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환경국은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두 개 부서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세 개 부서,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두 개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한다. 먼저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 환경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유청모 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박태열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이종원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심연보 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 차성훈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조인장 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만 특례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탄소중립도시 화성을 목표로 대기·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수질·폐기물 등 각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국의 주요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 및 민간환경감시단 활동과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충전 인프라 확대로 탄소중립 실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목표로 융복합 지원사업 및 주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 취약지역의 복지증진과 연료비 경감을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통하여 아홉 개 마을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깨끗한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등 최적의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겠으며 야생생물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마련에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재활용 증대를 위하여 재활용센터 운영,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자원순환 교육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과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과 정기적인 합동훈련으로 환경오염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화학물질 관련 기본계획과 연계된 화성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성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서는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을 마련하여 안심이 일상화되는 특례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화성시 추모공원 및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등을 통하여 선진 장사 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은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희연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봉균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경숙 교통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 부서 현황과 2024년 추진성과 및 2025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1-3쪽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특례시민과 함께 한발 더 빠른 탄소중립도시 화성을 목표로 9개 주요사업에 649억 3,44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5쪽 함께 미래를 그리는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900만 원입니다. 환경교육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화성시 환경교육종합계획안 수립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위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하여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의 환경 인식개선과 환경교육 활성화, 탄소 감축과 연계한 환경활동 및 교육에도 빈틈없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석면 피해로부터 특례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 실현 사업은 총사업비 7억 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으로 2024년도부터 수행 중인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빠른 시간 내 빠짐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환경성 또는 직업성 석면 노출로 석면폐증 등을 앓고 있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도 빈틈없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화성특례시 위상에 맞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화성시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24년 환경부로부터 지원 대상 지자체 10개소에 선정되어 4년간 매년 지원받는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매칭하여 총 2억 원입니다. 탄소중립센터를 통하여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제3차 화성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화성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100만 특례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540만 원입니다. 먼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 및 상업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 및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참여자에게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주간 운영 및 줍깅·플로깅 등 시민참여 활동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유도 등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청정 특례시를 위한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10개소 및 전광판 12개소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4억 9,500만 원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단을 운영하고 도로변에 기설치된 염수분사장치를 활용한 도로 미세먼지 제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1쪽 숨쉬기 편한 실내환경 청정 관리는 총사업비 8,4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도점검하고 실내 공기오염에 취약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맑은 숨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숨쉬기 편한 실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교통 미세먼지 제로를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2억 9,100만 원입니다.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와 비용을 지원하고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교통 부분의 미세먼지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전환 확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10억 4,800만 원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5,768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전기차 화재 등으로 감소한 전기차 판매량과 충전 인프라 부족, 수소값 인상으로 인한 경제성 저하 등 구매 욕구가 현저히 준 수소차 보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나 다양한 신차 출고와 안전성 확보,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중앙정부, 제조사 등과 협력하여 원활한 보급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2025년 새해 들어서 우리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저희 재단의 먼저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갑석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기용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있었던 2025년 주요사업계획과 그다음에 예산안 심의에 이어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 위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에 부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2-2쪽에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 화성을 만드는데 주안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쪽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 사업은 달라진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개소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1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는 이 사업이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줬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좀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참여자에 대한 회계, 경영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요. 또한 점주들끼리 서로 모이는 기회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요. 소비자들이 무포장이라든가 소분판매, 친환경 포장재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자를 저희가 3월 초에, 다음 달 초에 바로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45개소에 4만 9천 건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90개소로 확대를 해서 2만 건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은 지난해 300원 지원됐는데 올해는 600원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에 아니, 올해 경기도에서 기후위기 기후행동이라는 앱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앱을 개발해서 소비자가 앱을 통해서도 신청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리워드를 받는 시스템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쪽에 장바구니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6개소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매장 6개소를 해서 12개소를 올해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자료에는 저희가 3만 원 이상 구매 시에 1천 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샘플링해 봤어요. 그랬더니 1개월에 장바구니 이용하는 인원 숫자가 한 1만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세운 거 2,700만 원 가지고는 불과 3개월도 버티지 못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좀 일부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앱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에코로드 지정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달 말경에 업체랑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장소를 구도심과 우리가 하천 일대 이런 부분을 지난해 보고를 드렸었는데 어디를 해야 될지 이거를 좀 하고 다회용기 좀 아까 말씀드린 다회용기 지원사업과 장바구니 지원사업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앱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8쪽에 감축탄소 화성 온도 낮추기 사업은 총 네 개의 모듈로 돼 있습니다. 감탄 챌린지 그다음에 감탄 탐사대 이렇게 돼 있는데 감탄 챌린지는 우리가 환경 관련 기념일이 1년에 보면 열여섯 번인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집계해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의 날이다 그러면 이게 8월 22일이고 바다의 날이다 그러면 5월 30일인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벤트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어떤 미션을 수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실시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탄 탐사대는 가족 단위의 환경기초시설을 탐방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고요. 감탄 특강은 우리가 강사를 두 명 섭외 중에 있습니다. 환경 관련 전문강사 이런 분들이 각 기관 예를 들어서 지금 접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상공회의소인데 상공회의소 등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경위기에 대한 것을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탄 부대는 우리 관내 51사단하고 해병대사령부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조해서 거기에 있는 사병 이 부대원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환경교육을 해서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9쪽에 찾아가는 기후환경학교는 지난 2월 5일 날 화성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모집해서 많은 학교가 지원했을 때 우리 화성의 동부권과 서부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추첨해서 기후환경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1만 3천 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10쪽에 환경의 날 행사 개최는 우리가 5월 24일 날 개최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봉담의 다목적체육관에서 하고 삼봉근린공원 거기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에 환경주간행사도 개최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표 안에 보면 제2회 환경포럼이 있는데 올해는 푸르미르호텔에서 2월 27일 날 이번 주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 좀 해 주시고요. 격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화성시 ESG 경영 확산이 있습니다. 이건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3월 14일까지 기업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4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1주에 걸쳐서 4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에 환경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은 현재 환경 활동가나 환경교육사 자격증 보유자가 우리 관내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통과정과 심화과정 두 개로 나눠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난해 두 개 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다문화가정도 자꾸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요. 확대해서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보고드렸었는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환경 강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해서 그분들이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실버세대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기존에는 경로당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노인대학이 한 열두 개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좀 진행하고요. 일부 프로그램은 실버세대에 좀 맞게끔 개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공정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배제하고요. 노인분들이 필요로 할 사항 이런 것들로 실버세대 필요할 사항들로 맞춰 나가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성시민이 3인 이상이 돼서 열 개 팀에 대해서 지원할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현재 모집 공고 중입니다. 16쪽에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이게 올해 학생들 동아리를 별도로 빼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5인 이상 동아리가 열 개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달 말까지 28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3월 12일 날 최종 결과를 발표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는 위탁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전시시설을 에코센터 안에 개미 전시대를 조성하고 자연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는 코너를 지금 조성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밖에 미디어파사드 앞에는 우리가 파라솔이라든가 인조잔디를 깔아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는 여름방학에 올데이라 그래서 하루 종일 생태환경교육 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올해 새로 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비봉습지공원 운영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추웠을 때 갈대 고사체를 제거했습니다. A구역에 대해서 개방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늘막도 설치해서 금개구리 서식지 내에 휴게공간을 만드는 거를 3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또한 3월 중에는 스탬프 투어가 될 수 있도록 5개소를 우리가 스탬프 투어를 안에 만들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 운영은 우리 프로그램에 지난해 한 8,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만 명을 참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는 좀 다른 것이 지난해 한 300여 명의 자원봉사단이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500명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회적 공헌사업이라고 해서 APS그룹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지원을 해줘서 나무 심기도 했는데 올해도 잔디 마당에다가 목적 기부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 시설을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화성시 재활용센터는 우리가 중고물품 접수 및 판매공간이 이게 고유사업이고요. 올해 좀 다르게 우리 하나 더 할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새활용 환경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1-13페이지고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 중이신데 이게 수소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사실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네.

수소차의 인기가 떨어진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차량 자체가 오래돼서 뭐랄까요? 최초 모델이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가 없는, 한 종만 나오고 있어서 좀 인기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수소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측면에서 하이브리드차량이나 가스차에 비해서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고 충전이 충전소가 바로 근처에 있지 않으면 암만해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할 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변에 수소차를 모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수소차 충전이, 그러니까 조금 비싸고 하더라도 수소차를 모는 이유가 내가 수소차를 운행하면서 공기를 정화시킨다라는 생각으로도 몰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프라에 충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액화수소로 충전하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액화, 그러니까 수소 충전이 기체로 충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압축하는 데도 고압이 필요하고 충전할 때도 약간 위험성이 존재하고 처음에 충전하시는 분은 좋은데 뒤로 충전하신 분은 압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게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져왔을 때 충전할 수 있는 대수도 몇 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액화는 액체 상태로 수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보다 훨씬 더 많이 압축돼 있는 게 아니라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충전할 수 있는 대수도 많고 보존하는 데 안전하기도 한 거죠, 액체로 보존하니까 기체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인천인가 어디에도 있고 그래서 액화, 액체 상태로 돼 있는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충전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정책적으로 수소자동차를 권장한 만큼 시에서 이런 인프라를 그래도 갖추는 데 조금 더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는 충전소에 액화 충전을 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액화 충전소를 혹시나 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건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설치해도 주변 분들이 기체 폭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도 훨씬 더 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아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에도 있다고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수소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액화수소충전소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어서 이것도 조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생소해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사신 분들이 계속 불편해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바꾸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충전소가 되면 자동차회사 입장에서도 충전이 편해지니까 수요자가 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 구성에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시던 말씀하세요.

아니, 아닙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4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월, 3월에 2개소가 추가돼서 6개소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내 수원 한 개소, 용인 두 개소, 성남 한 개소 사실 월등히 저희가 충전인프라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소차 판매량도 작년에는 부진했지만 사실은 누적 대수로 하면 경기도에서도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우리만큼 또 노력하는 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 등은 저희들이 계속 접목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데는 어디에 생겨요?

비봉 송산 삼존리에서 2월 정도에 가동할 계획으로 있고요. 비봉 구포리에도 가동을, 지금 준공은, 건물은 다 지어졌고요. 시운전을 통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실 다른 시가, 다른 시보다 저희가 인프라가 잘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다른 시에서 저희 시로 충전하러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동탄충전소가 얘기 들으셨는지,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에서 두 개소가 운영이 문제가 생겨서 동탄 쪽에 조금 현재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게끔 충전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의 기체를 액체로 바꿀 수 있는지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충전소를 세우실 때 약간 다른 시하고의 경계 쪽에 세우면 다른 시하고의 경계 쪽에다가 세우시면 물론 수요도 봐야 되겠지만 타 시에서 인프라가 나쁜 타 시에서 저희 시 쪽으로도 오면 사실 시로 왔다가 소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다시 연결되는 거니까요. 인프라 구성에는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1월 21일에 수도권대기환경청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수소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작년에 너무 부진하고 충전인프라들이 시군마다 너무 또 이렇게

편차가

편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비교하니까 저희 시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이은진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소차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시에 출퇴근하니까 시청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하거든요. 제가 수소차 이용한 지가 벌써 횟수는 6~7년 돼요, 지금요. 제가 그런데 목요일 날 충전을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지 하여튼 간에 못 하고 가서 금요일 날 동탄에 있는 충전소를 갔더니 한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기다렸다가 충전했거든요. 점심에 갔더니 점심에도 차가 많아, 저녁때 갔더니 저녁에도 차가 많아, 하루 종일 그렇게 밀려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거기 운영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부권 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동탄 동부권 쪽에 좀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충전소에 관련된 내용은 신재생과하고도 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라 제가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과거에 활주로 쪽에 수원시 경계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그게 진안지구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이쪽 동부 쪽에, 동부권 쪽에, 동탄 동부 쪽에 좀 설치를 확충하는 방향을 한번

이게 그동안에 좀 수소차 보급하면서 동탄 동부권에 있는 시민분들이 아마 많이 구입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체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거 좀 심각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거는 좀 고려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도심지에 가서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부권 쪽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주거지 쪽에 설치를 꺼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먼저 얘기할 때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그런 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동탄 동부권은 너무, 가서 제가 한 시간 반 기다려 보니까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용인시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그런 게 풀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그걸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석면피해, 과장님?

네.

반복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100개씩 가구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2024년도에는 몇 개 가구

175가구 정도 했습니다.

175요?

네.

그럼 올해는 몇 가구를 예상하고

올해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4 정도?

네.

서부권의 슬레이트를 100% 우리가 보상하는 건가요? 100% 하는 거죠?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요.

자부담이 몇 프로죠, 그러면?

자부담이라기보다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2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한 가구당 350만 원, 철거하는데?

네.

철거하는데 그러면 슬레이트를 또 갖다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수거를 다 해서

철거해서 수거해서 처리까지 하는 비용입니다.

350만 원 그거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최대 7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최대 700만 원?

네.

그러면 보통 영세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슬레이트를 쓰고 있으면

네, 오래된 집들이죠.

아직도 쓰고 있는 부분이 영세적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350만 원, 최대 700만 원이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봐요?

물론 집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영세하다라고 하는 집 규모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동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걸로.

350만 원이면 충분하다?

네.

그런데 최대 7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면 더 든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352만 원 내에 있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요. 그 이상 되는 데는 최대 700만 원까지도 지원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여기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입니다.

여기가 무슨 회사예요, 재단법인 같은데?

네, 경기도에서 출자한

출자한 회사죠?

네, 산하기관입니다.

이 회사 재단법인에서 우리 화성시 거는 다 도맡아서 한다고

화성시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른한 개 시군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좀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경기도 공사인가요? 재단법인이

경기도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 재단법인 만들어서?

네.

이익금은 다 환원하겠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저기를 하겠죠. 이익을 보지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은 안 본다?

네.

우리 센터 있잖아요?

탄소중립지원센터 말씀?

네. 어느 정도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꽤 있는 것 같은데?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화성시연구원을 작년 말에, 12월 말에 지정해서요. 1월 1일부터 운영 개시를 했고 국비 1억, 시비 1억을 해서 2억 원의 운영비를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이후에 박사급 1명과 석사급 1명을 충원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이요?

네.

어떤 식의 연구개발을 하는 거죠?

일단은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건데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을 개발하고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연봉은 어느 정도 되죠?

연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좀 세지 않을까요?

박사급, 석사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은 지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센터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산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노후경유차 그거도 어떻게 보면 공기 정화에 노후경유차가 많이 저기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대 정도의 지원을 해줘요, 이거도?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2,631대인데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조기폐차가 주로 저공해 사업은 조기폐차인데요. 조기폐차의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을 기준가로 해서 차령이나 차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1년에 몇 대 정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조기폐차는 한 2,600대 정도.

2,600대 정도를 1년에 한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363대를 했고요. 금년에는 2,600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쯤 예산을 잡고 있는 거예요? 90억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조기폐차만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네.

그렇게 노후차가 많죠?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하다가 5등급 차량이 한계에 다다르니까 작년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고요. 금년에는 5등급 휘발유차까지 확대가 돼 있습니다.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노후된 경유차를 안 끌고 다니죠. 보니까 노후된 경유차 같은 거는 매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많이 지원하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재단 설명서 2-4 제로웨이스트 매장 이거 다회용기, 장바구니 이게 하나의 묶음의 사업이죠? 장바구니는 보자기 같은 걸 만들고, 그렇죠? 다회용기는 컵이죠?

네.

그리고 앱을 개발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앱을 개발해서 자기가 거기서 다회용기면 내가 다회용기를 가지고 가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면 우리가 그거를 지역화폐 쪽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현재는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포인트제로 쌓이는 거죠?

지역화폐니까 지역화폐로 직접 가야죠.

그래서 그거를 준다?

네.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잡았다?

네,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까?

저희가 그 앱을 하고 한 게 경기도에서 하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앱을 개발했어요, 기후위기 기후행동 앱. 그런데 여기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이런 앱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환경에 같이 동참하게끔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식으로 전환하려고

요새 젊은 주부들은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많이 그거를

그렇죠.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 환경재단에서 다문화가정이나 실버나 환경운동 역량강화 사업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짜 우리 화성시민이나 우리 여기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할 것 같은데 그 효과가 그렇게 크냐는 거죠, 본 위원은. 실버 하면 어르신들 하는 건데 이분들이 탄소 감축 교육이 그렇게 시너지가 큰가, 다문화 하면 외국인들도 그렇게 큰가,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이 효과가 그렇게 큰 기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인풋 아웃풋으로 따질 수 없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 실버세대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이런 부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동참하게끔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투자해서 그분들이 변화가 오기를 바란다?

네.

그러니까 잘해서 기획을 잘 잡아서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 있어요?

네.

이거도 한 8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전시시설이나 이거에 치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뭔가 에코스쿨의 운영이 좀 바뀌는 거 있나요? 2024년도와 23년도와 2025년도의 운영 프로그램이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바뀐 거가 있나요?

그래서 조금씩 자꾸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여름방학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데이 생태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나 더 추가시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난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사용문학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계획을 잡아서 안에 넣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꼬물꼬물 만들기라든가 가족 프로그램 이런 것은 지난해에도 계속 지속됐던 건데 자꾸 새로운 것도 하고 좀 변화도 주면서 자꾸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에코스쿨이 우리가 오산천이 지금 막 정비 사업이 끝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오산천 정비공사가 끝나면 그 너머 여울공원에 가면 또 보타닉가든 식물원이 또 들어설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 내년에. 그것도 연계가 에코스쿨 운영이 반석산의 한계가 아닌 오산천과 또 식물원과 연계가 되면 엄청난 학생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걸어서 반석산을 넘어서 반석산에서 느티교를 거쳐서 오산천을 보고 오산천에서 또 식물원을 보고 다시 넘어오는 운영과정이 나중에는 좀 더 폭넓은 좋은 운영 계획이 될 것 같아요. 비봉습지보다 더 나을 것 같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잠깐 환경에 관련된, 살펴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로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은 봄이 되면서 우리 황사하고 미세먼지 많이 걱정되는데 여기 1-9, 1-10보고 있으니까 미세먼지 관련돼서도 있고 대기환경에 관한 거 대기 개선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뭐가 크게 달라질까, 이게 지금 방어 차원인가 감시 차원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한편 국제적으로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편서풍 때문에 또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1-9쪽에 있는 대기 관리나 1-10쪽에 있는 미세먼지 관리, 1-12쪽에 있는 노후경유차, 13쪽에 있는 친환경차 사실은 다 미세먼지랑 관련이 없지 않게끔 다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좋아지고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사실은 저희가 2022년, 23년, 24년 하면서 계속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됐다고 그래서 아주 청정한 공기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노력들이 계속 저감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특단의 대책 이런 거 좀 저희들이 고민해서 더 추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도, 이게 어쨌든 그래서 제일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중국 같은 데서는 사막화되는 것 때문에 조림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같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화성시에서 공장도 많잖아요, 우리는. 나무 심기를 조금 더 하면 어떨까, 나무를 좀 많이 심는 거, 어쨌든 좀 더 뭔가는 실천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찾아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일 쉽게 접근한 게 나무 심기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 미세먼지 대책도 환경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내용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산림 이런 데 다 국가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산림을, 조림을 더 활성화하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또 나름의 다 역할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을 또 시민들한테 알리시고 같이 동참해 달라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거를 자꾸 홍보하시고 환경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는 그런 거를 자꾸 알리시고 같이 따라, 따라 같이 하자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단 2-9하고 16이에요, 대표이사님?

네.

2-9하고 16을 보니까 환경학교 이렇게 찾아가는 기후환경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16에도 보니까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서 학교로도 많이 찾아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걸 교육하는 강사는 누굴까? 그런데 어련히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거는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환경 관련한 책을 좀 많이 읽게 하고 그걸 가지고 사례발표나 독후감을 쓰게 하고 아까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추진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MOU를 맺었습니다.

아, 네, 맺었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청의 협조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많이?

네.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많이 해줘야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도 같이 많이 움직여주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같이 움직이고 학생들도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제작하고 학생들이 책도 읽어서 독후감 사례발표도 하고 또 거기 어머니들도 같이 동참하게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요. 1-4쪽에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6년도부터 30년도인데 그전에는 이런 종합계획이 없었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수립하는 겁니다.

조례는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간에는 이걸 왜 안 만드셨던 거죠?

일단은 종합계획이 없다고 해서 교육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나름의 재단도 설립하고 하면서 교육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미처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성남시라든지 시흥시라든지 용인시 등이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쫓아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은 아닌 거예요?

조례상에 있는 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은 아니신 거고?

네.

그러면 여기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과업에 담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환경교육의 추진목표라든지 추진전략, 방향, 학교나 사회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내용들 하고요. 환경교육센터 교육시설 등에 대한 설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계획이고 그래서 조금 좀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계획 같은데 이게 예산도 없는 것 같아요?

화성시연구원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예 계획을 담을 때 조금 여러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게 5년 단위계획이기 때문에 또 이게 중간중간에, 이런 계획을 또 저기 하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1년 단위계획이나 이런 거 같으면 조금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조금 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잘 좀 추진이 될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환경부에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경기도에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각 관련 기관이나 여러 군데 의견을 많이 잘 받아서요. 차질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재단 2-7쪽 좀 볼게요. 화성시 에코로드 지정 사업 관련돼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구도심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하천변으로 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면 거리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봉사활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사업인 거예요?

이게 플로깅 사업이라고 해서요. 본인이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우리가 앱을 개발할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으로 하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에코로드 지정 사업이 환경 쪽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코스를 정해서 쓰레기를 줍는데 이게 좀 초점이 맞춰진 건지, 아니면 산책길 같은 데를 산책하면서 그런 부분인지가 약간,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표님, 이거를 평상시에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아직 업체 선정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네, 그거를 홍보해서, 자, 남양이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번에 플로깅 구역이다 하고 지정을 해 주면 원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쭉 걸으면서 자기 운동도 되겠죠. 그러면서 쓰레기도 줍고 일석이조 형태로 하면 그거를 우리한테 인증을 해서 보내주면, 아, 그렇구나, 이분이 했구나 하면 그만큼 그것을 봉사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일단 큰 틀에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봉사 실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네, 자원봉사 실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에도 지정을 해놓게 되면 많은 그런 학생들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매년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코로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해 보시지 않고?

네, 변경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운영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또 변경하려면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일단 그냥

그런데 이게 봉사로 봉사 점수를 주신다 그러는 건데 시간대는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아, 봉사 실적에 대한 부분의 시간이요?

네.

그게 사실은 좀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 틀은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주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앱을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환경재단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로깅을 통해서 사실 쓰레기도 줍고 이런 쪽에 조금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대 같은 것도 좀 일률적으로 잘 정해서 운영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 겸해서 쓰레기도 줍고 또 쓰레기를 줍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처리, 쓰레기를 처리해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시스템도 잘 마련해 주시고 해서

네, 그렇게 해야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요.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화성시 관내에 면 단위로 접수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송산에 아마 하는 사업 같아요?

네.

송산면에서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도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쟁률이라 그럴까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아직 신청은 받고 있지 않고요. 저희 3월 달부터

아니, 송산 같은 경우에 할 때 어느 정도 경쟁률이 됐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까지

그러면 이걸 면 단위로 받을 때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읍면동에 통지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냐면요. 저희가 읍면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개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하는 사업주체에서 개별 읍면동에다가 읍면동 현황 같은 걸 다 파악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시공업체, 감리업체, 태양열, 지열 관련된 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본 다음에 거기서 평가해서 거기서 1위 한 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국비사업에 사업 응모해서 그 응모비를 받아서 같이 시비 합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경쟁이 어느 정도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다섯, 여섯 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1위 한 업체를 가지고 저희 내년도 국가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돼서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들어간 지역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잘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어요?

네.

거기도 주택지원사업하고 미니태양광 사업해서 태양광하고 지열사업이 있는데 단독주택이 한 250군데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되는 비율이라 그럴까 자부담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자부담은 40%고요. 나머지 60%가 저희, 나머지가 다

지원되는 거?

지원됩니다.

수탁업체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떻게 선별하고 있어요?

시공하는 업체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신청을 거기서 받아서

네,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업체에다 배정이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관내에는 그런 업체들이 없나요?

저희 전기 시공업 된 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태양광 관련된 거 말고 지열 관련돼서.

지열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업체들은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에너지 비용 이런 부분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으로 업체를 열어놓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후 생각보다는 지금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다가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서비스 관련된 데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지금 여기 보면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희가 한번 시공하고 나면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하자보수

아니, 그런데 이게 당연히 하자보수 그런 거야 거기 기준에 맞게 되는데 이게 동절기 같은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신속하게 와서 처리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며칠씩도 걸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내다보지 않고 바로바로 가전제품 고장 나면 바로 와서 수리해 주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차후에 알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업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제대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돼 있는 업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의 3-4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화성시가 소비하는 총에너지양을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뭐를 보다가 전기가 셧다운되면서 마비가 되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마비되는 그런 저기를 봐서 우리가 이렇게 전력공급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혹시 그런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저희도

저희가 한번 한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해서 그들은 그들만의 나름의 자기 발전기가 있어서 자기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 끊기면 서브 걸로, 서브로 할 수 있잖아요,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최소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우리도 에너지가 총 얼마큼 쓰는지, 그리고 에너지 생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 오는 에너지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좀 파악해서 앞으로 에너지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걸 좀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그런 거에 조금 더 같이 어차피 하고 있는 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 수질개선대책 체계적 이행을 보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4억 9천 남양호 인공습지 만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국비입니다.

국비예요?

국비, 시비, 도비 포함해서요.

아, 시비는 몇 프로 들어가는 건가요?

35%입니다.

시비 35%면 금액으로는?

그러니까 총금액이 94억 3,500만 원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

그럼 4억 9천이라는 게 혹시 우리 시비?

이거는 실시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정도의 용역비가 내려

아, 이번에

네,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습지 만들고 그래서 조금 수질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네.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보폐광산 수질 개선 공사 있잖아요?

네.

제1~2광미장 전면 개보수 공사요.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조금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먼지나 분진 가루 이런 거가 날리지 않게 제대로 펜스랑 완벽하게 해놓고 해야 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현장에 가셔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민관정협의체가 있어서 또 한 번 나올 얘기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미리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는 김에 마저 할게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안녕하세요, 심연보 과장님?

네.

5-6을 보면요. 정확하게 페이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폐기물을 우리가 다니다 보면 사람이 많이 오는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폐기물, 아니, 뭐죠? 분리수거,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냥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할 수 있게 시설을 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원관리하는 공원관리과 같은 데서 설치를 해놓는 거고요. 그거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분리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분리해서 처음부터 버리게는 안 되어 있고 그냥 한 곳에다 버려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분리하시는 걸로?

네.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주요행사 같은 거 할 때, 행사축제 때 분리수거대를 저희가 보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께서 잘해 주시는 분들은 잘해 주시는데 가끔가다 보면 플라스틱을 넣어야 될 데 다른 거를 넣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아마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직접 분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이 들었으면 그게 또 맞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런 거는 우리 보는 사람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과 그 일을 꾸준히 하신 분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5-11에 있는 소각시설 신설 추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와있어요?

지난해 관련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소각장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는 상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의사결정이 되면 바로 공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주민분들하고 잘 협의가 되고 큰 마찰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아까 환경정책과 할 때 제가 잠깐 언급 드렸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과의 3-8페이지입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거도 기존에 기체 충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환경정책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액화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도 사실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검색해 보니까 그게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대요, 액화로 하면. 그리고 제가 아까 인천에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검색해 보니까 거기가 수소버스도 운행하는데 수소버스를 하루에 120대를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화, 그런데 거기 제가 알기로도 공간도 많이 훨씬 더 적은 공간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그런 장점들이 어쨌든 많다고 하니까 저는 추후에 화성시가 충전소를 하실 때 이런 액화수소로 충전소를 하시면 기체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액화수소는 아무래도 액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폭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성비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부피 액체하고 기체하고 사실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압축이 잘돼 있으니까 충전하는 속도가 일단 빠르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전하시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은데 인천이 그게 1호점을 해서 개장하는 데도 행사들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다른 시 대비 충전소가 많은 편이니까 할 때 선도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도입하시는 건 어떤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버스도 수소버스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설치된 업체 장소를 가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충전소 설치하는데 검토를

네, 한번 벤치마킹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들 모여 있는 데가 뭐라고 그러지 제가 지금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버스 출발하기 전에

차고지.

차고지, 네. 차고지에다가 사실 충전소를 일반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차고지에다가 사실 충전소를 하고 버스들을 수소버스들로 바꾸고 버스들을 차고지에서 아예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차고지에 일반인 일반 수소차량도 와서 충전하고 그러면 물론 좁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새로운 걸 발굴해서 충전소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그렇게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입니다. 5-6페이지인데요. 일회용 빼기 재활용 더하기 사업하시는데 다회용컵 사용 이거 올해, 작년에 처음 하신 거죠?

네, 작년에 배달특급 같은 경우 많이 계속해서 해왔던 거고요.

아, 그렇죠?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처음 했습니다.

아까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도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들어가서 깔았거든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아까 환경정책과 할 때 환경과장님이신가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바로 깔았어요. 그래서 지역화폐랑 바로 연계시키고 하니까 다양하게 뭔가를 많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사업이긴 하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연계를 하면 좋겠다 하고 그게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카페를 가면 그게 또 계속 적립이 가능하고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되게 화성시 사업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하고 화성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홍보 자체를 경기도 자체에서 맡기지 말고 화성시도 그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다회용컵이?

네, 저희가 청사 내에 공급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여름에는 아이스라서 괜찮은데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라서 그때 괜찮다고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네, 환경부에서 품질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저희 것도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고 현재까지는 저도 다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 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에도 다회용컵으로 바꿔서 의회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민간으로 퍼지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행정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산하기관이랑 저희 시나 공직자분들 이 안에서만이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움직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월 초부터 대대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추진 캠페인을 비롯하고 부서별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놨고 조만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밀어붙이시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환경 관련 쪽 이어서 제가 좀 사실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았는데 아까 재단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모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화성시민이 조금, 사실 환경은 좀 불편해야 되거든요. 사용하는 사람은 불편해야 되고 행정은 그 불편함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실 투트랙으로 움직여야지만 저희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환경국에서 어떻게 하면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6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있어요, 과장님. 장지동은 전 과장님이 그거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장지동 쪽은 도시가스가 올해 선정이 됐나요?

아니, 도시가스 선정은요. 저희가 일단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5월 달에

5월 달에 합니까?

네, 5월 달에 해서 그때 선정이 됩니다.

그럼 1월 달에는 대상지 선정이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지동은 어떻게 후보군에 좀 올라갔나요?

지금 현재 도로나 토지 사용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통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면담하고 계속 그런 것 보강하고 있습니다.

아, 보강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쪽 장지동도 도시가스가 들어서야 돼요, 그쪽 하는 데는. 그거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질과 4-10에 보면 동탄호수공원 송방천, 물이 겨울에도 역시 끌어 올리나요, 겨울에도?

네, 겨울에 동절기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올려서 계속 쉬지 않고 돌리는 거 아닙니까?

1일 처리가 8천 톤이거든요.

8천 톤?

네.

돈으로 한다 그러면 보통 비용이 얼마쯤 들어요?

비용은, 예산은 운영비만 들거든요, 민간위탁 운영.

운영비가 얼마쯤이죠?

잠깐만요. 10억 500만 원 정도 연간됩니다.

이게 남양천하고 같이 합류된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이거? 그런데 이거

네, 두 개 합쳐서

그렇죠, 두 개 합쳐서. 이거 동탄호수공원 송방천만 얘기하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쯤 드나.

특별하게 저기하지 않고요. 남양천하고 동탄물순환시스템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하고 있어서 인건비 같은 게 나누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호수공원은 옛날부터 산척리저수지라 그래서 물줄기가 있었던 건데 물줄기가 들어오는 데가 없나요, 송방천이? 신리천이 저수지 두 군데에서 물줄기가 흐르면서 신리천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치동천도 역시 중리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로 하는데 송방천도 옛날부터 물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차단이 됐나요, 아파트 들어서면서?

그건 제가 확인 좀 나중에 추후 확인해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좀 보고 계속 역으로 물순환 하는 시스템도 좋겠지만 자연 친화적으로 물이 공급되면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어떻게 선정이 다, 업체가 선정되고 한 두 달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이 됩니까?

예년에 비해서 민원은 좀 줄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해 1월에는 한 360여 건 이상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금년도 1월에는 한 290건 정도 들어왔고 2월 달에는 많이 안정됐습니다. 지난해 대비로 보면 비슷한 추이인데 아직 굉장히 또 눈도 좀 가끔 왔고 그런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 배정이 바뀌니까 좀 혼란 같은 거는 없었나요?

네, 그게 1월에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난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자리 배정하고 회사로 옮기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네.

그러니까 혼란이 있었다고, 그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 같은, 가산점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가산점뿐만 아니라 페널티 주는 것도 조만간에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잘 실천해서 잘하는 업체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못하는 업체는 또 못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그냥 못해도 선정되고 잘해도 선정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하는 생활업체들이, 대기하는 업체들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들은?

네.

그 사람들은 3년 뒤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면 3년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년 뒤에 그분들도 입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기순번 기업체들 있으니까 잘 좀 하시는 거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5-8에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읍면동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통자치과에서 저희 과로 금년 1월부터 이관이 된 사업이고요.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6억 1,22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읍면동 활동비로 1억 4,500만 원을 배정하고 상금으로 2,400만 원, 인센티브로 4억 4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와 관련된 설명회도 읍면동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청소행정 전반적인 것도 읍면동하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자원순환과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평가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제출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해서 그거에 대한 상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큰 건데요, 그렇죠,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사람, 읍면동의 행정시스템이 변화가 올까요, 상금이 걸려서?

아무래도 잘하고자 하는 데는 평가지표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읍 같은 경우에는 생활민원팀이 있습니다. 생활민원팀에서 주도적으로 활발히 하는데 동은 아무래도 청소업무와 관련돼서 위임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제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여부는 올해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상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은 또 월수가 차면 진급도 해야 되잖아요?

네.

진급의 혜택을 준다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상금보다도? 상금은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고 진급의 인센티브는 개인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또 시장님하고 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한번 그런 거도 강구하는 거 어떤가 해서요.

네, 인사부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5-11에 소각처리 장소가 선정이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가 후보군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팔탄, 장안인가요?

후보 이거 공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공모로, 후보지로 하는 건 적절치가 않고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시 전역에서 희망하시는 주민들의 동의율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어떤 토지 수용성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입지선정위원회가 꾸려지게 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비봉, 팔탄, 장안은 저번에 했던 데다가 한 것인데 철회해서

철회해서?

네, 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시 또 공모해야 될 겁니다.

아, 다시 전체 공모를 해서 읍면동에서 입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입찰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공모하면

공모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다, 우리 유치하겠다?

네, 유치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선정되면 그 지역에 뭐가 인센티브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이 거의 소각장 운영비의 약 한 20%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거 하고 또?

그게 가장 큽니다.

이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재리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 정도 지불하죠?

저희가 봤을 때 가구당 한 1천만 원 이상,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겨울철이다 그러면 난방비 한도를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1년에 1천만 원?

1,300 정도로

1,300 한 가구당?

가구당.

가구당?

네.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세부적인 사업입니다.

그거는 마을에 지원금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

마을 지원금 들어가서 마을 지원금에서 거기서 각 가구당 장학금을 주든 노인 어르신들한테도 효도비를 주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도비는 아니고요. 집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많으니까 또 지원하는 읍면동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잘 선정하시고 언제쯤 이거 선정할 계획이죠?

상반기 중에는 공고를 내고요.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계속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골라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네, 가장 큽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서 열심히 좀 하실 것 같아요. 잘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거 잘되겠죠?

네, 잘될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1년에 총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선정된 지역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서 잡음 안 나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수질개선대책 관련돼서 우리 화성호 관련돼서요. 거기 목표수질이 4등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목표수치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상태인 건가요?

화성호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질개선대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호내는 조금씩 초과하고 있습니다, 10ppm에서 9ppm 내외 정도.

5등급인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네, 초과하고 있습니다, 5등급 정도.

그런데 거기 지금 여러 가지 하수처리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가축분뇨시설, 비점오염 관련된 설치 이런 걸 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 얼마 전에 어민이 좀 보자 그래서 거기 현장을 한번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지금 여기 보니까 관계기관은 환경부하고 경기도, 화성시, 한국농어촌공사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인 거잖아요?

네, 호내도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수집해서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거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인처리시설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인처리시설이라고 폐수의 오염물질 인을 처리하는

인처리?

네, 인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해수유통은 시키고 있죠?

네.

지금 한 몇 회 정도, 어느 때 해수유통을 시키나요?

제가 듣기로는 배수관문이 여섯 개인데요. 수시로 홍수 예방도 있고 수시로 해수유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 듣기로는 수질이 4등급만 해도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인데 5등급이라 그러면 굉장히 수질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유통을 통해서 이게 바다로 나가게 되면 또 바다에는 우리가 양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악영향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로 저도 판단돼요. 그러면 왜 농어촌공사에 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얘기를 하지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를 그렇게 수없이 해도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안천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요. 다른 과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 하수처리구역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지도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확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수질을 굉장히 좋게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점차적으로 자안천도 그렇고 여기 남양천도 그렇고 비점오염 관련된 국비지원 받아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환경이 나빠지는 주요인 하나가 일반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온다 그러거든요, 장마철에?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수거가 전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거를 그냥 우리 관내에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어떠한 노력은 좀, 기본적인 노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조금의 어떤 대책도 없는 거예요?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어차피 호외나 호내 대책 중장기계획을 계속 환경부랑 한강청이랑 농어촌공사랑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다 보니까 약간 우리 시에서는 좀 등한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주체도 아닌데 거기다가 돈을 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아마 관계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실제 여기 자원순환과장님도 있지만 거기 주변으로 해서 쓰레기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우기철에 남양천이나 자안천에서 내려오는 생활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때 쌓여서 썩든지 아니면 바닷가로 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떠한 조치는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나 이런 데 같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어느 정도는 관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좀 관심 갖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생활쓰레기 수거 그다음에 거리 청결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요새 또 봄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다녀 보니까 변함없이 길거리에 또 쓰레기들이 흩어져서 많이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됐든 쓰레기에 대한 배출장소를 좀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쓰레기 내놓는 것도 요일을 좀 쓰레기 배출하는 날짜를 정해서 수거해 가는 날짜를 정해서 그날 저녁때 내놓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덜 날아다니죠. 지금 바람 불어서 논이고 둑이고 간에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가장 기본적인, 저는 어려운 거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를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팀 이선희 팀장입니다. 환경지도1팀 오길석 팀장입니다. 환경지도2팀 백상윤 팀장입니다. 폐기물1팀 조재진 팀장입니다. 폐기물2팀 이재열 팀장입니다. 가축분뇨팀 곽대근 팀장입니다. 이상 팀 소개를 마치고 6-1쪽 부서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총 6개 팀으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시민 환경권 수호를 목표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 및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추진을 통해 화성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6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6-3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방제 물품을 조기 구입 국가 및 지방하천이 소재한 읍면동과 출장소 등에 방제물품을 나눠 보관함으로써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화성소방서 등에 방제물품 지원 등 특례시에 맞는 화학사고 대비훈련을 유관기관과 연 1회 실시하여 대형사고 등에 대비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6-4쪽 민간환경감시단과 함께하는 환경감시 활동 운영은 25년도에 열다섯 명의 민간 환경감시원을 채용 환경오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지역별로 총 7개 조로 나누어 산단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 순찰과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주변 등 하천을 순찰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별 감시원의 직무 교육을 통하여 업무역량 등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 관리를 통한 시민 환경권 수호입니다.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을 통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 사업장 집중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의료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6-6쪽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강화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유발 사업장인 대규모 공사장 및 골재선별·파쇄업 등 300개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및 계도 차원에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문 배포 등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7쪽입니다. 청정화성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집중관리입니다. 무허가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 방치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604개소를 중점 점검하여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고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6-8쪽입니다. 맑은 하천을 위한 가축분뇨 집중관리 사업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236개소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25년에는 축산농가 점검 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출입이 제한되는 등 지도점검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드론을 이용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남양호 주변 대형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정책과와 합동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장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조인장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석정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경림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손지현 위생지도1팀장입니다. 문정현 위생지도2팀장입니다. 문혜정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정민 함백산추모공원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주요 업무 목록입니다. 총 13개 사업으로 예산은 257억 3,700만 원입니다. 7-3쪽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우수먹거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참여 업소 홍보와 로컬 연계 행사를 추진하여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음식점 주방 시설 청소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등 청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업소당 지원금액을 16% 확대하고 총 50개 업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7-5쪽입니다.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청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업소당 최대 70만 원으로 70개 업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6쪽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4천만 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이므로 어린이급식소 834개소와 2만 4,394명의 어린이와 사회복지급식소 61개소 1,488명의 취약계층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와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의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60개소를 연 4회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7-8쪽 소비자식품감시원 지정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 시민 70명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구성하여 부족한 식품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연간 4천 건 이상의 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7-9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시기·계절별 위생업소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통해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0쪽 화성시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7천만 원입니다.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화성시 추모공원은 시민들의 편안한 추모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객의 편의와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추모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7-11쪽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과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추진하여 인생 황혼기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7-12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3,6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13쪽 화성 함백산공원 봉안담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천만 원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 만장에 대비하여 8천 기 내외의 추가 봉안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7-14쪽 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213억 5,300만 원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매송면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공정률 70%를 달성하여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15쪽 화성 함백산공원 화장로 증설입니다. 사업비는 50억입니다. 환절기 및 겨울철 화장수요 급증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화장로 13기에서 5기를 증설한 18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 위생정책과입니다. 운영을 어디서 하죠?

화성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네.

그 운영 말고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은?

장례식장은 숙곡1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제가 뭔가를 제안 드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숙곡1리 주민들의 편의를 봐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메모리얼파크 생길 때 제안했던 게 뭐였냐면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하시는 신랑, 신부의 사진을 띄워주잖아요. 어릴 때 모습부터 자라는 모습 그다음에 연애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부모님들 가족사진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영정사진 하나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도 결혼식장처럼 고인의 어떤 일생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그러니까 유가족이 원하면, 그럼 휴대폰에 사진 많잖아요. 그러면 영정사진 하나만이 아니라 가족이랑 같이했던 사진, 좀 젊었을 때 사진 그런 다양한 어렸을 때 사진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음악도 틀어주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제안을 했었더니 너무 슬프다고 고인들이 너무 슬프지 않겠냐 그런 어쨌든 답변이 와서 제가 그때는 초선이고 그래서 사실 강하게 제안을 못 했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장례식장을 갔는데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음악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시 그때 제안했던 게 사실은 다시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웰다잉도 하고 하시는데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슬픈 게 아니라 고인과의 추억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 가족들도 그분의 젊었을 때 가족과 했던 거, 친구랑 행복했던 시절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추억할 수 있는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다시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모니터랑 이런 거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원하시는 유가족들한테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희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기억으로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걸 한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답변드리면 운영사와 함께 저희 협의를 통해서 조문실에다가 별도의 모니터를 설치해서 아마 방송해 드리는 걸로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진행된 사항 있으면 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지도과 설명서 6-4있습니다. 거기 명예환경감시하고 민간환경감시가 있어요, 그렇죠?

네.

4억 정도 예산을 소요한다 그러는데 명예환경감시랑 민간환경감시랑 차이점이 뭐예요?

명예환경감시원은 경기도에서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에서도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읍면별로 한두 명씩 채용했던, 희망에 의해서 채용했던 거고요. 민간은 저희가 별도의 지도

위탁을 주는 거죠?

아니요. 위탁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저희가 환경감시에 민간인들을 좀 투입해서 그분들이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전에 사전에 순찰하고 강화하고 그런 건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페이는 똑같나요, 인건비는?

명예환경감시원들은 페이는 없고요. 저희랑 합동점검이나 자원봉사 하면서 한 2만 원 정도의 출장비를 받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이 사전에 명예환경감시원도 민간환경감시원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다 드려서 참석 여부를 좀 조사했는데 한 분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민간환경감시원에. 그러니까 지역 읍면동에서 역할을 하시면서 환경감시나 자원봉사에 충실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환경감시 열다섯 명은 인건비가 얼마예요? 300만 원대예요?

작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여섯 시간 사업을 했고 올해는 여덟 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2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르신들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사무관급 이분들은 다 제외시키고요. 순수하게 민간인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한 120명 정도가 열다섯 명 뽑는데 참여하셔서 면접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 교육을 잘하셔서 환경감시 잘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 7-3에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있어요?

네.

발안만세시장을 한다는데 또 차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은 있나요?

저희 그렇지 않아도 2025년도에 한 세 개 정도의 지역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죠?

동탄의 송동 1개소 하고요. 새솔동하고 안녕동 앞에 융건릉 앞쪽으로 음식점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2025년도 저희 추경에 8,5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비가

그러면 8,5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4,500만 원뿐이 없잖아요?

4,500만 원은 저희 일단 발안만세시장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신규로 지정하는 데는 입간판이나 아니면 지주간판 같은 걸 설치하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한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세웠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세 개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최대한으로 올해 안으로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새솔동은 어디를 말씀하시는데요?

새솔동 중심상가 쪽에 음식점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센터 뒤쪽으로 얘기하는 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쪽이 아니고 뒤쪽?

네, 그 근방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번화가인 데?

네.

그리고 안녕리는 융건릉, 용주사

융건릉 쪽 앞쪽에, 네, 그렇습니다.

용주사 그 길 안녕리까지 현대아파트 거기까지? 현대아파트

일단은 그쪽 앞에 보통리저수지

따라서?

네, 들어가는 입구 쪽 그쪽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구도시나 새로운 단지 내 신도시라도 이런 거를 좀 특화하면 좀 더 그 동네의 상가가 좀 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위생정책과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6-6쪽인가 미세먼지 저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봄 돌아오고 황사도 심해질 텐데 여기 공사하는 먼지며 이런 게 좀 얼마 전에 봉담지역에 저랑 또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차성훈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감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감시 아닌 감시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점검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3월이면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환경감시원도 3월 4일부터 채용해서 배치해서 그런 점검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또 환경정책과에도 담당 팀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잘 추진해서 미세먼지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가 갔으면 어떤 피해에 대한 위로, 위로의 말 또는 위로의 행동 이런 것들이 같이 선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조금 더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조인장 과장님, 어떻게 고금산 잘됐죠?

네,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묘가 공원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 해서 민간인 쪽으로 해서요. 전문가나 아니면 각계 협회나 해서 7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어린이 식품 교육이나 아니면 일반음식점 여러 군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지도점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 네 시간 정도 일을 하시면서 일비 5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일하고 일비 5만 원 책정 이렇게요. 어떻게 감시하는 효과는 좀 나오고 있나요?

저희가 감시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직원이 1, 2팀 해서 화성이 좀 업소도 많고 그리고 지역도 넓다 보니까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그분들께서 같이 잘 운영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마찰 같은 건 없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기 전에 먼저 교육을 연초에 하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영업주하고 마찰 같은 거는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소상인들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

마찰 생기지 않으면서 잘 감시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13쪽에요.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담 설치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추모공원 내에 있는 부지에다가 하는 사업인 거예요?

네, 저희가 봉안당이 만장을 대비해서 자연장 쪽으로 해서 봉안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용역은 다 끝났고요.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약 한 8천 기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17억 3,500만 원이 봉안담 건축비 예산인 거예요?

17억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소요예산이 설계비하고 해서

공사비.

7-13쪽에.

네, 맞습니다. 17억 3,500만 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경미한 거 보니까 추모공원 내부에 있는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억이라는 예산은 건축비 예산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비하고 설계비까지 총

그러게요, 설계비하고 해서?

네, 총사업비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기존에 봉안시설이 2만 7,810기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실내 봉안당 같은 경우는 안치율이 한 8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만 7,810개 중에서 2만 3,400개 정도가 안치돼 있고요.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1만 8,700개소에서 2,500개 정도가 안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봉안시설이 2만 7천 개에서 2만 3~4천 개 정도면 봉안시설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계산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자연장지는 1만 8,703기에서 2,500개면 그렇게 아직 많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우리가 추모공원 운영한 지가?

3년 반 정도 되겠습니다.

3년 반에 2만 한 3~4천 개다 그러면 지금 이거 8천 기하는 것도 금세 모자라지 않을까요, 이 계산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봉안담 말고 제2 봉안당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 봉안당이요?

네.

그런데 거기 부지가 좀 더 확장하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부나 해서 녹지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장에 보면 증설 관련돼서 올 연말이면 아마 다섯 기가 증설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떤 거예요? 지금도 4일 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한 4일 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돼서 다섯 기 정도가 더 운영된다 그러면 조금 이런 부분이 뭐라 그럴까 소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세 개의 저희 화장로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일평균 한 55건 정도의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기가 증설되면 1일 한 80건 정도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산골 처리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오후에 화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관해 놓을 데가 없다고 이런 거에 대한 민원도 좀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협의, 저희가 저번 주에 가서 약간 협의를 좀 했는데요. 관내 말고 관외도 오전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했고요. 그리고 아마 5기가 증설되면 오후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하더라도 한 두 시나 세 시면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돌아가신 분들 위주로 먼저 화장하고 나머지 개장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오후에 하다 보니까 오후에 어디 가져가고 그러지 못하나 봐요. 그러면 오전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되면 오후에 그런 부분들이 처리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해 줄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셔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아까 이게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일단 21-8부터 볼게요. 아파트 힐링텃밭 있잖아요. 쪽수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그 근처였을 거예요. 아파트 힐링텃밭은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21-8페이지 시민 도시농업 참여 확대에 있는 부분이고요. 아파트 힐링텃밭은 관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공개모집해서 네 개소를 선정하고 여기에 24회차 어린이 대상 텃밭 교육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군요, 이게?

네,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네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군요?

어린이에게 농업 의식을 어릴 때부터 조성하는 목적이 있지만 어린이들 텃밭 활동으로 아파트 주민들도 같이 인식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 텃밭을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같이하면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효과를 노리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로 보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선정도 되어 있나요?

아직 돼 있지는 않고요. 3월 중에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도시농업 텃밭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지금 선정된 거 동탄이나 향남, 새솔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하고 또 겹치지 않게 놓나요, 아니면 겹칠 수도 있나요?

겹치지 않습니다.

않게 이렇게 분산되게 고루고루?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혹시 이거 아파트 힐링텃밭 정해지게 되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재연 기술보급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트랙터 등 자율주행 시행한다 이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트랙터나 이앙기의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의 트랙터나 이앙기에 자율주행 키트가 있습니다. 그 키트를 부착해서 자율주행을 해서 자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런데 사람이 타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람 없이는 안 돼, 아직까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타 있는 상태에서 직진이나 회전 등을 통해서 자율주행으로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사람이 기계 이걸 만지고 있지 않아

조정을 하지 않아도

않아도 갈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턴하거나 되돌아가는 이런 거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네.

그러면 사람은 일단 타긴 해야 되는군요?

네, 법적으로 아직은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은 사람이 안 타고도 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아니었나?

아니, 자율주행이 단계별로 있는데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완전 4단계가 돼야지만 사람이 안 타는 거고 3단계까지는 사람이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기술은 한 1.5단계에서 2단계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단계?

네.

에서 2단계 사이?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텃밭 관련해서요. 저도 이게 대상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대상인데 제가 다른 시는 좀 보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고 좀 사업량을 늘리셔서 저는 공공주택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살고 하니까 그런 공공주택에 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어르신들이나 좀 그런 분들이 나와서 바깥에서 이런 활동도 하실 수 있고 소외된 계층들이 이런 걸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대상을 어린이집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대상을 공공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약간 소득으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거기 있는 주민분들이 같이 나눠서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대상에 대한 확대를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힐링텃밭은 작년, 재작년에도 시행했던 교육 사업이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추진하다 보니 어르신들 간에 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번 전환해서 추진을 해보자 하는 방향을 좀 전환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좀 다투기도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민원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 추진하는 중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어린이한테 농심 함양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좀 전환해서 추진을 해보자 하는 방향을

그런데 사업량이 한 군데였거든요, 작년에. 1개소 하신 거죠?

네.

그 1개소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금 여기 이번에 네 군데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사실 사업하는 데가 여러 군데였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이해가 되는데 한 군데잖아요. 사실 한 군데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개소에서 다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애들이 하면 결국 어른의 손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취지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민원 때문에 하신 거라고 하면 다른 아파트를 찾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지라고 생각해서 그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인가요? 신소득작목 시험 재배하시는 거 신규로 사업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저희가 시험 재배니까 재배해서 실적이 좋은 거는 농가에 권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전하면서 시험 포장이 생겼습니다. 시험 포장 내에서 직원들이 직접 시험 전 과제를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험 포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논이나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센터 내에 논이랑 밭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작목을 시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좀 약간 장기적인 프로젝트인가요, 아니면?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농사라는 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은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년간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 사실 기후 때문에 지역마다 대표 작물들이 사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가 아니라 저희 화성시에서 직접 키워서 우리 화성시의 기후에 맞는 작목을 발굴하셔서 농민들한테 권해주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요.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추진하셔서 이게 또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키워서 좋은 결과가 나오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하나 놓쳤는데요. 어린이집 힐링텃밭 하시다 보면 엄마들도 참여하겠죠, 아파트 관내에서 하니까?

네,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거를 어린이집으로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예요.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아직 어리고 그래서 정말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오셔서 누구라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면 그게 아이들 마음이나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 시너지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추억도 되고. 그런 거 꼭 같이 그거에 집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3-8에 보면 현장 체감형 축산 신기술 보급이 있어요, 우광순 과장님?

네.

아니, 현장 체감형 신기술이면 뭘까요?

축산 쪽에 신기술 보급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요. 총 7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네, 기존에도 추진하고 있던 사업도 있고요. 또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국도비 사업이 내시되면 약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는 좀 다른 축산 신기술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