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직원 일동은 고수온 등 예측 불가능한 시기 수산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2024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5년도 역점업무 8가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150억 원의 사업비로 근소만 상단에 염생식물 군락지 친수데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 시공업체 선정을 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갯벌생태계 및 수산자원 회복과 관광 자원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역점업무 두 번째 신기술 양식어업 적극 도입 및 지원입니다. 23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촌계 양식어업인 등에게 친환경에너지 및 부표, 굴 친환경시설, 생분해성 어구 등을 지원하여 청정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주요 수산물 브랜드 특화 및 해외판로 개척 추진입니다.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어업인, 수산가공업체 등에게 해외 및 국내수산물 유통비 지원,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을 통해 수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역점업무 네 번째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홍보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 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근소만 근흥면해역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퇴적물 제거, 어장 경운 등을 통해 최적의 바지락 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일 해수부의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6개소가 신청한 상태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공모선정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소원권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모니터링 결과 바지락 종패 발생량이 500% 이상 증대되어 오고 있음이 증명되어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385페이지 역점업무 여섯 번째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대표수산물인 해삼의 대량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8억 원이며 3개년에 걸쳐 총 148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2월 24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상태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해삼 양식어업인들이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역점업무 일곱 번째 태안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소실되어 가는 해조류를 복원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자원조성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격렬비열도 주변에 갯닦기, 자연석 투하, 해조류 이식 등을 통해 바다 속에 풍성한 바다숲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지역에 바다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역점업무 여덟 번째 가두리 고수온 대응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두리 어업인들에게 27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 현대화, 기자재 지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수온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식어장 외에 이설, 양식품종 변경 등도 함께 고민하여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역점사업 여덟 번째 보면 가두리 고수온 대응시설 현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고수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두리 피해가 얼마나 되지요? 대략.

예, 작년에 총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10억이요?

예.

근데 그 피해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데 자꾸 가면 갈수록 고수온인데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요? 현대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현재 지구온난화하고 고수온인데요. 이것은 인력으로 저희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게 키워서 적응할 수 있는 고기를 만드는 게 그 단계적인 대안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품종을 바꿔주고 어장을 이설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제시된 사업들을 지금 제가 언급한 겁니다.

글쎄 그래서, 자꾸 이게 실험되지 않은 이렇게 자꾸 어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서 더 어민들이 피해만 늘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이게 한 두달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면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들이 수산과에서 이 대처를 해 주셔야지 어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는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돼요. 우리 태안에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어민이 자꾸 더 많이 발생될 텐데 기술보급 어떤 이러한 것들은 수협이나, 수협도 자기들이 수수료만을 생각을 하지 이런 어떤 개발 이런 것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 과장님이 워낙 잘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늘 어업인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종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그 미련을 두지 말고 자꾸 고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는 어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가 잡는 것을 개발할 건가 이런 것을 어민들과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장기적인 대안을 어떤 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생각지도 않은 태안 앞바다에 문어가 엄청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발이나 낚시어선들은 많은 수입은 올렸지만 그 외에는 안 나왔잖아요, 더 저조했어요.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 바뀌는 어떤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어민들도 같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걸 그걸 누가 해줘야 하냐, 우리 과장님이 해 줘야 된다 이거여.

하여튼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이 가장 과도기일 것 같아요. 우리 수산과에 과도기 같으니까 그 부분에는 좀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도 꼭 그냥 어떤 조금씩 오듯 어민들에게 조금씩 줘서 달래는 이런 예산이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연구의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여섯 번째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 있어요.우리 군내에 해삼 가공하는 곳이 있나요? 몇 군데나 되나요? 혹시 해삼 가공해서 판매하는 곳.

실제적으로 가공업체라고 등록은 안 돼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은 한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5개소요?

예.

만약에 이 해삼대량시설을 완료해서 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해삼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계로는 한 600톤 잡고 있고요. 비공식으로 하면 한 천 톤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량이 전국의 어느 정도에요? 몇 프로 정도.

저희들이 2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삼을 1차 산업으로 그냥 납품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2위 정도 되면 저는 이번에 지원해 주는 이런 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출자를 해서 공동법인을 설립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국비, 도비, 군비 매칭도 하고 그래서 같이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해서 판로를 같이 해서 수익을 같이 나누는 구조, 그것도 한 번 검토하고, 그런 아마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것도 한 번 해야지, 그냥 1차 사업으로 해서 판매해 가지고 하면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해삼이 금년도에 지금 중국의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조금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아무튼 이 사업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역점사업 네 번째 농어민수당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서 너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려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업이든 농업이든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농업경비, 어업경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9월 10월 이때쯤 어업이나 농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무슨 보너스 식으로 지급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빨리 이 파악작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안되면 군비라도 50%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예.

수산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럴려면 아마 사전작업이 빨리 돼야 될 건데 아마 지금 현수막이 게첩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농어민수당 신청을 하십시오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독려를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점사업 다섯 번째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 있지요?

예.

잘 하셨어요. 우리가 소원권역만 되고 전에 근흥 쪽이 탈락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이어붙이는 그 공모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오늘?

아니 내일 김남용 산업건설국장이 직접 발표하시고요, 항상 51%입니다.

아, 확률이?

예.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지선어장들 주로 이제 바지락, 굴 어장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특히나 남부권 같은 경우는 황폐화 되다시피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바지락을 채취하고 어업에 소득 올리던 분들이 일자리가 수익이 없으시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로 이렇게 다 몰려들고 그래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사업이 공모가 우리가 성공을 하면 남부권 어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장도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 있지요? 우리가 경운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패를 갖다 뿌리는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어민들도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도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장재생사업 있지요?

예.

이거 반드시 성공을 시키고 남부권 어장들도 특히 안면·고남 쪽 어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롭게 복원할 수 있게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말씀에 한 말씀드리면요.

예, 하셔요.

저희들이 지금 충남에서 저희하고 서산, 홍성 하고 둘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천수만지역에서 충남도에서 천수만 인접 시군에다가 재생사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논리는 근소만 먼저 하고 다음에 천수만으로 가자는 논리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집중적으로 어필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부쪽으로 해서 천수만 쪽에다가 재생사업을 다시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장의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 어민들 어차피 고령화돼서 지선어장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향후 이 어장이 계속 지속될 건지에 대한 문제도 걱정이 많아요.

예.

그래서 각 지선 어장별로 어촌계 어장별로 이걸 체험어장으로 어떻게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 어장수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수출단지로 해서 그 어장을 특화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조사를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었잖아요.

예.

아마 그 부분도 지금 아직 진행은 안하고 있지요?

예, 어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아직 진행 ···.

해봐 될 거예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해수욕장 평가를 해 가지고 지정, 소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선어장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어촌계나 어민들한테 맡겨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론이 크게 날 것 같지 않아요. 왜? 늘 관행적으로 그 형태대로만 갈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선도적으로 우리가 계도하고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어장환경복원 있지요? 지금 어쨌든 근소만에서 소원이 그렇게 됐고 또 근흥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이제는 더 심각한 남부권 있지요? 천수만권역하고 그렇게 가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 있지요?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지요. 지금 이제 사업자 모집공고 다 끝났어요?

예, 2월 14일까지 다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선정은 언제쯤 갈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64개소가 지금 해삼 양식장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한 3분의 2 정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단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참여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서 다양한 안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어민이 됐든 어촌계가 됐든 아니면 법인이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확보했던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지요?

예, 신청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와중에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해삼 채취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어촌계에서 다 자력으로 채취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취업자들을 활용해서 약 50%의 경비를 주고 생산량의 50%를 주고 채취를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그 채취업자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소규모 어촌계나 어장들 있지 않습니까? 어장들한테 독려를 한대요. 내가 자부담을 줄 테니까 참여를 해라,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향후에 채취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 독려를 하고 또 그래서 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에 엄청난 변질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했는데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변질되지 않도록 진정한 진짜 해삼어장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해삼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어촌계가 됐든 법인이 됐든 어장에 이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임대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해삼양식장의 채취방법은 나잠이나 잠수가 있기 때문에 나잠을 하시는 분들이 안가지고 있는 어촌계에서는 위탁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잘 좀 살펴봐서 진정한 어장 또 법인, 어민들이 귀한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역점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안하려고 그러는진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어민들도 그 부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주꾸미 산란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봄철에는 우리가 주꾸미를 주꾸미 통발이라고 그러지요, 소라껍질로 해서 우리가 주꾸미 통발어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봄철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가을에는 낚시 땜에 난리지요, 주꾸미 낚시 땜에. 각 포구가 다 마비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귀중한 자산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아마 무분별하게 남획을 하는 이런 부분들 땜에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이런 부분 땜에 걱정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민들이.

예.

그래서 주꾸미 산란장을 조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업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뭐 가두리어업도 양식어업도 중요하고 기타 연근해어업도 중요하고 또 지선어장에 대한 바지락 이런 어패류 어업도 다 중요해요. 근데 실상 우리 주꾸미 어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태안어업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산란장 조성사업 결국은 주꾸미 수산자원 조성이거든요.

예.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주꾸미 관련해서는 우리 군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이라서 매년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공모하는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이 50억짜리가 있었습니다. 당초 연초에 공모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현재 7월까지 좀 미뤄져 가지고요.

7월이요?

예, 7월 정도에 공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응모에 당선이 되면 5년간 지원이 되니까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 사이에 공백사항은 지금 군수님 연두순방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어업인들로부터?

예, 이번에 2회 추경에 최대한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어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자원량이 조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안될 시에는 많은 공백이 있고 그 사이에 정말로 완전히 고갈될 소지도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닐지언정 또 우리가 예산을 위해서 고충은 많이 겪고는 있지만 군비라도 빨리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산란장 조성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어업인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 지난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39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역점업무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 첫 번째 만리포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25년부터 28년까지 88억 원의 사업비로 완충언덕 190미터와 골재 200미터, 양빈 30,000㎥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확보액은 8억 원입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금년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4월에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서산시와 공동협력 사업으로 국·도비 75% 보조이며 총 30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28년까지 전체둘레길 120㎞ 중 23㎞의 단절구간을 기존 도로와 연계하여 갯벌생태길, CCTV, 관찰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설계비 태안 7억 원과 서산 7억 원 총 14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충남도에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 착공예정입니다. 세 번째 영목항 국가어항개발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28년까지 고남면 영목항에 국비 58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방파제 343미터, 호안 376미터, 부유식 방파제 120미터 설치와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영목항 내에 북측개발 지정과 남측개발을 지정하는 주민들 간 이견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지난 해 8월 주민총회에서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오는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0월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2쪽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입니다. 북격렬비열도 연안에 국비 478억 원의 사업비로 호안 66미터, 부두 135미터, 헬기착륙장 1개소 설치를 2030년 준공목표로 추진합니다. 지난 2022년 7월에 신규항만 기본계획 특화개발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한 상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중앙부처에 반영 요청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6억 원이 미반영 되었으나 해수부와 충남도와 공조하여 금년 추경에 1차 년도 설계비 10억 원과 내년 신규사업에 2차 년도 설계비 1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관리연안항 개발계획 고시를 거쳐 금년 하반기 2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예정으로 2028년 착공목표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목항에서 옷점항까지 해안경관도로 개설입니다. 2030년까지 고남면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4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4.7㎞의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1단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으며 지난 해 10월부터 소규모 매립 관련 충남도와 협의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1단계 사업이 기존 해안도로와 구조물이 공유수면에 존재하고 있어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양성화 승인 절차를 이행 후 올해 추경에 소규모 매립허가 등 1억 원과 계절사업비 8억 원 등 총 9억 원을 확보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후에 1단계 사업으로 영목항부터 전망대 구간에 미개설구간 300미터에 대하여 우선 해안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안흥외항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30년까지 11년간 506억 원의 사업비로 소형선부두 325미터, 양육부두 2개소, 휴식부두 2개소 71,480㎥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부잔교 2개소를 기설치 했으며 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어항시설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42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어항시설 친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2억 원의 예산 확보 후 시설물 정비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일곱 번째 안전한 어항시설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작년에 대조기 땐가 보니까 아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셨는데 추경에 좀 확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금년 2회 추경에 2억 원 예산을 요청할 예정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사업 여섯 번째를 보면 안흥외항 이 부분에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전공이 아니라 잘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어항시설 조성사업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는 바닷가가 많잖아, 태안에. 바닷가인데 매립지역이여, 거의 다가. 매립지역인데 그 매립지역에 흙 같은 것이 다 빠져가지고 대조기 때 되면 엄청난 물이 올라오는 거 알지요?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더 세워가지고 이 대조기 때 가장 아슬아슬한 게 뭐가 아슬아슬하냐면 그때 태풍이 오면 태안 그쪽 가쪽은 다 떠밀려, 건물 같은 것이 전부 다 파손이 되고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때 되면 우리 군이나 읍면에서 시찰만 하지 어떤 대처가 없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2억이 아니고 20억을 세워서라도 본예산에 20억을 세워서라도 지금 문제점이 발생된 그곳은 대처를 안하면 큰일 납니다. 거의가 다 매립지역이 돼 있어 가지고 가까운 안흥 같은 경우는 너무 얕다보니까 위에가 우리가 무릎 위까지 물이 찰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신진도도 마도 쪽에는 거기도 무릎까지 찰 정도로 바닷물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마다 우리 군이나 어디서는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조기 때 태풍이 한 번 왔다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지금 역점시책 같은 경우 총 항·포구에 대한 유지보수 시설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사업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을 갖다가 본예산에 액수를 좀 많이 올려서 20억이라도 올려서라도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

예, 저희가 지금 예산을 ···.

근데 이렇게 점검된 곳은 다 알잖아, 점검해야 될 곳은 다 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사업으로 해서 별도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저희가 거의 한 설계비하고 일부만 넣었어도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비 정도 넣는 상태라 그런데요. 이 사업비는 전체 유지보수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해수가 올라갑니다,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자꾸 자꾸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자꾸 더 해수물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침체될 곳이 정말 많아요.

예, 지금 태안 전역에 그런 곳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요, 우리 과장님 땀 흘리시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역점사업도 그렇고 일반사업도 그렇고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미확보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설계비 정도하고 일단 시급한 사항 최소한의 사업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딱 한 가지 정도, 방포항 어장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 있지요? 지금 방포항 꽃다리 경관조명이 나간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아주 밤에는 그 다리를 건너는 그 안전성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기도 한 것이 지금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고요. 그게 아마 본예산에 수립이 되길 바랬는데 안됐어요. 역시 안전난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사람이라도 하나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마당이면 대한민국 국가정원 이런 거 있지요? 그냥 공수표에요, 공수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렇고 또 해안경관도로 개설문제도 그렇고 지금 착수해서 지금까지 오는 시간이 지금 몇 년이 그냥 허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목항 같은 경우는 그냥 패싱으로 저렇게 황폐화되고 있고요. 완전히 거의 공동화문제를 지나서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리는 놔졌는데 모든 관광객이나 기타 우리 군민들 자체도 보령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현실이에요. 근데 어떤 예산이 어떻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급한 미확보된 예산 확보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방포항 같은 경우는 일단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아직 내시사항은 내려온 게 없는데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고요. 지금 ···.

아니 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조명하고 이 안전시설은.

예, 저희도 시급성을 ···.

도에서 신경을 안쓰는데 왜 우리는 도만 핑계를 대요. 지금 원예치유박람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준비하고 지금 그 사무실에 있는 인원들이 만약에 축제장으로 갈려면 사업현장으로 갈려면 그 꽃다리를 건너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경을 안쓴다는데 도하고 자꾸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미확보된 그 시급한 사업들 있지요? 우리 부서에서.

예.

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해야 될 사업은 해야 하셔야 돼요. 예산이 없다고 미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기사화되고 했던 부분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의원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우리 국방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도 그 미사일시험장인가요?

예.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운영을 위해서 선착장 공유수면 협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불가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초래될 어장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요청한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 이 사업을 우리가 우리 부서만 알고 있을 부분이 아니고 전군민 특히 어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를 해 나가야지. 자료에 보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뭐 이런 것들 있지요?

예.

뭐 권리자 동의서. 이 사업 관련돼서요. 간략하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관련은요. 석도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선착장이 목적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석도선착장 조성 시에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가처분 사유는 어업인들의 어업활동과 조업제한 등으로 어업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등 많은 수산업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미사일이 낙하하면서 어망어구 파손을 비롯해서 미사일 파편과 오작동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과 인명피해 우려 등을 고려한 처분입니다. 사례로 국방과학연구소 및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업활동 등 수산업 피해는 사례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첫 번째 남면 거아도에 1985년까지는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요. 86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현재는 무인도가 됐고요. 지금은 사격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거아도리 인근 구역에 전에 2010년도에 어장 이용개발을 위해서 협의기관인 제32사단과 공문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해상사격장이 위치해서 안전조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사단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부동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양식어장 개발과 나잠어업 등은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2022년 1월 17일 모항 앞바다 2개 어장 구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현재까지 나잠, 맨손어업 등 어민들 바다 출입통제로 인해서 어업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요.세 번째 사례로는 50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때문에 어업인들이 낙탄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그물훼손 등 많은 피해를 감당해 오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례와 유사한 사항으로 석도실험의 주 내용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선착장 조성인데요.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반대의견을 낸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난해 12월 13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불가 처분을 국과연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가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가처분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받아들이고 말려나요?

지금 저희가 행정심판까지 올지 몰라서 그거에 일단 대응을 하고 있고.

행정심판이요?

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지난 2월 14일에 민원조정위원회까지는 개최를 했는데요. 거의 만장일치로 불가처분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는 향후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행정심판이나 기타 뭐 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는 그것까지 대응하는데요. 그거야 국과연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불가처분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없던 일로 백지화된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군 집행부나 우리 군 관계자들만 알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있지요?

예.

권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누구에요?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예.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요. 홍보라는 건 이런 걸 홍보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태안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인해서 어업인들 피해가 많이 호소되고 있고요. 지금 석도선착장 건은 5개 어업인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지난 11월에 저희한테 제출한 경우도 있으며 2018년도에도 선주연합회하고 낚시어선연합회에서 반대시위도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예, 어쨌든가 저번에 저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거의 뭐 한 1,600명 되시는 분들 안흥 그 시험장으로 그 추운 날 가셔가지고 관련돼 있던 부분들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로 인해서 또 반복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이런 문제가 끼쳐지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어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갖춰줘야 돼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역점업무에도 없고 일반업무에도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걸 질의할 걸 알고 자료 준비를 해왔지요?

저희가 ···.

아니 어떻게 박용성 의원이 질문할 걸 알고 어떻게 과장님은 그 자료 준비를 어떻게 해왔어요?

저희가 이게 이슈되는 사항이라 제가 조금 공부를 했고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한 사항입니다.

준비한 사항이라 자료 준비해 갖고 와서 여기 와서 그거 답변하는 거여? 어떻게 의원이 질문할 걸로 알고 어떻게 자료 준비해 갖고 와서 답변하는 거여. 과장님!

예.

이제 우리 행정이 늘 태안군 행정이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마, 아셨어요? 지금 쇼하는 거여? 자,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박용성 부의장님.

뭐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도 석도 관련 질의를 제가 하겠다 이렇게 통보는 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 사항은 우리 의회만 알뿐만이 아니라 군민들도 알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시 제가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를 준비했는지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역점업무든 일반업무든 우리 해양산업과 소관에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될 것도 같고 또 잘못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초래되는 우리 태안군에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뭐 솔직히 제가 질의한다, 통보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실제 어민들하고 나하고는 접하고 있어. 그래서 석도 문제 지금도 측후소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는 어민들이 그 시간 그때만 피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여. 그래서 석도에 선착장하고는 아무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부분이여. 그리고 선착장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피해가 났을 때는 그 선착장 조그만 해. 조그만 한데 바람이 불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어민들이 오히려 더 그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여.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꾸 아닌 쪽으로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민들을 혼란시키고 지금 어민들은 그거하고 선착장하고는 그쪽에 나가는 근해어선 또 연안어선 연안 안쪽에서 잡는 배들은 그거하고 관계는 없지만 거기에 실제 조업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야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조그만 거기 해당도 없는 배들하고 군수 편을 드는 어떤 그런 어선들하고 단체장이니 뭐니 이렇게 해갖고 도장 받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말고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어민들 그 사람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매일 그렇게 자꾸 군민들을 싸움시키지 말고 행정을 하실려면 똑바로 좀 해 주세요, 똑바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하고 의견 들어갔다고 다 선주협회 들었다고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아셨어요? 과장님.

지금 그 어장구역은 양식구역은 일단 가의도어촌계라든가 그 양식하는 어업인에 대한 권리 동의서는 받은 상태였고요.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5개 어업인단체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반영됐고요.

5개 어업인단체가 어딥니까? 5개 어업인단체가.

지금 수산업경영인하고 낚시어선하고 선주회, 근해자망협회 이 정도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자꾸 현실에 맞게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안되겠지만 또 국가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어떤 이런 것이 명백히 뚜렷하게 나타나서 찬반의 어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왜 자꾸 엉뚱한 쪽으로 흘릴려고 이렇게 합니까? 행정 좀 우리 태안군 행정 이제 올바르게 좀 합시다, 올바르게.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이제 그만들 하시지요.

아니 아니요, 저는 반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제가 이 석도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럴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정확한 이게 어쨌든 간에 이해관계자들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 조업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제 판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 그거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관련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밖에 없고 알아야 되는 게 제 의무이기도 해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준 자료 있지요? 이 자료 말고 기타 이 관련돼 있는 이 시설 자체가 우리 어민들한테 아무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민들한테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있지요?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관련돼 있는 추후 여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아셨지요?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군사시설 사업계획서가요. 저희가 공개, 저희도 들어온 자료가 조금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쪽에서 이러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진권 의원께서 오히려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어민들한테 피양시설도 되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우리라도 해야지요. 뭐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할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어떤 영향이 끼쳐질 거고 또 그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이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달라 그거예요.

예, 공개범위 내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실제적으로 사업에 직접적인 해당이 되는 사람들,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견수렴 현장에서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래도 성실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오늘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첫 보고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입니다. 먹거리유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고 339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역점업무 6건, 일반업무 6건 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쪽 역점업무 1번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산자 중심의 포전, 원물 유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군의 유통체계를 조직화, 규모화하고 통합물류 확대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산지유통센터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유통 통합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인의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군, 법인, 농협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341쪽 역점업무 2번 스마트산지유통센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자동화된 선별, 저장, 포장시스템 도입 및 생산정보 전산화 등 산지유통센터를 자동화 디지털화하여 소비자 선호도 및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개발과 인건비 절감, 출하시기 조절 등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까지 2년간 사업비 27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산지유통센터에 깐마늘, 달래, 냉이의 선별, 가공, 포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저온저장고 개보수 및 생산정보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시설로는 다양한 품목의 취급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설 확충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2쪽 역점업무 3 우리군 농특산물 마케팅 및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통합브랜드에 농특산물을 접목한 강력한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우리 농특산물의 경쟁력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대표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활용한 축제를 개발, 시범 개최하고 대도시 무인판매점 입점과 서울권 농특산물 매장의 지역농가 입점 및 외부장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SNS를 활용한 젊은 층 공략 및 우체국쇼핑몰 브랜드관 할인쿠폰, 프로모션 지원 확대, 온라인 판로 플랫폼 판로 개척 등 안정적 판매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등 우리 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43쪽 역점업무 4번 먹거리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태안군 푸드플랜계획 수립에 따른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태안군 먹거리재단을 26년 하반기 설립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먹거리재단 설립 관련 협의안에 대해 충청남도와 1차 심의를 완료했으며 금년 2월에 1차 심의 내용을 반영한 재단법인 설립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타당성검토 용역,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6년 2월에 충남도에 설립협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당위성 개발 등 업무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43쪽 역점업무 5번 로컬푸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내부시스템 재정비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시스템 구축과 유통망 다각화로 자생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서 및 회계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과 회계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업무여건을 만들고 정기적인 자체 재고조사 및 외부 전문기관 재고조사의 정기적인 실시와 직매장 농수산물에 대한 물품은행의 정기운영을 통해 철저한 물품 관리로 입출고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직거래 활성화로 관광 비성수기 매출감소 및 주변 상권의 견제를 최소화하겠으며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확대 등을 통해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45쪽 역점업무 6번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입니다.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안면도 일원에서 태안군을 서해안 원예치유산업도시로의 육성 및 신성장 동력 기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조직위원회에서는 국제행사 승인, 성공개최 기념행사 등을 추진했으며 현재 종합실행계획 용역 중에 있고 조직위 사무처가 홍성에서 안면읍 방포로 이전하여 현재 2본부 8팀 55명이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연계사업으로 지난해 217억 원의 58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19개 사업에 5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와 조직위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경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예산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군 박람회 지원단 및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 원예치유박람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가 신설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024년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안의 먹거리유통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잡는 한 해였다면 2025년도에는 유통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고 발판을 딛고 성장해 나아가는 한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은 다소 서툴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우리군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먹거리유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먹거리유통과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먹거리유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세 번째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있잖아요?

예.

지금 사업계획은 수립했고 대상농가도 선정했나요?

예, 해서 오늘 사전교육까지 오늘 쳤습니다.

몇 개 농가가 선정됐나요?

올해 생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3개 사업을 하거든요, 6개소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3개 사업이라는 것은 양거배수라든가 토양개량제를 투입해서 하는 연작피해경감과 관련된 사업이 2개소 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차광재배나 이런 비닐피복동과 관련된 재배방법 개선에 대한 사업 1개소가 있고 또 요즘 최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육기계화 쪽과 관련된 사업이 3개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육기계화는 무슨 기계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강 같은 경우도 수확할 때 예전에 손으로 일일이 다 캤었잖아요. 그걸 기계화에 맞춰서 수확기도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접목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기센터에서 구입을 해놓지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 수확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구마 수확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한 마늘수확기라든가 이런 기계를 한 번 활용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실증시험을 해서 우리 농가가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평가회를 한 번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뭐냐면 이왕에 평가회를 하면 우리 생강연구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트랙터를 활용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골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 개인이 하나씩 하는 거보다. 그리고 차광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보니까 차광재배를 한 건 밭에서 40만 원 받았는데 조금 늦게 파니까 밭에서 2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나 이런 게 더 심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강의 특성이 한 번 병이 오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토양개량을 해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업무 다섯 번째인데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운영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다 선발이 됐나요?

지금 현재 2명이 선발돼서 저희가 3월부터 입주를 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스마트팜이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0평이 좀 넘는 거잖아요. 150평 정도니까 아 이거 가지고는 조금 작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0평 이상 정도 돼야 그래도 수지타산이 맞는데 물론 여기서 체험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하시지 않고 새로운 도전하는 청년들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1쪽에 역점업무 네 번째인데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 추진이에요.

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차공간 협소를 직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국화테마파크 부지가 확정을 해서 아직 매입을 안했잖아요?

예.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차후에도 계속 협의하면서 주차 가능면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국화테마파크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돼 있으니까 빨리 부지를 매입을 해서 평탄작업을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그쪽에 종합정비에 따라서 체험관도 새로 짓고 있고 관리실도 새로 짓고 있고 그 앞 주변에 주변정비도 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축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많이 걱정되거든요.

차근 차근 협의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건 해결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511쪽에 농업인 전문교육 있어요, 과장님.

예.

나름대로 농업대학이나 기타 전문교육은 당연히 또 해야 되고 신기술보급 또 기타 여러 가지 영농법에 대한 부분들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해영농교육을 우리가 집합교육으로 시키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방향을 다시가 아니라 방향을 달리 잡아봄이 어떤가 또 그럴 때가 됐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새해 이렇게 집합식으로 영농교육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예결위 때 저희가 올해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농업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먼저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집합교육 플러스 영상교육 이런 쪽으로 한 74% 정도가 요구가 됐었고요. 현재 저희가 집합교육을 폐지하고 영상교육이나 아니면 진짜로 필요한 농가분들만 모집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여쭤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군이 농업시군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집합교육에 대해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이 다 그르다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읍면에서 새해영농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은 대단위 집합교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읍단위 면단위 교육을 3일 내지는 2일, 하루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하지요?

예.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집합교육 그것도 집합교육은 집합교육일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지금 영상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리 단위로도.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하는 교육들이 그다지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물론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지금 기술센터가 생기고 난 이래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영농교육 자체가 우리 기술센터의 존립의 자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우 그 효율성이 떨이진다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교육 분위기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경비를 들이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은 영상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 그런 시스템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방안을 한 번 찾아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시절인데 이걸, 제가 가족정책과 업무보고 때도 노인 일자리교육이 있거든요. 5천 몇백 명에 한하는 그런 집합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신년 벽두부터 추운 날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짜가 잡히면 버스를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해서 문예회관으로 오고 그러셔요.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 지금 직불제다 뭐다 여러 가지 문제 땜에 실제적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영농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직불제 관련 페널티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또 오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면 찾아가는 교육식으로 해서 소규모 집합교육 내지는 다른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영농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은 지금 고령의 어르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대부분 조금 앞당겨서 해서 점심이 늦더라도 그냥 오전에 다 끝냈으면 그런 요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배정 같은 것도 좀 해 주시고 말씀처럼 자차가 있는 분은 자차로 하지만 대부분 멀리서 쉽게 말해서 남의 차를 얻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우신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배정을 조금 땡기고 늦게 하더라도 오전에 다 끝나고 점심식사 하시고 그렇게 귀가하는 걸로 다음에는 시간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효율적인 영농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