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홍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농업정책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50쪽에 농촌근로자 숙소 조성이 이게 조폐공사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6월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한 60-70%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65억에다가 시스템 구축하는 데 5억이면 70억인데 70억 곱하기 18개 동이면 한 4억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가 평수도 크지 않더라고요. 몇 평형이에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거기가 한 20평대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20평형 4억씩 들이면 코아루 아파트보다 현재 시가로 아마 6-7천은 비싸요. 당초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현장시찰을 갔을 때 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거짓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40년 넘었죠, 그 건물?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한 지가 35년 됐으니까 넘은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넘었어요. 그 전부터 했으니까 50년 넘었을 것도 같은데 하여튼 뭐 년수야 그렇다지만 다 쓰러지고 추녀에 있는 시멘트 다 완전히 철거해야 될 건물을 사는 이유가 뭐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과장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걸 안 사주면 조폐공사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 있다가 조폐공사는 떠났어요, 보따리 쌌어요. 근데 그 이유를 물었어요, 과장한테. 왜 의원들을 뭘로 알고 현장까지 갔는데 그렇게 숭악한 거짓말을 하냐 그랬더니 절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 내가 의원들한테, 다 들었으니까 현장에서. 했더니 그때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의원들을 뭘로 알고. 감사 때 한번 내가 현장에 증인 채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부여군이 특히 리브투게더 지난번에 신문에 났는데 20평 8억씩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10억이 넘어요, 한 동에. 지난번에도 관계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코아루가 3억 3천이면 코아루 시체 값이야. 저것도 역시 다 쓴 건물 사가지고 돈 4억씩을 발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찌 그렇게 발상들이 당초 계획을 하고 목표를 그렇게 두고 하는지. 가까운 데다 짓고 얼마든지 새로 지어도 20평 짓는데 4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냐, 새 건물도 아니고 썩은 건물을. 규암도 말이야 우리한테 눈속임하고 뭐 다른 실과라 미안한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현장에서 보고할 때는 청년 임대주택 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겠다. 분명히 안전진단을 하고 사야 되겠죠. 사놓고 안전진단하니까 C등급 나오니까 철거해야 한다는 거야. 그건 그냥 줘도 안 가져야 돼요. 3억 4천 주고 산 사람은 7억 얼마에 1년에 1억씩 따 먹고 본인이 그걸 근저당 할래도 준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수차례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걸 궁여지책으로 궁리하는 중에 어떤 방법으로 부여군하고 접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사가지고 C등급 나왔다고 철거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과장님은 뭐 머리가 명색하시니까 그런 일은 안 하시겠지만. 이것도 썩은 건물 한 동에 4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외국인들 뭐 자기 집 아니니까 함부로도 쓰겠지만. 아무쪼록 이왕에 시작된 거 잘 마무리하시고 외국인들 들어오면 보따리 싸가지고 바로 산토끼 해가지고 그런 문제없도록,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려움은 많이 있을 텐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역에 잡음이 없게 해주세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제가 이 부분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단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고 아무래도 공공형으로 짓다 보니까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리할 필요성이 있다 느꼈고요. 근데 벽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적벽돌로 돼 있기 때문에 두께가 상당히 지금도 어떤 난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쪽에서는 업자들도 그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 지금 짓는 것보다 훨씬 어떤 효과가 난방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주변 환경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 염창리에 앉히려고 하면 문제가 가장 뭐냐면, 제가 농업 업무를 보면서 어떤 스마트팜을 앉힌다든지 뭐 들어오면 일단 농민들이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쌍북리 가려다 가고 결국에는 찾다 찾다가 현재 지금 그 자리를 찾았던 장소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적으로 상당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위치나 이런 거 논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현장 갔는데 의원들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걸 안 사주면 떠난다고 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의원들이 이유를 안 걸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덧붙여서 뭐 건물 오래된 거, 지금 슬라브 보세요, 떨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 벽채는…… 모르겠어. 더 이상 거론하시지 말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254쪽에 나망간주 있죠. 지난번에 거기에서 농사 짓고 오신 분들 있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 사람들 어떻게 돈 된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나망간주에 11헥타의 수도작만 재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을 상토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수익으로 창출까지는 플러스 난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통해서 나망간주에 어떤 우리 농업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의 땅으로 발굴하지 않았나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현재 법인은 지금 다시 정리가 돼 가지고 현재 법인에 2명이 있고 이번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농가들이 한 10여 명이 지금 나망간주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읍면에 해외 농업을 개발을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 공모를 통해 했는데 관심 있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간 성과에서도 어떤 과수 분야, 채소 분야, 버섯 분야까지 이렇게 지금 확대되고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첫 해 참여 농가들이 조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부여군 농민들이 우리 행정과 같이 연계해서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 수익금에 대해서 다 나누기 했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정산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더 이상 잡음 안 나오겠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정산이 됐기 때문에 잡음은 안 나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별 수익이 없는가 봐요, 현재.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벼 11헥타 해가지고 수익이 지금 많이 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초점은 우리 기술을 거기에 접목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술력이나 모든 걸 영농 기술을 배우고 뭐 시설이나 이런 걸 스마트팜을 여기에 와서 자기들이 연수를 해서 기술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습득을 해야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불의에 사고가 났다고 할 때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쪽이 별로 안 좋은데.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런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걸로……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도 어려운데 형편이, 부여군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서 더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 법인한테 돈 나간 게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돈 나간 게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많고 적고, 해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경비 갈 때는 뭘로 썼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여비만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여비만 들어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출한 것보다 여비가 들어갔는데 해마다 확대가 될 텐데, 뭐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우리 부여군 농업을 해외 진출한 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부각을 시키고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도 어려운데 구태여 거기 가서 장비나 이런 거, 우리가 여기서 파이프를 싣고 가서 집을 짓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쪽 러시아나 이쪽도 얼마든지 싼 자재가 많은데 이걸, 1억 8천이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공무원들이 항공료나 체류비 이것 말고는 또 뭐 있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게 그쪽에서 현재 우리 한국으로 들어올 때 외국인 초청 여비는 아니고요. 외국인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운영비와 저희가 저쪽에 우즈벡에 연락사무소를 이번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 차원에서 1억 8천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를 들어서 뭐 잘 되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시설 투자나 장비나 이런 걸 구입을 해놓고 본의 아니게 문제가 생겨서 철수할 때는 몸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한 걸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은 해도 뭐 급변한 이유로 인해서 철수할 때는 다 덮고 몸만 바듯이 빠져나오는 형국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한 건 생각해 보셨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을 사전에 인지를 하기보다는 어떤 대책들을 준비를 해서 그런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245페이지 스마트 자동화 드론 방제시스템 시범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드론 방제시스템이 기존 병해충 방제 방식과 비교해서 병해충 감소율이라든가 농산물 생산량 증가 등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방지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번 사업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번에 사업이 금년도 완료돼가지고 처음으로 시험을 할 계획인데요. 장점은 저희가 그동안 센터 측에서 농협을 통해서 드론을 구매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자동화입니다. 어떤 차량이 싣고 가면 시스템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비행이 약을 하고 자기가 자동으로 그 자리에 내려앉는 장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까지는 전국에서 해보지 않은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 후 완료를 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효과적인 부분은 분석을 안 해봤지만 어떤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어떤 방제하는 그런 부분에서 건물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판단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농업회의소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줘야 되겠지만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군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었고 첫 해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부여군에서 처음으로 이게 된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드론이 10대, 이동식 드론 스테이션이 4대, 관제 플랫폼이 1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당 장비를 활용해서 연간 방제 가능 면적과 방제 횟수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나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어떤 고령농이라든지 여성농 이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계획은 무료보다는 일정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돈을 받고서 저렴하게 해줄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이 관련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공동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농업센터에서 공동방제를 하는 데 약간 드론상의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약재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공동방제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공동방제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드론 스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역 차원에서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 논 가운데 가잖아요. 차량 이동해서 드론을 싣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필지 입력을 하고 시동을 하게 되면 방제를 한 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화
박순화의원
여기 보면 또 운영비가 5,500만 원에 대해서 추경 편성계획이라고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럼 예산을 포함하면 1억 1천만 원 예산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5,500만 원은 1억 정도를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부분이고요. 증액된 부분은 당초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게 그러면 농업회의소로 위탁이 되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위탁자를……
순화
박순화의원
농업회의소에서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드론자격증 그런 것들을 취득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농업회의소에서?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마지막으로 자동화 드론 방제시스템이 초기 도입할 때 비용하고 운영 유지보수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1억 1천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에 본예산에서 5,500만 원 편성이 되고 5,500은 못 담은 상황으로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하여튼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잘 이용을 해서 농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조재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249페이지 보면 미래 농업을 선도할 2040 세대 육성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해놨거든요. 24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문제 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일반농하고 청년농이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를 그동안은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차보전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1년도부터 저희가 작년까지 금년도에 선정될 인원까지 해서 한 240명 정도가 융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현재 21년도부터 금년도 선정 부분까지 한 240명 정도가 앞으로 융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 번에 안 되고 정부에서 이차보전 이런 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잘 알았고요. 아니 여기 241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올해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줄 알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이게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개인은 1억, 법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저희가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업인이나 법인들이 어떤 토지 구입……
조재범의원
아니 그 연령 제한이 있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연령 제한 없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원을 하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그냥……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토지라든지 하우스 신축 버섯재배사 신축 이런……
조재범의원
재배사 같은 신축하는 데?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운영비 성격은 아닙니다.
조재범의원
근데 지금 제가 양송이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양송이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양송이 공장을 지으면 재배사를 지원을 해주면 지어놓고 재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분들이라도 최대한 이 양송이를 생산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신축자금 줘봤자 지금 양송이 가격은 하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신축자금은 안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시려면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이 가공공장, 차라리 돈을, 먼저 한번 제가 100억짜리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굿뜨래경영과에서 해서. 근데 그런 가공공장을 해서 어떻게 생산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줘야 이게 농가가 살지 돈만 지원해 줘서 이거 재배사만 지어줘서는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굿뜨래경영과하고 이렇게 상의해서라도 이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묘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유통업무를 보다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남면에, 제가 물론 지금은 약간 바뀌었나는 모르겠지만은 균형발전사업비를 150억을 하고 ……120억을 대체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270억 원을 지금 남면에 사업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때 구상은 뭐냐면 우리 나오는 밤이라든지 양송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양송이 특히 저희 양송이 밑에 줄기 이런 거 다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들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 대기업 같은 오뚜기 같은 데서는 양송이를 가공해가지고 조미료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기 시스템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굿뜨래경영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가공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조재범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7월 중에 제정했으면 24년도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25년도에 그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보완이 안 됐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시행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기일의원
잠시만요, 최저가격보장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입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필수농자재 지원, 말씀을 제가 잘못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이 물론 활력팀까지 있지만 많은 예산들이 농자재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수농자재 지원의 핵심은 저거더라고요. 어떤 필수농자재가 20% 이상 상승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조례상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못 만들었고요. 본 조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필수농자재가 급격한 시황 변동이 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위원회라든지 시행규칙 부분은 바로 금년 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스마트농업 패키지 관련해서 저쪽 왕포리에 우리가 기존 스마트팜을 매입한 거 있잖아요.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재작년에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23년도에.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지금 현재 1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규암 임대형 스마트단지 설계를 할 때 같이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산은 지금 6억원은 기 확보가 돼 있고요. 4억을 지금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확보되면 바로 10억을 가지고 금년 안에, 저희 방침은 가정용이 됐든 어떤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통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관련해서 참고로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당시에 우리가 매입 가격 말고 리모델링 가격을 그 당시 과장님이 4억 정도로 추산하셨어요. 우리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고 4억이면 최신형으로 리모델링 가능하다, 곧바로 청년 임대농이나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 예를 들어서 4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간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매입한 지가 지금 3년 정도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자재값이 지금 너무……
김기일의원
햇수로는 정확하게는 1년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동안 방치되는 과정에서 더 노후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청년 임대를 해줬을 때 잘못하면 안 해주니만 못 할 수가 있고 특히 스마트팜 이런 종류들은 작은 오차로 인해가지고 농업에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시설이라든지 ICT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핵심 부분은 지연된 부분과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1년 반 사이에 2.5배가 오른 정도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조재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인데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농업발전기금의 사용처가 세 가지로 지정돼 있어요. 첫째가 소득 증대 그리고 두 번째가 수출 작목 육성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 특화작목의 육성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보면 농업발전기금을 사용을 보면 대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신축한다든가 이렇게 속된 말로 담보 내지는 농업발전기금의 환수 그러니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면 이 농업발전기금을 부여군 농업인들이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3의 담보라든가 이런 걸 제출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소득 증대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통이라든가 소득과 관련돼 있는 것이 포함돼야 되고 수출 작목 증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소득 증대라든가 수출 작목 활성화 내지는 지역 특화작물 발굴 활성화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담보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을 사용하려면 사실 담보 가치가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이런 부분에 집중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발전기금뿐만 아니라 국가나 정부에서 지원해준 융자금이 다 농심부라든지 담보 능력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도 저희가 군 농협에 위탁을 하는 상황인데 매년 똑같이 여신 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될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일의원
다시 질의 드리자면 농업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농지 구입과 시설 증개축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거의 토지 구입과 시설 신축과 개보수 쪽에만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면 그것이 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 증대와 수출 작목 육성과 그리고 특화작목 발굴이라고 하는 측면과 부합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공 쪽에도 해당이 되니까 물론 신개축 아까 그런 부분 플러스 가공공장 수출을 위해서 어떤 저기 차량 구입이라든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되는데 충분히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농가들이 자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어려웠다. 그 대신 받았을 때 소득적인 부분은 부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이거를 아까 세 가지 우리 조례에서 이거를 발전기금을 운영하는 목표를 정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실제 농업인들이 이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실 것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청년농 후계농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자주 만나거든요. 아까 조재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농업을 선도할 2040 육성에 여기 지원 관련해서 이 지원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런데 저희가 산업건설의원회 소관 의원님들 다섯 분 계시고 저희들이 현장 다니다 보면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지침이 오락가락해서 헷갈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2021년도부터 24년까지를 대출을 받은 농가 청년 후계농이 다시 심의를 한다 해갖고 다시 준비를 하다가 다시 상시 연장을 하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이거 지침 혼란이 와갖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희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정부 자금이 부족해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갑작스레 정부가 청년농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많은 인원들을 선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를 5억 하게 되면 5억에 대한 이차보전을 정부 돈으로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다 보니까 일찍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진하는 과정에서 우선권을 뭘로 줬냐면 토지매매계약서라든지 어떤 계약서에 첨부된 선정자들한테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2억짜리면 2천만 원의 계약금을 줬는데 그 2천만 원을 뗄 판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돼 가지고 심지어는 변호사 소송 이런 부분까지 했는데 금년 초에 농림부가 인지를 해 가지고 지금 해결은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까 2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또……
장소미의원
그럼 1차 76명 중에 신청을 해서 16명……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60명 떨어진 거예요.
장소미의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도에도 “이런 농가들한테 불합리한 게 있느냐.” 해서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농가들이 저희 찾아와서 군수님 면담도 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농림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도에,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아무토록 잘 들었고요. 우리 청년농들이 부여에 내려와서 지금 3년째 연속 수해를 입어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정착되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 감사드리는 거는 작년에 수해를 입었는데 농가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됩니까, 저거 됩니까.” 하고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우리 7개 팀이 계시잖아요. “팀장님들이나 직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했더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직원님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7개 팀 팀장님과 팀원님들께 수해 입은 분들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도 감사합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윤선예의원
앞서 다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한 가지만 농업기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는데 고령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 있잖아요. 농업기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 기계만 지원이 되시는지 아니면 고령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은 직접 기계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어느 제도가 있는지.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하고……
윤선예의원
임대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고령농이라든지 여성농은 돈은 제가 정확히 그건 모르겠고 돈을 주면 경운 작업까지 다 해줍니다.
윤선예의원
그럼 여기도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소형 농기계라든지 특화단지 타작물 그런 사업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고령농이라든지 여성농 이런 부분들이 기계를 다루지 못할 때 그런 분들로 해서 센터에서 임대사업과 경운작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여기 농정과에서는 기계 지원 이런 게 있는 것이 센터하고 맞물려서 같이 함께 하는 거로 알고 있으면……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그런 경운작업 이런 부분은 해주는 건 아니고요.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소형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저희들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센터에서 지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기계 지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고령농, 여성농인들에게 혹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무슨 헥타당 뭐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도움사업보다는 여성농, 고령농 이런 소형 농기계들은 약간 우선을 줘가지고 선정이 돼서 편리하게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사업은 참 좋은데 어쨌든 고령농들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은 기계를 잘 못 다루잖아요. 얼마 선정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까지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서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사업을 시작해 놓고 공정별로 제때제때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많은 돈이 더 추가돼, 소위 말하면 이에스가 발생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그런 결과를 낳는데 이거 부여군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니 돈 같으면 그렇게 돈 쓰게 내비두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원님들은 답변해야 될지 고민스러우니까 그렇지 않도록 팀장님들한테 책임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공정별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및 예산을 수립해서 내 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구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축수산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봉 농가에 우리가 먹이 주는 설탕먹이사업 지원해주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김기일의원
자료를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26만 8,000키로, 268톤이죠, 지원하는데 15킬로로 따지면 만팔천 포정도 되네요. 페이지 수로 265쪽이에요. 이게 다 설탕이죠? 26만 8,000킬로그램이, 하단에요, 포대 수로 따져보니까 18,000포쯤 돼요. 금액으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2억여 원이었던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게 양봉농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걸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품질, 저급한 품질의 꿀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필요한데 설탕으로만 지원해줄 때 그 설탕을 다 소비하지 않고 일부 농가, 관내든 관외든 그쪽에서 가져가서 속된 말로 설탕꿀이라고 만드는 데에 이용되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물론 화밀이 나오지 않을 때 꿀이 나오지 않을 때 지원해주는 건 반드시 양봉산업에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26만 8,000킬로그램이, 그리고 수요라든가 해마다 조사해서 계측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화분을 지원한다든지 벌통을 지원한다든지 소초광, 채밀기, 꿀포장용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양봉 농가들한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그분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산에 맞춰서 우선 순위를……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지는 양봉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설탕 보급이 되는지 먹이 보급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총량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지적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협회라든가 양봉인들과 얼마큼,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양봉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말씀 듣고 드리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벌 퇴치 장비도 마찬가지인데 말벌 최근에는 등검은말벌까지 와서 굉장히 극성이잖아요. 사실은 말벌 포획기를 보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이맘때쯤에서 사실은 빈 말벌집, 잘 아시겠지만 말벌은 한 마리가 벌집 하나를 만들어요.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쯤 만약에 가을부터 비활동기에 이걸 어떤 형태든지 말벌 퇴치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포상금 지급 형태로 어떻게 지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말벌 전반적인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부 양봉농가에서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양봉 통에 왔던 벌을 붙들어서 거기다 약을 발라서 돌려보내면 벌집이 퇴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일부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야생에 방치돼 있는 말벌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획했을 때 포상금 형태로 유해야생동물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도 지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건 안 해보셨죠, 한 번도.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말벌 퇴치 장비 집행 지침은 장비, 포획장비 이걸 구입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밖에는 현재 기금을 통하고 도비가 포함되고 그런 상황인데 …… 추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자체 예산을 검토해보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말벌 퇴치장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된다고 하는 지침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봉농가 육성 지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에서 이건 장비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말벌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협회하고 그런 내용을 소통하셔서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민병희의원
과장님 민병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듣고 있고요. 축수산과는 보니까 현안사업만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안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네요. 현안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거의 없으셨나 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김** 대표님하고 관계되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하는 거 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개 종식법에 따라서 새롭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크게 봐서는, 또 하나 최** 씨 관련돼는 두일티엠알 관계 해서 그렇게 해서 4개 정도로 저희들이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양봉농가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는데 사실 요즘 양봉농가 벌통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벌통 중에 보면 스티로폼으로 된 벌통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봉농가 그 주변이 상당히 폐기자재로 인해서 지저분하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는 어떻게 우리 축수산과에서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따로 아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폐기물이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아주 옛날 거 말고는 요즘에는 보통 나무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민병희의원
과거에는 나무 벌통이 많았다면 지금 여러 가지 벌통이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티로폼 벌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피피라는 벌통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폐기자재가 너무 주위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환경오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군에서는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필요 이상으로 폐기자재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고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정책도 한번 마련해주십사 그리고 제가 현안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던 건 지금 우리가 업무 청취를 하고 있는데 현안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현안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기재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관련해서 유기동물 보호 및 중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로드킬 중에 하나가 유기묘거든요. 중성화를 시킨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정말 한정돼 있잖아요, 예산이. 그리고 지금 중성화가 제대로 많이 될 수도 없어요. 유기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할 텐데 그냥 막연하게 중성화 수술비 지원 270마리, 유기동물 입양비 48마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온 숫자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현실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일단 인력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 두 가지가 솔직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개체 수 만큼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게 표가 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군측에서는 제대로 그 민원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말씀주신 그런 게 다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다 적어도 문제점과 대책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축수산과는 지금 11개 이상의 현안 사업을 보고는 하고 계시지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문제점이 생겨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 하다 보면 또 생기듯이 현안 사업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재를 해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나열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다음 번에 보고하게 되면 그때는 그걸 꼭 반영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렇게 하고 좀 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유기견, 유기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심각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군민들도 힘들어하지만 저희들이 운전할 때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고라니 같은 경우 외곽에 많이 있다고 내부에서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운전에 상당히 방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용당리하고 부여두리 축사 문제 잘 해결이 됐나요? 양계장 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들 부서 관련해서는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환경과 이쪽하고의 협의가 중요한 걸로 그렇게……
서정호의원
축수산과에서는 관계가 없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들은 그쪽에서 관련법이 해결이 되면 관련과에서 처리가 되면 저희들은 사육업 등록인지 허가든지 부분은 저희 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서정호의원
환경과에서 브레이크 걸린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일단 도시건축과에서 최고 주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조건을 보완하라고 그런 단계 진행이 됐습니다.
서정호의원
신축이 아니고 이전신축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전신축이었던 거 같아요.
서정호의원
양계장?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서정호의원
그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규암 동행콘서트 때 나왔죠.
서정호의원
그게 마무리가 안 됐나 축종이 양계다 보니까 축수산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들 소관은 도시건축과하고 환경과에서 처리가 되면 저희 과는 특별하게 법적으로는 저촉이 되는 게 없습니다.
서정호의원
신축을 해도 상관이 없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서정호의원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27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중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들고양이들 중성화수술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걸 많이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데 많이 감축됐나요? 얼마나 감축이 됐는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유기견하고 유기묘 해서 500마리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서 일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잡아서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뛰어서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의원
많지가 않네. 들고양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 그런데 중성화수술밖에 길이 없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리고 일부는 또 특별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기견이든 유기묘든 돌아다니는 거 불쌍해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의원
작년인가 언젠가 유기견이 아니라 들고양이들 사료도 우리 군에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사줬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계속하고 있나요, 그 사업?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작년에 추경에 1,000만 원 한번 세웠었죠.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가 감축을 시키려고 중성화수술을 하고 하는데 또 사료값을 또 대주고 그런 건 무슨 현상인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금년에는 그 부분은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유해 동물 유해 조류라고 해야 되나요. 비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비둘기를 중성화 되게 사료를 먹이는 거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민원인이 얘기를 해요, 티브이에 나왔다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저희는 가금류만 소관하고요.
순화
박순화의원
그건 환경과 소관이여?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어요. 하여튼 환경과 소관이든 축수산과 소관이든 사람이 살지를 못하겠다는데 어떡해. 하여튼 이따 환경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263쪽에 환경친화축산농장 2개소가 어디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263쪽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장성용의원
주요성과 2번 환경친화축산농장 2개소가 어디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더존한우하고 더존투한우라고 또 있어요.
성용
장성용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이거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받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다른 것보다도 어떤 농식품부 공모사업할 때 그런 때 선정 기준에 이 부분이 중요하게, 신청 자격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 후에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선정되면서 받는 인센티브는 없고요. 272쪽 ‘개식용 종식 완료’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도 식당에서 염소탕, 보신탕, 갈비탕 이렇게 겸해서 하는데 폐업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식당 영업이요?
성용
장성용의원
식당에서 보신탕도 팔고 염소탕도 팔고 다른 음식도 파는데 폐업해야 돈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이거 뭔가 좀 문제점이 있는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어찌 됐든 자기 영업 실적 있었던 부분 가지고……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거기 영수증에 개고기, 염소고기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제를 하냔 말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식당 관계는 내내 보건소에서……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가 완전 폐업을 해야 폐업자금을 준다고 하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게 이분화 돼 있어요. 어떤 시설이나 축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식당 관계는 보건소에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원이 아니라 폐업 자금을 주는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보상금을 그쪽에서 주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완전한 폐업 및 시설물 폐쇄를 해야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축종, 개에 대한 거, 몇 마리냐.
성용
장성용의원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식당 보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건축물 보상이라 소는 축산과에서 하고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중성화 아까 의원님이 박순화 의원님도 묻드만 지난번에 방송 봤죠. 고양이는 얼마 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암놈이 25만 원이요. 숫놈은 20만 원.
성용
장성용의원
개는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개는 최대 40만 원이 최대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크기에 따라 다른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방송 나온 걸 보니까 고양이 지금 개인이 키우는 고양이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양이를 고양이틀로 잡아서 수의사들이 하루에 한마디만 하면 괜찮겠네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중성화수술하러 온 사람들 다 인적사항 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동물병원에다가 맡겨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서류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죠.
성용
장성용의원
명단 좀 한번 주실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중성화수술 명단이요?
성용
장성용의원
개하고 고양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양식장 내수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이 25년까지로 해수부에서는 못 박았었는데 작년 저희가 12월 18일에 해수부하고 충남도하고 저희하고 직접 해수부를 찾아가서 중간 금개구리든지 지반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기존에 계획된 기간 내 못 맞추니까 정말로 1년만이라도 연장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해수부에서는 현재 그렇게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년 이내로 마무리하고 내년 연말까지 하겠슈?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 사업을 착공하기 위한 사전단계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 이전이라든지 또는 지반 강화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금개구리 서식지를 이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쉽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공기가……
성용
장성용의원
부지 매입은 100% 끝났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그건 끝났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도 성토할 이유가 있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근데 지반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가 위치적으로 처음서부터 아주 최악의 조건에 부지 선정을 해서 후보지는 적합하지 않다 했는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최종 후보지는 여러 군데 사전에 해수부랑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장소 결정은 해수부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성용
장성용의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김기일 의원님이 265쪽 중소가축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이 이게 설탕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26만 8,000톤이 경영 안정을 위한 설탕……
성용
장성용의원
다 설탕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이게 갈색 설탕이에요, 흰색 설탕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흰색이 시중가에서 킬로에 삼천 원이에요. 3킬로짜리가 6천 원이고 갈색이 9천 원이에요. 안 맞는 얘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이게 설탕 한 포가 얼만지 단가 개념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금액이 26만 8,000킬로 곱하기 갈색이라고 한다면 23억이 들어가고 흰색이라고 하면 6,000원 따지면 17억이 들어가요. 이거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더 깊이 설명을 못 드릴 상황인 거 같고요. 다음에 설명을 다시……
성용
장성용의원
다음에 할 것도 없어요. 뒤에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소속 대시고 말씀하셔봐요.
은진
송은진축수산진흥팀장
안녕하세요. 축수산과 축수산진흥팀장 송은진이고요. 일단 양봉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 지침 사항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킬로당 1,500원으로 책정돼서 그렇게 해서 15개 시군 동일하게 금액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흰색이에요, 갈색이에요?
은진
송은진축수산진흥팀장
흰색, 갈색이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됐고요. 그냥 킬로당 1,500원 이렇게……
성용
장성용의원
시중가는 2,000원 가는데……. 과장님, 내수면 그거 우리가 불 때는 걱정이 돼요, 처음에서부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도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물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물관리는 일단 저희가 1차 시추했을 때 계획된 물량은 나왔지만 다시 어촌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기준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공을 더 파달라해서 시추를 두 번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저수지물은 사용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는 저수지물 활용하는 걸로 우리한테 보고했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협의는 해봤으나 그쪽에서 아직 오케이 답은 없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하여튼 차질없이 잘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중소가축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부분 중에서 중간에 염소산업, 염소산업 부여군 현황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일단은 가축경매시장에서 염소는 세 번 합니다. 수요일 한 번, 목요일 두 번 그리고 거기서 400마리 정도 거래가 이뤄지는 거 같고요. 가격 면에서는 지금 아마 거의 최고치 단계에서 정점을 찍었지 않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춘의장
과장님 그래서 염소 사업과 관련된 현황 소식지를 염소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일례로다가 부여군에 염소 등록된 사육농가, 미등록된 사육농가 이런 농가들이 지금 일례로다가 전국적으로 보면 염소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하고 협회를 구성하고 부여 축산업협동조합 정만교 조합장도 거기에 부의장으로 선출을 하고 이런 정도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염소산업이 가고 있는데 부여군에서 현재 사육하고 소비 형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종을 키우고 있고 수입은 얼마나 되고 이런 저런 현안 문제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사육 경쟁력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을 농협을 통해서라도 염소 산업에 대해서 부여군 축수산과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염소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굿뜨래경영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전에 대전일보사 사옥 1층에 있는 루컬푸드 매장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서정호의원
어때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작년 6월에 개점을 했는데요.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 싶고, 다만 우리가 수송 문제라든가 몇 가지 고칠 점이 있어가지고 지도는 한 상태가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천안 지역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당초에 천안에 대도시 로컬매장을 이렇게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천안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는 바람에 금년도에 대전 지역으로 옮겨서 하는 방향을 지금 가닥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작년에 네 곳을 설치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곳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전일보사?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일보사에 있는 그 명칭은 더로컬314가 있고요. 다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파머스라든가 배지래빗, 배지래빗 프리미엄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 군의 채소라든가 그런 것이 과일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직접 우리가 로컬매장이 우리가 직접 지원해서 설치한 더로컬314 대전일보에 있는 그 1개와 나머지 3개를 포함해서 총 4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대전에만 4개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서정호의원
매출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지금 매출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전일보사 그쪽 사옥에 있는 더 로컬에는 작년도에 3억 9천만 원 이렇게 됐고요.
서정호의원
1년에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6월부터 12월 말까지. 그렇게 하고 파머스라든가 배지래빗 해서 전체 다 포함하면 21억 9,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액이 올린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서정호의원
여기 과채소는 공급은 어디서 하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일반 농가가 조직화가 지금 일부 돼가지고 65농가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농가들이 현재 장암에 거기에 집하장이 있어서 집하장에서 바로 수송을 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분들이 직접이요? 농민들이?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수송할 수 있는 업체를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금 배송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저도 한번 들려봤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부여군 굿뜨래 상품이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자주는 못 가더라도 가끔 들리셔 가지고 판매진열대 파악 해보시고, 자리 선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맨 입구 첫 번째가 우리 군에 있는 굿뜨래 우리 특산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납품하지 못한 배송하지 못한 그런 식재료들 타 시군 거라든가 그런 것도 함께 진열되고 있는 걸 봤고요. 맨 앞부분 그쪽 부분은 우리 군 농특산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해줬는데 타 시군보다 우리가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빛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굿뜨래 농산물의 탄소중립 브랜드화를 과제로 잡아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해서 지금 예산 확보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10억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탄소중립 업무와 관련돼서 중앙정부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농림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는 사실은 산자부가 이 주관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있는 그런 탄소중립 업무와 관련된 어떤 공모 내지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동향 이런 걸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부여군에서만 군비로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같이 드립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주지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는 필수 연구용역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과에서 작년도에 거의 올 초까지 해서 거의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각 부서별로 과업이 도출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굿뜨래경영과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과제를 과업을 몇 년도까지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쭉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아직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각 부서별로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먼저 부여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중에서 굿뜨래경영과 소관돼 있는 그 사업의 내용이 무언지를 한번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여러 차례 건의드렸던 부여군 굿뜨래농산물의 탄소중립 브랜드화. 그래서 가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인증센터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시려면 굿뜨래경영과에서만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유관기관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정과, 산림과 ,축수산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 이루셨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탄소중립 인증센터는 저는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 자체 운영센터를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우리가 당장 탄소중립 자체사업을 올해부터라도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탄소중립 인증센터가 있기까지 많은 시간도 소요될 테고 그리고 또 인증을 받으려면 나름 대외 인지도라든가 소비자들이 인정을 또 해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우리 부여군에 있는 농특산물 특히 우리 농산물,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탄소 인증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탄소 인증사업은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농업환경분석본부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저탄소 인증사업을 희망 농가도 현재 지금 모집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탄소 인증사업 농가가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관장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저탄소 인증사업을 받을 수 있는 농가를 확보를 하고 그분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판매하고 가치를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탄소 인증센터를 별도로 어떤 기구를, 탄소제로 인증센터죠, 여기서 인증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더 저탄소 인증받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인증받은 농특산물로서 더 우리가 가치 소비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탄소 인증사업을 먼저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좋겠고. 나중에 탄소제로 인증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유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일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그러니까 탄소중립 인증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부여군이 농업지역인 부여군이 선제적으로 인증센터 형태를 만들어서 하면 전국 최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계속해서 건의드렸던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저탄소 인증이라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던 사업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부여군의 굿뜨래 가치라고 하는 이거를 확장하는 개념으로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약하지만 기술센터와 유관부서와 협력을 해서 탄소중립 인증센터라고 하는 걸 먼저 도입을 하고 그 실 내용은 차후에 맞춰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관계 부서하고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88쪽에 공동 선별비 지원 중에 양송이 공동 선별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양송이에 대해서만 공동 선별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양송이만 해왔던 것인지,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 바로 밑에 공동 선별 출하 생산자조직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현재 관내 7개 농협, 1개 법인 그리고 농협이나 법인 소속돼 있는 공선회한테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사업비 자체가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선별비 양송이만 별도로 이렇게 보조 계획이 작년에 사업을 인정을 받아서 보조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위에 별도로 이렇게 표기된 거기 때문에요. 양송이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식품들 채소류도 함께 공선회 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일의원
선별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별비 할 때 인건비 지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면 메론이라든가 수박도 공동 선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것도 내내 우리가 생산자조직 육성 속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같이 지원이라고 볼 수……
김기일의원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네.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291쪽에 가운데쯤에서 스마트 원예 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이게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비 120억이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의원
120억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해서 이 명칭 자체가 스마트 원예 농산물 거점 유통센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들이 일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원예 농산물이 아닌 일반 수도작이라든가 아니면 서류, 두류 내지는 임산물류 이런 종류들은 여기서 거점 유통센터에 입점 내지는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여기 지원한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유통센터에 품목에 포함되느냐는 말씀이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사업 자체가 우리가 사업을 받아올 때 도청에 농식품유통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다 보면 거기는 농산물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산림 파트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명칭 자체가 원예 농산물 이렇게 명칭이 표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도에서 보조사업을 할 때는 농산물을 꼭 국한해야 된다, 명시적으로는 기록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산물을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산물을 해도 된다, 임산물은 안 된다, 된다.” 그 말을 도하고 서로가 의견을 할 필요 없고 나중에 시설이 완공이 되고 운영이 되면 우선적으로는 우리 원예 농산물이 가야 될 테고 그 외로 우리가 임산물인 두릅도 있을 테고 대추도 있을 테고 밤도 있을 테고 있으면 우리가 유통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하면 함께 포함해서 유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그건 운영의 문제지 이건 사업 명칭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운영할 때 그걸 배제해야 한다는 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기일의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방금 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은 밤 클러스터 사업이 좌절되면서 쉽게 말하면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어쨌든 임산물이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농산물 전반에 대해서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예 농산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자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지금 그것은 운영계획을 별도로 짤 때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히 부여 10품 그거 말고라도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됐든 임산물이 됐든 그것도 우리 거점 유통센터에서 필요에 의한다면 함께 포함해서 해야 될 텐데, 다만 임산물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이라든가 그런 유통의 별도로 어떤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유통을 어떻게 할 건가 같이 협업하면 될 테고. 만약에 우리가 유통센터에서 필요로 한다든가 또 유통센터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출하할 수 있는 그런 판매 채널이 있으면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걸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년도에 완성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2027년……
김기일의원
27년쯤 되면 이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27년까지 하고 28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겠죠.
김기일의원
28년도부터 운영하면 그때까지 근무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그 방침이 바뀌어서 후배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이거 원예 농산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현재 우리 굿뜨래경영과는 주로 우리 산림 파트 임산물은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유통이라든가 다 지원해 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는 밤이라든가 그런 우리 임산물도 홍보도 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고 우리도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유통센터에서 임산물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리 운영을 수립을 할 때 그때 잘 다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때까지도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굿뜨래 20년 백서 제작 이렇게 보면 굿뜨래 브랜드가 우리가 생긴 지가 20년이 됐다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서 100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서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가치를 알리는 거잖아요, 우리 굿뜨래.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가치도 알리고 지난날 성과도 한번 되돌아보고요. 앞으로 방향도 한번 새롭게 설정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백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근데 어쨌든 홍보 알리는 거 좋아요. 혹시 올해 전광판 부여군에 이렇게 세우는 거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돼서……
순화
박순화의원
예산 형편상? 그거 하나 하는 데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대략 한 5천에서 8천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 같은데요.
순화
박순화의원
그게 예산이 안 돼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보다 더 작은 예산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부여군 내에서도 관내에서도 전광판을 굿뜨래 농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전광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제 생각도 부여군 내에서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순화
박순화의원
예산 세워서라도……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접근은 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금 또 파크골프장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어쨌든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 우리 서울에다도 막 갖다 하고 하잖아요. 많이 오는 곳에 들어가는 입구에 전광판 하나 세워주시고 또 중앙시장 지금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3층에다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때 거기가 장소가 아니고 그 앞에 있었는데 거기다 갖다 설치를 했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떼어서 다시 거기다 붙이면 돼요.”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 위치에 있어서 전광판이 있는지 없는지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거를 떼서 앞쪽으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앙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많고 우리 내국인들도 많은데 실상 우리가 우리 굿뜨래 브랜드 이렇게 홍보한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막 외지로 나가고 또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 근데 우리 굿뜨래 생산지에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면. 그래서 그 전광판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저도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상권재단 건물 그쪽 공동체재단 말씀이시죠? 그 전광판은 직접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굿뜨래경영과에서 그거 한 거예요, 이우순 팀장님 계실 때. 한번 물어보시고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다만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장소는 저희들이 한번 적이한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으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파크골프장 입구에 설치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제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여를 많이 찾는 외지 관광객도 있고 그렇다 하면 우리 그 특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앞에? 거기를 한번 저는 우선 생각을 해봤는데 장소는 거기 외에도 다른 데 물색해서……
순화
박순화의원
물색해서 좋은 장소에 꼭 전광판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292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공공급식 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학교 급식을 추진하고 있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지역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통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등 138개소에서 무상 급식을 하고 있고 친환경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어려움은 무엇인지.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은 학생수가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지금 5천 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재료를 공급하는 양이 어느 정도 돼야 공급하기에도 좋고 그럴 텐데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고. 또 왜냐하면 이 식재료 공급하는 업체라든가 식재료를 또 배송하는 배송 업체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해서 들어오면 더 좋을 텐데 겨우겨우 식재료 공급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또한 이 공공급식에 지금 여기 예산에 사항이 있는 것만 해도 한 41-42억 정도가 지금 되는데요. 사실 공공급식에서 우리가 부분이 학교 급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을 하는데 그 외적으로 우리 직원이 정규직으로 별도로 일반직이 3명 들어가 있고 우리 공무직 직원이 4명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 관리도 하고 있고 때문에 별도로 5억 내지 한 6억 정도 추가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군비로서 현물 지원이라든가 차액 지원이라든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의원
다 이게 무상이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어려움이……
순화
박순화의원
여기로 많이 들어가겠네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지 전체 사업비 한 27억 정도 이 정도만 부담하고 교육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하고 군비 이렇게 부담하기 때문에 군 재정 측면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해야 되겠죠.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바우처 카드로 사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신규로 추진하는 건데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순화
박순화의원
그 카드로는 살 수 있는 것이 과일이라든가 채소류, 유제품, 육류 등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소류, 과일 그것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 세탁 세제라든가 일반 생필품 그건 아니고 우리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자, 그런 차원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데 한 93가구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3월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순화
박순화의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준비를 지금 다 해놓고 읍면에서 지금 별도로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1인 가구 기준에는 4만 원, 4인 가구 기준에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직접 줘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방금 박순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지금 안 그래도 궁금해갖고 제가 지금 우리 이지연 팀장님한테 방금 문자를 하나 보냈었거든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직원님한테 따로 제가 다시 또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서울농장 관련입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하실 때 도시와 농촌 교류 플랫폼으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서울농장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서 전국 출향인 대상으로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서울시 강북구하고 자매결연해서 지자체 대상으로 이용객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25년이니까 24년도 주요성과에 이 성과가 올라왔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혹시 성과가 있었는지, 프로그램 운영하셨는지 먼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현재 자료에는 구체적인 그런 그분들 타겟으로 돼 있는 성과는 말씀드리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별도로 자료로서 별도로 의원님께 제공하겠고요.
장소미의원
왜냐하면 서울농장 한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운영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연간 계속 풀로 차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연간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운영 잘 되고 있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리가 친환경 청년 농부라는 그런 단체에 법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고 또한 그분들이 특히 여기에는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촌 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 농촌에서도 농작물을 수확한다든가 그런 체험을 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청년 농부단체에서 농부니까 그런 실정을 알고 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농촌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에 지금 서울농장 지원 관련해서 한 11억 가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서울농장에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농장 굿뜨래팜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하게 되고 이런 게 같이 이어졌으면 저희가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굿뜨래팜 커뮤니티센터 건립 한 50평 하신다고 하셨나 봐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면 그 서울농장 저희가 가봤는데요. 그 근방에 부지가 있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할 만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장소미의원
그럼 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만 하시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홍보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함께 가족 공간에 오기 때문에 놀이 공간으로서 하고자 하는 거고요. 판매는 현재 농작물 수확체험이라든가 할 때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특별히 판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판매하고 관리를 해야지 뭐 하려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홍보관과 놀이공간으로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온실하우스라든가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거기 와서……
장소미의원
텃밭 공간도 있더라고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장소미의원
지금 체험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농장으로서는 가장 모든 게 확충되어 있는 공간이 서울농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이 생겨서 이왕이면 도시민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왔다가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이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 약간 소량의 농산물 직거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위탁받고 있는 청년 농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소미의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다양하게 오는데 그리고 저는 혹시나 이 서울농장 관련해서 혹시나 비수기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인근에 대전이나 세종으로 버스 체험할 수 있는 버스 투어를 한번 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비수기 때는, 왜냐하면 이 농장에서 체험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들어가서 확인 해봤어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또 그런 체험 버스를 또 한 번 이렇게 돌려서 순환을 시켜가지고 비수기 때 도시민들이 아이들하고 왔다가 다시 또 귀농귀촌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아무튼 다양한 국민들도 참여를 이용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보겠고요. 우선은 우리 농식품 특히 출하처인 서울시민, 서울과의 교류 그런 사안 때문에 이름도 서울농장으로 지어놓고 특히 서울시민들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유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여유 있으면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굿뜨래경영과는 우리 농가분들이 생산하신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까지 이렇게 다 도와주는 과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의원
판로 개척을 해주는 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유산과였나요? 한국 어워드 무슨 대회가 있어요? 축제 대회더라고요.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라 해가지고 11월달에 문화유산과에서 롯데리조트에서 1박 2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와 관계자분들이 아마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금산이나 뭐 다른 예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그때 그 축제대회에서 그 지역의 농산물 판로에 조금 기여를 하는 그런 보도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우리가 농가분들이 농사를 지은 가공품이나 농산물이 있잖아요. 그 농산물만 우리가 포장을 해서 팔 게 아니라 우리 규암면에 가면 공예마을 있죠. 공예마을에 우리 청년 공예가들이 만든 소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메론을 산다고 하면 우리 메론이나 샤인머스켓을 그냥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려고 하면 어디에서나 살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 하나 그다음에 중간에다가 금동대향로등이라든가, 공예마을에 가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정림사지 5층석탑을 가지고 미니 등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등을 거기에다 딱 중간에 놓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메론을 하나 딱 놓고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을 먹기 위해서 과일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소품이 전등이 너무 예뻐서 이 과일을 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도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직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농가분들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농가분도 판로 개척이 될 수 있고 또 규암면에 있는 우리 청년 공예가들이 사실은 판로 개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도 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과가 굿뜨래경영과가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항시 저희한테 말씀 주실 때 보면 참 유능한 MD가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하고 저쪽 규암 공예 담당하는 그쪽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이런 큰 우리 행사가 있을 때, 농산물뿐만 아니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장소미의원
그러면 그거를 사기 위해서 과일을……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생각해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한다면 기존대로 한다면 우리 직거래장터 어떤 부스 한두 개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이런 같이 묶어서 판촉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구매 욕구도 자극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소미의원
어제 문화유산과에서 그 어워드 축제를 한다길래 차별화된 우리 부여군만의 뭔가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질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여백제휴게소 상행선에 갔다 오다가 잠깐 들렸거든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지금 저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현재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거기는 일반 농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도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돼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1년에 매출액을 보면 거기에 많은 거래는 아니고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거기 뒤에 어떤 그늘막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같고 그 외적으로는 휴게소 담당하는 그쪽하고 도로공사하고 그쪽 농가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주말만 판매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저희가 하행선에 있는 것처럼 화장실과 그 건물 사이 거기에다 뭐 하나 이렇게 짓기로 하지 않았었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거기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말씀 주신 대로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왜냐하면 첫째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격과 방향성도 그렇고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제대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휴게소의 어떤 매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서의 기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 그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장소미의원
변경……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아직 그렇게 변경 대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소미의원
그 농가분들께서 지금 곧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들어설 것 같으면 벌써 착공을 했어야 되죠. 고속도로 담당하는 그쪽 도로공사에서도 내용적으로 볼 때 또 우리가 직접 직경을 해야 되고 또 몇 가지 협약할 때 내용이 곤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 말고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로컬푸드의 직매장으로서 적합한 위치인가, 운영이 가능한가 그 자체가 좀 더, 또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이 더 염려스럽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져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요.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그 추진 과정 바로 나오면 산업위원님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부여군 대표 굿뜨래 13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파워 브랜드 수상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남성중학교 자리 있잖아요. 유기농 복합단지, 밤 클러스터, 먹거리 통합센터, 남면 그 앞에 스마트팜, 이게 첫 삽 뜬 지가 몇 년 된 지 아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첫 삽은 아직 한 번도 못 떴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때 현수막 붙이고 막 기관 사회 단체장 불러다 놓고. 경비도 한 1억 썼을 거예요, 행사 축제비 일부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런 거 등등해서 얼마 쓴지 아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굿뜨래푸드 종합타운 속에 유기농 복합……
성용
장성용의원
당초에 현수막 걸고 부여군민들 다 모아다 놓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발표할 때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2021년 7월에 이렇게 처음……
성용
장성용의원
5년 돼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게 됐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원래 부여군 조례에 보면 공모사업은 사전보고를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밤 클러스터는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5명이 않는 걸로 결정하고 시끄러웠어요, 지역사회에서. 근데 그건 다 뭐 없었던 걸로 끝났는데 5년 동안에 걸쳐서 업무보고 해야지, 공유재산 심의 땅 산다고 또 보고하지, 우리 현장 가지, 모든 행정력만 5년 동안에 헛 일했어요. 그러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남면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안 들어요. 지난 과거에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당장, 그런 행정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5년 동안에 기다려오고 새치미로 다시 출발한다고 하면 우리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과장님이 어디까지 마무리하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국장님 그때 면장님 하셨던 가요? 아, 그 후에 가셨구나. 그때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뭔가 변화가 오는구나.” 근데 뭐예요, 지금, 용두사미가 돼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야 그 책임은 없겠지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이제 시간도 없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용두사미가 아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때도 얼마나 잔치를 몇 번 했어요. 경비도 아마 1억은 썼을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거기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그 자체를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에서 사업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10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돼 버린 거죠. 원인은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 다 스톱되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금년도 6월 말에 최종 정리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사업으로서 우리가 120억 원의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유기농산업 복합지원센터는 작년까지 행정절차와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어 온 건 사실인데 많은 행정절차 자체도 지연돼서 당연히 순연 되겠죠. 근데 그것 자체도 마무리되고 계약까지 시설공사 계약을 마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심사가 끝나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사실은 남면 주민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 순방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첫 사업을 뜨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때는 지역사회 단체장들 다 모여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난리 폈어요. 이제 지난 얘기는 할 건 없는데 지난 과거를 보면 모든 행정력 낭비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실망을 줘버리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시지 말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마무리하는 데 매진해 주시고. 아까 김기일 의원님도 잠깐 비치셨는데 임산물 밤 클러스터는 거기에 어떠한 상대성 있는 기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임산물 가공 내지는 밤에 대해서도 거기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뭔 소리인지 아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사업 운영계획 짤 때 그 부분도 의원님들 주신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함께 검토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부여 로컬푸드 먹거리공급센터 있잖아요, 급식. 거기 공급하는 업체가 몇 개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업체 같은 경우에는 8개 업체가 지금 대충 생각이 되는데요. 공급 업체는 관내 9개 업체가 이렇게 공급하고 있고요. 충남도 우수 식재료 업체라고 해서 12개 업체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공동구매 업체 5개 업체 해서 총 25개 업체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식품별로 나눠요, 권역별로 나눠요, 어떻게 공급해 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업체가 갖고 있는 식품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축산물, 가금류, 수산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일단 공급을 하고 거기서 또 학교로 공급할 때는 누가 해요? 직접 안 가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배송 업체를 선정해서 배송업체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명수에 관계없이 학생이 10명 아닌 데도 가요? 배송 업체가?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구룡 같은 경우에는 구룡초등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면 구룡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요. 그 식재료가 인근 학교, 예를 들어 용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공하는 음식 조리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룡초등학교에서 조리한 것을 또 가지고 가서 그쪽으로 배송을 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끼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납품하는 업자들이 웃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나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이 친환경이 됐든 무농약이 됐든 청결하고 영양이 풍부한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요새 안 나오는 한겨울에 무슨 식단대로 뭐 갖고 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없으면 내내 시장에서 다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습다는 거예요. 갖다가 사서 갖다 주고 넣어놨다가 도로 갖다 주고, 이렇게 되면 경비가 많이 날 것 같더라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경비가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이라든가 부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담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예를 들어서 부여초등학교라든가 부여중학교라든가 규암초등학교 같은 학생수가 많은 곳에는 사실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학생수가 몇십 명 안 되는 이런 곳은 이런 우리가 이런 공공급식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오히려 좋은 거죠. 우리가 사실 부여군 행정에서 학교까지 우리가 공급을 해줄 때는 부여군민이니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기관별로 업무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부여교육청이라는 그런 교육 분야에서 사실은 더 담당해야 맞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기로 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학생수가 적은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고 그 학생들도 오히려 더 그런 벽지에 있다든가 학생수가 조금 있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급식 이런 센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그 학교에서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일주일에 도시락은 안 들어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도시락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 반 개 갈 수도 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니까 무 반 개를 갖고 딸랑딸랑 그걸 싣고 갖다 맡겼다 다시 찾아가지고 배송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그렇더라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분은 공급업체로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한 명이라도 올바른 그런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죠.
성용
장성용의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소량의 식재료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급업체로 배송하는 사람으로서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학생 한 명이나 두 명이 그렇게 갖고 가지 않으면 또 굶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우리 공공급식 자체가 그런 부분까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더 봐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했다가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산림녹지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민병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부탁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가로수 옆에 상가라든지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병해충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시기적절하게 병해충 예방은 했지만 효과를 못 거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좀 더 촘촘하게 예방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예전보다는 산림녹지과에서 시가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시가지를 다니는 분들, 시가지에서 사는 분들이 손바닥 정원이라든지 꽃들을 보면서 마음도 많이 정화도 되고 순화도 많이 돼서 아마 우리 지역이 성격들이 온화해지고 편안해졌으면 아마 산림녹지과에 노고가 조금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손바닥 정원을 하고 있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손바닥 정원을 가로수 나무 밑에다가 거의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나요?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피해가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에는 서동연꽃축제하고 11월에는 가을 국화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지에 어려우셔도 손바닥 정원 한다 하시면 이번에는 나무 밑에다 하지 말고 가로수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원통으로 된 여름에는 서동연꽃축제를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연꽃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가을에는 연꽃을 뽑아내고 나서 왜냐면 손바닥 정원도 몇 번 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연꽃이 시들 무렵쯤 되면 국화를 해서 국화를 갖다 놓으면 어떨까. 왜냐면 국화축제 끝나고 나서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겨울이 바로 와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꽃축제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우리 지역에 국화축제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국화를 심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국화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게 매년 코스모스단지를 백마강변에 하고 있는데 수해를 입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과 이걸 해결책이 뭐가 있느냐 수해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준비는 몇 달 전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분의 형태로 키워보자. 그래서 화분 형태로 일단 키워가면서 수해를 입었을 경우는 이걸 갖고 키워놓은 걸 갖고 백마강변이나 백제문화제 할 때 부교나 이런 주변으로 많이 갖다가 배치해서 관광객한테 보여주고 만약에 수해를 안 입어서 정상적으로 코스모스 같은 게 제대로 큰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준비해놓은 코스모스나 화분 형태로 꽃 그런 걸 준비해놨으니 백제문화제 열흘 전부터나 이런 때 시내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배치를 해서 백제문화제도 홍보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희가 국화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코스모스도 좋고 국화도 좋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손바닥 정원을 나무 밑으로 해놨으면 나무를 일 년이라도 숨 쉴 수 있도록 이번에는 나무 바로 밑에다 하지 말고 나무와 나무 사이 가운데에다가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연속적으로 나무 밑에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나무한테도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린 거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서 이겨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데 312페이지 관련한 거고 문제점과 대책 중에서 이번에 24년도에 알밤이 고온 피해로 인해서 품질이 많이 저하가 됐어요. 특히 포르단 같은 경우는 수매를 받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손실을 입었거든요. 수매를 받은 농협 측에서든 산림조합 측에서든 아니면 사업자 측에서든 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고온이 계속된다면 품질 개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알밤 중에 포르단이라고 해서 뜨래밤인데 조생종 밤입니다. 그래서 고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밤이 선호도가 높아서 그동안에 고온 피해를 안 입었을 때는 많이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고온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 한 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고온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수종개량도 고심해야 될 테고 그렇지 않고 전년 기온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유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온 피해와 한 가지 더 피해를 가중시켰던 부분은 비료 같은 걸 질소질을 밤 알을 크게 하려고 약간 무리수를 쓴 임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밤 농가를 대상으로 밤 생산자 협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켰고 전체적으로 하고 또 읍면별로도 계속하고 수시로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의원
물론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은 농가의 소리를 더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덧붙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묘목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도 그 사업 있나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있긴 한데 저희가 많이 보급을 할 계획은 없고 그건 현재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민병희의원
혹시나 그런 사업이 있으면 묘목 사업을 줄 때 실사 좀 나가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느 단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법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묘목 사업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것은 밤 농가들의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묘목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 군에서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꼭 실사 나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생소한 업무 맡으셔서 신경 많이 쓰일 텐데 잘 모르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백제문화제 때 코스모스단지 꽃길 조성하잖아요. 꽃길 조성을 40일 난쟁이 코스모스 있잖아요. 그걸 직파하는 거하고 가식을 해서 옮겨 심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인건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가식한 게 더 보기 좋은가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가식을 하면 안정적이기는 한데 넓은 거기를 포기별로 옮겨심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러면 씨앗이 떨어지면 내년 봄에 또 나오나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꽃씨가 떨어지면 나오기는 하는데 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습도가 유지되고 하면 아무 때나 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씨앗은 떨어지면 40일 만에 꽃 피니까 뿌리 박고. 그러면 매년 봄에 코스모스가 잘 조성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40일 남겨놓고 직파를 하면 가식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참 좋을 텐데.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저희 ……하는 데다가 대규모로 심을 겁니다. 심어서 우리가 화분 형태로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한 게 1,000개나 2,000개 정도 화분 형태로도 코스모스나 수국 여러 가지를 준비를 백제문화제 때도 저희가 코스모스 파종했을 때 실패를 대비해서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서 백제문화제 때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밤 클러스터 있잖아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중단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현재 아까 제가 굿뜨래경영과 보고할 때 뒤에서 들었습니다. 굿뜨래경영과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밤 유통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2,000평 정도 이미 부지는 매입이 돼 있어서 임산물 생산 농가들하고 거기에다가 유통보다는 아까 밤뿐만 아니라 다른 임산물도 고온 피해나 여러 가지를 입을 수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가공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나 그래서 임산물 농가들과 의견을 들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거기다가 사업을 발굴해서 2,000평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하고 밤은 이미 농협이나 개인적으로 유통시설이나 가공시설도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밤 생산자 협회나 이런 쪽과 전부 다 협의를 해서 2,000평 부지 내에 최대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전년도에 25억 반납한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돈이 잘 쓰여져서 임업인들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305쪽에 ‘산지전용 엄정한 관리’ 내가 산림과장한테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국궁장 땅을 샀잖아요. 그 옆에 보면 군유지 2만 1,000평 짜리 땅이 있어요. 부여여고 반다비 성토 재료를 멀리서 싣고 오더라고. 부여군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면 문화마을 조성이나 아니면 장애인 복지단지 …… 구릉지 그것도 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흙만큼 사토를 갖다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걸 검토해봐라 했는데 여기는 사업 목적 없이 단순한 토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하는 건 가시거리가 군도가 100미터 지방도가 얼만지 아세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지방도는 5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국도는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국도는 모르겠습니다. 1킬로……
성용
장성용의원
잘못 아신 거 같은데 그것은 뭐 지금 생소하니까. 가시거리 때문에 허가낼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전원마을 주택 조성을 하면 50세대 이상은 4,000만 원씩 정부에서 기반시설하라고 지원해주더라고. 거기 백제호 주변은 택지 조성하면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뿐더러 인기도 엄청 좋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도랑치고 게 잡는 정책 공모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부여군은 지대가 옅어서 엄청난 사토가 필요하고 부여여고 앞에 반다비 짓는데 흙 수십만 톤 갖다가 넣었을 텐데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지 그 산이 허가가 안 되는지 그거 검토해서 요새 뭐 전원마을 주택 조성해서 외부 인구 유입시키고 택지 조성하는데 신경 써봐요. 그래야지 매 공사마다 흙을 원거리에서 사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그 부분은 저희가 토석 채취 허가가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수요자, 어느 부서든지 특정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저희한테……
성용
장성용의원
서로 협의를 해서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에 들어와서 안 됩니다. 얼마 이상 들어와서 안 됩니다.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고 지역단체장이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면 가시거리 관계 없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토석 채취가 목적이 아닌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토석 채취를 해서 어떤 특정사업을 잘 할 수 있고 토석 채취를 하고 나면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계획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 저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부탁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산림 휴양 서비스 확충’ 했는데 홍산 편백나무 숲 있죠. 내막 아세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제가……
성용
장성용의원
기다려봐요. 원래 3헥타르 이상이면 수림대 형성하게 돼 있죠. 올해 3헥타르 하고 내년에 3헥타르 하면 안 해도 돼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붙어 있으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3헥타르 하고 내년에 3헥타르를 했어요. 수림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아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처벌 규정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성용
장성용의원
설계한 사람이 실시해서 수림대 형성을 않고 설계를 넣은 사람하고 검수는 부여군 산림과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허가를 내줘서 100년 이런 나무들이 싹 날아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돼요? 허가 신청자가…… 특사경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허가 신청자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검수해서 잘못 허가내준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일단 쌍벌 규정 받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허가 잘못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거 같고 그걸 법을 악용해서 신청한 사람은 사후라도 그게 발견되면……
성용
장성용의원
그럼 산림과에서 담당자가 특사경이 그걸 알았다고 하면 인지해서 …… 수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해야 될 걸로……
성용
장성용의원
해야 되죠. 작년에 산림조합이 수림대 형성 놓고 싸그리 베었어요. 그 밑에 오동나무, 해송,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잡목 베고 그랬더니 자연…… 하나씩 있으면 좋다고 하더니 그 필지 내에는 100년, 80년 된, 의원들 다 가서 알아요. 홍수 그 큰 걸 수림대고 뭐고 싸그리 다 날려놨는데 거기서 역시 나무를 여섯 차 빼먹다 문제가 됐어요. 담당자도 와서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 그거 따질 거 없습니다. 저 아래 씨씨티브이 있어요. 여섯 차를 해 먹었어. 우리한테 최초 보고는 이천몇백만 원 환수한다고 했어. 차후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천이백몇십만 원 회수한다고 하는데 결과 좀 정확하게 통보를 해주고 더군다나 산림조합 그 기관, 더군다나 산림을 운영하면서 부여군에서 대행사업이나 보조금 사업해서 전문가들 들어앉았는데 수림대 형성을 안 하고 베었다고 산림조합은 특혜성이 있는 기관입니까? 왜 여기서 처벌 안 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백제산림에서 해가지고 다 조치 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얼마 회수했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기에 과태료 그게 한 것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과태료 100만 원 했는데……
성용
장성용의원
과태료 성격이 아니고 산림법 위반으로 특사경이 고발해서 수사받았을 거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수사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태료도 내야 돼요, 아니면 회수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나무 하나만 베도……하는데……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허가지를 내줬는데 경계가 약간 0.5헥타르 정도가 약 어긋난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것은 허가지보다 더 벌목한 것은 그걸로 해결했고 수림대 형성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더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경찰에 수사를 했는지 산림조합이 잘못했는지 검수자가 잘못했는지 그 문제도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돈 얼마 회수했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나무 판매한 게 총 2,000만 원 정도 매각금액이 발생했는데 인건비나 작업비 600 빼고 1,400만 원 군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 일절 서류들 좀 기회 있으면 주시고요. 산림 휴양 서비스 확충 홍산 편백나무 숲 나무는 잘 크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마이크가 안 되네요.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임업 공익 임업직불금이 미지급된 내역 있죠. 거기에 아까 8억 7,000만 원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9억 정도……
김기일의원
200만 원이 넘는 임가에는 30%를 미지급한 상태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70% 지급하고 30%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일의원
예. 70% 지급하고 20%가 남아있는 상태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30% 남아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이 이게 작년도에 마치 어떤 정당에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속된 말로 야당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임업인들이 그만큼 받지 못했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왜 미지급 됐는지, 30%에 대해서 미지급이 아니라 추후에 해를 넘겨서 지급하게 됐는지 과정 알고 계시는 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제가 그 과정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은 작년도에 국비 총 확보된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된 걸 갖고 산출을 해보니까 부여군에 교부된 금액으로 줄 것을 200만 원 다 일단 드리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200만 원 이상분을 나눠보니까 약 70%가 주고 사실은 금액이 남았었습니다. 사실은 80-90% 제가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와서 보면 왜 70%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90%까지는 주고 10% 정도만 1억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 왔는데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70%를 지급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80%나 90% 가까이도 줄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제가 왜 금액이 적게 왔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다 확보해서 3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성립전 예산을 보면 공익 임업직불금이 전국적으로 544억 원이었어요. 이건 확정된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은 23년도 예산보다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마치 특정 정당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임가들한테 이런 부당함을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항의가 빗발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임가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주셔야지 마치 특정 정당에서 깎아서 임업직불금 예산을 깎았다더라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사실이 아니라고 정확한 어떤 설명 내지는 해명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임업 농가한테 다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그 관계는 2022년도에 우리 공익 임업 직불금을 시행할 당시에도 100% 지급을 하지 못했고 23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내용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규모 임가,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임가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급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사실과 아닌 얘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부로서 예산이 왜 덜 내려왔는지, 확정된 예산이 덜 내려왔는지 23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공익직불금 예산이 왜 국가에서 안 내려왔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도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질 수가 있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저희들이 드리는 것보다는 과장님 통해서 일률적으로 진행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특히 최근에 밤 교육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줄 것이 필요한데 과장님 가능하신가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밤 재배 교육은 1차, 2차까지 거의 끝난 상태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밤 재배자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됐는지 상황 파악부터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파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아울러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544억 원에서 감 돼서 약 25억 정도 감 돼서 507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올 예산이. 이 문제도 내년도에 똑같은 원성을 살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예산 편성과 확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그거까지 준비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아까 알밤축제 말씀을 잘 하셨고요. 우리가 상시 부스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호두라든가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계획이시고 아마도 그동안에 신뢰를 받지 못했던 이러저러한 축제에 대해서 통합해서 산림 분야의 품목에 대해서 통합해서 오프라인으로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마지막으로 호두산업 관련해서 토정리 산 68-3번지하고 신성리 526-1번지 일대 그리고 은산면 가곡리 73-1번지 일대에 대해서 호두산업에 대한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녹지과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입니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허가를 산림 활용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산업이라고 하면 저희 과인지 어디 과인지는……
김기일의원
사업은 아니고요. 한국 호두산업. 정확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주식회사 한국 호두산업이라고 있어요. 들어서 아시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네.
김기일의원
토정리 산 68-3 일대를 개발을 하면서 구거 내지는 하천에 엄청난 토사가 쓸려 내려가게 해서 부여군에서 복구를 민원을 받아서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우리가 했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인 좀 더 법적으로 복잡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 내용 아시죠? 그래서 이 관련돼서 법적 행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냐는 말씀이에요. 이걸 임야이기 때문에 특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신성리도 그렇고 토정리도 그렇고 임목 벌채가 이뤄진 공간입니다.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목 벌채가 이루어진 공간들이에요, 특히 신성리 526-1번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라든가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이뤄졌냐는 말씀이에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다 행정 처리는 끝났습니다. 규암면 신성리는 일반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해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은산면……
김기일의원
토정리는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토정리도 저희가 사법 처리를 다 했고요. 그래서 복구 대집행 사업비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압류같은 것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일의원
토정리는 압류했고 여기 가곡리하고 신성리도 같이 하셨나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기일의원
거기는 문제가 없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네.
김기일의원
가곡리하고 신성리는 문제가 없는 거고 토정리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해놓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네.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조치된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업 직불금이 왜 계속해서 그 다음 연도에 지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도 아울러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덕연 의원 거수) 조덕연 의원님.
조덕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여읍에는 작은 미니 정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 시가지에는 미니 주차장이 다섯 개 있고 대형주차장이 세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 공간 1면을 활용해서 그늘이 많이 지는 단풍나무나 백일홍 같은 걸 심어서 회색 도시에서 정원 있는 도시로 조금이라도 가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교통과와 잘 협의도 돼야 겠지만 잘 협의해서 304페이지와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특별히 정원으로 한다기보다도 나머지 짜투리 공간에 뭔가 수목이 크지 않으면서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걸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나무가 많이 크면 그늘이 생기고 낙엽 떨어지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꽃나무 같은 거 손바닥 정원이나 이런 거 하듯이 그런 데에다가 만들어서 관리를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할 때 같이 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경제교통과하고 상의해서 석탑로나 사비로 이쪽에 그런 데 외에 주차장 공간이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조덕연의원
제가 보기에는 부여에 다섯 개 정도 미니 주차장이 시내 곳곳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를 못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 공간을 사용되고 있는 그런 데에다가 조그만 나무보다 큰 나무를 심어서 여름엔 그늘도 있고 도시가 회색빛보다 푸르른 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의장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310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산림 휴양 서비스 확충’ 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자연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운영 및 시설 보완 사업과 관련하여 만수산 휴양림에 노후시설 보강, 야영장 개수대 샤워장 보완, 주요 건물 외장재 교체 등 계획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 중인 시설 외에 보완할 것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개선 사항이 있나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50억 정도 들여서 전체 시설 보수를 하려면 총 예상 사업비가 50억 정도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지금 손 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사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들이라 저희가 부지사님한테도 찾아뵙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화된 것들 하나하나 전부 다 개선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어때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하는데 50억이 다 확보가 되면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순화
박순화의원
순차적으로.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노화가 많이 됐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용하고 자연도 좋다고 많이 하는데 빨리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성흥산, 태조봉 등산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도 있나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등산객을 유치하고 그런 계획은 현재 없고요. 일단 오셨을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코스모스 단지 꽃길 조성은 대충 어떤 분들이 하세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15명을 현재 뽑아놨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요. 그분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시내에 손바닥정원이나 모든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숲가꾸기 패트롤 기간제 공무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패트롤 하는 분들은 숲 이런 데 보면 나무가 사람들이 못 다니게끔 숲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숲은 아니고요. 숲에 보면 등산로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 옆에 방해가 되는 그런 나무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일반 숲을 저희가 관리해주지는 않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코스모스 단지에 보면 평상도 있고 그리고 그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파라솔 꽂아놓는 탁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구입해다 놔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특별히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숲 패트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왜냐면 그분들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같이 상의해서……
순화
박순화의원
그분들이 제작을 하나요? 만드나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재료를 사주고 그분들이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온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분들이 만들면 사용할 만큼만 만들어서 코스모스단지나 그런 데다 갖다 놓나요? 아니면 더 만들어놨다가 계속 갖다 놓나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지금 만드는대로 현재 가보면 있고요. 전에 수해 나기 전에 많이 만들어놨었는데 다 떠내려가서 다시 봐서 필요하면 재료 같은 건 사서 그분들 일손을 빌려서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숲가꾸기 패트롤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하나 그분들이 목수 일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걸 만든다고 하더라고. 재료만 사다 주면 다 만들어서 갖다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어디서 만드냐.” 했더니 왕포리에 육묘장이 있다고 하대. 거기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6시 26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훈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환경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 폐기물 불법매립지 안정화 사업 추진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 세명기업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나중에 그쪽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쪽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할까, 전 소유주 사장은 작고를 하셨고 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는 재산을 저희가 압류를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회수를 할 텐데 저희가 현재 가액으로 저희가 조사한 걸로 따지면 전액 회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하면……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그런 재산 압류 말고 다른 처분은 없나요? 형사 고발이라든지 뭐.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건 현재 지금 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요.
승호
노승호의원
지금 형사건으로 소송이……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형사 건과 민사 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직접적인 행위자는 또 아니라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사업비를 상당 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런데 지금 설치하시겠다라는 차수벽하고 여러 가지 침출수 방지하는 시설들을 하는데 그걸로 저희는 마무리를 짓는 건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이게 일부 주민들은 그걸 다 퍼가야 된다. 근데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최소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악취를 줄이고 오염된 물이 금강으로 흘러들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민병희의원
민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32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RFID라고 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우리가 종량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떠신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연간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민간위탁 비용도 있고 수거 비용도 있고 해서 그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현재 일반 세대 같은 경우는 성과가 절반 정도 됩니다. 47.6% 정도 돼서 저희도 현재는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읍내 지역은 개인 주택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규암 지역에 시가지 지역과 매년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게 아직도 이런 완전 농촌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분리 배출한다는 주민의식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민병희의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부여읍 시가지랑 규암면을 하고 있는데, 왜 이제 개인별로 해서 종량제 통으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나눠드려서 거기서 배출할 때 카드를 사가지고 배출을 하는 건데 그 성과가 어떤지.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아직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고양이 같은 ……같은 경우는 우려도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점차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민병희의원
제가 읍내에 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RFID라고 해서 5리터짜리, 20리터짜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별로 보면 적은 가족은 적은 대로 큰 가족은 큰 거대로 지금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또 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지금은 우리 읍내에 이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때 봐도 처음에는 조금 실시하는 듯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다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불편하거든. 여름에는 그거 찰 때까지 있으려니까 냄새 때문에 불편하고 겨울에는 또 바깥에 내놓으면 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정도가 아닐 텐데, 그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주민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통합 바이오시설이 완공이 되면 저희가 용이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외부에 위탁을 주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참 안타깝네요. 왜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위탁을 줬다 할지라도 지금 도로가든 상가주택이든 그런 주택가로 쭉 그것이 나와 있으면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과거에 시범으로 할 때 한두 달 정도는 되는 듯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다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위탁을 줬으면 이것을 확인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위탁만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위탁비만 나가지 않을까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불법 투기 감시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지금 우리 부여읍만 해도 몇 개 지역이 하고 있죠? 아파트 같은 데 빼고, 아파트는 어차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세대수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민병희의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부여읍에 몇 개 리를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가탑리하고 구교리, 구아리, 군수리, 관북리, 동남리, 석목리 이 정도입니다.
민병희의원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에서 위탁을 준 지가 작년 5월인가부터 제가 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5월부터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한두 달이든 뭐 서너 달 지났었을 때도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우리 환경감시원을 투입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민병희의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불법으로 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민원이 워낙 많고 용기 자체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게 지금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한두 달 지난 후에 보니까 전혀 이게 안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여기 음식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위탁을 줬다 하니 위탁 준 업체들한테도 어느 정도 지금 음식물이 수거되는지 그 부분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했으면 그 확인한 것 서면으로 주시고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만약에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처리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음식물 쓰레기는. 그런데 지금 시가지에서는 100%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21페이지 자원순환 사회 조성 관련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인데 현재 예상되는 주민들의 참여율과 재활 용을 높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유가보상제는 저희가 소형 페트병하고 캔, 종이팩, 건전지 4개 품목의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아직은 보상 기준하고 그것을 아직은 개인별로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단체들이 수거를 해서 지금……
순화
박순화의원
새마을 같은 데서 수거하는 것도 그거에 한 저기인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중에서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또 환경보호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손인형을 활용한 교육하고 화분 새활용 지원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화분 새활용 지원계획이 뭐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 쪽에서 맨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한 건 아니었고 도민참여예산 거기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려온 사업이라……
순화
박순화의원
화분 새활용 지원사업이……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게 버려지는 화분을 그걸 다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한다는 사업인데 확실하게 저희가 아직 그 계획은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도에서.
순화
박순화의원
아직 모르는 상황이구나. 알겠고요, 아까도 제가 축수산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민원 듣고 계시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못 살겠다고 하죠? 비둘기 분뇨도 많잖아요. 막 쌓여요.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거 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비둘기 때문에 그걸 포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유해조수로 판명된 멧돼지,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엽사님들이 그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결국 총으로 쏴야 되는데 비둘기가 주로 출몰하는 장소 자체가 주민들의 거주 지역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저희도 공문을 한번 보내봤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회신이 와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비둘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만약에 저희가 하면 비둘기를 잡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건물 보상은 저도 그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집이 다 부서져요. 옥상 뭐 기와집, 지금 부여시내에 거기가 하도 막 비둘기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그물을 쳤더라고요. 그물을 쳤는데도 또 그 밑에서 간판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그 높은 층에 있으면. 부여 하얏트모텔 거기서도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시내에 비둘기 때문에 못 살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포획을 못 하면,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비둘기 새끼 못 낳게 먹이는 사료가 있대요. 그런 거라도 먹여서 죽일 수 없나, 더 번식되지 않게, 죽는 건 그렇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비둘기 문제는 저희가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순화
박순화의원
저기서도 하더라고요. 119 소방서에서……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랑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거 묵인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옥상에도 많잖아요, 읍사무소 옥상에도 많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고 있죠? 그물망을 치든지 어떻게 해서 걔네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말도 안 듣고 큰일 났어.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부여두리 양계장 문제 때문에 민원 받으셨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기일의원
집단 민원을 받으셨는데 그 처리 과정하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장암면 지토리에서 계사를 하시던 분이 지토리 화재로 2023년도에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지토리에 있던 토지를 임대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규암면 부여두리 쪽에 500미터가 넘는 필지를 찾아서 이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2월 18일에 저희가 부여두리하고 용당4리 주민들한테 다수의 민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법률 자문을 했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두 군데다 자문을 받은 결과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건 이전으로 본다.” 그래서 “신축이 아닌 이전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악취 방지시설에 대한 현대화 시설에 대한 그 시설 계획을 다시 보완을 해 오라고 일단 반려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또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 기존에 있는 그 축사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멸실이 된 상태에서 오는 것이 그게 이전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법률 검토를 한번 다시 받아 봐 달라고 저희 쪽에 요구를 해 와서, 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래 이 조례가 축사 증축, 재축,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의견을 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축사육 조례 제한 조례와 지금까지의 자문 결과로서는 사실은 축사 이전은 가능한 상태로 지금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김기일의원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진행되는 과정도 존중합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작년도 9월 25일부터 시행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그중에 별표4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별표4의 상단은 뭐냐면 기존에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대수선, 개축, 재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조건에 허용 조건에서 “재해로 인하여 배출시설이 멸실,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같은 부지 내에 기준 면적 이하일 경우에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기존에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재해로 인하여 배출시설이 멸실된 상황으로 주민들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 목적 건축물에 물리적이고 그리고 행정적, 법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면 이것이 기존에 신고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어떤 형태로 됐든 멸실되었어요. 그럼 이것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멸실되었더라면 기존 면적을 기존 면적 이하일 경우에 같은 부지, 동일 필지죠, 동일 필지 내에서만 가능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도에 집행부안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그 이전에 있던 조례상으로는 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4에 상단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내용이 작년도 9월 25일 날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는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멸실되었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 멸실 신고까지 돼가지고 법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이에요. 이 축사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아예 이 조례의 적용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전이라든가 또는 개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또는 이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기존의 목적 대상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를 그 당시에 검토했던 위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까지도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이게 지난번 개정 전 조례의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난번 조례에 없으면 이게 전에 했으면 이게 사실 소급과 관계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급은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소급은 불가하게 돼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소급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존 같은 부지, 그러니까 기존의 부지에 기존 면적 이하의 면적만 가능한 걸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된다면 이전이라거나 증축이라거나 또는 개축이라거나 또는 현대화라거나 이런 개념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도 이러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게 신축으로 보아야 하는지……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이게 멸실 날짜하고 그 며칠 날짜가 이 조례하고 그 일자를 봐서 그거는 저희가 따로 자문을 받고 따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질의서 자체에 “이걸 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 질의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전으로 봐야 하는지 신축으로 봐야 하는지 증축인지 개축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해달라. 이걸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자문의 실효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보일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명확하게 부탁을 드리고 관련돼서 혹시라도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자료 324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춘의장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린필드라는 회사하고는 접촉을 해보셨나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일단 그린필드에서는 매각동의서는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영춘의장
그럼 접촉해서 매각동의서를 받았다는 얘기네.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꼭 필요한 장소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장
근데 매각동의서까지 해준 사람이 왜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접촉이 없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탁상감정으로 가감정을 해봤는데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협의매수를 해보고 저희가 올해부터 기본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시설결정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상에. 그래서 결국은 수용까지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장
결과적으로는 그 기존의 그린필드 사업자도 매각동의서를 해주고 양다리를 걸친 셈이에요. 일단은 내가 ……해주고 기다리겠다는 취지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금액이라는 실리를 취하려고 하고, 우리는 군에서 보면 필요한 땅인데 어떤 다른 우회로를 거기를 빼놓고는 살릴 수가 없게 사업 지역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구역 지정을 통해서. 그러면 서로가 거기를 필요로 한 것은 틀림없어.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거기의 생각은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는 나름대로 자기 주장과 관련된 말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신중해서 말을 못 하는 거고 이런 상황으로 대치돼 갖고 어떤 감정의 골이 더 쌓이지 않고 원활하게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움도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춘의장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