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보건정책과장 임혜숙입니다. 2025년도 보건정책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는 4가지 핵심 전략에 13개 보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으로 효율적인 공공 보건기관 운영 체계 기반 강화입니다. 2쪽 공공보건기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보건소외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총 11개소에 공공 보건 기관에 시설, 장비 및 인력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9억 3,500만원입니다. 연중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적기 신속한 교체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힘쓰며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쪽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총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제 고려병원에 배치된 공중 보건의 1명을 포함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과 5명 한의과 5명 치과 2명입니다. 일반 및 수시 복무 점검과 진료 활동의 장녀로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쪽 신규 사업인 민원인 주차 편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주차 면수가 20면으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해 보건소 민원 주차 공간을 제외한 지지역에 주차 후 도보로 출퇴근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의 주차 공간 확보와 보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6쪽 의료 서비스 안전망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 4,200만원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내과, 한의과, 치과, 여성의학과 1차 진료 및 만성 질환 원격 진료 사업, 보건 진료소 노인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진료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출장 검진 차량 연계를 통한 일반 건진비 국가 암 검진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와 군민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7쪽 여성의학과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2021년 4월 여성의학과 개소 이래 누적 진료는 375회로 3,140명을 진료하였고 이 중 경증 환자 159명은 추적 관찰하였으며 암 진단 2명을 포함한 중증 환자 67명은 한림대학교 춘천 성심병원 산부인과로 연계 의뢰하였습니다. 여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기존에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및 강원헬스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총 5개 보건 진료소에서 20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 관리함으로써 사후 관리 중심에 보건 의료서비스에서 전환하여 예방 중심에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으로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 문화 정착입니다. 10쪽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 실천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음식 업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 맛 등 평가를 통해서 모범 음식점, 위생 등급 우수 업소, 하늘 내린 맛집, 안심 식당 지정 운영과 군 장병 20% 할인 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및 쓰레기 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유도로 올바른 음식 문화 정착과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식중독 예방 및 위생업소 지도 점검 관리입니다. 대상은 1,699개소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일반 및 기획 지도 점검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식품 및 공중 위생의 점검, 교육, 홍보 강화를 통해 식품 관련 사고 없는 안전한 인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에 어린이 집단급식 시설 32개소에 대해 영양, 위생, 안전관리 등 순회 방문 지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급식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어린이 식품 안전 및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전략으로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 제공 및 환경 구축입니다. 18쪽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실명 예방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시력저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위험 요인 제거,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며 등록 대상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외에도 지역 주민에 대한 심뇌혈관 질환 교육 및 홍보 시행으로 예방 관리 필요성과 예방법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소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 건강보험가입 암환자, 수급자 및 차상위 암환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안질환 자 재가진폐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외 취약계층에게 조기 검진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과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 질환자, 건강 위험군, 재가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별 분류에 따라 맞춤형 건강 상담, 보건 교육, 투약 관리, 간호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인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스스로 건강 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이쪽으로 오시고 업무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네.

먼저 4페이지를 보실게요. 민원인 주차 편의 사업 이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민원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지금 그러면 직원분들도 거기다 차를 세우시나요?

지금은 이 사업을 하는 중에는 직원들은 공영 주차장이나 외곽 쪽에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원 분들한테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 오시고 뭐 이렇게 도보로?

예.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요?

의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는 뭔가 좀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좀 필요할 같고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런 마일리지 혜택을 줘서 직원 분들한테 뭔가를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맞으나 이게 나중에는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에다 안 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얘기 하긴 뭐 그렇지만 나중 에는 이게 만성이 되다 보면 마일리지 혜택은 받아야 되고 직원분들은, 대신 공영주차장이 아닌 여기다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혀 없다고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의회 민원인 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1년 동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따로 하겠지만 1년 동안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요즘 보니까 또 직원분들이 저기다가 엄청나게 세운단 말이에요. 원래는 민원인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맞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걸 직원 분들한테 혹시라도 이런 마일리지 혜택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이게 나중에는 직원분들이 그 주차장에 다 세워놓고 혹시라도 이런 저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당초 지금 가셨으니이걸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 주차장 확보를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 주력하시는 게 맞지 이런 건 한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요?

저도 그렇지만 직원분들도 이게 꼭 마일리지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대다수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시책을 하자 했으니까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이 이런 시책을 하기로 했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의무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에 포상금을 좀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금이라는 뭐냐하면 보조금을 주잖아요. 동네별로 어떠한 좋은 사업 사업이 있어서 보조금을 줘놓고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동네분들을 범죄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직원분들도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지만 혹시라도 그런 잠깐 실수라는 이런 하나 때문에 또 우리 보건소가 또 욕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질의해 봅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좀 심혈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차장 거기가 확보를 하기가 힘들다는 건 알아요. 위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네 저도 고민해 봤는데......

거기가 다 주택가이다 보니까 그럼 주차장을 하겠다고 새집을 부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해소가 돼야 된다. 아니면 거기다가 그 옆에 개울 복개를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든지 뭐 이런 이런 것부터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보건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건소를 옮길게 아니라면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한시적인 것보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5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이건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위탁주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던데 두 분인가 그렇죠 이게 지금?

예.

관리소장이 한 분 계시고 그런데 그 분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관리 차원에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직원분들 거기서 나오신 분이 두 분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두 분.

그러면 전체 지금 우리가 32개소를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을 2명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혹시 두 분이서 하기에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추후로 한번 좀 더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그러면 관리 소장님을 얼마를 책정해서 주시는지 모르겠으나 남의 월급을 갖고 많이 줘라 적게 줘라 얘기할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고 32개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관리하시는 분들 두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하셔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우리 백내장 있잖아요?

네.

홍보를 잘하신다고는 하시잖아요. 그죠 합강소식지에도 내고 뭐 현수막도 좀 많이 걸고 많이 봤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왜냐하면 대부분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나서 나중에 아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좀 홍보가 좀 덜 된다 정책은 좋고 우리 인제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읍면을 통한 마을 이장님들 그리고 마을 이장님들 통한 반장님 통해서 이렇게 핸드폰 요새 카톡으로도 많이 하시니까 다방면으로 그런 방법들을 보완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잘하셨는데 면장님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월례회를 하시잖아요. 이장님들 이럴 때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각 지역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휴대폰을 걸고 받는 거 외에는 잘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문자 메세지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반장님들 같은 경우 이장님들 통해서 알게 되시면 반장님들이 많이 주변 분들한테 구두 로도 말씀을 드리고 뭐 카톡이나 뭐 메세지로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다방면으로 반장님들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락을 많이 못 받으시고 홍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이런 부분은 정책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혜택 받으신 분들은, 인제군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를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거는 그렇고 방문 건강관리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저희가 65세 이상에 노인어르신들 분들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재가 암환자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먼저 경로당 이런 곳 찾아가서 스켈링을 먼저 해요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혈압이 있고 혈당이 있고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인가 하면 그분들을 집중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도 될 건지 해서 한 3등분 정도 부분은 군별 분류를 해서 이 분들한테 저희가 필요한 건강용품이라든가 뭐 재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서 건강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영양식품 지원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투약관리는도 뭘 말씀하시는 건지?

투약관리는 이분들 혈압약이라든가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은 약을 드시잖아요.

방문해서 뭐 갖다 드려요?

방문해서 갖다드리기도 하고 내원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대로 투약을 하고 계신가.

아니 잠시만 이거를 그러면 혈압약이나 당약 이런걸 갖다 준다고요?

이분들이 꾸준히 드시고 계신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투약을 하시는 지를 봐드리는 거고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그럼 약을 타서 갖다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영양 식품은요?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요? 라면 뭐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식이로 특정한 질환에 당이 많으신 분들은 그쪽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당이 많으신 분들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드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드실 수 있는 거를 드리는 걸로 그리고 암환자분들도 또 드시는 게 특별히 많이 다른 것을 골고루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드시는 거를 저희가 드리는 걸로 알고 영양 보충식 정도요.

여기 보면 가정 방문 서비스 해갖고 집중 관리가 202건 정기 관리가 1,477건 자기 영양은 모르겠고 그러면 정기 관리하고 집중 관리에 영양 식품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영양 식품이 뭔지 뭘 지원해 주셨는지 나중에 좀 받을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양 식품이 뭐가 있는지 지원을 해드린 게 뭐가 있는지 한번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인제 군민이 타 시군 병원과 MOU를 맺어서 지원을 받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춘천 성심병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10% 지원 받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본 의원이 분명히 타 시군에 그런 병원이 몇 개가 있는지 어디 병원인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저희가 자료를 보내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 병원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지금 그리고 인제 군민한테는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합강 소식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병원이 어디인지 이런 것도 기재를 해서 그걸 알아야죠.

예.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러면 합강 소식지에 싹 들어간 게 있단 말이죠 병원이?

네 합강소식지 통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들어간게 있어. 지금?

지금은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번에 의정 자료 제출하면서 정리했던 부분이라 차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면 3월 달 그러면 다음 달 합강 소식지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다 기재가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본 의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꼭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 지원 좀 볼게요. 께요 지금 인제군 에서는 으뜸 모범 안심같이 위생 등급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감사 드리고요. 이 지원 사업 중에서 인제군에 장수 음식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따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제군 에서는 장수 음식점에 대해서 따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은 없는 걸로 보는데 지금 인제관내에서 보시게 되면 20년이나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분들은 또 자기만의 자부심을 갖고 또 전통성을 이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네 나름 장수음식점만으로 차별화를 조금 두고 싶어 하시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모범 업소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장수 음식점에 대한 차별화를 두고 자기네도 지원을 좀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지원이라 봐야 큰 지원은 아니지만 뭐 표지판 하나라도 자기네는 그거라도 이렇게 하면 자부심을 갖고 더 인제군에 찾아 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인제군에 이미지가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월의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은 못해봤지만 이번에 말씀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신규 업소 지원육성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랜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통성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이분들에게 더 많은 또 지원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1건만 질의를 할건데 먼저 6페이지 좀 보실까요? 6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에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돼있죠 맨 첫줄에?

네.

이 “만”자는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맞죠 빼는게?

네 맞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출산지원사업 지금 향후 추진계획 거기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금액이 명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된 거죠?

조례가 정확하게 기억이......

한 6~7년 됐나요?

6~7년까지는 안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18개 시군 중에 그래도 군인 분들이 계셔서 인제군은 저출산에서 좀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나마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출산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억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억단위를 한번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커 감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도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타 지자체를 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저희 검토해보고 저희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례 개정이 있는데 금액 부분을 상향 조정 조례가 있으니까 금액만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이런 부분에서 물론 금전 때문에 출산이 많이 늘고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늘고 적게 출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얼마큼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타 지자체도 보니까 요즘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액을 올려서 막 하시더라고요 맞죠? 지금 우리도 군인 분들이 계셔서 부사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지금 나름대로 저출산에 대한 그런 오명을 벗었지만 앞으로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진급하시고 첫 번째 업무 보고신데 뭐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가 건강증진과 만큼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예방이라든가 많이 힘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되신 만큼 앞으로도 저희 인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연지원 사업 감소세가 됐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금연 한 지가 한 5년 되는데 사실 흡연은 좀 쉽게 시작을 하지만 금연 이후에 금연은 좀 지속되는 게 더 중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연 지표가 줄었다고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차후에 관리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금연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기간이 금연하고 2~3개월 내 또 1~2년 사이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도 당장 성공했다 해서 그만두실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저희 지역 내에 금연율이 높아진 건 좋은데 청소년 흡연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금연 관련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흡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연할 때는 본인이 부모님한테 걸리는 것들이 무섭다 보니까 쉽게 클리닉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살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률은 저희 목표가 사업 계획상에 목표는 25년도에는 21.8%로로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23년도에는 안타깝게 9명이 자살하셨는데 24년도에는 4명만 자살을 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캠페인을 하면 조금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비율로 따져보면 노인 자살 인구수는 어때요? 많으시죠?

네 많으셨습니다.

특히 노인분들께서는 이게 제일 큰 걱정이 사실은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연령하고 국가에서 이제 일을 못하시는 연령을 구분하는 게 괴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일단은 부담감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또 국민연금이라든가 노령 연금을 받는 시기에서 오는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많으시다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사회에서 도태됐다는 인식심리적인 부분 특히 무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자괴감에 대한 검정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이 크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건강증진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민복지과랑 협의를 해서 좀 주기적으로 저희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참가하셔서 그분들의 심리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고 또 주민 복지과에서 사실 시니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만 그 일 하시는데 배제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에 사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자살하시는 젊은 층들도 많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하셔서 최대한 그래도 본인이 삶을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기관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고생 많이 해달라고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저희 관내에 건강이라든가 또는 자살률 예방도 되고 또 인제군 군민이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임신 지원 사업 좀 보실게요.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보시게 되면 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요?

네 이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죠?

이건 가임력이 가능한 부부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요. 정자나 나팔관 난소 검사 등을 원하는 분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은 예비 부부나 사실혼을 포함한......

만약에 결혼식을 안하셨으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이런 거를 첨부해 주시면......

예비 부부만 되는 거고 결혼 자녀 여부와 관계 없이 나이는 ?

임신 가능한 나이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 까요?

한 45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출산지원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게 되면 출산 장려금하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이건 중복으로 받으시는 거죠?

네.

첫째 200만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출산 장려금은 넷째 이상은 700만원 지원해 주시고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보시게 되면 사업비 이게 군비 도비 군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군비, 도비 군비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비 내용을 보다가 군비, 도비, 군비로 돼있어서 이거 군비......

죄송합니다. 국비입니다.

국비 그렇죠. 잘못 표기된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왜 국비랑 도비랑 같이 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둘째는 300만원으로 정해 놓으신 이유는 있나요?

첫 만남 이용권 말씀이신가요?

네.

이 부분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때는 일괄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다시 개정해서 둘째아부터 3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하고 똑같이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넷째 이상도 700만 원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 보실게요. 산후 실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시는데 여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죠?

출산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시면 모두 가능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조리원에 가셔서 조리원비라든가 조례안을 안가셨으면 산후 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하셨을때 영수증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신청일 기준도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청일 기준?

보통은 이제 산후 기간이 6개월로 보니까 출산 후 6개월로 보니까요.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만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아니 이분이 인제군에 거주......

네 이 부분은 군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니 이 산모가 인제군에 거주 기한을 봤을 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전에 여기서 살았어야 되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아이 낳기 6개월 이전부터 거주를 하시고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도 거주를 하셔야 되십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시는 사업이죠?

그러면서 저희 인구늘리기나 이런 거랑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청일 6개월 이상이 아닌 신청일 기준을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신 분들은......

거주하시면서.

아니 신청일 기준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청할 시에도 인제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 산모가 신청했을 때 그 전에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만 되냐 아니면 신청일로 한달 전이나 일주일 전에 이사올 수 있잖아요?

안 되십니까?

왜 그거는 지금 이 사업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꼭 6개월 이상을 둬야 될까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분들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 100%로 지원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일 전에 타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도 그분들까지 다 지원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6개월 안에만 신청해 주시고 이거를 다 받으신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강원도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저는 이거를 산모가 6개월 지나서 신청하는 기준이 아니라 저희 산모가 이 신청한 기준이 여기 사업 내용 보시게 되면 강원도 6개월 이상 거주 그러니까 인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신청에 기준 6개월 이상이 아닌 신청일로부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산모 관련된 사업명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이고요.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건 산모 산후 건강관리기 지원이니까 부분은 강원도 안에만 거주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인제와서 오늘 이사왔어요. 제가 일주일 있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거 산모 산후조리비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 밑에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 말씀이시죠?

네, 신청이 기준으로 되냐 아니면 제가 6개월 동안 여기 살아야지만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지급 대상을 저희가 정리했을 때 인제에 거주하는 주민 분까지 다 지원할 수 없으니 인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을 짓고 그리고 산후건강관리 기간을 6개월 안으로 보기 때문에 출산 후 6개월 안에만......

그러니까 앞뒤로 6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주 6개월 그리고......

거주는 6개월 이상 거주하시고 거주하시면서 저희한테 신청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왜 꼭 6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둬야 되느냐가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출산 후가 아니라 출산 전에?

출산 전에 그렇게 만약에 이거를 거주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저희가 하루만에도 지원......

산모가 언제 여기로 이사올지 모르는데 6개월 이상을 두면 이 산모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산모가 출산을 하고 6개월은 모르겠지만 출산 전에 이분 여기 왔어 오늘 이사올지 내일 이사올지 어떻게 알고 6개월 기간을 두게 되면 이 산모는 그럼 혜택을 못 보게 되는데요. 신청 기준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전은, 출산 후는 그렇지만 출산 전은 6개월 거주는 본 의원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산모가 언제 이사올지 모르는데 그 6개월 기준을 둔다는 건......

이거를 저희가 조례로 정리를 할 때 임산부로 정할 수는 없억고 그리고 이 부분이 출산이랑 인구 정책이랑 맞물려서 간다고 이해하시면 그렇게 출생 기준으로부터 정해놓는 게......

산후조리비는 출생 후 6개월에 신청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출산 전은 거주 6개월 이상 거주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신청일 기준으로 인제군에 주민등록상을 둔 산모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치매안심센터 치매 안심 마을 경로당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이 경로당 2개소는 저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 안심마을로 경로당 2개소를 우선 시범 사업으로 해서 신남 1리 하고 천도 1리 경로당에 안심 마을로 지정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 예방교실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방 교실도 하고 또 조기 검진도 저희가 방문해서 해 드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마을해서 선정 사업하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복지부에서요?

예. 안심마을 지정해서 선정해 줘서......

그거 일환으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심마을?

예.

경로당은 이제 본 의원은 치매 예방교실만 하는 게 아니라 치매 안심 마을을 정해 놓고 표지판을 걸고 어떤 건지 알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방만해서는 안되고 가족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공동체로 같이 가는 그런 마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 예방교실만 해서는 좀 약한 것 같고 치매 안심 마을에 가족이나 주민들이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변화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 인부가 6개월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부분에 업무 팀장이 누구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지침인지 조례인지 법령인지 법규인지 대통령령이지 뭐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있다고 설명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안선미입니다. 저는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조례에 있으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는 조례를 개정 발의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조례를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는 쪽으로 황현희 의원님 그렇게 좀 납득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보건소 부서장님이 세 분 다 계시니까 한번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보건소 건축물에 2층인가 장난감 대여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장난감 대여소는 체육청소년과가 업무를 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봅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요.

그러면 장난감 대여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인제 군민께서 희망하시고 또 활용하신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보신 적 있죠?

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안 계시니 출석 요구를 하기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장난감 대여소는 보건소와는 업무상 매칭이 안 됩니다.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건소에 주차장이 포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만큼 장난감 대여소를 타 장소로 이전하면 주차난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쉽고 할 수 있는 방안은 팽개치고 그렇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시고자 하는지?

네 저희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키지트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 지금 설계까지 다 나왔고요. 준공이 되게 되면 장난감대여소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예요?

골프연습장 옆입니다.

그러면 장난감 대여소는 언제쯤 이전할 수 있어요?

올해 공사 착공하게 되면 내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 활용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전한다는 것을?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 활용을 또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장난감 도서관 있는 그 자리가 원래는 저희 직원들 교육실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교육과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했을때 프로그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그러니까 공실로 두지않고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전지훈련센터가 준공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금연 건물로 지정하시려고 하죠? 애초에 지정해야 되지 않나요 체육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꼭 지정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학교 치과 우리 명칭은 어떻게 돼요. 공중 보건의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치과 관련해서 몇 분이 계세요. 인제군?

공중보건의 두분하고 치위생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치과를 전문으로 한 공중 보건의는 추가 채용이 없이도 가능하다?

네 네.

그렇게 봐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 지원 사업에 첫째는 의무적으로 또는 누구나 가족 구성원으로 둘 수 있지만 둘째부터 셋째 특히 넷째이상일 때에는 좀 더 과감하게 장려금을 드려야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만약에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넷째까지를 출산하는데 넷째서부터 다둥이 즉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삼둥이든지 그랬을 경우에도 700만원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명째 다섯명째 출산하게 되면 같이 700만원 공히 가는 건 맞지만 네명째 다섯명 때가 쌍둥이 다둥이 3쌍둥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출산했을 때도 똑같이 700만원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인데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두고 넷째서부터 다중이를 출산할 때는 그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적지만.

네 알겠습니다.

분만 취약지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16쪽입니다. 산전 진찰 112건 임산부 진료 22건 이는 지금 보건소 보건소장님께서 진료하신 겁니까? 아니면 타 산부인과에서 진료한 것까지 포함입니까?

이 부분은 고려 병원에서 진료한 건수입니다.

고려 병원에서만?

네 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고려 병원 외에 산부인과 속초나 홍천 또는 춘천 가서 산부인과 진료하신 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개인적으로 속초나 홍천이나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혜택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죠? 고려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아니한 임부분들께서 인근 지자체에 큰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진료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서요.

그런 경우에는 분만 취약지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그래서 해당이 됩니까?

네.

가능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리과장 양귀희입니다. 2025년도 질병관리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3,700만원입니다.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총 89종의 법정 감염병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지난해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해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백일해 관련 메디컬 컨퍼런스를 관내 보건 교사 및 보건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개최하여 예방법 등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내 51개소의 질병 정보 모니터 망을 지정 운영 관리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감염병 대응으로 지역 사회에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 10월 중 실시 예정인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소규모 모의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 함양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역학 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으로 수습 역학 조사단 1명,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 팀장과정과 실무자 과정 각 1명, 예비방역 인력 8명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양성하여 감염병 발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800만원입니다. 결핵 환자는 작년에 신규 환자 12명이 발생하였고 3명이 완치 8명을 계속 관리 중에 있으며 결핵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인 취약계층 결핵 검진 사업, 취약계층 호흡기 질환 이동 검진 사업, 중학생 결핵 소집단 조기 발견 사업 등을 통해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결핵 환자 발생 신고 및 역학 조사의 실시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에서 12쪽입니다. 방역소독 사업과 진드기 및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 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나 금년에 일부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방역소독 기간 연장이 필요 하여 25년부터는 1개월 연장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내 저수지 18개소에 대한 모기 유충 방제를 방역 소득원이 실시하였으나 접근시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25년부터 드론 방역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포충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4월 자동 가동 전 업체와 직원 점검 방식이었으나 용역 계약을 통해 본격 가동 전후 월 1회 정기 점검 실시하여 정상 가동 여부, 램프, 모터 등 추가 수리 및 교체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내외관 청소를 실시하는 등 매년 신규 설치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넷째, 방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리정보 기반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포함하는 방제 업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개체 발생 등 매개체 방제와 관련되어 생산된 체계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중장기 방제 계획 수립 가능 및 용역 업체에 대한 방제 소독 업무 관리의 효율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에 금년 에는 GIS와 GPS시스템을 병행하여 취약지 방역 활동으로 진드기 및 모기 등 위생해충을 조기 차단하여 매개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27개소입니다.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사고 마약류 인수 및 폐기 관리 등 철저한 압수 마약류 관리와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3,800만원으로 취약지 당직 의료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과 구비 의무기관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하고 연휴 기간 및 명절 기간 중 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진료 공백 방지로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 기증 등록 및 헌혈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만원입니다. 지난해 기증 희망 등록 실적은 16건이며 금년에는 의료 기관에서 수혈받은 인제 군민의 수혈 비용 절감을 위해 헌혈자분으로부터 기증받은 헌혈 증서를 헌혈증이 필요하신 환자 및 보호자가 신청하실 경우 1인당 연간 20매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0만원입니다. 23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사업비도 8,100만원입 이 사업은 도내에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 예방 및 소아 중환자의 안정적인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강원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총 진료 실적 8,630명 중 우리 군 이용실적은 566명으로 6.56%를 나타냅니다. 이는 같은 기간 275명을 이용한 양구군의 두배 이용 실적으로 우리 군 강원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용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2쪽 24쪽 26 입니다. 예방 접종 군민 무료 지원 사업,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사업입니다. 3가지 사업 총 사업비는 10억 8,800만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감염병에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 군민 무료 지원 사업은 계절 독감, B형 간염, 대상 포진 3종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보건지소까지 확대하여 코로나 예방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 최소화 및 1대 1일 접종 홍보로 집단 항체 형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빠르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에 들어와 있는 방역 소독 사업 매년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방역에 활동을 좀 열심히 해주셔서 방역 관련된 문제가 좀 없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새롭게 드론을 활용한 모기유충 방제 실시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관내 18개 정도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방역을 실사 실시할 수 있는 소독업체가 한군데가 있는데요. 그 드론방역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드론을 이용해서 모기 유충 방제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셨을 때 그동안은 인력으로 그쪽을 방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드론 활용했을때 확실하게 시간적인면 이라든가......

그리고 사람이 가다 보니까 직접 던져서 방제를 하다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던져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던져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럼 드론 활용하는 인근에는 농업 피해라든가 또는 축산업 피해가 없는 지역을 활용하신다는 거죠?

예 사전답사를 끝났습니다.

드론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챙기셔서 방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저희 기관에서 좀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자주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충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포충기를 좀 잘 관리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포충기도 아예 용역 계약을 맺고서 가동 전후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매월 점검을 통해서 용역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보면 특히 여름철 되면 포충기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 고장 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포충기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부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문제는 이 포충기 위치에 대한 조정들을 말씀하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좀 나서서 포충기 위치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시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 업체랑 그래서 아예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치도 아예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서 22년도까지 설치된 게 216개고 AS기간이 남아있는 게 57개 정도가 아직 AS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2008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130여 개가 지금 용역 업체와 상관 없이 설치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130여 개는 지금 65개 정도는 아예 폐기를 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 65개 정도는 그 자리에 계속 둘지 아니면 이전 설치를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업체랑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자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효율성 있게 위치 조정이라든가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핵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 지표에서 사실 결핵이요 OECD선진국들은 없어지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결핵이 지금 없어지는 추세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다음으로 감염병 중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그런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관리 잘 해오다가 이게 어떤 시점에 대해서 갑자기 불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1950년도에서 1960년도에......

크리스마스씰도 사고 결핵환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 동안?

그러니까 1950에서 60년도에 영양 결핍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저희 국민 대부분이 결핵균에 노출된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 세대가 지금 노인 세대가 되면서 그 노인 결핵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통계상 전 국민의 3분의 1이 잠복 결핵 감염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60년대 베이비 붐 세대들이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화 되면서 고 발병 고위험군에 지금 접어드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결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핵 잠복기라고 하면 이게 꼭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결핵이 발병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뭐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으세요?

결핵발병......

뭐 이제 잠복기를 거치다가 이게 그냥 꼭 발현이 되는 거냐 아니면......

잠복 결핵은 10%정도가 발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거를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본인 몸이 아프시다거나 그랬을 때 발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도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게 면역 체계에 대한 이상이 생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하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면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전파가 되잖아요?

저희 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OECD국가 중에서 발병률 2위 사망률 4위예요. 선진국 치고는 무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 사업이나 검진 사업이 무지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핵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부족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면 결핵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결핵이 거의 박멸됐다는 얘기도 제가 한 2000년도 초반이었던가 그렇게 들었던 적도 있고 또 한 동안 사실 결핵이 발병 안한 것도 맞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잠복기라는 개념이라든가 또 저희 국민의 3분의 1이상이 잠재적인 결핵 보유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 저희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 회의장 안에 있는 분들 중에 3분의 2도 결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잖아요.

통계상.

통계상으로는,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대처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단순하게 결핵이 발병했을 때 증상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폐렴이라든가 또는 기침이라든가 감기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백일해 관련해서 환자가 나오거나 한 적은 있나요?

백일해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환자자가 39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다 학생이었습니다.

학생들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이가 100일 정도 됐을 때 발생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백일해입니다.

그러면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일 동안 항생제를 복용하는......

항생제로 그러면 병원을 가면......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을 시에는 3주 동안 격리를 하는 그러니까 대증치료예요.

이것도 기침이네요 결론은?

그렇죠.

혼동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네요 사실은 백일해도 기침이고 코로나도 기침이고?

보통 감염병들이 거의 다 뭐 발열 기침 두통 약간에 경미한 차이들이 있지만 증상들이 거의 다 보통 감염병들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가도 헷갈리시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진단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것도 좀 학교나 또는 일반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금은 단순 기침이 시작이 되면 그냥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백일해 관련해서는 보건 교사분들 선생님들 모시고 홈플러스하고 백일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홍보를 했었어요. 그리고 유행 시에도 학교로 가정 통신문이나 뭐 합강 소식지나 전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듣고 걱정됐던 게 뭐냐면 최근에 감기가 대부분 기침을 오래 한다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백일해 일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군민들한테도 기침이 시작되면 무조건 병원 가라고 일단 말씀드려야겠네요.

백일해일수도 있고 2주 동안 기침을 하면 결핵 진단도 받아 보시라는 얘기도......

그죠 기침이 오래되면 폐렴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렵네요 시국이.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진단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수탁 검사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시트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검사할 때.

검사 의뢰를.

검사 의뢰만?

네.

저희가 코로나처럼 이렇게 일정 키트를 이용해서......

저희는 고려 병원, 한사랑 의원, 한림 의원에서 다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키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검사 키트가 아니라 다 수탁으로 의뢰를 해서......

의뢰를 해서 다른데 해야 되는거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병원균 자체가 사실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일찍 발견을 하고 저희가 그런 위험도를 좀 낮추면 지역 전파가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을 좀 놓치면 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질병관리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다시 한번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병정보 모니터 망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정을 해서 그래서 환자가 두명 이상 발생 시에는 보건소로 바로 신속하게 보고를 해서 저희가 바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역 사회로 전파가 되지 않게 신속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문자로 다 보내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

발생된 뭐 학교라든가 뭐 주변 관련된 쪽으로는 다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좀 최근 들어서도 아까도 의장 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발견되고 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좀 철저히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좀 한번 볼까요. 방역소독 사업 이건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우선은 1개월 더 연장을 하신다는 거 잖아요. 금년도에는?

네.

그리고 보면 방역을 열심히 하시는 건 봤고 또 열심히 하셨다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1개월 연장 시킨다는 건 본 의원으로 봤을때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방역 업체가 인제군에 몇 업체나 되죠?

총 지금 업체 자체는 소독 업체 자체는 1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해년마다 이렇게 틀리게 용역을 계약을 하나요?

저희가 해년마다 틀리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 조건에 충족돼서 계약을 맺게 되는 업체는 11개 업체 정도가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물론 보건소에서 어떠한 용역 분들한테 일을 시키실 때 편리하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쓰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계약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보니까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라니 그러면 한번에 계약하시는 용역 업체가 몇 업체예요? 1년에.

11개 업체 정도요.

지역별로 나눠서 11개 업체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5개 업체는 같이 계약 자체가 안되는 거네요?

작년에 11개 업체가 계약을......

그러니까 5개 업체는 못하는 거네요. 아예요? 16개라면서요?

11개 업체를 계약을 했는데 그 5개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6개 업체 중에서 작년에 했던 11개 업체가 올해도 그 11개 업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그러냐 하면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서 11개 업체만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6개 업체가 다 자격은 된다는 거잖아요?

자격조건은 그분들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서류를 받아봐야 이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방역 소독에 있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 다 같이 우리 인제군민들이니 만큼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떠한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심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올해도.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진드기하고 모기요. 모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진드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사망사례가 있었죠?

네.

작년도에 사망사례가 몇 건 있었죠?

1건 있었습니다.

1건이었나요. 진드기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돼요?

진드기는 일단은 피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퇴치기 스프레이 같은 거?

예.

그거 뿌려도 안되던데요.

기피제가 이름 그대로 기피제거든요. 그 기피제가 전적으로 다 진드기나 모기를 다 피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뿌리고 그래도 달라붙던데 옷이나 이런데.

그럼요.

그거 비품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품 맞아요?

네. 15% 가장 좋다는 성품의 기피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으나 쓰시는 분들이 규정에 맞게 사용을 하시고 4시간마다 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이나 들에 가실 때 긴 옷을 입으시고 장화 같은 걸 신으시고 꼭 잘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꼭 이렇게 사망률이 많지는 않지만 단 한분이라도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진드기 쯔쯔가무시 거기에 감염이 된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외 일을 하셨을때 들어오시면 세탁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지금 보면 1년 내내 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인제군이고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버섯 채취 때문에 일도 다 놓으시고 농사일도 놓으시고 다 거기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로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감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만의 하나 한 분이 든 두 분이든 감염이 됐을 때 예방 차원이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2월부터 지금 진드기 매개 감염병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사망하신 분들이 좀 안타까운게 뭐냐 하면 증상이 있으신데도 병원을 상당히 늦게 가세요.

대부분 보면 이게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시작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더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빠른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게......

요거는 자체적으로 보면 질병관리과에서도 분명히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산림정원과하고도 가을이 되면 버섯 채취나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정원과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산림정원과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런 분들 계약을 하실 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나는 아니겠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대부분이 보면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30년간 다니신 분이잖아요.

저희가 산림정원과 뿐만 아니라 국유림서부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하기 전에는 꼭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교육을 해줬으며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현수막 거는 것도 분명히 봤고 따로 홍보하는 것도 봤지만 그런 실제 교육이 필요하다. 꼭 좀 올해서부터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열심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이제 119도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하나죠?

119요?

네. 아닌가요?

119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보통 밤에 그러면 119가 오지 구급차가 오지는 않잖아요. 다치거나 그랬을 때.

119구급차가 갑니다.

어쨌든가 119 아닙니까? 119구급차도 결국에는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119구급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여기에 대한 의료체계 구축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명절에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뭐 지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약주 한잔 잡수시고 거리에서 쓰러졌어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저 분이 다쳐서 쓰러졌는지 약주를 많이 해서 쓰러졌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119구급대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 약주를 하신 분들은 응급실이나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안돼요?

이동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상태에 따라서.

확실해요?

주치의 상태에 따라서 뭐......

상처가 있거나 어디 골절 상황이 생겼거나 뭐 피를 흘리거나 이러면 119구급대에서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 봐서 만취 상태에 인사불성인 분들은 응급실로 이동이 안된답니다. 이게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는 구급차 운영 상태에 대한 관리 차원인 거지......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 전화하면 오시나요 과장님이?

의원님 저희는 구급차 운영 상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 주취자에 대해서 제가 가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해요?

경찰 아닐까요. 경찰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응급 의료 체계에 119구급차가 같이 구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인제군민 누구나 어떠한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쓰러져 있으면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19하고도 지속적으로 한 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지금 과장님은 이건 119에서 분명히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119에서는 이송이 안된다는 거예요. 처음 아셨나요 혹시?

네 주취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주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쓰러져 계시는데 다쳐서 쓰러졌는지 어디 골절을 당했는지 뭐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누워계시는데 거기다 놔두고 그러면 119에서 왔다 그냥 가버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과장님도 119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맞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에도 좀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질병 관리에 만전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응급 의료체제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취로 쓰러졌던 부상을 입었던 아니면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신고를 하면 경찰 또는 119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인하고 귀가를 시켜드리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든지 하면 되지 그걸 답변 그렇게들 어렵고 힘들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방역소독사업 보시게 되면 지금 각 부서마다 드론 활용해서 신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드론 방제는 방역 차량 접근이 어려운 숲이나 호수 등에 안전하고 단시간 내에 광범위한 지역 내 살포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지금 18개 저수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나 생태계 전혀 지장이 없는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시겠죠?

네 모기 유충한테만......

그러면 물고기나 생태계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네.

좋은 사업 추진해 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소방서외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는 어디죠?

구급차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17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고려병원하고 스피디움에 있습니다.

스피디움이요?

네.

지금 주취자 말씀하셨는데 주취자도 여러분에 종류가 많으시겠죠 난동 부리는 주취자, 의식이 없는지 주취자, 많으시겠죠. 이 분들도 인제 군민으로써 생명을 보호 받고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구급차 운영 사항 및 관리실태 현장 점검하시는데 그러면 응급 환자는 당연히 맞으시겠죠 그런데 주취자에 대한 관리 실태나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주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증진과에 정신보건 쪽에서 업무를 따로 하고 있고요.다

아니 응급 구급차 중에서는 지금 운영 상황 및 관리실태 현장점검 하시잖아요?

저희는 이 구급차 운영 상황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는 건 구급차 자체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 형태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내부 장치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료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료 장비나 통신 장비라든가 아니면 출동 처치 그런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급차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출동 처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출동 처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구급차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구급차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관리 안하고 구급차만 관리한다?

네 구급차가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급차를 점검하는 겁니다.

아니 구급차 운영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응급환자를 이동하고......

응급환자를 이송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구급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라고요. 구급차 점검을 하는 거라고요.

응급환자 보다 구급차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취자든 어떠한 환자들 인제 군민으로서 생명을 보호받고 신체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으니까 다른 과랑 연계하셔서 예 잘 관리하는 분들도 잘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결핵, 법정 전염병이죠?

네.

그러면 독감 A형 B형 일반 독감 감기 폐렴 법정 전염병 아니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네? 법정 전염병입니까? 폐렴도요?

잠시만요. 인플루엔자는 법정 4급 감염병입니다.

그러면 방송에서 독감이 극성스럽다 또는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접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점점 증가일로도 이제 감소되고 있다고 그러면 질병관리과에서 독감이 그만큼 횡행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 또는 독감 예방을 위해서 65세 이상 독감 또는 코로나 예방 접종만 했지 그 외에 뭐 조치한 거 있습니까?

저희가 호흡기 독감 유행주간을 안내를 하고서......

그러니까 인제 군민 누구나 알아서 관리하고 예방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마스크를 뭐 세대당 5개를 지원한다든지......

전 세대를 지원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시설이나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했습니다. 집단 시설쪽.

그러면 지금 인제군도 초 고령화 사회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 코로나나 아니면 독감에 의해서 폐렴으로 진행돼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폐렴까지 가기 전에 또는 독감이 예방 차원 또는 폐렴이 왔을 때에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생명을 유지시키든지 아니면 치료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손 놓고 나몰라라 예방 차원에서에 보건 행정을 하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 의장도 65세 이상이다 보니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독감 예방 접종을 하라고 하였으나 아니 하고 있다 구정 명절 연휴 10여일 간 독감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독감이 그만큼 만연되고 횡행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발 빠른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과에서 해야 될 소임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너무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독감이 포화 상태일 때 미리 선제적 대응 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봤습니다. 중국에서 박쥐인지 뭐에 의해서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발현됐다 그러면 이 코로나도 현재 코로나 예방 접종하게 되면 효과가 있나요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모르죠?

지금 아직까지 저희 쪽으로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방 접종이 현재 코로나 백신은 어렵다면 발 빠르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예방 접종 지금 하고 있는데 화이자예요 아니면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화이자, 모더나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이자입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로?

네.

그러면 국산으로는 코로나 백신 개발된 게 없습니까?

지금......

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팀장 김미겼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바이러스 백신 생산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화이자로 하신다?

화이자하고 모더나 2개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예방접종 하시는 당사자가 선택합니까? 아니면......

네 기존에 접송하셨던 걸로 원하시면 기존 걸로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접종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걸로 접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선택 사항이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개 분야 23개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가구당 연 70만원을 지원하는 농업인 수당은 3월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지원 요건 검토 및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4월 25일 대상자 확정 5월부터 지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총 5개의 사업에 5억 2,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에서 75세 여성 농업인에게 1인 20만원에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하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은 기존에 편의 장비 3종에 농작업 의자 2종이 추가되었으며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도 암 지표 검사 등 3개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들녘 별 화장실 설치 사업은 사업량은 5개소입니다.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촌 왕진 버스 사업입니다.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운영 기관은 농협중앙회 인제군 지부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7,200만원 이며, 사업 내용은 양 한방 의료 서비스, 구강검사, 검안 돋보기 지원 등으로 2월 말까지 사업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후에 3월부터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선진 마을 육성 지원 8개 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소방 안전 및 서비스 위생 교육 실시, 역량 강화 지원, 홍보비 등 4개의 사업이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5,100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및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작년 말 기준 관내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지정된 곳은 24개 마을로 총 10개 사업에 10억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무장 지원, 로컬 투어 사업단 육성 지원, 인제 관광상품 지원, 체험 마을 보험가입 지원, 마을 홍보 및 역량 강화 등입니다.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로컬 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유학생 거주 마을 숙소 4개소에 대한 부분 리모델링 공사는 전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유학생은 3개 학교 27명으로 3월부터 유학 프로그램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작년 5월 용대 1리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3년간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작년 7월 기본 계획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승인을 완료하였고 8월에는 농촌활력지원단 컨설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 교류관 리모델링 공사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농촌 활력 지원단 컨설팅 및 리모델링 연계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연중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 페이지 인제 달뜨는 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5,000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토목 공사 7억 2,000만원 청년 주택과 동물 보호 축사 19억 마을 축제 개최 1억 원과 추가 부지 매입비 5억원입니다. 건축 공사는 8월까지 준공하고 10월 중에 생활 인구 및 관계 인구 증가를 위한 마을 축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용대리 구만동 인원에 청년 숙소 29호 내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지난 2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 내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자리 숲속 문화 힐링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작년 7월 주민역량강화 용역에 착수를 했고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행안부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시설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해바라기 마을 힐링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상수리에 75여평 규모에 힐링쉼터를 조성해서 해바라기....체험 등 마을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댐 지원 기금을 포함해서 9억 6,000만원 이며 현재 공정율 70 이고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량 있는 선도 인력양성 및 농업 농촌 가치 확산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인 5개 단체에 898명입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 소득 지원 사업은 3개 단체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및 단체 교육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강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 교육비 지원, 농번기 돌봄 방 운영 등이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3년간 월 90에서 110만 원을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은 국비 25명, 군비 5명을 지원하게 되고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1명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 후계 농업 경영인 융자는 1인 최대 5억 원이고 1.5%의 이율로 5년 거치 2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청년 4-H 지원은 3개 사업 1억 600만원 이며, 이 중 스마트 방제단 운영은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학교 4-H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 관내 11개 학교 212명이 학교 4-H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S4-4H 미국 프로그램 참가와 과제 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입니다. 금년도 융자 지원액은 10억 원입니다. 3월 중에 기금 심의회를 거쳐서 융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 최대 6%를 보존하는 협조 융자금 이차 보전액을 사업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입니다. 총 6억 7,400만원에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센터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예산은 2억 7,200만원입니다. 귀농 귀촌 유치지원 도비 사업에 9개 사업 2억 2,5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귀농인의 집 조성, 강원에서 살아 보기, 동네 작가 운영 및 도시민 유치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또 소멸되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한 달 또는 반년 살아보기, 청년 작가 살아보기 등이 됩니다. 그 외에 귀농인 소형 농기계는 9가구 지원 예정이며 국비 사업인 농업 창업 및 주택 융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인제 살아 보기에 149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16개 팀 20명이 귀농 귀촌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귀둔리 일원에 계절 근로자 숙소 32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0억입니다. 작년 10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 4월 말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본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절 근로자는 252농가 750여 명이고 이 중 MOU체결 167농가에 529명 결혼 이민자가 가족은 85개 농가에 221명입니다. 3월 달에 2회에 걸쳐서 270명이 입국이 되고 6월까지 전원 입국 예정입니다. 공항 인솔 및 농가 배정 등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입니다. 덕산리 일원에 고유 어종 치어 생산 및 증식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1억 원입니다. 작년 9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25% 정도입니다. 금년말 준공 및 시험가동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수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수산 식품의 고부가 가치 및 어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면적 273㎡ 2층 규모의 건축물과 가공 및 냉동 시설 설치 등입니다. 금년 내에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설비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장 청소선 어망 세척 지원입니다. 장마철에 유입되는 폐기물의 대량 수거 처리로 내수면 수질을 보호하고 또 크레인을 이용한 어망 청소로 고령화되는 어가에 조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크레인 바지선 1척 건조 지원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부담 1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내수면 어업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어업용 소유 자재 반값 지원입니다. 방법 지원입니다. 강망, 자망 등 어업용 소요자재 7종에 대하여 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년도에는 30어가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총 12개 사업 7억 1,9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치어 방류 사업은 도비 및 자체 사업으로 3억 2,3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 내수면 환경개선 2개 사업으로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과 생태 교란 어종 수매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억 1,100만원입니다. 또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에는 7개 사업으로 해양 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 선착장 경계사면준설 등 총 사업비는 8,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 생산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어로 양식 지원 총 11개 사업에 3억 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여성 어업인 지원 사업은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 등 4개 사업 1,300만원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또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사업으로 어업인 수당 지원과 수산 공익직불제 2개 사업에 2,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4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저희 농업인 수당 지원하는 거 이게 지금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 이후로는 신청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1회에서 한해서 추가로 신청을 더 받습니다.

연중 계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연중 계속 받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하반기에 한번 정도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하반기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에서 가구당 저희가 7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 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다 있으실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도 지급했던 데이터가?

네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분달한테 문자는 일률적으로 다 보내드린 거죠?

네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지않고 다들 3월 초까지는 전부 다 이 신청 다 가능한 걸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나 이 신청을 하셨어요? 몇 가구나 신청을 하셨죠?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해서 저희한테......

읍면에서 받아서 올려주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제 3월 달에 시작이 됐잖아요. 각 지금 비닐하우스에는 농업이 시작이 됐던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농업이 시작된 부분이니까 농업인 수당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지원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빠짐없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3,055건 수당지급을 하셨네요. 작년에 이렇게 접수하고 수당지급한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중복신청도 있고 거주지가 뭐......

사유가 밑에 게재되어있습니다.

거주지가 미충족도 있고 그래서 빠진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왕진버스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지금 왕진버스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2024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지자체 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방문 의료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주체는 농협중앙회가 되겠고, 농협중앙회에서 협약을 맺고 있는 상급 병원을 포함한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 또 구강검사라든지 시력 검사 등에 서비스를 방문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에서는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네, 기린 농협은 기린, 상남이 당연히 소관 부처가 되겠고요 인제 농협은 그 외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에서 지역도 선정을 하겠네요?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이 상급 병원은 어디 병원을 주로 저희가 MOU맺고 있고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2월 말까지 계획서를 내야 돼서 아직 저희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6월 말까지 계획서가......

2월 말이요.

2월 말이요.

전년도 사업 내용을 참고해 보면 고려 병원에서 지금 양방 진료를 했고요 또 한방 의료 같은 경우는 상지대학 부속 한방 병원에서 와서 진료를 했습니다.

우리 인제 고려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 병원이요. 거기에서 양방을 하고 한방은 어디서 하셨다고요?

한방은 작년 같은 경우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이요.

상지대학교요. 그러면 양방, 한방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 사업을 할 때 한 지역에 들어갈 때?

양방하고 한방은 선택을 하게 돼있어요. 그 외에 검안이라든지 구강 검진은 같이 수반돼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그 사업자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요. 그러면 올해 한방했으면 내년에는 양방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농촌에서 시기는 언제쯤 보통해요 이렇게 2월 말까지 계획 서를 받으면 이게 전부 다 저희가 고령자고 다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이게 또 농사하시는 철하고 맞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농한기 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 시기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시기는 사업자가 병원하고도 일정 조율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번기에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농한기로 지금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농한기로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 의료가 사실 병원들이 많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라도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지금 사무장님들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데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혹시 사무장들 바뀌신 마을들이 있으신가요?

네 몇 군데 바뀐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사무장님들을 지원해 주면서 사무장 한 분을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보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사무장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수년간 이 분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도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혹여나 이렇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무장 일을 못하고 그만두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자세하게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마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좀 많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좀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그만두셨어요?

지금......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정확하게 제가 아는데는 1군데인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들이 자꾸 바뀌면 마을에서 마을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좀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 받고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달 뜨는 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도에 토목 공사는 완료했고요. 작년에 건축 공사를 착공을 해서 동물축사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좀 보완 사항이 좀 있는데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청년 주택은 8월 정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청년 보금자리 주택 건축 공사가 8월 달에 준공이 되네요?

네.

이 주택 건축 공사하시면 여기서 몇 분이나 여기서 주거를 하시죠?

지금 2개 동에 5개실을 조성을 하고요. 1인실과 2~3인실 이렇게 해서 총 15명 정도.

열다섯분 정도요. 이분들 지금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물 해방 물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비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본인 사무실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신월리에 만약에 주택이 다 지어지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상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마을 축제 개최를 하게 되고요 또 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공모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후원자들 동물 후원자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도 현장 점검하면서 들려봤는데 마을 이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비건 청년들이 와서 마을에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건축 준공도 되고 또 보금자리 조성 다 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반했던 동물 보호를 위한 축사도 다 신축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신월리에 살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또 마을 축제 개최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올해 한 10월 예정인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거 비건 축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10월이면 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건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비건축제인가요 아니면 별도 마을 축제인가요?

그 부분은 마을 축제라고 봐야 되고요. 비건에 대한 부분은 마을축제의 하나에 테마나 콘텐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건 관계 인구에 대한 어떤 그런 축제 유입에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마을에서는 마을 농산물 판매 축제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제 개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마을에서 주관을 하시나요 아니면 비건 청년들이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공동으로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후원하고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축제라는 부분들은 소규모도 좋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관대리 갔을 때 관대리에서도 지금 축제를 소규모로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앞으로도 축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골라서 진행을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청년보금자리 저희 비건 마을도 그렇게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축제를 해서 사람들을 좀 끌어 모을 수 있는 시선을 좀 가지고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하여튼 기간이 그래도 한 8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전에 미리 이 축제 방향은 좀 정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라도 이 축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도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국비 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 융자 신청이 있죠. 보통 1인당 한 5억씩 지금 최대 5억이죠 대출 한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돼서 전부터 심사를 받고서 왔는데 작년에 자금이 없어서 다 대출 못 받고 올해 주기로 했어요. 올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법이 또 바뀌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언론에도 나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7명 신청했는데 2명이 선정이 됐고 1명은 추가 신청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알고 있어서 추가 예산 확보해서 신청하신 분은 다 하반기에 배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작년에 일부는 또 받은 부분이 있는데 다는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못 받아서 올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못 준다고도 또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런데 이게 사실 청년 농업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을 시작해서 하겠다고 해서 서류 다 제출해서 심사 다 받고서 자금을 요청해서 자금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청년 농업인들한테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못해 주고 시간만 끌면 이 분들이 당장 어떻게 하겠어. 우리나라 농촌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 한꺼번에 지원이 돼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다 해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예산이 지원을 하기로 돼있어서 시기가 조금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시기를 좀 앞당길 수가 없나요? 이 분들은 한시라도 바쁜데......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라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지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 후계농들까지도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정부에서 그냥 돈을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20년 거치 상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챙겨주지 못한다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정리가 되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언제 확정이 되는지도 확정되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 지금 부지 매입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지금 1개 필지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는데 전체 부지의 일부를 분할해야 되는데 부지 사용 협의는 다 끝났는데 그 부지에 근저당권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는 그냥 사용을 하나 허락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로만 믿고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는 안되죠.

이 부분을 지금 전체 부지에서 부지면적이 222㎡정도인데 전체 면적에서 제외를 할 생각입니다. 변경 신청을 해서.

그게 그러면 언제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착공하기 전까지 가능해요? 저희가 착공 6월달로 잡아놨는데......

착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착공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설계 용역은 다 아직 안 끝났네요?

설계는 4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도 준공이 되면 설계 도면도 저희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하는데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나요? 환경적인 부분도 다 정리가 되신 거고요?

네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도 빨리 좀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계절근로자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쪽 귀둔지역에 그래도 계절 근로자가 가장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공을 2026년 내년도까지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하고서 관리 주체를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이면 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 관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탁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탁을 하면 보통 어디다 위탁을 주실 거예요?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또 농업에 관련된 단체나 법인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리 주체가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하고 또 소통도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숙소를 괜히 잘못 관리했다가 나중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여튼 그 부분도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계절근로자들 들어와서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숙소 쓰시면서 앞으로 2년 동안 건축하면서 그런 문제점들 없도록 건축을 좀 잘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절 근로자들 지금 3월 달부터 입국해야 되지 않나요?

네 3월에 두차례 입국 예정 돼있습니다.

작년에 이탈되신 분이 10명 정도 되나요?

네 10명.

이건 저희가 MOU체결했던 필리핀에서만 이탈이 돼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결혼 이민자하고 가족 친척 초청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총 인원이고요. MOU 9명 결혼 이민자 1명입니다.

결혼 이민자 쪽에서는 1명이고요.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돼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네 그쪽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농가들도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 잘 해주시고요 계절 근로자들 지금 산재 보험 같은 경우 의료 혜택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은 그전에 있던 건 해결 잘 됐나요? 그 때 다쳤던 부분들?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다. 치료 계속 받았고요.

이 산재 보험은 가구별로 드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개인별로 다 한명씩 산재보험 되는 건가요?

계절근로자가 다 개별로 드는데 보험료는 가구별로 부가가 되더라고요.

가구별로면 가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명당 쓰실 것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네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 자체도 다 틀리겠네요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예 틀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100%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군비하고 도비 일부하고......

군비, 도비 합해서요. 그렇게 되면 뭐 빠지는 부분들은 없으시겠네요. 의료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산재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보험이 완벽하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네.

농가에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런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계절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분들 가실 때까지 저희가 가을에 농사 일 다 끝나고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볼게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요.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안 했던 건가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그 장소가 농촌 왕진 서비스 사업이라고는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으로 이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 왕진인가요. 이게? 글쎄 잘 구분이 안 돼서요.

왕진버스 이게 보조사업자는 중앙회가 되고요. 중앙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이제 2개소로 신청을 했고요 그 2개소가 하나는 인제 농업을 하나는 기린 농협이고요.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건 버스가 일단은 옵니다 의료 장비가 있는 버스가 오고 또 마을 회관이나 이런 공공 장소를 임대해서 거기서 진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 지금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 이렇게 두 군데로 사업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자리에 가야 돼요 그러면 정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군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제 농협과 기린 농협이 우리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군농협이이제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대표하게 된 거고요. 정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제 농협 소관이 되니까 관할이 되니까 그 장소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업비가 7,200만원이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차량 와서 진료하잖아요?

무료서비스?

네 무료 서비스 차량이 와서, 뭐 그거나 이거나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성격은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장소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정은 안하고 아직까지 정자리면 정자리 아니면 귀둔이면 귀둔 뭐 이런 식으로 지정 돼있는 건 없고 신청하신 분들이 만약에 귀둔에서 많으면 귀둔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이 사업 목적이.

그렇죠. 그런데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 장소가 아마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아무래도 좀 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어려우신 분은 순환 버스를 운영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왕진서비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실거면 그런 부분까지 좀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한번 드려봤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민박 활성화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5,100만원 이렇게 돼있 잖아요. 그죠?

네.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여기 공동 홍보비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3,000만원이 돼있네요. 그죠?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신규로 내려온 도비 사업이고요. 원래는 사업자가 민박협회가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민박협회에서 이런 뭐 포털 사이트 키워드 등록이나 이런 업무를 좀 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아마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또 누구 용역을 주나요?

아니 군에서 직접 하는데 이런 거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키워드 광고비 이런 건 업체를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따로 여기에 대해서 한게 없나요? 이런 그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홍보마케팅으로 예산 내려온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이게 분명히게 민박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농촌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농촌에 분포해 있는 만큼 이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거의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처음 사업이라고 했죠?

네.

처음 사업인 만큼 그러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네요.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네. 이거 올해 뭐 1개년 사업인데 홍보비니까 아무래도 금년도 사업을 해서 계속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번 하고 그만둘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연계 계속 사업이라면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이걸 좀 내실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걸 그냥 그분들한테 던져놓지 말고 행정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신동성 부의장 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활동 지원비가 사무장이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21개소를 지원을 했던건가요? 우리 인제군에. 이게 21개소라는게 뭐예요?

21개소는 마을인데.

그럼 지금까지 몇 개소를 가지고 했었죠?

작년에 마을이 27개였고 지원이 23개 마을을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으로 11개소 밖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게되면 순전히 군비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 사무장님들 월급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잖아요 대부분 보면?

명목은 활동비로 돼있습니다.

활동비요 그럼 활동비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지역에서도 마을별로 어느 정도 몇 프로가 있나요?

마을에서 15% 부담하고 있습니다.

15% 그러면 15% 부담이 안되는 데도 많을텐데 마을에서.

작년 같은 경우 10% 부담했는데 부담 못하겠다는 마을은 없었고요. 올해도 부담 때문에 못하겠다는 마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5% 지원이라고요 아니 마을 자부담이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23개 소를 다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올해 지금 21개소가 예산에 반영이 된 마을이고 실제로 예산 반영 이후에 사무장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인원은 20명입니다. 19개 마을 20명입니다.

농촌 마을 보험 가입 지원 이 보험 가입 지원은 23개소로 돼있잖아요?

이게 예산의 전용 기준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여기 보면 21개소에서 도 지원사업이 11개소로 돼있고 그 다음에 10개소는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밑에 보면 농촌 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 23개소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 23개소는 아니네요? 23개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개소는 사무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그냥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이게 작성 기준에 따라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체험 휴양 마을은 작년 말 기준으로 24개소가 맞습니다.

24개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가입은 23개소로......

아니 지금 왜냐하면 숫자를 제가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해가 좀 안돼서 그래요. 본 의원이, 활동비 지원은 21개소고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 지원은 11개소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0개소는 군에서 다 지원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총 우리가 관리했던 게 24개소예요. 그러면 3개소가 남잖아요. 24개소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농촌체험 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23개소래요 뭐가 맞죠?

24개소 중에서 사무장을 지원하지 않는 작년 평가를 통해서 제외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이렇게 돼 있길래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한눈에 좀 알아 볼 수 있게 분명히 마을들 가 보면 “올해는 우리가 사무장이 짤렸대요 지원을 못 받는답니다.”이렇게 얘기하시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듣기로는 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본 의원도 또한도 혼동이 와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사무장을 작년 평가에서 지원을 못 받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들을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다시?

아니요 작년 평가에의해서 제외된 마을은......

그게 3개예요?

그래서 지원된 마을은 지금 이제 5개인데 그게 왜 5개가 되냐면 작년에는 체험 휴양 마을이 27개 마을이었습니다.

24개 아니었어요?

작년 말 27개에서 3개 마을이 지정 취소가 돼서 작년 연말 기준 24개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평가에서 제외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25년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마을이 몇 개예요?

25년도에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24개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23개소로 돼있어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했어요. 그리고 12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12쪽하고 13쪽 같이 할게요. 정자리 숲속 마을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은 이게 보니까 25년도 올 금년도에 이게 준공이네요. 여기 보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다 준공할 수가 있어요?

계획은 이제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사업 내용 보면 자작나무길 정비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도 쪽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네 맞습니다.

이게 정비가 어느 정도는 협의를 본 상황인가요? 그게 군인가요 아니면 산림청인가요?

산림청입니다.

임도가?

네.

이게 쉽지 않을텐데요.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청하고 자작나무길 정비를 하려면?

지금 사업 내용은 기존에 임도를 어떻게 개보수하는 건 아니고 이정표를 설치하거나 중간에 쉼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마을에서 산림청하고 얘기를 일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실 이 캠핑장 조성이 정자리에 본 의원은 그다지 크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자작나무 숲길 하고의 연관성 그 뒤쪽으로 임도 그리고 지금 설해원 정자리 관광단지 그거하고도 맞물리게 되면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추진하시려는 거죠?

네 좀 여러 가지 우려는 있는데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개발 계획에 대한 계획이 좀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이 그런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마을 발전에 대해서 의지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혹시라도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이거는 과장님께서도 시작을 한만큼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같이 마을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나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