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경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자리 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안 왔다는지 그냥작업된 환경개선 관련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장기소 의원 이 이제 투자의 직은 적출 하신다고그랬는데 우리 지금 금년에 예산이 얼마인가요?한다. 관련해서 음년 상당 관련해서는 이제 관리 비용 몇 억 정도 좀 있고요. 투자입지 진흥기금에서 저희 이제 그 입지및 시설 보조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제가 말씀 왜냐하면은 우리 시구뿐만 아니라 화 시군에도 비음료 직제 역시 지금열성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투자자들도우리 지역에 좀 혜택과 지원이 좀 넉넉해야 우리 지역으로 오지 그 잘한 면은 안할 거다 보니까 근데 지금 입지 보조금하고 시설 보조금을 왜냐를 위해서 나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오겠는가요?지금 아래 백 상당도 앵커 교육이 이렇게한 나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는 안맞아요. 하는 데 대한 조건이 좋으면 다른데로 가겠지 우리 지역으로 오겠습니까?이제re100백 산단 관련은 이제 재생 에너지를 100%를 사용을 해야 숫자지 인자질문 지역에 지금 분양을 신청을 해서 무슨 얘기예요.지금 총 몇 개인가요. 지금 지금 유치가자동 중에 있는 테마 산담 경우는 가동 중에 있는 업체 지금 현재 40개 업체로 지금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20여개 이상이 지금 미분양 되잖아요. 미분양은 지금 이제 땅으로 그냥 남아있는 필지는 열한 필지고요. 기 분양돼 있다가 부도 등으로 등 한 20여 개 있으면 과 그만이제 그걸 이건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원만하게 과감을 해야 될 거다 여기가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저희가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를 함에 있어서 투자유치 희망한다고 해서 아무나이제 다 받아들이는 건 좀 지양을 하고요.저희가 재정 재무상황이라든가 사업 타당성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좀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얘기가나오니까 수년째 되는데 초창기에는 좀얼불어 안 가지고 시에 제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길게 하고도 유지를 하게 됐고 그래서 분포가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를 기하는 게 맞죠.이게 그렇게 실제를 기하면서 좀 속도를좀 막게 봐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에서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적절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본예산이 얼마인가요?우리 일자리경제과.근데 일반회계 348억입니다. 예 거기서260억 빼면 얼마고요. 몇십억인가요. 80억인가요?예 하시고 가지고 지금 지금 뭐냐 제가여섯 번이 이거 또 일반 다 저기 나올 수있다는 거예요. 아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우리가 50만 평을 조성을 해서 효과를높이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기해야 한다. 어쨌든 간에 고용 착수를 해야 되고 인구유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한 이제 더불어서 인프라를 구축하라 그러나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근데50만평을 정도 조성을 했잖아요.예 거기에 걸맞게 좀 노력 주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던 손에 잡혀 있는 자일자리 시스템 구축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 1년 단위로 해서 하고요.금년에 또 전라남도에 공모 지금 중에있습니다. 공모에 예 작년에는 성과분석이 있는가요? 이제 그 업무를 통해서 인제 그 직접적인 일자리 연계에는 한50여 명 정도 됐고요. 기업 찾아다니면서교육이라든가 요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부분도 했고 홍보 활동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더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은 아무가 아니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요.그러면은 저 확실하다면은 업무보고에다 넣어서 예 빠져 있게 돼 말씀드리는예예 그다음에 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지원 예 이것도 지금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 줄려고 했는데 어린이지금 여러분 이게 신중년이 많은 5세부터65세까지 만으로 예 그러면은 그 퇴직자들도 포함이 되잖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현장 안 온 일자가 있고 스포츠 관련생활 스포츠 관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것도 저렇게 했다고 해서 또 그분들이영광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또 일하려고 오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동기를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5분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 내일 제가 가서 학교에 없어서 예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고 예 신중년 사업은 이제 그 달라남 도 사업입니다.근데 이제 전라남 도에서 인원을 금년에는 두 명 배정해 줬습니다. 작년에 11명이잖아요. 아 고거는 인제 그 일몰된 사업이 있고요.금년에 연속해서 하는 사업은 인제 두 명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골목형 상점가장과 예 예 그건 작년에저 어떻게 그 지금 200제곱미터 예예했는가요? 지금 이제 공고를 지금 계속해가지고요. 터미널 쪽에 한 군데가 지금 이제 그 거의 서로 이제 다 갖춰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요쪽 구 시가지 사거리 그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계십니다.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제안하는 것이결코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우리 지역경제를 비롯해 또 우리 청년들이 여가가 위로 다만 이제 미래 그런 청년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여기에서 영원히 지역을 지키고 이렇게리더시나 통계를 만들어져야 된다.차원에서 제가 예방 폭을 차 없는 거리를 좀 만들어서 그 계획도 한번 세워봐라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예예. 근데 이게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완전히얘기를 예 예 적극적으로 한번 한번용역을 한번 실시를 추경에 용역을 다시한번 해서라도 타당치 않은 건 어쩔 수없는 거고 가능하다면 한 번 해보고 또괜찮지 않나 아니고 일단은 제가 그 영광군 일방 평행로 차 없는 거리 조성 방안이제 그 의원님께서 인제 군정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용역 시행 전에 제가직접 일반 국민들하고 그 해당 구역 상인분들 설문을 한 300여 명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상가구역은 세입구역으로 나누고요. 저 군민들은영광읍사무소 방문 민원하고 올해 홈페이지 통한 이제 국민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한 323명 정도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해당 상가에 직접적으로 계신 분들은 격렬한 좀 반대가 좀 있으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조금 한 번 잠깐 해 봐도 되지 않냐좀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더지속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그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의회에서 유를참기려면 엄청난 관악마 또 그분내가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그 그 103쪽이요.지난해 그 인구 증가가 8월부터 증가가됐죠 예 8월에 22명을 시작으로 해서 12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758명이 증액은 됐더라고요. 맞죠 이거 8월부터 해가지고금년 1월 말까지 해서 한 930명이 증 예일어났들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103쪽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그랬을때에 이제 운영위원이 지난 경제회복지원금에 관련해서 7월 말 말이 5만 1340명이었기요 예 그러면 10월 10일자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린 시점에를 검토해 가라고 했는데 억건하게이제 과장님께서 16일로 모집을 하셔서그래서 인제 그 자의반 타의반 의회에서또 이렇게 좀 진통도 있었지마는 10월 16일로 이제 의결을 해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인제 10월 16일까지가 7월 말부터 8월부터 인구 증가가 돼가지고 10월 16일까지가 584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584명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겁니다.그런데 이제 갑자기 12월 27일 71일이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174명이 더늘어났어요. 그랬죠?그러면은 174명이면은 1억 7400이죠.대상자는 10월 16일 대비 12월 27일 161명늘었습니다. 8700이고 그런데 인제 어쨌든 간에 114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오늘 추석까지 지급하게 되면은 현재 주소가 되어가 있으면은 또 지급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1억 7400이 이제지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16일자로저희들이 인제 조금 작월부터 이유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우리 영광에 거주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면야 금상첨화죠. 또 다더 할라 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을 좀 기해라 했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10월 16일로 고집해서 좋다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 그래서10월 16일날로 이제 의회에 보고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인제 이 인정할 수밖에없는 부분이지라마는 그 만약에 저희들이 인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그 지급 방법과 그다음에 기준일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라는 얘기가 뭔지압니까?알죠. 잘못하면은 범법자가 될 수 있는위장 전입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더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과장님한테 두차례인가 말씀을 드렸잖아요?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불구하고12월 27일로 늘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좀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은지금 아까 늘어난 758명에 거기가 군민입니까? 군민입니까? 지금 인구수 그줘서 지금 전입한 사람들이 국민이야 말을저희 행정상으로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봅니다. 아 그 그러면은 그 저기 있잖아요. 군민이 이거 주소 전입하면은 군민은는 맞죠 행정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이제 보조금법 있잖아요. 네 보조금법은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금법 그다음에지원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주소 이전이후로부터 1년이잖아요. 그래야 어떤 명백한 군민으로 인정을 해 주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를 해주잖아요. 고거는 이제 각 사업별로 정하게 그러니까지금 우리가 일반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건 그 적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무조건 주소만 저 8월달에 옮겼든 9월달에 옮겼든 다 혜택을 지금 본 거 아닌가 주민등록법 상에요.이제 거주할려고 이제 그 그 계획 중에있는 주로 이제 그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30일 이내에 정식 신고를 하고 전입 신고일로부터 이제 14년인가 이제 읍면에서조사를 하게끔 됐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이제 말씀하시면은 758명에 대해서 실태심사했는가요. 고거는 이제 읍면에 위임이될 시 읍면에 위임했습니다.총괄 부서 혐의가 그러면 읍면에서 위임이됐으면 엄연해서 실태 조사하면은 그걸 다파악해서 과연 우리 지금 근데 회복지원금이 지금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요?신청이 이게 5만 원 있던 333명에서 신청이 5만 1260 268만 미신청에 165명인가요.그러면은 532억 5000만이 나왔구만요. 아아니 아니 지금 남았잖아요. 53억 2000나머지 예 아닙니다. 53억이 아니고 5억아 5억 3000 5억 3250만 원이 그러면은퍼센트로 나 보니까 97.96%입니다.예. 이게 통계가 1232명이 미신청을 했구나. 이 저 그 지금보다 더 많네 그때는97.6%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98%에 가깝네요.그러면은 이제 그 거의 지금 마무리된 건가요? 아직 2월 19일까지 제가 1차분 지급은 마무리했습니다. 종료했습니다.그러면 마무리 되었구먼.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2번 그다음에 해 기타 사유 등 미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구제 받을 수 없죠?일단은 저희가 2월 19일까지 종료하고요.예 그 이후로 하는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못 받으신 분들한테또 그런 전화가 또 오신 분들이 있어놔서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예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시효 시 뒤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그냥종료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받을 수가 있겠네요. 주민등록 계속 유지하고 계시면받을 수 있으십니까?과장님 그 실태조사 그 위원장님 좀 건의하여 하실 거니까 그걸 이제 의면에서다 끝나는 거예요? 예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아 전입 신고 후에 14일 전에 응면장이 현장 조사를 확인을 하고 최종 확정을짓기 때문에요. 하면은 제가 말씀 758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1차 지급이 끝났으니까 또 2차 지급기 위해서는 이제 주소를이대로 내 그래서 놔둘 수도 있고 또인제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이제이러한 사항들이 분류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7월부터 이렇게 전입이 된 사람들 데이터가 딱 놓고 되니까 그러면은 조사를 하게 되면은 과연 여기에서 인제 가부가 나올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어떻게 할 것이냐 말 이미 다 그걸 하실겁니까? 주민등록법상 연간 1회 이상 이렇게 그 사실조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그때 걸려지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겠네요?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이제 지원 조례를 12월 27일 날 공포를 해서 12월 27일에 잡다고 했죠 예. 홍보 시점이에요.그렇게 늦어는 거예요. 조례 때문에 그러겠는가요. 2차 정례회 끝나고 이렇게 그게 해서 그 날짜가 가장 빠른 날짜인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행정을시한 이제 오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그러면은 공포 시기가 그렇게 늦어진다.라면은 10월 17일 10월 16일 기준일로 안잡았어야죠.그러죠 어차피 이제 예산 요구는 저희가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에 몇 명 정도 그다음에 예산 얼마 정도 소요된다.그렇게 잡은 겁니다.아니 그렇게 예산은 당연히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일은 잡아야겠죠.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계상일을 책임지지도 못하는 기준일을 왜 잡았나요?그래 놓고 의회에다가 16일로 의결을 받아놓고 12월 27일날 71일 어 오바해서지금 한다는 것이 그게 맞는 거냐 이 말이죠. 하여간 여기 의회입니다.의회 아니 의회에다가 그렇게 거짓으로10월 16일 날로 이렇게 지급하다고 해 놓고 12월 27일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은이 의회에 거짓 보고 거짓 행정을 하는 것아닙니까? 저는 이걸 안 주자는 것이 또아니고 우리 재정 여건 제가 말씀드릴까요.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교부금이정부에서 교부금이 한 2800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한 2000 정도 되더만요.그다음에 이제 두 분은 있고 그리고 그우리가 727명인가요?정원 조력 정원이 727명 인건비가 얼마인지 합니까? 717억 정도 되거든요.그런데 우리 그 세입은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제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세입은 우리가 680정도 는 다 돼요.그러니까 인건비조차 우리 세입 갖고 충당을 못 해요. 그런 일은 어려운 상황에서집행부에서 한 푼이라도 아낄려고 노력을해야지 의회에서 아끼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역행하는 행정이 이게 행정이냐이 말이죠. 집행부에서 퍼퓰리즘식으로쪽으로 막 돈을 팍팍 쓰고 그러면은 의회가 보완해서 해가지고 아 좋다 그러면영광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는 국민의 안전 국민의 행복 지시를 더넓혀주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근데 그걸 오히려 바보스럽게 의회를만들어 버리고 이래야 그냥 되느냐 말이죠.아니 차라리 그것을 비용 추계서는 볼까요?여기 보니까 사회보장협의회 제도도 그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아비용 추계서도 10월 16일로 비용 추계서를받았어요.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522억 6600만원 기준이 24년 10월 16일 결혼 이민자186명 플러스 해서 5만 20172명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이거 뭐야 뭐하자는 것이 이것이 이게 행정이에요? 의회를 둘러박아 버리는행정이 국민을 윤 모 씨하고 똑같네 이행정이.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아시죠?예 설령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그러나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동화가나오고 은폐할라고 하면은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 우리 의회도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이래 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 만들었어야지 의회를 가지고 우리 기자님들오늘 안 오셨네?기자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명색이 그래도 국민의 대표로 있는 만큼우리를 더 이상 그 난감하게 만들지 말고집행부에서 좀 더 사실의 입장에서 원칙과 수질에 따라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면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님……장영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의원입니다.너무 심각해가지고 그 상담 개발한다니요이 실태조사 한번 이제 해주셨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몇 년째죠 10년 됐습니다.예 그러면 지금 산단에서 나온 그 세수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까요? 세수는 제가정확히 안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5년간은감면이 됩니까? 10년 됐으니까요. 취득세는 최고 75%까지 감면이 되고 재산세는이제 5년간 세수 수입이 이제 왜냐하면은그거는 제가 하 숙제로도 안 해줬고 막 했다고 하기 왜냐하면은 지금 테마 산단투자 유치를 좀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이실질적인 그 이윤 쉽게 말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투자 유치를 설회하신다고 그랬잖아요.그러려면은 어떤 그렇게 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를 점검하셨는지 내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세수 수입이 얼마 정도 쉽게 말하면 투자 대비 발생하고 있 있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율 투자할 때 그 투자유치기금을줄 때 그 업체 예 대표자만 영광군으로주소로 됐나요?되게 돼 있나요? 주소는 크게 그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일단은 이제 투자협약에 따라서 투자금액그다음에 이제 그 종업원 수를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우리 기획실장님 이 야기 들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한다는 것은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예 그런데 양질이일자리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세수 얼마 안 되고 일자리는 다 다른 데서 와서 일하고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교부 교부금도 인구 대비 내려오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효율적으로기업 유치를 통해서 주소이전도 안 되어있고 그럼 또 그런다고 해서 또 대마 산단에서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서 과장님예 그 온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온재료를영광에서 구입하는 그런 업체가 있나요?이제 그 한 군데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농산물 업체데요. 이바돔 자리 말하는 거죠? 거기하고 거기는 이제 그냥 들어왔고요.경매 낙찰료 받아가지고 또 자회사 설립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가운 놀이라고 이제 비슷한 업체인데 고거는 이제 영광 농수 농산물을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공하도록 하겠다. 영광 농산물이 농산물을 그렇게 아니고 양배추 만에요.양배추 유기 노염 배추 그거 그냥 양배추고 도달이 안 되니까 연구한 걸 쓰는 거예요.없으니까 백 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대마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역에서 나오는 1차 그럼 농축 수산물 또는 원재료를 가져다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다.해서 거기에서 가공되고 있는 발생한 제품들이 우리 영광군에서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우리 일상 생활에도 먹고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예그러면 대마산단이 실질적으로 아무런아까 어떤 세수 정도 가져야 되는데 제가봤을 때는 75%잖아요. 그러면 이거 즉시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5년 5년이 종료되는 거죠 그죠.그럼 5년 동안 75%니까 그러면은 7.5년 아니 이제 취득세 할 때 그러니까 75%를 감안을 했으니까 취득세만 계산세는 이제 5년 동안 예 이제 그 50% 감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에도 보면 취득 취득세는 우리가 75% 감했으니까 원금을 확보하려면 7.5년이 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 보니까 원금을 확보하려면은 5년이 넘어가 10년 이게 5년 플러스 5년 10년이 넘어가야 하는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소득세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 투자 유치할 때 다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원금 발생하려면 적어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입 평가라도 해야 하는 거 이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그 상당한 실태조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그리고 나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저는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예를 자면은 바꿔지면 안 되기 때문에그리고 두 번째로는요.실제 인제 산단에 입주한 지역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은 영광이 그래서 상단에취업을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들을이제 우리가 좀 대처할려고 일자리 지원센터인가요.우리 여기에 있는 거 일자리 예 일자리지원센터죠 그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이같이 하는 거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가동에서 취업률이 아니면 얼마 정도 되나요? 기업 요구와 또 일자리를 이렇게요구하는 그 지역 그 일자리 요구자들의오히려 매칭돼 매칭이 실은 잘 안 됩니다.그 안 되는 이유가 없을까요. 이제 그 공급 큰 금액에 인제 조금 개일이 가 있어가지고요.서로 인제 고용자 측에서는 기본 한 209만 원 10만 원 월 그렇게 주고 고용을 하고 싶고 인제 그 위임자 측에서는 그래도 한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미스매칭이 좀많이 나오니까 그 이제 저도 이제 그런대충 이제 그런 것은 그 어름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그때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할 할 때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박람회를한번 운영을 한번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 크게 된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자체가 저희가 자체로해준 것은 아니고 일자리 박람회 저희가이제 참가도 했고 대마 그 이 모빌리티엑스포대로 이제 부수를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운영도 해 봤고 합니다.근데 이제 그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어린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안 나온다. 요측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봉급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남형일자리 그다음에 연강형 일자리를 통해서근로자하고 기업에 조금 더 보존을 해 주는 요걸 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는 다 모집이 됩니다마는 그 가서 일할 인력이 좀 얼른 저 저기가 안 됩니다.모집이 실제 인제 그런 그 일자리 우리지원된 일자리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박람회를 가지고 있는 건 장점이 뭐냐면 수요자와 공급자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간을 안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거고또 수요자 공급자를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우리 행정적 요인들을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행정에서 그런 소비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그런 정책을 세운다지만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직접 경청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정치를 해서 정책을 반영한다면 접촉에 대한완성도도 높지 않을까 싶어요.그래서 한번 영광군의 일자리를 필요하신 업체와 정말로 전체적으로 좀 영광국민들 일자리를 또 이전이라든지 또 새로운 일자리를 또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욕구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박람정도 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그래서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좀 운영능력으로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 대마산단이 실질적으로기업 활동하면서 영광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갖는 구조로 해야만 하겠습 가야지만이 우리가 투자 유치 기금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그런 질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마을공동체 사업 그건 지금 다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마을공동체요 예예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잘되고 있는 걸로 근데 이제 그분들이인제 하시는 말씀이 그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자면 지금 아직도 그 사업 진행하신가요? 씨앗 새싹 열매 예 마을 공동체육성사업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그럼 마지막 연도 2000만 2000만 원인가요.열 몇 단계인가 지금 16개소 등 씨앗이열두 개 세차 단계 열 매라 세 개인데요.예 열매 2000 철석은 1000 예 취하순2500으로 20500 그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2000만 원 줘가지고 열 배 단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없어질 동안 계속 2천만 원씩 주는가요. 아닙니다. 그러죠 그냥 한 번에 끝나죠 아 그러면 돈 줘가지고 열매장에 그 피었어 그런데 그러면은끝나고 그 마을별로 소득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 지원해 주나요? 그 부분을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립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요 정도 주게 되면은스스로 자립을 해라.이제 요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체양구 같은 경우는 지역 활성화 재단이라는데를 재단을 만들어서 한쪽은 먹거리 지원센터 한쪽은 마을공동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마을공동체 센터가 그러한 그사업이 끝나면 그 그 말 단이 예를 들자면 그 그 처음 발굴 사업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더라고요.그것이 스마트 농장이 됐든 뭐가 됐든 또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정적 소득원을위해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서 왜냐하면 9 대 1 정도 그래서 90%는 1.25 %짜리 그 에너지 관리공단이 나오고 저 장기저리이자를 통해가지고 또 나머지 1%는마을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매칭 사업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 소득을 기초 그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은 좀 계획하고 있지않죠. 근데 이제 마을기업들 이제 마을공동체 이제 열 여섯 개를 쭉 보면 대부분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몇 군데 안 되고요.그냥 한글 교실 노래 교실 뭐 요런 것들을 보고 하고 있습 그러면 교실로로 계속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재원은 발생해야 할 거 아니에요.통이 있어야지 그 한글교실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사업들을 하든지 알것 아니에요. 근데 그 전원 발굴 2000만원으로 끝으로 다 더 이상 안 치면 안 되잖아요. 요 사업 개선 그러는데 다른 그사업비 매칭 가능한 부분도 좀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씨앗 새싹 열매 단계 적어도 3년에서요.많게 5년 동안 이거 수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 마을분들이 얼마나역량강화가 되겠어요.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그 역량강화를통해서 다른 그런 최적으로 쓸 수 있는그런 사업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그런기본적으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분도 통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쉽게 성공은 확률도 높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마을공동체를 거쳐서 좀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 기업까지 선출할 수있는 그럼 내일모레 에너지 시설인가요?그때 질의할 때 잘 들었고 한번 그 사업이 마을공동 사 공동체 지원사업과 그어떻게 일맥 상동 상통은 있으면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인제소상공인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소상공인팀 만들었죠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이거 다 우리 아신가요. 예 이 모른다고 아까 그러던디질의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있어요.예전에는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강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런 것들이인제 많이 못 했는데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팀에서 이걸 달달달해 외워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마스터해야 됩니다.예 예 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까요. 이거는 예 예산 확보 문제부터 해가지고 신규 사업 발굴 등등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은 잘 하실 거라고 인제 처음 준비까지 했기 때문에 잘할것이라 믿고 지금 이제 한평하고 거창이전통시장을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바우처사업 운영하고 있어요.그거 하신가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저 저 장날이요.일정 금액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이상구매하면은 보면 국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직날을 제외한 평일에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바우처를 발행한대요. 그래서 바로 바우처 발행이 5000원짜리 예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970억 영광사랑상품권이죠. 예 예 근데 이것은이제 우리가 특정해서 우리가 시장만 가는 건 아니잖아 전통 시장만 가는 건 아니고 가맹 좀 한 200여 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인제 우리 민생지원금 줄 때 보니까 많이 사용한 데가예 어디인가요. 축산품 판매장 그리고인제 주유소 식당 이렇게 있더라고요.약국 병원도 있고 종도 있었나 그런데전통 시장은 있었니요?거기 전통시장은상위 30개 내에 이제 따로 전통시장으로저희가 분류는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시장 시장 내에 가면적 모르죠이 근데이제 그 말로 이렇게 예를 자면 거기에사용하는 것이 없더라고요.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좀 전통시장을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그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고창이가 가는데이분들이 뭘 사 가지고 장날인데 기달려요.가서 봤더니 이 아까 말했던 바우처 사업 이걸 타가려고 3만 원의 영수증을 보여주면은 예 영수증을 5000원짜리 그바우처 이렇게 우리 저 온누리 상품과 같은 거 그런 걸 주더라고요. 아마 온누리상품을 올렸을 거예요.아마 근데 그런 걸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소상공인들 따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도 하시나요? 예 그 저기입니다.그 영광상 카드 예 수수료 지원 아 그것만 한가요. 업체당은 얼마 정도 되나요?실은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몇만 원 십 몇만 원 그렇게 작년에 저희가 가을에 신청을 쭉 받았어요.근데 그렇게 많은 금액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좀 요즘 어려운시점이 있어서 보면은 함평 같은 경우는지금 175억에서 돼 가지고 업체당 40만 원정도 하시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잘하시고 근데 지금 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그때 올려서 좀 예 근데 안 됐죠 그 부분은 하여간에 제 욕심상으로는 예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 그러니까만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예 추경 때 요구는 할랍니다.예 그래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 다른 데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이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홍보비도 거기서 쌓여 올 수 있고 점포 환경 개선 우리 건국 인테리어 상품 배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우리가 말로만 소상공인 소상공인을 하고이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이 예 그래서인제 좀 그 소상공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당부를 드리고 싶어요.뭐냐 하면 영광군 소상공인 연합회하고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인제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구만요. 우리 영광도좀 하나요? 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구체적으로 아주세부적으로 그 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그래가지고 사업 종류를 예를 자면 음식점 이렇게 해 했는가 지금 음식점이면 아까 말했던 한식 중식 분식 이런 식으로세부적으로 나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산업별로 분포를 쫙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데이터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그 지역에 새롭게진출할 때 두 번째 토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자료 데이터 레스를한다고 그래요.그래서 우리 일자리 경제과가 이런 문제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전국 사업자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좀 돈이 좀 들더라도들더라도 세부적으로 조사를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상공 연합회하고 좀 적극적으로그분들도 그런 대표성으로 가진 조직이있어야만이 서로 소통을 되고 그다음에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분들을 단체를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그래서 좀 그렇게 소통에 좀 창을 좀 적극적으로 좀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