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오늘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2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요순 의원 등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요순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 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요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운영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활동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원 연구모임의 최소 구성인원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연구모임의 활동기간을 등록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에서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모임의 등록, 변경, 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연구활동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연구활동비는 모임당 300만 원 이내, 정책연구용역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1명과 외부 전문가 4명. 총 5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누리집 공개를 의무화하여 연구 성과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연구모임의 구성과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집행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연구모임의 유연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용역 수행의 심의 절차를 보완하여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지원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1차 추경 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연구할 목적이 좀 있어서 미리 준비를 했는데 조례안이 좀 늦게 발의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있었는데 의원님들 합리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바꾸는.

예.

주제 설정은 기존에 의원님들 세 분만 동의해 주시면 됐는데 조례 바뀜과 동시에 두 분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분들로 인해서 연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모임 같은 경우는 각자의 주제니까. 전체 용역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의 의원님 합의하에 하자고 그때 건의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자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연구 용역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용역은 맡길 수가 있고요, 연구모임은 2명 이상 분들하고 외부인하고 같이 해서 연구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해결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출생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조례와 연계하여 곡성군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을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출생기본수당은 1세부터 19세 미만까지 지원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2023년을 기준으로 연간 출생아를 63명으로 가정할 경우 제도 시행 10년 차에는 약 7억 원, 20년 이후에는 약 14억 원이 매년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장기적인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내용의 목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보호자 양육 지원에서. 지금 저희가 도에서 하고자 하는 10만 원하고 이 10만 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고맙습니다. 바로 그럼.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정의에서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고 도내에서 출생한 아동 있지 않습니까? 곡성군에 주소를 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꺼짐) 지급했대.

(마이크 꺼짐) 1월 달에.

(마이크 꺼짐) 지급했다잖아.

(마이크 꺼짐)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거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