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전 영역에 걸친 청년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심도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지난 한 해 추진했던 청년정책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되짚어보고 올해 신규사업을 포함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견해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청년정책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더욱 내실 있는 성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꿈의도시 울산’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청년정책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기업투자국장님의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보면 글로컬 예산도 있고 아무래도 거기서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16년간 울산대학교 등록금이 동결됐다가 이번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글로컬’, ‘RISE’ 이래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왜 등록금이 오릅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옴에도 등록금도 올리고 하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번에 반납한 금액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학생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유니스트 같은 경우도 보면 뛰어난 학생들인데 그전에도 보면 대부분 울산에서 졸업하고 무언가 사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하고 싶은데 울산에 할 여건이 좀 마땅치 않은가 봐요. 대부분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우리 울산에서 같이 창업을 해가지고 그게 또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진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산단 관련 보니까 2월 6일자 기사인데 청년문화센터, 랜드마크 조성 등 산단환경개선에 한 187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단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든 이런 걸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재작년인가? 우리 울산시에서 그때 시장님하고 중앙에서 누구 내려오셔가지고 회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때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울산에는 특히 제조업이 많이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제조업을 꺼려해서 분명히 괜찮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인력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데에는 주변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냥 공장으로 돼 있는 이런 산단에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기타 좋은 시설과 인프라들이 있어야 청년들이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공진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방인섭 위원님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방인섭 위원님이 경주에 게임대회도 가 보시고 베이비페어 이런 데도 가 보시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열렸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가 있듯이 사실 이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 물고 물리는 것 같습니다. 청년만 챙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청년 중에서도 이게 여성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 출산여건, 주거문제 그다음에 기타 여기에서의 어떤 정주여건 이런 게 다 총망라가 돼야 모든 게 나아지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라고 많이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오늘 여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17개 시·도하고 청년정책들을 전부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타 시·도하고 특별한 게 몇 개 없더라고요. 제가 찾은 게 한 여덟 가지인데 비슷한 것 빼고 이러면 다 고만고만하게 전국에서 최대한 많이 정책을 하고 계신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 지자체의 특성상 어떤 이름이 다르고 내용이 조금 다르지 대부분의 것들은 비슷하더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 울산시도 지금 예산이 많이 올랐다마는 1700억 원 정도인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주택 짓는데 돈 그다음에 RISE 쪽에 돈 빼면 실질적으로 거의 5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년인구가 만 39세로 했을 때 인구의 24% 정도 되는데 500억 원 같으면 우리 울산시 5조 원 예산에서 비율로 따지면 좀 적기는 적습니다. 굳이 인구 대비해서 비율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RISE라든지 주택은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투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도 당장 우리 시가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걸 청년들이 알려면 직접적으로 많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오히려 그런 것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청년들 목이 마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구하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청년인구 중에서도 30세에서 35세가 우리 울산에서는 가장 두텁습니다. 딱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할 시기, 사회에서 어느 정도 막 자리 잡아서 하는 시기의 인구가 가장 많은데 이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울산을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도 있지 않나. 연구자료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녀 청년들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자녀가 없어도 된다.’가 52% 정도 되고 그중에서 여성들한테만 물어봤더니 63% 정도가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했답니다. 보니까 이유가 다들 도시지역의 거주자일수록 아이가 더 필요 없다고 했는데 대부분 주거와 양육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나 여기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은 그렇지 못한 시대를 지나왔지만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육아도 같이 해야 되고 남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 비하면 참 많이 나아졌다고 보이지만 그런 걸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조직의 문화도 되어야 하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타 시·도는 보니까 20대 여성들을 한 100명씩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정책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라든지 청조위도 인원이 늘어서 많이 있지만 지금 만 39세까지가 24%인데 만 45세까지로 하면 거의 33% 정도 될걸요? 우리 울산 인구의 3분의1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울산 미래의 주역들인데 이분들과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단체도 육성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우리 울산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의견을,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며칠 전에 났지만 종하이노베이션에 있는 청년지원센터가 국무조정실에서 지역거점기관으로 선정도 됐죠. 제가 청년친화도시 조례도 한 번 했었는데 청년친화도시도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서울하고 관악구하고 몇 군데 있고, 보니까 큰 예산이 많이 내려오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주라든지 무슨무슨 길, 황리단길이니 이런 길 대부분 시작이 청년들이에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지자체를 보니까 ‘청년 문화의 거리’라고 지원을 조금 해 주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사실 보면 없다. 울산에 보통 청년들이 나오는 데가 삼산동이든 성남동인데 사실 여러분들 나가 보시면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한 곳이 대학교 앞, 삼산동, 성남동 이런 데 가게 줄줄이 임대 내놨습니다. 그나마 많이 간다 하는데 많이 줄었고 어떤 특색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상권도 다 죽어버리고 점점 죽을수록 청년들도 거기에 안 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자생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어느 동네는 그렇더라고요. ‘청년 문화의거리’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청년포차도 운영하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도 자발적으로 좀 하고 부산 수영구청에는 ‘발코니음악회’ 이런 것도 있고 특별한 게 소소하게 있어요. 그런 게 뭔가 확 바뀌지는 않지만 그게 하나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해 주시고요. 요새 보니까 정책들도 참 많은데, 며칠 전에 오픈했어요. 국무총리실 그쪽 국조실에서 했나? ‘온통청년’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전국의 모든 청년정책들이 다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고 여기 보면 두 장짜리 리플랫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정책들을 사실 홍보하는 게 가장 문제였다,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시는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다. 구·군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은데 청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사용자가 조금 더 잘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여러 가지, 워낙 폭이 넓으니까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특히 이번에 올해 우리 시에서 하는 미혼남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정말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책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제로 이게 얼마큼 필요하고 소통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실사용주들하고 좀 많이 대화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역할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공진혁 부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개 실·국 주요업무 청취를 통해 청년정책 업무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들을 개진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시와 위원회 간 더 나은 협업 연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울산 청년들이 자유롭게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발판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역·산업·대학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만든 노력의 결실들로 청년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년들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살고 싶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