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최수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진
이기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12일과 17일,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각 부서에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허정수 의원님, 장영철 의원님, 김상선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서상훈, 한상열, 이소림 의원, 김정희, 설두호 전 공무원, 김형수, 조석민 공인회계사, 서영국, 임기완 세무사, 이정열 전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열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본 의원 외 여섯 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안정성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준법성을 제고하여 의회업무 추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의 집행 범위는 물가 상승, 사회적인 통제, 관련 법규의 변화 등으로 집행 범위가 변화되어 왔고, 관련 규정의 변화에 따라 잦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해소하여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 즉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준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행정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봉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3월 개관을 앞둔 서변숲 도서관의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료 개방하던 일부 도서관의 부설주차장에 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면밀한 점검을 요청하며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고,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제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육, 교통분야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내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공무 방해 행위로 피해를 겪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복지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김종련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약 퇴치의 날 행사 등 홍보와 교육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 구민들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될 서변노인복지관이 2월 개관 예정에 따라 〔별표1〕에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기재하고 상위법령 현행화와 경미한 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신성장도시위원장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성근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기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사항을 별도로 조례로 제정하고, 기존 조례에 포함된 관련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정수, 장영철, 김상선, 장윤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허정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 지역구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첫째, 구민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 둘째, 어떤 재난과 사고에도 안전할 수 있는 도시. 셋째,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맞춤 공교육과 문화 향유의 도시 북구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 꿈 중 첫 번째인 구민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덧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이 기다려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봄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스한 햇살과 포근한 바람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황사라는 불청객도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는 연일 기승을 부려 마음 놓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창문을 활짝 열어 따뜻한 봄바람을 만끽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는 매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민간 점검원 운영, 미세먼지 및 오존 예·경보제 상황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구는 2024년 환경부 주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 기초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가장 높은 등급인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피부, 안구 질환은 물론 심하게는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 어르신들께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9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북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에는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보호장비·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원 현황을 살펴보니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작년 제3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경로당 2곳에만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했을 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3월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놓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구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및 저감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방진망 설치 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대구 동구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4개소 경로당에 미세먼지 저감 방진망을 설치하였고, 33개소에는 공기살균, 저온제습, 탈취시스템을 갖춘 공기살균기를 설치했습니다. 중구 역시 경로당 미세먼지 저감 창호 필터 설치 작업 추진을 통해 8,400만원을 들여 39개 경로당에 신소재 방충망을 설치했습니다. 이밖에 구미시, 아산시, 서울 관악구, 부산진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방진막 설치, 그린커튼 설치, 차단 숲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러 보도자료와 업계에 따르면 미세먼지 차단망은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 분진을 80% 이상 차단하고, 외부 바람을 통과시켜 자연통풍과 환기가 가능하여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호흡기 질환 예방과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 본 위원이 2024년도 미세먼지 차단망을 설치했던 타 지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이 된다, 만족한다, 효과가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지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해 곧 몰아닥칠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격히 고령화된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초로기 치매 문제와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로기 치매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서 발생하는 노년기 치매와 달리 65세 이전에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치매를 의미합니다. 이 질환은 유전적 요인, 뇌 손상, 알코올 남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증상을 치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과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노년기 치매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해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더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초로기 치매환자는 약 8만 명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로기 치매가 더 이상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로기 치매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환자와 가족은 극심한 고립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초로기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는 평균 약 2,200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의 생업 중단율은 65%이며, 초로기 치매환자의 72%가 직장을 잃고 이중 절반 이상이 지역사회 활동에서도 배제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로기 치매는 조기 진단과 예방뿐만 아니라 환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초로기 치매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질병을 맞서야 하는 만큼 기존에 치매 체계와는 차별화된 접근성이 필요하고,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서울 강서구, 도봉구, 양천구에서도 초로기 치매 환자가 직접 재배한 채소로 음료 제작에서 서빙까지 카페 운영에 참여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초록 기억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환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찾도록 돕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여 지역사회 돌봄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초로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초로기 치매 환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초록 기억카페’처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은 치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초록 기억카페’와 같이 환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장이나 활용 가능한 근무처를 검토해야 합니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 환자들이 간단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와의 연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런 작업장 활용이 가능한 분야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대책도 중요합니다. 초로기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와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인지능력 검사와 상담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야 합니다. 지역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을 통해 검사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 가족을 대상으로 한 휴식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초로기 치매 문제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환자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지역사회 연대와 돌봄 수준을 높이는 일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존엄성과 자립심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장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지역구 의원 김상선입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 밝은 미래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다양한 홍보로 빛나는 소통 북구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공서의 홍보는 양방향 소통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야 하며,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 제공과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으로 홍보업무를 집중하는 등 온·오프 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특정부서의 업무가 아닌 전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업무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구의 주요 홍보 채널인 홈페이지와 SNS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홈페이지 콘텐츠 내실화입니다. ‘대구 북구청’ 또는 ‘대구 북구’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노출되는 만큼 홈페이지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북구의 첫인상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요 홍보 수단 중 하나가 홈페이지인데, 북구 문화체육관광 콘텐츠는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감시킬 정도로 매우 부족합니다. 명실상부 우리 북구의 상징적인 축제 ‘떡볶이 페스티벌’의 경우 영문 홈페이지에 축제를 소개하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배광식 구청장님은 올해 초 인터뷰를 통해 떡볶이 페스티벌 등을 바탕으로 북구를 K-푸드와 한류 관광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 가능성이 기대되는 축제인데, 정작 영문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별도의 떡볶이 축제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영문 번역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북구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내·외국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문은 물론 국문 홈페이지의 축제 이미지 화질도 낮고, 비율이 맞지 않으며,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와 바람소리길 축제, 올해 1월 개최된 함지산 해맞이 행사의 사진만 해도 현행화되지 않았습니다. 축제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의도이거나 지난 축제의 데이터베이스화 차원이라고 해도 최근 축제 모습도 함께 게시되어야 합니다. 축제뿐만 아니라 관광명소나 전통시장, 문화예술공간 등 다른 콘텐츠도 오래되거나 홍보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들이 많아서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총괄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품질 이미지와 영상물을 꾸준히 확보하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홍보 적합성,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 후 더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국영문과 일문, 중문 홈페이지 모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현행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SNS 채널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속성과 소통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댓글에 대한 응대가 부족하고, 댓글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채널이 아니라, 구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제기된 불편사항과 문의에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댓글리케이션 개념을 접목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응대해야 할 것입니다. 관공소에서 운영하는 채널인 만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댓글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을 포함한 내용,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계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게시물 및 댓글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영 전반에 만족도 조사 이벤트 등을 진행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과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조문이 있는데,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기자 관련 별도의 조례가 있는 만큼 업무의 총괄관리부서와 담당 부서의 혼동 및 불명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SNS 홍보 콘텐츠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에 댓글이나 공유가 거의 없는 것은 흥미를 유발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성공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벤치마킹하고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기획해야 합니다. 특히 숏폼 강화와 드론, 360도 촬영 영상 제작 등은 구민의 관심을 끌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성구나 달서구처럼 유튜브 기자단을 운영해 주요 행사와 명소를 담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공유하면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홍보는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변화하는 홍보 트랜드에 발맞춰 아니, 앞서 나가는 북구 홍보와 이에 따른 다양한 전략 수립 및 추진으로 더욱 빛나는 소통 북구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올 한 해 모든 면에서 행복이 흘러넘치는 대구 북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를 위해 손과 발을 맞춰 힘차게 나아갈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들과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미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전2·구암·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장윤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북구 공유재산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장비들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고갈,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 협약과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산쇠 섬은 100% 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일의 스마트그리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의 활용은 이제 글로벌 트랜드이며, 우리 북구도 이런 성공 사례들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가야 할 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 청정 일자리 창출, 에너지 독립성 확보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우리 북구 역시 2016년부터 구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본 의원의 주도하에 공기관과 협약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청의 연간 전기세 약 8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는 구청사를 포함하여 읍내동, 산격3동 등 다양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태양관 가로등, 버스정류장 조명, 자전거 공기 주입기 등 다양한 친환경 장비가 관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북구를 포함한 대구·경북 지역에 태양광 보급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설치·확대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로 우리 구청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의 경우 4년 동안 전기설비 진단에만 포함되어 점검을 받았으나 패널에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 미접지 문제 등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깊은 관심에 지난 하반기, 진단 혁신 제품과 정비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모듈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 상황으로 보아 서두에 말씀드린 연간 8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분야의 전문가들은 발전량 저해 요소인 분진, 음영, 패널 결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은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음영은 태양광 패널이 일정 부분 그늘에 가려져 전력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하며, 분진은 패널에 쌓여 발전량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패널 결함이나 기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즉시 발견하고 조치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그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갑니다. 따라서 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예측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입은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 이점도 불러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환경을 위한 비용 절감을 넘어 우리 북구의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누적되는 전기세 절감과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북구가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북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북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