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호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청원번호 21번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청원은 서초구 식유촌길 80 최홍규 외 1,798명으로부터 집단취락지구 3개소에 대하여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를 요청하고자 청원번호 21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업 경위, 지역 현황, 청원 취지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인들이 말씀하신 주민의견 청취누락 주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난 11월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이후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서울시는 신규택지 개발을 발표할 때 투기예방 및 원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표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사전 주민의견수렴을 이행하는 데는 법적ㆍ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시에 주거권 보호를 위해 거주민의 의견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재산권 침해 주장 관련입니다. 청원 지역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거주민들의 재산권은 일부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2009년 취락지구 지정 등으로 일반주거지역 수준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 점으로 미루어 정부와 서울시도 거주민에 대한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사항도 확인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토지 및 주택을 강제 수용하기 위해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청원 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은 공공이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거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던 것과는 배치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적ㆍ환경적 특성 관련입니다. 이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등급상 3~5등급 지역이 80%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청원지역은 대부분 3등급~5등급 수준으로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원지역 중 송동ㆍ식유촌 지역은 직접 면한 지역의 상당수가 환경평가 1등급 지역으로 지역 일대의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청원지역의 존치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1990년대까지의 택지개발사업은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라는 공익적 지상과제 해소를 위해 최단기간 개발을 목적으로 대규모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율 저조, 주택보급률 증가 등 시대 변화를 고려하면 개발 방향으로 전환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강제적 토지수용보다는 주민의 의견 수용을 우선하여 거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청원지역 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청원지역을 공공주택지구 내 포함한다 하더라도 기존 취락지구를 최대한 존치하면서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21번 우면동의 송동ㆍ식유촌 그리고 신원동의 새정이 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2024년 8월 8일 전국부동산대책 발표 그리고 2024년 11월 5일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에 따른 신규택지 중 하나로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우면동 일원 약 221만 제곱미터에 2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55%인 1만 1,000세대는 신혼부부 전용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로 공급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서초구청에서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공고하였으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원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위치한 3개 마을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청원인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3개 마을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 또 외곽에 위치하여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구지정계획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원내용 관련 정부가 8.8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동ㆍ식유촌, 새정이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12.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 보장 및 관리주체 역할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주택실 2024년 제9차 예산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실 간주처리 내역은 6건으로 총 222억에 7,6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양호한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3건, 218억 7,2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연남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1건, 6억 8,3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으며 서울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정에 따른 계획수립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해 1건에 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1건에 2억 3,6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24년 제9차 주택실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9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다음은 주택실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했는데 실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실은 1실 2관 10과 1센터 59개 팀이며 정원은 295명, 현원은 294명입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7,301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76억 9,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조 3,559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79억 9,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실은 2025년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관리, 주거복지 강화를 목표로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여 안심ㆍ안전 주거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7페이지 규제개혁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주택실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분야의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ㆍ개선하고자 합니다.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 시에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와 소방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입체공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규제철폐를 통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속통합기획 주택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주택실은 민선8기 임기 내인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재개발 14.3만 호, 재건축 12.6만 호 등 총 27만 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추가 선정하여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후보지의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그리고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사업 지체를 방지하여 주택공급 물량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황용적률 인정 그리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황용적률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단지ㆍ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 또는 기준용적률로 인정하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 추진입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열악해진 사업 여건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부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및 지구별 가이드라인 개편용역에 착수를 하였으며 올해 7월까지 도시정비형 그리고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성 개선방안 방침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ㆍ소규모 건축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리인상 그리고 건축비 상승 등으로 비아파트 허가가 급감함에 따라 중ㆍ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공동주택 20세대에서 30세대로 조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축 조례 및 관련 지침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축매입 임대주택은 대금지급방식 개선을 통해서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여 매입 물량을 5,000호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규제개혁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재정비입니다. 건축 조례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개정하여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개정함으로써 건축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재정비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5년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계획입니다. 모아타운은 2025년 1월 말 기준 총 109곳이 추진 중이며 모아주택은 총 153곳 3만 495호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2호인 중랑구 면목동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내 착공 예정이며 서울시 자치구가 지원하는 조합설립 공공지원 제도를 마련ㆍ시행하여 사업 속도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동영상 제작 그리고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 홍보관을 운영하여 정책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한 비아파트 주택공급입니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내 주택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후보지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4개소가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주차장 등 생활SOC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휴먼타운 2.0이 서민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1페이지 민간임대주택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ㆍ어르신ㆍ신혼부부 안심주택과 임대형 기숙사를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침체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개별 운영기준을 통합 적용하여 사업 가능 대상지를 확대하고 공유주택과 안심주택 복합 추진 시에 공공기여를 3년간 완화하겠습니다. 3월에는 운영기준을 통합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입니다. 공정관리 추진 등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6년 내 13만 호 착공 공정관리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30년도까지 6년간 정비사업 그리고 모아타운 등에 13만 호 착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실은 착공목표 실현을 위해 공정관리대상을 소규모 정비를 비롯한 주택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갈등 단계별 공정관리로 착공 지연을 예방하여 6년 내 13만 호 착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동주택 모범 관리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01개 아파트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예산이 확대되어 더 많은 단지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신청 단지를 공모하여 5월 중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 장비 구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공동주택 모범 관리단지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공사비 갈등 집중 관리 및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이 빈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170명인 코디네이터는 30명을 추가 위촉하여 인력풀을 확대할 예정이며, SH공사의 공사비 검증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구 합동으로 분기별 시공사, 조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이 중단ㆍ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직접 지급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제로 서울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감리운영비를 공공예치 후 감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시 허가 공사장 3개소가 참여를 결정하여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부와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입니다. 미리내집 공급 확대 등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미리내집 공급 확대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 장기전세2를 공급하여 주거안정 그리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중 자산기준 6억 5,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향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에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서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 후 출산으로 인해 가구원 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가구원에 맞는 평형으로 주거 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리내집이 아이 낳고 살고 싶은 집이 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준 완화입니다. 지난 1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역세권 주택 건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사업지를 확대하였으며, 준주거지역 내 의무 비주거 비율을 폐지하였습니다.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 500% 이상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완화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6페이지 신혼부부 안심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초저출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조례 제정으로 본격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3개소가 접수하여 2개소는 사전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7억 원 이내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청년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에는 총 6만 5,443세대에 3,49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난임 가구의 대출기간을 최장 12년까지 연장하고, 청년의 주거기준을 월세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추가금리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주거상향사업 추진 등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추진입니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총 5,297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 완료하였으며 4,301가구에 이주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도 주거 취약가구 밀집지역에 현장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4페이지 안심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 주거 취약가구를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성능 개선 그리고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시에 최대 1,200만 원의 비용을 보조하며 최대 6,000만 원의 융자 그리고 은행 융자의 2% 이자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집수리 1,018건에 82억 1,600만 원 그리고 집수리 융자에는 111건에 34억 4,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도 안심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입니다. 국토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시의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5년 1월 기준 총 6,742건입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대상자에게는 최대 4년간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를 지원하며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임시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세사기 위험 분석보고서를 제작하고 피해사례 중심의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46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과 생애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서울시 거주청년 1인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12개월까지 최대 240만 원인 생애 1회에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총 2만 5,000명의 청년이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사업 참여 이후 청년들의 월세 연체 경험이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2024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2.1만 호 공급되어 계획물량 1.9만 호 대비 114%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0.1만 호, 매입형 1.1만 호, 임차형 1만 호로 총 2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고덕강일2단지가 그리고 12월에는 청석 주차장에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실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석 위원님 먼저…….

11페이지요?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작년에 도정법이 개정돼서 법적 상한 400%는 됐는데 현황용적률을 지금 인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과밀단지라고 표현하는 이게 한 1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 한 250에 가깝거나 250을 초과하고 심지어는 300을 넘는 데도 있고 그런 정도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조례상의 용적률이죠, 그걸 허용으로 봐주게 되면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