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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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항만수산국 항만해양과, 교통행정과, 스마트도시과, 어업정책과, 수산산업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조례안, 동의안, 공모사업 신청, 현안업무보고 등 부서에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회기 시작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의회에 일정 추가 협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회의자료 검토, 회기 일정 수립 등 최소 7일 전에는 의회의 협의 및 자료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안건 및 의회 보고 자료를 사전에 미리 챙기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항만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항만수산국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어서 총괄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보고서 1쪽부터 18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쪽 20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24년에는 수요응답형 버스 구입,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사업 추진, 교통약자를 위한 야간 증차와 임차 택시 도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크게 증진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 혼잡 및 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항만 현안사업 및 신규항로 개척을 위한 해외 포트세일즈 등 군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특수상황지역개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어촌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급과 면세유 지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및 불법어업 근절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어촌 해상교통 관광기반시설 여건 개선과 군산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와 더불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기반시설 착공, 민간기업 투자협약 체결 등 수산식품 선진화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자동차 안전을 위해 정기안전검사 안내 및 명령 5만 1,496건,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사전 수사 206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업체 272개소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차량 안전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쪽 교통항만수산국 2025년 추진방향입니다. 25년 조직 개편을 통해 교통행정과 일부 사업이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도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도시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교통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군산항, 군산새만금신항, 국가관리무역항이 원포트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촌 도서지역 정주여건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촌관광 활성화 및 자립형 어촌마을 육성, 양식품종 개발과 수산자원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과 민간기업 유치에 집중하여 교통, 항만, 수산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리한 스마트·교통·해양항만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항만해양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을 통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을 통한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65쪽이에요. 추진계획이 X-ray 3기 도입인데, 어차피 이거 자체는 국비고 또 우리 군산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에 따른 부가적인 산업의 효과가 있으니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군산시가 얻는 효과와 부서 간의 협력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보면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지금 연간 부가가치 창출이 185억 원 정도 이렇게 창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예전에는 지금 특송화물이 보통 인제 중국에서 저기 오는데 그 설치 전에는 인천으로 갔다가 다시, 택배 운송이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인데요, 전국으로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한 4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통관장을 거쳐서 가면은 1일 안에 바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관세청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 인력수급계획이나 요런 것 때문에 관세청에서 못 하고 올해 해 가지고 더, X-ray 3기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X-ray 3기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통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더 걸리고 해서 밀려들다 보니까 해서 관세청에 가 가지고 더 3기 추가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군산시에 도움되는 이런 사업이라면 보조자료에도 좀 세밀하게 간략하게 해서라도 적어 놓으신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인천과 부산은 국제물류특구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이거 관련해서 66페이지에 딸랑, 또 여기도 한 줄 적어 놓으셨어요. 어떤 우리 군산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작년에 나름대로, 아니 위원님들께서 우리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셨거든요. 그 트라이포트 관련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물류특구랄지 요런 부분을 어느 위치에 선점을 해야 저희 군산시가 유리한가, 이런 부분도 도출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앞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군산 새만금 우리 신항이 개항하면 물류가 엄청 증가하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산업도 군산 새만금에 집중하게 돼서 성장할 것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도 사전에 미리 갖춰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하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김영자위원

아, 그 서두에 말씀드린 거 그걸로 간주할까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방금 제가 질문 요지를요, 제대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 물류특구나 요런 데는, 지금 특송장 화물이 계속 증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X-ray 더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물량이 그전에는 인천이나 평택으로 왔다가 다시 군산으로 이렇게 오는데 2~3일이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그 물류비용이나 이 대기 기간 요런 것들을 우리가 군산 특송화물을 이용하면서 단기간 내에 줄임으로써 지금 경쟁력이 살아나가 있어서 지금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거기에 화물유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의 인원이 약 100여 명 이상이 물류 관계로 해서 우리 군산시 그 고용 확대나 이런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세관 직원들도 지금 21명이 그쪽에 별도로 붙어서 근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고 물량들을 어느 지역에 장소에 모아서 이거를 각, 지금에는 이 물량이 인자 군산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지역에 이렇게 모아서 군산에서 요거를 각지로 나갈 수 있도록 고거를 지금 검토 중이니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검토가 되고, 지금 그 택배회사나 요런 데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되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희는 인자 궁금하고 또 우리 군산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물론 그 추진계획에 뭐 X-ray나 이런 것도 물론 준비하고 있지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성, 택배 이런 관계성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군산에 효과적인, 또 우리 뭐 솔직히 인천이나 그쪽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버금가는 우리 군산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 인제 특송화물이 왜 중요한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군산항에 우리가 그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물동량에 대한 세일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가. 그건 알고 계시죠?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평택항 왜 그쪽에는 물량들이 많고 군산에는 왜 물량이 없는지 알고 계시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무래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한경봉부위원장

물동량이 대부분 우리나라 인구의 2분의1이 살고 있는 서울하고 경기 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인천이나 평택항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군산항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이 특송이에요, 특송. 왜 그러냐면 지금 해외직구라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솔직히 인제, 뭐 거의 다 인제 세계화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물류가 싸다 보니까, 물건이 싸다 보니까, 우리가 알리나 테무나 아니면 우리나라 쿠팡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 들어가 있어요, 물류센터를 갖고. 그러면 그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빠른 통관이에요, 빠른 통관. 한국에 물류가 들어와서 항에서 빠른 통관을 시켜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하루나 이틀 만에. 근데 인천항이나 평택항이나 부산항으로 보내게 되면 항만 물류가 밀리다 보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15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는 거예요. 그니까 모든 물류 회사의 바램이 이 물동량을 어떻게 빠른 시간에 보내주냐, 그래서 우리가 뭐 당일 배송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산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특송을 얼마나 원활하게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저기를 갖느냐, 시스템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군산항 통과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몰려옵니다. 이해 가시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우리가 수출입 물량이 있고 수출하는 물량이 있고 수입하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수출 물량은 지금 터무니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잘나갔던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전라북도 수출량의 50% 이상을 담당했던 군산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엠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저기하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면 결국에는 항을 살릴 수 있는 건 수출입이잖아요. 수입 물량을 많이 늘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송을 우리는 여기다 사실은 목을 매야 돼요. 왜? 다른 항구는 다른 컨테이너 때문에 밀린단 말이에요. 계속 밀려요. 근데 군산항은 그래도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 여유로우니까. 근데 만약에 전국에 들어오는 특송이 만약에 군산항으로 100% 들온다고 치면 군산항 미어터집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류단지도, 여기서 직접배송이 가능하도록 물류단지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선 작업들을 하면 군산항에 포트세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히 온다니까요?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특송 이 화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으로는 터무니가 없습니다. X-ray 3대, 3대 더 늘린다고 해 봤자, 지금 우리가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지금 여기에는 뭐 항차당 9TEU라고 써 있는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실제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그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연간 우리가 3천 TEU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 3천 TEU는 이건 아주 새 발의 피예요. 군산항이 만약에 특송이 제대로 이루어져 갖고 하루 만에 군산으로 가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통관이 된다라고 하면, 특송이 된다고 치면 모든 회사는 전부 다 군산항으로 보낼 겁니다, 물류를. 그래서 빨리 빼야, 육지배송은 바로 당일, 우리가 당일 가능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활성화될지, 특히 물류를 담당하는 쿠팡이나, 뭐 우리가 알리나 얘네들하고는 뭐 저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그림이 뭡니까?’라고 물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아까 우리 관세청이나 계속 건의를 하고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배후물류단지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천이나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게 우리가 앞서나가면 충분히 군산항이 경쟁력이 있어요. 또, 가장 물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또 이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우리 알리나 테무나 쿠팡이 물류단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거의, 위해에 거의 다 있어요, 위해에.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래 가지고 이번 4월달에요, 저기 해서 선사, 화주 그다음에 포워더 해 가지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포트세일 했던 분들이 4월달에 한 150여 명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 시를 방문을 한다고 했거든요.

한경봉부위원장

걔네들이 지금 답답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고 그네들이 지금 답답한 심정이란 말이에요. 왜? 명절 때 같은 경우 물류 들어가면, 인천항으로 들어가면 15일 걸린대요. 그면 이 물건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그네들의 입맛에 맞게끔만 우리 구조를 개선을 해 주면 그네들 물동량은 최대한, 우리가 군산항에서 처리 못 할 만큼 물량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그 개설공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시공사, 저 건축설계사무소까지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증언을 지금 들어봤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길래 지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올 6월달에 개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개통 예정은 가능합니까, 올 6월에?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6월 한 달 정도 해 가지고요, 한 7월에 이렇게 우리 그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쪽 어디야, 복합레저센터랑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한 7월에 개통을 할려고 합니다.

서은식위원

근게 인자 선유도 개장하고 복합레저단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트레킹코스까지 삼박자가 맞으면 좋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지금 법적으로 설계사 때문에, 설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금 2교 말씀하시잖아요?

서은식위원

예, 2교.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2교가 지금 전체 그 케이블 파단이 34개 중에 현재 5개 파단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손상이 5개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술자문,

서은식위원

아니, 지금 거기 부분, 설계 부분에서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을 좀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거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설계를, 우리 의회의 주장은 그 설계법으로 해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지금 그 설계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요, 결론이?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 기술자문회의를 해 가지고 그 34개 케이블을 다 교체를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10억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나름대로 전북대에서 용역한 결과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한 결과 요런 것들에서 처음에 뭐 안이 부분적으로 케이블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싹 교체하고,

서은식위원

전체 다 교체하는 걸로?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다음에 외부 댐퍼 설치하는 것도 다 설치를 하고, 또 인제 그래도 위에서 파단이 일어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에 상부에다가 연결 클램프 설치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그리고 주요 부재는 현재 거더랄지 주탑이랄지 요런 것들은 이상이 없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전체적으로, 기술자문회의에서 ‘다 갈자. 교체하자.’ 해 가지고 그게 한 10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댐퍼하고 클램퍼나 요런 것들은 어차피 설치가 돼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걸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계사 그다음에 시공사, 감리단 그다음에 케이블 업체까지 해 가지고 다 책임을 물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먼저 선투자한 비용을 다 회수를 할려고 그렇게 소송을 진행할 걸로 이렇게,

서은식위원

소송을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지금 손실 부담은 인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우리 시나 시공사, 설계사나 감리단과 이렇게 손실 부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분들이 응해 주지 않을 거잖아요. 응해 줄 의향이 있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그것은 소송,

서은식위원

현재 상태에서.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건 인제 소송,

서은식위원

법에 가서 법의 판결받아야 그걸 우리가 그 생각,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렇지만 그 부분도 소송이 가면, 물론 소송하고 이 보강하고 그다음에 사업 준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인제 저희가 7월달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그 부분도 한번, 소송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되고 하니까, 그 댐퍼랄지 요런 부분을 빼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안 되거든요. 4개,

서은식위원

자, 그 부분은 길어지니까요, 그 내용을 세부적인 것을 좀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럼 소송은 지금 제기 안 되죠? 소는 제기 안 돼 있단 얘기죠, 현재 상태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대화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지금 아까 손실 부담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부분들을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그분들을 어느 정도 가합의는 됐습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가합의는 됐어요, 서로 간에?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합의가 됐다는 거보다는, 먼저 아까, 소송 이전에 어떤 이런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이건 한번 조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술자문회의랄지 이걸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나, 시공사 그다음에 설계사 이렇게 다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지금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것은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제 소가, 소를 제기하는데,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부분의 자세한 부분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이 개통이 가능합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지금,

박경태위원

아니, 과장님, 저기,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런데 우리 말도~명도~방축도는 왜 항상 업무보고 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안 하십니까? 케이블도 끊어지고 나서 의회에서 먼저 발견해서 그때나 말씀하시고, 이번에 또 언론에 또 나왔더만요, 4교에 대해서, 바닥 다 부서졌더만요. 왜 그런 내용 업무보고에 안 담아요? 이거 뭔 예산으로 고치실려고요, 또? 그러면서 작년에 무슨 뭐 개통식을 하겠다고 3천만 원 예산을 올리질 않나,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4교,

박경태위원

무슨 근거로 7월에 개통하시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1교에 대해서 녹 발생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아, 하자 건이겠니’, 그 이후로 2교에서 케이블 하나 끊어지고, 지금 한 달에 하나씩 끊어졌잖아요, 케이블이. 3교 설계 변경 건 생기고, 4교의 다리 바닥 부서지고. 이거 지금 사회적 인식은 ‘다시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관광도 중요하지만, 목숨 걸고 무슨 관광을 해요? 지금 과에서 인식 자체를 다 바꾸셔야 돼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

박경태위원

왜 그거 보고 안 하세요? 그거부터 말씀하세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 지금 이게 4차 섬발전사업에 포함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 담은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경태위원

아니, 이 내용은, 이 사업은 우리 회기마다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행감 때도 그렇고. 4교 부서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4교요?

박경태위원

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거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응급, 작년 말에 이것을 인제 발견이 돼서 지금 응급조치는 해 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해춘

지해춘위원장

응급조치를 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렇지만 요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위에를 갈고 보수하는 데 한 5,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이 4교 거기 밑에가 지금 다 부식돼 가지고 지금 넘어지게 생겼는데 응급조치를 하셨다고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박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경태위원

이 말도~명도~방축도 관련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될 정도로 지금 사안이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과장님은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애요. 7월에 개통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부터가. 예? 하나도 심각성을 그냥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애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3월,

박경태위원

가다가, 가다가, 개통하고 나서 가다가 우리 시민들 떨어져서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박경태위원

그리고 저기 뭐냐, 아까 케이블 교체한다고 10억 쓰셨다고 했죠? 그 예산 어디서 나서 쓰셨습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우선 저희가 편성된 예산으로 하고,

박경태위원

편성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케이블 교체한다고! 설계 변경하신다고 30억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케이블 교체하신 거예요? 편성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순수하게 파단에 들어가는 부분은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박경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몫이.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러니까 우선 지금 저희도 인제 어떻게든,

박경태위원

아니,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이거 종합적으로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그 3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RCD공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산 부분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아까 서은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합의가 다 돼서 도장 찍은 건 아니지만 그 부분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고통 분담을 감안해서 자기들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 해서 지금 케이블하고 댐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교 부분 있잖아요,

박경태위원

1, 2, 3, 4교가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잖아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국에서 지금 컨트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4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그 하자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박경태위원

이게 하자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뭐 그, 우리가 이제 내구연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박경태위원

아니 이게 준공 언제 났어요, 4교?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2021년도에 났습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2025년도입니다.

박경태위원

4년 만에 바닥이 부서진 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그니까,

박경태위원

이게 하자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그니까,

박경태위원

그니까 4년이건, 10년이건 이 바닥이 부서진 게 이게 하자냐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이게 구조별로 내구연수가 있는데요, 그 기간,

박경태위원

알겠고요, 저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는 알아요. 뭐 2교 케이블 끊어짐에 대해서, 설계사, 시공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거고, 소송할 거고, 다 좋아요. 근데 국에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시고, 뭐 다른 지자체 설계사례를 검토하건 아니면 전문가를 좀 초빙하건, 예산을 더 세우건 좀 인식을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박경태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 7월 개통이 여기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 저희가 다음 회기 전에,

박경태위원

개통한다고 예산 세우는 게, 개통식 한다고 예산 세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