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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본회의2025-02-25

전흥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전영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와 기술연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산림과

09시 58분

먼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선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배연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남계원 정원관리팀장이 오늘 서울 관외출장 중으로 조대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2025년도 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는 생략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 전에 지난 21일날 여량면 유천리에 산불발생 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과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날 금요일 저녁이고 토요일까지 산불 진화를 했는데 정선군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암, 정선, 북평, 여량 대원들이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이런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안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번처럼 그렇게 대응을 잘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천년의 숲이 이제 사업을 한지 몇 년 됐는데 올해쯤이면 좀 어떻게 관광객들이 와서 볼 정도로 활착이 될 것 같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올해까지는 좀 빠를 것 같고 지금 요 밑에 사진들이 있는데 작년에 찍어서 처음에 어렵게 나무들이 활착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양개량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토양개량해서 키우면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 잎이 많이 나서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사실 당초부터 은행나무 심은 지역이 좋은 토양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흥표

전흥표의원

올해도 비료도 주고 하신다니까, 조금 시간이,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기다리는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결과물이 늦게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고사된 나무는 몇 그루나 있나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고사된 게 8개인가 있는데 그거는 제거를 하고 추가로 보식을 하는 방법으로...
흥표

전흥표의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고 올 가을쯤이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하고 또 관광과와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정선군에 좋은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적에 24년도에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세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전광표의원

올해 25년도는 예산이...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13억 원 확보를 했고 내년까지 해서...

전광표의원

그러면 이게 24년 사업을 못 했으니까 27년까지 연장해서 해야 되는 거에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25년, 26년, 내년까지 하면 됩니다.

전광표의원

24년도 사업을 못 했는데? 연장이 안 돼도 되는 건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하여튼 기왕 시작하신 거니까 예산 확보도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임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농가가 315가구인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전광표의원

그런데 사업에 보면 25년도 사업비가 148억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전에는 임업을 대상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없었는데 19년도인가 18년도에 임업 대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업대상 농업경엉체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19년도 4월 1일부터 2022년도 9월 30일까지 등록한 농가가 315농가거든요. 그 이후에 또 한 농가들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제 대상은 315농가 중에서 직불금은 받은 농가는 148농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업경영을 계속 해야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15농가 중에서 이제 나는 직불금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지난 해까지 산림경영하면서 선정 대상자가 되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상자 된 분들이 작년에 148가구가 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50%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된 거 아닌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광표의원

그렇지 않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왜냐하면 315농가는 본인들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시에 등록을 했거든요.

전광표의원

그래요. 하여튼 정선군 사유림인지 공유림인지 잘 가꿔서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에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1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민둥산 억새 관리하는 비용이 저희가 3년~4년 전에는 식재하는 사업비까지 2억 원 정도 됐었는데...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예산 사정상 조금 줄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광과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민둥산 자체를 어쨌든 모노레일도 조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둥산의 핵심은 어쨌든 억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 내지 식재를 그전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민둥산 억새 경계쪽 있잖아요. 쭉 돌아가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경계선쪽에 보면 잡목과 억새가 구분이 안 가요. 물론 저도 위성으로 보지 않으면 못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경계가 명확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니면서 보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미처 조치를 제가 못 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관광객들이 오면 그런 지점을 지나쳐서 가면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키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이번에 하시면서 좀 살펴보시고 올해 예산이 여의치가 않으면 내년이라도 그런 것까지 보강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실외정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처음에는 이끼정원 그런 사업으로 시작됐었잖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24페이지요?
왕섭

배왕섭의원

23페이지요. 당초 이게 실외정원으로 시작됐던 사업인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장물 철거협의가 다 됐으니까 올해 안에는 완료가...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상반기에 확정할 겁니다. 계약해서 공사중지돼 있고 공사중지 해제되면 바로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여기 사업하실 때 수려안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른들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와서 잠깐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남면에 보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게나마 정선에 공유주택 들여가는 데 보면 분수대 조그만 거 있듯이 애들이 와서 이렇게 와서 좀 잠깐이라도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라운드골프장은 어쨌든 골프장 그 자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어쨌든 그런 시설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잖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국제정원박람회를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참여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남계원 팀장님이 그것 때문에 나가셨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아닙니다. 별개로 춘천에 정원 관련 때문에 포럼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나갔고 서울 업무협의는 약간 다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국가정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정선군이 많이 참여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내용은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좀 다수가 올라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안 갖는데 다른 시군에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는 있으신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아리랑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홍보할 수 있는 거기에 또 중앙무대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서울하고 협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니까 아리랑 공연, 또 알아보겠지만 다른 홍보할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겸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때 저희 의회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다음에 9개 읍면 번영회라든가 사회단체장들도 유도해서 그때 올라가서 힘좀 보탤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과장님, 이번에 산불 끄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밤중에도 진두지휘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채를 하면, 이번 산불에 보니까 벌채를 하면 잔가지 있잖아요. 그 위험성이 이번에 절실히 느꼈잖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런 거, 다 잔가지를 다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개인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내려와도 어떤 금전적인 게 안 되다 보니까 원목만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거를 같이 미용바이오매스라고 해서 같이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예산적으로 보조가 돼야지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거를 벌채하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더 조림하면서라도 끌어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산림청에서도 계속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끌어내는 예산이 더 많이 들이다 보니까 저거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번 산불을 보면 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틀까지 간 것은 잔가지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갔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또 22페이지 보시면 산림과에서 참 하는 일이 많아요. 이래 보면 녹지공원, 숲 가꾸기 이런 걸 다 하지만 녹지공원을 조성하면 산림과에서 다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 해주면 읍면에서 이런 거는 이제 벌초라든가, 제초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실 때 끝나고 나서 일정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안 하니까 읍에서, 군에서 이런 부분은 각종 단체를 이용해서 좀 풀뽑기도 하고 이런 걸 지시할 수 없을까요? 의논은 할 수 있잖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수옥

송수옥의원

이런 부분을 해놓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 해 바로, 조성해 놓은 단지가 알아볼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손이 많이 안 가서 못 하는 부분은 읍면별로 단체들 얼마든지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단체들한테 지원금 조금만 주시면 1년 내내 관리할 수 있어요. 산림과에서 하시는 그 경비를 지금 노는 단체가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면별로 나눠주셔서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기금도 세우고 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읍면 어차피 같이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조그만한 풀뽑기, 풀메기 이런 거는, 도로변에, 이런 거는 산림과에서 안 하시고 각종 단체들 주시면...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보통 지금 여기 말씀하신 22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읍면에 배분해서 대부분의 그런 거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북이라든가 어떤 1개의 사업장으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읍면에다가 사후관리를 하든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단체에 주면 인원이 많으니까 풀베기 이런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는 8페이지가 되겠는데 산림레포츠 시설 관련해서 기존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도로 북실골안 끝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서로 교행이, 교차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영기

전영기의장

사업을 하고 나면, 그래서 지금 혹시 제가 판단하는 게 맞는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풍력단지 조성하는 데 풍력단지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 좀 많이 넓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지금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복구할 때 넓어진 도로를 활용해서 절성토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고 노면은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관광객들이 다니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임시도로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올라갔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지적은, 저번에 한 번 얘기는 했었는데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불법훼손된 부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그리고 이건 뭐 앞쪽에도 말씀을, 송수옥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산불을 보면서 벌목하고 난 이후에 원목들은 싣고 가고 거기에 대한 부산물들 처리되는 부분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혹시 거기에 관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도, 톱밥 생산이나 이렇게 가능한 시설들이 들어오나요, 혹시?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거고 어차피 현장여건에 따라서 수집하기가 쉬우면 사업하는 분들이 쉽게 하는데 여건이 어렵다고 그러면 원목만 빼고 산에다 또 방지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영기

전영기의장

산불의 위험성도 있고 혹시 벌목을 한 이후에 임야를 재사용하는데도 부산물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목재클러스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와 연관해서 차량진입이나 수월한 부분들 있으면 끌어내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그리고 작년에 소나무 재선충이 아니고 잣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약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과장님하고 통화 한 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잣나무 관련 부분들도 병충해 관련해서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제가 질문드릴 거는 마쳤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11시 0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호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승구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강승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청하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전영걸 생활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관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좀 봐주세요. 군도7호 시가지 접속사업과 관련해서 신영철물쪽으로 저희가 접속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7호선하고 38국도하고 연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모색하고 계신가요?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신형철물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 도시과와 협의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태백에서 사북 방면으로 내려오는 38국도 보면 저희가 이제 고한 쪽에서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고민하실 때 38국도 사북 쪽에서 내릴 수 있는 것도 올라가는 거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구간이 무한사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역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멀미~도사곡간 인도 설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답변은 어쨌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멀미에서 교량까지만이라도 일단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되면 그 이외에는 저희가 숲길을 조성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정비해서 도사곡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목욕탕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발맞춰서 예산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노력을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25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실시설계용역비라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함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현화

조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업체가 선정됐잖아요. 접속도로까지 그 업체가 다 낙찰받은 건가요?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저희가 이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아무 그게 없으신가요, 지역에 줄 수 있는 부분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일단 문제는 터널을 개착하는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터널 개착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업체가 결정을 받는다든가 하고 있고 접속도로 부분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지역에서도 어쨌든 터널 부분은 지역업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접속도로 부분같은 경우는 지역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셔야지 건설과 이렇게 오시면 금액들이 다 큰 건 어쨌든 종합건설이 하다 보니 지역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가 워낙 없다 보니 거의 본청에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더 고민해 주셔야지 정선군의 지역업체들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리고 1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저희가 여기도 신동쉼터 진입부분 접속도로 10억 원 정도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왔을 때 지금 여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다가 농산물 판매장 정도 해서 읍면 공사로 33억 원 정도 폐기금으로 해야지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왔을 때 판매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 앞쪽에 보시면 관문도로 경관조성사업 있잖아요, 정선읍에.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정선에 들어오는 관문은 신동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동 주민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쉼터에 정선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사항이 많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접속도로 하실 때 이 접속도로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만약에 농산물판매장이 생기고 이러면 정선에 처음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동 주민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갈 때 정말 정선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 신동 처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문도로 봤을 때 거기에 영월읍 들어오는 관문,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월군 들어올 때마다 ‘이거 너무 아이디어 괜찮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한 번 신동읍에 접속도로 하실 때, 이렇게 할 때 한 번 고민해 주셔야지 아니면 다음에 또 이런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신동 주민들이 거기에 이정표를 세워달라, 뭘 만들어달라 요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관철이 안 됐었고 이번에 쉼터로 인해서 신동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정선군에 들어오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과거에도 그 지역 일원에 경관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관계기관 협의가 어려워서 결국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조형물이라든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어째됐든 이번에 접속도로같은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가 돼서 오는 사업들이잖아요. 접속도로로 들어와서 그 안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정선군만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에 보면, 현안사항에 보면 지금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나요?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면 이게 큰 공사인데, 공동도급사인데 영향이 없나요, 공사하는데?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신동아건설은 지금 회생절차로 결정되었고 군에서는 신동아건설이 51%, 태창건설이 49%입니다. 그래서 51%에 대한 지분율을 태창건설인 공동도급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49% 지분을 가지고 있는 태창이 51%도 지분을 더 받아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긴가요?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공기가 상당히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6년 8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그안에 이 사업이 다 완공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법정관리같은 부분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군에서 법원과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26년 8월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연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지금 물론 동절기라서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1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도 시공을 하려고 어떤 공정계획을 내렸습니다만, 공사정지는 없습니다. 이 사업장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로 인한 공사정지 연장은 없고 법정관리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몇 개월째 지금...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지금 두 달째 됐습니다.

전광표의원

고한에 어울림센터를 지으면서 중간에 한 번 이런 사고가 생기니까 아직도 준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군 입장에서 봤을 적에, 또 지역으로 봤을 적에도 엄청난, 빨리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가지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13페이지 상갈래 교차로 부분은 아무 문제 없죠?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관계기관 협의 다 마무리했고 곧 입찰공고가 날 계획입니다. 지금 11월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4월달에 착공해서 11월 준공하는 데 문제없겠죠?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하여튼 그것도 만들어놓고 보면 38번 국도 가운데 교차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니까 이렇게 했는데 해놔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이게 국도 접속도로잖아요?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이거는 국도에서 이걸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38국도 개설 당시 신동 예미농공단지로 진입하는 노선은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2차로로, 왕복 4차로 개념으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에서 추가로 사업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이 부분은 군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정선국도하고 좀 협의를 해보셨겠죠?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사전협의는 거쳤습니다.

전광표의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아니, 19페이지가 아니라 20페이지, 군언에서 여기오는 다리가 예산이 98억? 7,000만 원?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이거 가지고 250미터 다리를 만들 수 있나요?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통상 교량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기초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동공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올라가는데 이 지역은 암반이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안그래도 이 다리가 한 250미터를 만드는 다리인데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행정안전부 설계심의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했고 금년 4월에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사북 도사곡교 재가설 하시는데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노인네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100%가 노인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다리를 뜯어내서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두고...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현재 다리는 이용을 하고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여기는 특히 사북 주민들 600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많겠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서 특별히 더 위험도가 많은 것 같아요. 끝까지 좀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8페이지 관련해서 정선읍 신도로망 관련해서 지금 진행은 여러 가지 사전보고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사업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토지보상 부분들에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신도로망 관련해서 편입토지는 46필지에 1만 2,700㎡가 됩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19필지에 4,000㎡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편입토지가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대화를 좀 나눴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진행상황이 어려운 부분들을 저도 파악하고 있고 서로 절충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일 것 같은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지역에 의원이나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같이 뵙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그리고 세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관련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쪽에서 교량이 넘어가게 되면 세대쪽 하고 조인이 되잖아요. 붙는 부분들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방도로 솔치재에서 용탄으로 넘어가는 게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 폭도 굉장히 협소하고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도 양쪽이 다 공동묘지에요. 그리고 굴곡도 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도로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교량이 끝나고 났을 때 이쪽 교량을 연결시켜서 지방도로 연결을 시킨다고 그러면, 지방도로 변경을 시킨다고 그러면 도비를 확보해서 길을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교량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위쪽을 지방도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현재 강원도에서 4차 강원도 도로 건설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솔치재 구간을 군에서 이관받고 이 노선을 지방도로 바꾸는 방안에 다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확장을 한다고 그래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교량이 완공된다고 했을 때는 반대편쪽이 훨씬 사업하기도 수월할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그리고 1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직도 우리 군에 정비해야 할 소하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19년도에 하셨더라고요. 지금 하는 사업들은 거의 완공되어가는 것 같은데 추후에 수립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9년에 계획을 해야 됩니다만, 그전이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어느 정도의, 기존에 자연부락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도로정비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지역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손을 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도로들이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도로를 넓히거나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서요.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셔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혹시 더,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의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역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애산리쪽에 저번에 그쪽에 가서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할 적에 애산리 주민들의 소통하는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운한 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역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할 적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그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건설과장

부수적으로 신도로망 설계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2년간 제한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사회단체분들하고는 교감을 가졌고 역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회의 중지

13시 28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13시 28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환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주택팀장이 병가 중으로 부득이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여 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박병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유수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엄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5년도 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북 임대주택이 내년 5월이면 완공되지 않습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러면 입주민들 신청은 언제 정도 돼서...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입주민 신청은 공정률 60% 정도가 됐을 때 신청을 받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12월 정도 되면 받겠네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150호를 하지만 굉장히 모자랄 것 같거든요. 매년 상한선이 있는가요? 지역에 얼마 정도 거주해야지만 들어간다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일단 무주택자가...
수옥

송수옥의원

그런데 무주택자들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 노인네들은 도사곡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다니다가 다 끝난 분들이 지역에 방 하나씩 얻어놓고 거주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본다면 60%~70%가 그런 분이 들어갈 것 같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먼 거리에 노인네들 사시는 분들은 뭐 조그만 집이라도, 10평짜리도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에요. 참 이런 애로점에 대해서 미리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설명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상한선을 뭐 5년 이상 살아야 된다, 10년 이상 살아야 된다 이런 제도도 좀 만들어서 지역분들이 여태까지 50년~60년을 지역에 살다가 남자분들 다 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지역에는.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강원랜드가 2028년 되면 아마 직원들도 한 800명, 하청직원들도 400명 정도 되면 1,400명~1,500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현재 강원랜드에서는 기숙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320실 규모가 되겠고 300실은 1인실 규모, 20실은 여러 명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사가 착수돼서 2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것 말고 정말로 결혼해서 지역에 정주여건을 갖추고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마련해 주셔야지 우리가 강원랜드 들어올 때 주택공급을 못 해서 이렇게 인구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강원랜드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받잖아요.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강원랜드를 전면 개장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렇죠.
수옥

송수옥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10년 전부터 계획을 짜나가야 되는 거에요. 아무 대책 없이 강원랜드만 받아들이고 지역주민들은 하나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숙사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사북에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사북에서 민간아파트 294세대를 하려고 행정절차 거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거기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 착수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공사가 1년 반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사실 행정에서 임대아파트를 계속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민간에서 참여하는 부분인데...
수옥

송수옥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탄지구는 20년 전부터 이 자리가 수십 명의 사업자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거 미룰 수 없습니다. 의원님 계시지만 300세대, 100세대를 짓는데도 지역 주민들은 안 믿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군에서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산수빌아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임대로 있다가 분양으로 하다 보니까 76세대가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6세대에 대해서 확정적이지 않지만 일단 청년 또는 외부에서 오는 근로자들에 대한 주거대책 부분으로 한 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혹시 산수빌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에다가 이런 걸, 칠십 몇 동이 났으면 강원랜드에다가 이걸 부담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방안책이 아닌가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강원랜드하고 한 번 했습니다. 미팅을 가진 바, 강원랜드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분양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사실 저희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그 정도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최소 150억 원 갖고도 안 되고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안으로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한 번 미팅을 가졌는데 60억 원~70억 원 정도가, 저희가 실을 매입해서 기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런데 미리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강원랜드 직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든가, 보건정책이라든가, 병원도 유아병원 이런 거 생겨야 되고 미리미리 우리가 이걸 시설해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주할 생각이 있지 지금 다 나가 있잖아요. 산수빌도 이거 기숙사로 쓰지 말고 강원랜드에서 분양받아서 올 수 있는 사람한테 무료로 준다든가 조금 받고 준다 하면 다, 돈 없는 사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갔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사실. 그런데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은 자녀들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강원랜드가 다 개방된다면 엄청 커진다고 봐요. 지금 있는 배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정선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세워나가야 될 것 같애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분들하고 의논 많이 하셔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까지 흘러온 예를 본다면 우리 고한, 사북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주질 않아서 그 사람들이 여기 안 사는 거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북~직전 간 우회도로 군도 7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제 사업변경승인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방범대에서부터 사북중계소까지 230미터 구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정리가 되면, 아울러 설계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이 빨리 확정되게 되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은 행복중계소로 진입하는 도로의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변경사항이?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혹시 시설국장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쨌든 이 사안을 가지고 4년동안 토지보상이 잘 안 돼서 왔는데 제가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8국도 진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느냐 생각했는데 혹시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떠신지...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건설과장이 얘기할 때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11쪽 한 번 보시면 왼쪽 위치도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국도 38호선의 상행선, 하행선 이격이 있어요. 가운데 10미터 정도의 녹지대가 있거든요. 아까 건설과장 얘기는 사북 방면으로 봤을 때 우측에 무한사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가운데 10미터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아니면 그 사이에 내려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위에 고가도로를 타서 돌아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평면기하학적으로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양방향 차로를 만들려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라가는 차로, 내려오는 차로를 따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내려오는 거...
왕섭

배왕섭의원

내려오는 거, 그러면 제가 혹시 헷갈리는 게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으면 국도도 어쨌든 도시과의 소관이다 이렇게 자꾸만 헷갈려서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한 번, 어느 부서가 됐든...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도시계획구역 내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도와 대응하는 부분은 건설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계시지만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그리고 아까 송수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래는 저희들이 고한, 사북 개발을 할 때 직전터널을 먼저 만들고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시가지 정비를 하는 부분들이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고 강원랜드 확대에 따른 주거 부분은 기존 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소득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입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과장 할 때 소득 부분을 좀 상향시켜달라고 하니까 정부도 그렇고 도에서 다른 데는 낮춰달라고 하는데 정선만 높여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원특별자치법에 특례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아마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가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다만 예전에도 직전리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잖습니까? 이 부분도 택지를 분할해서 장기적으로 개별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부분은 여기에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국장님, 어쨌든 마이크 오랜만에 잡으셨는데 조금만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정말 상황이 그래요. 강원랜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나갔다가도 지금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적당한 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수빌아파트 70호가 비었다고 하시는데 그 70호 구조가 정말 엉망입니다. 강원랜드 직원들이 안그래도 퀄리티가 높은데, 보는 눈들이, 구조 자체가 사실 우리 지역 사람들도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구조에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해서 분양율이 적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행감 내용에도 보니까 공공형으로 제안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청년마을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든 이제는 근본적으로 주거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십년동안 100군데가 넘는 민간업체들이 들어왔지만 진짜로 한 번도 아파트를 제대로 건립을 못 했어요. 그리고 요즘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는 아파트 못 짓는답니다. 관에서 뭔가 협업을 해서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제는 분양으로 수익률을 보고 특히 이런 지방에는 더더욱 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동탄 2지구에 임대아파트 인허가 절차 막바지에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반신반의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사실 없어요. 사업이 떠야지만 뜨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단순하게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오래 전부터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한 번 협업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2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선명아파트 연계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어쨌든 저희가 동탄지구나 지구에 어떤 여러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2027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착공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현재 이 구간은 선명아파트에서부터 저희들이 동탄구간까지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원랜드 유물박물관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고 강원랜드에서는 지금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아파트 하수처리장까지 사업은 강원랜드에서 부담해서 추진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민간아파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아파트 추진 여부 등과 같이 봐서 저희들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2지구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확실한데 1지구 아파트는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 아파트 진행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는 걸 봐서 이 사업도 같이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교통이 워낙 혼잡해서 선명아파트 진출입로를 밑으로도 하나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도 설계가 진행 중이신가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까지만 했고 설계발주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내에 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진짜 이게 참, 주민들 안전과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고한, 사북이 보면 꽤 오래 전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 려하지 않고 사실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나서 이런 것들을 변경하려니까 너무 힘에 부칩니다. 그래도 할 수 밖에 없는 게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결국 오시는 관광객들께서 어쨌든 차량통행이 잘 안되다 보니까 사실 시내로는 진출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게 대다수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돈이 들더라도, 지금 좀 늦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둘러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내권도 마찬가지이고 이거는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에요. 충분히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용역 필요하면 용역도 좀 하셔서 어쨌든 빠른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북 행복아파트 있잖아요. 여기 1 5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110대 밖에 안 돼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차량은 작은 차라도 다 한 대씩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그 앞에 주차장에 댄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차장이 좀 모자랄 것 같고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150세대가 들어오면 지금 아시겠지만 제일병원에서 신한으로 넘어가는 교량 있잖아요. 거기가 더 혼잡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0대의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안그래도 교통흐름이 안 좋은데, 교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가야지 나중에 아파트가 다 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 구간은 시내구간도 그렇고 도로 폭이 있다 보니까 부분은 그것까지 확장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좌우측 꺾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각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가각부도 좋지만 우회도로하고 접속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일병원에서 우체국까지 우회도로하고 접속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파리바게트 앞같은 경우는 도로의 기능을 못 해요, 하나 있지만. 도로가 폭이 좁아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황소실비쪽에서 우회도로로 옛날에 접속하려고 했던 도시계획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한 번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전략산업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북역전 내려오는 게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거기 차가 거의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도로 시내 중간에 차가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드러내서 우회도로와 접도를 시켜서 사거리를 만들어주면, 여기 사거리 만들어서 접속시키고 황소실비쪽으로 우회도로를 접속시키면 지금 교통혼잡이나 이것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미리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사북지역은 24년도에 발주돼서 사북에서는 현재 자체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내지역에 대한 전체 흐름, 교통흐름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혹시 계획이 나오면 도시과하고 같이 한 번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사북 사랑채 운영에 대해서 올해까지가 5,000만 원 지원해주고 아직까지 내년도 지원한다는 계획은 없잖아요, 그렇죠?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상반기에 뭘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사랑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지만 흑자로 이제 들어선 것은 맞습니다. 흑자로 들어서서 1년에 1억 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24년도에, 사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원가분석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12월달 그 이후에 수입은 1억 원이 났는데 운영비가 워낙 건물이 크다 보니까 쓰든, 안 쓰든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연 4000만 원 정도는 사실 군에서 안 해주면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광표의원

지금 위에 게스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근데 그게 지금 사용료를 안 받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받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받고 있어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강원랜드 협력사가 일부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1실은 건물에 약간 하자가 발생해서 못 쓰지만 기타 시설들은 100%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6개실인가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상부에 가족형으로 돼 있는 2실과 밑에 원룸형으로 6실이 있거든요.

전광표의원

그러면 8개실인가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전광표의원

6개가 다 가동되고 있어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1실은 보수 관련해서 운영이 안 되지만 기타 시설은 100% 찼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래서 우리가 3년동안 2억 원, 1억 원,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하는 시기가 종료가 돼 가는데 지금쯤이면 한 번 재검토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하여튼 잘 좀 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지원금이 덜 들어가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다음에 12리 지중화사업 말입니다. 27페이지, 이거는 한전하고의 어떤 그거는 다 끝났습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한전하고 저희들이 2월 초에 한 번 미팅을 가졌는데 5월까지, 막상 만나서 미팅을 해보니까 한전사업은 우리처럼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고 보통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3년 공사를 보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연내에 마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는 금년도까지 마치고 26년도에는 기존에 박혀있던 것 뽑는 작업만 남기고 금년도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하여튼 어차피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공공아파트 때문에 여러 건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평면을 보니까 95억 원의 추가분담금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북평면, 임대아파트 부분...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6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공사 착공이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배로 됐어요, 공사금액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정선은 58억 원이고 북평이 120억 원이거든요. LH랑 공사하는 게 5개이고 남면같은 경우는 아마 군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제가 LH하고 임대아파트 신동에 2개가 있잖아요. 여미은 군에서 운영을 하고 LH아파트는 LH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2개 아파트를 보면 지금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LH와 협업해서 짓고 있지만 LH와 지었을 경우에 분양부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역주민이 많이 못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LH에서 하다 보니 저희 지역이랑 갔을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경로당을 한다거나 이럴 때 LH에서 안 되는 조건들이 많았고, 제가 부딪혀 봤을 때, 그래서 LH 부분은 좀 시골에 와서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평수가 작아서 정말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만 다 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120가구 중에 70%가 기초수급자가 신동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고 주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략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신동에 있는 농공단지가 올해 미분양이 다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들어오기로 돼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와서 주거할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더 이상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북평처럼 이번에 전략산업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토지를 좀, 군 소유라든가 이런 토지들을 해서, 북평 문화마을이 정선군은 성공한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이 정말 시골로 와서 정착하기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군유지를 가지고 택지개발해서 택지를 분양해 주면 군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시잖아요.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전략산업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택지부분을 해서 지역에 주택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신동읍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가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 강원도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신동으로서는 도시재생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공모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계자들과 열심히 하셔서 공모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의원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한14리 고토일 3월달에 공사협의가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거의 다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자를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땅은 사실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고 사후에 푸는 방안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첫 번째 입구 부분에 한 집이 있는데 그분 역시 당시에는 밑에 땅, 건물이 본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땅은 본인 게 맞고, 건물도 본인 것은 맞는데 예전에 건물을 사면서 이전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 나가도 그분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그 집은 걸리지 않고 하천쪽으로 축대를 올려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전광표의원

그러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연장...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자하고도 했지만 약간 변경되는 부분들은 현재 상황으로 발주하고 추가로 변경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크게 지체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 부분은 100%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5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게 되면 연내에 다 마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저번에 마을회의할 적에 제가 참석해서 어떤 마을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인 만큼 많은 협조가 돼서 빨리 이렇게 마을에서 협조를 해줘야지만이 이 사업이 빨리 되고 또 나머지 구간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호응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자주 만나서 소통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배왕섭 의원님.
왕섭

배왕섭의원

저도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시설국장님, 혹시 군립병원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게 지방도잖아요. 지방도인데 거기 가다 보면 이제 교량으로 이렇게 빠져 나오는 기억자 형태로 된 데 거기 이번에 사북 소통간담회 할 때 주민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동안 많은 사고도 났었고 위험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그 부분은 평면을 보면 터널을 뚫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 모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사곡 가는 식으로 해서 기존 철도교를, 가설교를 아마 넓히는 것을 철도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교각을 넓히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장이 조만간 철도공사에 갔다 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혹시 검토는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은 정말로 그동안 여러 가지 접촉사고도 많이 났고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실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제가 한 가지만...
영기

전영기의장

예, 송수옥 의원님.
수옥

송수옥의원

과장님, 우리 사북 시가지를 용역 줬단 말이에요. 보통 용역이 몇 개월 걸렸습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거는 뭐 사업비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사북읍에서 몇 개월이 걸린 부분은 정확히...
수옥

송수옥의원

작년 한 9월인가 10월에 준 것 같아요. 이제 곧 나오겠죠. 나오는데 우리 용역을 줄 때도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많이 담아서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용역사가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 반대가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사북 분들은 뭘 원하느냐면 지금 60대~70대는 이대로 가면 아무리 강원랜드가 수만 명이 온대도 사북은 그대로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사북 시가지 자체를 지금 사북 3리, 8리에다 수천억 원을 부었습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동료의원도 계시지만 이런 걸 느낄 거에요. 같은 동료로서 느끼는데 우리 세대 분들은 옛날에 강원랜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고함치고 외쳤던 분들은 신시가지가 있어야지만 사북이 발전이 있지 이대로는 안 되고 밑그림 자체를, 이거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에요. 나중에 용역사가 가지고 왔을 때 밑그림 자체를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발전이, 절대 그대로, 100년이 흘러가도 그대로입니다. 강원랜드만, 그 위에서만 벅적거리다 가지 사북에는 신시가지가 이뤄지지 않는 한 변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세대 분들은 강원랜드가 들어올 때까지 큰 꿈을 안고 정말 머리 깎고 투쟁하고 몇 달, 몇 년을 해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사실 들어오고 봐서는 저희들한테 별로 뭐 없어요. 외지에서 지금, 지역분들 다 떠나고 한 30%, 35% 남았다면 외지분들이 다 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우리 정선군으로 인해서 혜택을 얼마나 봅니까? 여기에 대한 정선, 정선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북읍이나 고한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정선에 세외수입을 늘릴려면 고한과, 사북과, 남면이 일치가 돼가지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도 수 년이 흘러도 이대로에요. 어떤 변화가 없는 거에요. 지금 사북에서 자체용역을 했지만 이 그림이 또 그대로 나옵니다. 도로나 여기 한두 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다른 시들을 보면 신시가지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정말 거기에 와서 관광하고, 먹거리하고, 쇼핑하고 이럴 곳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도 이거는 절실히 느낄 거에요. 우리 정선군이 잘 되자면 강원랜드가 잘 돼야지만 된다는 건 어느 일부분 5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고한, 사북부터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선이 필요한 정선이 필요한 거지, 고한, 사북이 없으면 정선이 존재하겠습니까? 강원랜드가 없다면 인구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선군에서는 정말로, 적은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용역을 줬지만 아마 3월~4월에는 용역이 나오지만 이 용역에 담았을 때 군에서도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시가지 이런 걸 조성 자꾸 하려고 하는데 사북읍을 넓혀야지만 사북이 발전을 하고 정선군이 좋아지는 거에요. 그렇지 못 하면, 사북이 저대로라면 우리 주식 몇 푼 받아먹는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북 주민들한테 손해가 갈지언정 개발할 부분은 개발해야 됩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래야지 정선군이 살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갈 사람 가고 이제 다 떠나고 얼마 없어. 한 30%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뭐가 두려워서 사북을 개발 못 합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1조가 든다 해도 우리 정선군에서는 여기다 투자를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2조가 나올 판인데 왜 이걸 못 하느냐 이거에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큰 틀로 가야지 정선군도 살 수 있다는 걸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대망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우리 세대분들은 다 이렇게 모이면 얘기를 해요. 이제 정선 시장 안에만 뭘 하려고 하는데 백종원이도 이제 들어오잖아요. 점점 사북시장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9개 읍면 논리보다 고한, 사북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하세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의원님들이 오늘 도시과에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북평면 남평리에 올해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응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군 단위로 이런 사업에 응모하는 거는 한 군데만 응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도 예전에 임계도 하고, 신동도 했지만 한 해에 한 건 정도 해서 여러 군데를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공모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흥표

전흥표의원

그렇죠.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강원도 자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니까 저희들이 한 건만 신청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과장님,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하신다니까 중요한 거는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죠.
흥표

전흥표의원

북평면 남평리가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러면 올해 선정이 됐다, 그러면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내년에도 또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을 계산하고 있나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해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당시에 기획관실에서 큰 틀에서 용역을 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흥표

전흥표의원

그러니까 지금 정선군 관내에 올해 25년도에 공모신청하고 26년도에 계획돼 있는 마을이 정해져 있냐고 제가 지금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없습니까? 하여튼 좀 이런 사업에도 잘 선정돼서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지금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제가 알기로 보상은 다 끝났잖아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흥표

전흥표의원

어차피 LH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보상협의는 우리 군에서 다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량면하고 임계면은 올해 어차피 12월달에 하려면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될 것아닙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실무팀장하고 관련 사항을 좀 회의를 했는데 지금 LH에서 하는 것 보다 어차피 우리가 매입해서 향후에는 비용을 다 받습니다. LH에다가 다시 매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건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먼저 추진하자 이래서 가감정을 아마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러면 이제 LH에서 보상하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한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토지주들하고 대화가 왔다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던 금액을 가지고 해당 토지주와 상의를 해보고 향후에 최종적인 보상 관련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몇 년 전에 벌써 지금 이 아파트 지을 토지가 확정이 됐었는데 또 막상 보상 들어가면 단가가, 감정평가에 수긍을 안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공주택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일 사업이 늦어지는 게 토지주와 협의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바쁘시더라도 미리미리 토지주하고 자주 만나셔서 협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26분 회의 중지

14시 34분 회의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14시 34분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우진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우진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유홍균 (인 사) 사회지도팀장 김동수 (인 사) 농업기계팀장 김영준 (인 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귀농귀촌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군으로 유입이 됐나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지금 보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한 30명에서 40명 내외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2023년도에도 37명 정도가 귀농을 했고 가족 단위로 귀농한 인원은 다 합쳐서 42명 정도,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저희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혹시 줄고 있는 원인이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보면 영농기계 50% 정도, 그리고 주택수리, 그리고 한 가구당 쓰레기봉투 몇 개 이 정도 주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했을 때 어떻던가요, 혹시?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월등하고 뭘 잘한다고 말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2023년도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40년~50년동안 2023년도가 인구이동이 가장 적은 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사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고 물론 우리가 다른 옆에 평창이나 영월보다 귀농을 한 사람들이 작은 원인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보기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을 하는 인원들 자체를 대도시에서 다른 사업들을 자꾸 벌려서 못 나가게끔 해주는 그런 상황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많이 발굴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특히 남쪽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땅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한 번 선진지 견학이라도 담당자들이나 이와 관련된 농업인회의소 귀농귀촌분과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한 번 견학을 가서 어떤 사업들이 우리 군에 맞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제가 생각해도 귀농귀촌을 하시는, 저는 사실 정선군이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지역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들이 조금 더 늘어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쨌든 일로서 이곳에 더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사실은 정착하기가 더 용이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하셔서라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귀농귀촌, 내실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과거에 42조 원씩을 5개년씩 해서 두 번에 걸쳐서 84조 원인가 투입을 해서 농촌에다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관광농원을 신청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선에도 그때 관광농원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지금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과 같이 가는 건가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그 사업하고는 약간 개념 자체가 틀린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해서 약간 관광산업하고는 별개로...

전광표의원

그러면 과거에 관광농원으로 했던 거는 지금 전무한가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10페이지 이거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때 3개 시군, 영월, 평창, 정선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평창이나 영월은 점차적으로 귀농귀촌 인원이 늘어나는데 정선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았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은 지나갈수록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감소추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왔던 사람들이 지금 나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의외로.

전광표의원

뭐 하시는 분들이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귀농을 했다가, 귀농하려고 주택까지 짓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했다가 제가 지금 들리는 사람만 해도 몇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행정 쪽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런 오류적인 부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 좀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사업적인 면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광표의원

왔다가 다시, 귀촌을 했다가 살다 보면 도시생활 하신 분들은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에요. 다시 되돌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영월하고 평창하고 정선군하고 비교했을 적에 감소추세가, 영월하고 평창은 자꾸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정선군은 줄어든단 말이죠.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한 거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자료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실 건데 그때도 내가 지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비 중에서 보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거의 사업비가 집중돼 있고 귀농인들에 대한 정착지원은 6,300만 원밖에 안돼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이 정착...

전광표의원

물론! 물론, 만약에 귀농한다면 나중에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지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박스 안에 보니까 전담인력을 팀장하고 주임하고 이렇게 해서 2명을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서 파견하는 겁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농업인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민간인이죠?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전광표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도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좀 타이트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좀 제대로 마케팅을 해서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지, 사업비도 비슷해요. 3개 시군이 사업비도 비슷해요. 그런데 왜 평창하고 영월은 귀농귀촌자가 늘어나는데 정선을 줄어드느냐, 제가 군정질의했던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여튼 농업회의소에서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케팅을 좀 잘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됩니다. 안그래도 우리 군이 자꾸 인구소멸이라고 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조금이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걸 둔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농업회의소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셔가지고 마케팅에 대한 것도 좀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11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 및 농업경영개선 문제점에 보면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후계농업인을, 옛날 말로 하면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이잖아요. 이분들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선정은 돼 있는데 자금 배정하는 관계가, 자금 배정이 안 된 겁니다. 선정은 다 돼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올해는 몇 명이나 선정이 됐습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까지 선정돼서 자금배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10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작년에 받으신 분...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작년에 선정이 되신 분들...

전광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제가 군정질의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10년 후에 정선농업이 어떻게 될까, 지금 60대 후반, 70대 이래 되신 분들이 10년 후에 정선의 농업을 책임질 수 있을까, 지금 보면 그분들이 정선농업을 거의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계농업인들이 많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계농업인 육성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후계농업인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이, 여성농업인들이 보통 몇 명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1,369명입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지금 이게 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인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러면 5억 7,000만 원, 약 6억 원 정도가 여성농업인로 돼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60명만 혜택을 보는 겁니까? 경영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러면 여기에 153명, 여기에 노동경감지원비하고 뭐하고 300명, 200명 돼 있는데 이거 일일이 여기 다 따지면 1,369명이 안 되잖아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노동경감 지원사업도 그렇고 특수건강검진 사업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한 사업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홀수년도 출생자에 해당하고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안 받을 수 있는 거고 꼭 모든 사업이 1,400명 정도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수옥

송수옥의원

그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5억 7,000만 원 정도가 섰는데 모든 여성 농업인이 다 혜택을 고루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좀 하셔서...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수옥

송수옥의원

여성들한테 6억 원 정도를 배정한다는 건...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이게 다 도비사업입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모르고 노인네들이, 여성농업인에 노인네들이 많거든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지금 지원받은 사람도 꽤 됩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꽤 돼죠.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여성들이 누구나 더 참여해서 여기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과거에는 여성농민들이 너무 애먹었잖아요. 지금도 고생하지만 그분들이 다 받고 대상포진도 다 접수해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우진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구과

15시 03분

다음은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지도팀 이상복 팀장입니다. (인 사) 병리환경팀 고기윤 팀장입니다. (인 사) 과학영농팀 원종호 팀장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팀 김영수 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올해 선충으로 인해서 휴농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하는 건 없어졌나요? 결정했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현재 기본방향은 약재방재하고 배추 재배, 유인 녹비작물을 심는 걸로 방향성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지침하고 방재통보서가 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홍보는 못 하고 있고 방향성은 그렇게 설정이 됐다는 것을 전화가 오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가 오면 농가에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아직까지 그러면 휴경농에 대해서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게 없다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방향성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만, 지침상으로 공문이 내려와야지 정식으로 농가에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저번에 백전에 민간인이 시범포로 한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동절기라서 아직 별다른 얘기는 없고 온도가 좀 더 올라가 보면 현장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광표의원

민간인이 거기다가 올해 시범포로 시범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는지...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아직은 특별히...

전광표의원

우리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고랭지 채소농가들이 선충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경농을 2년, 3년씩 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선군이 선도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계획에 한 번 동참을 해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이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한 번 연구하신 분이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 해서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고랭지 채소농가에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농을 하는 데도 어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거고요.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선충 방재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3년째 휴경하는 사람들, 그집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많은 농토를 휴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정선군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제가 정책과 때 질의를 한 번 해봤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니까, 지금 올해 우리가 사과재배 농가들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올해 신규 사과계획하고 있는 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올해 정선군에서 사과 신규로 보조사업이 아주 뭐 상당히 줄어가지고 불만들이 많던데...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실제 사과 포장수송하는 유통지원 사업을 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조성을 요청한 농가는 36농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사과농업을 하시는 분들 농가소득이 정말 고소득이에요. 2,000평 하시는 분들이 2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정선군에서 사과 과수원을 확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사과 재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선군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농가들이 의욕이 있을 때, 농산물 가격이 유지될 때 장기적으로는 계속 면적 확대는 꾸준히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기후전망으로 봤을 때 백두대간쪽이 앞으로 사과 주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원도쪽에서 백두대간 위주로 과수원을 좀 더 확대해서 꾸준히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지금 홍천이나 양구쪽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사과 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도, 정선군이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일찍 시작했잖습니까? 그래서 선도적으로 했었는데 올해 25년도 사과 재배농가, 신규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엄청, 한 6,000평 정도?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뭐 한 세 집 정도만 지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정책과하고 소장님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정선군에 고소득 작물인 사과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에서 농식품부에 20ha 정도 되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매년 신청을 해가지고 다음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광표의원

하여튼 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해서 올해는 작은 신규 농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관내 주요 관광지 식재용 야생화 증식사업인데 이것보다 우리 고한에 강원도 농업진흥원에서 야생화 시험연구소인가요? 그거를 만들었는데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운영 자체는 아마 도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뭐 도에서는 우리 군으로 이관을 해서 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기술원장님이 내려오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도 차원에서 만들 때는 도 사업소쪽으로 생각을 해서 인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정선군에 이관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정선군도 어렵다고 얘기가 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래서 제가 몇 번 들러봤어요. 들러봤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한 것보다 야생화 연구로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 식재돼 있는 거 보면 함백산 야생화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열대식물같은 거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게 어디 연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디 전시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함백산에 야생화를 증식시키고 야생화를 통해서 소득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려고 하면 연구소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렇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도 진흥원하고 긴밀한 그거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저번에 신동 새빗재쪽에 딸기 육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계 부분 민원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전광표의원

예?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시설 예정지 밭 경계 부분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느라 작년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시설을 착공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행한다는 거죠?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예, 알겠습니다. 딸기 육묘가 지역에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면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좀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꽃무릇 2만 구하고 맥문동 10만 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5,000만 원 예산은 종자 구입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일단 일차적으로 꽃무릇하고 맥문동을 올해 분양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증식용으로는 별도로 꽃무릇 7,000구 정도, 맥문동 4만 본 정도는 자체증식을 1년동안 할 계획입니다. 증식을 해서 내년도에 또 분양을 합니다.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흥표

전흥표의원

올해는 첫해니까 증식을 못 하니까 지금 식재용으로 구해서 3월달에 분양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모종을 구입해가지고 분양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흥표

전흥표의원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데 삼척 솔비치 지난 번에 가니까 장미축제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삼척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료를 제공한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런 걸 해가지고, 시범포로 해가지고 인력이 되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과학영농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직 두 분은 사과 시범포장하고 소과류 시범포장쪽에 주력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선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전문으로 꽃이라도 길러가지고 특정 관광지에 전시회라도 열면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해보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잘 해가지고 주요 관광지에, 이거는 그러면 다년생들이잖아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이거는 화분에 심고 하는 게 아니라 관광지에 식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그렇죠.
흥표

전흥표의원

잘 살펴보셨겠지만 지금 영하 10도~15도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꽃무릇은 영상10도~25도 사이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적정온도라고 하고 영하에는 5도 정도밖에 못 버틴다는데 정선에 과연 이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사업하셨다가 동절기에 다 동사하면 그 또한 예산낭비로 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업정책과하고 유통축산과 했을 때 질의를 깊이는 안 했는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기 관련해서 보고받는 것이 없어서 예전에 2019년도인가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황기 장수인자 해가지고 하버드대 연구용역을 줬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기억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보고를 받은 기억은 아마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구용역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장수인자 자체는 지금 또렷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2년생이나 3년생 정도에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직접 담당했던 팀장이 설명을 좀...
영기

전영기의장

추후에, 제가 지금 그런 얘기들을 깊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제 하면서 제일 먼저 등록된 게 정선 황기에요. 2007년도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하면서 그때 재배면적을 한 100ha 정도까지 늘리고 생산량은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선 황기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명품화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작년 11월달에 농업정책과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보면 명품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GAP 인증해서 연생마다 1년생, 2년생 얼마씩 지원하는 부분들 있는데 그 부분들이 1.6톤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선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거의 십 몇 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고랭지 채소가 기후 온난화나 병해충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농업 관련 집행부도 그렇고 군 행정집행부도 그렇고 더덕과 황기를 명품화사업 해서, 이 뿌리식물들을 해서 이걸로 대체농업작목으로 육성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아마 2016년 이 정도, 한 10년이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더덕 재배량이나 황기 재배량은 계속 줄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타 시군에서 생산돼서 우리 명품장이라는 5일장에서 판매되는 양들이, 우리 군 자체 생산량보다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양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처가 없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량이 부족해서, 시장으로 납품될 수 있는 양이 부족해서 외지 농산물을 가직와서 판다는 게, 이거는 우리 농업정책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사업정책에 대해서 한 번, 지금 생산량이 얼마이고, 더덕부터 시작해서 더덕, 황기가 지금까지 생산량이 얼마이고, 지금 밭에 들어가 있는 양이, 작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곤드레는 산림과와 연계된 부분이지만 곤드레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작물인데 그것도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계속 줄어드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노지재배를 대부분 많이 하는데 노지재배에서 하루에 수확할 수 있는 양이 한 사람이 20관 정도, 계산했을 때 한 사람이 수확해야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도 곤드레는 우리 군을 대표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확량을 늘릴 수 있도록 연구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어서 한 사람이 최소한 자기 인건비 이상은 나와야 재배가 늘 것 아니에요? 소득이 있어야지 재배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묘목 관련해서 얘기를 동료의원님들도 하셨는데 그냥 시범사업으로 이런 사업하면 경제과나 산림과에, 관광과에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몇 년째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업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농업기술센터가 북평면에 있잖아요. 북평면에 있고 북평면이 어찌됐든 이쪽 지역에서 최근 관광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핫한 부분들이 있고, 사람들 많이 오고, 또 젊은 층,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좀 있는데 사업비를 다른 쪽에서도 좀 돌려쓰시더라도 나전역 인근하고 나전 시내쪽에 우리 군에서 나오는 작물들 있잖아요. 고추가 됐든, 수수가 됐든, 콩이 됐든, 조가 됐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를 들면 우리 군이가 지고 있는 땅, 나전역 부근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젊은 친구들이 오는데 어떤 작목인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화단형식이 됐든, 아니면 화분 형식이 됐든 누가 와서 봤을 때 이게 콩이고, 이게 팥이고, 이게 수수고, 이게 조고, 교육도 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작목이라는 부분들로 같이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혹시 토마토를 한다면 토마토도 종류들이 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울토마토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기 힘들다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 관련된 부분들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지역에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고 이런 형태로 재배가 됩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다면 저희도 찾아서 노력해서 한 번 조성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큰 비용이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고추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고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 곳에다가 화분 형태나 아니면 그런 걸로 해서, 모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모종이 나오는 거니까 공무원분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한데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화분이나 묘목, 묘종 좀 해주고 비료나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한쪽에 시범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군수님께서 추구하는 게 가리왕산 국가정원을, 우리 군 전체를 정원화하자고 했는데 정원이 굳이 뭐 꽃만 심는 게 아니고, 나무만 심는 그런 부분들 아니잖아요. 돌 가지고 꾸미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제일 관련성이 있고 쉽게 접근있는 부서가 기술센터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은 진짜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북평면하고 연계해서 좋는 자리에다가 한 번 조성해 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고맙습니다. 추후에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천 농업기술센터장님과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유은하 의사팀장 이은미 사무보좌 이광석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시설국장 장만준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산림과장 지형규 건설과장 박명호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46분 회의 종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