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648억 8000만 원 대비 2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전남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7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도입은 농업e지의 농식품 사업에 대한 정보를 탑재한 키오스크 1대와 각 읍면에 태블릿PC를 보급하여 읍면을 방문하는 농가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 15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일수를 연 25일에서 30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5일 추가분 군비 63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 사업 확정에 따라 석곡농협은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옥과농협은 금년도 사업에 미선정되어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비 사업 확정으로 7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농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조기 적응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소통 도우미를 고용‧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191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번기 돌봄 지원은 농촌지역에 주말 동안 영유아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으로 1억 41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에 농촌 왕진버스 지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 도비 972만 원이 증액되어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은 유기농 명인이 멘티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은 벼 이외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포장재,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유기농과 무농약 군비는 229페이지의 부기명을 변경하고 도비 확정에 따라 각각 5789만 9000원과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 관행은 관행농법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의 자부담분 10% 중에서 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11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4개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29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유기농생태마을 사무장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51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전업농신문‧한국농업신문 보급은 각각 분리하여 453만 6000원과 7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8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은 신청량 증가로 군비 추가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누락분 인센티브 지급은 2024년 도비 교부 결정이 정리 추경 이후에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외 9개 사업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83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부분에 전략작물산업화 컨설팅은 전략작물 경영체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와 도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작물 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은 10㏊ 이상 콩 생산단지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소규모 들녘경영체 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곡성휴게소 농특산물 행복장터 철거비는 상행선, 하행선 2개소 철거를 위해 1개소 추가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GAP 인증 수수료 지원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48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GAP 안전성 분석 용역은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의 토양과 용수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 토양, 수질,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22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공공비축미곡의 원활한 매입과 보관을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사업은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전남 쌀 대량 구매처 차액 지원은 친환경 쌀을 타 시도 대량 구매처에 50t 이상 공급하는 RPC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에 해외 상설판매장 판촉행사는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활용하여 곡성군 농특산물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육성은 생산자 조직을 지원하여 안정적 물량 확보와 취급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홍보 물품 구입은 작년 전라남도 농식품 유통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도비 확정에 따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28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에 3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시설비는 곡성토란융복합센터 건립사업비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3억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운영비는 2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농업 기반 정비가 취약한 경지정리 구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추진 중이며 3개 지구에 대하여 2025년 사업비 중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농어촌공사로 직접 교부하고 군비분 2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은 경지정리 구간 내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확정된 2개 지구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포함 1억 4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목사동면 공북1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2025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는 실시설계비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입면 대장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은 2024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는 추진단 사무국장과 사무원 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2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4월 준공 목표로 전기‧소방‧통신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은 청년농과 농지 임대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 부분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자부담 10% 비용을 추가 지원하고자 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까지는 국비와 도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66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긴축재정에 일부 사업은 군비 매칭 예산을 계상도 못 하고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예!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이 있어요?

예.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생태마을이 저희가 8개소가 지정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줄었네요?

아니, 저기 줄은 건 아니고요. 생태마을로 지정된 곳은 8개소이고요. 선정이 된 곳이, 신청한 개소가 4개소죠.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20개소 선정된 데에서 저희가 4개소가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16개소는 10개월만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1개월 더 지원해서 지금 11개월 지원분 예산입니다.

예. 4개소는 어디인지 잘 아시겠죠?

지금 선정 단계입니다.

선정 단계예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8개가 경쟁이 붙어서 4개로 선정이 되겠네요?

신청한 마을이 저희가 4개소라서요.

아, 신청을 4개만 했어요?

예.

딱 맞네. 그리고 제가 우리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저희가 직불금을 주잖아요.

어떤 직불금?

국비로 논 직불금을 받으면.

예, 공익직불금.

예, 공익직불금을 국비로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무슨 사유가 됐든 간에 그 사유로 인하여 못 받은 필지들이 있어요. 그 필지들이 상당히, 많은 면적들은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900평도 되고 600평도 되고 이런 면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군에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못 받은 이유가. 서류가 안 만들어졌든가 뭐가 불합리해서 못 받는데 그건 한번 조사를 해서 챙겨줄 수 있으면 다 같은 군민인데,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서류를 못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전에 경작했던 사람들이 외부에 가서 살면서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서류를 안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서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해서 우리 군수님께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게 뭐 크게 소요되는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민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구제해 줄 수 있으면 구제해 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면을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익직불제 신청 같은 것들이 끝나고 혹시 자격검증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27페이지 통역 인력 있어요, 계절근로자.

예.

그것 한 분인데 기존에 여기 계신 분이 통역 하신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올해는 1명을 확보해 봤는데요. 이게 일단은 직접고용입니다. 뭐냐면 (기침)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 이민자 초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세 군데나 확대 운영하고 있어서 일단 코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쪽으로 좀 맞췄고요. 왜냐하면 관내에서 이민자 중에서도 라오스라는 국가 언어가 좀 한정적이어서 인력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관내 공고문을 모집해 보고요. 안 되면 일차적으로 해서 라오스어가 어려우면 저희가 지금 MOU를 맺고 있는 현지 라오스에서 한국어를 좀 교육받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을 데려와서 공공 계절근로자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계절근로자가 공공적으로 하는 데는 라오스 단일국가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먼저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왕이면 그때 우리 처음에 작년에 왔을 때 여기 계신 분이 통역을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아무쪼록 관내에 계신 분들 활용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절근로자가 지금 세 군데로 나뉘면서 5개월만 올해에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3개월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결론은 5개월만 하신다는 건가요?

예, 일단은 농협 쪽에서 5개월이 넘어가면 무슨 보험 관계나 고용에 관한, 이제 100명이 넘어가면, 5개월이 넘어가면 기존의 20명, 30명이 자기 고용으로 들어와 버리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저희가 소량 단품목으로 8개월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걸 중앙부처에도 우리가 그렇게 더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고용법하고 맞물려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계속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3개 농협이 5개월씩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농협이 20명씩이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한 30명 고용을 했었는데. 작년의 2배꼴이 되는데. 필요시기가, 바쁜 시기는 이 시기가 맞습니다. 3월부터 이 시기가 제일 바쁜 시기인데 후반기 때 수확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도 좀 바쁜 계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마다 차별 시기를 둬서 각기 권역권 농협이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 5개월씩만 한다면 시기라도 좀 분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농협별로 저희는 자유를 줬고요. 이제 곡성하고 옥과만 3월에서 5개월이고요. 석곡은 5월부터 투입을 합니다.

5월부터 투입하면 10월까지?

9월까지.

그러면 기존 농협들은 자기 관내 농협 조합원들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시기를 분리한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건데.

예.

저희가 지원하면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좀 더, 기간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걸 제도적인 거나 현장에 혹시 니즈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우리 학교급식 하고 있는데 납품업체가 옥과농협은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납품업체가 정해졌나요?

올해는 다행히 곡성축협에서 2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또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거의 다 관내의 학교나 이런 곳에 다 납품합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도 관내의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2페이지 보시면 전략작물 콩전문생산단지 지원사업. 기존에 있는데 지원합니까, 신규입니까 이게?

여기는 저희가 지금 기존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신규 업체입니다, 여기는. 1개소이고요.

뒷장 넘기시면, 여기는 결론은 지금 쌀생산단지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뒤 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쌀 산업 경쟁력인데. 여기 결론은 쌀 생산량을 늘리는 사업이에요, 그러고 보면.

약간 병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비 사업이 30㏊ 이상의 조직화된 곳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건 저희 군이나 다른 군에 보면 30㏊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도에서 마련한 사업인데요. 20㏊ 이상 10㏊ 이하로 그 집단에,

그럼 여기도 생산단지 콩이에요, 이쪽도?

벼와 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쪽은요?

예.

그러니까 도에서 실행한다고 그래도 앞쪽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작물로, 뒤쪽은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아무리 국비 사업이지만 어폐가 있는 사업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똑같은 사업이지만. 그리고 239페이지 보시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전기‧통신‧소방 공사에서 여기는 우리 공사하면서 이 사업이 아예 안 들어갑니까? 별도입니까, 이건 또 공사비가?

작년에 국비 사업을 먼저 쓰고요. 군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건 불용 처리하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공사비 속에 들어있는데?

예, 예. 국비는 이미 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박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교부 결정과 신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4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축산 추진입니다.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은 2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은 도비 변경 교부 결정으로 한우‧젖소, 돼지, 가금 등 3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과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 종료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은 양돈농가에 액비 위탁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겠으며,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상단 부분, 축산농장 퇴비 부숙촉진 지원은 퇴비 부숙촉진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름철 폭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축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1670만 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은 4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우농가 환경 개선사업은 군비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사업이 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왕겨 지원사업은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폭염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은 군비로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이 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상단 부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은 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낙농가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은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말벌퇴치장비 지원은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한시적 지원은 사료비 인상과 한우 산지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억 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726만 원,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지원은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상단 부분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은 750만 원을,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는 2억 400만 원을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단 부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 지원을 통해 구제역 비발생 지역 유지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8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상단 부분에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사업 대상으로 하며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사업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농가에 대하여 폐업 이행촉진 지원금, 개 사육농장의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대행비용 등 지원을 위해 1억 2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드릴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곤충사료 첨가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셔요.

예.

농가 수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경제적 활동이 되고 있는가? 그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253페이지에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개 사육두수를 군에서, 국가에서 매입을 하나요? 아니면 시설 폐기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폐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생존하는 개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지금,

예, 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가만있어 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도 그러면 다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46페이지 보면 축사농가 악취 저감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시설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아, 하단에요?

오천, 예.

악취 저감을 하는 기계나 장비뿐만 아니고요. 퇴비사나 축사를 밀폐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폐 비용이나 장비나 시설 같은 것.

밀폐라고 하시면 어떤 거예요?

축사나 퇴비사가,

그러니까 이걸 씌운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밖으로 악취가 나가지 않도록 기존 축사에 밀폐, 어떤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밀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통 저희 축사 농가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발효 액비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고 퇴비를 이렇게 한 번 치고 가면 악취 저감이 많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모아놓으면 이미 발효가 된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사업이 부숙을 촉진하는 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악취를 저감하는 쪽의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악취 저감 관련해서 사업들이 진짜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초부터 발효될 때 살포하고 로터리 치면서 액비 살포해 주고 하면서 그걸 치워주기만 하면 어느 정도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퇴비에 저희들이 미생물제라든가 발효제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요. 그걸 퇴비사에서 부숙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로터베이터라든가 굴삭기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게 된다면 굳이 여기에 저감시설을 밀폐하거나 이런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더라도 또 한곳에 모아놓다 보니까 퇴비사나 이런 것에서도 또 밖으로. 또 법에 의해서 그것을 아마 향후에는 계속 밀폐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밀폐 비용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차피 바뀌는 시기라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걸 양쪽 다 계속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정확, 앞의 기계에 말았던 게 저감이 되어버렸으면 굳이 밀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축사에서 완전히 그 냄새를 100% 제거를 못 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곳에 쌓아두더라도 거기에서 또 냄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잘되는 방향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저도 한번 연구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알아보시고 농가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농장주 질식해 버려.

과장님, 우리 251페이지 보면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어업인, 어업법인이에요. 곡성군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양식장이 현재 한……

양어장입니까?

예, 그쪽입니다. 양식장이 한 여덟 군데 정도 이렇게 현재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곡성에 특별히 어업이니까 양어장 외에는 거의 없겠네요?

거의 저희들은 내수면인데요. 대부분 양식장, 양어장입니다.

또 어차피 국도비가 왔는데 양식장 보면 우리 또 저온장 시설이 있어요.

예, 소형,

이것도 신규로 올해 처음으로 지금 곡성군에 도입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신규이고요. 그전에도 있었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양어장이다?

양식장, 양어장. 사업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추가 질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제가 과장님 취임하실 때 축분 문제 해결하시라고 그랬죠?

예, 예.

돈분은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아세요?

지금 14농가.

예, 그러죠. 그래서 적기 때문에 국비를 따 와서 부지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추진하면 됩니다, 그것. 국비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 돈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악취,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모아서 빨리빨리 치워주면 냄새가 덜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안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광양하고 순천에서 우분을 수거해, 지금 저희들 우분 다 자체 처리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염분 때문에도 그러고 하는데. 광양하고 순천에서 국비를 따왔는가 어떻게 해서 우분을 다시 재생해서 펠릿으로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사에 축분이 사실 논밭으로,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밖에 나와 있는 축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 심세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요구액은 9억 7860만 7000원으로 추가 교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모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사업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250만 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상단에 지역활력작목 선도모델 정책발굴을 위한 국제화여비 500만 원을 반영했고, 그 아래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군 홍보관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등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사업비 15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중앙 도 단위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비 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4-H회 육성입니다. 4-H회 회원의 과제활동과 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900만 원과 전라남도 과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비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24페이지 상단부에 생활개선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입니다. 농업인연구회 교육, 벤치마킹 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2000만 원 중 도비 1억 2000만 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과 사업 투입 시기를 고려해 군비 부담금 2억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원예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금년도 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328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국비 확정 반영분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 국비 예산 확장에 따라 26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농산물 전문생산 수출단지 육성사업비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5150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2785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31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도비 지원사업비 8425만 2000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1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국비 사업인 과수 고품질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도비 405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배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본예산 사업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계산식을 정비했습니다. 그 아래 국비 사업인 농촌체험휴양마을 통합플랫폼 가입 지원사업 156만 원과 농어촌민박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500만 원은 도비 사업으로 작년 말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하단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1개 마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0페이지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경관개선과 귀농귀촌인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도 시책사업으로 2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1인당 지원단가 조정으로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면 대여농기계 운영 인건비는 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군비 6000만 원을 감액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재원을 대체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임대 사업용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2024년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국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1575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부 국비 사업인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2000만 원과 다음 332페이지 도비 사업인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 지원 176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마지막으로 2020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3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현장 예산 지원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29페이지입니다. 입면 궁동마을이 귀농귀촌인들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마을에 귀농귀촌인 10명 이상이 포함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요?

예. 귀농인, 귀촌인 10명 이상, 이거는 이제 지난해에 도에서 현지 심사하고 서류심사를,

그러니까 몇 개, 귀농귀촌하신 분들 얼마나 되셔?

거기에요?

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도비 사업이라,

(장내 핸드폰 안내음성 들림) AI가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도 사업으로 시군당 1개소씩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군은?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가, 신청이 한 개소 들어왔어요?

아니오, 아니오. 선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잖아. 몇 개 마을이,

신청이 되었는지요?

신청됐고 우리가 선정된 것은 시군마다 한 군데이기 때문에 궁동마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하고 내년도도,

예,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게끔.

예,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24페이지 보면 작목별 농업연구원 육성 운영비와 참석자 지원비가 있어요.

예, 예.

작목별로 농업인연구회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올해 정비를 해서 한 14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14개 작목별 운영을 하는 데 4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추경에 400이 있고요. 본예산에도 군비 별도로 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총 800, 1년에 지금 800만 원 예산 세워서 14개 작목반,

그때 모든 작목반이 다 하진 않고요. 보통 지난해에도 6개 정도 연구회를 현지 벤치마킹도 해드리고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목별로 연구회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어디 단체 뭐 박람회나 이런 곳 갈 때는 다른 박람회 비용을 이렇게 당겨서 쓰기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쪽분들의 의견을 반영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330페이지 보면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4000인데요. 이 언어가 세컨하우스라는 개념이 참 애매한 것, 결론은 두 번째 집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귀농귀촌으로 봤을 때 살게끔 하면서 리모델링해 주거나 그때마다 이동식 주택이나 이런 것을 해줬는데 이게 언어가 이런 거면 두 번째 집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펴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을 정착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까?

이게 전라남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름은 명명했고요. 자격 되시는 분이 도시지역, 전라남도 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전라남도 내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2년까지 여기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초기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분들의 집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살 집을 빌려드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만 원에 이렇게 살게끔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대충 들어서 그 자료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방금 사항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이 농촌지원과에서 옛날에 민박 지원사업을 했어요. 거기는 지금 실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 집 리모델링한 걸로 싹 끝나버렸어,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요자가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내 집을 내놓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리모델링 해놓고 나서 안 들어오면 본인 집수리한 것밖에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민박 지원사업도 진짜 실태 보세요. 지원해 놓고 그냥 아무 활용이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것도 목적에 잘 맞게끔,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주자 선정부터 해서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김수곤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8억 9557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밀‧가루쌀 재배생산 시범단지 조성 2520만 원, 친환경쌀 생산 돌발해충 종합관리시범 1억 8900만 원, 미질향상 벼 깨씨무늬병 예방 시범 4536만 원, 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 방제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소비자 맞춤형 찰옥수수 생산단지에 4788만 원, 미니 찰옥수수 육성 시범 37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하단에 도비 사업으로 논콩 이모작 재배 규모화 시범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도비 사업으로 드문모심기 기술 적용을 위한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안정생산 병해충 방제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국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조정으로 1521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도비 사업으로 농업미생물 배양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사업에 49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하단에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화분매개곤충 보호 및 정형과 향상 지원사업에 1818만 원을, 장을 넘겨서 338페이지 사과 저장 증진 사업으로 2430만 원, 사과 착색증진 및 반사필름 지원사업에 2821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하단에 신소득과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체리류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에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딸기 양액 육묘시설 보급 2700만 원, 시설고추 겨울재배 특화단지조성 시범사업에 8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도비 사업으로 원예작물 우량 종묘 증식 기반조성 사업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고품질 멜론 안정생산 지원에 2억 9700만 원, 신소득 채소생산 실증시범에 882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시설원예 농가 수정벌 안정 공급을 위해 3600만 원, 고당도 멜론 생산 및 품질향상 지원으로 9000만 원, 시설과채류 병해충 방제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서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실증재배 시험을 통한 고품질 멜론 재배 기술 개발을 위해서 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친환경 전문 분석기관 육성을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에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중간에 시설원예 빅데이터 제어장치 보급과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쌀 활용 가공제품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341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연계한 농산물가공 창업 지원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5페이지 논콩 이모작 재배 규모화 시범.

예.

여기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똑같은 콩인데 이 사업은 별도로 오니까 이렇게 사업을 잡습니까?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원래 콩을 재배하려면 배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예.

그런데 배수 개선도 일반 배수 개선이 아니라 처음으로 도입된 방법으로 우리가 배수 개선하는 시범사업이어서,

배수 개선에다만 쓴다면 너무나 고마운데 밑에 보면 기계화 적합 파종 농기계예요, 또.

어차피 이게 수확 작업이나 파종이나 이런 걸 하려면 기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과로 분리돼서 왔지만 농정과에서 2개 들어온 사업 또 똑같아.

저희 시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에는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개선 사업으로 돈을 쓴다면 상관이 없는데 또 기계 구입하는 데 쓰면 똑같은 역할이 된다는 거지. 과가 분별이 안 되어버려.

어차피 지침상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은 단일 제품으로 구입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력농기계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 보급만큼은 땅을 살리는 기반 조성에 자금을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농기계는…… 뭐 전부 농기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 농기계를 어디에서 구입했냐고 물어보면 “나 기술보급과에서 신청해서 왔고 또 여기 농정과에서 했잖아.” 그것만 솔직히 바라. 농사지으면서 실질적으로 까놓고, 저도 농부지만. 이 왕겨 넣고 그런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술 보급만큼만은 농심을 살리는 데, 논을 살리는 이런 거에 사업비를 썼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고 싶어 했던 거였는데 이번 농정과는 배수 작업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하고 이렇게 농정과의 정책으로 편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거의, 저희가 당초에 왕겨 충진형 배수 개선하고, 그다음에 안에 땅속에 파이프나 이런 걸 넣지 않고 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논에는 유공관을 넣진 않는데 지금 농정과에 봤을 때는 테두리 부분에 배수가 안 되니까 그걸 계속 작업비라고 해서 굴삭기로 사면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삼면을. 그래서 이 작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논에 심는 데.

예.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이전해서 정책을 편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건지?

아니오, 거기하고는 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라……

저희는 어차피 배수 작업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둘레의 작업도 물론 필요하지만 땅속 내부의 어떤 배수 작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니까 저희는 그게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기술보급과는 기술을 연마해서 좋은 기술이 나오면 정책적으로 펴야 될 데가 저는 농정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허채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술보급과는 정책으로 기술이 어떻게 되게끔 개발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이렇게 구별을 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