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입니다. 먼저 한국영 이사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 첫 교통위원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올 한 해 공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지난해 시민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자체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방식에서 나아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단만의 특색 있는 매력과 약자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 일상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올해는 그간 공단이 추진해 온 안전ㆍ동행ㆍ매력을 더욱 공고히 이어나가며 다양한 현장 속에서 시민의 행복 경험을 더욱 세심하게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안전과 행복 증진이라는 공단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이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정우 인사노무처장입니다. 김병희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박효진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동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산관리혁신처장입니다. 곽성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한우희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진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의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1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하도상가 관리를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 등 24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이 수행하는 24개 대행사업은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와 17개 주무과 그리고 시의회 7개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 감사, 6 본부, 29 처ㆍ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897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975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목표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는 2024년 대비 98억이 증가한 2,085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2024년 성과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25년 경영 방향입니다. 그간 준비된 기반을 토대로 노후시설에 대응하는 디지털 전환 안전관리체계 강화, 매력이 넘치는 창의ㆍ혁신 시민행복도시 조성, 혁신을 통한 자율ㆍ책임 효율경영구조 확립,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시민 일상 속 세심한 혁신을 통해 안전을 누리고 서울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비전과 경영 전략입니다. 공단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노사 한몸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 경영 목표입니다. 중대재해는 0, 고객만족도 점수는 100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수지율 5%p 개선과 함께 종합청렴도 1등급, 경영평가는 가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본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복지경제본부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상가운영처입니다. 25개 지하도상가 2,788개 점포와 글로벌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지하도상가를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지하도상가 운영실태 전수조사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한 4개 상가를 중심으로 불법전대행위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영등포역과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고 공정한 상가단위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운영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지하도상가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캐노피가 없는 출입구에는 미끄럼방지매트를 설치하고 폭이 넓은 출입계단에는 중간 난간을 설치하는 등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누설전류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IOT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을 터미널 지하도상가에 도입하여 대응하겠습니다. 강남역 지하도상가에는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특성과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여 상가 활성화 전략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을지로 및 종각 지하도상가를 중심으로 지상 상권의 특색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이용 시민을 지하도상가로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 및 공간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고양시 소재의 서울시립승화원과 원지동 소재의 서울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로 34기,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장로 증설 및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의 예비공간에 화장로 4기를 증설하여 8월부터 정상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대비 일평균 26건이 증가한 85건의 화장공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립승화원은 연차적으로 도입 중인 친환경 고효율의 스마트화장로 6기를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화장시간 단축을 통해 화장공급이 기존 121건에서 127건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연고자 안치 장소인 공영장례 봉안시설에서 묘비조차 없이 진행되는 쓸쓸한 추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인명, 영정사진과 다양한 영상 표출이 가능한 묘비 형태의 디지털 추모비를 설치하여 고인의 넋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공영장례 봉안시설을 한식에도 추가 개방하여 시민들의 추모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장애인콜택시 692대와 장애인버스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운행 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13개 지역,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중증 보행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과한 노후 차량은 폐차하고 차로이탈 방지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장착한 신규 차량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존 기계식미터기를 앱미터기로 교체하여 운전원별 운전습관을 진단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모든 차고지에 음주측정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음주상태를 관리하고 전문가 초빙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전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행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대기시간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그럼에도 출퇴근 시간대나 지역 간의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다양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무편성 전반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 특성에 최적화된 근무방안을 도출하겠으며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시간 운전원 150명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강남과 서남권 등 대기시간이 긴 지역에 차고지를 재배치하고 차량정비시스템의 구축으로 정비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운영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이동권이 제한돼 왔던 와상장애인을 위한 전용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도가 높은 나들이 동행버스는 올해 성묘지원 운영 횟수 추가 및 시티투어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체육본부 5개 부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ㆍ행사 유치와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는 이상기후에도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잔디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보수용 예비 잔디를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안정적인 잔디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와 경기장 구조 문제에 따른 잔디 생육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잔디그라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문화공연 대관 기준을 정비하여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 시에는 빠른 교체를 원칙으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잔디 관리 전문성 향상과 잔디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민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달라진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그라운드를 선수와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노후시설과 이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오래된 수배전반과 옥외소화전을 교체하고 전기 화재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관람석 추락방지망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6,600석 규모의 서남권 돔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돔에서의 즐길 거리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복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개장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과 약자 초청 그라운드 개방 행사를 개최하고 늘어난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다국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및 글로벌 동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게 지속 가능한 경기장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비상전원설비와 소방안전시설 등 노후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시설물 법정점검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및 홈구단과 협업을 통해 친환경 다회용기 도입을 3월부터 시작하여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각종 유원ㆍ교양시설과 동식물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서울상상나라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 속에서 치유와 축제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서울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으로 어린이의 창의성과 생태적 감수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특화정원을 조성하고 정원과 어우러지는 각종 체험과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날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새로움이 있는 월간대공원 행사와 동행페스티벌을 더욱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365일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휴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공원의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물놀이장을 바닥분수광장과 실개천, 수변테마정원이 어우러진 사계절 친수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연중 이벤트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맨발걷기가 가능한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고 노후 데크 및 놀이동산 유기기구 부품 교체 등 시민 접점 시설을 정비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동물원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재조성 사업을 2028년 조기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재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추진하고 특별한 동물 일상 사진과 영상을 SNS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24시간 송출 라이브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동물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청계천관리처입니다. 청계천 8.12㎞와 관람편의시설, 전시시설을 포함한 문화디지털 시설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수변 명소와 문화콘텐츠로 사랑받는 매력적인 청계천을 만들겠습니다. 청계천 물길을 따라서 대형 그늘막과 해바라기 정원 등을 갖춘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나래교로부터 오간수교 구간에는 첨단 조명기술을 활용한 야간 명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청계천은 강우 시 수문을 통하여 우ㆍ오수가 유입되는 구조로 잦은 침수와 산책로 통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적정 수문방류 수위와 수문 개방을 지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7쪽 남산곤돌라인수단(TF)입니다. 관리 예정 시설은 10인승 캐빈 25대와 상하부 승강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산곤돌라는 현재 법적 분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2026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개장 즉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ㆍ인력 기본계획 수립 및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등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공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관리본부 6개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자산관리혁신처입니다.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안전점검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구축 및 기술혁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에 11개소, 2024년에 30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하면서 민간 대비 안전성과 경제성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자동차전용도로 48개 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며 점검 수준과 성과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해 내부순환로를 대상으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 장수명화의 기능을 확인하였으며 청담대교에는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여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시설물 유지관리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2개 시스템을 연계하여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한 원격 상시점검과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계측모니터링, 스마트 유지관리를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취득한 데이터를 자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적의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쪽 도로관리처입니다.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의 도로부속시설물과 도로포장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휴공간을 점검하고 실용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지성 폭우와 같이 이상기후 상황에 대비하여 상습 체수구간의 위치와 정비 이력 등을 데이터화하고 집중 순찰 및 정비 등 선제적 관리를 통해 체수 발생으로 인한 사고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규제 철폐 시정기조에 발맞춰 자동차전용도로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단 도로관리본부의 분야별 전문인력과 계약업체, 협회 등 외부 관계자로 이루어진 규제혁신단을 구성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 분야 전 단계에 이르는 과잉규제 발굴과 정책건의를 통해 건설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도로시설처입니다. 한강교량 1개소를 포함하여 일반교량 및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1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10년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분석과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시설물 위험도를 도출하고 보수ㆍ보강 공법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보수ㆍ보강 우선순위와 합리적인 예산 투자체계를 마련하여 실무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콘크리트 박락 사고 예방을 위해 박락 징후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점검기술에 대한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최적 보수 방식을 도출하겠습니다. 49쪽 도로기전처입니다. 12개 노선의 가로등 및 터널과 지하차도 등 자동차전용도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이 자기주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터널 및 지하차도 대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진입차단시설 등 방재시설 보강을 완료한 데 이어 터널 및 지하차도 피난연결통로 입구에 화재 대비 인명구조용품을 비치하고 2022년에 침수 이력이 있는 개포지하차도 등에는 침수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벽면에 핸드레일 등 대피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ㆍ저탄소 정책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노후 조명등 교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쪽 도로환경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청소ㆍ녹지관리ㆍ수방업무와 함께 제설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 살포 범위를 빔으로 표시해 주는 안전장치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노후화된 제설장비는 고효율 장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설제로 인한 수목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살포장치에 살포량 조절 스티커를 부착하여 과다 살포를 방지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해 왔던 친환경 제설제도 지속 사용하여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시계구간과 정체구간에 특화 경관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서울의 이미지를 선사하겠습니다. 인천ㆍ김포공항으로 이어지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진입구간 녹지대에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경관을 갖춘 매력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55쪽 교통정보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남산권 등 368.4㎞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AI 영상검지기를 활용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겠습니다. 보행자 출현이 빈번한 한강공원 주변 자동차 전용도로에 보행자 검지가 가능한 AI 영상검지기 100대를 추가 설치하여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전 구간의 보행자 오진입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는 AI 영상검지기에 차량 이미지 10만 대 이상을 딥러닝 시켜 차종 구분이 가능한 기능을 신규 개발하고 서울시내 주요도로의 교통량 수집장비를 차종 구분 기능이 추가된 AI 영상검지기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안전본부 5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공사감독 1ㆍ2ㆍ3처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200억 미만의 토목ㆍ조경ㆍ상수도 공사를 감독하고 있으며 연평균 250여 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지 소규모 공사장의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재해 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공사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첨단센서 등 스마트 안전기술 및 모바일 플랫폼을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에 도입하고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단계별 행정처리 업무가이드를 배포하여 이행업무 체크리스트 및 양식 등을 공유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챗봇을 운영하여 시공사 중심의 업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2쪽 공동구관리처입니다. 국가 주요시설로서 여의도 등 총 8개의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공동구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상황판에 사고지점과 주변 재난정보를 동시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동구에 특화된 균열감지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을 여의도공동구에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안전한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5쪽 상수도지원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수도계량기 218만여 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검침은 연간 1,296만 건, 교체는 22만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실 출퇴근의 고정관념을 바꿔 ‘현장 바로 출퇴근제’를 도입하여 실검침 시간을 늘리고 직원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계량기 위치표식을 설치하고 사례형 안전가이드북을 제작ㆍ활용하여 안전한 현장 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손목닥터 사업과 연계하여 도보검침 할 때 걸음 수를 포인트로 적립한 후 기부하는 일상형 약자동행 사업도 새롭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사업본부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총 129개소의 공영주차장과 29개소의 공영차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납 주차요금을 종이고지서가 아닌 모바일로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제도를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우편발송 등의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강화된 서울시 조례 및 소방재난본부 매뉴얼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수용 급수배관 등 화재대응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열화상카메라 등 기존 안전설비 등을 확충하여 화재감시 및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71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DDP패션몰 등 21개소 599개 점포의 주차장 상가시설 관리와 남산 1ㆍ3호 터널 요금소의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회나 컨설팅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진출을 위한 디지털 교육도 지원하는 한편, 활용도 높은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해 중구청, 서울패션허브와 협업하여 온라인마켓을 연계하거나 팝업 참여를 지원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계절별 연중 프로모션 행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패션몰의 노후화된 옥상 외관에 올해의 서울색인 그린오로라를 적용하여 경관조명을 정비하고 1층 출입구 천장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조명을 설치하여 활력 있는 첫인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납된 통행료를 손쉽게 조회하고 즉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미납 고지 시에는 안심마크가 표시된 모바일 스마트 메시지를 제공하여 행정의 편의와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자전거 4만 5,000대, 대여소 2,76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회원은 약 477만 명입니다. 이용 건수는 일평균 12만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2개소인 거점 정비센터를 중랑에 추가로 확대하여 동부권역 정비 물량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다 및 과소 거치 대여소를 예측하여 집중 관리 대여소를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재배치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대여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말 여가활동이나 장거리 이동 시에는 중간 반납 없이 연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3시간권을 신규 도입하여 다양한 요금제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선착장 인근에 대여소 7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한강버스와 대중교통 간 편리한 환승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78쪽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습관 정착을 위해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고 현장별 재난훈련 및 안전활동영상 제작을 활성화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화에 유연한 역량을 갖추도록 책 읽는 서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역량교육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AI 학습 큐레이션과 AI 튜터 기능을 도입하여 직원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러닝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상향하여 지원하고 양육주기별 맞춤형 유연근무 대상을 12세로 확대하여 자녀를 둔 직원이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병가ㆍ휴직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위원과 교육파견 직위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동체 상식에 부합하는 복무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위해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를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다운로드 시에는 유출 주의ㆍ경고 팝업 표출과 접근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로 개인정보 관리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단을 구현하겠습니다. 권익위 주관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해 왔는데 올해는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사적인 청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 소통하며 개선하고 내부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윤리 콘텐츠 활성화로 청렴 문화를 조성하며 고위직 주도로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적 감사 기능도 강화하고 공사 현장 상시감사에 하도급 모니터링을 신규 도입하고 공직기강 점검을 철저히 하여 흔들림 없는 내부 복무 질서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84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들려주신 고견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아까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폐차 및 신차 30대 규모의 구매 계획을 밝히셨잖아요?

네.

그 30대의 기종이나 혹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처음 뵙네요. 올해도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설공단에 작년 대비 신규사업이 있는지, 신규사업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예산이 투입됐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2024년 대비 사업이 변경됐거나 제도가 변경된 내용이 뭔지, 여기에 따른 예산 투입 내지는 감소가 있는 건지 한번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중에 10억 원 이상 증감된 내용, 어떤 사업에 10억 이상이 증감됐고 그 사업의 내용이 뭔지, 감소됐으면 감소된 사업은 왜 그런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까지 자세히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하고 난 후의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최근 3년간 유지보수 비용 그다음에 행사 후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거잖아요. 거기에 유치 기준과 원칙, 매뉴얼이 있는지 주시고, 거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입니다. 공동구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현황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 지금 경기장들 있지 않습니까? 고척, 저기 어디야…….

월드컵경기장.

월드컵, 저기 또 하나…….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여기 경기장들, 코로나가 다시 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3년 동안하고 올해 책정된 방역ㆍ소독 관련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 목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85억 원을 세입 목표로 잡았는데 2024년 대비 98억 정도가 상승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분야에는 848억이 책정돼 있고 40.7%나 인상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통시설도 마찬가지로 33% 인상이 돼 있는데 여기의 자세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인상 폭이 아니고요 100%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요즘 한참 시끄러운데요.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고속도로 터미널상가, 고투몰이라고 하죠. 전대 현황 파악한 게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인근에 혹시 그와 관련돼서 부동산이나 이런 연계된 무슨 관련된 자료나 조사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편찮으신 우리 한국영 이사장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더욱 정성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보내주셨는데 잘 봤습니다. 신속한 대응에 임직원들한테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사항 간단히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9페이지 경영평가 가등급, 2022년도에 가등급, 2023년도에 나등급, 2024년도에 다등급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올해 목표가 가등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때 상당히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등급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두 단계 등급 상향이, 이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경영본부장으로서 등급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 직원과 여러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올해만큼은 저희들이 꼭 1등급을 달성해야겠다는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량ㆍ정성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정량이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져서 또 사고율도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아마 1등급 가등급 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임직원들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량 사항이 개선되었다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평가기준 개선도 중요하지만 행안부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셔서 꼭 목표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요. 출산장려금 상향 지급 올해 1월부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둘째, 셋째는 상당히 많이 상향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30만 원 그대로 변동이 없다고 기재가 돼 있어서요 이게 좀 야박하게 느껴져서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저도 자녀가 두 명이지만 첫째 자녀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 자녀를 가진 다음에는 또 부모 입장에서 둘째 아이에 대한 더 큰 원함도 있을 수 있고 형제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형제애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상향 지급하실 거면 첫째에 대해서도 조금 최소한 산후조리원에 도움이 될 만한, 왜냐하면 30만 원 정도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해 주셔서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근무방식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출근방식 개선에 대해서 재택근무에서 사업장 근무로 변경하셨어요. 현재까지 그러면 실제 출근율과 근무형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을 바로 돌아가면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임피제로 인한 전문위원이 있었고요 아니면 선배 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임피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급여 삭감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둘 수밖에 없어서 그분들만 두고 있는데 그분들은 현장 컨설팅으로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워크에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직원들과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실제 출근율이 그러면 체크되고 있습니까?

네, 거기는 다 저희들 출입증으로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행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워크스테이션 거기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현업 사업장과의 소통 및 업무 수행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지금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것을 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후에, 이행 후에 들어보니까 선배들이 나와서 그동안에 현장 점검할 때 놓칠 수 있던 것을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니까 너무 고마웠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장과의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확대 내실화 관련해서 현장 컨설팅ㆍ멘토링ㆍ안전관리 업무 이렇게 추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수행되고 있겠죠?

네.

그러면 이에 대한 성과지표나 평가방식까지 마련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의 담당 처장이 책임지고 처음에는 인사처에서 관리를 했는데 너무 규모도 크고 범위가 넓어서 해당 부서장이 전문위원들을 관리하면서 거기에다 피드백까지 다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 평가체계에 대해서도 이전에 지적드렸었는데요. 전문위원들의 연구보고서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에 재작성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들은 현장 컨설팅 하면서 연구보고서는 별도로 제출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복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교수들의 강의 내용을 좀 더 강화하면서 전문연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과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던 전문위원 제도 개선은 단순히 출근방식을 조정하는 걸 넘어서 전문위원들이 보유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방안이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임교수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교안, 강좌별로 교안 개정을 추진하신다고 하네요, 2025년부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된 교안이 교육효과에 실질적으로 향상이 있느냐, 이런 피드백이나 개선과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것은 지금 강의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강생들한테 충분하게 평가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기법 향상이나 효과 검증을 위해서 전문기관 교육 및 강사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맞죠?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진의 대외적인 자문회의 위원회 참석이 교육 및 연구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강의의 반복성을 줄이고 최신 연구성과를 각 강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수진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대 파견에 대해서는 시간이……. 개강 전까지 부여되는 보직과 업무가 기존 직무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부탁드렸는데 이것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그리고 신규직원 대상 멘토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는 제가 봐도 아주 고민한 흔적이 있게 준비해 주셨는데 제도 시행 후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피드백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립대 교육 파견 직위자의 근무제도 개선도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서 개강 전까지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후임자 인수인계와 멘토링,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그 후의 조치 현황을 신속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련해서 해외 연구사례가 없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추진상황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자문위원회도 있고 거버넌스 운영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운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잔디 문제가 저희들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경기장마다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기장 요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냐 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더 광역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구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연구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금하지하차도 방음벽 설치할 때 거기 공사 인부께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었는데 거기서 공사하고 있는 철판이 아니라 여기를 걸어가시다가 반대쪽으로 추락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완료는 돼서 방지망이나 이렇게 점검을 강화했다고 돼 있는데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신호수가 더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안전끈이 바깥쪽으로 못 내려갈 정도로 구축이 됐다든가 하는 그런 자세한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 담당 처장이 상세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모셔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처장 곽성환입니다.

고높이,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서 공사가 있었을 때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화를 했다고 추진 완료를 밝혀주셨는데요. 그거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하지하차도는 작년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공사 재개하면서 아까처럼 추락방지망 등 설치를 완료했고요 재개 이후에 공사를 원만하게 수행해서 작년 9월에 공사는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높은 위치에서 일하는 인부들 경우에는 생명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프를 착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락을 했다는 것은 로프가 더 길단 얘기 아닙니까, 이 높이보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지금 강화가 된 건가요?

네, 작업하시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업자가 아까처럼 생명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좀 이어서 기존의 높이보다 좀 더 길게 착용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작업 하기 전에 생명줄에 대한 길이도 파악을 해서 일일감시를 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면에 추락방지망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작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혹은 신설하는 시설들 중에 망을 설치하기 힘들 때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라든가 다차선 도로 같은 경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명줄이 왜 길게 늘어뜨려져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강화됐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더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락사고에 특히. 되게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떨어졌는데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분이 계시면 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어서 망보다도, 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착용하는 로프에 대해서도 많이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혹시 청계6가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공사도 처장님께서 관리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하도 상가운영처장이 담당하는데요.

잠시 담당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가운영처장 김병희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청계6가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공사할 때 보내주신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를 했고 그리고 공사 자체도 굉장히 부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패소했단 말입니다. 변호인단, 그러니까 법률자문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변호인을 다른 전문 변호인으로 교체를 했고요.

아예 교체를 했나요?

네. 그리고 그쪽 감정인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 점을 들어서 재판부에 향후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인정된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법원에서 판정된 금액을 저희가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긴다면 그 부분은 제하고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패소할 리가 없는데 이게 패소가 돼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 항소는 그러면 진행이…….

3월 14일에 최초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 이번에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기종 관련해서는 나중에 받을 텐데요. 유니버설 디자인 차량 도입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난번 장애인콜택시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그 디자인이 탑재된 차량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여쭙겠고요. 경기도와 협업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어딜 가는 거는 편한데 돌아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위원님들한테.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알아봤더니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으로 갔는데 그러면 수원 택시를 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원 장애인콜택시가 생각만큼 안 잡힌다는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보완하고 싶은 점이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출발했던 분은 서울에서 데리고 올 수가 없는가에 대한 시선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결국은 공급과 수요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서울시계, 그러니까 13개 지역에 대해서 자유롭게 운행하고 왔다 갔다 그러고 있는데요. 만약에 안산이나 오산에 가게 되면 그쪽 경기도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차량이 쭉 빠져나가 버리면 여기 서울시에 있는 우리 이용 고객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일단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체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인천 다 모여서 어느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전체가 원활하게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건의는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경기도 측이랑요?

네, 이제 다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놨는데 좋다고 그러지만 이게 또 재정의 문제가 같이 딸려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면으로 봤을 때 서울에 계시는 장애인분이 경기도로 갔다고 치면 거의 십중팔구는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왕복 서비스 수요를 미리,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를 부를 때 경기도를 만약에 찍어서 간다고 했을 때 왕복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돼 있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나요?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병원만요?

네, 진료를 하고 갔다 오는데, 본인이 몇 시간 후에 다시 볼일 보고 돌아오시겠다 그러면 서울 차를 일단 불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는 시간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캐파가 그만큼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은 가능한데 일반적인 그냥 사적인 연락으로는 아직까지 왕복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폭설이 내렸을 때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특별한 사고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사전조치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건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염수살포장치의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그 부분은 도로환경처장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환경처장 박범상입니다.

지난번에 폭설이 내렸을 때 염수살포장치 있잖아요, 자동염수살포장치. 그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확인된 게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염수살포장치가 총 35군데 취약지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염수살포장치는 폭설 내리기 전 사전에 초기 대응용으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원격으로 사전에 초기 대응 차원에서 염수살포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눈이 많이 와서 강설이나 적설이 되면 염수살포장치로는 부족하고 그때는 이제 제설차량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폭설이 내렸을 때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 공단에서 고생이 많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전용도로상에서는 제설로 인한, 폭설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모시설운영처에 여쭤볼게요. 최근에 독감을 원인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쫙 늘었잖아요. 그때 추모시설, 그러니까 화장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늘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1월에 독감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삼일장, 저희들이 지표로 화장이 원활하냐 안 하느냐는 삼일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게 2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우리 원래 목표가 한 70%를 삼일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20%까지 떨어졌길래 저희들이 비상근무도 하고 했는데 외부 환경도 조금 좋아지고 저희 직원들 비상근무로 인해서 지금은 약 67%로 정상범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20%까지 떨어졌던 기간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됐었는지요?

그게 약 보름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보름 정도요?

네.

화장로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원지동 추모공원에 4기 증설을 조기에 완공해서 8월부터는 거기서 4기를 더 운영하고요. 또 스마트 화장로를 지금 벽제 승화원에 도입을 해서 6기 정도를 더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8월이 되면 총 223기 정도, 그러니까 180에서 한 20여 기가 더, 그러니까 한 33기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봅니다.

스마트 화장로가 뭔가요?

저희들이 기술 개발로 인해서 화장로 자체에서 연료를 분사할 때 얼마의 양을 해서 태우면 이게 더 적정한지에 대한 게 자동으로, 또 데이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적정치가 나와서 그거를 도입하게 되면 1일 1구를 더…….

좀 더 빨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묘비조차 없는 쓸쓸한 소외계층의 존엄권 보장 및 방문 추모고객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지털 뭘 설치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연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희들이 납골을 할 수 있는 당이 3,000기 정도 이렇게 모셔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유골을 이렇게 꺼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그 벽면의 재단에서만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거기다 영상기기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영정사진이라든지 그동안에 뭘 제작해 오시면 충분하게 그걸 틀어드려서 실질적으로 제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무연고 그런 분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시찰 갔을 때 보니까 한 군데 이렇게 모아지는…….

네,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영정사진도 없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이름 또 추모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덜 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차후에 가족분이나 친인척분들이 오시는 게 확인은 되나요, 누가 왔다 가시는지는?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그때 저거를 하니까요, 등록을 하니까 그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고가 없는데 저희들이 벽면에다가 영상을 하면…….

저희들이 보면 친인척들이 오기도 합니다.

네,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저희들이 무연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친인척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가끔씩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본인이 접수는 하지 않으셨는데 뭐 비용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한 번씩 방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돌아가신 분들의 돌아가신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진 분들이 예를 들어서 2월 22일이다 그러면 2월 22일에 돌아가신 분들 쫙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모아서…….

합동으로…….

합동으로 그렇게 쭉 올리면 그나마 그날을 기억해서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영 장애인콜택시가 이제 많이 좀 더 늘어나잖아요. 이번에 30대 늘리는 계획이 있죠?

30대 늘리면서 50대를 폐차시키기 때문에 20대는 실질적으로 줄고 또 우리 법인 특장차량을 한 70여 대 늘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40대쯤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노원구에는 사실 장애인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노원구가. 그런데 공영차고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 장애인콜택시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근 창동에 있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창동에 저희 현장 총괄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에도 허브 개발로 인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본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용산주차빌딩에 저희들을 옮기고 노원구 같은 데는 중간스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차고지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차고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아직까지는 뚜렷한 것은 없으시고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지금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 전에 교통실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그걸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주차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노원구에 공영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는 있어요. 용역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한번 받긴 받아봤는데 특별히 마땅히 이렇게, 두 군데가 있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확실하게 마땅하게 거기가 썩 좋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 많이 하신 것같이 저희가 요청사항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거의 다 추진 중이고 실질적으로 완료했던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도입되는 따릉이 가족 연계해서 새싹따릉이 이용 활성화해 주기 바란다고 제가 부탁드린 게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고요, 가족권 도입을 통한 새싹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검토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싹따릉이를 굳이 더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잘 활용해서 보고 부족할 때 100대 정도 추가 도입하려고 하시긴 했는데요 있는 따릉이,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족 인증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안전모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을 좀 추이를 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가족나들이 할 때 장소라든가 새싹따릉이 재배치하신다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3월부터 저희들이 가족권을 준비해서 하는데 새싹따릉이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암월드컵경기장입니다. 2월 15일 더팩트라는 곳에서 월드컵경기장 '서울스프링페스타'…'논두렁 잔디' 악몽 막아라하는 기사 난 거 보셨죠?

네.

그래서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스프링페스타 2025년 개막식을 4월 30일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잠실경기장에서 하던 것을 여기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저희가 한 10만 정도 예상하는 그런 개막식을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데, 좀 전에 자료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잔디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월드컵경기장의 총 좌석 수가 6만 6,704석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무대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행사규모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5만 석 내지 3만 석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잔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행사 4월 30일에 하는 서울페스타는 잔디 미사용 조건으로 승인을 내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아마 행사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미사용이 가능…….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더 많이 오게 되면 그런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미사용 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은 지킬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손흥민 씨가 그때 잔디 문제를 언급해서 이슈화가 됐고 실질적으로 축구경기장인 만큼 축구인들을 위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최상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들을 놀릴 수 없으니 문화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장 잔디 상태를 계속 좋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장 잔디 상태는 어떤 수준이고 겨울이 지났으니까 최근에 진행된 관리라든가 보수작업은 어떤 것을 해서 완벽하게 지금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 TV를 통해서 혹시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FC서울과 안양이 축구 경기를 어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막전을 했는데 TV 통해서 보셨지만 잔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라운드가 지금 다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FC서울 감독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잔디는 좋은데 한쪽 부분이 좀 얼어있어서 그게 조금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잔디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경기 때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잔디 문제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원칙 그러니까 축구 외의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원칙이 있냐, 매뉴얼을 달라 했었는데 1순위가 축구 있더라고요. 축구경기를 먼저 정하고 2순위가 아시아경기 대회 및 다른 초청경기라든가 공공 행사를 하고 3순위가 나머지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하고 난 후에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한 3억 정도가 계속 복원을 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원인자부담이 정말 3억 이상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합니까?

먼저 문화행사 끝난 뒤에 저희들이 잔디 그라운드 상태를 살펴보고 훼손된 부위를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산출하면 공연기획 담당자들하고 모여서 훼손이 이만큼 됐으니까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같이 합의가 되면 업체 측에서 그 잔디를 복구하고 직접 본인들이 비용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놓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안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에서 대형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시설공단에서 승인 절차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서울시하고도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일단 월드컵경기장과 시설공단 두 분이서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대관할 때는 저희도 대관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1순위인 축구경기 이런 경기 일정을 다 빼고 남는 동안을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대관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경기장 내부의 주변 시설, 관람석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화장실, 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쓰레기 문제라든가 아직도 남아 있는 지적된 부분도 이번에는 개선했습니까?

이제 행사와 축구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건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운영해서 지적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워낙 월드컵경기장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은 만큼 잘 관리하시고,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을 결국은 잔디 복원으로는 몇 % 정도 씁니까?

저희 올해 잔디 복구 비용이 약 한 27억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요. 저희들 수익금이 약 200억 정도 되니까 한 10% 정도는 아마 거의 다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적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훨씬 적게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수익 내려 하지 마시고 문화행사에서 얻은 것은 충분하게 시설공단이 계속 욕을 안 먹을라 그러면 충분하게, 그걸 굳이 이익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구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있었는데 본부장님이 하실 건가요? 고투몰에 대해서 잠깐 상황을 물어볼까 하는데…….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유진 의원이 시정질문을 그때 하셨는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불법재임대 판치는데…서울시설공단은 뒷짐’ 해서 언론기사가 작년 10월에 크게 났고요 이슈가 된 건 한두 해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또 시정답변도 하셨고 국정감사도 하셨던 되게 핫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게 쭉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법 전대 인지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지가 시설공단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큰 틀에서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그냥 어떤 계획도 안 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투몰 등 저희들 25개 상가가 있는데요 2,778개 점포입니다. 여기를 다 전대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이건. 불법 전대기 때문에 근절을 해야 되는 거는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수탁업체를 통해서 전대 사실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개 상가에서 전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점포 운영 실태조사서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4개 상가에서 그걸 제출 안 한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투몰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고투몰을 올해 2월 18일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62개 점포 중에 300개는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설문지, 그러니까 점포 운영 실태조사서에다가 기입한 걸 가지고 또 현장에서 우리 직원이 정말 맞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해보면 다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에 의해서 발각된 어떤 6개 점포가 있었는데요. 2개 점포는 지금 계약 해지를 해서 점포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점포에 대해서는 위탁법인에서 계약 해지를 한 후에 다시 그 점포를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 있는 관리소를 비롯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점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추적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박 의원님께서 어쨌든 자기한테 자료가 다 있다, 그런데 자료 받아보셨어요? 자료 주신다고 그때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370개가 불법 전대라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은 있지만 어떤 팩트를 갖고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놓고 다시, 그때 보고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질식소화포 관련해서 우리 감사실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서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재난본부 매뉴얼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마다 2개 이상의 질식소화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개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나요?

네, 질식소화포가 건물식 주차장에는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주차장 내에서도 54개 중에 25개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23개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설명을 잘 듣기는 들었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부분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를 분석할 것 아닙니까? 분석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데 자료 제출할 때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주면 좋겠다, 대충 써주니까 위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꼭 오해라기보다도 질식소화포 구매 단가에 좀 차이가 있어요. 두께가 좀 더 두꺼운 것도 있고 유지보수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까지 넣었던 질식소화포 관련해서 검토를 잘해서 추가적으로 질식포를 설치할 때 가격 검토를 잘해서 예산 절감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감사실에서 평가도 하고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때 보면 지하실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사실 지금 도기본에서 짓는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은 지하에 있는 걸 1층으로 올렸어요. 신림동에 있는 버스 공영차고지 그 부분도 제가 도안위에 있을 때 가서 지하에 있는 걸 1층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할 때는 올리기가 쉬운데 지금 이미 설치된 그런 부분들은 민간 사업자들이 공사비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고 그럴 건데 그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좀 하고 그러던데 우리도 교통실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50%를 지원하든 얼마를 지원하든 해서 위로, 지상층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도봉산역하고 천왕역 그다음에 종묘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상으로 아니면 최소한 지하 3층 이내로 옮기게 되면 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해야죠. 충전기 있는 쪽에서 화재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전기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빨리 그렇게 지원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들마다 화재예방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유형별 화재 위험도 평가 이런 부분도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소방재난본부 매뉴얼, 조례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설치 예정이 열화상 카메라 그다음에 질식소화 덮개 안 된 데 다 설치하고요. 대형소화기 그다음에 미설치한 안전시설 중에서 충수용 급수시설이라든지 물막이판 이런 거를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험도 분석은 아직까지 제가 미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시설운영처장으로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비는 다 매뉴얼에 맞게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성 평가 그거는 미처 저희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전문기관에 대한 위험성 평가 용역 정도는 아니지만 설치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 했다면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주차장별로 화재 위험도 평가도 해 주고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을 맞춰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그런 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이야기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장콜이요, 올해 보니까 50대를 폐차하는데 신차는 30대를 구매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더 줄어드네요?

네.

왜 차량을 더…….

아 이거는, 서울시 계획은 우리가 법인 특장차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총 90대가 지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줄어든 만큼은 법인 특장차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아마 운영 그런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면 노조에서는 가만있나요? 노조하고는 합의했나요?

아니, 차량이 20대 줄어도 저희 운전원 인력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계속해서 순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운전원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대에서 30대로 주는데 다음에 또 안 줄인다는 보장이 없을 거고, 지금이야 직원들 고용을 덜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가 적어지면 직원 수가 줄어들 건데 그런 걸 협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리고 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이걸 해 놓고 나서 뒤에 노조에서 손 들어서 못 하니 어쩌니 하면 또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정보를 주고 해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 부분이니까,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숫자가 너무 줄어들면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이 또 위탁으로 가는 부분이 꼭 다 좋다는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근무조 편성 관련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한다고 하던데 그거 언제나 나오나요?

하반기 7월에서 10월 정도에 결과가 도출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배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홍 본부장님, 제가 예산을 사실은……. 자리로 한번 나와 보실래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잘 만들어 와서 예산을 제가 잘 넣었는데 기조실에서 그걸 안 해 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중이니까 내년 예산에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교통실에서 추경이 또 있다 그러니까 그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아마 시장님 여러 공약 사업들 부분 또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원활하게 못 넣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금년 사업계획에도 많이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노력했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어쨌든 출퇴근 시간에 그 부분을 잘 맞춰서 대기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아마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냐 싶은데 그때 또 같이 분석된 그 부분을 논의 좀 하고 보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 주셔서 출퇴근 시간에는 이번에 단기 근무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 돼 있고, 특히 특장차 부분도 그 시간에 배치하자고 지금 우리 택시정책과하고 합의해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이게 아마 대기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콜택시가 조금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 잘 조치를 빨리빨리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 2선거구 김원중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흡연 구역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에 현장 방문을 해보니 지적했던 바가 다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미흡한 점은 흡연실까지 이동 구간에 흡연 안내 표시는 많이 있는데 흡연실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에서 시장님의 규제 철폐, 투출기관이 앞장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었죠?

네.

시설공단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규제 철폐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24개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먼저 다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보고 전에 처장 회의를 통해서 간추렸는데 저희들이 총 46건의 규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따릉이 가족권이라든지 3시간 도입을 해가지고 연령이라든지 공간 이런 제약한 것을 다 철폐를 하려 그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용도로에 공사를 하면서 소규모 업체들이 대규모 업체에서 적용하는 어떤 기준들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의 편리성을 봐가지고 그것을 과감하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법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제에 대해서, 46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것을 심의 편입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의 상가 임대료 연체율도 손을 좀 봤다고 얘기를…….

그중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3세 미만이 같이 탈 수 있는 가족권 도입도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특별하게 늦춰져야 될 그런 사항은 없죠?

네,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싹따릉이 확충도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한 100대 정도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자료 77쪽에 보면 한강버스-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위한 한강공원 내 대여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선착장 인근 7개소에다가 따릉이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먼저 이용 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한강 리버버스가 완공되면 그전에 저희들한테 2개월 전에, 완공 2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 전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설치를 해서 수요가 많으면 더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할 요량이죠?

먼저 이용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다 있으니까…….

아직도 거기까지는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강에,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강에 주말 나들이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일별로 편차가 많을 거고 리버버스를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이게 거치대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지금 말씀드린 7개소는 다 설치를 하고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설치토록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선착장하고 따릉이 거치대하고의 거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5월부터라고 얘기는 됐는데 추후로 또 좀 늦춰질 거라 생각하지만 따릉이 거치대가 설치가 돼서 주민들 또 내지는 선착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고투몰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수탁 계약을 맺고 고투몰에서 임차인을 구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고투몰과 새로운 임차인인 건지 아니면 서울시와 임차인인 건지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저희들은 수탁상가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의 120% 상한선을 두고 입찰에 부칩니다.

상가마다?

네, 상가단위의 입찰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고투몰하고 그분들이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투몰이 임대인이 되고 그러면 임차인을 구하는 구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대를 했을 때 계약 해지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소송을 하는 주체도 고투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운영권을 고투몰에 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리비도 징수를 해야 되고 거기의 제반 다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위탁법인에 그걸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수탁법인이 전대를 지적하면 그분들이 계약 해지하고 명도를 해서 다시 입찰에 부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탁업체가 그 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 하면 저희들이 감독권이 있으니까 회수를 한 게 2개 상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도소송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도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계약 해지는 고투몰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사실 다시 계약 해지를 해서 명도를 하면 그 상가에 대해서 다시 또 고투몰이 임차인을 구하는 건가요?

그렇죠, 새로운 입찰해서……. 아니, 그것은 전대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입찰에 부쳐가지고 그쪽에다 주는 거죠. 직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직접,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네,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의 직영을 늘리는 구조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자꾸 전대가 마저 적발되면 저희들이 직영을 자꾸 늘려서 그런 체제를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발이 되면 저희가 고투몰에 해지 소송을 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박유진 의원님이 그때 60~80%가 불법 전대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향후에 그러면 정말로 또 서울시가 다시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대로 그러면 소송이 정말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박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명단이 약 370개 점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단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또 명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해서 그렇다면 다 계약 해지 절차와 명도소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꽤 많은 수의 전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 고투몰에서 그런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다시 고투몰과의 관리수탁 계약을 해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성실의무 위배로 저희들이 그것은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강남역 입찰 추진이 8월에서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수탁업체를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가요?

네, 저희들이 상가단위 법인위탁업체를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저는 조사를 해서 만약에 고투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 입찰에 고투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한을 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가 게을리하지 않고 빠르게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투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서울시하고의 계약기간이?

지금 4년 정도 남았습니다.

4년 남은 건가요?

2029년도…….

그런데 거기 지금 전대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난번에 시위도 하시고 오셔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2월 18일부터 한 300개 점포의 점포 운영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가서 면담도 하고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거기 담당자들하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사실상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한 건 제가 알기로 전부 계약 해지를 하고 자기들이 최저가로 해서 본인들이 계속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

그것은 위원님, 하여튼 앞에 이제 불법 자가 붙지 않습니까. 불법 전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차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제가 생각해봐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상인분들은 여기 의회에 오셔서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입장을.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뭘 도와드리지 않을까 해서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2개 상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가 중에 임대인과 전차인의 계약서를 보면 본인들도 알고 왔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분들도 불법임을 알고 왔기 때문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기차 충전소요. 충전시설에 최근에 보니까 소방시설 중에 화재진압 시설 중에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하부 쪽에, 배터리 쪽에서부터 이렇게 꺼나가는 구멍을 뚫고, 배터리 쪽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혹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 지금 안전시설은 소방본부의 대응매뉴얼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설치된 안전시설 중에 충수용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화재가 나면 거기 양쪽에서 물이 이렇게 동시에 터져서 우리 위에 저거같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올해 내로 다 설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걸로 하기로 결정이 된 것도 있나요?

네, 물막이판이라든지 충수용 급수시설이라든지 상하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다 매뉴얼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뭘로 결정이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콜 기사분들 벌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또 장애인분들께서 안전벨트를 착용을 안 하셔도 기사들이 벌점을 먹는 대표적인 게 그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개선됐나요?

그 기준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 지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안전벨트를 안 맬 수 있다는 그런 예외조항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안전벨트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콜 기사분한테 벌점을 매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안전벨트를 안 매게 되면 더 큰 사고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여지를 자꾸 저희는 줄여나가가지고 무조건 맬 수 있는 안전…….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네.

최근 헌재에서 결정된 시행규칙 개정에 보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도입하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나요?

네, 지금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장 차량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설 뭐냐면 구급차를 저희들 와상장애인용으로 용역을 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38페이지 보면 철저하고 차질 없는 남산 곤돌라 운영 준비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정소송 하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분쟁이 돼가지고. 그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누가 저한테 시간 좀 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