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사업비 증액 편성과 이에 따른 이자 감소분 발생에 대한 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의 수입 계획 변경사항 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 증액 편성에 따라 이자수입이 2억 8,040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단위사업에 계획된 186억 5,753만 5,000원에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용 106억 8,220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금액 293억 3,973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계획설계를 진행 중이며, 향후 계획 설계안에 대한 내부 부서 및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공간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청사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 안건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큰 건물을 해결하셔서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 비용이 이번 건 비용에 대한 지출계획이 새로 신설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토지 보상을 더 해야 되는 건수가 남았잖아요. 4곳인가 다섯 필지가, 그런데 그것을 할 때마다, 가격이 좀 나와야 지출할 수 있는 지출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번 할 때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물론 아시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6억원 안건을 올린 것은 사실 그 건물 하나에 대한 것만 올린 것이고 나머지 현재 5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필지는 시유지로서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매입하면 되고 또 하나의 나대지 필지 45㎡는 원래는 소유자 불명 토지였는데 소유자를 찾아서 7명이 등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협의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건물, 현재 총 5개 건물 중에서 2개의 매입 절차가 이루어지고 3개가 남았는데, 이 3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하고 2월에 보상 공고를 하고 신문지 상에 공고를 하고, 열람 공고를 하고 토지조서, 물건조서가 다 지금 수합된 상황에서 3월부터 한 달간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한 달 이상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 이 건은 한 건 단위 사업에 대해서 기금변경 계획을 올린 것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한건 한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서 총금액으로 다음 번에는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 운용계획 변경과 좀 다른 질의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철거하는 시기를 좀 당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할까요?

지금 철거 같은 경우는 3월에 철거설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철거설계가 되고, 오늘도 지금 건축사 사무실에서 각 부문별 설계자들하고 회사 담당들 해서 한 30명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 청사가 12월까지 지금 이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까지. 그래서 철거 시작은 아무래도 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 1월에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내년 1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1월이 거의 지나갈 때쯤 하면 신년회, 송년회 지장은 크게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가능할지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철거하고 다시 공사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철거하고 지을 때는 벽을 세우잖아요.

펜스.

예. 높은 펜스를 세우는데, 펜스를 세우면 공사 차량만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공정상 예를 들면 좀 늦게 들어가는 공정이 있다고 하면, 먼저 터파기 진행하고, 지하 파고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는 공간이 있으면 임시적으로 상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자율주차장 같이 개방해서 상권이 활발히 돌아갈 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면적에 지하를 6층인가 7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로 안 가고 끝에 있는 자투리땅을 조금 개방하면 그래도 한 10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주차장을 기계식이 아니고 페인트로 칠해놓고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펜스를 치면 안전상의 문제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설계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단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설계 업체, 감리 업체가 다 선정된 상황에 있고 철거 회사만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이니까 철거 회사가 선정되고 할 때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는 일단 먼저 진행돼야 하겠지요. 철거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토목공사 진행할 때, 지하 팔 때 그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6년 이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를 상위 법령과 변화된 유통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과 분쟁의 조정신청 자격, 분쟁 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취지임을 깊이 헤아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을 여기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분쟁 조정하는 과정에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분쟁을 조정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보통 민사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분쟁 협의를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시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서 조정하게 되고, 만약에 정 안 된다면 법적으로 가는 것은 그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물론 안 생겨야 하겠지만 생기더라도 당사자 간 사이에서 그냥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것은 법원에서 기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분쟁 조정을 하고.

협의하고 와서.

3년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위원회를 폐지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생기면 다시 위원회를, 지금 현재 11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구성하고, 다시 회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하고 또 3년 동안 건수가 없으면 또 위원회를 폐지하고 또 생기면 그때 또 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마 롯데백화점이나 롯데 삼양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오래됐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옮기는 것에 대해 서울시에서 개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 협의회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이것은 폐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하면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생기면 조례를 다시 만들고 개최를 해야 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지금 비상설로 필요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행안부 지침 보니까 3년간 미개최는 폐지라고 쓰여 있길래, 따로 상위법상 우리구 조례뿐만이 아니라 시나 아니면 법령상 의무 설치가 돼야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닌 것이지요?

의무는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분쟁 조정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 지금 저희 관내에 의무 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하지만 이것이 다른 분쟁으로 생기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비상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행안부 지침상 ‘3년간 미개체는 폐지’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는 열릴 가능성을 생각해서 남겨두는 것이고, 지금은 위원회 위원들이 다 선임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선임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상설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분쟁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 갑작스럽게 위원들을 모집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우리구 변호사하고 상공회 그다음에 녹십자 위원회, 백화점, 롯데마트 상인회 이런 것이라서 어차피 관내라서 섭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취하면 바로바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인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