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발언

이정엽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명단과 위촉직 위원별 추천경위, 추천자, 세부경력사항, 위촉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일괄해서 제출 부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관련 75종 경기종목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준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양승주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안전건강실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부터 6쪽의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재난대응체계 협업을 통한 안전 제주 구현입니다. 최근에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서 재난유형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고발생 시에 신속한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지역안전지수 전 분야 1등급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에 지속가능한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현입니다.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차의료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도민 건강생활 실천제고로 더 건강한 제주 조성입니다. 일상 속 걷기활성화와 도민인식 개선을 통한 제주도민 건강지표를 향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부터 42쪽까지 ’25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5쪽입니다. 21쪽, 도민이 편안한 안전제주 조성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입니다.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과 연계해서 안전문화운동 확산,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CCTV 인프라 확대, 지능형 CCTV 고도화, 관제센터 노후기반시설 교체로 관제의 효율성을 높여서 도민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민관이 협력하는 산업안전문화 확산과 자기규율적 중대재해 예방체계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제조·건설업 등 취약 분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재난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중심의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안전감찰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제주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계획 26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6쪽의 이상기후 등 재난환경 변화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민·관·군 협업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사전 대비와 신속대응 체계로 도민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100%를 목표로 연차별 내진보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신속한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복구체계 마련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그리고 자연재난 대규모 피해 시에 신속한 일상회복 복구지원을 통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 친수환경 조성과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하천관리 추진입니다. 친수환경 조성 등 친환경 가치를 살린 하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 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그리고 국가 하천인 천미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하천관리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취약계층 등 도민맞춤형 스마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청각장애인 그리고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에게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재난대응시스템을 스마트 체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30쪽부터 32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30쪽, 사회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양화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복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재난 빈발로 인해서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형 훈련을 구축해 나가고 사고·재난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강화 및 신속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생활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생활현장 중심의 맞춤화된 안전점검과 시설물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그리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위기상황 시 작동하는 비상대비·통합방위·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가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피시설 점자안내 표기 등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개선과 중점자원관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는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33쪽,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자문의료기관 확대,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관련조례 개정,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확충 등을 통해 지역중심의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도민이 행복한 의료체계 혁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원할 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도민들의 질병 패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지원 강화 그리고 의료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약 안전체계 강화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운영 및 의료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적극·신속한 대응으로 도민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응급환자 적기 치료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지원단 운영내실화, 지역 중심의 치료제공 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8쪽부터 42쪽까지는 건강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38쪽,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건강생활실천 확산분위기 조성 그리고 금연 및 절주 실천, ICT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데이터 기반 선제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제주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상황 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그리고 철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0쪽, 도민맞춤형 건강관리·고위험 인자 발견 및 출산든든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고혈압·당뇨·암·결핵 등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한 선도적 임신·출산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초기 예방에서 회복까지 도민 정신건강 지지체계 구축입니다.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재활 인프라 확보 및 도민 마음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문화된 치매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사전예방 및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지난해 수립한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차년도 시행결과 및 금년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차년도 시행결과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3차년도 시행계획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년도 시행계획은 4개의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 7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제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 목표로 도민참여 공공보건의료 숙의공론화를 위해 도민원탁 회의 , 공청회를 통해 1차 보건의료사업 관련 주요사안 등을 논의하고 도민의 비만 등 건강현안에 대한 다부문 간 협력강화를 통한 건강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예산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절충을 강화하고 올해 서귀포의료원에 음압격리 가능한 호흡기 병동 30병상 증축과 신종감염병 대비 지방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인력 1명, 간호인력 9명 충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암센터, 건강보험공단, 민간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암검진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지방의료원의 건강검진 전문센터 확장 운영을 통한 도내 건강검진 인프라도 점차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의 다소 높은 자살사망률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하여 건강지표를 개선하고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과 확대 개선된 난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및 필수의료 제공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올해 서귀포의료원에 급성기병상을 준공하고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에 따른 사업비 국비절충 강화는 물론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제주진료권역 분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지속적·포괄적인 1차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강실 소관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첨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는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국내 경기침체 여파로 제주경제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민들의 삶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도민들의 어려움에 같이하면서 안전하고 안심된 제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도민들의 안전은 물론 제주를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안심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위원회,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회의 기능과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철 사무국장입니다. 김학수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박동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오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부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정배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서갑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대홍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전철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고재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영근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승용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소방산업공제조합 업무협약 종료 보고 건입니다. 본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소방산업공제조합 간 상호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2월 21일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 2년 도래로 올해 2월 20일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관광객 유치·홍보에 기여하였고 공제조합 복지시설 한림리조트를 활용한 제주청년 고용 등 그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업무협약 종료와 관계없이 상호 발전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내 헬기 운영기관 및 한라의료재단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리고 한라의료재단 간 항공 응급의료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2024년 12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당사자가 운영하는 헬기운영 관련 시설·장비와 이착륙장 등 상호지원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의료지원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응급의료 체계 발전에 노력하고 재난발생 시 상호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저희 1227명 소방공무원과 2210명의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7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소방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70만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산업공제조합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 더 나은 제주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자치경찰단 업무 발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박상현 수사과장입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중심의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소중한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 원장 이상훈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제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심 관리부장입니다. 송성우 총무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제주의료원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에는 그동안 의료원 이미지를 탈피하고 제주의료원의 의료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혈액투석실 신설과 재활센터 이전 확장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단계적인 진료과 증설과 필수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종합병원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여 제주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우리 의료원 임직원 모두는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의료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애숙 관리부장입니다. 윤세명 협력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새해에도 제주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귀포의료원은 필수중증 의료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급성기 신관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병상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향한 강한 의지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희철 연구개발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어려운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저희 연구원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은 감귤과 관련된 연구성과물의 국제특허출원과 기능성소재 등록 등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독유래 합성 펩타이드의 상처치유 및 흉터개선 기능성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절염 치료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우리 지역의 레드바이오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잘 정리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범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재활·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 회의 정신건강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이정엽 위원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위원하고는 같은 상임위 두 번 하시죠?

예, 위원님. 뵙고 싶었습니다.

필연인지 악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연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도민의 삶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하실 때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 안전의 수장으로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의 책임자로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앞서서 보고도 있었지만 안전건강실 관련한 포부에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설계가 있으면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최근에 재난 관계된 일들이 제주도 주변에서 많이 생겨서 저희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난관리의 목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 소임을 잘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강 관련해서 각종 건강지표가 도민 사회에서 많이 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질, 퀄리티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검진을 많이 받고 예방활동을 많이 하는 측면의 건강관리활동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저도 목표를 잡고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건강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빨간불.

예.

여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표 상승이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 중심의 취약계층, 그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자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또 안전 관련해서 많은 자문을, 보고로만 듣지 말고 현장을 위시하는 수장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근해어선 사고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2025년 해양수산국 본예산을 보면 41억 정도가 지원 사업으로 배정되어 있던데 거기에 보면 어선 안전 조업 및 의식개선 캠페인 지원이라는 사업에 약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피해의 경위를 보면 안전관리 미스가 많아요.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이걸 해양수산국의 일로 넘길 게 아니고 어선 선원, 선장, 선주까지 포함한 의식개혁운동,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에 치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 저희도 유념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현장에서, 어선 사고 난 데서 선장, 선주분들하고 대화도 했는데 그분들은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감척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결과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갔더니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00만 원 의식캠페인 지원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관합동 안전조업실천결의대회나 캠페인도 추진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게 구명조끼를 입고 어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무리한 입출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상청, 어선안전조업국,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들과 같이 합동으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벌여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 캠페인 같은 것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선주들과 충분한 교류를 해서 선원들이 교육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일회성 단발에 그치지 말고. 그리고 예산도 지금 2000만 원 모자라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예, 모자랍니다.

최하 2억이 들어가야지. 선박에 관련한 시설들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선원들의 의식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해양수산국 그쪽으로만 하지 말고 같이 연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주의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4일 보도된 2025년 인터뷰에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이원화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전국적 공감대 확산, 중단 없는 이원화 추진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지난 2월 10일 보도된 인터뷰를 보니까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4개의 특별자치시·도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시범실시마저 어려운 만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협의가 되었는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사항에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작년 4개 특별자치시·도가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고 올해 2월부터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원화 관계로.

용역을 어디서 하기로 한 거예요? 4개 시·도가.

용역은 4개 시·도의 회장직을 지금 강원도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중앙협의회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1월 16일 모여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봐서 그때 추이를 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연기와 보류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류한 건 아닙니다.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보류로 나왔는데.

제가 신문 기자분하고도 조금 했습니다마는 의사소통에 차질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은 연기하는 것으로 ― 보류는 아니고 ― 됐습니다.

그 기사가 잘못 발표됐다면 그런 부분도 정정해서 발표하도록 하셔야지. 지난 20년 동안 제주도에 자치경찰을 주도적, 선도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그것을 보류하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한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는 아시잖아요. 용역이 중단됐다고 해서 진행을 이원화…… 자치경찰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이원화 부분을 보류하겠다? 본 위원은 상상이 안 가는데 이거 책임질 수 있겠어요?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전국 18개 위원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보류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게…….” “추이를 좀 보고 용역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또 3월 17일, 18일 위원장 전체가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충분히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민분들에게 잘못 비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론의 실수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저도 걱정이 되는데, 아까 박영부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전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은 정말 이원화가 아주 절대적인 부분이고, 또 제주는 선도적인 입지에 있었고, 그렇게 해 왔었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자치경찰대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보류하겠다고 언론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 일반 대원들이 볼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무력감이 나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득과 홍보를 위원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전국협의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것은 대외비로 해 놓고 내부적인 선수 사기 문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된 부분도 아니잖아요. 기각이 될지 탄핵이 될지 아직 예측도 못 한 시점에 이런 보도가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되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언론이 잘못한 겁니까?

언론의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연기하게 됐다는 것이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연기와 보류는 다르잖아요?

알겠어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소관 부서의 각 위원회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은 아시죠? 위원회 상황들.

예.

제가 지난번 복지가족국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안전건강실 관련 소관 위원회에 보면 성비 비율이 굉장히 불균형한 게 많고요. 또 하나는 도외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도외 비율을 보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가 제주에 그렇게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회의 도외 비율 80%입니다. 그다음에 하천과 관련해서도 수자원관리위원회 도외 비율이 74%로 나오고 있고, 소하천관리위원회 82%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법령에 의거해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시행령에 제한적인 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스러운 지점이 제주도의 하천은 타 시도 하천의 관리 방식이나 지형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관련 법에 의거해서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추천받아야 한다는 제한 요건이 있지만 수자원이나 소하천 관련해서 제주도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황의 전문가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제주도의 소하천이라든지 수자원 관리에 제주도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관련 시행령에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상황들이 반영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관련된 전문가가 그렇게 부족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요번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하고 천미천 관계 용역에 참석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전문가라고 하지만 외부의 분들이 대다수였고, 말씀하신 대로 70∼80% 되면 저희 지역 실정을 반영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역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천미천 얘기하셔서 천미천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미천이 국가하천으로 2023년 12월에 최초로 지정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가하천으로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해서 국가하천 관리 권한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천미천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것은 유지보수 예산까지 저희가 별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CCTV를 어느 부위에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지점들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CCTV 설치 기준이나 시간, 올해 하는 기간들을, 계획들을 기본계획에 나오고 난 다음에, 아니면 기본계획 관련해서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먼저 그 지점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들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12월까지 천미천 기본계획도 수립하는데 CCTV 등 유지보수 예산도 상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 등록, FMS등록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하천 기본계획 관련은 작년 ’24년 12월에야 발주되어서 이제 시작일 거긴 한데 CCTV 시설과 관련된 구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축되면 옮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구축 지점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뭐가 쌓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제주도의 권한이므로 우리가 관리주체가 되고는 있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와서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좀 더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직접적인 의견을 주시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 파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없습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환경부의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의 일부 구간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요구하거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파견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파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채널이 가능한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가 워낙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하고 있지만 2024년 지역안전지수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런데 2023년보다도 나빠졌어요. 어떤 부분이 나빠진 겁니까? 감염병…….

예, 감염병. 죄송합니다. 2등급이 3등급 됐습니다.

감염병이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원인 파악을 해 봤습니까?

특정한 감염병 항목이…….

발견이 돼서 하는 거죠?

예, 그게 사망으로 진단되는 항목이 제주도에서 결핵 같은 경우 좀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로서는 실질적으로 나쁜 지수에 대해서 상향하겠다는 부분을 강한 의지로 보고 있지만 기존에 잘 관리되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살도 그렇고 감염병 지수도 그렇고 나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것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5대 범죄 발생 수라든지 구조구급 건수라든지 자율방범대원 수 증감이라든지 아동지킴이집 수 늘리는 거라든지 음주단속 건을 늘린다든지 응급처치 교육 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개선 과제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책임지고 할 것인지 좀 더 명확한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감도 갖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구조구급 건수 이런 부분에서 소방안전본부장님 계시지만 구급 건수를 일부러 낮출 수는 없지만 올바른 응급 앰블런스 이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조구급의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범죄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국가경찰과 합동 단속하는 부분을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각 부서에 분배를 통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안전건강실장님네는 총괄만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지수에 대해서 책임 부서를 지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책임 부서에서 그 지수와 관련한 활동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래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지역안전지수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부서별 역할분장을 잘하겠습니다.

업무 지침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안전 신문고 신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 이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도민들 전체적으로 인식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나는전에 여러 가지 정책 포인트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전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특히 응급처지 교육 이수라든지 안전신문고 신고와 관련한 것들은 도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과 그 지표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그에 따른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조상범 도민안전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도민안전실장으로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도민안전실장이 아니고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어쨌든 저희 상임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실장님께서 담당하실 텐데, 아까 이정엽 위원님 얘기하셨을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재난 관련이라든가 건강지표 부분에서 신경을 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중에서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이제까지 안전건강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 내지는 과제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 와서 어떤 걸 콕 집어서 하기는 좀 그런데요.

현황은 다 살펴보신 거죠?

예, 1차의료체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체계?

예, 그 1차의료체계가 공고히 잡히면 지역에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든 아니면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서서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1차의료체계 혁신 분야에서 보건소의 영역이든 아니면 새롭게 도입하려는 건강주치의 이런 제도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부분에 의료 원정을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도 상급종합병원 관련입니다. 그동안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상급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도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대통령께서 제주도의 권역분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신을 주셨는데 그동안 행정부지사님이나 전 실장님도 복지부를 찾아갔다 왔습니다. 권역분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은 작년 12월에 일단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관계자를 만났더니 세부적인 데이터라든지 권역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심평원과 분석하고 있어서 제주도의 요구사항, 제주도의 열망은 알겠는데 그 자료나 데이터들이 나와서 평가하려면 용역보고서에 의한 거지만 상반기 중에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권역분리만 되면 우리가 상급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권역분리 돼서 제주도만 단독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또 지정해야 됩니다. 권역분리 했다고 해서 제주도가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혹시 실장님…….

어쨌든 절대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그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 관련 의료…….

그 부분을 우리 제주도에서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증환자라든지, 중증환자를 대부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환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위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데서는 2022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권역에 묶여서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럼 환자 비율은 그 당시에 충족됐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세부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안서 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료파업 이후에는 상당히 경증환자들이 이송시스템 부분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고, 전공의 부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감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족도는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을 특정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주도의 한정된 인구상 이런 것을 충족할 수 있을까? 환자 비율 그리고 제대병원이 수련병원 기능도 해야 됩니다. 물론 제대에 의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또 임상 같은 부분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잘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복지부에서 용역했기 때문에 100만이 안 되고 저희가 70만 인구인데 그 과정에서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용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권역분리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봐야 구체적으로…….

그 용역이 언제 나오죠?

저희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는, 내용이 4월까지 정리가 되면 6월 전에 관계기관 설명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 중으로는 우리가 될지 안 될지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올해 중으로는, 예. 될지 안 될지보다는 우리가 자격이 될지 안 될지.

만약에 안 되면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권역분리는 저희들의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섬이라고 해서 서울과 묶여서 중증환자들이 외부를 찾아야만 하는 내용들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도 공감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 맡았지만 복지부를 방문했을 때도 모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제주도민의 권리 아닌가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상급병원을 유치하려면 의료진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제대병원이나 한라병원 혹시 실장님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두 군데 다 방문했습니다.

의료진이 해당 과에 충분히 다 있었습니까?

한라병원 같은 데는 25개 과인가 있는데 지금 의료진 부족은 제대병원이나 한라병원이나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을 충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됐을 때 그 부분에 의료진은 어떻게 또 충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2차병원에 의료진을 또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같이 돼야…….

그래서 요번에 병원장 회의 도, 저희가 간담회도 했는데 그분들이 요청한 사항들이 비용을 줄이고 해당 과목에 대한 의사분들을 충원해야 되는데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의료진 충원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서귀포는 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대병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가 원활하게 진료하지는 않으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 부분에 좀 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선박사고 관련해서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해상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날씨라는 불가항력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없지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전의식이라든가 그런 게 중요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각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좌읍 토끼섬에서 일어난 사고, 그 사고를 제가 봤을 때 기관고장으로 인해서 다른 배가 견인을 하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됐다고 들었는데 이런 견인시스템을 해경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 어선이 하는 겁니까?

해경에 신고해야 됩니다.

해경에 신고해야 됩니까?

예, 기관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견인을 누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관고장이었기 때문에 구난요청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요청을 하면 해경에서는 출동합니까?

해경에서 출동했어야 되는데 해경도 그때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워낙 낮은 데기 때문에 옆에서 경비정이 오는 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물론 경비정이 출동할 수 있었을지언정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서 이것은 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다른 어선이 견인함으로써 줄이 약해서 끊어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무조건 해경에 신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신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 해야 하지만 선박을 견인하는 문제까지 인근 어선이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제가 발언 정정만 잠깐 하겠습니다. 해경에 신고해야 될 상황이었다는 것도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 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해경에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상황에서 해경에 신고를 했더라도 해경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거기 때문에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해상 사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해경이나 경찰이나 유관기관과 평소에 회의 를 많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상안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건강 정책을 현장중심의 그리고 소통정책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상범 실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작년 11월 예산, 안건심의 때도 질의를 했고요. 또 저출생·고령화 특위에서 릴레이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제주의 난임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에 저희가 중앙센터까지 가서 전반적인 난임심리센터에 관련해서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 또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제주지역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주지역 난임여성 실태조사 결과 난임시술 과정에서 참여한 여성 중 절반 이상이 불안감과 분노, 우울감 등의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살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33.7%였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평균보다 8.7%가 높은데요. 더욱이 난임시술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9%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전건강실에서 올해 추진계획인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치 가능한 겁니까? 준비 중이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지자체 대상 공모를 2월 21일 날 해서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복지부의 심사를 거쳐서 상담센터 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제출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인가요?

예, 거기 시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른 권역도 몇 개 기위 생겼고 또 이번에 완화된 부분이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공모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의 특수성이나 다른 지역에 가는 불편함도 많이 있고 또 산후우울감 이런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서에 담아서 설명을 하면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 협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프로그램,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보건소 그리고 또 도 소관부서가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서로 협력하고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출산 관계 위원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좋은 제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스터디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에서 맡은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좀 더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에 대한 부분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산후조리비가 4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1인당 40만 원까지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 예산에 잘 반영되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올렸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후조리비를 책정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고자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후조리비 책정함에 있어서 현재 도내에 있는 산후조리원과 예를 들어서 면담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 지원과 관련해서?

예.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접 대면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게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혹시 실장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서귀포시는 공공 쪽이 있기 때문에 192만 원 정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지 않아서 6월 말 기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산후조리원 2주 이용 기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실이 311만 원 정도 되고 특실이 423만 원까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금액 규모가 이 정도인데 산후조리비 40만 원으로 충당이 되겠느냐라는 지적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1년도부터 지난해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을 조사해 봤습니다.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용금액이 평균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4년도 산후조리비가 오른다 해서 1월 달부터 보니까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정도 산후조리원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공공정책을 하다 보면 민간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현금 지원이 갖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가격을 일반 민간시장의 가격까지 우리가 지침을 고시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뜻을 알겠습니다. 면담을 하거나 해서 향후 몇 년간에 대해서 지지를 하게끔 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실 아까 말했듯이 저출생·고령화에 관련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산모들에게 필요한 부분의 지원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조리원 가격까지 같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책정이 되는지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 맞습니다. 민간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러면 도에서 관계된 부분과 소통도 하고 정착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이 기간 만큼은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산후조리원 다녀오긴 했는데요. 금액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걸로 인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점과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적 명심하고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기관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노력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께서 안전건강실 실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반갑고 매우 기대가 큽니다. 제주도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으신 분이셔서,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반기 상임위부터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보건행정 관련해서 부서도 적고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최근에 응급의료팀을 신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에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앞으로 조상범 실장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첫 업무보고신데 준비는 많이 하셨는지요?

많이 떨립니다.

오신 지 한 달쯤 됐나요?

예, 한 달 열흘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면서 다양한 업무내용들을 받으신 거죠? 많이 숙지하시고.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전문영역도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예, 밖에서 볼 때하고 너무 달라서…….

저는 회기가 없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제주특별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최근에 보건소장 관련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됐고 관련해서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제가 본 법령만 보니까 법령, 시행령, 규칙 해서 7개 정도 봤더라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법을 해석했거나 법을 잘못 해석해서 현장에 있는 보건행정 관련된 모든 공직자들에게 사기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6조를 제가…….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전제를 깔아야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주특별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1항에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 등등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3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보고 있습니다. 동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1항3호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지역보건법」을 한 다섯 번 읽었습니다. 제가 유독 눈이 가는 게 6조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는 기본이고,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그럼 제주특별법과 「지역보건법」이 약간 다른 의견을 낼 때는 제주특별법을 따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같은 규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 특례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조에 해당 법령에 행정시를 특별히 인용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시로 보지 않는다를 전제로 「지역보건법」 어디에도 제주도 행정시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제가 이 부분은 하나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거기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아닙니다. 하부행정기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법 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를 규정으로 보건소를 하부행정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25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직속기관…….

예. 재미있는 게 126조(직속기관)에……. 대통령령도 제2조에 보니까 보건소를 직속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보건소 등등 제주의 많은 보건소들을 직속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행정시의 하부행정기구로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두는 직속기구입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가 아닌 행정시에 두는 하부행정기구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다른 시에 하면 기초를 이르는 것 같은데 기초의 보건소는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데는 다 직속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가 아닌 결과로 말씀하신 대로 하부행정기관으로 해석되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확히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법 44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을 도조례로 둘 수 있습니다. 도조례 83조(보건소의 설치)를 보면 행정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규칙 제75조에 보면 제주시에 보건소를 두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입니다. 그다음 항이 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보건법」을 보면 우선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채용하기로 합니다. 의사면허라는 게 우선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의 우선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역보건법」은 우선인 의사면허를 중요시하고 제주도의 조례에 나와 있는 우선인 공무원들은 배제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십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보건소 기능이 진료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건행정을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보건법」이 발의되고 해석을 하고 입법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과의 관계상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보건소는 병원이 아닙니다.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우리의 행정기구입니다. 제가 의료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장을 자격을 갖춘 외부 개방형직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믿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현행대로 관련된 모든 법령을 봤을 때 저의 결론은 「지역보건법」은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각 지자체에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따르라고 강력히 권고한 것 같은데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따를 게 아니고 강하게 반발을 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장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요. 잠깐 앉아 기대어 쉴 시간도 없던 사람들이 보건소 직원들과 보건행정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범 실장님이 오셔서 법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12월에 검토의견서를 봤는데요. 검토의견서를 보면서 제가 속상한 게 뭐냐 하면 검토를 제대로 할 시간도 없었구나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일선 현장에 계신 보건소 직원들 그리고 보건행정 관련 모든 공무원들이 사기저하가 아닌 사기진작을,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십분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관계부서도 있지만 조직문화에 상실감이 없도록, 이분들이 업무에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는 활동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법령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뒤늦게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현장에 있는 모든 보건소 보건행정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이 주제는 놓지 않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5년도 첫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조상범 실장님께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안전건강실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셔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실장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 저도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를 접하고 또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가 과연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의원이나 동네 병원에 가면 상담할 시간이 없이 처방받듯이, 의료수가제 자체가 행위별 수가제로 해서 많은 사람을 볼수록 이득이 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서구나 이런 데서는 이미 1차의료 체계를 통해서 2차 가고 3차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의료 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이 건강주치의제도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서 상담하고 특정 기간에 대해서 질환의 발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까지도 저희가 염두에 둘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의 경우에 비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비만에 대한 식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바뀌는 부분도 해소되고, 또 어떤 시간적인 부분, 또 우리 동네 1차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기한테 전담되는 주치의가 있게 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호응도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20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제주형 주치의 제도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 이 연구용역 안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중순까지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 모델 도입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안에는 되어 있는데 착수보고가 2월 13일, 3월 중순. 한 달 안에 이 모델이 다 나올 수 있나요? 시범모델이.

3월까지 하는 부분이 시스템,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프레임을 짜는 데 3월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주치의제도가 국내에서 보건복지부가 자꾸 시도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들을 어떻게 제주도 모델에 적용할 것인가를 집중 분석하는 게 3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안에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한 달 안에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가 병원의 등록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이런 기본 프레임이 나오면 저희는 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연구용역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기본 계획안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연구용역에서 나오는 게 모델이자 계획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1억 1000만 원 정도 들이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언론사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거의 계획들이 나온 것처럼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라고 딱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상을 누구로 하고 또 지역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내용은 열 가지 정도의 건강관리 이런 주요 개요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요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상자, 지역, 또 어떤 식으로 건강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 나온 후에 그것을 참고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월 말까지 나오면 저희가 도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고 그 모델에 따라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등록자를 7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등록을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기구도, 기관을 하나 제주대학교병원이면 병원에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본계획을 용역과 같이 만들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4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나요?

개략적인 거지만 거기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느냐 하면 등록 인구에 따라서 관리하고 진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등록환자에 따른 비용과 환자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거점기관을 만들면 거기에 교육과 인력 이 부분에서 41억 정도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7월부터. 거기서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될 겁니다.

시범사업이 6개 읍면, 1개 동, 7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약 41억 정도…….

그것은 1년치를 생각한 건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정부 재정이 지원될 거라고 아직 생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저희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1차의료체계의 혁신모델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3월에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하면, 어쨌든 모델이 전국 단위로 채택되기는 처음부터 어렵지만 방향성에서 정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범사업 예산은 한 41 억 정도. 만약 이 건강주치의제도가 전도적으로 시행될 때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시죠?

지금 7개, 6개 읍면하고 1개 동지역만 일단 추산했고요. 저희가 기준 단가로 생각하기는 상당히, 지금은 전 도민에 대해서 해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문제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전도적으로 나중에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읍면을 먼저 확대할지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운영 경과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의도는 뭐냐 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 질의시간에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건강주치의제도 바람직합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도입되고 하면 도민들한테 그리고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예산이라든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급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모자란 부분은 추가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지금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직급은 3급 상당이고요. 서울, 경기, 부산은 1급 상당이고 광역시, 그러니까 대전, 광주는 3급 상당입니다. 대부분 2급 상당 소방감 직급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2급 상당입니다.

예, 견장입니다.

저희는 무궁화라고는……. 경찰에서 쓰는 거고요.

저희는 월계수.

예,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면, 일차적으로는 소방서에서 발령하면 소방서장이 통제단장이 되고요. 도에서 통제단을 가동하면 본부장이 통제단장 역할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총괄 지휘·조정·통제 가능합니다.

현재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긴급구조에 관한 총괄 지휘·조정·통제는 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이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거기에 각 유관기관 단체들도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도 긴급구조지원기관이 3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정도 통제단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협력이 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007년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요. 현재 소방청하고 행안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3개 시도는 승격했고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올해 상반기까지 대전, 광주 소방본부장을 소방감 2급 상당으로 직급 상향할 예정이고요. 소방청하고 행안부…….

아뇨. 작년에는 충북하고 울산이 됐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올 상반기에 대전, 광주 소방본부장을 직급 상향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제주하고 세종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은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님 철학이 담긴 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여기 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것은 처음이고 건강 분야는 더더욱 처음입니다마는 안전 분야에 보면 예방, 그다음에 대비, 대응, 복구, 이런 재난관리 대응체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 체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응이나 복구보다 예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방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건·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동원 가능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처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원인을 저희가 잘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엽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님 철학만 듣지 말고 부위원장 철학도 앞으로 잘 들으세요.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단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할이 크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예.

박기남 단장님께서는 3월에 정년 되십니까?

예, 2년 임기가 3월 말로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보고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맡은 업무 관련해서 소신도 분명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자리지만 그동안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사감은 없었고.

예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교통신호기 설치 관련해서 너무 과잉으로 신호기 설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그렇고 신호기를 여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신호기 설치 부분이 행정구역이 인접되어 있는데 인접된 구역의 마을회장이나 이런 동의도 없이 한쪽의 마을회장의 의견만 받아서 설치한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신호기 설치 부분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신호기 설치 절차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민원 요청을 했을 때 자치경찰단에서 접수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교통시설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치경찰단 예산 확보 및 설치를 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법 435조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격자 부분을 보니까 교통 관련 분야의 공무원,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번 2월 13일 새로 위촉한 민간인 두 분을 보니까 부적절한 느낌을 받았어요. 글로벌제주사랑 또는 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있는 분을. 이분들의 개인적인 인격과 지식을 폄하하는 부분이 아니고 과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관련 그만큼 학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지? 물론 민간인 차원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단장님, 이 두 분에 대해서 위촉받을 때,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치도에, 도청의 대외협력특보실에서 추천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특보실은 도지사의 의중이 담겨 있는 덴데 도지사 의중이 담겨 있는 그 특보실에서 추천까지 한다? 그래서 지사가 임명하잖아요, 이것은?

대외협력특보실에 다양한 인력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유관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스크린을 한 후에 최종 결정되면 지사님께서 임명,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보실에 다양한 인력풀을 다 갖고 있다?

예비 인력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민이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사의 의중이 담긴 사람을 추천해서 지사가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시간 좀 쓸게요. 일반 도민이 바라봤을 때 과연 제대로 심의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교통 관련한 전문성이나 학식이 전혀 없는 부적절한 사람으로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교통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법령상에 나와 있고, 운영 조례상에 구체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조례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특별법에 나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그게 넓게만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운영 조례상에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조례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을,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제대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그 또한 의심스러워요.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건강주치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조금 걱정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주치의라고 하는 것이 1차의료기관이 어찌 됐든 포괄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라는 종합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관련해서 필요한 지역자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너무 막연할 것 같고. 지금 아동 같은 경우는 치과 의료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장애인도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얼만큼 제주도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 없이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를,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한국의 의료시스템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료 정보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정리정돈하지 않고 너무 빨리 선포를 하셔서 ‘하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도민분들이 생각할 때는 건강주치의제도 되게 좋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이 내용들을, 의료기관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차의료기관 주치의라고 지정되면 거기로 다 정보가 제공되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되고, 그다음에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심평원에서 의료수가를 지정하고 있는데 주치의로 지정된 분들한테 의료수가를 어떤 형태로 측정해서 줄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니까 저 역시도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이 부분 충분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국형 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도 계속적으로 10여 년 이상을 추진 검토해 왔고, 특정지역을 모델화해서 평창에도 지금 시범으로 일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의료기관에 한정해서 복지부 산하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시범 도입을 검토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건이 수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이 되고 있는, 아니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 이런 일부, 또 학생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용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깃팅을 65세 이상으로 한 부분이 있고, 또 12세 이하의 예방접종이나 이런 외에 비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주치의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고, 의료수가는 심평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도입되면 그 단계에서 해야지, 지금은 저희가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는 인두세 개념, 지금 행위별 수가에 대해서 인두세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이 커버하면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의 효과와 장단점을 분석해 나가야 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것들이, 왜냐하면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도 시행된 게 2018년부터인가요? 그런데 지금 0.1%, 1%도 거기에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현실하고 굉장히 동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미 시행됐던 부분에 있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 성급하게 끌고가지 말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서귀포와 제주의료원 전산시스템 관련한 통합구축 연구도 올해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두 기관의 전산시스템 관련한 것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명확하게 이 정책의 시행프로세스를 가지고 가야지 너무 장밋빛 정책을 자꾸 먼저 내세우면 도민분들은 당연히 구체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시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하고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는 이 정책의 집행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이것의 시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하는데 아까 개인정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보를 동의받아서 하고 의료기관 간에 기구를 설립하면 거기에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당연하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평가에 담아서 내용적으로 이번에 할 수 있는 시범내용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고 장단점, 그리고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 용역진과 충분히…….

저희들도 이 부분 위원님들이든 관련부서 협의를 잘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료라는 게 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의지를 담고 또 내용적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부위원장님이 신호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신호기 절차대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기준이 잘 고려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염려되거든요.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신호기 설치기준.

교통신호기말입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체적인 규정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무시하고 신호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남발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찾아보시면 있고요. 이 설치기준을 거의 대부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심의하고 계십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진출해서 주변 상황도 보고…….

거의 민원에 의합니까?

일단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 지사님이나 경찰청에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점검을 하면서 합동점검이라든지 현장소통간담회, 그다음에 읍면동, 유관부서, 마을회 등의 의견을 듣고…….

의견수렴도 다 하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의견수렴 하신다고요?

예.

제가 신호기 설치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당 적어도 양방향 교통량이 500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루에 8시간 이상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50명 이런 요건들, 물론시내에서는 이런 기준들이 다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외곽지역에 특히 신호등이 많이 설치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교통량을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교통량 통계시스템은 혹시 자치경찰단에서 갖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예, 교통정보센터장님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 내의 교통량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도내에는 1120개의 교차로가 있고요. 지금 1120개 교차로가 교통관제실 ATMS에 다 물려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중에서 중앙로, 연북로, 연삼로 100개 구간 교차로에서는 스마트교차로를 운영하고 있고 AI가 자동으로…….

카운팅합니까?

예, 교통량을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교차로 관련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서귀포에는 교통량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님,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ITS고도화사업 때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아쉽게도 국가R&D사업이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중지돼서. 그래서 올해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서귀포 지역에도…….

제주시는 구석구석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 데도 심의할 때 어느 정도 교통량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도 없으면서 어떻게 신호등만…….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설치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설보완을 좀 해서 하도록, 지금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공단하고 제주지방경찰청 그리고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정보센터에서 현장합동 점검을 하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설치된 데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 곳이 필요한 데인가. 교통량이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가. 교통량 충족하는 건 기본입니다. 설치할 때 가장 기본이 교통량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횡단하느냐 그런 게 가장 심의에 중요한 요건일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가결이 돼야 됩니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요청해서 신호기를 설치했다면 모든 게 가결이 되는데 가결한 양은 또 적습니다. 16% 정도. 그러면 이런 것은 교통량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서로 안 맞더라고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주간선 도로에서 이어지는 부도로가 보호구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노인보호구역인 경우에 부득이하게, 교통약자 보호도 있고…….

어쨌든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주요과제 중에서 핵심과제로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제주유치, 내실 있는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2028년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제주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저희 조직 내에서는 전세계 소방관 올림픽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이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에 개최하고 전세계 소방관들이 이 스포츠경기를 통해서 국제교류 협력도 하고 친선도모를 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제주의 특수하고 차별화된 강점이 집중 부각된 유치제안서를 작성해서 꼭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경기종목이 75종목 되고 거기에 제가 익숙한 일반, 아까 말했던 올림픽 경기종목이라든지 전국체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소한 경기종목도 있거든요. 이 75종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최를 하는 개최지에서 조절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75개 종목은 ’18년도 때 종목으로 다 선정한 거고요. 일단 운영본부가 호주에 있습니다. 운영본부에서 지정하는 필수종목이 37개 종목입니다. 37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최국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유치가 확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일단 제주의 경기장 인프라가 상당히 좋고요. 또 관광이나 문화, 여러 가지가 월등히 국내에서는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도에 충북에서 개최할 때 추진단장을 하면서 10년 동안 전세계 소방관들하고 인적네트워크가 형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28년도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인다면 내년 2026년도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장이라든지 시설 부분도 어느 정도 준비가 같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지 도라든지 서로 상호 보완이라든지 협조 받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조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유치하겠다는 방침만 받은 상태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획대로 한다면 올 연말까지 국제계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회하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련해서 예산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 무엇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금 30에서 50% 정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도뿐만 아니라 소방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세계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다음 해부터라도 유사한, 세계대회 유치는 못 하지만 전국대회라든지, 그러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 같은 경우 관광이라든지 경제적인, 지금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특색 있는 부분이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방관님들이 특색 있는 대회유치 홍보도 전략적으로 한다면 제주도에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28년도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지난 주에 소방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소방 같은 경우도 매년 전국소방체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광주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충남, ’27년도에는 제주에서 전국소방체전을 개최하고 또 소방청과 협의 과정에서 제주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3년 내지 4년마다 전국소방체전을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까지 일차적으로는 협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한 로드맵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소방관님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제주지역의 관광과 경제적인 그리고 소방관님들의 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제가 홍인숙 위원님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필수종목이 몇 종이라고요?

37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은 게 총 75종인데 37종 중에 제주에서 모든 종목이 가능합니까? 그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 사격, 카약 등등이 제주도에서 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필수종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필수종목도 개최국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불변은 아니네요? 변화도 가능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운영본부에서 37종의 경기종목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고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라는 인프라 속에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까지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잘해야 되는데 “제주에서 이런 종목은 못 하네.” 오히려 제주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를 쌓지 않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질의·답변 들으면서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건강주치의 관련해서 대상지역이 6개 읍면 플러스 1개 동인데 선정기준이 의료취약지역입니까 아니면 대상자 기준입니까?

15분도시에 나와 있는 지역균형지수하고 그다음에 고령화된 읍면을 대상으로…….

복합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전제가 의료취약지역도 포함이 된다.

예.

제가 사실은 건강주치의가 제주도정의 핵심과제, 핵심사업으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1차의료기관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1차의료기관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몰립니다.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진료시간을 누구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의사가 정하는 건지 환자가 정하는 건지 아니면 병원이 한가할 때 기다려서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확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약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진료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록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약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주치의가 잘됐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대부분 환자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분들께서 한가한 시간에만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이 진료를 받으면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초기에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국가랑 연계가 안 돼 있는 걸로…….

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스템이라는 게 거점센터 형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확인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연계된 시스템은 지금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일반적으로 국가랑 연계되지 않으니까 심평원 보험청구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서로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우려도 돼요.

지금도, 이게 비유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의료행위에 대해서…….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1인당 얼마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수가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어서 부담이 엄청날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돈이 엄청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시범지역에 대해서 중장기 과제로, 아까 임정은 말씀하셨지만 도민에 대한 확대 부분은 중장기 과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역으로 요번에 복지부에 갔더니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건강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건강관리상의 향상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복지부와 협의하면 수가제도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범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처음 들음’이 70%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이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부서가 건강위생과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도 제가 쭉 보니까 건강예방관리 이런 중심인 것 같은데 이게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무분장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례 검토도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건강주치의제도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그리고 현지홍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데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차후에는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또 도에서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 보건복지 사업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반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월에 저희가 가서 용역결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제 성과평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모델이 될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지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한 가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대회 관련해서 지난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고 일회성 단발행사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염려를 하셨는데 어쨌든 올해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2회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연2회가 1회하고 크게 다를 게 있나요? 두 번 했다고 비만율 수치가 좋아지고 또 걷기실천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1회, 2회 크게 횟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민적으로 워크온으로 인한 자기 걷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 행사계획이나 지침 같은 것을 세우더라도 이런 행사를 양 행정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판단이 어떤 식이냐 하면 지난해에도 걷기대회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때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게 단발성 행사로 해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했는데 양 행정시에서 이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이든 날짜를 정해서 이 거리는 차가 없다. 도민들, 시민들이 나와서 애들하고 같이 휠체어 끌고 걷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도민들이 인식해서 아, 오늘은 그 거리에 가면 차도 없고, 또 거리에 그런 행사를 할 때 크게 예산을 안 들여도 버스킹공연이라든가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조그마한 주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만남의 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도에서 이 행사를 갖고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문제제기에 충분히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시작을 했는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시작하면서 어떤 효과를 도모하려고 했는지도 찬찬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비만율이라든지 걷기실천 환경들이 왜 안 됐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의 전체적인 인지도도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범도민걷기실천을 통해서 각 기관별 과제도 나올 것이고 또 앞으로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하고 있지만 서귀포시가 작년, 재작년에 걷기 해서 굉장히 실천율도 높였듯이 저는 지금도 도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높이는 것도 도에서 시작하면 행정시에 확산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것은 정례화하기 전까지, 일단 이 부분들이 시책적으로 몇 년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각 행정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도에서 이 사업을 매년 지속할 게 아니라 행정시에 권한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효과는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시장님들도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작은 건강지표나 관리 부분들이, 도의 전체적인 지표관리도 공공보건의료든 지역보건의료든 계획에 보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었고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행사로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강실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실을 기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너무 잘하십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내실을 기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직위 승진입니다.

예.

강성의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실장님 워낙 답변을 잘하셔서. 앞서 제가 오전에 지역안전지수에서 감염병 관련해서도 우리 평가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제주지역에 방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서도 민선 8기 주요공약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지지난 주에도 저희가 질병청을 다녀왔는데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6개 권역 7개 병원 중에 5개 병원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고 우리와 수도권 서부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500억이 넘는 병원들이라서 기재부의 국가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상당히 딜레이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해서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 같이 하자고 제안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병원에 하이브리드 병상이 구축되는데 거기에 음압병실이나 이런 부분도 구축될 수 있다, 저희가 그쪽을 신축보다는 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절감 차원이나 제주도의 여건에 맞기 때문에 제안해 봤는데 같이 병원이 연계되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방향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질병청도 했고, 그렇지만 기재부에서 여건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기재부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내용은 진일보한 면은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7번 정도 여러 방면으로 해서 협의를 해 왔는데 전혀 진전된 바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계속 손 놓고 있자니 민선 8기는 다 끝나가게 생겼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지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주도민분들이 그냥 이해하는 차원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제주지역이 앞서 말한 것처럼 도서지역으로서 갖는 지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외부지역으로 가서 특히 감염병 관련해서는 이동 과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국가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비도 당연히 그렇고 지방비도 그렇지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딜레이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도출되고 있다.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감염병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손 놓고 있을 부분이 아닌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관리대응협의체도 구성해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연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서로 병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위급상황에 대응한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000만 원 예산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감염병 전문병원 대안도 모색해 보고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들어서도 한파나 이런 것들, 기상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재난안전문자가 수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안전문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난안전문자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예예.

그런데 제주도의 재난안전문자 가입자를 2021년 보면 16만 3000에서 지금 2025년 16만 5000 정도로 별로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런 겁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가입한 게 코로나 시기에 많이 가입해서 가입 현황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평균보다 좀 상회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몇 % 되는 건데요?

퍼센티지는 정확히, 그런데 가입 현황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저도 우리 실무진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높여가는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가입 현황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도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특별하게 장애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다양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별로 진전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 청각장애인들께 수어 동영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확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재난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넣으면 클릭을 하면 받은 분이 아바타를 통해서 수어 동영상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이 6월까지는 구축되고, 시각장애인들도 원래는 방송, 그러니까 재난음성시스템으로 해서 280개소에서 나가는데 음성으로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기구축해 놓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리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연설을 한다든지 할 경우는 수어 통역을 해서 하지만 문자로 가는 경우는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자 알림문자로 가는 재난문자인 경우 문자로 상황 자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어를 하는 동영상을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정부의 문자시스템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자체 재난안전문자는 1000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월 7일 안내문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설로 인해서 1100도로, 5.16도로 교통통제, 비자림로, 명림로, 첨단로, 이런 식으로 1000자가 옵니다, 제주도에서. 이것을 청각이라고 해서 수어로 다시 통역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왜? 알림톡, 톡으로 오는 것도 지금 보면 당부알림으로 해서 엄청나게 길게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알림톡이 과연 재난안전문자 알림톡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주의사항을 줄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떨 때 수어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캐치하셔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문자가 올 때 알림 소리가 오지 않습니까? 소리가 오면 자기가 뭘 누르기만 하면 그 알림이 당연히 음성으로 들리는 오디오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휴대폰으로 변환해서 청취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운영이…….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이 지금 6700여 명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재난안전문자 가입에 들어오신 분들이 3%도 채 안 되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도민분들도 16만 5000 정도인 거고 거기에 장애별로도 가입 현황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뭔가 굉장히 긴급한 재난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밖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지 그런 원인들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내용의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장애인단체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왜 가입률이 저조한 것인지, 안전재난문자에 대해서 어떤 게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예, 같이 의논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각장애인 가입이 얼마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맞춤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제가 오전에 신호등 부분 얘기하다가 마무리가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신호등이 많이 설치됐느냐? 오히려 도심지역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빠지다 보면 신호등이 많아짐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교통신호를 무시할 수 있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어느 구간을 한정해서 이쪽 구간에 치우치다 보면 나머지 다른 구간에서는 과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하고 소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호기 설치·유지비가 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신호기가 많아서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 있는데 예산 부분과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구간을 봤더니 전국 평균보다는 많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까 어느 구간?

회수에서 저쪽 한 10㎞ 구간.

예예. 그쪽 구간에서 조금 지연되다 보면 회수에서부터 창천 가는 곳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되게 과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사거리를 만든 부분도 많아요. 어떻게 그 시간 동안 파악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사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차선을 긋다가 만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신호등을 한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안전경찰관이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단독 팀으로?

지금 팀 직제가 승인이 안 되어서 태스크포스 형태로 6명이 소속되어서…….

그럼 팀장이 있고.

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지금 경위 중에서.

그럼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팀원은 6명?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까?

예.

이제 추가로 또 채용하실 거죠?

그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시급하게 요청해서 있는 인원을 먼저 배치했는데, 그 TO만큼 조직계에서 반영되어서 신규 채용할 겁니다, 6명.

그럼 어쨌든 6명은 그대로 유지는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도 있던데 이분도 학교로 직접 나가시나요, 아니면 5명만 나갑니까?

학교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경찰에서 나오는 학교 전담경찰관과 조화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아까 학교안전 전담경찰관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 회의 의견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인원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죠?

예.

효과도 있다고는 하던데.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또 학생들 위험에서 여러 가지로 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어서…….

한 학교에 한 명의 전담경찰관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인가? 아까 고등학교만 말씀하신 거죠? 그럼 몇 명이 배치되어야 모든 학교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두 학교, 인접 학교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까요?

자치경찰단에서 아까 박 단장이 말씀하신 학교 전담경찰제가 보면 하루종일 경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니까 폭력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경각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예,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족도는 높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학교가 한 30군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요청하는 고등학교는 우리가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한 학교에 한 명씩?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님, 현재 6개 학교에는 배치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8개 학교에서도 배치는 희망하는데 한 명씩 배치할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요. 어떤 학교는…….

6개 배치된, 우선적으로 배치된 학교안전 담당경찰관들이 그 8개 학교에 한두 개씩 더 나눠서 가서 순찰도 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적절히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도 선박 해양사고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전실만이 아니라 소방에서도 같이 협조 체계가 이루어질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방에 요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선박에, 배에, 어선에 외국인 선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자료를 외국어 버전으로 해서 배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현장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요번에 의회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파악해 봤더니 지금 어선 선원에 외국근로자가 21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인도네시아가 한 73%, 베트남이 26% 정도, 그래서 99%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올 상반기 중에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로 된 심폐소생술 영상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현장에 가서 응급처치 교육까지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방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안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공공청사 신축 예정입니다.

예.

설계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이달 말까지 기본설계는 완료될 거고요. 그래서 3월부터 교통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요. 수소연료를 도입한다는, 청사 전체에 수소연료를 도입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의 에너지원은 수소로 한다?

예예.

이게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물론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수소의 안정화라든가 가격 부분에 대해서 공공건물인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이게 하이브리드 멀티로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수소로만…….

지금 청정수소로 해서 일단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요구한 상태고요. 그래서 중간보고 할 때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지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정수소, 그린수소로 한다는 얘기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지는 않을 거거든요, 청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소로도 하고 아니면 전기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 부분이 하트세이버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일 경우는 특별승진, 또는 성과급, 국내 연수, 모범공무원인 가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하트세이버 수여해서 영예성을 부여하고요. 일반인 포상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아직은 검토 단계인데 하트세이버의날 행사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영예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각오를 하고 하지 않으면 두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트세이버 할 때는 이렇게 패를 주더라고요. 패를 주는데 우리가 작은 배지로라도 제작해서 이렇게 달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작년 걷기대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차없는거리 걷기대회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말도 많고 탈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2회에 걸친 예산이 이번에 책정되었고, 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계획안에 4월에 지구의 날을 개최하면서 해 보겠다 해서 테마별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질의했던 부분이고,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차없는 거리, 사실 제주도 내에 차없는 거리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행사기간에만 그 장소에 차를 배제하고 걷는다는 부분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행사 시기에, 시간에 그렇게, 요번에 했던 시스템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기존에 ― 한 번이었지만 ― 했던 행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역시 이제까지 양 행정시에서 하거나 동호회에서 하거나 이런 행사와 별로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굳이 도에서 유사하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도민의 건강 관련 체력, 그러니까 여전히 탄소중립 이 부분도 있지만 비만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신체활동으로는 양 행정시뿐만 아니라 동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올레길이라든지, 성안올레길 걷는 투어라든지 원도심 걷기라든지 기타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연북로길을 걸으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걷는 것에 있어서 출발부터 지루했다고 해야 되나, 장소 자체가. 그래서 도에서 준비할 때는 이왕 예산을 받고 하기로 했으니 이런 부분에서 신체활동 걷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힐링하고 뭔가 같이 걸으면서 장소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차별성 부분으로 방향을, 장소를 선택하는 게 어떤지 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 지점인데 장소라는 데가 작년에 했던 부분은 확 트인 대로를 걷는 다른 느낌을 가졌다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도심에서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힐링과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부터 가족단위로 같이 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성안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갖고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도심은 성안올레길 같은 경우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라동 쪽으로 올라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주대학교 벚꽃길도 있고 또 한북로로 연결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위쪽에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거는 하고 있어서 문화라든지 건강 관련한 행사들이 지역에서 크고 작게는 있지만 시라든지 도에서 하는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걷다 보면 알 겁니다. 여기에서 이 얘기하긴 그렇지만 도로 상황이 싱크홀까지는 아니지만 패인 데가 많습니다. 저는 걷기를 하면서 자전거도,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봤지만 도와 교육청 같이, 오늘 아침 출근길 자전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걷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로 상황도 안전건강실에서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소관부서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관련해서도 소관부서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할지 아니면 효과를 더 가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걷는다는 것은, 제주도를 저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올레길도 다 못 걸어봤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만의 해안길이라든지 기타 도로라든지 저도 많이 안 걸어보고 차량 위주의 부분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데 걷는다는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행사를 위한 걷기가 아닌 정말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에서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장님. 제가 질의를 했던 주민봉사대 확대 운영을 통한 협력치안 강화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서 주간업무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인원을 ’26년까지 매년 50명씩 3년 동안 해서 300명 수준으로 상향시키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소속감이라든지 통일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복하고 활동복을 제작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전년 대비 91% 정도 증액을…….

예산은 어느 정도?

1억 5400 정도…….

많이 신경쓰셨네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연 6시간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라든지 교육시간 이런 것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수대원 포상에 관련해서도 계속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그건 계속 저희가 해 왔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와 같이 조직의 소속감과 통일성 제고를 위해서 단체복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봉사대가 활동하는 곳이 실내가 아니고 거의 실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석구석 다니기 좀 그렇거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부분에 있어서 길에서 방치라기보다는 길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기능성 있는 부분 해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보여주기식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범 실장님.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제가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저류지입니다. 아라동 특성도 그렇지만 점점 늘어나는 저류지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거나 저류지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설치한 저류지가 335개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8개가 증가했는데요. 저류지는 안전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 부서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시의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농업기반 관련된 농정과 같은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천도 있고 도로변도 있고 배수 관련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류지가 각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과가 다르듯이 그렇지만 그래도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류지에 CCTV 설치를 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저류지가 대부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류지에 CCTV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산적인 측면과 향후 유지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효과성 있게 본래 저류지의 목적도 있는, 밭기반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하천이나 자연재해 관련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저류지의 기능에서 홍수조절 기능이라든지 유수의 흐름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는 CCTV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하고 싶습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걷기 하시길래 저도 우려되는 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차없는 거리 걷기행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납니다. 기본적으로 장소선정 그리고 법적근거, 세 번째가 동원에 관한 문제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번에는 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차없는 거리 계획안을 가져오신 거 보면 아직까지 제주도에는 차없는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계획안을 보면 도심권 대로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쓰고 계신데,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것 같은데 「도로법」상 대로라는 게 있나요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아직도 용어에 대한 게 불분명하다는 건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계시다. 그래서 향후에 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행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행안전법이 있긴 한데 다른 시도 지자체를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서구·강북구 ― 제가 찾아본 것만 말씀드릴게요 ― 동해시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이 안에는 차없는 거리를 명시해 놨습니다.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조항에 대부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어떤 데는 시간, 여러 가지 사유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제주도도……. 제주도도 같은 조례가 있긴 합니다. 제주도 조례가 있던데요.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처럼 개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계획이 된 게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중에 차없는 거리에 대한 부분은 보행환경 개선 조례와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이 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관계 부서하고 아직 협의는 못 해 봤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도로점용에 해당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아직 법적인 내용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는 못 봤습니다.

점용에 관한 부분은 시설물 부분이어서 충분히 지난번에 논의가 됐고 그거 논외로.

근거를 마련하자면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다른 몇 군데 있다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해 주시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없다면 저는 원도심 골목길 같은 데 걸으면서, 우리가 바닷가길 플로깅사업들을 하잖아요. 골목길에서 쓰레기도 줍고 그렇게 걷기문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거가 미비하다면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상급종합병원 관련해서 안전건강실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난 제주민생대토론회에서 현안과제로 했고 당시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던 약속이 물거품이 된 거 아닙니까? 향후에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로드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의 지금까지의 공식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대외에 공표를 하기 전에 관련기관에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관점은 저희들은 제주권역이 분리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아니면 강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게 과연 되느냐, 이것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협의하면서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상급종합병원부터 시작한 구조전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2차병원 지원 같은 거. 물론 현 정부에서도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상급병원이 필요하지만 상급병원 가기 전에 2차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에 제가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센터도 없고 진료과목도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기 상급병원 지정을 위해 평가는, 6기 지정이 ’26년 7월부터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는 그전에 준비를 미리 해야 되고 내년에 된다는 건 결국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고 그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야를 떠나서 모든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제주도의 상급병원 지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걸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건 행정이 하긴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활용하셔서라도 제주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과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을 공약으로 만들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각 당의 후보들한테 제주에서 가장 필요한 공약 중의 하나는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다. 이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영부 위원장님.

예,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질의하셔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언론과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보류라는 표현은 연기로 정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언제 하셨죠?

신문보도가 2월 11일 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틀 전엔가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틀 전에 이와 관련된 우려는 알고 계셨네요?

그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가 있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잠정 연기했다.

위원장님, 저희한테 주요업무보고 주시잖아요. 이거 언제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겁니까?

아마 2월…….

본 회의 열흘 전까지는 제출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역순해 보면 2월 10일 전입니다. 그런데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책목표 전략으로 가장 우선시 둔 게 도민참여기반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이고 사업도 보니까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 대비 기틀마련이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2월 10일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초안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회의 는 언제 하신 겁니까? 잠정보류에 대한 내용. 잠정연기라고 표현할게요.

1월 16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1월 16일 이후에 만들어졌겠네요, 이 업무보고 자료는?

그래서 연구용역 실시는 강원에서 하는데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제가 왜 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도위원장 회의 에서는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인터뷰는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 인사말씀에도 이원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전혀 없어요. 과연 자치경찰위원 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있는 겁니다. 이원화에 대한 의지는 없으십니까?

최종목표는 자치경찰제 이원화입니다.

이원화입니까?

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오전에 얘기했지만 자치경찰이 19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도의 자치경찰 19년 역사를 잘 봐야 되고 그들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설득해서라도 당신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까 제가 조상범 실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이것 역시도 다음 대통령 공약에 넣어야 될 정도로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기회를 만들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용역과 상관없이 자치경찰 이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엄청난 준비를 자치경찰단과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지홍 위원님께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지원을 해 주는 거 제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3월 17, 18일 전체 위원장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원화 관계는 앞으로 공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는 최종 목표로, 그리고 다른 도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자치경찰단 19년 추진상황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가 주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사용연수가 지난 소방차라든가 장비들을 무조건 폐차하고 그럴 게 아니라 관리가 잘된 장비들을 국제적인 교류협력사업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솔직히 사용하면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개방도상국들도 있을 거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소방본부에서 일정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일단 올해 교체대상 불용소방차가 12대가 있습니다. 12대 중에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게 8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8대를 도의 국제교류 중점협력국하고 또 다문화 의용소방대 모국, 또 제주 플러스알파정책 추진국,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에서 6대, 캄보디아에서 2대 구급차를 원했고요. 그래서 이 2개 국가는 운송비하고 통관비를 다 수혜국부담원칙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차량을 정비하고…….

예, 선적까지만 저희가…….

국내 운송비만 부담하고.

예, 맞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캄보디아에서는 해외운송비 그리고 통관비는 자국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기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10월까지 장비를 다 수리하고 선적을 해서 12월 연말에 기증식과 운영자 교육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이카의 연수사업 예산이 확보가 됐죠?

그것은 저희 제주는 신청을 못 했고요.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올해부터 3개국에 대해서 연간 1억 5000씩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실적을 가지고 내년 초에 코이카에 글로벌 연수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이런 기증식을 하게 되면 교류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있나요?

별도 예산은 없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 다문화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있는 한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 출신의 다문화 의용소방대원들도 참석을 해서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고취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저는 코이카에서 예산이 확보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예산 확보를 신경 써서 해서 기본 취지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증식 할 때 그래도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정도는 초청하실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서귀포의료원 현장방문을 다녀오면서 그 자리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회의 할 때 서귀포의료원에 파견된 협력관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귀포의료원에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파견공무원 역할강화 이렇게 해서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통한 기관 간 협력강화 및 기관추진 사업의 실효성 제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기획감사팀 2024년 8월 신설, 결재선 포함으로 업무전반 및 도-도의회 소통의 체계적인 관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저는 기획감사팀의 일원으로 협력관님이 업무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2024년 8월에 결재라인도 포함시킨다고 해서 권한이나 서귀포의료원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구조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가보니 감사팀장님은 따로 계셨고, 그렇죠?

예.

감사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협력관의 역할이 무엇이냐? 어쨌든 감사팀의 행정적인 자문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난 주에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 뒤에 저희가 다시 협력관의 위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직제상에 협력관을 넣었고요. 역할도 기획감사팀장 위에 총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결재라인에 명확하게 협력관을 넣었습니다.

협력관을 감사팀의 팀장 위에 총괄…….

예, 총괄 역할 할 수 있게끔 직제상으로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 월간 회의 진행하죠?

참석합니다.

주간 회의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참석합니다. 주간과 월간 회의 에 참석합니다.

왜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주문을 드린 지도 몇 개월 지나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 와서 한 일주일이죠.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네요.

지적하셔서 다시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직제도 만들어 놓고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하고 회의 도 월간만이 아니고 주간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현장방문 당시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께서 서귀포의료원 관련 업무, 의회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협력관을 통해서만 보고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담이 작용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다시 지적하신 것을 자세히 들어서 그것에 맞게끔 다시 시정하고 직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단 도의 행정에도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서기관급 한 명을 협력관으로 파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에서 현안들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빨리 대처하고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협력관을 파견한 거지 인력이 남아서 파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왜 행정에서 우리 경영하는 데 참견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은 서귀포의료원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에 직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편했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저희들도 긴밀하게 소통하거나 그럴 때 협력관 채널을 이용하고 그 협력관을 통해서 서귀포의료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요즘 필요한 것은 없는지도 그쪽 채널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엽 위원입니다. 박영부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민원성 제언을 좀 드릴게요. 경찰위원회 회의 를 몇 번 합니까?

지금 규정상 정기회가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날 열리고요 나머지 수시로 합니다.

아니 1년에. 분기별?

1년에 52주 해서 하면 26번은 정기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예, 작년에도 한 38회 정도 했습니다.

저는 일반 경찰, 거기 경찰청에서 나오죠?

예, 안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도?

예.

제가 며칠 전에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교통사고가, 접촉사고 났을 때 물피 같은 거, 큰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 물피 접촉사건인 경우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별 확인이 적어도 3개월 걸리는데 이것은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 그런 일상적인 부분들을 경찰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생활형, 편리하도록 해 주시는 게 경찰이 할 일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우리 경찰위원회에도 적어도 민의의 대변자들 의원 한 명 정도는 거기 참고로 가서 전달하고 소통받는, 회의 의 내용을 받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상에 의회 의장님이 추천한 분이 와서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도지사, 의장, 교육감, 또 국가경찰위원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3개월은 너무 오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리 기간이.

오래죠. 3개월이 말이 됩니까?

제가 경찰청하고 잘 확인해서 빨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생활형,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전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실장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준비를.

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번개 질문 좀 할게요. 눈꽃축제 관련해서 2024년 12월 21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불법 주정차 1480대를 했어요. 금액이 6000만 원이던데, 과태료 한 게. 서귀포 쪽이 1288건, 제주시는 공무원을 직접 현장 투입해서 199건 이렇게 적발했고, 또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 영실교까지 1.7㎞, 서귀포시 방면 영실교까지 4.4㎞, 어리목입구 주변 0.3㎞ 단속구역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법과 원칙은 맞긴 맞는데, 이 지정된 데를 도민도 모르는데 여행자들이 과연 알까? 그리고 아무리 불법주정차라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제가 부당하다고 단언 짓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주도라는 곳에 그나마 설경을 한번 보자고 오는 관광객들, 그리고 가정을 가진 애들, 모처럼 눈을 구경해서 가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6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다 물린다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고 집행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폭넓은, 다양한, 양성적인 시각으로 뭔가 우리가 고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 좋은 머리로 한번 잘…….

깊이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설경을 보기 위해서 차가 정말 많이 다니고 있고, 우리도 눈꽃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했습니다.

눈꽃버스 시간당 몇 번 출입합니까? 양 행정시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꽃버스 갖고는 충당이 안 되고, 그 기간이 한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하려면 자주 움직이게끔 만들든지, 탑승하는 데, 하차하는 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해서 양성적으로 더 특화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가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관광, 관광” 하면서 뭘,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집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딱지 끊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문제의식은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시간 좀 할애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서귀포보건소하고 제주시보건소 직제가 좀 달라요.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육지에 있는 우리와 유사한 시에도 보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양쪽 축으로 해서 동부, 서부 놓는데 지금 전체적인 인원은 비슷비슷해요. 231명 정원, 서귀포가. 그다음에 제주시가 제주보건소 정원이 126명.

공무직까지 합쳐서…….

그리고 서귀포보건소는 1과 6팀, 제주시보건소는 2과 10팀. 이렇게 차이가 있고 제주시가 275명, 서귀포가 23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서귀포만 1과 체제로 가는지 이해를……. 전국도 보건행정하고 건강 부분은 두 과를 두고 축으로 해서 거기에 계를 더 넣든지 이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하셔야죠. 실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인구 대비로 해서 기능이 그렇게 짜인 것 같은데.

인구 대비면 제주시 인원을 더 늘려야지. 지금 인구 대비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을 논하는 거지, 인구 비율을 떠나서 효율성. 지금은 다 건강기능을 강조하면서 건강증진과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우리 서귀포는 보건행정과 안에 다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감염병이 만약 있게 되면 효율성이 있겠느냔 말이에요? 이것은 좀 깊이 있게 조직점검을 해야 돼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한 2분만 할애해 주세요, 시간.

그리고 서귀포 부분에, 서귀포보건소가 거기로 언제 이전한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왔으니까.

예.

이게 1999년에, 26년 전에 보건소 됐는데 이때는 3개 계로만 있을 때. 지금은 170명이 넘는 인력으로 불어났는데 작아요. 계속 늘리면서 옆에 증개축, 증개축 하다 보니까 협소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외진 곳에 주차장도 아주 빈약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는 장소를 이전할 때가 됐다. 어디냐? 가장 센터에 있는 정의현이라고 옛날 태종 이방원이 있을 때부터 나온 정의현이 2청사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가장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땅도 있고 부지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원만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곳, 또 노인이나 약자들, 취약계층 충분히 대중교통으로 인접될 수 있는 데를 준비하고 설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서귀포보건소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깊이 파악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하면서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지도 있고 다 좋아. 그런데 서귀포만은 몇 년 전부터 다 걱정을 하는데 도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저희도 잘 전달이 안 되어서, 저도 그런 보고는 못 받아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상범 국장이 나하고 행자위 때도 같이 있었고 이리로 같이 왔으니까 손발을 맞춰서 그것을 옮기도록 설계를 짜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귀포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실장님만 잘 추진하면…….

문제의식을 잘 가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시클로비아, 콜롬비아에서 매 주말마다 거기가 차없는 거리로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걷고 행사도 즐기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든지 저희가 접근하다 보니까 시클로비아라는, 그러니까 사이클하고 걷기가 같이 합성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라든지 협의체에서…… .

지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단계까지 아직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걷기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게 자리잡게 되려면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목표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걷기 하면서 즐기는 광장 같은 개념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그런 그림을 그려 놓고 저희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는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예,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미리…….

위원님, 이게 어쨌든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걷는 것을 통해서 걸음의 의미도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취미 삼아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도로변을 걸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금년에도…….

말 그대로 작년에 일회성 행사를 하지 못하게…….

저희가 내용을 도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더 분발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문제점 깊이 있게 파악을 하기보다는 같이 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도전적이면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른 여타, 작은 도시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 상징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주도가 육지부와 달리 대중교통도 버스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걷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제주도민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참여하게 하는 기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더……. 위원장님 우려는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공개적으로. 본부장님, 작년에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화재대응훈련이라든지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훈련하는 시설에도 다녀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전기충전기 관련해서 하는 현황이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된 현황들이 파악됐고 그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보완책들이 마련됐습니까?

지금 실내주차장, 충전기 설치 대상이 149개소, 1295기가 있고요. 작년에 첫 번째로 전용 주차구역에 화재안전가이드를 적용해서 29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소방관서에서도 기본적으로 화재대응장비를 계속 도입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매뉴얼도 발간해서 교육을, 실화재 훈련도 연간 8회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두 번 더 해서 10회 정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도내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작년에 일제 전수조사도 했고 화재안전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단계도 발령하고 필요시에는 통제단까지 가동해서 대응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층고가 굉장히 제약된 데가 있어서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도 원활하게 소통되기 어려운 지하주차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 안전에 대해, 아니면 ‘이 지하주차장에는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층고가 기본적으로 2.3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도 소방차가 지하주차장까지 못 들어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시 화재가 나면 저희가 바로 하부주수, 주수를 먼저 한 다음에 질식소화덮개를 화재안전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소화덮개를 덮어서 견인차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지상으로 빼서 수조에 침수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의 사업 중에서 119패스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현관문이 잠금장치가 되다 보니까 119소방관들이 응급한 상황에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더더욱이나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시는데, 개선의 전제 조건이 공동주택 795개소 중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필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공동주택이 앞서 말한 것처럼 전기자동차나 전기충전이 있을 때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언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주차장의 층고나 이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알려드리고, 관련해서 안내판도 설치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19패스 도입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할 때 이 마스터카드 관련해서는, 그러면 구입하고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119구급차량에 그냥 보관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60개 정도 RFID카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서의 현장지휘팀이나 센터, 구조대에 두 개 내지 세 개씩. 저희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팀별로 하나씩 하고, 또 보안담당자를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안담당자가 관리하고, 또 카드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오남용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현관문에 출입뿐만 아니라 차단기도 많이 달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하려면 어떤 형태로 소통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통과를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공동주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갈수록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통제가 가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구급의 문제라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이나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지원과 관련해서 4만 6266가구 중에서 94%에 주택과 관련된 소방시설이 보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보급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미 예를 들어서 10년이 경과한 경우도 있고 이럴 텐데 이런 것들이 리스트업이 되어서 경과된 것은 새롭게 보충도 해 줘야 되고 보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는 겁니까? 리스트업이 돼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신규를 확대하기보다는 10년 경과된 가구가 42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경우는 지정신청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하고, 또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주택안전점검을 할 때 교체를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긴급구조와 관련한 부분이나 응급대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한 조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공동주택들에게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방과 관련한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박기남 단장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잠깐 앞쪽으로 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자치경찰단장으로 계시면서, 국가경찰도 해 보셨고 자치경찰단장도 해 보시면서 양쪽 경찰의 장단점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하나는 수범사례여서, 제가 작년부터 요구했던 건데 하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불법 유상운송행위 그리고 무등록여행업, 사실 제주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사하는 분들은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불법으로 하는 유상운송행위랑 무등록여행업이 있는데 이거 단속을 하셨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결과를 내신 겁니까?

최근에 저희가 현장에 전담반을 편성해서 호텔부터 추적 검거해서 2명을 검거했습니다. 2명을 검거해서 일단 무등록영업 형태만 되고 있는데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국가경찰……. 여객운수사업법은 국가경찰의 수사영역이라서 거기하고 잘 협조해서 더 범죄 내역을 캐기도 하고 전담반 편성을, 활동을 더 확대해서 무등록영업이라든지 유상운송행위로 인해서 선량한 제주도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 특별법에 보면 제98조(범죄의 발견시 조치)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은 하지만 수사권한이 주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저희가 93개 법률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관광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단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을 제도개선 과제로 해서 특례를 받아야 된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이라 저희 수사대상이 되는데 유상운송행위는 여객운수사업법인가, 그것은 국가경찰 수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자치경찰단이 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범을 체포는 하는데, 범죄를 발견은 하는데 본인에게 수사권이 없어서 국가경찰에 인계, 넘겨야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현장의 경찰관들은 피로도가 약간 쌓일 것 같아요. 의욕도 떨어질 것 같고.

적극 동의합니다.

잠입수사를 통해서 결과까지 본인이 했을 경우에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다음 제도개선 과제에 이것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부분이 유독 제주에만, 이래서 제가 제주특별법이 무섭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모든 법률에서도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자치경찰단장에 대한 연령제한을 임용 시 60세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법령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다만 걱정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단장이 아무리 국가경찰을 오래하셨다 하더라도 막상 와보니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엄청 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와서 업무를 이해하고 뭔가 해 보려고 하면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하면 되죠. 그런데 60세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1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연속성이 없어 보여요.

앞으로는 자치경찰단 내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있어서 자체 승진의 길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하죠. 바람이 현실이 되려면 이런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단 내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박기남 단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해 주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차없는 거리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도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양 행정시에서 주최를 하고 행사를 관리하는 게 맞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일단 서울에 차없는 거리가 운영되는 곳이 141개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중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개소입니다. 미래한강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1개소, 나머지 138개소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여기에 보면 매일 통제하는 구간도 있고 주말 그리고 시간제를 해서 차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행사를 1년에 한 번, 두 번 해서 도민의식이 고취되고 그런 부분, 홍보나 그런 것들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인식들이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계속 연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걸 행정시나 자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정 시간을 두고 아니면 주말이면 주말 해서 그 구간들을 하나하나씩 넓혀 간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민분들의 걷기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또 도민들의 걷는 문화는, 올레코스든 다른 코스들을 잘 활용하면서 걷는 것들은 그래도 많이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매일 자동차가 다니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자동차를 신경 안 쓰고 우리가 걷고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의미라면 양 행정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 몇 번을 해 보는 사항이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갖춰지면 이것도 정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를 정해서 교통흐름도 체크해 보고 도 전역에서 동호인들도 많이 참여하게끔 하면서 전파가 되게 하려는 사안이다 보니까 일단 도에서 시작한 거고요. 그 부분은 금년 하고 지켜보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정착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영국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공동현관문 개방과 관련해서 얘기하시길래 제가 잠깐 생각났던 부분인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빌라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고 해서 빌라 주민들이 손해배상 제기한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화재 진압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 면에서 개별주택의 현관문을 개방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현재 조례에 의해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인데요. 적법한 소방활동을 하면서 제3자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저희가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럼 적법한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안이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돼서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손실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소방본부에서 판단하지는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적합한 소방활동인지 아닌지, 손실보상을 해 줄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어쨌든 우리 소방에서도 배상과 관련해서 들어오면 물어줘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마련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손실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죠?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모자라다. 모자라지는 않지만 예비해 둔 비용이 1000만 원이면 여기는 800만 원 가까이 보상을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으로 거의 80% 가까이 지급이 되어 버리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봤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예.

걷기실천율도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저는 다음 달 말에 2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안전건강실, 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국가경찰에서 36년, 자치경찰에서 2년 총 38년 동안 제복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무거운 제복을 벗어놓고 자연인으로 홀가분하게 돌아가려 합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도 제주도의회, 제주도, 자치경찰위원 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