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보건소 라. 분청문화박물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계획 25건, 2025년 공모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9페이지, 기본 현황부터 651페이지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입니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광주∼고흥 동강까지 53㎞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부 예산 3억 원을 반영하여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 건의하여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해안도로 전 구간 사업 추진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와 연계한 고흥 일주 해안 관광 도로망을 구축하여 관광 활성화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 6개 구간 중 3개 구간은 현재 공사 추진 중이고 1개 구간은 설계 중에 있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겠으며, 중장기 계획으로 반영된 2개 구간에 대해서도 전라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단기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해창만 오토캠핑장 인근 유휴부지에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온 가족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토목, 조경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실내 놀이터는 2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도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쇠퇴한 원도심의 활력 회복과 지역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작년 10월 공모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분석 보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두원 두곡) 추진입니다. 두원면 두곡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와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202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농림부로부터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2026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고흥군 농산어촌 개발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고흥군 일원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개발 기틀 마련 및 농어촌 활력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제안 공모 발주 등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입니다. 벌교역∼녹동역까지 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 국회에서 사전 타당성 및 발전 전략 국회 토론회를 비롯하여 군민 토론회,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국토부 등 관련 부처를 수시로 방문 건의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고흥∼봉래 간)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연계도로 추진입니다. 2030년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준공 시기에 맞춰 고흥∼봉래 나로우주센터까지 안까지 4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23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게 적극 대응하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고흥 관문 상징물 설치입니다. 고흥 진출 관문에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계획 노선 검토에 따라 국토부와 관문 상징물 설치 위치를 협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계획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관문 상징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국도 15호선 동강 한천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에 반영된 총사업비 120억 원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2025년 2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3월 중 현지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행청에 적극 협조하여 한천 교차로 개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황금유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입니다. 국도 27호선 풍양면 한동리 도로변에 휴게소를 설치하여 유자축제 등 문화 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기반 조성 설계 및 건축 계획 용역 중으로 6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에 기반 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거금대교, 팔영대교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거금대교에 40억 원, 팔영대교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팔영대교 야간경관 조성은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월 경관 조명 연출 시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금대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2월 중 관급자재 총괄 및 1차분 계약 추진계획으로 도비 보조금 잔여 사업비를 건의하여 12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읍, 포두면 등 4개 구간 1.8㎞에 보행로 신설과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구간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심지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고흥읍 14개소와 도양읍 10개소에 699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양읍과 도화면 소재지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도심지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도시 지역 내 노후, 파손, 침하된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고흥읍 등 9개 지구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 대상 사업으로는 14개 지구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귀갓길 안심등 설치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전기 설비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골목길 등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355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은 1월 중에 신설 및 교체 대상지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물품을 구입하고 3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대서, 두원) 사업입니다. 대서면 일원에 43억 4500만 원, 두원면 일원에 45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서 권역은 2024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원 권역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도양 매동, 동강 옹암) 사업입니다. 마을별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생산 기반 확충,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도양 매동마을과 동강 옹암마을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회관 리모델링 및 도로 확포장 등을 실시합니다. 도양 매동마을은 현재 공정률 50%이고 동강 옹암마을은 계약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영남 우두∼포두 옥강 국도 77호선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12월 익산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를 지속 방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사업은 717건에 155억 3600만 원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입니다. 16개 읍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재포장 등 위험도로 88개소를 정비하여 도로 안전사고 예방 등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도화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상반기에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버스 승강장 6개소 신설과 16개 읍면 승강장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입니다. 야간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을 위해 7억 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6개 읍면 가로등 1651개 보안등 1만 4050개에 대하여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보안등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준법 역량 강화입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컨설팅 실시와 함께 관련 규정 등을 수시로 안내하여 법규 위반 행정 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건설 산업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진 중인 공모사업은 총 4건에 사업비는 국비 포함 115억 3500만 원입니다. 4건 중 앞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보고드린 3건은 생략하고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에브리데이 안전안심 동두산 힐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주민역량 강화 사업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자발적 사업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공모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억 92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힐링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보강, 보행 환경 조성 및 운동 프로그램 시범 운영입니다. 지난 2월 17일 도양읍 주민협의체와 사업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 질의 및 중복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672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건에 관해서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확인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고흥군의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566개소이고요. 그렇죠? 올해 예산은 1억 5500만 원, 그중에 노후 승강장 신설, 그리고 교체는 6동 나머지는 유지보수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자가용이 없는 노인층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대부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현재 겨울철에는 온열 의자, 그리고 여름철에는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어촌버스 승강장 전수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수조사는 저희가 매년 말에 그다음 연도에 유지보수 또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566개소에 전수조사 기간을 좀 정하셔서요. 정말 대부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들, 우선순위에 맞게끔 아마도 정비하고 신규 개설하실 걸로 생각하지만, 농어촌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빈집 폐가하고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버스 승강장이 그 지자체의 얼굴이고요. 그리고 복지이고 이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이 하고 있는 BI 디자인에 맞춰서 매년 어떤 데는 유자 모양의 정류장이고 그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버스 승강장은 2010년도에 고흥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해 오다 2023년도에 버스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디자인을 바꿔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2010년 이전에 설치된 것하고 2010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설치한 것하고 또 2023년부터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한 것하고 섞이다 보니까 통일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승강장 재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예산 확보에도 좀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곧 있으면 따스한 봄이 오죠? 그러면 고흥의 고흥만 벚꽃축제에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다녀가십니다. 그곳에 바로 있는 에동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희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고흥의 얼굴이고요. 고흥 관광의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동마을에 한번 나가셔서 현재 주차장이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올 손님 맞이하실 때 정말로 쾌적한 고흥군의 정류장을 선보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 다시 말하면 현재 다이소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상행선 정류장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행선 정류장은 두원면에 소재돼 있는 9개 마을과 점암면 상신, 용강 총 14개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흥전통시장에서 다이소까지 가기까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나 주민들께서 정말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들고 가기 힘들면 머리에 이고 가시고요. 이고 가시기 힘드시면 메고 가십니다. 현재 버스 정류장에 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중앙도서관과 태권도, 그리고 스쿨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지구인데 한번은 집행부에서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행선 정류장 이전 건에 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던 지역으로 저희도 이전을 하려고 버스 승강장을 신설하려면 대기차로를 약 한 30m∼40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인근 그 도로에 상가를 좀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상가 매입이 안 돼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심각성을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해서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명숙 의원님께서 이쪽 구간도 포함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이쪽 구간은 말씀을 안 하셔서요. 포두, 도화, 점암, 영남 이 권역에서 올라오는 데가 동초동학교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초등학교 지나서 하차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지나면 터미널이에요. 그런데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노약자분들이 주로 많으신데, 동초등학교에서 하차해서 전통시장을 진입하기도 거리가 멀고 또 터미널에서 하차해서 또다시 거기로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 무거운 짐들을 들고 다니시는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께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인도 위에다가 플라스틱 의자라도 좀 중간중간 놔서 먼 거리를 보행하는데 쉬었다 갈 수 있는 것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도에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도양에도 있고 그런데 인도에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 자체가 폭이 좁아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제가 보성 쪽에 가도 우리하고 인도의 넓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의자는 폭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우리 보통 보면 경기장에 가면 그 왜 이렇게 3개, 4개 세트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의자 없습니까? 그것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터미널에서 내려가다 보면 교량 건너가면 그 넓은 공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라도 우선 설치해서 이분들이 보면 짐 들고 가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한 1∼2번 쉬는데 남의 점포 앞에 쪼그려 앉아서 쉬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그렇게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그런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3쪽에 보면 가로등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요즘에 보안등, 가로등은 거의 led죠?

예, 그렇습니다. led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놓은 건 led가 아닌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설치해 놓은 가로등, 보안등이 보면 커버라고 그러죠?

예.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구가 나가면 교체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뭐가 끼여서 전구 조명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언제 대대적으로 한번 용역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커버도 좀 교체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좀 하든지 그래야 가로등, 보안등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점검 한번 하셔서 어차피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조도가 낮아서 의미가 없다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 저희가 그 나트륨 등인데 교체할 때는 전부 led로 전체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형들은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후된 것은 저희가 교체할 때 될 수 있으면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황금유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관련인데요. 이번에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언뜻 보니까 황금유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예산 사업을 한 10억 원 정도 삭감해서 민생예산지원금을 준다고 건설과에서 그러셨더라고요. 현재 그러면 소요 예산을 보면 총 90억 원에 국토부가 20억 원, 환경부가 15억 원, 군비가 55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올해 예산이 얼마가 잡혔는데 그렇게 삭감된 건가요? 또 하나 국토부 환경부 군비 중에 어느 예산이 지금 국토부, 환경부 국비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국토부 예산이 10억 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삭감시킨 겁니까?

아니, 이제 국토부 예산은 저희가 삭감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국토부 매칭돼 있는 군비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 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25년에 20억 원인데 만약에 그러면 20억 원 어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칭되는 군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군비가 매칭되지만 이 사업이 올해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겁니까?

매칭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쉼터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실시하든 설계를 하든 올해는 국토부 금액이 10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0억 원이 매칭돼야지만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는 2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용지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월까지는 용지 보상 10억 원 정도면 저희가 용지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군비 10억 원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조정했다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삭감하고 나중에 5월이나 9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했는데 또 추경에 해달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까?

예, 이제 시기적으로 조정을……

만약에 확보 안 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 재편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절감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군민들에게 특히 이와 관련된 지역민들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20억 원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6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의원님께서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비를 총 7억 원을 유지보수 4억 원, 신설에 3억 원 이렇게 보통 예산을 성립하네요.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유지보수 및 신설에 대한 금액의 데이터 부분이요.

저희가 매년 과거에서부터 쭉 진행해 오다 보면 유지보수 하는 데 약 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노후된 것 교체하고 그런 부분에 약 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신설은 3억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괄 가로등 관리하다가 보면 과거부터 데이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그렇다고 하는데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매년마다 고쳐왔던 그것을 기준으로 하신다고요?

예, 매년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은 어차피 각 읍면에서 제안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신설해 주시죠?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현재 하고 있어요?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요?

유지보수는 가로등이 고장나면 주로 가로등 고장에 대한……

그것도 마을 주민이 이장을 통해서 면으로 신청해서 면에서 고흥군으로 올라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가서 유지보수를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몇 건의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 1만 5701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마을이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마을들도 종종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마을들은 이런 것이 잘 됩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마을 중에 내가 이 집 앞의 가로등을 유지보수 해 달라고 마을 이장을 통해서 신청해 달라고 하니 마을 이장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을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할 수많은 가로등과 보안등들이 유지보수가 몇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을 본 의원도 종종 확인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신설이야 아까 그런 절차를 가지고 간다면 새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은 한번 업체를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좀 마을의 유지보수나 교체에 관련된 가로등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수리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가로등 밑에 번호가 전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전산 시스템에 고장 신고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발견하신 분이 읍면 사무소나 군에 직접 전화하시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올려서 순차적으로 용역 업체를 통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는 사실 가로등이 노후된 것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2∼3개월이면 바뀝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못 하고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노후 정도에 따라서 관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대안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신설하러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팀이 물론 그날 개수해서 생산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팀이 신설하러 들어갔을 때 마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또 의견들을 좀 청취하면 이 마을에 어느 가로등이 안 좋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럴 때도 좀 데이터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낮에는 가로등을 직접 켜보지는 못하고 이장님들이나 동네 분들에게 여쭤봐서 고장 난 것이 있나 여쭤봐서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수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왜냐면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해도 되는데 개인이 했다고 또 이장님들이나 마을의 리더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해서 좀 주눅들어 있는 일반 주민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유지보수에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건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유자 스마트복합쉼터를 추경 때 예산 다시 복구하실 겁니까?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흥군 의원이지만 지역구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 예산 삭감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 삭감된 내용을 이야기도 안 하고 질의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추경에 세워져도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과 본 의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 넘어갔는데 꼭 추경 예산에 편입시켜서 사업이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원도심 다 불 꺼져 가는 곳인데 그런 사업이라도 하나 들어와서 유자축제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의 염원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663쪽이에요. 거금대교, 팔영대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거금대교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 준공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꽤 많아져서 40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공정이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기 사업은 지금 발주가 돼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관급자재 거기에 들어간 전기자재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계약하고 사업 관급자재가 빨리 납품돼서 설치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구인데요.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궁금해요. 40억 원을 주고 빨갛게만 불만 켜놓은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 건지 설계 도면하고 진척 상황 저에게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급자재가 구입되면 경과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한 것 같은데요. 보안등,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는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참 잘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고흥군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 몇 개 설치됐는지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해양수산과나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5개 등이 있다. 4개 등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가로등 숫자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건설과 얘기는 아니고요. 가로등 전기료를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각 부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가로등을 소유하고 있는 과에서 현재 보유 현황을 달라고 그러는데 5개밖에 없다고 보유 현황이 와요. “그러면 전기세를 안 주고 켠 건지” 그래서 의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주신 것하고 다시 한번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가로등 유지관리 하고 있는데 자료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흥군에 있는 타 부서까지 가로등 현재 보유 현황, 그리고 전기세 납부 실적 현황 그 두 가지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건설과도 이 앞에 해 주셨는데 뭐가 빠졌냐면 전기세를 월정액으로 준 건지 아니면 계량기로 해서 준 건지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월정액으로 주면서 전기를 안 켜놓은 곳은 전기세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가로등 켜지 않고 전기세만 줘버린 그런 경우는 순수하게 군비 낭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계량기를 통해서 전기를 쓰면 가로등 전기세를 주는 데가 있고 계량기 없이 월정액으로 켜든 안 켜든 전기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 외에도 전부 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이재학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아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이든 보완등이든 아마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 사항부터 요금 발생 부분까지요. 이재학 의원님 한 몇 년 치를 할까요?

가로등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것하고 계량기가 아니고 월정액으로 준 것들 실제로 안 켜진 데도 주고 있는 건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약일 것이니까 단년도여도 괜찮겠네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 실단과소.

이것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660페이지 고흥 관문 상징물 설치 여기도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이 예산이 2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이 사업은 좀 힘든가요? 예산도 그때 썼었죠?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고흥 관문이 고속도로로 변경되지 않냐는 그런 부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 그 전부터 나올 때부터 지금 동강 만남의광장 바로 지나게 되면 육교 쪽으로 있는데, 그 앞으로 가야 할지 상단으로 가야 할지 하단으로 갈지 굉장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고흥군에서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또 국도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고 그때 예산이 20억 원 정도 있었던 건 이월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월은 아니고요. 일부 세워서 불용시킨 사항입니다.

그때 용역을 했었나요?

예,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용역 실시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20억 원 중에 용역비가 포함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질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얼른 우리 고흥군에 고속도로 건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국도 15호선 동강 한천교차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올해 한천교차로 국비가 지금 설계비가 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투여 안 되고 국비만요?

교차로 사업은 국도기 때문에 국비 10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니까요? 국도에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 사업도 국도하고 잘 연결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우리 고흥 병목 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68페이지,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대서하고 두원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이런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이 재난안전과에서 안 했던가요?

예, 농촌 개발 업무가 재난안전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개편되면서 넘어와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만 하게 되면 적게는 40억 원, 많게는 한 100억 원까지도 사업비가 투여됩니다. 하긴 하는데 이것 유지보수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전기세며 상수도, 공과금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했던 남양면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을 했을 때 국비를 매칭해서 지방비도 투입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익성은 있는 사업은 안 되죠? 커피숍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 신청할 때 주민 자부담이……

자부담이 들어가면 자부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할 때 그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특별하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준공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 잘 모르십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규정이 이 사업 본래의 목적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5년, 10년이요?

이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다.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를 10년 유지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과역면 조가비촌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역면민들도 거기가 이번에도 운영위원회가 기존에 하신 분들하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거기서 식당을 임대한다든가 조가비촌 구이로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아시게 되면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그 목적이 변형될 수 있는지 확인 내용도 한번 절차상 조율해서 한번 연락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가 해수부와 협의해서 관련 규정을 다시 재해석을 하고 해서 그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용역은 다 끝났죠? 717건인데 용역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까?

약 한 70% 정도 걸렸죠.

어느 정도 한 70%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농사철이 됩니다. 농사철이 되면 논에 또 물도 받아야 되는 실정인데 대부분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걸 좀 힘들겠지마는 농경지에 들어가는 쪽에는 사업 부서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어디가 농경지고 아니면 조금 늦춰져도 되는 건데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일모레 농사철인데 아직까지 공사도 시행 안 하고 또 농경지가 나중에 가을 추수가 끝나게 되면 연기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봄의 문턱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빨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주하겠습니다.

추려서 그 부분이라도 빨리 재무과에 넘겨서 계약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재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외에 전 부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유 현황과 전기세 납부 실적 현황, 그리고 계량기 전기료에 대한 월정액 구분해서 계약 사항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32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 후 공모사업 현황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은 주요 업무계획에 중복되므로 주요 업무보고 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8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디지털 농업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최신 농업기술과 각종 교육,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 농업인 상담소 현장 애로 기술 실증 과제 발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부, 북부 상담소와 연계하여 현장 중심 당면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농업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 실증 과제 발굴 및 실증 시험을 추진하여 생산성과 경제성 있는 시험 사업을 농업인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90쪽,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우리 지역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이와 연계한 후속 지원 사업으로 마케팅, 판로 개척 등 브랜드 고도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 스케일업 지원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691쪽, 지역 유망작목 육성 농업인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선도 농업인 현장 강사를 활용한 품목별 생육 단계의 체계적인 교육 운영으로 지역 특화 유망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양액 및 복합 환경 관리 등 딸기 지역 특화 단계별 교육 4개 과정 8회, 샤인머스켓, 두릅 등 지역 유망 작목 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10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2쪽, 농업기계 현장실습 및 재해예방 안전교육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현장실습 및 및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 기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용 굴삭기 등 농기계 실용기술교육 4개 과정 2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 60종 350대를 대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임대 농기계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농촌지도공무원 전문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농업 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 확산을 위해 농촌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연구회 과제 활동 등 농업 현장 문제 해결 전문지도 인력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1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추진 등 체계적인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하여 농업 현장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94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 독립경영기관에 따라서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 농업인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5쪽, 후계농업경영인 단계별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착, 성장, 발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계 농업인 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 농업인 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6쪽,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고흥 미래농업대학은 총 20회, 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사례 중심 이론 실습 병행 교육을 3월부터 추진하겠으며,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본소와 16개 읍면 순회 교육 21회를 177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GAP 인증을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교육 3회, 도 단위 전문교육 5개 과정 3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장 맞춤형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을 15회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신규 농업인 성공정착 단계별 기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신규 농업인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재배기술 정착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16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선도농가와 매칭하여 현장에서 배우는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5개소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698쪽, 지역농업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1605명으로 이들을 우리 군 농업인의 핵심 주체로 중점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행사 지원과 과제 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화 역량 배양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27개회를 대상으로 과제 교육 및 컨설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9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순회수리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밭농업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현재 본소와 북부지소, 동부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90종 5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임대료 50%를 감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희망 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여 농업인 수요에 맞는 농기계가 임대 사업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숙기별 맞춤형 우수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지역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등 3개 사업 3개소 105㏊를 대상으로 벼 숙기별 우수품종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립종 벼 지역 적응 실증시범포 운영 등 4개 분야의 지역별 맞춤형 품종 선발을 위한 자체 실증 시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원예특작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스마트 재배 기술 지원입니다. 작년 곤드레 취나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실증 시험을 통해 경제성이 우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관내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자 곤드레 유공부직포 피복 재배기술 시범을 10㏊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이상 저온에 의한 화훼류 생육 불량 등 환경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꽃 양묘장 고품질 안정생산 온실 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3쪽, 치유농업자원 활용 체험·관광 서비스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유 농업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치유 농장 대표 모델 육성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관내 치유농업 경영체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을 18회 운영하여 체계적인 치유 서비스를 내방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4쪽, 주아마늘 우량종구 보급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자체 마늘 종구 생산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증식포에서 생산된 종구를 113농가에 공급하여 1차 증식단지 56.3㏊를 조성하였고 주아마늘 재배 전문농가 육성을 위한 마늘 우량 종구 증식포 5㏊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종구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량종구 보급 차액 지원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5쪽, 농경문화 활용한 마을단위 소득화 모델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풍양면 양리마을을 대상으로 2년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1년 차에는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자료화, 공간환경 기본계획 및 통합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농경문화 체험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 내 우물터 공간 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시, 체험, 판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 공간환경 디자인을 조성하고 유자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입니다. 드론 방제 시 비산을 줄이고 농약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을 1개소 10㏊에 보급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논 재배 환경 개선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배관리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보급종 구입 가격의 일부를 차액으로 지원하겠으며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을 운영하여 영농 부산물의 파쇄 지원과 저탄소 실험 및 우리 지역 산불 예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07쪽, 농작물 병해충·기상재해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병해충 피해 경감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병해충 관찰 및 예찰포 17개소를 운영하고 공적 방제 및 돌발 및 검역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해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3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작목에 대한 순회 예찰을 강화하여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8쪽, 영세농 소규모 스마트농업 맞춤형 기술 보급입니다. 디지털농업 확산과 딸기 우량묘 생산 보급 체계 확립을 위해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딸기 우량묘 생산 온실을 운영하겠으며, 노지 채소 노동력 절감 및 기계화율 증대를 위한 양념 채소류 생력 기계화 장비를 10㏊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안정생산 및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국내 장기성 농업용 피복제 활용 기술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9쪽, 한우 사양관리 및 축사 환경개선 기술 보급입니다.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논 이용 양질 조사료 연중 재배 기술을 1개소 2.5㏊에 보급하겠으며 소 조기 임신 진단 키트 등 한우 번식 후 사육 농가에 맞춤형 과학영농 3개 분야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환경개선 및 스마트팜 기반 구축을 위해 냄새 저감 미생물 생산 실증 등 3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710쪽, 과학영농 기반 정밀농업 기술 지원입니다. 고흥군 먹거리 안전성과 농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 과학영농 기반을 구축코자 작물용, 축산용 미생물 250톤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친환경 인증 공익 직불제 등을 위한 토양 정밀 검정 1만 600점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400건을 실시하겠으며, 감자, 마늘을 대상으로 생산 보급체계를 구축코자 조직배양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농축산업 경영개선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입니다. 우수경영체 육성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농축산업 전남 탑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등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농작업 일터를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생활화하고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 등 4개 사업 4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부터 유자연구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밭작물 가공제품 개발 기술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밭작물을 가공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도라지 조청, 흑마늘 콜라겐 젤리스틱, 2024년에는 유자슈, 흑임자 다쿠아즈, 알로에 제품들을 상품화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밭작물 가공 활용 제품화 시범사업을 4개소에 추진하겠으며 농가 가공 창업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을 2개 과정 2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714쪽, 고흥유자 생산량 증대 신기술 실증 시험연구입니다. 유자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유자 동해 예방 및 시설하우스 재배 경제성 분석 연구 등 4개 분야의 시험연구를 추진하겠으며 우량 묘목 생산 최적 조건 규명을 위한 재배기술 및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과실 착과 통한 생산량 증대와 병해충 관리에 적합한 다축형 재배 수형모델 실증 연구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5쪽, 아열대 과수 현장실습 및 원예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아열대 과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육 단계별 재배관리 현장실습 교육을 3회 추진하겠으며 농가 우량묘목 번식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이론실습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과와 연계한 스쿨가드닝 및 원예활동을 3개소 추진하겠으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원예 치유 부스를 운영하여 원예 체험 프로그램을 관광객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수출용 프리미엄 유자 생산단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올해에는 이상 재해 극복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3개 사업 6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유자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 수출 전문 유자 재배단지를 3㏊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자 병해충 방제작업 편의성 제고 및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유자병해충 스마트방제 시범을 6개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7쪽, 유자 생산량 예측 관찰포 운영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유자 작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자 생육 단계별 관찰포 12개소를 운영하겠으며, 겨울철에는 동해 예방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한파 사전 안내 및 관리 요령을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발생 사전 예찰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반 3개 팀을 구성하여 16개소의 관찰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8쪽, 지역 농산물 활용 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용한 상품 다양화를 위해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특색 있는 유자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프리미엄 유자가공제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로코노미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 업체와 협업을 통해 마케팅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19쪽, 기후변화 대응 유자 신품종 선발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자 우수 개체 신품종 선발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우수 개체를 수집하여 고흥지역 재래종 우수 개체 4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씨가 기존 재래종 대비 4배 적은 우수 개체를 품종 출원할 예정이며, 품종 등록을 위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자 무독묘 및 우량품종 유전 자원 접수 3000 개체를 생산하여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720쪽, 국내육성 고품질 신품종 완전단감 단지 조성입니다. 국내 육성 단감 신품종을 활용한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단감 전문 수출단지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완전 단감 신품종인 감풍과 봉황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국내 육성 고품질 신품종 완전단감 재배단지 2.5㏊를 조성하겠으며 점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21쪽, 특화작목 연구단지 운영입니다. 시설하우스 16동, 노지포장 2.6㏊ 기타 아열대 농업관 등 총 6.6㏊ 규모의 포장에서 우리 군 주요 작목인 유자, 석류 등 지역 특화작목과 애플망고, 백화과 등 아열대 작목 실증 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에 활용한 유자, 석류, 전시용 분화를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 및 외부 관광객 견학에 대비한 아열대 농업관, 치유 농업관 등 견학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2쪽, 소득 유망 과수 안정생산 육성 시범입니다. 지역 특화 과수 산업 활성화와 과원 환경관리 기술 보급을 통한 과실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적용 시범 등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과수 동해 예방을 위한 엽면 시비용 요소비료를 관내 유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여 꽃가루 발아율 검사 등을 지원하여 수정률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3쪽, 지역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및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기술, 라이브커머스 활용 온라인 농식품 판매 실습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쌀, 밀 소비 촉진 전문교육을 2개 과정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 농산물 이용 향토 음식 교육을 5개 과정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미디어 방송 장비를 활용한 온라인 직거래 판매 등 농식품 판매 확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업무가 많아서 장시간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6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 현장실습 및 재해예방 안전교육장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것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농업용 굴착기 현장실습교육을 12회 120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매달 10명씩 하고 계신가요?

이건 교육 계획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굴착기를 몰거나 아니면 급하게 굴착기를 빌려야 될 때 저희가 상시 교육을 해서 충분히 굴착기를 이용할 정도로 교육이 됐다고 인정되면 교육 이수로 해서 기계를 빌려 드리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농업용 기계 같은 경우는 면허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면허증 없는 과정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여성분부터 한 70대 후반까지도 이렇게 교육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30∼40대, 50대에도 많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스마트팜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만 연락을 못 받으셨나 보네요. 스마트팜사업소에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현장실습교육을 하셔서 3톤 미만인가요? (

지금까지 고흥군에 신청하신 분은 올해 대상자가 약 60명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10명이 수혜를 봤고요. 이건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영농정착 지원금은 매달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 한 인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요.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소장님 외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답변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식 요청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일부러 이야기하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득하고 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 2년 동안 돈이 부족했었는데 금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작년 하반기에 방금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순위를 매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 진행을 했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순위에서 탈락해 버리니까 자금을 못 받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 보자고 했는데 마침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농민단체, 청년단체, 국회 이렇게 의원님들 다 지방에서 해줘가지고 그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죠. 아직 추경에 반영될지도 모르는데 해결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2명 구제된 걸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선발된 모든 인원들은 아무 문제 없이 다 자금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2번 나눠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 금년 초에 일어났던 그 부분은 좀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정됐습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당초는 2월 3일까지였는데 3월 2일까지인가 조금 신청 기간이 연장돼 있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자료 요청을 할게요. 701페이지 벼 숙기별 우수품종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다 선정됐을 걸로 보는데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1개소 50㏊ 2억 원 마찬가지로 이것이 단일 1농가인가요? 아니면 1개소를 그룹화시켜서 1개소라고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조생종 흥양농협 단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종은요?

중생종은 팔영농협 중심으로……

이것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매년 일시사역을 2월 중으로 선발하시죠?

예.

일시사역을 총 몇 명이나 쓰십니까?

저 우리 그 기획팀장님이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지원기획팀장 김경민입니다. 올해 일시사역 근로자는 총 지금 10명 선발됐습니다.) 10명 선발했습니까? 매년 그 수준인가요? (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703쪽에 3번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관광서비스 개발 건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었죠?

예.

그래서 치유농업사 자격증과 그리고 치유농업시설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아카데미 운영 건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국비가 빠졌군요? 국비 공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교육생들이 몇 명이죠?

30명 정도입니다.

18회 정도라고 들었는데 몇 회 운영하고 있나요?

예, 18회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유농업, 치유관광, 치유돌봄은 요즘 현대 사회의 트렌드라고 봐요. 그래서 치유 어떤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정말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 1개소 6000만 원 지원 건이 있는데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까? 공모하는 업체는 많았나요?

예, 우리 관내에 치유시설 육성을 해서 지원받은 곳이 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6개소 중에서 단 1곳 6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심사의 어떤 기준, 선발 과정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자료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업체 현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723쪽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교육 및 마케팅 역량 강화 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을 이용한 활용 교육 확대 건 하나하고요. 그리고 대상층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본 의원이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해 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밀가루 대체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빵류라든가 떡류 또 음료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영양사라든가 학교 급식 관계자 또 쌀 가공에 관심 있는 지역 군민들에게 확대해서 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MZ 세대들이 요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브런치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간편 요리에 대한 이런 어떤 교육도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민이 기술센터 오셔서 다양한 어떤 쌀을 이용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을 이용한 교육, 이런 대상층들이 정말 확대되었을 때 쌀 소비 촉진도 되고 가루쌀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무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요. 교육 어떤 활성화 방안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다양한 계층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699쪽에 임대 농기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3개잖아요. 트랙터 보유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내용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팀장님이 하신가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답변 보조석에서 - 농업기계팀장 최민호입니다. 트랙터는 개소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25마력 이상 트랙터가 북부에 한 5대 정도 있고요. 그 정도 있고 동부에도 한 4대 정도 그다음에 본소에는 좀 더 여러 대가 있습니다. 본소에는 25마력 트랙터가 6∼7대……)

총 대수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정확한 대수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본서에는 약 한 15대 정도입니다.) 15대, 대략 그러면 24대∼25대 정도네요? (

전남농업기술원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기존부터 지금 해 온 겁니까? 그런데 왜 신규로 넣었어요?

신규로 이제 우량 묘목 육성 사업 그리고 다축형 수형재배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 들어가서 그냥 신규로 넣었다는 거죠? 고흥 유자가 전국 생산량의 몇 퍼센트 정도라고 나와 있죠?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이야기되는 것으로 봐서는 60% 정도……

60%요? 절대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죠? 우리 감귤은 제주도가 거의 90% 이상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주기술연구원을 방문해서 원장님하고 우리 고흥 농업정책에 좀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왔는데 지금 제주도는 재배 면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감귤이에요. 그런데 감귤도 기후가 변화하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기술연구원에서는 기존 감귤을 시설에 집어넣어 보자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원장님 말씀은 한 50% 정도는 시설 재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데요. 목표가 70%인가 80%까지가 목표라고 하는데 고흥 관내에서 유자를 시설에 재배한 농가 혹시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농가 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까?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시설 안에다 묘목을 심어요?

작년에 저희가 유자 분양하는 이벤트 행사를 그 하우스에 있는 그 유자나무로 분양했습니다.

수확을 하는 겁니까?

예, 7년생이라고 들었어요.

이 내용에 보면 동해 방지도 연구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유자 껍질이 아주 얇아요. 유자가 다른 품목에 비해서 껍질이 얇은데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이게 터져버리잖아요. 겨울에도 물이 필요한 작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해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온재도 싸고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유자가 현재는 효자 품목인데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 예측된다면 시설 재배를 좀 권장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유자밭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일부 면적이라도 시설로 덮어볼 생각 없으세요?

지금 기술센터 내에도 하우스의 유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노지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그 시설 재배에 우리가 재배했을 때 경제성 여부도 이 시험연구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예, 유자가 경제 수령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되는 유자가……

10년까지 키워보고 그때 비교해 본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말을 할 때 경제 수령이라는 걸 10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7년 된 농가가 있다고 그랬죠? 나무 수령으로 보면 청년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 성목이 덜 돼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까?

예, 저희가 물론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가 있지만 실제 기후변화라든가 농가의 기술 수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생산량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후 되면 저희 관내에 10년생, 경제 수령에 도달한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환경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유자 잘 키워놨다가 겨울철 영하로 내려간 날씨 3일간인가 지속되면 유자에 굉장히 어려운 그 온도예요.

영하 8도가 3일 지속되면 동해로 닫는 걸로……

보온재도 싸고 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시설재배 쪽으로 권장하고 그쪽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면 우리 원예작물 같이 시설하우스 하는 것 지원도 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면 효자 품종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닐하우스에 재배도 해보고 또 비가림하우스 또 파풍막 하우스 이렇게 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77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130명이 중증 환자라는 말씀입니까?

예, 130명 중에는 조현병 환자,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여기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10명만 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치료비 지원은 여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응급의료와 행정입원, 외래 치료 지원, 발병 초기에 입원한 것,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 청구하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명만 해서 되는 겁니까?

예, 본인들이 지원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조현병이라고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94명을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이 약을 먹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월 2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피해서 또 가족들도 숨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런 사람들은 사례관리 가정 방문해서 약을 드시도록 하고 계속 추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간혹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분들이 발작이라고 한가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약을 중단하면 그런 무서운 증상이 나타나고 자살하고 서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면 저희가 경찰하고 119, 저희 직원 2명하고 동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 보면 너무 깜깜해서 그 사람들이 낮에는 잘 안 나온대요. 밤에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제가 시골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예, 저희가 사례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던 소아청소년과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되는 부분이 없어요. 계획 수립에 보면 12월 27일인가요? 1억 20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그걸 했는가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2024년 10월부터 관내 의료기관에 소아과 의사가 부재해서 저희가 12월 27일 고흥 소아과 운영 기관에 인건비를 고향사랑 기부제로 하기로 결정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만 구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어서 아직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못 내고요? 소장님 관내 소아청소년과가 갈 수 있는 가능 병의원이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서 0세∼24세까지는 13개 병원이 있고요. 25개월∼7세까지는 18개 병원, 초중고 해서 24개 병원이 있습니다.

24개 병원이 있으면 이들이 낮에 가면은 가능하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야간이 문제더라고요. 야간이 문제인데 제가 토요일 한 9시 10분경에 전화를 받았어요. 6학년인데 제일병원을 갔는데 소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이래서 열이 39도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약을 안 준대요. 타미플루인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도양에 현대병원으로 갔대요. 현대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약을 줬는데 제일병원에서 그렇게 말해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먹이기가 겁이 났었나 봐요. 겁이 나서 그것을 안 먹이고 차로 순천으로 시간이 10시 반인가 돼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즈병원이나 이런 소아과 병원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 응급실 병원으로 이제 갔대요. 가는 중에 열이 40도가 넘었대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흥에서 군의 행정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이 모두 거기에 사활을 걸 정도로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소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타미플루 처방한 걸 보면 독감으로 선생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의원님께서 협진으로 원격진료라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에 원격진료를 한번 협의해 봤거든요. 그런데 의료법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소아에게는 원격진료도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고 컴퓨터 통신 시설을 다 갖춰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진료할 수 없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하면서 공고가 2월 28일 마감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지켜보고 그 후에 소식이 없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다른 의료기관을 찾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관내도 조금씩 출산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유아를 둔 엄마들이나 맘카페나 이런 데 보면 이 엄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출산율 높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뭐 하겠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엄마들이 지금 대다수 많아요. 이것 하나 없어서 애들이 아프면 그리고 요즘 보면 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러면 또 퇴근하고 가고 삼중고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 물론 집행부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만 앉혀놓고 진료해야 효과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관외 청소년 소아청소년과 병원 8개소 방문 계획도 했었고요. 병원장과 파견 의사 지원 요청도 해봤고 타 지역 병원 광주·전남 그런 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원인은 지금 전국적인 의사들의 부족이고 또 소아과는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제일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에게 타미플루를 안 준 경우는 혹여라도 무슨 일이 났을 때 자기들이 책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간에 청소년과를 청소년들이 아파서 주간에 할 수 있는데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그런 진료는 가능할까요?

주간에는 가능합니다. 검사도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병원들이 다요?

예.

그래요? 그래서 야간에 이런 경우가 되면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영유아를 가진 엄마들이나 맘카페나 보면 어디 올라온 글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협력하기는 하는데 저도 몇 번 제일병원에 가서 이사장도 만나보고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더라고요. 숙제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내내 소아청소년과를 두고 5분 발언도 해보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시군처럼 우리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은 온다든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근 의사를 찾다가 지원자가 없어서 파견의사, 공보의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복지부 통해서 주 2회 정도는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공보의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으면 고흥으로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공보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명도 없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그 말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전남도에 2번이나 방문해서 의사를 좀 구해 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요양병원으로 거의 다 빠져나간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2월 28일 순천 병원 8곳을 다녀왔어요. 거기에서도 어렵다면서 지인이라도 소개해 달라 했더니 요양병원으로 간 추세고요. 파견의사조차도 어렵다는 뜻이고 올해 2025년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26명이 응시했는데 24명이 시험을 봐서 24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4명인데 우리 고흥까지 오려면 솔직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물론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함께 노력하면서 이 난국을 같이 해보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미경 의원님과 중복 질의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리 군의 2024년도 출생 아동 수가 몇 명이죠?

189명입니다.

관내에서 출산하는 아동 수는요?

관내는 11명이고요.

관외는 178명입니까?

예.

우리 군 2024년 연말 기준 총인구수가 6만 190명이에요. 그중에 0세∼18세 청소년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인구수는 4835명입니다. 결국 인구 대비 8%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수 MBC 방송에서 채널을 돌렸을 때 나왔던 문구가 있어요. 뭐였냐면 소아청소년과 부재로 인해서 고흥군청 홈페이지에도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방송이 보도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시급하고 절박했으면 고흥군 홈페이지에서도 소아과 의사를 찾고 있는 전방위적으로 재경향우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군민이라든지 특히 보건소 더더욱 그렇겠죠. 의료 관련되시는 분들이 향우분들까지도 지금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흥군 외에 전남 22개 지점 지자체 중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는 곳이 있죠? 한 9개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랬습니다. 결국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의료사고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기피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너무 애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전남 지자체 중에서 곡성군, 영암군 이런 데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됐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됐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흥군에서도 노력은 정말로 하죠. 그러나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한 현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아청소년과가 작년 9월 29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흥군의 소아,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께서 순천까지 가서 2시간 오픈런을 합니다. 야간 진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찾아야 할지 가끔 답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사를 모시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고흥군의 정주여건을 보고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정말로 좀 캄캄합니다. 어떤 대안책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아, 청소년의 인구가 지금 4900명에 육박했고 그분들의 어떤 케어에 당연히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론까지 있으니 이 부분에 정말로 대안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잠깐 이야기하죠. 현재 24시간 분만실을 고흥종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내 분만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11명이었습니다. 왜 11명이었을까요? 결국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원정 출산을 하게 되고 원정 산후조리원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고흥군에는 부재죠. 현재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할 숙제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보건소 소장님 정말 머리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우리 청소년의 어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애가 타는 그런 어떤 마음을 정말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현재 관내에서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비는 얼마 주고 있나요?

200만 원∼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2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관외에서 출산하고 관외에서 산후조리를 했을 때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관외에서 출산한 때도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220만 원입니다.

관외에서 출산하고 산후조리 했을 때 50만 원, 70만 원 정도로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24시간 분만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출산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50만, 원 70만 원의 부분들을 좀 풀어야 하지 않은지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741쪽에 웰다잉 문화 정책을 위한 사전연명 등록사업 신규 사업 건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지난 9월에 대표발의 했던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웰다잉 문화정착을 위한 사전연명 등록 사업인데요. 보건소가 등록 기간으로 신청이 안 됐었죠?

예, 아직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실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예, 1차적으로 올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반드시 지정 신청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현재 국민건강관리공단 에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국립소록도병원 2곳,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이제 3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한 설명이라든지 인문학 강의들이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질 없게 정말로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현재 742쪽에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지난해에 64대를 설치하셨죠?

예.

혹시라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곳에서 응급상황이 발생된 지역이 있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군은 특히 고령화가 많고 도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로 심정지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신속하게 대처해야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어르신들을 상대로 마을회관에서 심장충격기 시연회 하고 있단 말이죠. 한번 교육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교육 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515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번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해야 되고 저희가 모형도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네킹도 사용하고 있나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고 사전에 교육, 확인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시연해 보실 수 있는 반복 교육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정말로 보건 행정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팅하시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셨던 의원님하고 질의가 이렇게 다른 결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같은 질의는 조금 중복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스럽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64페이지 한번 볼게요. 올해부터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소요 예산 옆에 보니까 별표로 2025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공모사업 진행 예정이신가요?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만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60세 이상의 요실금 진단자로 하고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진단자들이 있나요?

진단자는 2023년 12월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고흥군이 2156명입니다.

2156명이에요?

예, 치료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2156명 정도 되는데 지금 소요 예산이 5000만 원으로 국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돼 있는데 그 밑에 지원 범위를 보니까 100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하시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사업 대상이 방금 2151명 정도 되는데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20명에게 한다는 부분에서 20명이 오타입니까?

이분들이 이제 차상위나 수급자고요. 아까 2156명은 올해 고흥군에서 치료받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에게 100만 원은 실비 지원해 주고 의료기기를 설치해서 계속 운동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대금으로 지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려 2151명이면 이 사업을 올해 진행하면 요실금 진단을 받은 60세 이상의 2151명 중에서 50%만 신청해도 1000명인데 어떻게 다 지원해 주십니까?

2156명은 의료수급자하고 일반인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봐서 만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20명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서 2000명 넘는 사람이 요실금 진단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우리 고흥 관내에 치료받으신 분이 2000명이 넘으신다면서요?

예, 2156명입니다. 20명은 차상위나 수급자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차상위하고 수급자가 우리가 고흥군 관내 60세 이상의 인구가 47%로 잡았을 때도 계산을 해보면 약 1000명이 있어요. 소장님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2151명이 다 포함해서 요실금 진단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 60세 이상의 인구를 우리 평균으로 봤을 때 약 47%가 고령화 인구잖아요. 그걸로 대비해 보면 약 1000명이 요실금 환자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1000여 명의 요실금 진단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차상위계층나 한부모 가정을 뺀 통계를 내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본 의원이 지금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에서 우리 지금 통합관리 대상자 2024년 6월 30일 기준 전 군민으로 봤을 때 4만 명이에요. 기초생활보장 1만 1000명, 기초연금이 2300명, 차상위계층이 2419명, 한부모가 489명,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역시 그걸로 봤을 때 20명 해준다는 건 고흥군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이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2025년 공모사업에 예를 들어서 선정돼서 만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이렇게 “진료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한 300명, 500명 신청을 해요. 그러면 2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돼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남에서 3개 나주시, 영광군, 담양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이건 본인의 치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 해보고 대상자가 많으면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받을 때는 대상자를 처음부터 좀 많이 잡아서 적어도 50명, 100명 정도는 잡아도 공모사업에 신청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시되 아까 말했던 오히려 신청자가 많아서 탈락자들이 다수 발생해 버리면 오히려 업무에 더 피로도가 쌓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좀 감안하셔서 공모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이외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작년도 박물관 예산 중에 흙살리기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있었죠?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작년에 용역사업 했습니다. 9000만 원으로 용역사업 했습니다.

올해 예산 또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2억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올해는 재현 상품 개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행자위에서 그걸 좀 챙겼었는데 올해 산건위로 와서 못 챙겼거든요. 흙은 꼭 살려야 될 사업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꼭 고흥 흙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우리 흙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식기류를 대접, 접시 등 해서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가 흙도 지금 채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군민들에게 정말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위생업소나 저희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잘했으면 의회에도 결과 보고를 좀 해주시지 저희는 그걸 못 들었네요.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천경자 전시회 연계한 행사 했었죠? 그때 호응이 어땠습니까?

천경자라는 브랜드는 정말로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전시를 저희도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올해 국보순회전을 공모사업에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방문객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그 기간에 3만 4000명 왔습니다.

군민 포함해서입니까? 큰 행사였어요. 그런데 왜 그 사업이 올해는 주요 업무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전시관에서는 행사 안 합니까?

전시관에서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특별 전시실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개편해서 기증 전시실하고 일반 전시실로 개편할 겁니다.

제가 행자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흥군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사실 몇 안 돼요. 그런데 박물관도 저희가 아름답게 좀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좀 열정적으로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에 대해 질의할게요. 야영장 비어 있죠? 겨울이라 행사 잘 안 하시죠?

예, 2월까지 휴장입니다. 동절기 휴장입니다.

그러면 거기 운동할 수 있는 곳이 풋살장밖에 없습니까?

풋살장 있죠.

풋살장은 지금 개장 안 합니까?

이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캠핑객만 안 받고 있습니다.

야영장에 있는 것은 풋살장 이용료를 받습니까?

무료입니다.

거기는 모르는데 갑재 민속 전시관에 있는 것은 왜 이용료를 받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쪽은 캠핑객이 있지 않습니까? 캠핑객이 있다 보니까 캠핑객이 낮에도 오지만 야간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캠핑하는데 야간에 운동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좀 지장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주간에는 상관없습니다.

주간에는 다 직장 다니고 하기 때문에 못 가니까 사실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갑재민속전시관에 있는 풋살장의 조명이 상당히 낮다고 그래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의 순천으로 가더라고요. 순천에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순천에 있는 사람들을 고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갑재민속전시관의 이용료가 2만 원입니까?

예, 기본 2시간으로 2만 원입니다.

풋살이 5명이 한 팀으로 두 팀에서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이죠? 금액은 상관하지 않는데 10명이면 두당 2000원이에요. 그렇죠? 풋살 경기장 짓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그건 공사 안 해봐서 모르시죠?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탁구장이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오전 내내 운동해도 400원인가밖에 안 받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금액은 상관없다는 이유, 금액이 많고 적음은 상관없는데 형평성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건립 비용이 많은 데는 싸고 건립 비용이 적은 데는 비싸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불만은 아닌데 언뜻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풋살 경기장이 비싼 건 아니에요. 사실 그쪽 이용료가 싼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내가 하루 가서 운동하면 1000원, 2000원 정도는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고 적기 때문에 군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조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관련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설들하고 전부 다 지금 자료를 또 취합하고 그렇게 해서 금액을 했고요. 야영장에 있는 풋살장은 밤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재민속전시관 거기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도가 낮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치 좀 해주시고요. 2024년도 사적지 종합정비 수립 계획이 지금 나왔죠?

예, 작년에 저희가 1억 4200만 원 들여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10년∼15년 장기 사업계획입니다.

저희에게 결과 보고 없어요? 그 결과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서류라도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게요. 그다음에 운곡마을에 빈집이 좀 있습니까?

예, 몇 집 있습니다.

거기가 차 지나다니면서 보기가 좀 흉하죠? 그 정비계획 좀 세워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적지 종합정비계획 안에 운곡마을의 경관 개선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빈집을 활용해서 그쪽에 경관 개선을 하려고 그런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매입은 안 하더라도 집을 수리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하루 정도는 잘 수 있게끔 수리해서 1박 2일 코스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야영장 쪽에 숙박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캠핑카라든가 카라반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 마을의 빈집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장님 가신 분들이 1년마다 거의 바뀌어요. 임기가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바뀌니까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사적지 종합정비계획 나왔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후손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8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문화복지 사각지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고흥에서 또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청 타요 셔틀버스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해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협업했으면 좋겠다. 제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흥에는 분청문화박물관도 있고 한옥 다목적 체험관, 야영장 순회 운영을 한다고 셔틀버스 운영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흥 관내에 최근 천경자 화백 생가도 복원하고 있고요. 옛 평생교육관 자리에 꿈꾸는 예술터, 그다음에 그 밑에 KT&;G 자리에 고흥아트센터 또 우리 관내에는 남포미술관, 도화헌미술관이라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은 있으나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여기에서도 배경 및 필요성에 이동 불편으로 기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이왕이면 단순하게 추진계획에 보니까 향후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셔틀버스 운영 근거 마련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개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 부분은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조금 많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당초에는 사실 저희가 다른 지역 축제장에 가면 애들이 이렇게 타고 어른도 타고 할 수 있는 무궤도 열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그것 때문에도 애들이 많이 오고 좋아하거든요. 그걸 조금 기획했었어요. 그걸 기획했었는데 예산 여건이 조금 안 돼서요.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여수 오동도 가면 기차 형태로 해서 그 내부에서 도는 셔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실 때 조례를 어차피 만드시니까 아까 말했던 문화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멀리 있는 면들이 있어요. 동일, 봉래, 금산, 대서 이런 쪽은 고흥 관내로 진입해서 이러한 문화 향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계속 놓여 있어서 제가 문화체육과에다가 요청했던 부분이 이왕이면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고흥에 와서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문화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셔틀버스를 한번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천경자 화백 꿈꾸는 예술터를 갔다가 또 분청문화박물관도 구경할 수 있는 코스를 좀 만들어서 제가 이걸 교육청에 좀 확인해 봤더니,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을 3곳 정도 하면 셔틀버스가 운영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좀 받아서 이왕이면 이런 것 진행하실 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시니까 문화체육과, 교육청 같이 좀 협의하셔서 이왕 만드실 때 조례를 포괄적으로 분청문화박물관에서 하면 분청문화박물관만 만들고 문화체육관에서 하면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셔틀버스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합적으로 같이 하셔서 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미디어아트 행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해 봤어요. 그랬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터미널 쪽에서 거기서 승하차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승원 펠리체 그 앞에서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그 불편함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용률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공직선거법도 검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법으로 제정돼 있으면 공직선거법에 구애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관련 부서나 이렇게 협의해서 한번……

저는 그겁니다. 고흥에 와서 고흥에서 셔틀버스를 돌아다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문화 셔틀버스라는 개념을 좀 도입해서 함께 그러니까 봉래에서부터 출발해서 동일 거쳐서 포두 와서 꿈꾸는 예술터 갔다가 분청문화박물관 갔다가 또 그 차가 다시 포두, 봉래, 동일을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또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늘봄학교에서 문제도 대두가 됐고 안심 귀갓길을 또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것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시니까 고흥군 전체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입장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하여튼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청하고 잘 좀 협의해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순회 전시를 아까 말씀하신 아트센터나 미술관들 있지 않습니까? 회정이나 남포나 연홍도나 이렇게 관내 미술관과 같이 교류로 해서 순회 전시를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회 전시를 하는데 전시만 해놓은 건 아니고 결국은 거기 전시관을 가봐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가야 되고 어르신들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갈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해 봐야 하잖아요? 순회 전시 아무리 좋은 것 가져다 놓으면 무엇 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체적으로 문화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청하고 좀 잘 협의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시죠?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826쪽에 “고흥 여행, 분청문화박물관이 딱이야!”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 휴양공원사업소, 분청문화박물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우리 고흥군의 문화예술과 관광객의 어떤 즐길 거리도 드리고요. 그리고 고흥군의 예술가들이 배고파하세요. 그래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으니 그 제정 조례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정말로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연초에 작은 축제, 큰 축제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연팀들을 전남 플러스 우리 지역까지 풀어서 공용팀들을 이렇게 이미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이런 팀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저희가 A급 가수, B급 가수 출연료가 1500∼3000만 원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획사에서 그분들을 섭외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 고흥의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물론 선발 기준도 확실해야겠죠. 처음에는 서류, 2차는 선발 동영상, 3차는 시연까지 그래서 이런 어떤 각 실과 간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리 공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역 내 그 예술인들은 인력 뱅크로 해서 DB를 구축해서 군에서 관리하면서 크고 작은 행사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야외무대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매달 3월, 4월부터는 지금 저희가 매달 1번씩 문화 행사도 하고 할 텐데요. 그런 분들을 10분 활용해서 그런 본인들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분청문화의 날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날 참여하는 인원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콘텐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테마를 매달 다르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많이 올 때는 정말 3000∼4000명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님의 원래 또 의회에 계셨을 때도 탁월하시잖아요. 이런 어떤 섬세함으로 분청문화박물관이 좀 더 정말로 고흥군의 랜드마크를 떠나서 전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