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예.

272페이지,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는 현재까지는 민원인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맵갤러리 18종을 탑재한 상태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입체적이지는 않은데 279페이지,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1차 추진과 연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것을 2025년부터 3개년으로 입체적으로 해서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맵갤러리도 입체화를 해서 고도화에 더 적극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잘 모르겠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것도 다 걸러내서 입체적이고 텍스트 형식으로 해서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추진했던 업무도 다 포함해서 고도화를 하면서 더 입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기획예산실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률하고 조례하고 상충돼서 예를 들어서 재증명 수수료 50개를 무료화한다고 하면 여러 법률이 상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3월 중순쯤 서울 쪽에서 무료로 많이 하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서 4월 쯤 행정절차는 그러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절차를 …. 조례 개정 절차가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3개월 정도 걸리니까 10월 안에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하고 11월, 12월 이때 홍보를 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무료화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앞에 이선경위원이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시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임야 지목이 보통 임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집도 임야에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지라든지 전, 답 경계결정 시 우리가 사업을 해주잖아요. 여기서는 변경을 안 해줍니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으면 도로로 해서 맹지를 해소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건축법」이 1970년이라면 그 이전에 집을 지은 경우 주택건축과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대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의견 조율을 해서 지목도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고 도로가 없는 부분에 도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목은 일단 주인이 바꿔야 되는 ….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목을 바꿔주고 도로가 없는 부분은 도로로 만들어주고요. 위원회가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한다 이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건축법」이 1970년도에 시행됐다면 1970년도 이후의 항공사진이 발견되면 주택건축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겠죠. 「건축법」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지 말라고 통보가 올 거고 1970년 이전에 집이 있었다는 항공사진 이런 부분이 있으면「건축법」하고 무관하니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지목을 대지로 바꾸든지 맞게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기간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2030년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일단 신청하면 되네요.

우리 사업 지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어쨌든 맹지는 땅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니까 될 수 있으면 도로로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현황이 있는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라든지 도로 변경 부분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개 담당으로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23억4,492만1,000원보다 2억2,435만9,000원을 감액한 21억2,0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을 다함께 누리는 문화도시 명품 북구 조성을 목표로 문화 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 등 6건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입니다. 북구여성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등 4개 단체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예술회관 시설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노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적시에 정비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 공연·전시 콘텐츠 운영입니다. 수준 높고 특색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여 북구의 대표 문화예술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문화예술계 진흥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문화·예술적 삶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문화도시 북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문화예술 담은 명품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는 87개 강좌, 기수별 1,250여 명을 모집해 분기별로 연 4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예술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4페이지, 신규시책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연장 로비 시설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난방 에너지 소모가 큰 2층 공연장 로비 유리 외벽에 단열 유리필름을 재시공하고 썬스크린을 설치하여 여름철 외부 태양복사열 차단 및 겨울철 실내 난방열 외부 유출을 차단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신규시책인 춘화추월 야외 콘서트 개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의 꽃 가을의 달처럼 문화예술을 통해 가족, 친구, 연인이 다 같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의 야외 공연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여성합창단 등 지방보조금 균형 지원입니다. 설립 연도 및 봉사활동, 사업실적 등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각 단체에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동연주회·객원무대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진행을 통한 단체 간 연계·협력과 추가 예산 확보 등으로 점차적인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구민 문화예술 참여 기획공연 지속 추진입니다.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를 대체할 사업으로 2025년 신규시책인 춘화추월을 기획 중이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연을 만들어나가는 야외 공연으로 북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적 역할 당부입니다. 북구 문화 예술공간의 실무자들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지역 문화 실무자 협의체를 통해 격월로 각 문화시설들을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문화 정보에 대해 공유 및 교류하고 있습니다. 2024년 무룡아트페스티벌 일곱만디와 12경, 예술로 걷기 전시는 소금나루 2014와 입주작가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관내 예술기관 등과 협업하여 문화예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담회는 2월 초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개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동연주회 부분의 의견 조율을 했는데 일단 단체에서는 합동연주회는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고 전체 예산,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합동연주회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간담회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게 북구오케스트라에서 내년도 공연장 상주예술단체가 북구문화예술회관하고 MOU를 채결해서 시청에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 하반기에 신청하다 보니까 올해 협의를 해 나가면서 만약 내년에 국·시비를 받을 수 있다면 북구오케스트라 사업을 1년에 보통 3개 정도 합니다. 사업계획이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거기서 사업계획이 만일 된다면 1개 정도를 4개 예술단체가 합동연주회를 개최하든지 그런 방법을 1년 동안 협의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를 게 없는데 내년도 상주예술단체를 직접 지원을 하고 2년 동안 상주예술단체를 하는데 보통 예산이 최소 5,000만 원 정도 옵니다. 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올해 추진을 생각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형식상으로 무대 감독은 예술사업 팀장님이 총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뀌신 팀장님은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 대상 기준을 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공연법」에 보면 좌석이 500석 이상일 경우에는 무대 전문 예술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453석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무대 감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팀 인원이 약 8명 정도 되고 저희들도 사업팀이 공무직 3명을 다 포함하니까 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총괄 무대 감독이라기보다는 무대 기기라든지 그런 역할을 공무직 세 분이서 이때까지 보조를 했고 만약 무대 감독님이 처음 오셨더라도 음향 감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북구에서 6년 이상 일을 해보셨고 예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하는 데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 무대 예술 감독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 증원 요청을 하긴 했는데 임기제로 뽑더라도 증원이 기준인건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하면서 운영해 나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이라든지 문화아카데미, 음향, 조명 부분은 직원들이 다 전문 예술 파트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