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에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관광과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전에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승운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공신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윤광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윤선아 관광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인데요, 여기 삼탄아트마인 외 2개 시설인데 한 곳은 또 어딘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정선군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몰운리나 문치재 이 부분들이 한 가지 되고 있고 힐링라운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탄아트마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하고 힐링라운지 조성하고, 힐링라운지 조성은 그 안에 생기는 게 아니죠? 삼탄아트마인 안에 생기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정선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올 9월달이면 이제 계약이 끝나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리모델링 해서 정선군에서 직영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트마인 부분이 오래 경영이 됐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해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기본계획은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수리를 이제 박물관에 맞게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완료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 해서 전문가에 대한 민간위탁을 그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탄아트마인에 전시하는 유물들, 그게 이제 삼탄 광산유물이 아니고 김민석씨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모은 유물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야 되는지...

또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수장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장고를 금년도에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전시계획을 보면 아트마인에 좀 걸맞는 전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수시로 변경해서 기획전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미술 작품도 정선을 떠나면 서울지역이나 수도권지역에 괜찮은 기획전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성에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틀린데 우선적으로 삼탄아트마인에 걸맞는 전시기획 부분을 중심적으로 갖고 가고 그 이후에 대외적으로 수도권이든 그에 걸맞게 기획전시 부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유물을 전시하다 보니까 삼탄에 과거 광산유물들이 잠식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애요. 어차피 삼탄아트마인은 삼탄의 흔적을 살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또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그런 것보다는 과거 광산흔적, 삼탄의 흔적을 좀 살려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안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몇 분을 데리고 한 번 들어가서 보고 나왔더니 아주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는 실망들을 많이 하세요. 돈도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30억 원, 14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적에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현재같은 그런 사항을 탈피해서, 아닌 게 아니라 관광지의 전시공간으로다가 관광지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과 함께 해서 전문가 그룹을 조성해서 이번에는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존 조명이라고 하나요, 뭐나...

미디어 아트...

그거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 겨울철이라서 공사 중지가 된 상태이고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만큼이나 관광사업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애요. 사실은 투자가 많이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사업량이 늘었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테마가 있는 정선선 관광콘텐츠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정선 북부에서 남부쪽으로 이어지는 열차가 주변에 어쨌든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는 사업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역을 사람들이 어쨌든 가려고 하면 열차 운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버스로 이용하다가 선로를 이용해서 가는 DMV인가? 이미 국내에서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기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해야지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역 주변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래야지만 또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콘텐츠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한 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로 위에 올리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버스로 가다가 이제 기차로 변신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코레일하고도 접촉을 많이 했고 아직 그 단계는 멀었다는 게 그쪽 업계의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이 하게 되면 철도법부터 전체가 바뀌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 해요. 저희들도 서울도 가보고 여러 가지 시승하고 새로 기획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단계는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안전하고도, 수요가 충족이 돼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짧은 데서는 그걸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하기는 어렵고 아직까지 그 기술은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충분히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도쿠시마현인가는 이미 이제 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코레일하고 협업을 해서 하셔야 될텐데 아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둥산 브랜딩 사업 추진 어쨌든 올해 안에 이렇게 계획도 많이 세우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올해는 이제 보니까 족욕체험장하고 그다음에 페이백, 굿즈 개발·판매 이런 것들이 올해 안에 실행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강원디자인진흥원하고 기본 콘텐츠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부분은 관광부서하고도 그렇고 지역주민하고도 저번 주에 조금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는 BI, 브랜딩, 민둥산에 대한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종합안내판, 그리고 민둥산 등산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금년도에 그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둥산 시내 부분도 이제 2단계 사업인데 이게 이제 BI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고 현수막 안부터, 안내판부부터 등산로 안내판 모든 부분이 여기에 싹 담아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민둥산 주변 부분도 먼저 하고 있고 민둥산역부터, 민둥산 시내부터 부분은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있는 안내판들을 통합안내판으로 2단계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육교에 랜드마크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부분 정도, 사실 대외적으로 보면 랜드마크 하나 만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부분은 일단 설계단계 정도 와서 그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굿즈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굿즈를 해서 이번 민둥산축제 기간에 굿즈 상품을 판매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축제위원회에서도 조금 수입화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족욕체험장 부분은 민둥산역 전체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계단이 사람은 많이 안 다니지만 너무 넓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이 나오는 구간은 아래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욕체험장을 어떻게 설계하고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민둥산역도 지금 보면 완전히 민둥산 사진들이 우후죽순 막 돼 있어서 그것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쉬어갈 수 있는, 민둥산역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민둥산 양 옆으로 역 위에 공간들,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부분은 할 일이 더 많다, 그래서 1단계 부분은 전체적인 브랜드 부분만 만들어놔도 이 부분이 굿즈상품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시안이 한 4개 정도 받았는데 시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디자인회사가 돼서 지금 기본 시안들은 중간보고 정도 되면 별도로 제가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굿즈를 판매하려면 족욕장이라든가 어쨌든 민둥산축제 기간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내에 가능할지 몰라도 민둥산역을 어쨌든 여러 가지 정비하실 때 족욕장까지는 어쨌든 한 번 10월 축제 전까지 박차를 가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한 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저희가 이제 정선 시티투어 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정암사가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제가 보는 게?

정암사는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빠져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정암사같은 경우도 대내외적으로 어쨌든 주민들한테 굉장히 영향이 있는 콘텐츠라고 보여지는데 그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시티버스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하이원을 처음으로 상품으로 만든 부분은 앞으로 확장성이 넓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대로 시티투어가 운영되고 있어요. 시간 타임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시간 타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암사 부분, 저희들이 한 두세 개, 나중에 이제 하이원하고 잘 되면 조금 확장을, 버스 한 대를 더 추가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코스 가지고는 그 중간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 하이원하고 금년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이원에서 탑승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마케팅해라, 팬션부터, 호텔부터, 콘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이 확장되면 별도의, 지금 고한 마을호텔쪽, 고한쪽, 사북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면 고한 마을호텔 18번가도 될 수 있고, 정암사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 아트마인이 되든 해서 고한, 사북 이쪽으로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애요. 그래서 올해 하이원을 하면서 아무튼 홍보마케팅을 하이원도 같이 하고 우리도 해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2층 와와버스같은 경우는 운행실적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2층 버스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사실 시티투어버스를 용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은 매년 입찰로 하다 보니 조금 운전하시는 분에 따라 그런 영향도 좀 있고 해서 공영버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안을 좀 다른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정선에 오면 대우받는 느낌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버스보다, 지금은 사실 45인승은 너무 좁고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랩핑부터, 차량부터 아예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33인승이 되든, 35인승이 되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방법을 좀, 정선하고는 우리가 좋은 부분이 공영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교통 인프라가 관광지는 거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으니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모노레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벤치마킹도 가보셨겠지만 혹시 안 되는 데도 가보셨나요?

지금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는, 왜냐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는 어떤 경우가 좀 있었냐면,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최장, 그리고 정상 부분에 볼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곳은 모노레일 설치를 하면 관광객이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한 부분들, 그리고 또 짧은 구간인데 전망도 별로 없는데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고 처음에 사업비에 쫓기다 보니까, 만약에 3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40억 원이 나오고, 50억 원이 나왔다 이러면 기반시설 부분들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보수비용이 1년에 1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실상 관광지가 어느 정도 이제 관광객이 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분들은 지금 보면 완전히 S급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다녀보고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저희들 작년에 한 4~5개, 5~6개 다녀왔거든요. 전국에 있는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지만 모노레일 부분도 지금 가장 잘 돼 있는 부분은 광주 화담숲입니다. LG에서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볼거리가 일단 돼 있기 때문에, 볼거리가 없는데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기본적으로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가는 데, 거제도나 저 밑에 지역 부분에 좀 잘 돼 있는 부분들을 금년도에 한 3월, 4월 중에 더 다녀보면서 좀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 관광사업이 돈이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모노레일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거리도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거리는...

발구덕 정도에서 지금 올라가는 건가요?

한 1.7㎞, 아무튼 20분을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노레일 거리부터 가장 접근이 어려운 구간들, 그래서 완전 끝까지가 아니라 그 입구까지 갈 수 있고 그 위에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전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어설프게 접근하면 오히려, 다시 모노레일을 재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모노레일 노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우리 민둥산 정상에 올라가면 지금은 돌리네 때문에 어쨌든 여러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거기는 어쨌든 억새잖아요. 억새이기 때문에 억새 관리를 정말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쁘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갔는데 진짜로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림이 안 나오고, 풍경이 안 좋다고 그러면 더 이상 안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민둥산 모노레일 설치하기 전에 억새 증식사업을 산림과와 협업하셔서 좀 더 단단하게 해놔야 될 것 같고 상부가 아니더라도 민둥산 내에서 어쨌든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도 좀 고민을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모노레일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돌리네하고 억새만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산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큰 돈 안 들이고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러 사업들 많아서 머리도 아프실텐데 자꾸 늘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막대한 돈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비용들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뭐 좀 힘들겠지만 고생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새로운 걸 하시는지, 사업이...

아직 저희들이 이제 조금 진행상황을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3월달 내에서는 이제 가리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서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앞으로 레일바이크하고 좀 비슷한 경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오색케이블카가 추진되고 그러면 경쟁력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가리왕산의 중요한 자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 부분에서도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상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저희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하부에서 상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산림청하고 환경단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저희들이 얻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환경단체하고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협업해서 모델사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단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 나가서 가리왕산 전체가 진짜 생태계의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산림훼손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환경단체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용역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망대 부분도 확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부분들은 너무 협소해서 안 되고 앞으로 더 확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전략용역을 필요하다 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이제 주셨죠?

아니, 용역을 지금 줄 겁니다.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2월에서 12월까지 돼 있는데 밑그림을 그릴 때는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전주민들이 참여해서 관광과에서 용역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이거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규제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둥산 브랜드 마케팅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시면 페이백 이벤트 추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민둥산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입구가 한두 군데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 번 고민하셨는지요?

민둥산 페이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하면 될 거고 두 번째 안은 족욕체험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족욕체험장을 이용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페이백 해주는 방법,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좋고 지금 이제 민둥산 억새축제 기간 내에 만약에 어찌됐든 환경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쓰레기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정해줘서 민둥산 기간 내에 관광재단하고 페이백을 추진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둥산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구가 여러 군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냥 추정만 하지 정말 몇 명이 왔는지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입장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백 하는 부분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민둥산역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민둥산역에 시티투어 이벤트 할 때 한 번 나가봤습니다. 민둥산역이 굉장히, 아무 것도 볼 거리가 없습니다. 사실 내려와서 주민들이 시티투어 탈 때까지 아무런 부분도 안 되고 축제기간에도 거의 내려와서 축제장으로 가는 것 외에는, 그래서 증산이 좀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이랑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모노레일 부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제기간에 버스가 많이 와도 한 3분의 1 정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등산하는 게 쉽지 않고 행사장 주변에서 머무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고민하다가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 강원랜드랑 얘기했던 부분들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체류형 관광으로 해서 강원랜드에서 조금 고민을 하면 어떨까, 이 민둥산축제 기간에, 어떤 거냐면 지금 강원랜드가 홈쇼핑에 상품을 팔고 있잖아요. 숙박권 이런 부분에 디씨해서 축제기간에 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강원랜드도 굉장히 호응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축제기간이 성수기가 아니고 강원랜드는 거의 비수기거든요, 9월에서 11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강원랜드하고 민둥산축제를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고민하셔서 같이 협업하시면 좋은 안들이, 거기에서 숙박이 할인되거나 이러면 체류형으로 돼서 지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윈랜드 국내마케팅실하고 저희들 할 때, 최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축제기간 내에 하이원에서 올 수 있는 관광객을 유입해 달라고 사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이 5:5로 한다든지, 하이원도 지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티투어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선군 축제가 기간이 가장 길고 사람들이 매주, 매일 오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원랜드도 관광객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협업을 하자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둥산 축제가 40일 이상 되기 때문에 축제 기간이, 숙박권을 가지고 강원랜드에서 정말 적극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양쪽에 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제가 지금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오신 부분들에 보니까 민둥산에 대해서 한 200억 원 정도이고, 예산이, 삼탄아트마인에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는 나 지역에 강원랜드로 주축이 돼서 서로가 오는 부분들 교환할 수 있다면, 협업할 수 있다면 굉장한 시너지효과로 나 지역에 지역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원랜드와의 협업 부분,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신원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선명 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조치사항 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비카지노 부분 말씀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14일날 강원랜드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선군의회가. 그래서 보니 K-hit 프로젝트에 비카지노 부분을 13%에서 30% 확대하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군정질문도 했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카지노 부분이라는 것은 영업에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강원랜드에 다른 수익을 보자 하는 부분들이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강원랜드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봐 달라고 했고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보니 만약에 정선군이 거기에 합류를 못 한다고 하면 지역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고민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강원랜드에서도 K-hit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군도 강원랜드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사북 탄광문화촌이 이제 내년이면 오픈을 할텐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논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폐광지역에서 탄광사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도슨트 해설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을 해나간다든가, 아니면 주정차나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에도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가 봐가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강원랜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강원랜드로 인해서 지역에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이나 일자리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입주 근로자 주거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아까 폐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대체산업 비중을 확대하신다고, 심의가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대체산업단지는 대체산업이 들어오면 거의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선군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농공단지에 아무리 대체산업 좋은 산업들이 들어온다 해도 주거환경이 없으면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동같은 경우는 대체산업단지가 3개 있습니다. 농공단지 예미, 함백, 그다음에 대체산업단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인근 영월군이 워낙 주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마케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월군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저희가 대체산업단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신동읍에 인구 늘리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더 지어줄 수 없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정선군유지가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단지로 해갖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집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대체산업단지에 올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릿공장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있고 지금 단체산업들이 신동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동 인구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계속 대책 강구만 할 게 아니라 주택을, 택지개발을 해서 이분들한테 주든지 이렇게 해서 신동읍에 인구도 늘고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팰릿공장이라든가 디스이즈, 돌봄드림 이렇게 올해 들어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또 종사자들도 많이 늘어날텐데, 한성기업도 지금 정상화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기획관실하고 얘기를 한 게 신동읍 지역에 활력타운 사업을 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보자 해서 올해 진행을 할 거고 주택팀하고도 얘기해서 말씀하셨던 집, 많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타운 조성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봐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폐광기금 중장기사업이 그동안 소규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하거나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사업, 아니면 주거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실 계획인데 과장님도 이제 어느 정도 지역에 정서를 보셨겠지만 사실 저희가 강원랜드가 생기고 나서 20년이 지났지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주차 문제도 말씀드리고 주거 문제도 말씀드리는데 다른 읍면에서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랜드가 위치한 인접지역이 어느 정도, 저는 이 기금 자체가 집중투자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시점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물론 9개 읍면을 고루 고루 다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강원랜드 직원들이 지역 내 사는 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전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집중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2026년도 중장기계획에는 좀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에 우선점을 둘 거고 그 외에 사실 고한이나 사북같은 경우는 도시가 너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SOC사업 육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폐기금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강원도에서 폐기금 강원도분 매칭비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당초에 70%까지 해줬던 매칭비율이 30%까지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별빛광장, 그러니까 역사 옆에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잖아요. 사업설명 상반기 내로는 착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우측편으로, 이거는 이제 시설국장님도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측편으로 보면 당시 군수님 초도순시하실 때 버스주차나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이쪽으로 하더라도 2단계는 우측편으로 고민을 한 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거기가 강원랜드 들어가는 육거리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하려다 보니까 반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니까 역전 올라가는 그 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배가 불룩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리고 또 신한은행에서 우체국까지 매일 길이 막혀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사북 시내에서 올라가는 작은 터널이 있어요. 그걸 드러내서 사거리를 만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좀 포함해서 봐주십사, 어차피 사업비는 제가 봤을 때는 기금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까지 좀 해서 어쨌든 2026년도 중장기 사업에는 반영이 좀 되도록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규제완화 및 글로벌리조트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주거, 고용, 의료, 교육, 문화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기 위한 TF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강원랜드하고 다르게 만들어지는...

강원랜드하고 저희하고는 일단 실무협의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군청 내에 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융복합 지원사업은 어쨌든 주민들이 그러면 이제 미리 다 선정돼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지난해 다 선정이 됐습니다.

아,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추가로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일단 저희가 올해도 공모사업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포함이 안 되셨더라도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에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각 경로당이 있잖아요. 180개 좀 넘는데 경로당에 지금 보면 태양광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기, 난방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설치를 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해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내년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을 우선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강원랜드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2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만, 강원랜드가 2028년 되면 새로운 직원들도 800명~1,000명을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주거를 어떻게 하실지, 이분들을 잡으셔야지 우리 정선군도 인구가 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우리 군에서 좀 대응책을 가지고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주택과 관련된 거는 도시과랑 저희가 협력을 해나갈 거고 TF를 구성해서 각 부분마다 대책을 마련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강원랜드를 유치했지만 사실 주거 문제가 계속 불편해서 직원들이 여기 살지 않음으로서 인구가 늘지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2028년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거든요. 이럴 때 미리 대비해서 도시과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주거 문제가 나왔으니까 도시과하고 미리 의논을 해서, 사북지역은 뭐 많잖아요. 직전리쪽으로도, 이제 우리가 사북에 보면 별빛광장이라든가 이렇게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이 과에서 하는 게 많은데 이것도 대응책을 가지고 앞으로 28년, 28년 지나면 2035년이나 35년 전에는 전면개장을 하신다고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걸 대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애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다가 태백이나, 영월이나, 원주쪽으로 사람을 다 뺏겼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신규, 거기가 완전 오픈이 된다면 한 5,000명 신규사원이 더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요. 이런 걸 미리 우리 군에서는 좀 감지를 하셔서 대안방법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25년도 사업구성을 보면 전년도에 이렇게 돈을 쓰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잖아요. 혹시 이걸 어디 집중투자를 할 수 없습니까? 탄광개발기금 가지고...

일단 저희가 집중투자하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대체사업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게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던 게 SOC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진행돼 왔고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하고 또 내년부터는 2026년부터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좀 대규모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이 사업이 끝난다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데 이제 강원랜드가 글로벌 이걸로 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돈을 가지고 어떤 시가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어떤 카지노의 배후도서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게끔 집중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3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야생화 추리극장 운영인데 올해 10억 원이 문제가 있어서 새로 구축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추리극장같은 경우가 3층으로 돼 있는데, 4층까지 돼 있는데 2층에 있는 체험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당시 만들었던 업체가 도산, 파산을 하면서 더 이상 그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체험공간으로써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비워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활용방안이 참 얘기하기 곤란하게끔 돼 있잖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 또 다시 또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입해서 휴게시설을 또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방이 몇 개가 줄어듭니까?

거기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줄면, 그러면 나머지 방이 몇 개 남습니까?

나머지가 3개 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개 방이 다 가동이, 풀로 가동됐을 적에 하루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게 한 70명, 60명 정도인 걸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 4개 방을 없애고 3개 방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30명 정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추리극장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기에 보탬이 안 돼요. 이게 자꾸 지역보탬, 저기 뭐야, 입장료 전액을 갖다가 상품권으로 해서 환원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쓰게끔 만들었는데 뭐 사람이 와야지 뭘 이걸 해가지고, 사업해서 환원을 해주고 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죠. 지금 예를 들어서 3개 방 해서 풀로 돌린다 해서 30명 정도 온다는데 어떤 그게 뭔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그래서!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로 저기 뭐야, 이 사업이 어떤 지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사업으로의 어떤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걸 빨리 다른 걸로 조치를 취해서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죠?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고 도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사업을 멈출 수는 없는 상태이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되,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앞으로 발전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리극장을 운영해서는 지역에 보탬이탬이 안 된단 얘기죠. 이게 돈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돈을 100억 원씩 들여놓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된다면, 이거 만약에는 개인이 한다면 완전히 쫄딱 망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건지를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좀 봐주실까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인데요, 이런 거는 우리 농업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농업예산에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을, 사업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주관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보면 특히 농민회같은 데서 보면 정선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농업예산이 제일 작은 군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이런 걸 다 농업예산으로 포함시켜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죠.

예, 향후는 나갈 때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15페이지, 특별법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이거 그냥 지정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되면서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림식품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총 4,000ha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아니,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인센티브보다는 농업진흥지역 있잖습니까? 행위제한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을 쉽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 그런 사업이에요?

예.

많이 확대되면 좋겠네요?

농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농촌진흥지역 해제인데 전제조건이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수립되는 걸 전체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해제하는 게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해달라는 데는 많거든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단 뭐 재산권이 제한되고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기 때문에 농민들쪽에서는 피해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제를 하면 좋은데 전제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해제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가 많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촌진흥지역 자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제하게 되면 산업개발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을 할 적에 잘 좀 해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4년도에 불용액 생긴 게 있으면 25년도에 재배정한다는 건가요?

전년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5억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작년에는 2억 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금액도 늘어났거니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사용한도보다 많이 쓰는 농가가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에 재배정을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아예 배제를 해서 불용액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월사업은 아니고요, 당해연도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아예 안쓰는 농가들은 배제를 하고 추가적으로 많이 쓰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좀...

그러면 23년도에는 한 5억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24년도에는 그런 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그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개별농가에 대한 연락을 계속 했습니다. 농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2억 원 정도로, 사업비는 한 10억 원 늘어났는데 불용액은 5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농협에 가서 농자재를 구입해 보면 23년도하고 24년도 저기 뭐야, 농협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자꾸 쓰고 나면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걸 예고를 해주니까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농가경영체를 등록해 놓고 해당이 되는데도 안 쓰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전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한 95%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4% 정도는 소규모, 아예 안 쓰는 농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은 계속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벌써 아마 우리가 이게 3년차 하고 있나요?

예.

3년째 하고 있으니까 3년동안 한 번도 농자재를 구입을 안 한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가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지만, 그런 농가들은 아예 이 사업에서 배제를 시켜서 그분들에게 돌아갈 배정액이 농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반기 가서 어떤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 조금 전에 재배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정을 시켜놨지만 불용액이 생길 경우에는 그걸 빨리 파악하셔서 재배정을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초생활거점조성에 4개소가 있는데 신동읍같은 경우 문화복지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의회에 와서 저희 지금 다른 지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읍같은 경우는 폐기금은 거의 농공단지에 다 투입하다 보니까 1,600억 원, 1,700억 원 정도가 다 농공단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 계속 요청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갈 때 신동읍에 좀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갈 때 지금 지역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거점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회관들이 좀 작은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나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점으로 해서 움직일만한 공간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진행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그만한 건물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와 협업하셔서 저희 지역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 주민들이 나가서 이 거점에 대해서 신동읍의 발전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1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같은 경우 절대농지 해제에 관한 부분들인가요?

예,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했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절대농지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정말 고령화, 이런 부분에 농사짓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촉진지구로 여기 보시면 지정해서 신청절차를 이행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회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분야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구체적으로 이 사업도 해제를 해서, 그것도 2년 안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뜬 구름 잡듯이 계획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정선군에 한 10개소 정도를, 기존 개발된 지역 인근에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한 군데 정도 일단 신청을 한 번 해보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나와있는 게 7개 읍면에 1,560ha를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농촌 지정지역 전체 면적을...

전체 면적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예.

이 면적이 신동읍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임계 다음으로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계속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런 것들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사실 저희한테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갔을 때 정말 지역에 농지로, 절대농지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실과에, 어차피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 게 주 업무니까 각 실과에서 그런 공공사업들이 있을 때는 농촌진흥지역을 절대 활용해서 그쪽으로 개발하라, 예전에는 불가능했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 대상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를 발굴하실 때 지금 현재 군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더 빨리 가능성이 있겠네요? 앞으로 계획들이 거기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그러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 개별농가한테 돌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나가보면 주민들 대부분 이제 진흥지역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최고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느 한 군데 해제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유사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업부지가 아니면 해제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주민들 민원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삼척탄좌 폐갱수 정화사업 1일 1만 6,000톤 정도 처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루 용량이 5만 톤 이상 우수기 때 유입되면 정화를 못 하고 그냥 방류를 하기 때문에 5만 2,000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전략산업과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증설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아직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르고 계시는 거에요? 전략산업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어떤 데는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어떤 데는 보면 물고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오는 것도 보이고 했었는데 어떤 데는 아주 그냥, 하천이 맑았습니다. (휴대폰의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올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모니터링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는 지장천도 그렇고 다른 하천도 그렇지만 특히 지장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고 또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저런 부분이 심각한, 계절별로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가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자면 원인자 발생부담으로 해서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나 업체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협의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데가 아니에요. 삼척탄좌 폐강내수 정화시설 유입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 좀 해당 팀에서 자주 좀 모니터링해서, 비수기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갈수기 때는. 그런데 우기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올해 이제 243동인데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금년에 2월 중으로 새로 시작하는데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 이 정도 슬레이트라든가 지붕개량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이 범위 내로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하고 집 주인하고 동의해야지만이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자하고 집 주인하고 틀려도 사용자가 신청하면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신청은 할 수 있어도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데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면 청소차량이 주 몇 회 다니죠?

노면 청소차량은 월 4회...

뭐 주 1회도 안 되다시피 하네요. 지금 말하자면 염화칼슘이 얼마나 뿌려졌는지 이런 때는 우리가,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눈이 적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뿌연, 그런, 시가지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벗어나서는 몰라도 시가지에다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쳐서 그런 데는 좀 어렵지만, 배치하기가, 시가지는 가정집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특별히 신경써 주셔서, 이게 건강상으로 다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면 청소차량을 읍면에 배치를 하기는 했지만 권역을 나눠서, 2개 권역으로 청소를 월 4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 단위 시가지는 읍면에 배정돼 있는 차량으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시외 지역은 용역을 통해서 지금 노면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도로 재비산먼지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는 조정을 통해서 청소를 열심히 하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특비 고한, 사북은 강원랜드가 있다 보니 눈이 조금만 와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치잖아요. 과장님도 계셔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문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정도로 심합니다, 사북은. 고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읍면과는 협의해서 적절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다회용기 수거세척센터가 신동에 생겨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장례식장도 다회용기가 앞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예식장말고 다른 데도 다회용기가 다 접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 오나요? 배달해다 주나요?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에코워싱이라고 해서 운영을 할건데 이거는 정선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자활센터 근로자들이 에코워싱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계획을 하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축제기간동안 다회용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사업범위를 좀 넓혀서 장례식장이라든가, 아니면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범위는 한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다회용기가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지, 우리가 굳이 행사하는데만 이게 쓰여지는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와보니 장례식장도 하는데 조그만 행사라도 가정에서 필요할 때는 주문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1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매립 자체가 2027년도까지 금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 용량 자체가 27년도까지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도권 경기까지 포함해서 2025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됐고 그다음에 그 이외 시군은 2030년에 직매립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이제 쓰레기매립장 지역에 혹시 매립장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저기 지역에서 많이들 말씀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직매립 금지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하시고 소각시설도 현대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의견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선정을 위해서 읍면별로 접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주민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 있는 부지 내에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사실 그동안, 몇 십년동안 거기도 피해를 봤고 어찌 보면 앞으로 시설이 확장되기까지, 설치사업이 다 되기까지 그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주변에 어떻게 잘 협의를 봐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사북도 얘기가 나오고, 정선도 얘기가 나오고 나오지만 사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참 쉽지만은 않겠다는 판단도 들고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 어쨌든 현재,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수용의사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변했던 것 같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게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래서 한 번 그래도 해당 지역과 먼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정 안되면 다른 지역도 고민해 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저희들이 2월 28일날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1차 회의를 가질 계획인데 거기에서 입지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1차 회의를 진행할 때 기존 2021년에 타당성조사했던 지역들이 5~6군데 정도 있습니다. 광덕도 포함해서 다 있지만 그런 쪽에 입지를 전문가들이 전문가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입지를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의결도 당일날 이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를 다 가져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어서 기존에 타당성조사했던 서너 군데 정도만 먼저 가지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 10월경에는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감한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을 맞으셨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