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올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이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차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 및 정책 대안을 잘 수렴하여 시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재단 차강희 대표입니다. 오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디자인재단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자인재단은 DDP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의 디자인 진흥과 디자인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신윤재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박진배 디자인산업본부장입니다. 최구환 감사실장입니다. 이재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1월 말 기준 현원은 17명으로 이사회 정원 17명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1관 3본부 2실 조직으로 1월 말 현재 160명 정원 중 현원 154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4쪽 부서별 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총 629억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287억 원이며 약 46% 비중입니다. 6쪽 운영시설 현황과 7쪽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DDP 운영, 첫 번째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DDP의 정체성과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이는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추진한 전시는 총 4건으로 글로벌 작가와 협업한 야외전시와 둘레길을 활용한 글로벌 기획전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서 약 11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글로벌 기획전시와 더불어 DDP에서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상설전시와 유관기관 협력전시, 청년 창작자를 발굴하는 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이너 수집품 500점을 선보이는 공산품 미학 전시와 DDP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오픈큐레이팅 아카이브 기획전이 오는 3월 말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12쪽 글로벌 트렌드 행사 유치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DDP 위상에 부합하는 기업행사 유치 및 DDP 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에는 총 138건의 대관 행사를 유치하여 총대관율 79%, 수입은 7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디올 전시, BMW 론칭쇼, 톰 삭스 특별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쪽 디자인 정보ㆍ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DDP 디자인랩 3층 공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자인 정보와 경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디자인 라이브러리와 디지털디자인 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가 되겠습니다. 서울 대표 야간경관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라이트는 전년도 가을과 겨울 총 2회에 걸쳐서 개최되었고, 지난 겨울 행사는 관람객 총 77만 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름 행사를 추가하여 총 3회차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연중 내내 서울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하단 반짝반짝 빛나는 DDP는 조명과 레이저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로 전년 12월 10일간 시범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상설 콘텐츠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5쪽 시민참여 문화행사 및 DDP 투어 사업입니다. 전년도 계절축제 4회, 월별 프로그램 3회를 개최 완료하였고, 방문객 수는 총 212만 명이 집계되었습니다. 15쪽 하단 DDP 투어 프로그램은 매일 3회차 운영되는 상설 프로그램과 다양한 스페셜 투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시범 운영으로 진행되었던 루프탑 투어는 총 220명 참여하여 200건 이상의 언론 보도 등으로 주목받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간 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상설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중점 기관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단 관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 재해에 대비하여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중대 시민 재해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DDP 및 새활용플라자 등 재단 4개 사업장 합동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 DDP 임대시설 유치 및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DDP 임대사업은 1월 말 기준 공실 1개소로 공실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DDP는 개관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유구전시장 이전, 야외 수공간 조성 등 공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디자인산업 지원 중 첫 번째, 서울 대표 디자인 행사 서울디자인위크 개최입니다. 올해부터 행사 명칭을 글로벌 대표 디자인 행사에 맞춰 서울디자인위크로 변경하고 매력도시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과 트렌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9쪽 디자인을 통한 산업계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디자이너와 제조기업,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판로 개척을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오는 10월 서울디자인위크 기간 중 메인 행사로 DDP디자인페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쪽 디자인기업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DDP디자인스토어의 2024년 총매출액은 1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를 달성하였고 방문객 수 또한 66만 명이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서울 굿즈 해치와 서울마이소울 굿즈는 금년도 총 30종 상품을 제작할 예정이며, 해치 굿즈는 현재 DDP디자인스토어 이외에도 토이저러스, 관광재단 서울숍 등 8개소에 입점하여 성황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2쪽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마포구에 위치하여 디자인계 스타트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37개사가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분야 일대일 멘토링, 세미나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디자인문화 확산 중 첫 번째, 서울디자인어워드 운영입니다. 올해 6회차를 맞이하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국제 네트워크 협력 등을 통하여 글로벌어워드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하단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입니다. 연간 정기적으로 온ㆍ오프라인 분과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에는 온라인 회의를 서울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7년 세계디자인기구 정기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4쪽 유니버설디자인 운영입니다. 약자 배려 포용 정책 확산 및 모두를 위한 디자인 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2월 종로구 전통시장 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중화장실을 완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UD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서울디자인어워드와 협력하여 국제공모전 시상식 및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사업은 업사이클 문화를 확산하고 제로웨이스트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참여형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진 기지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재단의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차강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올해 2025년도 상임위 첫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예산들이 그 목적과 의지를 갖고 올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뿐만 아니라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했었던 처리결과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운영의 미흡한 점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재단에서 자료를 제출하셔서 홈페이지 방문객을 연간 170만 명 정도라고 추산해서 알려 주셨고요. 이거를 하루하루 일별로 365일로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 서울시에 있는 구청이나 이런 곳에 있는 홈페이지 방문객 수하고 거의 좀 비등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홈페이지 안에 특별한 매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방문객 수가 많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지금 화면에 준비해 놓지는 않았지만 첫 페이지를 보면 사진이 일단 굉장히 크게 대문짝처럼 한 네다섯 장 정도가 슬라이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들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사진만 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올드한 홈페이지하고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개편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 저희 재단 홈페이지하고 DDP 홈페이지 그리고 새활용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개편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 아마 개편이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개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많은 시민들이 들어와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재단 홈페이지는 관의 홈페이지로서의 어떤 성격이 좀 강한 게 또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참신하게 바꾸고. 말씀 주신 제일 크게 보이는 화면이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신한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차분히 찾아 들어가는 스타일의 검색이었다면요 최근에는 검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전에 유튜브를 10분, 20분, 30분간 봤다면 지금은 숏츠를 통해서 1분이나 2분 이내에 관련된 정보들 다 받으려고 하죠. 젊은 세대들은 특히나 그게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봐 왔으니까요. 홈페이지도 사실 그렇게 빠르게 인지할 수 있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방문객률을 올리셔야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홈페이지의 유인책이 사실 없다고 보입니다. 예전에 글쎄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명한 행사의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경품으로 내걸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적어졌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티켓을 결국에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가입률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다양한 정보들을 더 릴리스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욱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반드시 올해 바뀐 모습으로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관돼서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를 봤더니 대관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해서 글로벌 트렌드로 테일러메이드, 디올, 다양한 유명 브랜드들 그리고 BMW라든지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미래산업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진행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유명한 것들을 진행했었고요. 하지만 저희 상임위원들께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면 메일을 보내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레터링을 하시는. 저희들에게도 메일로 알려 주신다면 저희도 상시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알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에게도 메일을 주셔서 정보를 꾸준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푸시메일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사나 이런 내용들이 뜨면 저희 쪽에 등록돼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자동으로 메일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동대문 슈퍼패스 있죠. 이거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가 리뉴얼 작업 중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올해 들어서, 지금 두 달 중순 정도 됐죠.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01페이지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겠다고 했었던 관련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1~2월이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지 좀 염려되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요.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새활용플라자 관련된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던 거 있죠, 카페 명도소송 관련해서 디자인재단하고 DDP의 CI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요. 그거는 공문을 두 차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차례 보낸 거 말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우일TS 홈페이지를 가 봤거든요. 그 하단에 여러 개의, 아마 자기네가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로고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쪽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일도 지속해서 보냈는데 사실 아직은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표님, 이거는 협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협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죠. 공문 발송 이미 하셨으니까 다른 법적 절차를 밟으시든지 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법적인 소송과 관련돼 있어서 그쪽에서도 약간 저희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저번에 지적드렸죠?

네, 맞습니다.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임규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디자인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0일에 우리 디자인재단 명의로 뉴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DDP를 전체적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기획 구상안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형식인가요? 제가 사실 구체적 형태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새롭게 작년 10월에 부임을 해서 시장님께 “조금 더 서울디자인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1월 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빨리 보고해 주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역으로 좀 질책을 받았는데요. 내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은 우리 김길영 위원장님께는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여러 가지 콘셉트적인 부분이고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고 실제 연도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DDP 공간 내에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관통하는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DDP를 들어오면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간격이 한 60m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몇 층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께서 오시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사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고 보일 수 있고 동선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하는 아이디어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들은 좀 구체화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DDP의 내외부, 보도, 공원, 창업 캠퍼스까지 구체화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DDP 운영에 있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인 기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구상됐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할 때는 추진 배경이나 계획, 목적, 방식, 소요 예산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수시로 공유가 되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단 이사장님이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설계에도 제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바로 의회에 보고하시고, 이게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걸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시고요. 저희가 디자인재단하고 서울디자인 육성산업 진흥에 있어서 같이 노력해 가는 주체잖아요. 주체로서 명확하게 서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규호 부위원장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은 사실 거의 제 머릿속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장표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와는 다르게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사실 안 들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발표는 20일에 해놓고 업무 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켜 놓고 이중적이잖아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어쨌든, 어차피 새로 제안하는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사실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올해부터 진행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것들은 저희 예산 내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액션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받아야지 행위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소통하세요.

죄송합니다.

소통하시고 진행하셔야 사후적인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과 함께 DDP뿐만이 아니라 동대문 일대 전체를 전반적으로 재조성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디자인재단이 DDP만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일대의 동대문 봉제ㆍ패션 단지까지도 통할해서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대문 의류시장이 전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도매시장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대규모 쇼핑몰, 예를 들면 밀리오레나 두타 같은 데도 공실률이 거의 90% 가까이 급증하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생사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가 패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 기능이 많이 죽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패션 클러스터로 새롭게 다시 재탄생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또 서울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런 퍼스펙티브를 대대적인 구상안으로 발표를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전체적으로 관할해서 우리 동대문 일대가 전시, 문화, 디자인, 패션 이런 것들이 온라인과 같이 협업되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패션문화 단지로서 재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임규호 부위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게 재단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보면 왜 재단이 오지랖을 저렇게 떠나 이럴 수도 있게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좀 펼쳐서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역할이 말씀 주신 것처럼 DDP 안에 갇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위해서 정말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실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저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밀리오레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펼치고 동대문 상권의 회장님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업을 하자는 목소리들이 서로 의기투합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첫 작업으로 사실은 밀리오레 여자 회장분이 계십니다. 거기가 코너 코너가 다 개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7층 공간의 반 정도 한 250평 정도가 됩니다. 이 공간을 내어줄 테니,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젊은 디자인 창작자들을 좀 넣어달라 하는 오히려 역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반드시 그 부분은 실행해 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안, 민자 투자를 받는 형태건 아니면 서울시가 약간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DDP만 한정 짓지 말고 관점을 넓게 갖고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DDP가 동대문에 정착한 지 10년이 됐지만 그동안 상생 상생을 얘기했지만 상생된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수동도 그렇고 가로수길, 지금은 가로수길이 오히려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아름다움이 다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수동이라든가 익선동이라든가 홍대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결국은 보면 계획에 의해서 발전된 게 아니라 거기에 소위 젊은 창작자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약간 B급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젊은이들이 막 스며들어와서 거기에 또 그 스며들어온 것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면서 그 동네가 활성화가 됐거든요. 저는 DDP를 주변으로 한 동대문 상권이 그런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쓰면 그렇게 해서 동대문 주변 상권을 재생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어쨌든 평생을 이 디자인 쪽에 헌신을 해 오셨던 분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디자인 확산에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에 시정 화두로 오세훈 시장께서는 규제철폐에 대한 공무원들의 선제적 대처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혹시 디자인재단에서는 내놓은 안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도 2건 정도를 일단 내놨는데요 그중에 한 건이 또 기사화되기도 했다고 그러더군요. 저희 재단에서 사실은 많은 용역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서류가 9종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한 종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평가할 때 15건 정도의 어떤 자료를 책자화 해서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자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제공하지 않고 전자 서류로 제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또 그 자료를 보관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규제철폐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요. 9종의 서류를 하나로 통일했다는 부분은 대단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디자인재단에서 혁신적인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대표이사님과 각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각기 분야에서 또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디자인재단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특히 저는 대표이사로 오신 차강희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개혁적이고 활발한 디자인재단의 그런 물꼬를 터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요 서울디자인재단이 서울시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그림 그리고 계획할 수 있는 재단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시하는 자료나 예산을 보면 DDP를 관리하는 관리 재단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예산 중에서 31.5%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이 DDP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물론 재단의 권한 밖에 있는 일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100% 제가 공감하고요. 이 DDP라는 게 하드웨어적으로는 세계적인 건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 하드웨어 안에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옹기종기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연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DP를 잘 케어하고 DDP를 통해서 서울의 디자인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재단의 의미는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 서울시의 디자인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내용 등을 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고, 저도 DDP 외에서의 행사는 너무나 좀 적었다 아쉬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겠다는 사업 내용은 사실 작년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펼쳐 나가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뉴퍼스펙티브라는 관점에서 재단에서 어떤 내용들을 펼쳐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DDP를 벗어나서 다양한 서울시의 디자인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디자인재단 인원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DDP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많은 인원들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각 실국과 협업하는 문제도, 물론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시장님께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시장님께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여러 가지 새로운 걸 하겠다고 해서 여기저기 관련 부문과 협의했을 때 ‘야, 이런 것들이 다 꺾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저질러서 먼저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각 실국에서 디자인 관련된 예산들이 또 많이 녹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실효성 없게 그냥 예산 낭비 식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디자인재단 한 곳으로 모아서 예산도 충분히 쥐어주고 또 사업의 영역도 넓혀서 서울시 전반에 대한 그런 디자인 사업과 지원과 이런 행사를 총괄할 수 있는 디자인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더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디자인재단하고 디자인 정책하고 저는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옛날에 정말 형편없었던 우리들의 디자인 수준을 제가 보고 또 느끼고 했던 것에서 점차 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발전해 가서 현재에까지 이른 것을 저는 다 보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나라의 산업 발전에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튼 그런 점에서 우리 서울시를 대신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 또 발전을 시키고 있는 우리 이사님 이하 그리고 간부님들 또 젊은 주무관까지도 수고 많으시다는 얘기를 여기서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OECD라고 그러나요, 그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 이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위 산업디자인이 있고 디자인산업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은 소위 산업이 성장하는 시대에 제품의 완성도라든가 어떤 가치를 높이는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역할은 정말 수준 높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산업으로서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AI 시대로 바뀌어 가면서 실제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산업이 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역량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들은 상당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키워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항상 디자인의 효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 수준의 디자인에서 우리 서울디자인재단의 수준이 거의 같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한 1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활성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중소기업들을 살려내는 데 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자인재단에 내가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 얘기했었는데 주거시설에 대한, 우리나라가 지금 판잣집에서 1차 저층빌라로 이렇게 변하면서 구도시 쪽의 주거문화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 가면서 새로운 현시대 수준에 맞는 집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단독이나 특히 경관지구 내의 집합건물 또는 단독주택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우리 서울형 주거, 또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이 저는 어떤 때는 많이 아쉽다고 보거든요. 또 현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도움을 많이 줘야 됩니다, 설계상. 그럼에도 늘 보면 그냥 찍어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냥갑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정말 향후 미래지향적인 주거시설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 이런 폼들이 연구됐으면 싶어서 만약에 이것이 이사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공감이 혹시 가신다면 예산 문제를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은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주거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나 서울시만 해도 1인가구가 몇 %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0%가 넘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도 젊은 1인가구가 있고 또 노인분들의 1인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니버설 관점에서 저희가 스터디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2024 서울라이트 행사 때 항공기 사고가 있어서 마지막에 한 이틀 정도인가요, 좀 축소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인원이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 겨울행사에는 한 77만 5,000명 정도가 찾아 주셨고요 그리고 가을행사에는 한 60만 명 정도가 찾아 주셔서 행사에 한 130만 명 오셨는데 특히 마지막 날 제야행사 때는 저희가 동대문 도로를 4차선까지 통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2차선까지만 통제를 했는데 2차선이 거의 꽉 찰 정도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를 했는데도?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고가 아니었으면 이거 엄청났겠다, 저희가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행사가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꽤 잘 마무리가 됐고요.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어쨌든 국가적인 재난이었으니까요 거기 분위기에 또 따라가야 됐어야 했고요.

네.

일단 디자인재단에 두 가지 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도 대표님 인터뷰한 기사를 몇 개를 쭉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크게 기여해야 된다는 큰 의지가 하나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신라호텔과 MOU를 한다든지 지금 이 일대를 2027년까지 명소화한다든지 이런 것으로서 DDP가 가지는 오프라인으로서의 위치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이런 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목표는 적절하지만 사실은 그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달라질 텐데요. 서울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크게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지금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디자인재단이 다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좀 한정적인 목표를 가져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확히 짚고 어디까지 할 건지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모든 걸 다 의욕을 내시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DDP에 임대시설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 F&B 관련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 관련해서 임대수익이 1년에 한 어느 정도쯤 되고 있나요?

임대수익이…….

대략.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변을 명소화할 때 주변의 상권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이 공간 안에 지나치게 많은 F&B가 있으면 주변 상권에 오히려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이 이런 걸 운영을 하면 항상 한계가 그런 게 있죠. 주어진 예산에서 예측한 대로 수익을 일정 정도 유지해야 되고 적자를 내면 안 되고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그랜드하게 개념을 바꿔서 DDP를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사실 수익이 안 나오는 것까지도 좀 감수를 하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임대공간이 지금 공실이 거의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꼭 바람직한 것일까, 오히려 이걸 F&B 공간으로 쓰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쓰고 F&B는 주변에서 채울 수 있게끔. 주변에서 DDP를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도 좀 있다고 봐요. 주변 상권에 기대하는 게 뭐니, 패션산업에 기대하는 게 뭐니 이런 기대가 있을 텐데 사실 그건 그쪽의 민간이 또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죠. 그것까지 다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더 없을까요?

사실 F&B 공간은 지금 계약들이 꽤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연장계약이나 이런 것도 계속할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말씀 주신 것같이 깊게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다시 계획 세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공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것도 필요하고, 그건 주변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서울 캐릭터 해치하고 서울마이소울 상품을 개발하고 계신데 이것도 공공기관으로서 강박관념이 아닐까, 굳이 서울이라는 캐릭터를 꼭 표시를 해야 될까,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굳이 또 서울을 꼭 강조하고 싶은 것도 좀 과욕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폭넓고 자유롭게 그리고 수익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사실은 서울마이소울하고 해치는 서울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강박관념이라기보다는 서울시를 어떻게 많은 시민들 그리고 글로벌하게 알릴까 하는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곰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그 곰으로 인해서 도시가 상징 지어지기도 하고 그 곰을 중심으로 한 숍, 말하자면 그런 이쁘장한 것들을 사고 하는 숍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해치와 서울마이소울을……. 서울마이소울은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치는 얼마나 알려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서울의 상징으로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을 작년에 성과를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인가요, 거기에서 오히려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가 시립미술관 또 한성백제박물관 이쪽에 있는 그런 캐릭터숍 같은 것도 저희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그런 방식은 좀 어느 정도 벗어나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보면 일단 DDP가 계획한 사업은 그래도 적절하게 잘 수행해 와서 좋게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기존 공공기관으로서의 틀에 너무 갇히지 말고 지금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시는 부분들도 그 틀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작업에 저희와 같이 또 상의를 하셨으면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종국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세대 디자이너 발굴 및 지원.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이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세대 디자이너 발굴 및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얼마나 연계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연계 지표를,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연계 지표를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었나요? 제 기억에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주셨던 것 같아서 연계 지표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지요?

아마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데이터화가 돼야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025년도 사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제안 및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혹시 DDP 공간이, 제가 외부 활용 공간이나 내부 활용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루나루나 예술 놀이공원, 아마 작년에 LA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제가 뉴스에서 듣기로는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예술인과 디자인 그리고 또 그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예술과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러한 작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DDP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디자인이나 미술에 관련해서 체험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체득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도 좀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을 텐데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상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잘 고민하겠고요. 루나루나 예술 놀이공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올해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축제뿐만 아니라 일상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365일 DDP에서 행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5페이지에 보니까 말씀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시민참여 문화행사 개최 해서 봄축제 5월, 여름축제 8월, 가을축제 9월, 겨울축제 12월 해서 이제 DDP 월별 프로그램까지 해서 계획을 잘 세우셨던데 이런 계획들을 잘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세계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용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전 세계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이제 DDP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DDP가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거 사이트 좀 올려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얼마 전에 중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변경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공론의 장을 이제 펼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보고 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스퀘어를 ABCDE까지 해가지고 결국엔 DDP가 이제 가운데 있고, 그렇죠? 해서 지역을 마치, 저는 이분들하고 소통한 적은 없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의 디자인빌리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콘셉트를 가면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번 스톱했을 때 이 빌리지 자체를 다, 빌리지라는 말도 제가 그냥 쓰는 단어예요. 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의회에는 직원분들이 어느 직급까지 와서 앉아 계시는 거죠, 재단에서?

팀장까지 앉아있습니다.

팀장까지? 그러면 팀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주요 업무에 가장 핵심적인 일, 그러니까 주임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셔가지고, 이게 미래의 도시가 직ㆍ주ㆍ락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저 보도 자료 내용에는 잘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도 한번 보셔서……. 그래서 원천적인 제가 고민을, 제가 뭐를 물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라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디자인재단 특히 이 DDP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질문을 던지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했으면 해서, 그냥 간단하게 ‘DDP가 뭐예요?’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어떻게들 설명을 하세요,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코엑스면 전시박람회 공간이다, DDP는 뭐예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 디자인의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전진기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외형적인 건축물로서의 어떤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의 모든 디자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고 있다, 아니면 그 장이다, 마켓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그냥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일단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소관별로 디자인 관련된 예산이 녹아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부서 간에 파티션이 있지만 그걸 낮춰서 디자인재단 쪽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서상열 위원님이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거, 저는 그래요. 사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디자인에 관련된 어떤 그곳이 장이다 메카다라고 하면 그런 곳에는 보통 칼리지나 아카데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이 있다면 분교가 거기 있다든지 그러면 대관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공공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디자인아카데미가 해외 사례에서도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안에 어떤 시립 아카데미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그곳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서 고민하고 같이 활동을 하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현장에 계실 때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전체적으로 이 DDP가 과연 무엇을 상징해야 될 것이며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곳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은 한 번씩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디자인재단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시는 중추적인 분들이 모여서 어떤 싱크탱크를 해서 브레인 스토밍을 하신다든지 하셔서 그런 거를 좀 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사례로 중구청에서 저 내놓은 보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하여튼 저기에 직ㆍ주ㆍ락ㆍ학까지 들어간다면 미래 도시의 트렌드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저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다가 뭔가를 해보자는 건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대표이사님 계실 때 계속 하시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쫙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DDP가, 저도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DDP 뭐야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설명할 때 건물에 대한 거 먼저 얘기하거든요. 건물 외형에 대한 거 또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알루미늄에 대한 거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디자인에 대한 모든 플래닝은 이곳에서 나온다, 이 정도급. 그래서 대학도 이곳에 있고, 뉴욕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변신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이게, 저희가 같이 다 잘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차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5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도, 공원, 공공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놀이터로 설치ㆍ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차별 없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 현행 조례가 규정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와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 적용 대상을 서울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니어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 세대공감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등 포용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놀이시설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92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 수상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 한강공원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한강공원과 공원이용시설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 수상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한강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한강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한강공원과 공원이용시설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도시공원의 한 유형으로서 현행 조례에 한강공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한강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중복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 개정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를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수변공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5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제7조는 적용범위를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시설물,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7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원, 복지시설, 주택단지 등의 개별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적용범위에 포함된 시설들의 하위항목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된 어린이놀이시설보다는 어르신놀이시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포괄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92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제7조는 적용범위를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도로, 도시공원, 공공시설물,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만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강 수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시민이 한강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7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한강공원 및 한강공원이용시설을 포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제3호는 적용범위를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강공원은 공원녹지법 제15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한 종류인 수변공원입니다. 또한 공원녹지법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도 도시공원이므로 별도의 한강 조례가 존재하는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존 규정에 의해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없으며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의 디자인 전체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우리 정책관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간부님들 그리고 참석 안 했지만 늘 제일 많이 애쓰는 주무관님들, 아무튼 세계 8위로 됐다가 이번에 우리 6위가 됐죠? 참 그걸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정책관님 더불어서 애 많이 쓰셨다고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감사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6위가 이제 1위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내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경관……. 이건 지금 조례 부분이니까 내가 얘기를 달리했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불철주야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 청렴 1등급도 참 와닿았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신 거예요. 청렴 1등급 조사하는 사람들, 나도 조사받아 본 적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조사하더라고요. 1등급 참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경쟁력도 올라가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연거푸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이동약자 배려를 위해서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세계 주요도시와 견줄 만한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가 모르겠네.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며)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유니버설?

그러면 윤종복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겠어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네, 이 조례 끝나고.

네, 잠깐 중단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마이크……. 조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임종국 위원 외 28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5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만희 의원 외 3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2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에 어린이놀이시설, 놀이공간 등 놀이시설과 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 등 수변공간을 명시하여 모든 시민이 놀이시설과 한강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92)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2025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예산을 토대로 올해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성연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3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9명에 현원 68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2025년 세입예산은 11억 원, 세출예산은 644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 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디자인감성 도시, 디자인계의 성장과 공헌이 활발한 디자인산업 도시, 낮과 밤의 경관이 아름다운 디자인경관 도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개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형 경관과 즐거움을 창조하는 공감디자인 관련하여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펀디자인 시설물ㆍ공간개발 확산입니다.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개발 확산과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야외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펀디자인 이동형 야외 화장실 신규 개발과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보라매공원에 펀디자인 휴게공간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서체ㆍ색ㆍ빛으로 만드는 서울다움 구현입니다.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서체ㆍ색ㆍ빛의 개발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6 서울색과 공공시설에 적용할 서울알림체를 발표하여 확산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일상의 재미를 담는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경관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도시경관 개선과 서울경관 기록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설계 용역이 진행된 2개 사업의 공사를 11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디자인경관 사업 신규 대상지는 6월 말까지 발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경관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서울경관기록화 사업은 서울의 변화상을 담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0쪽입니다. 서울 표정을 바꾸는 디자인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청계천과 도시지천의 야간경관 조성과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 교류를 통한 서울의 우수 조명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나래교에서 오간수교까지 DDP 인근 약 500m 구간을 실시 설계를 거쳐 추진합니다. 도시지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5개 자치구에서 양재천, 중랑천 등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 부회장 도시로서 올해 10월 아시아 도시조명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서울 구현입니다. 광화문과 한강의 미디어아트 빛축제 개최와 도심 전시 플랫폼을 운영하여 서울의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며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작년 여의도에 이어 올해는 뚝섬한강공원에서 10월에 개최됩니다. 또한 미디어아트 서울 전시플랫폼은 3개소를 상설 운영하여 신진작가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물 발굴ㆍ확산과 지속가능한 불법 광고물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좋은간판 발굴 확산입니다. 서울시 옥외광고대상전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작은 좋은간판 누리집에 샘플 콘텐츠를 제작 공개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기동정비반과 지역주민 참여 수거 보상제를 작년에 이어 계속 운영합니다. 16쪽입니다. 세대를 통합하고 세계시민이 즐기는 포용ㆍ공헌디자인과 관련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형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확산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대하여 대중교통으로서 통일성 있게 인식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대시민 발표를 하였으며, 교통실 협조를 통해 통합브랜드 적용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모든 세대와 약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서울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도시 곳곳이 예술이 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장하고 도시 곳곳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 구현입니다. 노을공원 파빌리온 ‘새로운 지층’ 개장과 도심권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공미술 수변 갤러리가 선유도공원에서 개장되며 공공미술 신진작가 발굴과 전시도 추진합니다. 21쪽입니다.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디자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입니다. 약자를 위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우수디자인 기업 12개사를 선정하여 사업화 단계까지 개발 지원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분야 우수제품 서비스를 20개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판로 확장 및 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협력사업을 통한 시정 전반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서울시 타 실국, 자치구, 기업 등과 디자인 협력사업을 통해 디자인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디자인 협력입니다. 시 역점사업 추진 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디자인 기획과 개발을 3건 추진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 지원입니다. 서울시 타 실국 맞춤형 디자인 개발 21건과 수시자문을 추진하며 자치구 어린이 통학로 디자인 개발도 지원합니다. 25쪽입니다. 안심일상과 디자인생태계를 위한 회복ㆍ지속가능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ㆍ편의ㆍ매력 증진을 위한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로 시민 편의와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거리가게 표준디자인 개발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향후 거리가게 허가구역 정비, 신규 설치 시 재난안전실 협조를 얻어 적용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안심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입니다. 서울 안심이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스마트보안등 설치 목표는 6,287등으로 자치구 수요 조사를 거쳐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유휴공간 또는 비활성화된 공간을 시민 건강증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공모를 거쳐 12월까지 도심 속 비활성화된 공간을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구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디자인기업 육성입니다. 미래 유망산업 분야 중소 제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협업을 통한 디자인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개 팀을 선정하여 디자인 제품, 브랜드,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30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디자인 인재 양성입니다. 기업과 디자이너 간 공동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ㆍ기업 맞춤형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팀을 보유한 일반 기업 또는 디자인 전문회사 5개사와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10명을 선정하여 추진합니다. 31쪽부터 기재된 업무협약 체결 추진 보고와 39쪽부터 50쪽까지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디자인정책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를 마칩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디자인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또는 지금 교통수단 통합까지 포함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 그러면 먼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 우리 조례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뭔가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이 별거 아니고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걸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덧붙여서 다시 말하면 종합적으로 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수고 많으셨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작년 말에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라는 데에서 발표한 게 우리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100대 도시에 들었는데 거기서 12위가 됐더라고요, 12위. 그건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 모리재단만 저희 6위 알고 있었고 위원님께서 알려 주셔서 지금 알았습니다.

매력이, 거기에서 순전히 어떤 매력, 서울시가 경쟁력에서 6위로 올라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력이라는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예술적인 면이나 또는 의미적으로 그런 걸 거예요. 하여튼 많이 노력해서 우리가 100대 도시에서 작년에 12위 했으니까 금년에는 껑충 뛰어올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해외 주요도시와 비교해서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은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많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또 아까 발표도 했지만 교통체계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자인으로 브랜드화시키고 또 이것을 더욱 편리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정책관 내에 경관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경관담당관?

네, 도시경관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조금 전 오전에 제가 디자인재단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도시의 낡은 주거지역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도시 기본 경쟁력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경관담당관에서 경관사업 같은 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은 단순한 건축물 집합체 및 건축물의 높이를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그리고 국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경관 정책 역시 단순 규제를 넘어서 도시디자인적 접근을 통해서 미적 가치와 기능적 효율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도시에서 경관이 중요하고 그리고 도시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에게도 어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은 기존의 제약적 규제들을 탈피하고 도시의 창의적 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아주 유연하고 역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 각 구역의 역사, 문화, 환경 등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일률적인 기존 적용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 규제는 제한에서 촉진, 경직에서 유연으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디자인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디자인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각 자치구에 적절한 사업들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심도 있게 관심 가져 주셔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이런 사업 하나를 할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서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디자인정책관 역시 미래도시경관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실천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정책관님과 임직원들, 주무관들까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입니다.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정책관님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요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세입예산 중에 변상금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상금이 한 2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사실 잘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DDP에 있는 카페 드 페소니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3년 정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에 처음으로 우일TS에 변상금 부과를 했고요 이것이 납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혹시 송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여기에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1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계약관계 그리고 또 송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해서는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개념에 대한 정립 부분인데요. 정책관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징이라고 할 때, 무언가를 상징한다고 할 때 그 개념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색은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의 상징물인 심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요 서울색을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하고 있는 거는 서울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상징을 새롭게 정립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색은 어떻게 보면 유행을 타거나 좀 긴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약간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연한 그런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정체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상징색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개념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연관 지어서 떠올리는 색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단체나 내지는 조직에서 추진ㆍ발행하는 모든 양식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때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저는 이게 가장 잘 운영됐던 체계가 지하철하고 버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초록색은 2호선, 주황색은 3호선, 파란색은 4호선 이런 개념을 시민들이 동일하게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버스도 참 잘 적용이 되었다고 보는데 빨간색은 광역버스, 파란색은 간선버스, 초록색은 지선버스 이렇게 딱 의미 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체계에 혼란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색이 운용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지속성이 있어야지만 시민들이 상징적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또 은연중에 판단하면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뀐다고 한다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지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심벌이라든가 또는 서울마이소울과 같은 슬로건 같은 경우는 색이 고정되어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라든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민들에게 시각정보 체계로서의 어떤 색채라고 해서 그것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야지만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후세에도 계속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서울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향후, 지금 두 번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매년 그런 많은 축제들과 또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는 색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매년 이런 올해의 상징색을 선정해 줌으로써 그해를 새롭게 기억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느냐고요, 시민들한테.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누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스카이코랄 그리고 올해 그린오로라를 발표했는데 한 5개 정도를 발표해서 이걸 정리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서 그 기억을 시민들한테 인지시킨다고 한다면 그게 지속될 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뀌었을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솔직히 작년에 서울색이 스카이코랄인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스카이코랄 색을 만들고 또 그거를 배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과연 이거를 알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냐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인데, 정체성을 반영하는 일인데 이게 매년 바뀌는 것이 얼마나 서울시 홍보 효과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런 행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홍보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 2008년도에는 색을 10개를 동시에 발표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색은 홍보가 잘됐지만 어떤 건 전혀 사용되지 못해서 올해 전략은 5개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매년 한 개씩을 발표해서 이것을 그해에 많이 적용해서 시민들의 노출도를 높이겠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저희가 중간에 할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스카이코랄과 올해 그린오로라를 같이 합친 형태의 이벤트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또 저희가 수건 같은 경우에도 작년색, 올해색 동시에 해서 그런 콤비네이션 컬러를…….

그러니까 그게 콤비네이션을 하건 스카이코랄을 더 이어 가건, 이번에 뭐라고요?

이번에 그린오로라입니다.

그린오로라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상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만한 지속성과 시민의 인식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느냐 계속 이거를 여쭙는 거예요. 내년에 또 다른 색을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계속 10년, 20년 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혼란만 가중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추진했던 5개의 색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실패한 행정을 도돌이표처럼 계속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민의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용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스카이코랄이 만약에 한강의 해질녘의 그런 색을 저희가 추출했다면 올해는 굉장히 열대야가 심해서 단풍이 11월까지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일종의 뭐냐 하면 그런 진한 잎 색으로부터 추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물론 이제 지금부터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스토리가 오랫동안 아마 서울시민이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잘 만드셨으면 오래 지속을 시키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바뀌는 색을 갖다가 상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의견으로서 드리고요. 이렇게 색 발굴하고 만드는 데 돈 들지 또 이 색을 만들어 놔놓고 이거를 우리 서울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나 랜드마크나 각종 시설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또 투입되는 돈이 솔직히 서울시를 위해서 적절한 일인지, 서울시민을 위해서 적절한 일인지 다시 한번 잘 판단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서울시청사, 남산타워 또는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명 자체가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 기관에서는 저희가 이 색을 정하면 꼭 알려달라고 해서 야간에 동시에 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색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수억의 돈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 원초적인 지점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돈이 잘 쓰이도록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업들은 추진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겠는데 이 서울색만큼 상징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잘 명심하시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위원님 저희가 과정과정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잘 보고드리고, 서울색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서체가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서울서체는 현재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서울남산체, 서울한강체 그리고 작년에 개발된 서울알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서체와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중인가요,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강체하고 남산체는 개발된 지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 누적적으로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알림체를 개발했는데 이 알림체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지하철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어떤 사인 시스템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면적에서 글씨를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자체여서 현재 지하철 그리고 버스에 새로 만들어지는 정보 시스템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서울서체, 혹시 알림체 개발하는 데 개발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대강 알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만…….

지금 서울알림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은 체지만 4개 종류 두께의 그런 서체가 개발이 됐고요.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업무협약서가 붙어 있는데요 서울서체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4개의 서체에 대해, 4개의 굵기에 대해서 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1억이요? 그런데 업무협약은 어떤 내용이죠? 이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그냥 확산하기 위해서 이 업체하고 협약만 날인한 상태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서울알림체를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급을 하는가 하면 저희가 외부의 이 서체를 활용한 어떤 굿즈나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성수동에서 팝업이나 이런 행사를 위한 데서 이런 한글 서체를 사용하고 싶다는 기업 그다음에 또 주얼리 업체인데 이 주얼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가지고 목걸이나 펜던트 같은 걸 하는데 이걸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서체를 협약을 해서 올해 5월 5일이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저희가 론칭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서체를 쓰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기초단체, 광역단체가 경쟁적으로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서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서체만 그냥 만들면 되는데 전체적인 서체를 만들다 보니까 용역, 개발비 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가 돼요, 이런 부분이. 벌써 지금 남산ㆍ한강체 이렇게 개발된 부분도 있는데 또 알림체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낭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글자 자체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도 또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서울알림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특한 그런 기술들을 몇 가지를 넣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현재 같은 면적에서 글자 수를 갖다 더 많이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어디에 많이 필요하게 되느냐 하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같은 경우가 길이가 굉장히 긴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좁은 면적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체가 이와 같은 어떤 책자나 텍스트에 적합하다면 현재 서울알림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똑같은 면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이느냐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서체하고 다른 점은 굉장히 엑스트라 볼드에 해당되는 아주 두꺼운 체가 개발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에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그런 사인 시스템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데에 저희가 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체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서체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다른 지방자치,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개발한 서체하고 서울서체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서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약간씩만 변화를 줘서 만든 서체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전국에 개발된 서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셔서 어떻게 진짜 새롭게, 서울만의 독특한 서체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거의 유사한 서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없도록 저희가 전국에 있는 서체도 조사하고 실제로 서울한강체와 남산체가 약간 서울의 정체성을 나타냈다면 이건 철저한 기능적인 서체인데요 저희가 그 특징에 대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서체 확산을 위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정책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업무가 뭐죠?

저희는 일단 디자인 정책의 전반적인 걸 만들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디자인들을 만들어서 시범 설치하고 이것을 자치구에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도시경관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공간을 선정해서 그 공간들이 디자인이 잘 통합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산업담당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이런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디자인정책관이 위치가 묘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디자인정책관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이라 하면 서울시 전반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가 디자인 협력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매년 큰 사업으로는 3개 그리고 작은 사업으로는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다른 실국과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지만 작년에 했던 SLW라든가 이런 것들도 심벌이나 로고를 개발하는 과정에 저희가 관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종의 서울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실국에 관한 디자인, 서울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것을 조율하고 협업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디자인정책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하철역사,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 이런 데 보면 각기 다 달라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됐고. 서체 또 색 이게 통일되게 가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총괄하고 협업해서 새로운 서울의 디자인을 만들죠? 그런 부분에 좀 앞장서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은 교통실에서 세우지만 디자인적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실이 이번에 버스 관련해서도 새로운 어떤 체계를 마련하고요. 또 이번에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4대 교통체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너무 여러 개의 디자인이 혼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GO SEOUL을 중심으로 저희가 잘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또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순차적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강버스는 바로 적용하고 따릉이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크게 개선된다고 하니까 저희 개발된 내용을 적극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 각 실국별로 디자인 예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곳곳에 있습니다,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총괄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정책관에서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관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실국하고 협업을 해서 관계자 회의도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서울을 디자인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가 다른 실국과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규호 부위원장님과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제일 핵심은 사실 예산이 소모성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매년 색깔을 바꾸고 매년 서체를 바꿔가면서 예산이 소모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명분을 갖고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궁금한 건 이거에 파생돼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셨는데 언제 이건 끝납니까?

지금 현재 서울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개 색까지 개발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2008년에 했던 것은 환경색채 중심이었고요 지금 현재의 색은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디지털색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다르게 저희가 칠하는 그런 색의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색채 코드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자료에 다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은 아까 홍보 말씀하시고 또 다양한 분야의 확산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는 저희가 필히 서울색 관련해서 지금 재단에서 개발하는 많은 굿즈나 이런 것들에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국에 색채 그런 책자를 다 나누어 주면서 저희가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방향과 좀 다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질의의 주된 목적은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소모성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지 않기 위해서 마무리를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 주신다면 그 인식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색까지 하고 저희가 색, 이런 말씀 좀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갖다 5개까지 하면서 서울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건축물이나 이런 조명에서, 특히 한강교량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해서요 야간경관에서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보니까요 서울색ㆍ빛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소기업 세 군데까지 해서 MOU 내용이 잡혀 있어요. 참고를 봤더니 다 동일하게 확산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발굴 및 지원,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 이런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전 과정 상호 협력. 협약 맺으신 지 지금 두 달째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홍보를 진행하고 있죠, 여기선?

지금 현재 저희가 모자나 스카프 같은 것, 모자는 벌써 발표를 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하는 홍보뿐만 아니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4개사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레미제이사 같은 경우에는 수건, 핸드타월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다양한 행사에 납품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컬러북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 가서 봤거든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그러면 여기는 무슨 홍보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레미제이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컬러북을 직접 개발해서 나눠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페인트가 판매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페인트 판매를 하고 있다?

이것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MOU를 맺은 상대 기업들에서도 저희 서울색을 위한 홍보를 진행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사 홈페이지나 또, 대기업은 좀 노출이 어려울지 몰라도 중소기업에서조차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협력을 맺은 기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보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 올리도록 하고 저희가 개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기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의 그 내용이 충실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상대 기업에도 많은 독려를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했었던 처리결과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적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DDP 내 SBA 공간에 안내나 운영을 위해서 상주하는 인력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인력들이 없다, 답변 내용을 봤더니 있다 그리고 교육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올해 지금 두 달 지났죠. 1월, 2월에 어떤 교육 했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슈대응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구현한 다음에 이것들을 릴리스하고 확산하게끔 하신다고 이 자료 안에 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배포해서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치구청에서 하는 행사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들어간 거 말고요. 서울시 거 말고 구청에서 하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 디자인이나 서울색이나 서울서체를 활용해서 했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쪽입니다. 도시 곳곳이 예술이 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 추진인데요 이와 관련된 심의위를 들어갔다가 제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생각이 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공개된 공간에, 공원이나 이런 공간에 이런 조형물들을 설치하거나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물체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구경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제안을 한 업체나 이런 곳의 제안서들을 쭉 살펴봤더니 일단은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거기서 만질 수도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지 안전에 대한 디자인을 조금 소외시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디자인 전공하시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끔, 입찰제안서에 꼭 담겨 있을 수 있게끔 처음에 공고하실 때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안전 관련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입찰제안서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또는 굉장히 무겁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부분들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심의위가 두 번 세 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보완에 대한 심의 의견이나 의결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안건으로 다시 또 이야기하고 보완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처음부터 완비되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들을 봤어요. 그쪽에서 제안을 한 예산서들을 살펴봤더니 운영이나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이 제안서 안에 있는 계산서라고 하나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게 계획서 안에 자세하게 담겨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보통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안을 할 당시에 작품에 대한 어떤 스케치나 또는, 그러니까 완성된 작품을 보통 제안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작가군을 가지고 아마 해서 지금 그런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어떤 재료를 선택할지 또는 어떤 거냐에 따라서 유지보수성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권고하고 있는 내용은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오래 향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료를 썼으면 좋겠다고 친환경적인 재료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아마 그래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내용들이라면 그렇게 움직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 유지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크게 들지 않을 수 있지만요 디자인이 다양화되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운 디자인들이 많이 심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운영이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처음에 제안을 할 때 우리가 판정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와 같은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유지관리 비용을 거기서 책정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서울시 소유가 돼서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미술품에 대한 상태를 조사하고 이것을 유지ㆍ보수해야 되는지, 또 여기에 관련된 보험을 저희가 다 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서 단기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속에서 저희가 잡는 편이고요 서울시에 좀 그래도 영구 될 때는 거기서 잡는 편입니다.

그것도 사실 저희는 제안서 안에 견적서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보통 신진작가 또는 작가 발굴할 때 모든 분의 작품을, 일종의 5년 이상은 넣지는 않고 거기서 사실 시민 반응이나 또는 발표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기준을 가지고 작가나 업체에 얘기를 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방향성 같은 걸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의위를 들어갔다가, 디자인정책관님 소관 심의입니다. 똑같은 안건이 아주 조금씩 변형되거나 크게 변형되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회부가 네 차례 다섯 차례. 부결이 돼도 다시 또 다르게 바꿔서 올라오고요. 그런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두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심의된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실제 심의위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그런 사례집을 통해서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에서 조건을 달아서 보류를 시킨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올라오거나 심의위에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은 자체적으로 일단은 걸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의 안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또 저희가 의논하고 설명 듣고 의논하고 이 시간을 또 낭비하는지도 아깝고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제안입니다, 또 다른 건데요. 23페이지에 있는 협력사업을 통한 시정 전반 디자인 개발 지원인데요.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관심이 갑니다. 저희 의회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이거 개발이 된다면 한번 설치를 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시내에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없어서 길에서 피우거나 골목길에서 피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그래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흡연부스는 저는 정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없기 때문에 풍선효과처럼 골목길이면 다 거기에서 흡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 많이 올 때 담배꽁초로 인해서 막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안드린 대로 저희 의회 내에도 설치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임규호 부위원장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을 했으면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경청하시고 직원분들하고 잘 얘기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처럼 뭔가를 질의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간경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선정을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하는 거는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먼저, 기초단체에서 각각별로, 예를 들어 도로로 얘기하면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잖아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야간경관에 대해서 뭔가를 했어요, 만약. 연말에 그거를 저희가 시상을 해서, 저희 예산이 예를 들어 40억 있으면 1등에게 20억을 주고 하는 이렇게 역으로 혹시 추진해 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늘 선정을 하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역으로 한번 정책을 해 보는 건 어떤지, 혹시라도 해 보셨었는지, 제가 이번 2022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야간경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중요성을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도 시가 생각하기에 이 지역은 관광적으로 또는 랜드마크적으로 중요하다 했을 때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에게 이런 게 안 잡히는 것들 대비해서 저희가 좋은빛상이라는 시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민간에서 한 거라도 그것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상을 줘서 그것을 독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치구 사업들은 아까 말한 대로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만약에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시상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시상이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노하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라고 우리 다들 말씀 주시잖아요, 외부에서 공무원분들을.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기초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그런 것들을 수상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량ㆍ정성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분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의의를 갖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을 집행해서 이런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됐다.’라고 하면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민간한테 돈을 확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구청장이나 아니면 집행부서 각 과에서 자치구에 대해서 서울시보다도 더 잘 알겠죠, 본인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청장 주도하에 아니면 국장 주도하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평가해서 예산을 그걸로 100억이면 100억을 가지고 시상을 해서 나눠준다면 공무원들 사기에도 진작이 될 것 같고, 하여튼 저의 그냥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생각, 직원분들하고 한번 브레인스토밍 하셔서 만약에 그게, 지금 이 제안도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것이고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게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나가는 게 정책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월 25일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 처리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