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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백승흥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본회의2025-02-24

백승흥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승흥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김형석의원,최호연의원,최지원의원의발언을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형석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바른의정을구현하고실천하는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부강한진주를위하여시정을펼치는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을지역구로둔김형석의원입니다. 2023년제6차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본계획에따르면고령화,산업재편으로장애인일자리기회가감소하고있으며,장애인고용의무준수가점점어려워지고있습니다. 이에정부는IT,디지털,친환경등미래유망분야업종의신규직무를2026년까지50개로확대하고로봇,IoT,드론등4차산업분야장애인인력풀확대를위해디지털맞춤훈련센터를6개소를설립하는등미래사회대비직업훈련을강화할계획입니다. 진주시의2025년장애인일자리사업규모는약31억규모로장애인일자리배치기관을95곳으로늘리고3개분야190여명을고용할예정입니다. 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성장하는장애인친화도시조성을추진할계획입니다. 하지만이러한양적증대뿐만아니라질적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현재장애인보호작업장과일자리는단순노무중심의중간일자리형태에머물러있어,이러한현실을개선하고디지털분야의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장애인들의지속가능한고용확대를위해새로운장애인일자리정책추진을제안하고자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쇼핑몰인꿈드래를살펴보면,가구,공예,디지털·가전,사무·문구,생활용품,서비스,시설·설비,식품,의류·침구,인쇄·광고,일회용품,화훼등다양한분야의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하지만우리진주시의경우품목이한정되어있어,다양한분야의제품이나서비스가부족합니다. 이에정책자문교수단의연구등을통해진주시맞춤형중증장애인생산품확대방안을강구하고이를시정에접목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우리지역장애인들이다방면의장애인체육활동을권장하고이를일자리와연계할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예를들어,드론축구나레이싱과같은체육활동을통해자연스럽게지역의드론활용을위해드론배송분야,농약살포,드론조종등에서새로운일자리를확보할수있습니다. 특히우주항공분야에특화된진주시의AAV산업육성과양질의장애인일자리창출을선제적으로고민한다면미래시대에지속가능한양질의장애인일자리를제공할수있을것입니다. AI와사물인터넷,드론기술의발달로인공지능과초연결시대로나아가는현대사회에서다방면의새로운분야에서우리지역의장애인들의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새로운중증장애인생산품발굴및확대로부터디지털교육,드론교육등신산업분야교육까지다양한노력을시작할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호연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최호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은증가하고있는고령자교통사고문제점을지적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실질적방안으로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을유도하는인센티브제도의개선과확대를제안하고자합니다. 우리사회는급격한고령화로인해고령운전자의수가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른교통사고의비율또한상승하고있습니다. 65세이상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는2019년약33,000건에서2023년약39,000건으로,전체교통사고에서고령운전자가차지하는비율은14.5%에서20%로급격히상승했습니다. 더욱이2024년서울시청역인근에서발생한대형교통사고로9명이목숨을잃은사건은단순한통계이상의사회적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진주시의경우에도65세이상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가2020년에는88건에서23년에는134건으로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진주시는2019년부터만70세이상의운전자가면허를반납할경우,교통카드20만원을지급하고,반납직전까지운전을한고령자에게5년간시내버스무료이용권을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러나고령운전자면허증자진반납비율은2∼3%에그치고있으며,면허를반납하지않는주요원인은이동의불편함과사회적활동감소에대한두려움이크고,스스로운전이안전하다고믿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실질적대책이절실하게필요합니다. 첫째,고령운전자를대상으로한홍보와교육을대폭강화해야합니다. 많은고령운전자가스스로운전에문제가없다고생각하거나면허반납후이동의어려움을우려합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여러채널을통해면허반납의필요성을적극알리고,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여교통사고의심각성을체감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둘째,인센티브를더욱다양화하고확대해야합니다. 현재제공되는교통카드와버스이용혜택외에도지역병원,상점등에서할인혜택을받을수있는시스템을도입하여부산시의어르신교통사랑카드와같은실질적혜택을제공해야합니다. 이를통해면허반납이단순히운전포기를넘어삶의질을향상시키는선택으로인식될수있도록유도해야합니다. 셋째,고령운전자를위한대체교통수단을강화해야합니다. 대중교통인프라가부족한면단위지역의고령운전자는면허반납후이동에심각한제약을느낍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수요응답형교통수단을도입하고부라보택시같은대체교통수단의이용요금을지원하여,면허반납후에도이동의자유를보장해야합니다. 진주시는이미고령운전자교통사고문제해결을위한고민을하고있지만,여기서그치지말고보다적극적이고구체적인대책을통해고령운전자의면허반납을활성화하고교통사고를줄이는데앞장서야할것입니다. 우리모두의안전을위한변화,지금이그시점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건강하십시오.

백승흥의장

최호연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지원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젊은진주시의회가되는데크게일조한98년생대학원생시의원이자최소한40년간진주시미래와함께살아가고성장할상대동,하대동,상평동지역구의원최지원입니다. 2022년11월챗지피티초기모델이소개된이래로전세계적으로2025년2월21일기준4억명이사용하고있으며,유료사용자는5∼6%인1,550만명이활용하고있습니다. 챗지피티,제미니,클로드,클로바엑스,코파일럿,뤼튼등다양한대화형AI가소개되고있습니다. 최근중국에서소개된딥시크는적은비용으로높은성능을구현하여많은인기를끌었습니다. 하지만과도한개인정보유출우려로딥시크사용중단이시행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생성형AI는피할수없는유용한도구이기에보안수칙하에서안전한생성형AI의행정활용을적극검토해야합니다. 타지자체의우수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인천광역시의경우“2040년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사업을챗지피티를통해국토통합계획,신규제도,통계청,국토연구원등의정책자료를취합하여통상23개월이소요되던업무를9개월로단축하였으며촘촘한부서의견수렴에더해포용,안전,방재분야를면밀하게검토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경기도는2025년131억원을들여도정에AI를도입하는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주요내용으로경기생성형AI통합플랫폼구축사업을통해서데이터통합플랫폼,경기도형특화LLM,AI혁신행정시스템,AI인프라등도민맞춤형행정서비스를제공하려합니다. 이를통해행정자료검색시간은50%,문서작성은37%,문서요약은30%시간이단축되며,분산된데이터서비스통합으로유지비용도30%가량절감하여60억원정도의편익이발생한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2024년동대문구는“점진적이고안전한AI도입과확산”을주요전략으로AI위험윤리교육과내부규칙마련등으로보안사고를방지하면서도24개부서의공무원들에게챗지피티유료버전예산과부서별맞품지원하여,AI행정혁신을이끌어내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아울러“생선형AI챌린지”를개최하여민원응답챗봇,희망복지위원회홍보영상제작,교육비·급량비정산자동화,정화조신고민원처리간소화,보도자료와인사말씀작성등행정업무혁신아이디어를도출했습니다. 생성형AI기술을업무에도입하면불필요하고반복적인행정업무를줄이고,행정의질적인혁신을이끌어낼수있을것입니다. 우리진주시도생성형AI를행정에접목할수있도록안전한보안수칙하에서타지자체의우수사례를벤치마킹해야합니다. 우선생성형AI활용과관련하여2023년기준국가정보원에서는보안수칙을제안하고있습니다. 첫째,비공개정보,개인정보등민감한정보입력금지 둘째,생성물에대한정확성,윤리성,적합성등교차점검 셋째,가짜뉴스,불법제작등범죄악용금지 넷째,지식재산권,저작권등법률침해위반여부확인 다섯째,비윤리적활용및보안취약여부등안전성확인을강조하고있으며,이러한측면을숙지하고반영하여우리행정에생성형AI를적극활용해야할것입니다. ‘구더기무서워서장을못담그냐’라는속담처럼진주시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보안문제를극복하고타지자체의생성형AI활용우수사례를벤치마킹해야합니다. 이로써진주시행정혁신과말그대로지속가능한ESG행정을촉진시켜나가야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적극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기전에의원님들께협조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에따라안건과관련한발언이있는위원께서는의석에배부되어있는발언통지서에발언요지를작성하여발언을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사무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항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3항진주시관광캐릭터‘하모’마케팅사업사무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4항2025년열린관광지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5항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정용학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25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문화체육관광부와재단법인지역문화진흥원에서국민이일상에서문화를쉽게접할수있도록매달,문화가있는날에대한다양한문화사업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2024년12월진주시가문화체육관광부의대한민국문화도시에최종지정되어본사업을추진하게됨에따라진주의대표문화콘텐츠를활용하는문화사업가를양성하기위한사업의일환으로문화콘텐츠개발및문화,축제콘텐츠홍보사업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일부를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고자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관광캐릭터‘하모’마케팅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2024년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의관광캐릭터‘아요’신규개발에따라하모와아요의연계강화를통한하모프렌즈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하모마케팅사업을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열린관광지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의장애인,고령자,영유아동반가족등관광취약계층의편리하고안전한관광활동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전문적이고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사업일부를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대첩역사및의병의호국충절을기리고진주관광안내소와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5건에대한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5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관광태릭터‘하모’마케팅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2025년열린관광지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의결하기전에발언을신청하신의원의발언을먼저듣도록하겠습니다. 최민국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존경하는백승흥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오늘저는진주시에제출한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의견을밝히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선해당조례안은이미한차례우리진주시의회에서도심도있는논의를거친끝에보류후부결된바있습니다. 지금이나그때나비단조례안의내용만이문제된탓이아니었습니다. 사업목적과다른사업진행의부적합성에서촉발된논란이시의회보고부실,정치구호및시정홍보문구의바닥각석,문화유산관리보호방안과추모공간의부재등이조례안부결의이유였습니다. 하지만시집행부는부결이후에도지적되었던문제점들에대한조치보다는그저조례안의조문의보완을마쳤다는주장만을견지하며수정안을제출했습니다. 이는민의의전당이자주민의대표기관인지방의회의의견을존중하지않고그기능과역할을무시한처사로볼수밖에없습니다.

백승흥의장

잠시최민국의원님,이발언통지서에지금운영조례안찬반표결제안만들어와가지고지금그건제안설명이되는데어떻게하실랍니까? 이게지금찬반토론이면잠시후에우리가토론을하고우리가다시찬반이들어가야되고,지금은제안설명을해서는안되고어떻게이대로찬반토론을하고,기타토의를하고하시겠습니까?
민국

최민국의원

지금이발언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그거나중에토론할내용을.

백승흥의장

여러분,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민국

최민국의원

표결을제안하기위한제설명입니다.

백승흥의장

그러면표결제안만하시고들어가셨다가다시토론을하면나오셔서제안설명하시면안되겠습니까?
민국

최민국의원

아니,앞에도이런절차로해서설명을드리고표결했던걸로기억을하는데요.

백승흥의장

규정이,방법이우리가지금발언통지서적어주신데가표결제안을하신다는반대제안을하신다는거에서이거는토론에들어가갖고다시토론하면됩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아니,표결을제안하는데설명이필요할것아닙니까? 그러면아까제가의장님방에갔을때그때설명을해주셨어야지,지금와서이렇게이야기를…….

백승흥의장

이발언요지서가“제안및찬반투표에대해서하시겠습니다.”가아니고찬반표결만하시겠다고했기때문에어차피토의시간에제안설명을하시면됩니다,걱정하시지마시고.
민국

최민국의원

그럼표결을하고나서제가발표해라이말씀인가요?

백승흥의장

아니요,표결전에. 표결제안만지금하시는거거든요.
민국

최민국의원

알겠습니다.이규정대로다시발표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저는이번본조례안에대해서전체의원님들의표결을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의장

이의제기하신의원이있으므로토론을듣고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은찬성토론,반대토론각1명씩만듣고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을신청하신최민국의원님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아까읽었던그부분뒤부터그대로이어나가겠습니다. 이는민의의전당이자주민의대표기관인지방의회의견을존중하지않고그기능과역할을무시한처사라볼수밖에없습니다. 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정책과운영에관한사항을결정하는지위를갖고있습니다. 이러함에도집행기관인진주시본조례안통과요구는정치와소통이철저히배제된일방적집행의대표적사례입니다. 진주시는본조례안이필요한명분으로개별법령이나자치법규의흩어진법적근거를한데모아역사공원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함이라고합니다. 하지만당초조례안부결당시문제점은일절해소하지않은채,사업의마무리에급급한태도는올바른행정의모습이라할수없습니다. 특정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가이렇게까지상반된의견으로대치됐던사항이있었습니까? 이사업에는무려17년이라는시간과947억원이라는막대한예산이투입되었으며우리진주를대표하는역사적공간이자진주시민의자부심이깃들어있는장소이기에조례안의제정도신중해야한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번진주대첩역사공원조례안은17년의지난시간을완성하는중요한의미를갖고있습니다. 과거로부터미래로이어지는역사의다리에서지금우리가서있는현재라는시기에,후세에있어조금의부끄러움도없어야할것입니다. 이에제안합니다. 제가조사해본바로는현재조성되어있는진주대첩역사공원바닥각석의절반가까이가진주대첩역사공원과는부합하지않는부적절한문구가새겨져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제3의기적,K-기업가정신,부강한진주,우주항공,비거등현시정주요홍보문구가이땅에새겨져있는것이역사공원의본래조성취지에부합한다고생각하십니까? 반드시정상화되어야됩니다. 또진주대첩역사공원은역사적상징성과함께우리진주를관통해흐르는남강을끼고진주의심장부에위치하여향후원도심상권활성화에직결되는매우중요한공간이될것입니다. 진주시는유일하다시피한대표먹거리골목이었던장어거리를철거한후지역의랜드마크조성에사활을걸어야했습니다. 날이갈수록늘어나는상가공실과유동인구감소로과거영광스럽던원도심은침체일로에빠졌는데원도심활성화의구체적방안없이원도심의자영업자들과전통시장상인들께떳떳할수있겠습니까? 구)시청인근의점포와지하도상가를이용하는시민들께주차비무료와지하도상가와의연결구간확보,진주성공원과의연계방안등구체적인청사진이필요합니다. 끝으로,지금까지도사업에대한부정적의견을내고있는시민들과합의점을찾고,차이점을좁혀갈수있는작은노력부터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조례안은본사업의완성을상징합니다. 진주시가문제점을보완하고완성도높은진주대첩역사공원이되도록선배동료의원님들의신중한판단을부탁드립니다. 아울러의장님께본조례안에대한전체의원표결절차를진행해주실것을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찬성토론을신청하신임기향의원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임기향의원나오셔서찬성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기획문화위원회임기향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저의상임위원회에서통과한진주대첩역사공원조례가본회의에서가결되어야만하는이유를시민들과동료의원님들께알리기위해여기에섰습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은여러분들이잘아시다시피진주시민의염원으로17년의오랜기간을거쳐조성되었습니다. 3,300명이38,000명의왜적을물리친빛나는진주대첩의역사와진주성을지키기위해순국하신민,관,군그리고분연히일어선의병들의호국정신을기리기위해건립된것입니다. 그런데작년9월에진주대첩역사공원이준공된지어느덧5개월이지났지만운영과관리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해주지못하고있는안타까운실정입니다. 궁여지책으로다른조례들의규정에의해운영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후여하를떠나이는진주시민으로서부끄러운일이고진주성전투를치르신호국영령들에게면목이서지않는일입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그동안제시된많은우려와반대의견에대하여다음과같은이유로조례찬성의견을표하며,늦었지만지금이라도조례를통과시켜야한다고강력하게호소합니다. 조례를통과시켜주지않는이유가진주성을공격하는흉물이라하고진주성을가려서안된다고합니다. 특정시설물을모방했다면서모건축과에정치적성향까지들추어서시설물을부정했던게사실입니다. 본의원은진주대첩역사공원지원시설이진주성을돕기위해분연히일어나는의병의정신으로보입니다. 그계단에앉아외적이침입하던말티고개를보고있으면당시진주성을지키던선조들의결기와절박함이생각납니다. 옆에는남강물이역사의정원처럼유유히흘러가고있습니다. 왜우리는이렇게서로정반대로보고있는걸까요? 아마인간은자기가보고싶은대로보는심리적요인때문일겁니다. 다양한생각을존중하고인정하는것은자유로운민주사회의근간입니다. 그러나공인은자신의생각과관점만으로특정사안에대해주장과강요를할수없습니다. 정확한근거와사실을가지고신중하게말해야합니다. 앞서주장했던여러가지반대사항에대해본의원은그어디에서도객관적이고공인된자료나근거를찾아볼수없었습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은문화재보호와진주성경관보호를위해국가유산청에법령으로정한심의절차를거쳐엄격한감독하에만들어진것입니다. 의회및주민과의소통이없었다고합니다. 의회의현장방문,토론회,언론사현장브리핑,건축가직접참여하는주민설명회,시의원과의소통으로조성과정의불가피성을설명,문화유산보호책마련과민주당의진주정신반영등다양한노력이있었다고알고있습니다. 2월통과약속등많은이야기가있었지만결국조례통과가어려운상황이며심지어반대가어느당의당론으로정해졌다는정치적사태까지이르렀습니다. 또한아쉬운점은이런상황에이르기까지조례부결그후,우리의회도집행부와문제를풀어가기위한허심탄회한소통과대책이부족했다는것입니다. 그것은조례제정의의지가없다고봐야하는거아닐까요? 혹자는조례를만들지않아도잘운영되고있다고합니다. 모든공공시설물은공공성을보호하고책임있는관리를위해각각의운영관리조례가반드시있어야만합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이우리의자랑이며진주성의역사와어우러져다양한문화예술행사와공연,그리고진주정신,형평정신이깃들은다채로운콘텐츠의장이되어야합니다. 그리하여많은관광객들과젊은이들이모여드는거점역할을하여야합니다. 그런데다른조례들의규정에의하여현재운영되고있는현실은그렇게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조례가통과되면흉물을인정한다고합니다. 저는일단흉물이라는자체를인정할수없음을앞서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 역사적진실은무엇으로덮을수없고절대없어지는것이아닙니다. 시간이가면진실은반드시밝혀질것입니다. 조례로역사적진실을덮거나바꿀수없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본조례는진주대첩역사공원과시설물을운영관리하는역할이중심이지,그이상도그이하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에대한여론이안좋다고하는데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 여론의구성원이신상인연합회에서조례를제정해달라고추운겨울날의회를무려3번이나방문하였고,심지어기자회견으로간곡하게요청하였습니다. 이어려운현실에장사를하시는분들은지푸라기라도잡고싶은심정이실겁니다. 원도심상권활성화를위해다양하고수준높은정책들이필요합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이중앙상권활성화에모든해결책이될수는없습니다. 하지만저는희망은있다고생각합니다. 빗물이모여바다를이루듯,젊은이들을모이게하고관광객들을찾아오게하는진주대첩역사공원이의미있는굵은빗방울이될것이라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모든조례의제정에서그렇듯이이번에제출된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운영조례가혹여부족한점이있더라도향후조례의개정을통해서충분히보완하면되는것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시민들의염원,진주대첩역사공원이17년만에만들어졌습니다. 시의회에서도고민없이,대책없이있을것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작년9월에준공된진주대첩역사공원이진주성과어우러져진주대첩의역사적자긍심을널리알리고젊은이들과관광객그리고시민들이모여드는거점으로써,또중앙상권활성화의계기로거듭날수있으려면반드시조례가제정되어야합니다. 앞서반대발언을하신최민국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들은조례에담을수없고,조례제정후운영하는면에서고쳐나가면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또이번조례안은지난261회정례회시,민주당에서내신수정안을거의반영하였으며기획문화위원회에서도열띤토론끝에가결된만큼동료의원님들의소신있는결정을기대하며,조례통과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임기향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회의규칙제45조에따라전자투표기기를이용한기명투표로하겠습니다. 표결은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으로써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사를표시하면됩니다.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가결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본회의장을벗어나실경우에는재적의원수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재적의원이투표하지않을경우에는기권으로처리됨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전자투표에의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적의원확인을위하여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나모니터의재적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으로써찬성하시면찬성,반대하시면반대의사를표시하시면됩니다. 그러면의원석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나모니터의찬성,반대,기권중하나의버튼을눌려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투표하셨습니까? 투표안하신분계십니까? 투표종료를선언합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적의원22명중찬성7명,반대15명으로의사일정제5항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궤도시설안전검사업무에대한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8항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묘영의원입니다. 제262회진주시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전기자동차안전시설,설치비용지원으로충전시설설치를지상으로유도하고화재예방과시민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관련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궤도시설안전검사업무에대한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위탁동의안은「궤도운송법」제19조안전검사및제20조안전검사업무의위탁에따라궤도운송법시행령제16조안전검사업무의위탁에서규정한기관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월아산숲속의진주체험료,사용료의점진적단계적인상을통해산림휴양시설의지속가능한운영을도모하고월아산숲속의진주운영실정에맞게관련조항을정비하여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시의정원문화활성화를위한정원전문가,시민정원사,개인정원의활용방안과정원산업진흥을위한박람회운영근거를마련하고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해분과위원회를구성하기위한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한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궤도시설안전검사업무에대한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오경훈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필요한기본사항을규정함으로써반려동물의생명존중,의식함양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사람과동물이조화롭게공존하는지역사회를만들기위한추진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디지털기기및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디지털성범죄발생이증가함에따라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진주시민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고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09년제정이후한차례도개정되지않았으며,상위법령인「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여러차례개정됨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고조문및용어를정비하며여성농업인의권익보호등지역농업발전에기여하고자조례의내용을전부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시에서30년이상제조업등을영위한기업의투자에대한지원제도를마련하여향토기업의이탈을방지하고관내투자를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62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조례안등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15시00분 산회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마케팅사업사무위탁동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대첩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및운영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7인) 백승흥황진선김형석임기향 정용학최신용최호연 반대의원(15인) 강묘영강진철박미경박재식 박종규서정인신서경신현국 양해영오경훈윤성관이규섭 전종현최민국최지원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시설

궤도시설

안전검사 업무에대한위탁동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정원문화 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반려동물 보호및반려문화조성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디지털 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