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은영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최윤선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제5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조례, 지금 이게 반디 플랫폼 관련 주차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하는데, 이 반디 플랫폼 전체 운영을 위한 어떤 조례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주차 공간만 가지고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이고요. 추후에 이제 2층에 라운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라운지는 지금 쉼터를 부속 시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가지고 하고 나서 이후에 혹시 활용 계획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사업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주차 요금 등 물가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규정의 제정, 개정 사항이 필요한 것은 「무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서 협의·조정해야 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을 위한 협의 조정이 있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심의했습니까?

아뇨,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장 기본 조례 내에서 전통시장은 이제 특별법으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기본 조례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 기본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이 요금의 변경이 생긴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때 물가조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라고 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10호로 제출된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무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에 예정되어 있어,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무주군의회에서는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주군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위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면적 증가, 구역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군관리계획 변경에 동의하며,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민원해결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무주군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황인동 의원으로부터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인동 위원의 제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황인동 의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