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람 기간을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30일간 진행하였으며, 공람의견은 총 54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찬성의견은 146건, 반대의견은 396건입니다. 정비계획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1차 2월 5일, 2차 2월 14일 총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의 주요 내용은 구역내 종교시설인 획지6, 획지7, 획지9의 토지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획지6은 SH 매입심의 후 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획지7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획지9는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정하고 있어 그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명 피해와 농작물 피해 보상대상”에 관한 사항과 “피해보상금 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타 의견서를 발의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공공기숙사 도입에 대한 찬·반 민원이 많았던 만큼 지금까지 수렴한 주민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 의견서를 발의합니다.

방금 정초립위원님께서 기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께서 말씀하신 기타 의견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초립위원의 기타 의견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의 기타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초립위원이 말씀하신 기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 기타의견 채택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최미경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차년도 결과보고해 주시고 3차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주셔서 읽다 보니까 보건소에 다양한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것, 또 아쉬운 점들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7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필요한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개선방안으로 “올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기 예방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자궁경부암, 어르신, 인플루엔자 대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대상들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를 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과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과 경부암,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이렇게 국가 질병청에서 지정된 필수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영유아 필수접종만 지금 대표 지표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대상포진을 비롯해서 폐렴구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들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방법은 계절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상시 접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기에 맞춰서 관내 위탁 의료기관 159개소에 관련 질병청에서 내려온 공문과 백신 보관방법에 대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개의 동주민센터에 찾동 간호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고, 또 주민들을 직접 면담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폐렴구균하고 어르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찾동사업 대상이라서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홈페이지에, 관내 의료기관, 구청, SNS를 통해서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같으면 다니시는 병원에서도 이분이 65세 이상이면 “국가에서 해주는 백신이 있으니까 무료 접종이 있어서 맞으십시오”라고 의료기관의 권고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직접 모르실 경우에 혹시 의사선생님이 먼저 “무료 접종이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 대상 되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를 저희가 치르면서 주민들한테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하고 있는 것 충분히 홍보가 돼 있고요. 또 그게 부족하다고 해도 접종하지 않는 대상을 저희가 꼼꼼히 찾아서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지표에 일단 표현이 되어 있는 영유아 완전접종률에서는 저희가, 100%는 어려운 거지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태어나지도 않고 신생아 1,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관내 신생아들 영유아 접종에 있어서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좀 더 됐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예방접종 대표 지표인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출생 이후로 생후 36개월까지 접종을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아동의 비율이라서 예를 들면 B형 간염 같은 경우 3회, DPT 같은 경우 4회, MMR 같은 경우 1회 이렇게 각 백신에 따라서 한 번 내지 네 번 정도까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접종을 완료한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8.3%이고 전국 접종률은 89.4%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상위권입니다. 86.3%로 저희가 많이 낮지 않고요. 그 다음에 25개 구에서 저희가 영유아 출생률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접종률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100% 접종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맞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4번, 3번 이렇게 다 다르니까 그것을 다 못채울 수도 있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접종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린 이유라기보다는 완전 접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19종 접종을 완전히 다 접종한 사람 숫자가 86.3%라는 얘기이지 그중에 한두 번 빠뜨리는 경우는 여기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접종률이 낮은 것처럼 100%, 90%까지 안 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예방접종 같으면 이 어린이 예방접종 부모님들이 자녀의 접종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그런 체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역으로 부모 입장에서 내가 접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그러니까 접종 영유아를 가진 부모님이 개인 접종을 확인할 때 신분증 지참해서 가면 100% 저희 보건소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유학이나 이민 갈 때도 영문으로 접종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이것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접종에 대한 확인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 보건소에, 요즘 같으면 방문해서 그렇게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사실 다른 민원서류들 서식들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발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혹시 확인이 가능하면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빠졌구나”를 부모 입장에서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혹시 아직 없다면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질병청에서 전국 공동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확인은 안 되고, 온라인 확인이 된다고 해도 증명서 발급은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와서 신분증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전 국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확인을 좀 더 편리하게 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옛날에 아기수첩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확인 다 해 주시지만 좀 더, 저는 계속 질의드리겠지만 보건과 복지가 같이 연결되는 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것은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반영해 주셔서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변화들이 생겨서 좋더라고요. 90쪽 절주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강북구의 고위험 음주율이나 고위험 수준의 음주율이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다고 해요. 그렇게 여기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캠페인 개선방안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음주 관련한 정보 제공, 홍보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로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쪽으로는 절주에 대한 카카오톡을 통한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NS 쪽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강북구청을 통해서 SNS, 카카오톡 이렇게 홍보를 온라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단 안 하고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데이터를 좀 모으셨나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23년까지 해서 지역 격차를 줄이는, 질병청에서 하는 용역사업으로 절주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 24년 수능 후 고3 음주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예방프로그램,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영상도 만들었거든요. 음주와 낙상, 약물 그런 영상도 만들어서 절주 성인 교육할 때 저희들이 영상도 보게 이러한 것들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많이 절주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항상 높았던 절주현황이 17.4%까지 일단 떨어진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SNS와 카카오톡 이런 온라인 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캠페인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주와 낙상 관련한 동영상까지 만드셨으면 그것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홍보를 더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시지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인 절주교육 시에 방영도 하고 또 경로당 대상으로 교육할 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대상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경로당은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시면 더 많이 만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여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자분들보다는 남자 어르신들이 많은 곳을 가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로당에 가면 여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남자 어르신들 많이 본 데는 솔밭공원에서 장기 두시는 곳이나 이렇게 남자 어르신들이 주로 모여 계신 곳들이 있어요. 오동공원에도 있을 것이고 수유일공원에도 남자분들이 모여 계신 등나무 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웃리치(Outreach)를 좀 더 많이 하셔야지 남자분들을 만나시는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경로당에 여자분이 7대 3, 아니면 8대 2 정도 비율일 확률이 높은데 경로당 플러스 알파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노인회하고도 연계하여 저희들이 영상을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그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원도 참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92쪽인데요. 구강병 예방사업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여기에 올해 개선내용으로 “치석제거 및 치면세균막 관리의 기회 확대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스케일링하는 기계인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모든 분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서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계를 먼저 구입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케일링은 보통 1년 1회는 보험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구강 관리서비스를 하실 때 하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포터블(Portable)은 아니고 고정 기계를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신다?

저희들이 스케일링 자체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오게 되셨을 때 스케일링을 하고 있었지만 이 기계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수압과 압력을 통해서 덜 아픈 그러한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스케일링이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위에 계시는 분들, 보건소의 구강 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좀 더 편안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하고 계시면 소문을 좀 내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도 할 수도 있고 의료수급자들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찾아가는 서비스도 구강병 예방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그것은 설명이 따로 있나요?

구강병 예방사업에 찾아가는 서비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대상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찾아가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 그리고 노인교실이나 어르신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동행사업이나 재활사업에서도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구강 관리를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더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면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시작했는데 요양병원이나 이런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와서 건강관리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구강 관리교육을 시켜서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구강 관리를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구강 관리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제공을 하셔서 이분들이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에게 구강 관리에 대한 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실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정말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상 사례들이 얼마나 요양보호사 교육이나 활동지원 교육을 하셨어요?

작년에 200명 넘게 하였습니다.

200명? 저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분들 많잖아요.

작년에는 일단 활동지원사만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요양보호사를 조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센터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계시니까 이것을 보건소에 와서 하시나요, 보건소에서 교육기관으로 방문을 하시나요?

너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요양보호사도 집중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요양보호사 분들은 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통합으로 하는 기관이 있는데 사실 요양보호사는 자기들이 소속된 센터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니까 이분들을 따로 불러서 만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좋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그게 실효성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미아동이나 찾아가는 요양보호사 교육 시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가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런데 이것은 네트워크가 평상시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로 오시라고만 하면 안 되고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교육 기회들이나 그런 시간들, 장소들을 잘 파악하셔서 거기로 보건소가 나가시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획을 하셨으니까 그게 효과 있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관련해서는 94쪽에 저희의 비만율이 증가하는 것, 아동·청소년 비만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해서 배움터를 운영하시겠다 이래요. 지금 “지역사회 건전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배움터를 운영하겠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여기 보시면 ‘영양표시 활용률’ 이 자체가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5개 보건소 중에 저희들이 좀 낮은 수준에 있고, 그런데 설문을 했을 때 성인 남성 위주로 영양표시 활용률이 조금 저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양관련 교육을 할 때 성인 남성이나 어르신 타깃으로 해서 실천할 수 있는 영양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남성분들을 어디 가서 만나지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많은 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명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모아서 실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일단 실천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움터를 운영하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교육을 하는 것이라 사실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카카오채널, 하여튼 그렇게 온라인으로 우리한테 알림톡을 주셔서 주민분들이 최대한 연락을 받으시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양표시가 우리가 보면 이렇게 과자나 식품들 뒤편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강북구청의 SNS,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에서 협조를, 그런데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을 해서 그런 데에서 한번 이 깨알도 같이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025년 서울시청 싱겁고 덜 달게 실천 배움터 사업”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건강한’인데, 일단 계속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트륨 저감화 사업’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24년부터 당도 저당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싱겁고 덜 달게 실천 배움터’입니다.

한글인데도 제가 읽다가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나트륨 저감화 플러스 저당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하신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명에서 교실 한 번 운영하는 것 100% 그게 목표 아니시잖아요. 저희 강북구민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주시는 채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라,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는 보고에 건강생활협의회라는, 어떤 데와 6월 20일날 하셨다고 그래요. 이 채널도 이 협의회를 활용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더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협의회를 통해서 영양표시 활용률에 대한 방안도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0명만 모아서는 강북구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다 영양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만성질환 교육할 때도 같이 영양표시 활용률을 사용하면 나트륨이나 당뇨 이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하나 보내세요. 대사증후군 검사하실 때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양표시도 여기에서 더 보시게 교육도 하시고, 그러면 조금 더 만나는 접점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저는 자꾸 숙제를 드려서요. 이 영양표시 활용률이나 영양에 대한 교육도 저희 통반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통반장님들 조직이 정말 13개 동에 늘 움직이고 계시는,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하시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그분들이 먼저 아실 수 있게 그분들께 교육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혼자 직접 하시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많은 강북구민을 어떻게 만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동으로 나가시고, 동에는 통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 또 다 관변단체들 회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품만 조금 파시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늘리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더 알려줘야 되는데 왜 홍보가 덜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만 고민하실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뒤에 건강 체력증진 사업도, 대사증후군도 마찬가지이고요. 보건소에서 동으로 나가셔서 낮에 동으로 오시는 분들만 하시면 사실 많지 않아요. 민원인들은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 회의 일단 하시면 25명, 30명 이렇게 모이시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암 검진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있는데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보건과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102쪽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에서 임신, 출산 정보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대상자가 아니니까 이것이 온라인 사이트 어디에서 이분들이 정보를 찾으실 수 있는지 찾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과장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잘 못찾겠다는 의미이신 거지요?

저는 못 찾았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청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맘 사이트요?

네, 사이트가 연계되어 있는데 검색하는 방법을 제가 끝나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복지서비스와 연결이 돼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각 메인 사이트에서 같이 연계는 돼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서비스하는 산모 주요 사이트는 따로 개설되어서 원하는 산모·신생아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청은 사이트가 개별로 운영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저희 담당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다 보실 수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 주실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하여튼 사이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께 제가 따로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산모·신생아서비스 저는 우리가 700명 이상 새로 태어나는데 470 이것도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수치인가요? 좀 더 올라갈 수는 없나요? 산모·신생아서비스 건강관리 105쪽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명은 저희가 23년도에 826명 태어났는데 이것은 파견, 그러니까 가정으로 방문해서 받는 서비스의 숫자이지 서비스 받는 대상이 요구하지 않아서 이 정도 서비스를 받은 것이지 826명이 다 원하면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으로 오시는 것을 허락하고 바우처를 받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용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고, 또 개별적으로 내가 비용을 내고 따로 산후조리를 하시는 분들은 제외한 숫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출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다양한 저출산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임도 그렇고 임신하고 난 다음에 출산 후에 저희가 보건의료서비스는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경제적 수준도 없어지고 서비스 내용도 다양화돼서 충분히 원한다면 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각지대 없이 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9988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에 여쭤볼게요. 손목시계 관련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갑니까? 손목시계가 아직도 유효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포커스(Focus)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9988은 서울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연계를 해서 대사증후군과 더불어 우리 보건소에 와서 대사증후군이 등록되어서 추후 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그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서울시와 더불어서 그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9988은 정말 서울시 사업이라서 9988 신청하신 분들이 그 데이터가 보건소와 연계가 되고 있어요?

9988 이용하는 분들이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건강도 보건소에서 챙길 수가 있고 9988에 본인 자가 관리능력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서울시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손목워치 그것만 했는데 지금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마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앱만 켜져도 포인트를 주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대사증후군 연계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 연계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제가 대사증후군지원단의 임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상황이어서 나중에는 손목닥터9988과 대사증후군이 조금 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988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단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서 받으시는데 관리기록들이 쌓이잖아요. 데이터가 쌓이고 거기에 대사증후군 검사도 구에서 하시고 그런 결과들이 통합이 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 체계까지 가면 좋겠는데 아직은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9988의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시계를 못 받으면 참여를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으로만도 걸음이나 이런 게 관리가 되니까 데이터는 같이 활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9988에 시계 없이도 참여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하여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나의 대사증후군 검사 수치도 과거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내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구나를 지금도 확인할 수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에 오시게 되면 그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저도 9988 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검사를 하게 되면 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88로도 본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를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사증후군 따로, 9988 따로이고, 그런데 그것은 종합 연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관리사업 117쪽입니다. 12시 점심시간 다 되셔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건강행태 관련한 지표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강북구의 지표가 좋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조사 결과 나올 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지표가 개선이 안 되어서 보건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참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사회 인구학적인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교육 정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표와 건강지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구조에 따라서 솔직히 계속 교육도 받고 경제가 좋고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은 건강지표가 좋고, 그렇지 않고 취약계층도 많고 교육이 적거나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곳은 건강지표가 지금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기팅(targeting)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지표가 안 좋은 곳에 역시 취약계층을 타깃(target)으로 하는데 또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은 아까 성인 남자분 중에서도 1인가구인 분들이 가장 취약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까 최미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단체나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거나, 그런 단체를 찾고 소통하고 연계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지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나쁘더라도 능력 있는 보건소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는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으로 나가시는 활동들, 동으로 나가시는 활동들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해서 보건소 사무실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지역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매센터도 작년에 말씀드리니까 열심히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영양표시 활용률은 편의점 가서 모든 물건을 살 때 일단 확인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정말 SNS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일단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 책상 앞에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해마다 보면서 안타까웠고, 올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비만율도 나아지지 않네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나아지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강동행사업이나 이런 데 저도 급한 케이스가 있어서 의뢰를 드렸고, 그분들 어르신 동행사업 받으셔서 요양원 갈까를 고민했던 가정 둘이 집에서 지금 다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건소의 사업 중에 우리가 예산 지원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한 일들도 있으신데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좀 싫은 소리를 많이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이 지표들이 개선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지요?

네, 열심히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것 있으면 얼마든지 요청하십시오.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