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의 건 맨위로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자치행정과, 건설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사업으로는 계속사업 12건과 신규사업 1건, 총 13건이며, 총사업비는 3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으로 의료취약지역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2억 4,400만 원입니다. 24년 9월 실시설계를 준공하였고, 24년 12월 17일 동절기 공사 중지하였습니다. 금년 공사 재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이며, 25년 추진 계획으로는 신체활동사업 및 건강 증진 행태 개선, 심뇌혈관 예방 및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공형 ICT 기반 건강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요구도에 맞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건강 디바이스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스마트 기기로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연 지원 서비스 및 구강 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으로 24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예방 위주의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금연 등록자 265명 중 74명이 성공하였으며, 금연금지구역 확대에 따른 안내판 설치, 구강질환 예방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지속적인 금연 클리닉 운영 및 금주 환경 조성, 금연 안내판 설치, 구강 보건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식품·공중업소 및 어린이 식생활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1,583개소, 공중위생업소 28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식중독 예방 및 위해식품 관리,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 검사 등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 제고 및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과 위생 시책 참여율을 높이고 위생 우수업소 발굴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25년에는 위생등급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위생물품 지원 등 안전한 외식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식품위생 우수업소 주방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30개소로 식기세척기, 업소용 냉장고, 공기청정기 중 선택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 56개소, 하반기 2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은 신청업소에 대하여 25년 5월까지 선정 및 지원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7억 2,100만 원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및 난임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5년도에도 임산부 등록·관리, 태교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철원병원이며, 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년입니다. 금년 위탁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으로 24년에는 총 213명의 산모가 이용하였으며, 25년 이용률 목표는 총 192명 이상으로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과 환경개선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만성질환자 진료 및 등록·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및 성인 예방접종,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철원 동송읍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지속적인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이며 김화 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건강체험교실 운영,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건강마을 만들기 추진 등 주민 주도형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 구급차 및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 4월에 25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고요,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 관련인데 이게 최종 사업 완료 기간이 26년이에요. 그렇죠? 내년도까지인데, 토목은 이제 다 됐잖아요, 토목공사는. 그렇죠? 기반은 얼추 다 됐죠?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은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가 12월 17일 날 됐어요.

아니, 그러게 토목이 완료됐죠?

토목 부분 말씀하신……

그런데 중요한 건 건축이 이제 착공돼야 되는데, 올해 한 몇 월 달 정도에 착공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3월 초……

3월 초?

네, 3월 초 정도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는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건축, 지상 3층까지 짓는 건데 이게 뭐 하다 또 뭐 잘못되거나―그러면 안 되지만―그런 것 때문에 조기에 착공하고 잘 완료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금연 지원 서비스인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265명이 등록을 해서 성공한 건 74명밖에 성공을 못 했어요. 그렇죠? 꽤 저조한데 이게…… 저도 서면 근무할 때 거기 와수리 클리닉에 등록해서 한 방에…… 이제 만 8년 지났어요, 담배 끊은 지. 한 방에 했는데, 성공률이 의외로 저조한데 이게 새로운 기법을 도용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하여간 본인 의지예요, 이거는. 그렇죠? 보건소에서 암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응용해도 본인 의지에 달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이건 자료 요청이에요. 10페이지 식품위생 우수사업소 주방용품 지원사업인데, 작년도 주방 세트 지원한 실적하고 중요한 거는 왜 교체했는지 그 내용 들어가게 해서 자료 부탁드려요.

작년도……

올해 거는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24년도.

네, 24년도……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따른 상호 그다음에 왜 지원했는지, 그 상호에 뭘 교체해서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6페이지 공공형 ICT 기반 건강관리사업인데요. 추진 실적 보면 전년도에 등록해서 관리한 사람이 200명이고 올해 신규로 280명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200명 관리하시는 것에서 80명이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280명을 새로 선정하시는 건지 답변 주시겠어요? 신규 28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존의 200명은 등록·관리하고……

ICT 기반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230명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신청자가 한 2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80명 정도 되는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가 다솜이하고 다른 건가요?

네, 다솜이하고……

다솜이랑 다르게 본인 핸드폰에 어플이나 이런 것……

이거는 어플이라고 오늘의 건강인가 그 앱을 설치해서……

어플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인력 관리 같은 경우는 명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인력 관리 비용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도 인력 관리를……

인력 관리는……

충분한가요?

인력 관리는 현재 지금 공무직 1명에 기간제 2명 정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플로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나요, 3명이서?

3명이서…… 앱을 설치해서, 오늘의 건강 앱을 설치해서 그게 저희 담당자 모니터에 그분의…… 이걸 신청하면 체중계라는 것, 디바이스하고 연동된 체중계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그분의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모니터링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대상자가 저희가 제공한 기기들을 많이 활용해 줘야지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 거네요?

네, 저희 6개월 프로그램이거든요. 6개월 프로그램 안에 혈압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혈압도 체크하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혈당 스틱, 혈당계도 지급이 돼서 주기적으로 그 앱에 접속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모니터해서 그게 모니터링이 됩니다.

참여율은 높은 편인가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지원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를 하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마을회관 이런 데서 이걸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손목에 디바이스를 주면 어르신들이……

스마트워치 같은 걸 제공하나요?

스마트워치를 주시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참여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65세 이상들이 보통 이거를 하시는데…… 거의 보면 65세 이상이 230명, 64세까지 해서 50명인데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어플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 어려움이 없으신지, 어떤가요?

일단 신청하러 AI·IoT 사무실에 이분들이 신청을 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디바이스에다가 핸드폰이랑 연동하게끔 해주는 작업을 다 진행을 하고 이거의 사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보건소가 일단은 신철원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지소는 있지만 그래도 물리적인 거리감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인력이 또 저희가 철원군이 적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잘 활용하면 만성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보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저도 금연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흡연율이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흡연율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연초만 있었는데 지금은 액상형 전자담배 등 이렇게 흡연 방법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흡연 연령도 낮아지고 흡연율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클리닉을 운영해 보면서…… 성공이 그래도 3분의 1가량 정도, 4분의 1, 3분의 1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공률이 그래도 좀 낮은 편,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상자에 비해서 성공률이 낮은 거는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도 장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성공하는 부분은 본인 의지가 제일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젓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 할 때 작년도에 추진 실적으로 흡연율이 19.8%……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거를 매년, 1년마다 하는데 저희가 당초 목표치는 20.5% 이하였는데요. 지역사회건강조사 해보니 저희가 19.8%로……

더 내려간 건가요?

네, 저희가 흡연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클리닉 운영이라든지 환경 조성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돼서, 그 부분은 어떤 거가 많이 감액이 됐나요, 한 3,000만 원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2,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지지난 연도에 홍보 물품을 많이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작된 홍보 물품, 이 부분 홍보 물품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다소 줄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관련돼서인데요. 추진 실적에 보면 산후조리원 시설 유지관리비가 추진 계획에 있는 유지관리비에 비해서 거의, 지금 추진 계획은 전년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2배 정도 넘게 더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커서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시설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공공산후조리원에 지금 일부 시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비가 오면 누수, 창문 이런 부분에,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거를 보수하고자……

시설 보수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외에 혹시 공공 비용이라고 전기세나 이런 비용 증가는 많지 않나요? 증감은 별로…… 어떤가요?

9억 9,000만 원, 저희가 위탁 운영비에서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페이지 4쪽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 장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5년 차 사업인데, 올해 4년 차 하고 내년도에 완공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22억이에요. 작은 사업도 아닌데…… 이 센터의 시설 관련해서는 장용 의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센터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작업치료사 등 재활치료사는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건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가 2026년 4월에서 6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금 전문 인력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담당자로 작업치료사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로 작업치료사 두 분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강증진·재활센터가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재활병원이 들어오는 그런 걸로 혼선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계획 보고는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으로 처음부터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준공 시점부터는 건강증진통합센터로 명칭을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재활센터라는 부분은 재활사업을 지금 현재보다 강화하고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에 대한 전문 인력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하는 부분으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인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강원도 재활병원하고 협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활전문의가 정기적으로 와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으시는 예비 장애인이라 그럴까요, 장애인이나 예비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자문의 형식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월별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현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재활서비스를 앞으로 어떻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한테 자문을 해주면 그 자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재활서비스 대상자분들한테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볼 계획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재활 치료받는 분이 우리 철원 관내 분은 물론이고 올 텐데, 혹시 인근에서도 오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 철원군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재활센터가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강원도 재활병원에서 많이 자문을 받고 또 치료사들도 아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치료사 가지고 쓰고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채용하고자 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재활 치료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 내용이 있는데요. 기대 효과에 보면 2024년도 하반기 만족도가 91.6점이에요. 그래서 꽤 높은 점수인데 거기에 올해 목표를 한 95점으로 했는데, 이 정도로 상향할 수 있는 어떤 준비된 내용이나 근거 같은 거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1년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합니다. 내소하는 만성질환자 내지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총 12문항 정도를 합니다. 행정 처리 부분이라든가 담당자 서비스 그다음에 보건의료기관 시설 환경 이렇게 해서 내소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하는데, 저희 목표는 작년에 91.6점이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 목표를 잡고 만족도 조사를 해보겠다 해서 저희가 세운 목표치입니다.

어찌 됐든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온 거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저희 주민들의 점수가 좋게 책정이 돼서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점에서…… 그런데 12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12명은 아니고 12문항 정도……

아, 12문항이요. 한 몇 명 정도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시나요?

250명 정도 합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또 공중보건의사 의료 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1억 2,600만 원 하고 이번 추진 계획에는 1억 6,4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올라가요. 보통 공공보건의사에 대한 의료 활동 지원으로 주된 비용은 어떤 게 있나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10명 정도 배치돼 있습니다. 의과 4명, 치과 2명, 한의과 4명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 업무활동장려금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90만 원씩 주던 거를 지금 1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른 도 평균 금액보다 저희가 낮게 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120만 원도 좀 낮은 건가요?

최대 18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기존에 90만 원 이렇게 해서 최저, 평균보다도 못 한 금액을 주고 있었는데 공중보건의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업무활동장려금을 120만 원으로 올렸고요. 기관 부담금도 다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00만 원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저희 예산의 범위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어서요. 이런 의지가 있었고 만약에 이거 다 군비로 쓰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공중보건의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그에 걸맞게 의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종용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중보건의사가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취약한 보건소보다는 보건지소 쪽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건소는 그야말로, 환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지역 주민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지금 업무활동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다 보니 이 업무활동장려금을 조금 인상함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사기 진작을 하려고……

그러면 차등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잘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도 사실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염려는 어떤 거였냐 하면 아무래도 의료 대란이 있었고 의료 수급 문제도 저희도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자체가 의료의 낙후 지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하려면 이렇게 와 있는, 우리 재원이 되어 주시는 공중보건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 그 관리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왕진이나 이런 쪽에도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관심, 생각 혹시……

왕진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표현이 그런데 순회 진료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까지…… 예를 들면 지소의 의과나 의사가 연가 가거나 이럴 때는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존에 군 보건소에서 순회 진료를 했었습니다. 순회 진료 수당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금액…… 그렇게 해서 순회 진료하는 부분이고, 왕진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면 집집마다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소, 예를 들면 진료소 같은 쪽에…… 지금 7개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료소장님이 어르신들 상대로 가서 혈압 재 주고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지만……

집집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경로당 그 부분은 아니고 순회 진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까지만……

해당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취약계층 건강관리 내용으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하고 어르신 영양 보충 지원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1,100만 원 정도 해서 사용이 됐는데 그런데 올해에는 그것보다 좀 줄어들었네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기록, 여기 저희한테 보고 자료 주신 것에는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다소, 도비 이런 부분의 예산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대상자들은 그대로일 것 같은데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혜택이 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예산이 아무래도 줄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는 같은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협의해서……

그거는 가능한 겁니까?

네.

제가 우려되는 게 기존에 받던 분들이, 올해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걸 축소하는 것보다는 대상자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저희가 추가 경비를 주든 해서 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는 6개월 프로그램이어서 한 번 받으면 전국에 가도, 여기서 받았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는 저희가 지금 한 43명 정도, 그리고 대기자를 모집했다가 6개월 기간 안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기자가 순서대로 올라오는 거라 대기로 기다리고 있다가 졸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만큼 대기자가 더, 사람이 충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보건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문혜리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 보면 그 위쪽으로 1073번지, 1074번지 장애인복지센터가 또 들어가요.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진입로에 좌측으로 집 두 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꼭 사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우리 복지센터도 들어서고…… 또 장애인복지센터에 장애인 운송 택시 있잖아요. 그것도 그 사무실을 거기다 두려고 의회에서 의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채 정도를 좀 추진하는 게 있으신가요, 소장님?

저희는 토지 매입은 이미 완료가 돼서 추가적인 매입 계획은 아직까지……

아니, 그러니까 주위 환경 쪽으로 묶어서 차후에라도…… 왜냐하면 그게 그렇다고 다른 부서에서 딸랑 사기는 애매모호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가 주 진입로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두 채 있잖아요.

좌측에 있는……

길옆에.

그 부지가 한 분은 매매 의사가 있기는 한데……

한 집이 고집을 피우시죠?

그다음 그 어르신 댁은 매매 의사가 전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땅을 또 내놓을 만큼 내놨고 실질적으로 진입로를 하면서 그분이 땅을 내놔서 그 진입로 충족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땅을 내놓기는 힘들다는……

그분 얘기는 또 다른 데 가서 집 짓고 이 나이에 저게 되냐, 그냥 살겠다 그 뜻인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업무 계획, 처리 계획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나 유사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8건, 신규 1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50억 6,3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운영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유지로 지역사회에 확산을 차단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감염병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통한 법정 감염병 감시 강화로 유행을 차단하고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 교육 홍보로 효율적 예방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 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에이즈 및 한센병 등 감염병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의 집중 감시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유행 상황 변동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유지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및 약업소 준수 사항 점검으로 안전한 의약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철원병원 내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분만산부인과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 취급자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정기 점검과 소모품 등을 교체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사업입니다. 해충 주요 서식지와 방역 취약지 지역 중심 방역 관리 강화로 감염병 매개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 및 주민 대상 방역 약품 및 장비 지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군부대 방역 장비 지원, 유해 해충 서식지 방역을 위해 권역별 야간 방역 소독, 민북마을 말라리아 발생 지역 집중 방역 등을 실시하고 공원 및 등산로 입구 등에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 등을 설치한 28개소를 관리하겠습니다. 방역 활동 강화로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 진단,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 일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치매 조기 검진 및 만 75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으로 집중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선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의 요구에 맞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 관리로 돌봄 관리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만족하는 치매안심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정신질환자 및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의료기관과 유관기관 등의 연계를 통해 등록 후 가정방문 및 내소 상담을 통한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주 3회 대상자의 요구도에 맞는 사회복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전문병원 부재로 등록된 대상자 중 월 1회 군청 차량을 이용하여 국립춘천병원으로의 이동 진료를 실시하고 월 4회 정기적인 정신과 전문의 상담, 월 2회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해 홍보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사업입니다. 자살의 사전적 예방, 고위험군 발굴, 고위험군 사후관리, 자살 사망 발생 기관에 대한 사후 대응 등 기초 중심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 관리, 자살 위험 환경개선을 위해 번개탄 판매업소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예방사업, 생명지킴이로서 병원·약국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마음이어줌 사업,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한 생명사랑 마음공동체 사업,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초기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타의 위험 상황 등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응급 상황 시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대상자 및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차보건의료 및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로 지역 주민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완화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보건기관 진료서비스 제공,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원격 화상진료, 적극적인 암 검진을 통한 암 환자 조기 발견,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차보건의료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여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성인 예방접종, 60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접종 추진으로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에게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주문사항 1번, 보건소 공중보건의 근무 상황 관련입니다. 공중보건의의 연가·병가 등으로 부재 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소 예정 환자는 유선으로 일정 변동 안내와 그 외 안내문 부착 등으로 군민이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질병관리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되겠어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관련인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기계 구입하는 게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보면 제1형 당뇨병 환자, 철원군에 계시는 분들 총 관리하는 명수가 있을까요?

관리하는 명수라 그러기 보다도……

그러니까 1형 당뇨병 환자.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계자료에 의해서 24년도까지는 아직 통계 자료가 안 나왔고요, 23년도에 42명이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형 당뇨병 환자 숫자를 봤을 경우에 20년도에는 33명이고 21년도에 41, 22년도에 53명, 평균적으로 한 40~50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 위에 계신 한종문 의장님께서 주로 다루었길래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질의 기회가 있어서…… 보면 지금 유소년이나 청소년에 한해서 제1형 당뇨병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9세 이상자로 해놨는데 그러면 이하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도 이게 보니까, 우리 철원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슈화가 돼서, 또 보니까 저소득층에 많이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소년들이. 그래서 이 기계가 비싼데 구입도 못 하고, 그렇죠? 자동으로 인슐린이 탁탁 들어가게 해야 되는 기계인데―체크해서―그 구입비가 비싸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통들을 많이 받는…… 언론보도도 많고 자료도 많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19세 이상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19세 이상으로 한 거는 주로, 그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19세 정도에, 그러니까 주로 발병하는 연령대가 그 정도 되고 소아나 19세 미만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아니, 이게 뭐냐면 내 얘기는…… 김광성 의원님은 청소년 관련을 많이 저거 하셔요. 그런데 그래서 나이를 어디에 설정하느냐, 청소년을. 그렇죠? 그거는 꼭 구태여 이게 19세 이상자로 해야 되냐, 그러면 유소년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왕이면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솔직히 우리가 철원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보니까 2,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예산 세운 게? 그러니까 나는 예산 좀 더 좀 확보하시고 해서 가능한 더 유소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 뜻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저기…… 의장님! 소장님한테 잠깐만……

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총괄로 소장님이 하셔서 좀 더 19세 이하 당뇨병 환자, 제1형 환자들도 많을 거예요. 파악하셔서 그분들도, 어린이들도 혜택을 받아야지 이게 19세 이상이라는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렇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기준이 있고요. 19세 이하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게 사업비 좀 더 저기 해서 골고루 더 많은……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더 많은 시혜가 가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페이지 예방접종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철원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가 60세로 되어 있는데 최근 전체적인 지자체들의 대상포진 접종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50세 이상부터 하는 데도 있고 55세 이상부터 하는 곳도 있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효성이 그래도 한 만 50세부터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철원군에서는 연령을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65세……

내렸죠.

했다가 60세 이하로 낮추어서 예방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50세 이상이나 5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예방접종, 그러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60세, 그러니까 호발 연령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연령을 봤을 때 60세에서 65세 정도에 호발 연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잡아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 정도면 아직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저질환자라든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혹시 검토된 게 있을까요?

미성년자하고……

예를 들면은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여도 대상포진을 접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또 실효성이 있다고도 해서 혹시 우리도 비록 해당 연령에는 되지 않지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발 연령대가 물론 지금 점점 낮아지기는 하지만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병을 하고 있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발병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저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관해서 부작용에 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저질환이라든가 미성년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추가로 확대한다든가 무료 예방접종 같은 경우를 추가로 확대한다고 한다면 저희 과에서나 담당자 선에서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문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이나 질의를 통해서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포진 접종이 생백신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생백신 미국에서 하는 그 회사는 안 하고 있고, 생산을 안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백신 접종도 점차적으로 선별적으로 대상자가 선택해서 맞도록 문호를 열어놓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원군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만 맞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선택을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검토된 게 있을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백신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접종 권장하는 약이기도 하고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백신 같은 경우는 예방률이 높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요즘 그런 거를 권장하는 병원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부작용 같은 것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 그쪽에서 사백신을 접종한다는 그런 거는 계획에 없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저희 생백신 비용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데 사백신 같은 경우는 2회……

2회 접종……

생백신은 1회고 사백신은 2회 접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 문제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생백신은 무료로 접종을 하지만 사백신은 보통 1회 접종이 20~25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생백신 맞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서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생백신 무료 접종 범위 안에서 맞을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것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내서라도 예방접종률이 더 높은 백신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생백신 지원 금액만큼만 지원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서라도 맞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선택권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생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어서 그 해당, 원래 미국이 생산하는데 거기서는 정작 중단이 된 상황이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의 실효성이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저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아까 23년도에 1형 당뇨병 환자가 42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기준 중위 120% 이하인 경우를 저희가 잡은 이유는 이게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네,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한 70% 정도.

70%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거기 본인이 부담하는 30% 중에 20%를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특화된 사업으로 좀 더 확장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용 의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렸을 때 환자들이 많이 발병…… 어렸을 때부터 거의 평생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병원비의 부담이 그 환자한테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그래도 많이, 100%인 데보다 많이 열어준 것 같긴 하지만 지자체 중에서는 150% 이하까지로 더 넓혀준 곳들도 있고…… 병원비의 부담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야 더 많이 들겠지만 이게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이 드는 의료 비용을 봤을 때는 소득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아까 좀 더 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120%보다 좀 더 넓힌다든지 지원 금액을 좀 더, 지금 30%에서 20% 정도 지원하는 거니까요. 대상자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검토 부탁드린다고 질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8쪽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2024년 25년, 밑에 나왔는데 지금 자살률이 철원군에 감소 추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 방식 따지는 게 인구 10만 명당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인구 10만 명당 31.1?

네, 31.1명 그래서 올해……

그러면 이게 세계 평균치나 한국 평균치보다는 되게 높네요? 세계 평균치는 10만 명당 9명이고 한국의 평균치는 10만 명당 16.7로 나와요. 그런데 자살률 10만 명당 환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네. 이게 31.1명이랑 30.7명이, 그러니까 10만 명당 자살률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가 아니라 명수……

1년 동안 자살한 명수?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균치하고 한국 평균치하고는 이게 약간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강원도 자살률로 본다고 하면 철원군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31명으로 본다면 계산 방식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러니까 10만 명당 31명, 30.7명으로 됐지만 명수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명수로 따지면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감소한 거로 보시면 될……

아니, 감소한 건 감소한 건데 철원군의 자살률이 전국이나 세계 평균치보다 이 숫자라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는데 혹시 그 계산을 안 해보셨나…… 아니, 철원군의 31명 자살률의 분포도가 지금 연령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만 명 추이 반영을 해서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13명, 22년에 17명 그다음에 21년 19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감소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자살률이 철원군이…… 그러면 10만 명당 그거 계산하는 것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산이?

그러니까 10만 명당으로 계산해서 추이를 반영했을 경우에 저희 철원군이 23년도에 13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아니, 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는 아직 통계가 발표가 안 돼서 24년도는 아직 숫자를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23년, 22년, 21년도에 10만 명당 추이를 반영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그러니까 13명 정도 된다고 보니까 자살률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추진 실적 보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하는 것에 비해서 제가 생각한 계산은 철원군이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다고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뇨 관련된 신규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은 의회 의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 대상 사업은 총 12건으로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3쪽,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5년 1월 기준 인력 현황은 총 843명입니다. 군과 읍·면 간 순환 보직제 등에 의한 직원 역량 강화와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통해 인사행정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우리 군이 민선 8기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직과 사무국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정례회 등을 주관하여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의 지역 현안 해결에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춘천시에서 제1차 정례회의 개최한 바 있으며, 체계적인 공동 대응 방안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 내 자치단체 간 유대 강화와 우호 협력을 증진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맞춤형 후생 복지 제공입니다. 소속 직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총 1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및 직장 동호회 활성화,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소속 직원 후생 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소속 직원들에게 역량 강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총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공무원 교육원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의무 교육, 자기 계발을 위한 외국어 교육, 독서통신 교육 등을 운영하여 소속 직원 창의력과 전문성 향상 등 역량 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요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만 4,383권의 기록물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비전자기록물 5,006권을 폐기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온나라시스템 2.0 전환에 따른 1.0 시스템의 전자문서 이관, 기록물 재난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여 중요 기록물들이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민관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회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공익을 증진하고 봉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민과 관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1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 이장 사기 진작 및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의 소통 협력과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의 활성화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로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2,000만 원이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에 따라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양질의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웃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마을 공동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철원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활성화 사업, 작은 마을 전통 축제 추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리 위탁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유지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여 주민 주도형 소득사업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관리되고 있는 위탁시설물은 위탁 예정 시설물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사업장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3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유지·보수비 4,300만 원입니다. 위탁 시설을 최적의 상태를 유지시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지역 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정보화 사업은 맞춤형 지역 정보화 교육과 PC 장비의 재활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군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소득 증대 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권역별로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그린PC 보급사업, 정보화마을 거점센터 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통신망 안정적 운영을 통한 보안 강화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통신 수요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정보통신 시설장비 통합 유지·보수와 모바일 공문서 고도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침입 방지 및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도입 등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정보통신 시설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고 모바일 공문서 고도화 구축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행정통신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신규사업 노후 가상화 서버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품의 단종과 운영체제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문제와 성능의 한계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노후화된 가상화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안정된 대민 행정 업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6월 말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근거 조문 부재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제정 주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무 추진 근거가 해당 조례에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위탁 방식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3페이지, 효율적인 인력 운영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자체 군과 읍·면에 순환 하는 거는 하는데 혹시 도, 시군 간의 교류나 전출·전입 2~3년 사이에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과거에는 여러 분들이 저희 도에 전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1건도 없어요, 전출자?

전출자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3년, 그러니까 2024, 2023, 2022년 3년 치 전출·전입 내역 부탁드리고요.

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1페이지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 추진사업인데, 이게 잣 공장이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잣 공장?

시설 공장은, 네.

아니, 유지비야 든다고 그러지만 벌써 보수는 뭐예요?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벌써 보수를 해야 돼? 그렇죠? 유지하는 거야 유지비야 당연히 들지만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벌써 보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 그건 그거고,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면 성과 실적이, 소득이 있었나요?

이게 시설이 재작년 12월 말에 기본 구축이 됐고 작년에 외부 시설에서 조금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판매까지는 안 나왔고 잣 수급에 대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게 사실 먼저도 작년인가 나왔었잖아요, 군정질의인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잣 채취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운영이 힘들다라고 얘기…… 이거는 벌써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지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평도 3분의 1로 축소됐어요, 잣 공장이. 비싸고 그 대신 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두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잣 공장이?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거 관리·감독 잘하시고 이분들의 소득이 많이 발생될 수 있게끔 또 행정에서 많은 지원이 돼야만이 유지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잣 공장은. 그러니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설 관리·운영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잣이라든가 수급 관련 이런 것도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지역 분들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길래 간단히 하는 건데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사업 실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전출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직원들은, 그러니까 도는 아니라도 시군 간 전입·전출 가는 몇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짧게 내가 더 할게요. 그러면 지금 모 직원은 우리 철원군에 온 지 한 6~7년 됐는데―춘천 사람인데 쉽게 얘기해서―어디 시군으로 가야 되는 거야.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아기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기 고향으로 가야 애기 봐줄 사람이 그나마 있어서 지금 애를 안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춘천에 계시는데 아주 속상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출 보내면 전입이 와야 되는데 그게 일대일 교류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못 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런 틈새에 전출자가 있느냐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자료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민관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물론 이 시책이 관과 민이 상생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추진 실적하고 추진 계획을 보면은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이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 같은 경우는 배가 넘었거든요.

네, 예산이……

증액이.

네.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센터도 근 65%, 70% 가까이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에…… 꾸준히 이거는 시행해 오던 시책인 줄 알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 싶어서요.

예산이 지금 저희가 보고해 드린 자료에 한 3억 9,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올해 새롭게 네팔 해외 교류,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이 한 2억 정도 예산이 섰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장님 관련해서 4개 군 이장 한마음 행사를 우리 철원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도 좀 늘었고요. 그리고 바르게 살기 관련해서는 도비 지원이 새롭게 한 2,000만 원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고, 그다음에 새롭게 민주평통에서는 지금 아직 관외로 통일역량강화 워크숍이나 개최를 한 사례가 없어서 올해는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늘어서 한 3억 9,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은 이미 계획이 잡힌 건가요?

네, 먼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행사를 유치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찾아주는 것도 또 어떤 효력도 발생할 것 같은데 하지만 물론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긴축으로…… 긴축재정으로 나가야 될 지금 25년도 아닌가요, 예산이 많이 중앙정부에서도 삭감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전년도 예산의 근 50%가 전반적으로는 늘었고 대비할 때 7억 9,300에 비해서 3억 9,000, 4억 가까이가 늘었다는 거는 50%가 증액을 한 거고 또 물론 행사도 유치를 하지만 자원봉사센터나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배가 넘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뭐 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간에 긴축재정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지원할 때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이 늘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9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인데요. 이거 일단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답례품 공급 업체 및 답례품 현황, 20개 업체랑 50개 품목이 있는데요, 이거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철원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작년에 한 3억 5,000 그리고 작년에 한 4억 5,000, 총 지금 한 8억 1,400 정도가 기금 모금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4억, 올해 한 4억 정도 모금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2024년도에요?

2024년도에 한 4억 5,000 되니까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기부금이 모였으면 부서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해 놓으신 사업이 있을까요?

저희가 당초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을 기본적으로 적립을 한 10억까지는 적립을 해놓고 그 이후는, 초과되는 사업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 모금을 다 하면 10억 이상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기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도 한번 추진을 해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내년쯤에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 가지고 사업하는 것 공모하시는 것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또 기부 홍보 방법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10억 모여서, 기부금이 그 정도는 돼야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좋은 아이템이 또 된다고 하면 그거를 보고서 지역에 애정이 많으신 분들, 출향민들이 또 그 사업의 아이템을 보고서 기부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한 2년 차 정도 되고 올해가 3년 차가 되는데 기부금 사업을 어떤 걸 해야 될지 대략적인 공모라든지 아이템 선정이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 기부금 가지고 다 모으기만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걸 혹시 뉴스 기사를 보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부금 모으는 것에 치중이 돼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너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이제는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25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새 마을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거를 추진하시는 건가요?

지금 새롭게 해서 도에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 분야가 성장 단계, 개화 단계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성장하고 개화에 대해서는 2개소씩 이렇게 공모에 참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일단 사업 응모하신 것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장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철원군에서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에 각종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관리·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부서에서 이제는 그거를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되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은 안 할 수 없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만 관리·운영,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러는 비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시설 중심의 관리,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읍·면에서 추진하는 자치 역량 강화 사업들이 대부분이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도 있지만 시설 사업 위주로 많이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사후관리가 안 되면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계속 사실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마을공동체 사업도 읍·면에서 하는 자치 역량 강화 사업의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 마을에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를 검토를 해본다고 그러면, 시설이 들어가서 마을이 활성화되면 다행이지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공공기관인 철원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관리할 여력이 되는가를 조금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도 매년 선정을 해서 하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거 하고서 사후평가 같은 것도 하십니까?

그것은 올해 추진한 건 연말에 사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 그다음에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한 사업은 연말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업들이 선정이 돼서 마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이 되기를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사업 평가도 냉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별 작은 마을 전통 축제 추진 관련해서요, 이거는 매년 하는 작은 마을 축제가 이 사업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읍·면마다 2,000만 원씩 배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읍·면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 축제 평가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까 자치 역량 강화 사업할 때 그때 같이 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마을 특색을 살려서 마을만의 말 그대로 작은 마을 축제로 해서 2,000만 원씩 배당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사업 금액에 맞게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는 작은 마을 축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정한 사업 방침과는 다른 방향으로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작은 마을 축제 하면서 보니까 읍·면마다 읍·면 행사할 때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작은 마을 축제는 어느 한 지역에 일정하게 작은 마을 축제를 개발 아니면 그걸 운영을 해서 사실 그 지역을 새롭게 홍보를 한다든가 그 지역을 특성화시켜서 그 지역을 외지에서 보러 오는 관광객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사실은 저는 기본 취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 이거 추진·운영하는 방법이 마을 축제할 때 같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마을 축제는 그 마을의 특성화된 축제가 개발이 돼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 마을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부 관광객이 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예산이 또 소액이다 보니까 추진하시는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토로를 하실 것 같아요. 추진하는 각 마을 읍·면들하고도 한번 소통을 잘 해보셔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마을 축제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부서하고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든지 예산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충분히 잘 안 되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9페이지인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원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주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추진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네, 추진단에서 넘어왔는데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 받은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네, 관련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12페이지에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중고 PC를 재활용해서 정보 취약계층 쪽이나 단체에다가 PC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군비에 비해서 한 6%밖에 안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세요. 이게 요즘에는 PC, 퍼스널 컴퓨터의 개념보다는 스마트폰이 거의 그 기능을 다 대체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업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스마트 활용이나 그런 교육 강화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중고 PC…… 물론 중고 PC가 어떤 성능에 어떤 재원이 나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거를 어떻게든 활용하시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지금 체제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이거를 제공한 어떤 단체나 아니면 취약계층 이런 쪽의 만족도나 이런 거를 피드백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것을 추진할 때에는 사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취합을 해서 중고 PC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사실 중고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 아마 컴퓨터나 이런 PC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지원을 해줘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폰 활용이나 방안 교육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역별로 해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한 지금 3개소, 권역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활용 능력이나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C가 보급됐을 때 아무튼 대상자분들 중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분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도 해마다 꽤 꾸준히 사업이 진행되고―물론 올해는 다소 줄기는 했으나―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면 요청 사항이 지금 들어오고는 있나요?

네, 그래서 매년 보면 중고 PC 한 30대에서 40대 이상 그 정도 사이로 매년 수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고 PC는 그러면 어디서 수급을 받으시나요?

저희가 관에서 활용하는……

관에서 쓰던 거를?

활용하는 부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해 주시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총 40건입니다, 건설도시과가. 그래서 계속사업 36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4건과 행정사무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고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사업 계획보고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40건으로 계속사업 36건, 신규 4건입니다. 계속사업 3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동송도시계획도로 내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동성읍 이평리 588-1번지 일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이며 올 2월까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제대군인 정착마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서면 와수리 1111-5번지 대대골 진입로의 도로 개설 30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3월 착공하여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서면 와수리 590-26번지 일원에 도로 개설 15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갈말읍 신철원리 502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착공하여 상반기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5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문사항은 총 3건으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1번 항, 단일 사업 시 2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 건설공사 관련입니다. 건설공사 감리 대상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기준에 따라 총공사비 200억 이상의 사업, 교량·터널·철도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중 부분적으로 감리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국토부 고시 기준인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각 사업 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사의 난이도나 공사 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각 부서에 전달하여 건설공사 시공 품질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현장관리를 위한 감리 제도가 적법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실시하는 토목직 연찬회로 대체하고자 하며, 전문 지식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자료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번,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및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관련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17일까지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도색 및 신규 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철원군 내의 과속방지턱의 가시성 확보를 위하여 융착식으로 도색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4년도에는 기존 과속방지턱 358개소 중 238개소를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는 잔여분 120건에 대하여 추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철원군 도로 관련입니다. 부족한 도로보수원 충원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행정팀에 지속적으로 충원 요청하여 올 2월 17일 도로보수원 3명에 대한 채용이 공고되어 3월부터 4월까지 응시 원서 접수 및 시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전 실·과·소에 도로 긴급보수 관련 사전 협의를 위한 계획 수립 및 통보하여 타 부서에서 도로공사 추진 시 도로 원상복구 결과를 건설도시과에 전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노면 표시 및 도로이정표를 권역별로 확인하여 신속한 보수·보완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5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사업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도로 공사도 많고 인도 공사도 많고 굉장하네요,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저는 보니까 기존 사업들은 내년도까지 연계를 짓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군도 1호선, 지금 몇 %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나요?

군도 1호선 일차분으로 일단 군비로 세워서 추진한 부분은, 산안고개에서 어릉1교까지는 지금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공여사업 360억 원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는데 일단 책임감리용역을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17페이지 군도 1호선 그거하고 사업 구간을 잘라서 사업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이게 올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소진을 해야지 내년도에 국비 내려오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올 사업비는 군보 협의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80m를 올해 3월 달에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3월 달에 780m 정도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되겠어요. 순담~군도 4호선인데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 중인가요, 그게?

공정률 한 40% 정도 완료가 됐고요. 가능한 한 올해 준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 보면 내년도까지 돼 있는데, 그렇죠? 해서 거기 보니까 어차피 빨리 준공해서 불편 없이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또 25페이지 서면 달빛공원 보면, 그다음에 29페이지 택시부 앞 인공폭포…… 어떻게 보면 1개 사업인데 분리해서 하는 거니까, 사업비가 별도로 서니까…… 그러면 이건 우선 폭포부터 하고……

동시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동시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6년도까지 주변 정비사업이 돼 있길래, 그러면 올해 다 동시에 들어가서 완공돼요, 내년까지?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은 내년까지 국비가 확보가……

그러게, 폭포는 올해까지고?

네, 폭포는 올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같이 들어가면서 철쭉이나 그런 동산은 내년도까지 완공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다음에 여기 39·4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보니까 금년도, 올해는 사업비들이 투입이 안 되네. 그렇죠? 이제 끝난 거죠, 사업비는?

화지마을, 신철원 샘나는마을, 국경 없는 양지마을 세 군데 다 계속비 이월이 돼 있어서 준공이 최종 넘겨 있어서 올해 사업비로 갖고 소프트웨어 사업 다 추진합니다.

이월된 걸로 해서, 그렇죠? 신규사업 투자는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만 간단히 또 물어보고 빨리 끝낼게요.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못 물어보겠네. 41페이지 리뉴얼 계림 자누리 조성사업인데, 보면 이게 최종 2028년 가야 되죠, 이 사업이? 완공되고 저거 하려면, 지금 단계 진행은 하고 계시지만……

작년까지는 1단계 사업, 2단계, 3단계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통폐합돼서 올해부터는 1단계 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용역 사업은 지방비로 하게 돼 있고 이제는 통폐합돼서 2단계, 3단계 구분 없이 특수한 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일시에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등발전협의회가 2차, 올 1월 달에 견학을 갔다 오셨나 봐요.

갔다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현지 견학 그 성과는 어떻게들 말씀들이 나오나요?

본인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저희가 국비사업 신청을 행안부에 해놨습니다, 50억을.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등리가, 그렇죠? 이 사업만큼은 하여간 신경 많이 쓰셔서 완료돼서 자등 주민들한테 소득원이 되든지 하여간 머무를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 민군협력과인가요, 거기서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지중화사업부터 하천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하여간 이것만큼은 역점을 두셔야…… 하여간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으면 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하여간 사업 잘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하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3페이지 접경지 농산물(성재교 일원) 도로 확포장 사업 그거하고 김화 207호선(청하골 일원) 도로 확포장 사업 그리고 32쪽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확정된 대상지 30개가 어디 어디인지 그건 자료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김화도시계획도로(소로1-2, 김화교회 인근) 개설사업 이거는 현황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 5쪽,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김화공원의 다리를 최근 들어서 한 2개 놨어요. 서면 생활공원 들어가는 데 다리하고 그다음에 신벌 끝에 다리, 2개를 놨고 이번에 세 번째로 놓는 건데, 여기에 보면 교량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심의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신기술·특허공법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일반 교량은 일반 라멘교라 그래서 한 25m까지는 특허공법 없이 다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30m 이상, 한 스판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 공법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법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특허공법들이―그중에 하나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공법이라든가 신기술 공법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공법 심의하는 기준이.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법 심의가 돼서 일단 공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교량이 기존 건설한 것 말고 좀 길어서 지금 특수공법으로 해야 한다?

일단 일반적으로 30m 이상 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일단 특허가 들어가야지만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다 돼 있습니다, 어느 교량이든.

제가 질의를 하는 건 다리가 일반적인 다리니까 밋밋하다고 그럴까, 특색이 없어서 이번 생창리 가는 그 다리는 또 용양보 관광지도 있고 해서 좀 특색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기술·특허공법 이래서 차별화된 다리가 혹시 있나 하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건 특별하게 없고요. 특허공법마다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거해서 그 공법 선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위주로…… 일단 교량이기 때문에 예쁘게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반적인 교량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일반적인 교량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47번 국도, 2023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길이, 도로가 이동하고 서면~자등 구간 4차로 한다고 그때 발표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저희도 최종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양수발전소 관련되면서 우회도로 추진을 하면서 4차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민 설명회라든가 모든 설계는 다 끝났고 발주해서 올해 정확하게 몇 월 달에 착공하는지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철원 203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사업 내용하고 주민 설명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페이지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사업 구간 어디 할 건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철원도시계획도로(중로3-4호) 인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1페이지 리뉴얼 계림 자누리마을 조성사업 이거 개발계획 연구용역 준공했는데 이 연구용역 결과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동송도시계획구역 내 교차로 개선사업 이것도 자료, 설계도하고 사업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25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도로들이 좀 있습니다. 준공은 12월로 되어 있는데 연내 준공 가능합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25년도에 끝나는 게 한 두세 개 도로들이 끝나던데, 준공은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내 준공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연내에 준공 가능한 걸 표기한 겁니다.

그런데 연내에 준공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길어진 경우도 있어서, 지금 공정률은 대체적으로 연내에 가능한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의원님께서 간접비에 대해서 청구 소송 들어와서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지금 방침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5년도에 준공인데 예를 들어서 한 필지 같은, 한 필지가 일부 안 돼서 준공을 못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준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해소된 다음에 완료하는 걸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25년도 준공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아까 횃불전망대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주차장 조성하고 편의시설 하고 하면 8월 달에는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나왔나요?

공정률은 한 20% 정도 되는데요. 그건 작년에 사업을 한 거고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재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6월에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6월까지 준공을 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뉴스 보니까 횃불전망대 관광객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편의시설이 하루빨리 준공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기재하신 대로 되면 좋기는 한데 항상 공사라는 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여유롭게 공사 기간을 잡고 말씀을 하신 건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6월 달까지는 주차장 공사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8월까지 하겠다고 제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은 조기에 아무래도 빨리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지만 또 시설물을 활용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6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다음으로 해서 장마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하신 건지라고 생각은 되는데……

원래 6월까지는 장마 기간이 아닌데요, 혹시……

그 이후에 편의시설이……

혹시, 장마라는 게 딱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못 하는 것 빼놓고서는 일반적인 기온이라고 생각하면 주차장은 6월 말에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 8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기는 한데 대교천 인도교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화지리에 있는 그 인도교는 개통은 안 했습니다, 주변 시설이 다 완비가 안 돼서. 그러면 그거는 언제 완비가 될까요?

그거 관련돼서 오늘 오전에 해당 시공사들하고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아 있는 공정이 펜스 일부분하고 조명시설,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작년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기후 문제 때문에 공사 자체가 지연이 돼서 개통이 늦게 되기는, 올해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부서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교천 협곡 인도교 설치사업 관련해서 35페이지인데요. 그때 당시에 현장 확인 갈 때 대교천 협곡 인도교 놓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갈 수 있게끔 인도 설치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일차적인 설계 기본적인 거는 지금 완료가 됐고 최종적으로는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토지 소유자께서 3월 중순, 3월 중으로…… 지금 여기 안 사시고 농사지을 때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3월 중으로 확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할 수 있게끔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완료가 되지 않으면 다리가 놓여도……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효과가 좀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설치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겹치기는 하는데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양지마을, 화지마을, 샘나는마을 내용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이 다 예산이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혹시 추경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금액에서 이월된 금액을 갖고 하시나요?

계속비 이월된 사업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책정된 건 없지만 확보된 예산 내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되겠네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플랫폼센터 같은, 샘나는마을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럽니다. 사업 기간이……

사업 기간이 더 있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 다 소진이 되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또 예산 책정을 해서 쓰시고……

아까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사업 준공이 되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사후 지원 조례 제정이 돼서 강원자치도에서 한 지구당 2억 원을 3년 동안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해서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3개 권역만 벌써 합치더라도 그 금액을 훨씬 더 상회하는데……

개소당, 지구당 2억 원.

지구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운영하시는데, 팀에서 이 3개를 다 지금 관리하셔야 되는데…… 저희 도시재생 팀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팀에서는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 없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행복일자리, 경제진흥과랑 협의를 해서 3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컴퓨터 가능하고 도시재생 업무 보조하는 걸로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3명이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아니라 70년대생으로 3명이 지원이 돼서 그 부분이…… 마을별로 뽑았어요.

기존의 일을, 업무를 하시던 분들 중에서……

그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응모하신 분 중에서 마을 대상으로 뽑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문제는 없고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울러 기존에 계속 유지되고 관리됐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시나 어찌 됐든 강세용 의원하고 똑같은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담아주면서 활성화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