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축산과를 시작으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에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염경선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사료 값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지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걸 조사료 우리가 볏짚을 제외한 겨울 나인그라스 같은 것 확대해서 농가들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료 전문단지 신규로 한다고 해서 추가를 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도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조사료 직불제는 유채나 다른 타작물에 비해서 적죠? 왜 그렇게 적게 돼요?

조사료로, 경관 작물로 해서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 몇 년 째 유채 경관단지로 해서 직불제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조사료 생산단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알고 있죠? 몰라요?

조금 다른 성격이라,

아니, 내 말은 조사료 기존에 했던 곳을 그 직불제를 많이 주니까 유채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사료 값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자급자조로 할 수 있는 조사료 생산에 정말 박차를 가해야 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에게 힘을 보태줘야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곳은, 우리 지역은 솔직히 유채를 뿌려서 지금 유채 씨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다 갈았다고는 해. 직불제는 또 받아. 그러니까 조사료 했던 데를 유채 단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기획실도 참고를 해주세요. 조사료 생산을 박차를 가하려면, 유채도 중요해요. 유채도 경관농업으로 중요한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게 그래도 조사료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직불제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에. 직불제가 조사료는 경관농업에 비해서 적어요. 직불제가.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유채로 전향을 해서 하는데. 유채도 해도 잘하면 좋은데. 유채도 원활히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에. 이런 것들을 농촌정책과와 협업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인그라스 종자 같은 것 보조되죠?

예. 종자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자 되고 작접비도 되고, 그래서 이런 축산농가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축산과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퇴비 나오는 것 있죠. 공급 잘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면 준비해서 톤백으로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주민들이 와서 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전체적으로 다 공급은 하죠?

우선 가축분뇨 주변지역,

주변 지역이 우선이고, 기타로 그렇게 해서.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상당히 10년 이상 하다보니까, 10년 더 된 것 같은데. 기계 같은 것은 옛날처럼 잘 운영이 돼요?

저희가 계속 수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없고만요.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요하는 하루 95톤 처리는 잘하고요.

설계는 95톤인데요. 운영은 65톤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없어요?

적정용량 처리가 65톤에서 7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설계 기준은 95톤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운영은 85톤에서 65톤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퇴비화 하고 있어요? 액비, 고창군의 양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지에서,

예. 자체 위탁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퇴비 액비화에 대해서 민원은 어느 정도 요?

저희한테 민원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환경위생과로 가는데 저희가 처음 살포할 때 농업기술센터 시비 처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할 때에는 이런 민원도 해결하고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잘하고자 만든 것이니까 활용을 잘 해서 또 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마다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하고 있죠. 혹시 고창군에는 몇 개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106개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이 있어서 여러 농장을 방문했고요. 성내에 있는 깨끗한 농장으로 선정된 돈사를 다녀왔는데 이게 돈사일까 싶을 정도로 냄새가 없더라고요. 마을 안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농장관리를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등급도 참 잘나오는 구나. 본 의원은 생각을 했고. 또 대규모 농자이 심원 담암마을에 있는 농장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항상 민원이 산재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을이 올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가장 많은 귀농귀촌을 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민원은 돈사의 악취문제에요. 저희가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채증까지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평균 걸립니까?

저희 축산과는 악취 민원은 처리를 안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전량 환경위생과에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악취민원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또 축사에 대한 시설개선 문제는 저희가 추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떤 농장을 가면 액비가 냄새를 맡아도 거의 안 나는 농장이 있고 어떤 농장은 악취가 심한 농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장주의 관리소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미생물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농장주가 윤리의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심원 담암마을에서는 문제제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심원 담암은 최근에 제일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그래도 우리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마을이 참 그래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름답기도 하고 정주여건도 괜찮다고 해서 귀농인들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그런 민원들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는 혹시 깨끗한 농장 선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깨끗한 농장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사업들, 고창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저희가 육고기, 거기에 관련되어서 만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축산물도 우유도 축산물이고 부산물도 상당히 많은데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만 축산물 산지가공 시설을 지원하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요구르트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유가공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창군에도 발표식품 플랫폼 단지가 들어오는데 실은 요구르트, 치즈 다 발효입니다. 그런 시설과도 연계하고 일례로 우리 임실이 치즈하나로 부각되고 농업으로도, 농가소득으로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창군에도 매일유업이라는 상당히 큰 기업이 있고 상하농원 경관농업 1번지도 있고 하다 보니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축산물 산지가공에 대해서 더 많은 제품들이 선정이 되어야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만 좀 할게요. 본 의원이 파악하고 메모한 것과 달라서, 가축분뇨 처리장 처리용량이 76톤?

지금 저희가 기계 설계를 할 때에는,

그건 알아요. 95톤에, 설계기준 95톤은 운전여유량 해서 처리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범위가 있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85에서 90%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고. 너무 적게 해도 비효율적으로 기계의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해도 문제가 있고, 그럼 적정용량은 90%로 잡으면 우리가 85톤 정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85%만 잡아도 81톤 정도. 본 의원이 여러 번 확인한 결과라, 과장님 말씀이 적정량의 운전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의문, 궁금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적정량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고창군의 사육두수가 줄어 들었냐, 다시 말해서 돈사에서 발생되는 처리양이 줄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창군에 가축허가 허용면적이 있고 그러죠? 면적이 얼마가 나와 있고. 약 12만 정도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맞는 면적대비 사육두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약간은 오버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이건 그렇다 치고 본 의원은 사육두수가 그만큼 줄어 들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축산농가가 전체적으로는 두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처리장 적정은, 반입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 안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는데 문제가, 뭐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일정부분 분뇨 이상은 자가처리하게 되어 있죠? 규모 이하는 연계처리를 하는데 연계처리 환경적 차원에서 고창군이 연계처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축분뇨 처리장 시설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거기에서 연계처리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하죠? 조건이 맞아야 해요. 어느 정도 1차 숙성해서 처리해야 하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고액분리해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개인한테 처리하는 사기업 있죠?

예. 자체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데 하는데 운영처리를 위탁 처리할 수 있어요. 비용의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본 의원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축사육 농가가 어려워서 사육이 줄어든다. 아니면 사육을 그만하고 발생물량은 똑같은데 처리하는 과정이 변화가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이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해버려요. 이것을 다시 말해서 맡겼는가, 안 맡겼는가, 비용의 문제로 우리 고창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한데도 이리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지금 체크를 다 못했으면 내용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위탁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처리가 아니라, 위탁처리는 법으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어느 정도 조건부를 맞춰야, 고창군의 가축분뇨 처리장에 처리를 해.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거기에서 안 받아줄 것 아니냐는 거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서 반입을 요구하면 결국은 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혼자 길게 하기도 그러니까 다시 명확히 전달할게요. 처리용량이 95톤이에요. 95톤을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는 운전여유도라는 것이 법적허용이 돼. 이것은 안전하게 원활하게 무리가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너무 오버되어도 문제고 적게 되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계설비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도 일부러 만들어서 태우잖아요. 그러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표현하신 데로 하면 76톤은 최소한의 수준, 80%조건도 안 맞아. 적어도 85%이상을 해야 하는데 80%운영만 한다고 해도 81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발생량이 줄었는가, 이제 본 의원은 메시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질의할 부분이 많아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안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의원이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께도 한 번 제가 질의,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영주차장들 고창의 가장 큰 문제가 제 생각에는 주차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들이 자기 유휴부지나 공유지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신청할 시에 사용승낙서를 제공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 비과세 전환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혹시 그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몰랐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과거에 건축을 신축하려는 부지들이 천정부지로 관련된 예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짓지 못하고 계속 미뤄두는 상황이 많은데 고창군에도 실은 이번에 매입했던 기재부 우체국 옆에 것도 혹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그 넓은 땅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마트 옆에 큰 부지 월곡에 가시면 주택을 짓다가 방치되어 있는 곳들, 갈대가 사람 2배만큼 자라서 거의 슬럼화 되다시피한 곳이 꽤 많은데 그런 곳에 이런 것을 지원해서 계약기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재산세 같은 것들 우리가 제공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예전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혹시 도시디자인과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가로등에 과거에 특색을 살리고자 수박모형을 광고화 시켰고, 위는 장어모양을 얹어서 가로등 시설을 만들었는데 본 의원이 고창방문의 해 때 수박에 디자인에 들어있던 광고들이 전부 다 훼손되어 있다. 빨리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시정은 됐었는데 그게 단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 훼손이 됐어요. 본 의원이 왜 이걸 지적을 드리느냐면 광고에 필름 재질에 따라서 10년도 갑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 만에 선운사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가로등 옆에 수박 모양 설치 했던 광고 필름들이 다 훼손 됐어요. 몇 개월 만에, 이거는 문제점을 지적 드리고 싶어요. 어떤 재질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관에 대한 문제성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버스승강장 요구가 많으시죠. 그런데 가다보면 해리 쪽에는 장어모양이 조금씩 지붕위에 올라가는 있는 것 같고, 다른 것은 조달에 올라와 있는 제품 그대로 설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고창군이 앞으로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 보면 특산품 위주로 해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홍보도하고 광고를 통해서 지역의 유산을 홍보하는데 고창군이 유독 거기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맞게끔 저는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심원이나 선운사 쪽이 장어가 유명하면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도 해서 설치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걸 해리에 했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디테일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고창군이 이번에 2024년도 국토부 기준에 교통문화뉴스 발표했죠. 고창군이 1등 했습니다. 전국단위에서 군 단위로 2위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시설들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시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미온적이거든요. 본 의원이 계속 저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대처가 안 되고 있느냐, 다른 지역은 선제적으로 많은 교통문화시설들, 빠르게 AI부터 시작해서 ICT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고창군이 유독 뒤쳐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타이틀을 가진 만큼 당연히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들을 빨리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마지막 의견에 대한 견해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을 잘 생각을 해보고요. 디자인 같은 것도 승강장 디자인 같은 것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 용역을 줘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옛도심 뉴딜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고요. 농촌형 행복버스 예산이 2억 6천만 원이에요. 이 차량은 우리 군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하고 유류대, 이런 것으로 해서 2억 6천이 소요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1억 7천정도 됩니다. 버스가 2대인데 운전자가 3명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는 유류대 기타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 지금 농어촌 버스나 콜택시나 통학택시는 학생들한테 가는 거고, 여기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성내면 옥재리 부분 해결이 됐는가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개선책을 요구할 때에는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듣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민선8기 들어와서 더 그래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렇게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안 되는 사항들 요구했을 때에는 한번쯤 깊게 생각하고 해결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2억 6천이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그 불편을 군에서 시정요구한지 몇 년 됐어요? 당장 담당자하고 과장께서 현장을 시찰해보고 적어도 이제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이제 마지막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버스가 옥제리에서 흥덕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택시조합에 계신 분도 오시라고 했고,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고요. 계속 그렇게 10년 할거예요? 그렇게 마치고, 그다음에 맨발황토길 조성은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깊은 시대라.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황토길을 만드는,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많이 사용을 하려고 거기에 모여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사업비가 9억이에요.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거죠?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성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신설이 500m고 정비가 150m란 말이에요. 그러면 650m에 9억?

거기에 화장실하고 세족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상수도관하고 펌프시설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황토길은 6m 폭을 1.4m로 확장하면서 옆에다가 가드레일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시설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군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요구는 각 면에 한 군데씩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한 번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개인들이 자기 사업 연관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신청자가 있으면 함께 군에서 공동으로 신설하는 방법도 한 예가 되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여객 총 지원금이 얼마죠?

48억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가끔 차를 받쳐놓고 잠자고 쉬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노선이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핑계를 대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언제인가 사진을 찍어서 질의한 적도 있어요. 이 48억이라는 예산을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들의 행위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승차거부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욕설하고 폭언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예. 노시봉씨가 민원 제기했습니다.

그거 해결했어요?

그쪽에서 고창경찰서에다가 신고한 것은 무혐의 처리됐고 저희 군에 진정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한 번 다 보니까 승차거부를 한 지점이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내 친구에요. 사실. 그런데 정확해요. 세 번의 욕설과 폭언을 했고. 차를 타고 가려니까 너 같은 새끼는 차를 탈 의무도 없다고 이렇게 해서 차를 안 세워서 택시를 타고 따라갔어요. 이게 명확해요. 이런 짓을 대한여객에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냥 어떻게 해도 예산은 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측하건데 가하고 잘 지내고, 경찰서하고 잘 지내고 그러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CCTV분석 해봤어요?

예. 저희가 받아서 봤는데요.

세 번에 대한 욕설을 했다고 하더만, 그리고 욕설이 안 나올 때는, 본인이 들은 이야기에요. 그 분석을 해보면, 입모양을 보면 욕을 한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서울에서 36년을 버스운전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으면 또 법에 대해서 그 차를 승차를 안 시키고 했을 때 택시를 타고 따라갈 때 그 심정을 생각해볼 수 있죠. 우리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충분히 민원인이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최대한 간단히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행복콜택시 하고 있죠?

예.

목적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요. 행복콜택시가 갈수록 농촌 노령화되기 때문에 최초에 1km에서 500까지 줄였어요. 여기에서 혹시 민원이나 사각지대 혹시 체크된 것이 있나요?

지금 0.5km에 대해서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택시를 탈 수 없다고 해서 승강장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본 의원이 4, 5년 전에 버스는 그 마을에 들어는 가요. 기존에 코스가 결정됐을 때에는 학생들 통학버스 개념으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대표적으로 무장에 강남, 월평, 목우, 조치 이쪽이 통학버스는 있어요. 버스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콜택시가 안 돼. 그런데 무장면은 행정구역상 목우 그쪽은 무장면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겠죠. 관공서를 활용하려면 무장으로 가야하고 농협이나 생활용품 간단한 것 사려면 무장으로 가야하고 작은 목욕탕도 무장으로 가야 돼.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빠진 것이 본 의원한테 민원이 왔기 때문에 지금 고창 부기촌 그러죠? 이쪽에 버스는 들어가죠? 여기에 아산분들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진중하게 고민을 해줘야 하느냐면 우리가 생활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예를 들어 아산면에 무장으로 학교다닌 친구들하고 아산하고 크고 자란 애들하고는 성인이 되어서 지역에서 정착하고 사는데 애러사항이 있데요. 생활밀착형으로 되어줘야 주민들과 어떤 화합과 융합 그것이 지역민과 어떻게 보면 동일성을 가지고 지역 일에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은 아산에 여러 가지 행복프로그램도 하는데 참여를 못해. 농업교육이나 뭐가 있다고 해도 못가.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에도 불편함이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을 부기촌뿐만 아니라 고창군에 전체지역에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버스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버스 들어오는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크해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히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고창읍 월곡 공설운동장 도로 개설 사업 있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1차분 공사는 토공하고 배수로는 완료됐고요. 2차분 착공한 상태에서 공사중지입니다.

올해 또 도민체전이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어떻게 보면 메인운동장이 그쪽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적자까지 봐가면서 도민체전을 하는데 교통혼잡이라도, 이걸 추진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임시개통은 도민체전 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자리가 아주 메인자리거든요. 교통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쪽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공사를 올해 조금 더 진행을 빨리 진행해 달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다 잘 들었고 또 여러 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신설 내지 LED로 교체한다고 3억 5천이 섰어요. 그런데 왜 작년에도 이렇게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오래된 가로등이 희미해서 있으나마나한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3억 5천씩 3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가로등이 2억 정도 서 있는데,

과장님. 그게 아니고 LED로 교체하면 훤하잖아요. 옛날에 가로등 설치했던 것은 안에가 퇴색되고 이끼 끼고 해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걸 교체하자고 3억 5천 LED교체로 3억 5천 섰잖아요. 그런데 3년 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가로등 교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LED는요. LED등으로 교체를 원하는 주민이 있고요.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니까 생활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등으로 교체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LED등으로 너무 밝아서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곳은 빼고 교체를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마을도 보면 진짜 캄캄해요. 가로등이 있는데 있으나 마나에요. 오래되어서.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고창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섰으면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개 읍면에 가로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밤에 나와서 현장을 못보잖아요.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이장도 제대로 못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서니까, 우리가 너무 밝다고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밝으면 잠시 불 내리면 되고, 수확기, 농작물 수확기 때에는 수정이 안 되니까 가로등 때문에 그러면 꺼주면 되고. 본 의원은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참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교체가 빨리 신속히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 더요. 교통계, 지금 겨울 지나고 나니까 도로 도색이, 야광도색이 잘 안 된 곳이 많아요. 이 예산 어떻게, 우리가 새벽 같은 데 봄에는 특히 더 그래요. 밤에 안개 끼고 아침에 안개 끼면 야광도색이 안 되어 있으면 중앙선도 침범하고 그러잖아요. 도로 도색을 겨울, 몇 년 지나서 도색이 잘 안 되어서, 야광 뭐라고 하죠? 차선도색을 전체적으로, 특히 국도나 지방도는 괜찮은데. 농어촌도로, 우리 군도. 이런 곳을 관심 갖고 봐야 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도색이 안 되어서 밤에 다니기가 어려운 곳이 많이 있어요. 참고해주시고. 본 의원이 두 군데만 민원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여겸 순교지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요?

예.

거기는 주차장 문화예술과에서, 주차장이 도색이 없어. 그래서 차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과장님께서 이쪽 보시고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 차량 주차라인 도색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난번에 교통팀장한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밤에 해리에서 아산 오는 길 밤에 내가 그때 안개가 끼어서 안 보이더라고. 팀장님 일어나보세요. 제가 전화했죠? 거기 관심 가져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색이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예산이 서 있어요?

건설과 토목팀 업무여서 알아보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교통계에서 안 해요? 건설과 토목팀에서?

예.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교통계에서 하는 줄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전달해주세요. 도색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는데 충분한 의원님들 발언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질의할 때나 답변할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상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보고죠?

예.

이제 시간도 됐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한빛원전과의 상황은 충분히 알죠?

예.

문제는 고창군이 그동안 진행된 과정에서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고창군에 협업하고 함께 상의할 과가 적어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바다의 문제가 해수과 문제라고 해서 보상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를 그쪽에다 넘겨버려도 안 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활력과인가요. 송전법 철탑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고창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협업을 부탁을 드릴게요. 더욱 고창군이 1, 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원전팀에서 고생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본 의원이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 체계화 정리를 해서 부서별로 필요하면 협업도 하고요. 대응하는데 전력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원전과 관계되는 실무협의 회의에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가끔 하실 거예요. 이것도 이 전에 과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도 하고 공부도 했더라고요. 그럴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개인방호물품이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걸 구입하거나 고창군이 전체 방호물품으로 크게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직 다 채워지지는 못했죠?

현재는 저희 고창군 인구가 5만 1천명 되는데 아직 조금 인구수에 맞게끔 확충이 안 된 상황입니다.

물품이나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얼마나 있는가, 단순하게 이것만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그다음에 방호약품을 어떻게 복용하는 가에 대해서 교육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기적절하게 복용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훈련할 때에 공설운동장 가니까 거기 의사진들이, 교수, 대학에서 나왔나요? 의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약을 복용하는데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꼭 따지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는데 본 의원과 차이가 있는 걸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비치를 해놓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기 바라고 이 약품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빛1, 2호기 수명연장이라든지 고준위특별법이라든지 임시저장실 이슈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고창읍내는 빠르게 혹시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 났을 때 면단위는 선제적 대응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소화기들 많은 제품들 나오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은 바 없으시죠?

내용은 일부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개인방호물품, 약품 조규철 의원께서 했던 것 오늘 가능한가요? 오후에 제출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회기 전에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과장님. 재해는 피해를 보고 나서 복구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이 우선이죠?

예.

그래서 본 의장이 민원을 받아서 신림면 동법 앞에 약간 개울이라고 해야죠. 엊그제 받은 민원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여름이 되면 주택가로 물이 넘쳐서, 그전에 방어 저기를 했는데 오래 되어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림면 동법 앞에.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가능하면. 여름에 물이 넘쳐서 주택가로 침범하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것 보다,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매끄럽게 잘하시네. 면장으로 있을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애쓰셨고요. 과장님. 영농폐기물 처리가 왜 가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민원이 되는 거예요?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하는 분들이 제때 돈이 안 나와서 애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내가 두 사람한테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래요?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되면 보상금 지원을 하고요. 우선 저희가 9월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말에는 돈이 움직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비닐이나 비닐 같은 것은 되는데. 점적호스 같은 것은 수거가 안 되는데, 그거 내가 작년에도 여기에서 업무보고 때 그걸 수거해달라고 하니까 수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대로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점적호스나,

점적호스나 포트,

점적호스나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량인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처리를 수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환경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 지금 우리 고창에는 점적호스가 유달리 많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노지수박도, 그리고 노지, 무, 배추, 이런 것도 전부 점적호스를 깔아서 농사를 지어요. 농가들이 힘드니까, 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면 봄에 한 번 하면 여름에 처리하고 가을에 한 번 또 이렇게 해서 들판에 비닐 같은 것 이런 거 참 깔끔하게 농약병 비닐은 잘 되는데 점적호스, 포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그걸 관심 있게 예산이 조금 투입을 해서라도 그건 재활용이 안 돼요?

재활용은 따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소각할 수는 없잖아요. 농가들이.

일단 위탁처리를 하는 부분으로 올해는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깔끔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고창군 통합바이오 이건 뭐예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공음면 덕암리 가축분뇨에 한다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27년부터 29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있어요. 거기가 2007년도에 저희가 해서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내구연한은 이미 끝나서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수슬러지라든가 가축분뇨 이 부분들을 가스화 시설해서 에너지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지금사전에 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최적지로 고창군 공공처리, 분뇨처리 시설로 일단 장소 부지는,

장소는 거기가 넓고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거기에 우리 고창군에 그렇게 피해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업은 해야죠. 협업을 해서 처리해야 맞죠?

예.

여하튼 지금 준비 단계니까 준비를 해놓고 지역주민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게 고창군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대비 차원에서 본 의원이 대안이랄 수 있고 질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도내 우리 주유소가 1,500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휴폐업상태가 600곳이 넘어가고 통계치로 따지면 40%가 현재 휴폐업상태다. 보고가 되고 있어요. 과거 10년 전에 석유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원래 석유사업자들이 폐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3, 4억 가량, 많게는 5억까지 폐업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그런데 적립한 사업자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우리 성내, 소성 가는 길에도 상당히 보기 안 좋게 폐업이 되어 있고. 고창 읍내에도 한 군데 매매가 떴는데, 거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업비용을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거든요.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보급이 되다 보면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고창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거는 아직 없으실텐데, 혹시 이런 정보는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4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덕에도 지금 폐업된 곳이 있고요. 그래서 땅 속에도 그대로 저장탱크들이 묻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이거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가능한 일이지 사업자들이 절대 적립해놓지 않습니다. 폐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를 해버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리셔서 환경위생과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2쪽 한 번 봐주세요. 12쪽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해요. 그런데 이거 우리 공음에 한 곳을 보니까 너무 이거 지적재조사가 필요해요. 이렇게 5개 지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더 넓혀서라도, 이거 국비매칭을 하기 때문에 적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들어온 한 개 지구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군비를 매칭해서?

예.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측량비라든가 지구경계 분할계획, 신규로 가능한 부분만 추가로 늘어나는 거, 그 부분만 저희 군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적재조사를 신청한 지역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해요?

처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해당 지구 되는 곳을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그런데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할 때.

선정은 주민들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 데로?

예. 사전에 신청 들어오기 전에 지적재조사 지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을 가서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에서 하고자 하면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마을에서 새마을사업하고 새마을사업 후에 주민들 간에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분쟁이 있던 것을 해소해주는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더 가져다 하든가, 그리고 또 우리 군비라도 더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이 우리 고창군이 전체적으로 빨리 지적재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쟁도 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본 의원이 알고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