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강선구, 이상우, 김영진, 박중수, 임종용, 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김태금, 장순관 의원) 2.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 김영진, 박중수, 임종용, 이길원, 이정순, 김태금, 장순관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공무원이 노조 활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타임오프제도 시행에 맞춰 예산군 공무원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신장하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군의 경우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2,000시간의 근무시간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무시간 면제는 공무원노조법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정부와의 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공직사회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차별 대우 금지 및 불이익 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예산군 청년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들이 능동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채무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시설의 설치,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3쪽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직자 노동조합과 소통을 통하여 노조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노조 가입자는 828명의 공무원 중에서 현재 404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청년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군 청년 인구는 19,000여 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임종용, 이길원, 박중수, 김영진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서훈은 물론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채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동안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사·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군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잊힌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로 본 조례안은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부패유발요인을 개선·보완하여 명확한 근거 규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 조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는 정의를 다루었고, 제3조는 사업에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1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호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4호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4쪽 보시면 5호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호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4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예산군수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정산보고,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 2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직원 복리를 증진하고 복무 관련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4항을 신설하여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행복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쪽 중간에 보시면 5항을 신설해서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별표 5에서 사망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1일 특별휴가를 할 수 있던 것을 3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에서 1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포상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9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4조 포상의 종류에서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었던 것을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공로패 이렇게 해서 패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제8조의2에서 신지식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11쪽 제9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3항에서는 표창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산업시찰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포상대상자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12쪽입니다. 제12조에서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한에 대해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14쪽 제15조에서는 포상의 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포상 조례는 현행 조례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문을 재정비하는 정도로 이렇게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11쪽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13쪽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8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군도 86개 자치단체 속에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례를 자치단체마다 행정동우회에서 지원해 주는 규정이 다양해서 법으로 정해줬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그동안 행정동우회에다 지원을 여러 가지 해줬는데 이 권고안에 해당이 돼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으로 된 것 중에 무슨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 봤는데요. 우리가 1년에 1,400만 원씩 동우회에 지원해 주는데,

집수리 사업이 있었죠?

예.

이건 해당이 되죠?

그건 지원되고,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고 자연정화 활동이 있어요. 그중에서 버스 임차하는 게 있거든요. 자연정화,

자연정화 활동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건 해당이 되는데 버스 임차를 하셔서 정화활동하시고,

어디로 떠나는 거?

예.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사업을 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활동을 하고 버스를 임차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경비 대주는 건 안 된다.

예.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걸 한 거죠.

그동안에는 보통 2회씩 가시는데 지원해드렸는데 그건 자담으로 하시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를 더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더라도 그 사업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여기 1, 2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로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사업과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 등 2건으로 토지는 20필지에 17,089㎡에 금액은 9억 9,118만 6,000원이고 건물은 3동에 1491.68㎡에 금액은 15억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제2기 균형발전사업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전통주 브랜드 개발을 위한 셰어양조장 및 야외캠핑장 30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199번지의 일원으로 구) 광시초등학교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16,961㎡이며, 건물은 연면적 900㎡로 지상 2층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98억 원으로 도비 49억 원, 군비 49억 원이 되겠으며, 취득 대상은 19필지에 17,86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4년 7월에 제2기 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5년 2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5년 5월에 부지 매입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8년 3월부터 전통주 붐업센터 개소 및 운영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관련 법, 그다음에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대술면의 어르신들의 노인건강 체육시설로 대술면 게이트볼장을 신축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술면 화천리 761-1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3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게이트볼장 2면으로 부지면적 1,979㎡이며 건물면적은 591.6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9,400만 원으로 도비 4억 5,000, 군비 1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4년 2월 11일부터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4년 8월에 인접 토지를 매입하였고, 24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실시하였으며, 2025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5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관련 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도 추경 1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16억 2,855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 사업분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예산읍에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를 좀 오래돼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무복은 1,190만 원을 감했는데 이건 삽교, 광시, 덕산, 고덕, 오가 읍면분에 돼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환경과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는 읍면 순방 건의 사항으로써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포괄 기금인데요.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202억 9,514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5억 7,099만 원, 지출은 12억 9,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7억 2,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5억 7,1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5억 7,113만 8,000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21억 4,400만 원 해서 총 조성 규모는 217억 1,5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9,500만 원을 그리고 예치금은 3,000만 원을 감해서 26억 1,1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있는 자활기금에서 충남예산지역 자활센터 이전을 위한 집기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이를 일반예치금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15페이지부터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000만 원 증액된 413억 1,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제조 예산 210만 원을 감액해서 모바일주민등록 발급기 7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1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내주신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도비만 688만 5,000원 신규로 반영했는데요. 총사업비는 2,295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역량 강화와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타 시군 청년에게 우리 군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주최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들에게 생활공구 대여 사업으로 242만 원을 도비로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84만 원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를 12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했는데요. 시군별 새마을지도자 인원을 고려해서 지자체 간 예산 배분 변경 사항으로 도비 보조금만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지역정착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 또 그 밑에 생활공구대여 사업 등 지금 도비만 예산에 계상을 하고 군비는 아직 재원 확보를 못 했는데 이 사업들이 그러면 지금 어차피 아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추경이 7월이나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추경을 할 때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7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선 지역정착 청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밟아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넣고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은 우선 도비 부분만 7월 추경 전까지 집행하고 이후에는,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군비를 7월 이후에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군비 집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이 사업은 30%만 도비고 나머지 70%가 군비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생활공구대여 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생활공구대여사업은 어차피 도비 부분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럴 형편이고 지역정착 이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비만 먼저 집행한다고 그것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그렇죠. 매칭해서 예산 확보가 된 후에 사업 발주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만 단지 이런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각 실과에도 공히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금년 지금 시작된 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늦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안배를 해서 쭉 월별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하반기로 미루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집행이 불가한데도 그냥 억지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꼴이 돼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고 각 다른 실과에도 이런 예산들이 여기 많이 지금, 기획실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추경을 지금 너무 일찍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사업들이 금년에 2회 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잘 연말에 가서 결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7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액은 당초 357억 4,536만 2,000원에서 9억 7,467만 6,000원이 증액되어 367억 2,0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업무에서 안전보건관리대행위탁(공무직 등) 이건 당초에 2,742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1,042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저희가 대행위탁 분야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직접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경광등 설치비로 해서 저희가 순찰차량을 금년도에 구입하였는데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대비에서 관리용역비로 내포스마트시티 재난전광판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광판을 LH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했는데 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유지관리 용역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한파쉼터 난방비 지급으로 해서 저희가 372개소에 대해서 20만 원씩 해서 7,440만 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위탁관리로 해서 배수문 저희가 총 58개소인데 23개소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로 해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3억 2,4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하천상시유지보수로 해서 당초 내시 금액보다 교부 결정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2,2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에서 전액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고 전액 도비로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밀점검 및 정비는 당초 내시가 되었으나 교부 결정해서 전액 삭감되고 맨 밑에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으로 해서 4개소 설치하는 거로 해서 1억 6,700만 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바로 위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해서 죽곡천과 노전천이 되겠습니다. 도비 7,900, 군비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간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9,581만 9,000원이고 금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9억 5,347만 1,000원, 지출이 8억 7,500만 원이고, 7,847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7,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에서 총 35억 4,929만 원으로 기정 33억 4,429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입금이 6억 9,647만 1,000원, 보조금에서 도비 보조금이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5억 9,581만 9,000원, 이자수입이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서 지출액은 총 35억 4,929만 원으로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33억 4,429만 원이 되겠으며, 비융자성사업비 즉 시설비로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0만 원에서 8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26억 7,429만 원으로 6억 4,00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동적설 측정시스템 구매 설치로 해서 1억 3,500만 원, 하천 재해예방 정비 사업으로 해서 3억 원, 총 4억 3,5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밑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도비 2억 500, 군비 2억 500 매칭으로 해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예치금으로 해서 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15억 7,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방금 하천 수문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도비 가지고 하시는데 추가 군비 편성이 필요한 건가요?

예. 매칭 비율이 5 대 5입니다. 군비는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으나 재정 형편상 세우지 못했습니다.

가능하실지,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시나요? 현재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설계를 일단 하고 이 사업비로 설계하고 하반기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군비 계상해서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죠?

예. 일단 설계를 우선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5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 보강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노트북, 출입구 리모델링, 프로그램실, 화장실 이런 데 한다고 하셨는데,

예.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향후에 군비 편성이 더 필요한 건지.

예. 미부담 금액은 일단 우선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시작하시고.

예. 미부담 금액은 7월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7월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좀 궁금해서 추경이 뒤로 늦춰졌기 때문에 그래도 공사가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 예산규모는 1,472억 6,9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96만 2,000원 증액되었으나 균특 247만 5,000원, 중앙정부기금 보조금 1,550만 7,000원, 도비 보조금 3,168만 4,000원의 증액분과 군비 4억 6,259만 3,000원은 100쪽 국도비 반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로 군비는 9,572만 1,000원이 감액된 실정입니다. 또한 가족지원과 1회 추경 국도비 사업 총 29건 중 예산 감액을 제외한 14건에 대한 군비 매칭금은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94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및 가족센터 이전이 24년도 하반기 10월 18일에 완료됨에 따라 경감되었던 사업비 국도분의 추후 반영액으로 2,1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쪽,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대한 증액 6,147만 3,000원은 작년 10월 가내시 금액과 12월 확정 내시 금액의 차액을 반영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1억 7,739만 9,000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억 1,229만 2,000원을 계상하고, 101쪽 시도비 반환금 역시 16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억 4,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94쪽 통번역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그게 사업이 변경된 거잖아요?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에서 통번역사업 프로그램하고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이요?

예. 이게 변경되는데 지금 다문화 한국어교육을 그동안에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먼저 통번역사업 프로그램하려고 계획하셨던 건 왜 그게 취소가 되고 변경이 됐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번역사업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희가 통번역비는 하면 통번역 한 거에 대해서 번역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5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호응이 없어요. 이용자의 수요도 조사에서 한국어교육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런 게 있어서요. 그래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여기에서는 바꿨지만 기존에 다른 다문화어울림사업 이런 게 있어서 필요하면 할 수 있어서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수요자에 따라서 변경도 되긴 하지만 사업 단계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하면 이게 변경 최소화를 시켜주면 좋지 않나. 우리가 설명을 듣기 전에는 사업 계획을 했다가 취소되고 다른 거로 하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문화 인원이 늘고 하다 보니까 한국어 프로그램에 더 많은 인원들이 몰린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쪽에 1인가구 지원 사업이잖아요. 충남도에서 이게 사업이 도에서 사업 취소된 사유가 뭘까.

이게 저희가 타 가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면서 본인들이 큰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이건 뺐어요. 도에서 도비 사업이거든요. 1,000만 원 1인 가구에서 전액 삭감하고요. 다른 가족사업으로 해서 중복성으로 해서 뺐어요.

도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예. 작년에는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일부 하고 안심홈세트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이번 추경에 238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3,642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내용으로는 중간 정도 보면 기준점 측량 수수료라든가 측량비에 있어서 국비가 기준이 증액된 내용에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입니다. 페이지 109쪽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5억 2,042만 7,000원이 증액된 480억 81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에 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충남 1시군 1품축제 공모사업에서 명품으로 선정되어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밑입니다. 청년예술패스에 도비 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이 되는 19세 청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람료 지원을 통해 문화 소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1인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침구류 세탁비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숙박시설 10동에 대한 침구류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기도 합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은 2025년 7월 중에 개장 목표로 운영에 대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전망대 및 지원센터, 숙박시설, 치유정원 등은 관리용역으로, 팜센터 식당 3개와 카페, 제과 공간을 청년 창업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시설관리 및 청소를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하고 7월부터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원센터 및 숙박시설 전기와 소방시설 관리 소규모 용역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예약 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박동 10개의 전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족욕장 재설치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족욕장 9평을 철거하고 15평으로 재설치와 도시가스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황톳길 조성 사업은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황톳길 650m 중 300m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350m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물품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박시설 10동에 대한 매트리스, 침대, 냉장고, TV 등 집기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11쪽입니다. 예당호 관광지 주차장 확충 사업비로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객의 편의시설로써 주차장 302면과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느린호수길 관광 명소화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느린호수길 5㎞에 특색 있는 경관 조명, 포토존 및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기반 시설인 전기, 상하수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로 2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9,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항을 반영한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으로 공사비와 건설사업 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수덕사 일주문 보수 및 주변 정비에 국도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추리 고택 사랑채 보수비도 국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예산황새고향 생태단지 조성에서 문화관광과와 농정유통과 내 사업비 변동으로 황새문화관 영상실 리모델링 5,000만 원과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확정으로 홍보 물품 및 리플릿 제작비 4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만 3,000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으로 기존 총사업비가 403억 9,888만 9,000원에서 25억 증액된 428억 9,88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으로 기존 총사업비가 63억 5,8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이 감액된 6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있어서 사업 시작이 4월 군비 편성 시기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할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건데 하실 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거기에 군비 편성이 어려움이 없다면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비 편성 시기를 고려할 때 그건 문제는 없나요?

매년 체육회에서 계속 하던 사업인데 집행만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계속 넘어온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계속 하던 거고 작년도 같은 경우 검도, 볼링, 줄넘기 이런 것을 계속 했었습니다. 군비분은 추경 예산에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