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제273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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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동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저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느 부서에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채우진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잘못된 행정을 할 때 저희가 물론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 감사가 진행되는 게 연간감사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감사는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수시로 감사를 하는 건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수시감사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저는 제보를 좀 하려고요. 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감사에 해당이 되는지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고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우진

채우진위원

홍보미디어과에서 김흥국 씨를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담당관님?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지난번에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문제시되는 김흥국 씨를 그렇게 해촉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근거가 있을 테니까 저도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위촉을 한 거고요. 해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김흥국 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셨어요. 저희 마포구 홍보대사 임기 중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닌가요, 담당관님? 어떠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우진

채우진위원

3페이지요.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매년 종합청렴도 평가가 나오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24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미 공고도 됐고, 보도도 됐고 했듯이 2024년도 저희 종합청렴도 평가가 5등급이 나왔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10등급 중에 5등급인 건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총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1등급에서 5등급인데 5등급이 나왔다. 많이 반성해야 되겠네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우진

채우진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지난해에도 사실 저희가 4등급이 나와서……

우진

채우진위원

23년도에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23년도에 4등급이 나와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저희도 그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그때 청렴라이브랄지 청렴뮤지컬, 예를 들면 소통공연 형식의 참여형 교육과 함께 상호존중 문화 개선을 위해서 쇼츠 영상 캠페인을 진행했고……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했는데 저희 노력과 또 기대와 달리 평가가 저평가되어서 굉장히 저희도 좀 놀랍고 또 다시……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아주지를 않는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 종합청렴도 평가가, 그러니까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를 가중치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또 그다음에 부패 실태를 감점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청렴 체감도에서는 외부 체감도와 내부 체감도가 있습니다. 외부 체감도, 그러니까 우리 구에 방문해서 계약이나 인허가나 이런 관련된 민원인들 대상으로 한 청렴도는 저희가 ‘보통이상’으로 ‘보통’보다 높은 점수인데……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한 3등급 정도 나왔다는 거네요, 보통이상이면?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렇죠. 거기는 보통이상……

우진

채우진위원

그리고 내부는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내부가 5등급이 나와서……

우진

채우진위원

내부는 어느 대상을 하는 건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입니다. 저희가 직원들 대상은 1,582명의 명단을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다 줬습니다. 권익위에서 그중에 랜덤으로 가는 부분인데, 130명이 응답해서 점수가 좀……

우진

채우진위원

공무원들이 평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평가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평가가 됐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 계획에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23년도에는 4등급, 24년도에는 더 떨어져서 5등급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한테는 다 핑계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자, 그리고 24년도에 청렴추진협의체라고 구성하셨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도 있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것은 권익위의 평가지표에 기관장을 중심으로 청렴추진협의체를 운영하면 그게 득점포인트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구성해서 세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고, 25년도에는 청렴도 평가가 우수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내부평가가 잘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우리 구만이 아니라 지난해 24년도는 23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구가 있는데, 체감도가 더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도 청렴시책을 추진해서 강화하시겠다고 하고, 상위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기대를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자료를.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평가방식이나……

우진

채우진위원

평가방식, 평가는 어떻게 했고, 등급은 1~5등급 사이에서 우리 구는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타구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은 게 같이 나오잖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등급만 나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동·염리동 남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내부 청렴도가 낮게 나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참 이유를 모르시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는데. 또 여기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및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를 했는데 여기 우리 직원들은 간부뿐만 아니라 전체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간부 청렴도를 진단한 것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남해석위원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의견을 냈는데 어떤 의견을 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남해석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무기명 소통방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남해석위원

예. 올해는 무기명으로 직원들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명 소통방이, 불만을 해소하는 게시판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만 해소를 하는 익명게시판 이런 것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많다. 그래서 현대판 신문고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기능 못지않게 정제되지 않은 음해성 정보나 비방 등이 있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이나 비방,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좀 없어진다면, 불만 해소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익명 소통 창구가 저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공감하시면 올해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현재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현재 협의 중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난 회기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전된 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이번에 등급이 우수한 자치구를 방문해 봤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자 가서 보니까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그 폐해도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우리말에 이런 게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문제는 항상 순기능과 피해 보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운영의 묘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청렴도는 굉장히 향상시키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타구에서도 무기명으로 이것을 하지 않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운영하지 않는 곳이 일곱 곳이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운영하는 곳은 그러면 몇 곳입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게시판이 그대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운영되지 않는 곳이 그때 15개인가 됐었는데 다른,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노조 게시판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식들도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명으로 해놔서 우리 구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못 올리잖아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서울시나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올리는 사례는 없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지금 무기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폐단이 많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하고 있고, 자유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다고 보거든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남해석위원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내부에서 어떻게든 이야기가 돼야지, 이게 외부로 나간다든가 이럴 때 사람들이 표출을 못하니까 청렴도 내부 평가할 때 나쁜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말로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4등급인데 이번에는 많이 향상시키겠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고 더 나빠졌잖아요. 그리고 간부들 생각, 또 감사담당관님의 생각보다 노조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한번 많이 들어 보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뒤에 계신 직원분들, 올 한 해 건강한 한 해 되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업무보고 책자 2페이지요. 관행 개선 감사로 능동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세부추진계획으로 볼 때 잘못된 관행 개선으로 청렴 마포 구현을 위한 연간 감사를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지난 회기 때 질의를 드렸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같은 유형들이 지적이 되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나 공유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단순히 다른 동이나 부서에 개선사항을 알려준다 해서 이게 개선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동일한 사항을 실수하지 않도록,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에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고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안미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동주민센터 감사를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4개 동을 처음 했습니다. 올해 또 4개 동을 할 예정인데 거의 공통되게 동주민센터에서 지적된 사례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 결과를 외부 홈페이지에도 저희 감사 자료실에 올려뒀지만 저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청렴나눔방 게시판 내부망에 그림 예쁘게 만들어서 지적사항들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띄워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게 하시면 개선이 되는 것 같던가요?

웃음소리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올해 동주민센터 감사가 도화동, 신수동, 서교, 연남 이렇게 11월에 잡혀있는데 그 안에 아마 보고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동주민센터를 먼저 감사하는 중에 지적된 것들을 바로 뒤따라서 하는 동에서는 그 사이에 많이 시정을 하는 이런 게 보였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올해도 감사를 하시면 개선돼 있는지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업무 내용 전체를 보면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 마포구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이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연이어서 작년, 재작년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청렴도 얘기가 나왔는데 청렴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 청렴이라는 게 사전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탐욕이 없다.’ 그런 의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마포구의 청렴도 취약분야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권영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청렴 개념과 현재 신개념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렴 취약분야라고 했을 때 크게 볼 때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복지수 1위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또 업무량이 부가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단순한 청렴도 부패, 예전에 금품수수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직무만족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평가를 하지 않나.

권영숙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처럼 제가 봤을 때 지금 공무원은 뇌물수수, 부패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직무 추진에 있어서 직무 만족도에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은 꼭 뇌물을 받고 부패한 행위보다는 직원들의 아픈 점을 다스려서 치유하는 방식이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나타나지 않는 정말 청렴 부패 설문조사에서, 그 설문조사 문항을 거의 알고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내용에 불만이 없게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추진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및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간부공무원들의 부패 그런 것 저는 볼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이라고 공무원들이 부패행위를 합니까? 여기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을 진단해서 노력해 주셔서 다음에는 청렴도가 꼭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부탁드릴게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순찰 실시라고 돼 있어요. 직원들이 계속 순찰합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기획순찰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4개소가 순찰기간입니다.

권영숙위원

직원 몇 명이 순찰하고 있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