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2-25

회의 전체 보기 1263턴

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관, 예술의전당관리과, 박물관관리과,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2025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족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 25년도 1년 예산안이 전체 얼마나 되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전체 예산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

동수

서동수위원

담당 주무 계장님 알고 계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서면으로 할 일이 아니, 담당 주무 계장님 알고 계세요, 1년 우리 체육진흥과 2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206억 9,300만 원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206억에 대한 예산, 예산에 대해서 보고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행사일정 같은 거, 행사내용 개요 같은 것이 보충, 보조자료에도 전혀 지금 제부돼 있지 않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지금 네 장,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중으로 하고 있는데 24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사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제가 1월 30일 자에 온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주요업무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 주요업무라고 해서 편성돼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챙겨서 자료를 좀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조자료 요청에 의해서도 일반 우리 기존에 24년, 25년도 행사들 우리가 시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체육행사?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까지 좀 담아서 보조자료에 첨부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질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이 업무보고 실체적으로 보면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반업무 있고 그러는데 뭐 빨리 끝나자고 하는 뜻에서 보고자료를 이렇게 담은 것인지, 좀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전에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업무보고 형식의 기준을 좀 다르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를 잘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인공암벽장 지금 용역, 아니, 지금 설계 중인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직 저희 아닙니다. 아직 예산 저희 시비만 세워져 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도비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도비를 더 세운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도비 언제 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도비는 아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도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예산심의 때 도비를 지금 11월에 지금 도비 신청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건데.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도에서는 제가 듣기로,

동수

서동수위원

내시도 안 했어요, 도에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도에서는 인공암벽장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지금 저희들한테 교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이거 의회를 지금 속인 그 사업비예요. 처음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보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국제대회 행사한다고 지금 이거 우리 의회에다가 현장방문까지 해 놓고! 현장방문까지 갔잖아요, 의회가 국제대회 행사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국제대회 행사는 않고. 저는 이 암벽장 정비사업에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적인 부분들을 왜 그냥 솔직담백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지 꼭 그 속임수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처럼 하냐는 거예요. 이 예산이 18억뿐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추후에.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자꾸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과연 이것이 승인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의원들 간에 인과 관계를 엮어 가지고 말이야 전화하게 만들고, 예산심의를 인과 관계로 엮어서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통과 안 될 예산이 어디가 있고 안 세울 예산이 어딨습니까? 사회단체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단체장들 말이야 의원들 압박하고 말이야.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내용은 좀 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 정확히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우리 체육진흥과를 맡으시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 능력 믿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정확히 해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 주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체육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방금 서동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난 예산심의 때 우리 대회 예산들 삭감이 좀 됐어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도 도비 문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단체 등이, 그때 제가 추가적인 과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삭감된 예산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을까 하는데요. 각종 단체에서 도비를 받겠다고 예상해서 저희 예산이 성립이 돼서 실질적으로 안 내려오는 예산만큼을 깎은 거예요. 분명히, 왜, 그니까 그 돈이 없어도 사실은, 아예 그만큼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대회가 치러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각종 단체에다가 분명히 고지를 해 주십시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계속된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좀 보완 말씀 좀 드릴까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까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예산은요, 저희가 도에서 주기로 했던 50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신규 증축이라든가 개·보수 사업에 50억이 있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9억이 들어가 있는 거, 포함돼 있는 거고요.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도비 보조사업의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비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군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에서 그 예산은 총괄로 잡아 놓고, 전에 이제 저희한테 가내시를 해 주면 좋은데 당시만 하더라도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가 없이 그냥 총괄로 들어 있다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못 받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오는 대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결국에는 그 예산을 이제 처음 얘기하는데 도에서 또 먼저 가서 얘기를 하고 도비 확보된 다음에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을 하니까, 제가 말한 것은, 군산시의 입장은 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죠. 근데 기관이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게 주지를 시키시고 단체가 도비를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단체에서 노력을 하게끔 만들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상기를 시키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군산체육센터 관련해서 제가 지난 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부 수영장 관련해서 유리 관련된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아십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자료 봤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닌데 원래 취지했던 것은 그 정도가 아닌데, 좋습니다. 근데 그건 차치하고 향후 또 개선해 나가시고. 문제는 거기 주차장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해요. 그 입구부터 진입로가 너무 작다 보니까 차량 진입이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양쪽에 차를 받치고 있고 그다음에 차를 못 받치게 하면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현재 상태에 그래도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냐면 뒤에 이제 축구장도 있고 거기가 더욱더 활성화됐을 때를 생각을 한다라면 분명히 진입로 개선 그리고 주차장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해당 부지 내에 토지 확보가 불가결하거든요. 거기 땅값이 비싸요. 다른 데보다 미성동이 비싸요, 이게, 이게 절대농지가 아니라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석배 축구대회도 있고 또 시범 운영할 때 갔다 왔는데, 주차장 땜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로에다 도로에다가 한 차선을 막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행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가 가지고, 전에 한번 앞에 있는 땅을 저희가 매입할라다 매입 못 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땅 이렇게 있는데 운동장 쪽으로 해서 각지게 해서 그거 매입할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타진을 한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그러면은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 사업 부지 자체 내가 오래돼, 오래전부터 계획돼 온 거라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살려다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계획된 거라서 그러는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산이 너무 들어가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적 군산시에서 모든 시설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수용인원에 대해서, 사용인원에 대해서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지 측정을 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거기가 처음에 뭐 축구장으로 시작해서 수영장까지 이제 와 가지고 왔다손 치더래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주차대수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으면, 좀 간과한 게 있는 것도 저도 사실이에요.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져 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시민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뭔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시설, 이렇게 큰 시설을 지어 놓고 주차대수를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느냐라는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당위성은 분명히 갖춰진 거고 돈의 문제인데 빨라도, 토지 협의에 대한 토지 구매 대한, 구입에 대한 협의, 행정절차, 예산 성립 아무리 빨리 돼도 내년이에요. 근데 지금이 2월이라는 게 큰 문제점인 겁니다. 비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확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민

설경민위원

1년 동안 방치할 필요는 없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 저도 알고 있고요. 이번에 또 운영을 하다가, 임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의 유동인구를 생각해서 했는데 지역이 공단 쪽이다 보니까 몰리는 시간대가 있고요, 또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헬스장을 만들어놨거든요. 의외로 또 헬스장 이용인구들이, 헬스장만 이용하는 인구들이 또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추후에 일어난 부분이다 보니까요, 앞으로 대처를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바로 대책을 강구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좋은 인식보다는 나쁜 인식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마무리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거는 뭐 저희,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뭐 주관한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체육회 문제, 최근에 기사가 떴어요, 기사가. 그런데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제가 다른 단체도, 제가 문화단체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단체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분명한 것은 그 안에도 이제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고 어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조직에는. 근데 본래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그래서 시에서 사실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무슨 업무를 보겠냐고요. 그 조직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사무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각종 단체들이, 기관들이나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화를 비롯해서 체육을 비롯해서 단체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서로 송사에 엮이고 어떤 사람은 선거에 개입해서 장애인체육회는 또 뭐 그렇게 해 갖고 바뀌고, 관변단체입니까, 체육단체입니까? 문화예술은 또 뭐 문화원은 또 그렇게 생겼고. 그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들 조직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총회를 거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 상관없다니까요, 그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어제, 며칠 전에 체육회장을 제가 또 직접 만났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문제 있는, 이제 문제라고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서로의 상충되는 부분이 체육회장이 데려왔던 사람이거든요. 뽑았던 사람이에요. 뽑았던 사람인데 또 이렇게 체육회장하고 관계가 또 형성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는 좀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경민

설경민위원

반드시 중재를 하시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얘기하는 중재는 누구 편을 들고 누구,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럼에 따라서 이런 것이 가시화되고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서 인식은 물론 이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체육회 활동 그다음에 본래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에서는 전반적인 우리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일반적 업무들에 누수 없이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내홍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정도지 우리의 책임은 또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사무 업무나 예산을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지출이 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실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보조자료 18쪽입니다, 보조자료. 우리 월명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지금 하려고 사업 중이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수영장.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란부위원장

기존에 인자 수영장이 있다가 없다, 있다가 없다 보니까 이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제안을 해 오시냐면 ‘우리 월명운동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여름철 에어바운스를 하나 설치를 해서 여름철에 저기, 청소년, 어린이들 물놀이 정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거예요. 근게 25, 26, 27, 27년 3월, 12월 달에 지금 수영장이 저기, 완공이 되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란부위원장

그면 그 안에 수영장에 좀 유사한 여름철 물놀이장, 에어바운스로 물놀이장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야외에다 말씀입니까?

김영란부위원장

야외.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니까,

김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소룡동, 소룡동에 있는 거 말고 별도로, 이쪽에 수영장 있다가 없으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거 하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또 28쪽에 보면 혹시 군봉 축구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우리 군산에는 체육시설이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군봉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의 365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조잔디가, 인조잔디가 너무 누웠어요. 부상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꼭 한 번 보셔서 금석배 축구장으로 적합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시설의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다음에 인제 체력인증센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체력인증센터는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력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영란부위원장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

김영란부위원장

운동처방사라든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처방사하고 지금 측정사 해서 5명 운영돼 있고요,

김영란부위원장

그 사람들은 인자 대한체육회에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소수이고, 또 다른 시 지역에서 높은 임금이라든지 또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제 수영장 근로자, 수영장도, 71쪽에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기간제는 아니잖아요? 공무직도 있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공무직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런데 표기는 기간제 5∼6명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준다고 했거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사 자격증이라든지 안전요원 자격증이 워낙 인제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우리 자격증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라.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저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은 들었었고요. 예전에 제가 잠깐 체육진흥과 근무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력들이 기간제로 활용돼 있다, 아니면은 공무직까지 있으면 괜찮겠지마는 대부분 기간제로 있다 보니까 급여라든지 환경, 근무환경 이런 것들 고민했을 때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인력을 수급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었습니다. 근래도 마찬가지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마는 아마 약간에 더 근무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채용환경을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이게 우리 옆에 보면 문화회관에 수영장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안전요원이 분명히, 제가 잘 아는 안전요원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 공무직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우리 서군산 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기회가 돼 가지고 저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야 좋은 인력풀을 좀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다음에 저기, 체육, 군산체육시설 인상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인상하겠다 해 가지고 플래카드가 몇 개 붙여졌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란부위원장

그것 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저희 의회에 왔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어느 정도 인자 진정이 됐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체육회의 장이, 체육회장이 아마 대표적으로 종목단체 의견을 듣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부적으로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조례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감사, 사무행정감사라든지 시설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예약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내용들을 좀 반영해 달라는 권고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담아 가지고 작년 11월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금액적으로 대해서 민감하게 한 부분들은 이제 대관할 때 예전에는 100% 무료로 대관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보조금에 한해서. 그렇지마는 저희들 타 시·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20%∼50% 이상은 다 대관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마 반영한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영란부위원장

특히 65세 그 어르신들께서 그동안에는 우리 조례에는 감면으로 돼 있다가 갑자기 50%씩 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민원은 좀 많이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에서 뭐 깎아라, 안 깎아라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행정에서 해야 되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분들, 그 단체라든지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저희가 대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마도 주로 말씀하시는 그 단체들, 종목단체하고 계속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내용들을 좀 더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서 내용 잘 모르신 건데 제가 전에부터 계속 질문했던 게 우리 직장체육 우리가 그 조정인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조정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정하고 지금 마라톤 하고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육상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육상, 육상에서 마라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조정이라는 말씀은,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종목으로 교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다른 종목으로 또 추가 말씀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교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교체 말씀이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이걸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들이 정확히 안 와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아마 이 내용 좀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건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왜 그냐면은 직장운동을 우리 군산시가 조정하고 마라톤 하고 있다는 거 시민들이 모르고 관심도 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같은 임실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월 해 가지고 관심도가 있고 익산은 전에부터 펜싱하고 거기는, 거기도 육상이지마는 거기는 단거리,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시는 이런 체육, 직장체육조차도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들을 하고 있는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어떤 규정으로 이것들을 정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내용을,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깊숙이 알고 있지 못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산시, 교육청, 체육회에서 의견을 줘서 했더라고. 근데 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의견을 모았냐면 이 3개 단체가 ‘조정하고 마라톤을 하는 게 좋겠다, 군산시가.’ 그러면 그 좋겠다라고 하면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라톤에 대한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조정에 대한 인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근데 왜 좋겠다는지 몰라. 근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낼 때는 의회 의견이라도 좀 들어서 하면 좋은데 집행부 의견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하셔 갖고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 한번 와서 설명해 주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설명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보조자료 한번 볼게요. 60쪽, 61쪽에 보면은 체육시설 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대관운영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우리가 대관을 해 주는 거고 개방운영은 자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거고, 위탁운영이 있어요, 협회에다가. 그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협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큰 틀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의미가 뭐예요, 위탁의 의미가? 위탁의 의미는 거기서 인제 책임을 지고 단, 그 시설 이용, 협회에서 이용할 때는 우리가 대관료를 받지 않고 거기서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근데 그 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다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고, 돼 있고요, 일단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 구분을 한번 해 주세요. 위탁을 줬을 때, 지금 보면은 뭐 테니스, 야구, 궁도 쭉 다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거기는 위탁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은 그분들이 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 시가 하는지, 그래서 그 구장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인제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 그 협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운영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런 거.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61쪽 맨 하단부에 보면은 배드민턴장 이용현황이 나와요. 근데 인제 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람 수로 따지지 않고 건수로 따지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배드민턴도 사람 수로 따지지 않고 건수로 따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배드민턴장이 건수가, 아니, 이용인원을 그냥 건수로 다 잡았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면에 의해서 아마 잡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우리가 시간당 이용하는데 2천 원이면 2천 원 내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종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건 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클럽에서 자기들끼리 게임을 해. 근데 30명이 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4시간을 빌렸어. 그러면은 그건 30명이 이용했지마는 건수로는 1건이란 말이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인당 신청하게 돼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무조건 1인당이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클럽에서 오든, 클럽, 본인들 클럽 하겠지마는 다 개인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와서 함께 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는 그러면 건수로 안 하고 무조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사람 수, 사람 수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사람 수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람 수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시간하고, 시간하고 1인 몇 시간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산됩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 거기서 함께 치는 거지 뭐 어떤 단체가 와 가지고 한 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복수로 치면 4명이지 않습니까? 1면에, 4면을 칠 수 있잖아요, 복수로 보면은. 그러면은 복식을 하면 4명이면 4명이, 4명이 1인 1건이 되는 겁니다. 4명 거를 다 받는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오더라도,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클럽에서 자기네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오더라도 30명이 오면은 그냥 1건으로 해서 그분들이 하루종일 쓴다 그건 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그 건수로 해서 한 사람당 무조건 시간으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시간당 하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시간당, 시간당 2천 원, 1시간에 2천 원이면 2천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희 이거 건수, 무조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축구장이나 다른 데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서나 건수로 한다는 거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군봉공원에 있는 축구장은 협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거기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지금 축구장이, 축구장이 몇 개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거기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일단 아이들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먼저 예전에 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그 내용은 정확히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아이들이 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인도 그려놓고 이렇게 좀 진행했는데 아마 근래는 인제 가끔 성인들도 차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저도 성인이, 그래서 이제 왜 야외 축구장들이 우리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만 유독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거기가 지금 정식 규격이 아니어서요, 군봉 축구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식 규격이 아니에요. 임시로 지금 쓰고 있는 좀 보충적으로 보완적으로 쓰고 있는 축구장이다 보니까 거기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어린이들하고 여성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58쪽에 보면 우리 체력증진센터 시설현황이 나와 있어요. 1층은 의회에서도 전에, 몇 년 전에 현장방문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알고 있는데 2층에 체력단련실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전문 체육인들이 일단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 일례로 저희들 조정이라든지 육상 이런 선수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직장운동?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거기는 사용료를 특별히 받지 않고 우리 직장운동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거기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고 일반 헬스장이나 체력단련실처럼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사용료, 일반인들은 지금 거의 활용하는 걸, 활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반인들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우리 직원들 용이에요, 직원들 용?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직원들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아까같이 조정이라든지 육상 선수들이 주로 일단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 관련된 자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기타 전지훈련을 함께 하게 한다면 그 선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일단 관련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자료를 지금 계속, 제가 계속 찾아봐도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월명수영장 그때 그걸 다른 사업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내용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진행되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직 지금 구체적인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목적 구장을 검토한다고 전에 있는 내용들 봤던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 의견을 다양하게 줬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것을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 번 정도 의회랑 얘기해서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잠깐 듣기로 그 시설들이, 저희들 체육시설이 좀 군산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체육시설 확충한 내용들 좀 많이 요구하는 내용,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체육시설? 어떤 체육시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기본, 저희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족구라든지 농구, 배구 이런 부분들이 인제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 무슨 소리 하셔요. 농구, 배구는 많이 있고 지금 탁구장이 없지, 탁구장이, 우리 시가. 해 줄라면 탁구장을 해 줘야지.

웃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고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탁구협회에서, 국장님 아시겠지만 탁구협회에서 옛날에 배드민턴장 해 줄 때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 제가 뭔 종목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막 하시는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이제 저희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탁구장은 저희가 일단은 서군산체육센터에 일단 넣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부족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목적시설을 저희가 할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공모를 우리가 월명수영장을 공모하다 보니까 같은 2개 공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별도로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할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사업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서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상의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 어떻게 할 건지를 집행부에서 먼저 덜컥 공모해 놓고서나 하지 마시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공모 전에 저희가 또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보고드려야,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거기 시설에다가 뭐뭐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여러 종목들을 여러 막 다 요구를 하잖아요, 단체에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시급하고 동호인들이 많은 데를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서군산체육센터 있잖아요. 지금 인자 수영시간이 18시에서 20시로 늘렸잖아요, 잠재적으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늘려서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됐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문제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좀 많이 적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인제 그 축구장 때문에, 축구행사 때문에 같이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축구,

경식

김경식위원

수영장 부분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수영장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그게 민원이 많아 가지고 연장을 해 달라 했는데 지금 강사나 뭐 이게 저기가 없어 가지고 힘들다, 집행부에서 힘들다 했는데 지금 2시간을 더 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지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수영장은 계속 지금 20시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민원은 이제 익산같이 21시나 좀 더 확대되면 22시까지 좀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시설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했고, 고거를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점차적으로 시간대 방문하는 인원이라든지 시민들 이런 통계들을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리고 대야 그쪽 수영장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왜 거기는 왜 인터넷 접수가 안 되고 매달 한 번씩 줄을 서서 접수를 하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시스템을 3월 1일 자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어떤 식으로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인터넷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변경할 예정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이게 지금 군산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는데 각자 수영장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운영 방식이 다르면 안 되고, 어차피 군산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왜 그 수영장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냐. 뭔가 일관적인 군산시 주체가 돼 가지고 일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그 운영을 거기에 맞게 따로따로 한다는 게, 그래서 더 불만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냐?’ 이런 불만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관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들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국장님이 서군산체육센터에 탁구장 있다는데 지금 제가 66쪽 시설을 보고 있는데 탁구장이 없는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탁구장 있어요. 탁구 넣어놨습니다, 그쪽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공간 쪽에, 공간이 지금 남은 데 있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몇 층, 몇 층?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3층 중규모의 운동실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중규모 운동실 이걸 탁구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탁구대를 8면을 지금 일단 넣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키오스크 작업을 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할 예정이고요, 3월 초는 개장하려고 지금 협회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개인별로 똑같이 일단은 등록을, 아니, 해서 개인 오는 사람 순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죠, 서군산 그 인력, 인력, 68쪽에 보니까 인건비로 해 가지고 지금 9억 8천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근데 매표 업무를 기간제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이긴 한데 월 385만 6천 원, 그렇죠? 그리고 4명이에요. 근데 기간제로 하시는데 급여 책정이나 인원수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마 시간대별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들은 더 정확히 계산해 본 다음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6시부터 20시까지 하다 보니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시간을 늘렸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단가가 좀 높아요. 우리 기존에 업무시간보다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차피 8시간 근무할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니까요,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단가가 지금 4명으로 책정된 거거든요. 근게 근무시간에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4명까지는 안 가는데 저희가 6시부터 20시까지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6시부터 20시까지를 이분들이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대 근무를 하는 거니까, 매표 업무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아마 주말시간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주말시간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기간제 같은 경우 주말시간 근무하면 조금 급여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여기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무 형태를 이런 식으로, 또 일요일 날은 어쨌든 쉬잖아요, 일요일 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격주로 쉬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요일 쉬고 있는데 4명이 하는 것이, 일단, 그러니까, 그 인건비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과장님.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우종삼위원

이번에 새로 체육진흥과의 업무를 맡으셔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클라이밍 월드컵 유치 관련해서 이게 제가 작년에 예산 집행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대회 있고 아마 전지훈련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뭐 서울에서 유치를 했다는 것 같은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작년에 서울에서 개최를 했고요, 사실 저희가 올해 개최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당으로 보수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대회 시간을 저희는 이제 10월 달로 조정할라고 그랬는데 5월 달에 대회 개최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년을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협회하고도 저희 군산에다 주는 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올해, 사실 올해 하려고, 개최할라고 그랬거든요, 저희가요. 작년에는 물론 서울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된다고 그래서 보수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클라이밍 전국대회를, 아니,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협의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우종삼위원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보조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시설을 정비한 다음에 개최를 우리 군산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조자료가 나와 있길래, 그러면 2020, 근게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2026년도에 개최를,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다는,

우종삼위원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인자 클라이밍 정비를 하고, 제가 현장도 가보고 제 지역구인데, 첫째적으로는 주차장 시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올림픽이면 세계적인 대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철저하게 이 주차장을 좀, 앞에 뭔 건물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처를 잘 협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오시면은 이 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끄름 추진 좀 해 주십시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다음에 2026년도에 우리 군산에서, 그런 좋은 시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투자를 했는데 그런 세계적인 행사를 못 하면은 좀 그것도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생활민원 잠깐 좀 질문 좀 할게요. 담당 계장님도, 해당 담당 계장님도 우리 과장님, 실무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한테 질문 요할게요. 혹시 우리 마을에 경로당 같은 데 우리 체육시설 설치하고 있죠, 야외 체육시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야외 체육시설,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품목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대부분은 그분의 의사 수렴을 통해서 진행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아시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왜 그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을까요?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 그 기구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마을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구들이 설치가 돼서, 요하지 않는 기구들이 설치가 돼서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왜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야외 시설 운동기구 설치를 않냐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의견 수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통합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 제가 자료를 보고 알고 있고요, 일단 부서별로 좀 나눠줄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부서별이 아니라 설치는 동일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 허리 돌리기를 설치해 돌라 했으면 허리 돌리기를 갖다 줘야 되고 뭐 유산소운동 이게 뭐 바퀴 돌리기 한다고 했으면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좀,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설치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또 하나는 운동기구 설치하는 데 금액이 제한돼 있습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운동기구 그 예산이 많이 적어져 가지고 많이 축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보통, 보통 마을 경로당 하나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2개, 3개 하는데.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경로당을 지을 때 그거까지 포함해서 경로당 부서에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경로당 말고 야외 시설할 때 3개 정도 하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3개 정도 하면,

동수

서동수위원

보통 뭐 3개, 2개 놔주드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보통 2개,

동수

서동수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구가 뭐, 우리 물품 단가 구입입니까, 아니면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조달청,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개당 한 200만 원 정도로 소요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 설치비까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설치비까지 200만 원이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설치비는 별도로 될 겁니다. 거기에다 아마 설치하는 거까지 하면 250, 300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아니, 그거를 그 마을 공동 뭐 시설 유휴공간에다가 경로당 어떤 공간에다가 설치할 때 왜 농어촌동은, 농촌동은 왜 2개, 3개뿐이 안 해 줘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예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아마 그 부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도,

동수

서동수위원

면적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있을 때도 가보면은 부지가 크지 않은 공간에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마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거 과장님 자료 좀 한번 주시죠. 뭐 개당 얼마씩인지 품목별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또 설치비가 얼마씩 설치가 되고 그 부분에서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질을 하는 부분이지만 한번 조사를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왜 그냐면 그 부분에 물론 조사를 하지만 그 수요자인 우리 주민들이 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들 있으니까 기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이니까 조사를 좀 해 주시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또 하나는 읍면동에 우리 공공체육시설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2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파크골프장, 월명야구장, 카누, 게이트볼장, 궁도장 했는데 읍면지역에 보통 게이트볼장도 뭐야, 게이트볼장이죠, 주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대표적인,

동수

서동수위원

주로 게이트볼장이 설치돼 있는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옥구 같은 경우는 벽체, 지붕 보수를 혔다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 건지? 우리 담당 실무 계장님 누구세요? 보수하셨어요? 지금 여기 했다고 나오는 건데.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지금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담당자,

동수

서동수위원

비 안 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동수

서동수위원

누수가 돼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제가 주문도 했을 거예요. 근데 누수가 안 됩니까, 지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제가 한 자료에 의하면 일단 옥구 게이트볼장을 보수는 했습니다, 지붕하고 벽체를 좀 보수를 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24년도에 보수했고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24년도 11월, 12월 달에 보수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11월, 12월 달에? 그래서 누수가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점검을 좀 하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세요. 우리 시내권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뭐 이런 어떤 하자 부분에서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빨리, 대처가 빨라요. 근데 우리 농촌동 같은 경우 대처가 늦어. 그니까 그런 부분을 1년 단위라도 점검실태를 해서 제대로 시설 점검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하반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뒤로는 저희가 누수된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여기도,」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일반적인 체육행사 쭉 하고 계시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실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체육행사 일정표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익년 1월 달부터 12월까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일정표하고 대회 장소, 대회 장소 그리고 예산의 범위 또 그리고 운영, 대회 운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뭐 축구협회면 축구협회에서 할 것이고 야구면 야구협회에서 할 것이고 그 단체 명부까지 해서 전체 우리 체육대회에 대해서, 전체요, 그 자료를 한번 전부 주시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쯤에서 경기 일정이 정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했던 내용들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우리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월별로 해서 정리해 오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가 보면 24년도, 24년도 우리 일정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토대로 가는 거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일정표 저기, 좀 한번 주시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과장님 인지 못하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국장님, 철인3종경기와 인라인경기 대회 장소의 문제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저한테 개별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오바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두 분 계시거든요. 근게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번에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있잖아요. 마라톤 국비가 이번에 선정됐네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마라톤 국비 선정한 것은 정말 좋은 저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새만금마라톤대회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진행을 어디에서 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 마케팅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인제 운영하는 건 대행사를 선정해서 그 대행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 대행사를, 지금 대행사를 선정하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대행사 하는 과정에서 육상연맹 회장이 관여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대표자는 육상연맹 회장으로 돼 있고만, 송공섭 씨라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의견 정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하고 의견 정도, 육상연맹은 군산시 육상연맹은 이거에 대해 전혀 관여를 않는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같이 협업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주로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대행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군산시 육상연맹이 있는데 전혀 육상연맹과에는 전혀, 예를 들어 금석배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축구협회 회장과 협업을 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진행을 한단 말이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육상연맹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 육상연맹과 상의, 어떻게 상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전혀 논의 않고 그냥 대행사를 선정한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육상연맹하고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경식

김경식위원

아, 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실무회의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무회의도 육상연맹하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전북연맹이나 대한육상경기연맹이랑 같이 또,

경식

김경식위원

같이 해서, 대행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대행사 선정 같은,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대회로, 아니, 전국적으로 입찰을 풀어서 일단은 그 입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몇 회죠, 이번에 하는 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냥 2025년도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냥, 몇 회 했죠, 지금까지, 새만금마라톤대회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11회,

경식

김경식위원

11회 됐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11회죠? 11회 정도 하면 상당히 좀 노하우가 쌓였다고 봐요. 근데 이걸 무조건 그냥 그 입찰해 가지고, 입찰은 최저가 입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일단 신청한 업체들에서 일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선정되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평가는 전국적으로 인제 그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인제 틀을 만듭니다. 거기서 당일 날 평가위원들을 최소한, 금년에는 7명으로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지금 평가 기준을, 이게 선정, 대행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을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서가 있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부서에서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잘된 내용들 담아서 기준, 정량하고 정성평가를 좀 준비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 대행사, 대행사 한번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자료,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작년에는 어디, 어디에서 했고, 횟수마다 진행하는 대행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 자료는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대행사가 하고 그 대행사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평가 기준 말씀,

경식

김경식위원

예, 평가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대행사에다 맡겼을 때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냥 짤막한 저기에는. 첫 번째는 군산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회를 얼마나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했을 때 그 두 번째 조건은 당연한 조건이거든요, 어느 대행사나 당연한 조건이고.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옵션을 걸어서 하나.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비용이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방송해 가지고 방송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혀서 홍보한다.’ 이게 이것은 그냥 방송을 하니까 방송국에다 돈을 2억을 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별도 저희들도 홍보자료를 또 넣어드립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별도 홍보자료를 넣어드리는데, 이 대행사가 군산시를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첨부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 이거 몇 억’ 해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 틀은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대행사가 어떻게 선정됐으며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고 평가위원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자료 좀, 그리고 우리 군산시 육상연맹과는 어느 정도로 협업하는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될 수 있으면 군산시 육상연맹이, 우리가 국제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군산시 육상연맹이 소외가 되면 안 된다. 인자 예를 들어, 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소외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같이 어느 정도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몇 개 짧게 질문드릴게요. 처음에 국장님, 우리 보조자료 67페이지처럼 서군산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24년 12월 16일 날 회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서군산복합센터 계 단위로 전체적 관리하겠다고. 그 관련돼서 지금 조직 운영 제대로 되고 있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저희,

이연화위원

유지보수 인력이 갔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유지보수 인력을 필요해서 요청했었다고, 부서에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보냈고요, 저희가 팀장은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 팀장은 행정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이연화위원

팀장은 행정?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6급으로 해 가지고요.

이연화위원

그러면 그 6급 인력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인력인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별도, 유지보수팀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팀은 별도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지금 그때 수영 강사들 전부 다 일반 기존 직원들 수영 강습 안 하는 직원들 수영 강습 다 하겠다고 하셨던 것도 배치 다 됐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배치됐습니다, 그것도. 프로그램을 맞게 다 맞게 했어요.

이연화위원

그러면 그 조직개편 된 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두 번째는 과장님, 우리 체육회 도민체육회 비용이 우리가 예산이 2억 6,46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듭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민체육회를 가면서 임원들이 출장비나 수당을 부당하게 소액이지만 받았던 부분들 지나갔던 거 환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진행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셔서 분명히 환수받으셔야 되고요. 향후 이분들이 체육회 임원들이 도민체육대회를 가면서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수당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 우리가 이제 관리 누수로 인해서 이 비용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상까지도 완벽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금 그 스포츠강좌이용권이 12억 8,772만 원이에요, 예산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이 관련돼서 지금 취약계층 스포츠 활동 기금사업이 좀,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려고 하면 계획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관리도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 이게,

이연화위원

이게 인제 어차피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는 아는데 뻔한 내용이지만 기획안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기획서가 필요해요. 기획이 돼야 되고요. 근데 그런 자료가 연초에 첫 업무보고인데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우니 계획안을 요청을 드릴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는 좀 보완해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 아니, 잠시만요, 윤세자 위원님 먼저 했어.

윤세자위원

아니요,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먼저 하세요.

윤세자위원

먼저 하세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니, 윤세자 위원이 먼저 손드셨어.

윤세자위원

아니, 나는 업무에 관계없는 얘기니까.

최창호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 그래요? 예, 그럼 최창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창호위원

예, 우리 체육인들 여러 체육인들이 있는데 다 시설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테니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서부발전에서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거기를 시민들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뭐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보수가 끝나면 우리 시민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더 나아가서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도 같이 얘기 좀 해 보자고 제가 그쪽 관련된 분하고 최근래 한 몇 주 전에 얘기는 했었거든요. 회의 한번 잡아서 간담회 하기로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이거는 업무하고 관계없는데 궁금해서요, 한 달 전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와 가지고 “새만금 1공구에 체육부지에 축구장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에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건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만금 그 공단 쪽에 만든 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새만금사업단 쪽에서 만든 거 있는데요, 새만금사업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관리라든가 이런 유지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군산시에 이관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희들 지금 이관을 받을라고 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게 저희가 요구하는 시설에 좀 부합되는 부분들 있어요.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가 펜스를 국제기구 하려면 이렇게 트랙으로 한 6m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붙여놨다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받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윤세자위원

제가 새만금청에 한번 들어가서 인제 그런 체육 부지 때문에 얘기를 한번 나눴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주는 거니까 사용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건 그건 없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윤세자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주변 시설을 잘 가꿔 놨, 정원이라든가 이 부분 잘 가꿔 놨기 때문에 그 부분 시설을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받을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좀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규 구장이랑은 저희가 받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어요.

윤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야외 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거기가 개관, 개장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근 10년 돼 가지 않습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10여 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거기에 대한 활성화는 이미 돼 있는 상태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 바꿔 가고 있는데 시설 부분에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투입이 안 돼요, 거기가. 왜 그냐면은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한 사례 중에 하나였고 그 외 민간도 있지마는 자치단체에서 이제 지은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군산사람들마저 가까운 사람들은 이용을 하지마는 타지로 빠져나가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내지는 성인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서천 거기 아주 오래된 그곳이 낫다 해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경우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시설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뻔히 어떤 것이 부족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의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시스템이 전환이 되는 부분은 첫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늘막 부분도 그렇지마는 아이들이 타고자 하는 어떤 미끄럼틀이나 그런 기구에 있어서 너무 단조로움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시설 비용이 많이 들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엄청 들어간다고, 페인트가 일반 페인트가 아니고 페인트 칠만 하더라도 특수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설이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사업들은 고정적으로 폐쇄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 해 가면서 계속 매년 개장을 한다고 치면은 몇 년에 한 번씩은 고정적으로 시설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계획이 있지 않는 한은 또 그때 당시에 가면은 ‘예산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냥 칠만 하고 말자.’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야외 수영장을 계속 확대하거나 다른 곳에 또 짓거나 하기 전까지는 그곳이 유리할 텐데 그곳에서 몇 년은, 소소한 유지보수는 매년 하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의 개편이나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은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예산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좀 정하세요. 그러지 않는 한 계속 저렇게 갑니다. 현저히 예전보다 이용률이 사실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그, 과장님, 우리 보조자료 4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광장 그 생활체육 예산이 없어서 지금 7개만 선정을 하고 지금 나머지는 선정을 못 한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니, 작년 같은 경우 7개만 했다는 내용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단 광장사업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었던 것들은 지도자, 강사라고 하죠, 선정할 때 근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가 좀 안 돼 있던 부분 같습니다. 너무 적으니까 누가 선뜻 안 하려고 있는데요, 그 부분 근래 체육회하고 같이 협업, 얘기를 해서 좀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생활체조하고 기공 두 가지 종류만 지금 여기에는 써 있는데 이게 작년 한 거예요, 7개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 예상, 예상으로 돼 있고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니까 올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작년도 아마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근래에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좀 해 볼려고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제 예전에 저희가 새벽에 월명공원을 올라가면 월명공원 그 은적사에서 올라오면 거기 조그만한 소공원 하나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거기서 아침이면 딱 그 시간에,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에어로빅 있습,

미숙

송미숙위원장

에어로빅 강사가 오시는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면 그 시간에 맞춰 가려고 열심히 가서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런, 뭐 큰돈 들이지 않고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 종류로 많은 곳에서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 가지고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10개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디지털 안내 채널로 편리하게 즐기는 예술의전당입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을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부시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부시장님, 저희 군산시에 언제 오셨죠?

영민

김영민부시장

금년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세 번을 했거든요. 이 세 번 중에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 거 있나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저번에 한번 질의하신 우리 서동완 위원님하고 같이 갈 기회가 있었었는데 다른 현안이 있어 가지고 한 번도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세 번 중에 한 번 참석 못 하셔서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어떤 공연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겠네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현재 예술단은 방문해 가지고 현안보고는 듣고 사항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보셔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보시고 좀 개선할 것들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올해 세 번 공연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합창단 한 번 하고 교향악단 한 번 그리고 교향악단이 기획연주를 했어요. 했는데 인제 안타까운 것은 ‘그게 과연 최선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거고, 계장님이랑은 그때 공연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난 그 합창단 정기공연 때, 합창단 정기공연 뭔지 아시나요? 예? 게임 OST. 근데 누가 와서 했어요, 그것을? 그 한선미 밴드인가 와서 했잖아요, 한선미 밴드인가 누군가, 거기서. 자, 정기연주회예요. 기획연주가 아니라 정기연주회. 그러면 합창단이라고 그러면은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합창단은 어쨌든 4성부라 부르면 4성부의 화음을 내서 하는 것이 합창단이잖아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게임 OST,」

관계공무원석에서-「게임 OST.」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계장님, 그때 공연 보셨죠? 어떤 걸 느끼셨어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합창단의 정기연주회로서 적합한 연주라고 혹시 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인데, 그걸 잘 안 보셨나 본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가 질문 않고. 한윤미 밴드는 전국적으로 그 팀이 전국에 있는 그, 뭡니까, 합창단들이나 이런 데하고 조인해서 연주를 하고 다녀요. 거기는 음향장비예요. 계장님, 그거 아시죠, 음향장비? 합창단 소리가 안 들려, 정기연주회인데. 내가 그래서 영상을 찾아서 보여 드릴라고 했는데 영상이 없더라고. 우리 시는 우리 시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녹화를 하잖아요. 전에는 KCN에서 했는데 지금 KCN에서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 녹화를 하면은 그 영상을 업로드해서나 우리 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난 정기연주회 이것들 영상이 떠야 되는데 없어.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셔봐요, 없어. 사진만 있어, 사진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는,」

관계공무원석에서-「이번에 지금 새로운 방식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그 기술적인 것은 한번 확인하셔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을 올려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전주시립합창단이랑 해 보니까 거기는 팜플렛이 올라와 있어, 팜플렛이.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전단, 홍보 전단이 올라온 게 아니라 팜플렛이 올라와 있어요. 근게 팜플렛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출연진들, 곡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라고,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관리가 되들 않애, 예술단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창단 연주를 하면은 합창단들 4부, 성부가 맞춰서 올라와서 화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영상 있으면 한번 보셔봐요. 국장님 꼭 보셔봐요, 진짜. 제가 갔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실망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가 모니터를 하면서 느꼈는데, 군산에서 합창단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왔더라고, 내가 그분하고 모니터를 하면서 실망했던 게 합창단 소리는 안 들리고 음향장비 소리만 들려. 계장님 그때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음향장비. 씬디, 가운데 메인 씬디, 옆에 드럼, 합창단 소리는 들리지도 않애. 영상을 꼭 보셔야 돼, 이것을. 그래야 알 수가 있어. 이걸 정기연주회, 내가 기획연주회라면 그나마 이해를 해, 기획연주회라면은. 근데 정기연주회를 갖다가, 어떤 생각이냐면 속된 말로 날로 먹는구나, 정기연주회를. 우리가 정기연주회를 지금 두 달에 한 번꼴, 석 달에 한 번꼴로 하고 있잖아요. 답답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연주회 퀄리티를 높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인데 그거 있고.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지난, 뭐예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역시 팀이에요, 4명, 4명이 와 가지고 그분들이 했어. 그나마, 그나마, 그것도 사실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그나마 거기는 교향악단들이 연주를 해 줬어, 연주를, 뒤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레퍼토리 가지고서나 그 뭡니까, 뮤지컬, 오페라 식으로 이렇게 대사를 치면서 노래도 하고 그나마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 그리고 최근에 했던 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발렌타인 콘서트를 했어요, 기획연주로 소공연장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교향악단 기획연주인데 교향악단은 연주팀들이 9명인가, 현악 연주 몇 팀밖에 안 나왔고, 근게 나머지는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관악이나 이런 쪽은 아예 안 나왔고 그것도 역시 시립교향악단의 기획연주로 들어갔는데 한 60여 명 되는 예술단 중에서 한 9명, 10명만 나왔고 나머지는 안 나왔어. 그리고 거기에 객원으로 오신 분들이 전주대 교수, 피아노 이주용 교수하고 우리 시립교향악단에 팀파니 연주자 한 분하고 그리고 시립합창단 4명이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똑같이 했던 얘기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시립예술단 기획연주면은 현악팀이 와서라도 그러면은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장님, 그때 우리 시립합창단 4명, 남자들 4명이 노래 어떤 거에 맞춰서 노래했어요? 생각 안 나시나? 예, 노래했잖아요, 노래 몇 곡. MR로 했잖아, MR로. 아니, 프로들이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인데 MR로 노래를 해요, MR로. 나 진짜, 어떻게 보면 MR이 더 잘할 수도 있어. 왜냐면 시립교향악단이 그만큼 반주, 연주를 못해 주면은 MR이 더 나을 수 있지마는 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예요, 기획연주회, 특별기획연주회 뭐 발렌타인 해 가지고.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반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 영상이 있으면 보여줄라고 내가 아무리 우리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고 해도 없더라고. 자, 지금이 2월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2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두 달 동안에 연주회 세 번 했습니다. 합창단,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 번, 기획연주회 한 번. 자, 방학이니까 학교 찾아가는 음악회도 안 했어. 딱 세 번, 세 번 했어, 세 번. 부시장님, 우리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이분들이 좀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줬어요. 뭐 연봉이 높네, 근무시간이 어쨌네, 이것은 어쨌든 뭐 조례로 돼 있고 어쩌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못 하지마는 어쨌든 이분들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두 달 동안에 세 번의 연주회를 했어. 남은 시간 뭐 했을까? 예? 한번 이 두 달 동안에 한 연주회에 그 근무시간에 이분들이 어떤 연습을 했는지, 과연 이분들이 두 달 만에 그 정도, 그러니까 합창단 한 번, 교향악단은 두 번의 연주회밖에 못 하는 그게 최선을 다한 건지, 예? 참 안타까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 세 번의 연주에 보니까 객원들이 있어요. 객원들 있어서 봤더니 1월 23일 날 했던 교향악단 연주회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 200주년 그 음악회 네 팀이 움직인다고 해서 왔다 했잖아요? 뮤지컬 식으로 했던 분들. 이분들한테 다 줬는지 모르겠지마는 객원 특별 출연료가 705만 원이에요. 아마 거기가 거의 다 그 객원료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그 전자음향 틀어 놓고 했던 연주회 이분들이 1,060만 원을 줬어요, 1,060만 원. 그냥 이분들의 공연이야. 우리 시립합창, 한번 보셔야 돼, 그걸 진짜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 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인지 그 사람들 공연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 그리고 최근에 했던 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에서 260만 원 줬어요. 아마 그 이주용 교수님, 보통 그렇게 연주 오신 분들 100만 원 정도 드리거든요. 100만 원 드렸을 거고. 그리고 우리 시립합창 단원들도 출연료를 줬을 것 같아. 계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우리 시립합창단이 시립교향악단 연주회를 하는데 와서 노래 몇 곡해 줬다고 객원 출연료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도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이 회의 말고, 이 회의 말고 각종 회의들 있잖아요? 안 받잖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냐면 금액이 260만 원인데 그 이주용 교수 몇 곡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향악단이 연주회를 하는데 합창단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포트 해 주러 온 거잖아요, 도와주러 오신 거잖아. 근데 그분들한테도 특별기획 연주비를 줬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시립합창단 공연할 때도 우리 시립교향악단에서 또 지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는요, 수당만 제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 260만 원이 이주용 교수한테 갔다고 치고는 좀 과한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야. 대학 교수니까 뭐 시간당으로 따져서 준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시간들이 많이 남았고 시립예술단에서 지금 열여덟 번, 올해 25년도에 열여덟 번의 공연을 하겠다라고 지금 기획안을 냈어요. 기획안을 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진짜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정기공연이 아닌 그 음악회라도 좀 계획을 더 세워야 된다. 그래서 부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더 관철하시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부 출연 있잖아요? 외부 출연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된다. 현재 지금 3명이 외부 출연했더라고, 올해요. 그 베이스에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인제 잘 하시니까, 우리 남성 아리울 합창단 지휘자 그리고 YMCA 청소년합창단 지휘자, 좋아요. 우리 군산에 있는 합창단을 해서 뭐 페이를 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해서 2개 받으시더만. 좋아, 그것도 좋아.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자기의 역량을 갖다가 쏟아부어서 그 합창단을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좋아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에 소속된 분이 전주에 가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한다? 이건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전주는 전주시립교향악단에 사람들을 데려다 써야지. 국장님 아마 이 내용 모르실 거예요. 전에 저희가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부시장님이랑 국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외부 근게 군산이 아닌 관내가 아닌 관외에 합창단, 교향악단에서 우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인제 뭐 다른 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의회에서 조례한 걸 가지고 지금 제소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의회한테 법적인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셨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변호사를 필수로 선임해야 될 게 파란 거, 그냥 필수 선임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하얀 거예요. 그럼 보면은 우리 시립예술단 관련돼서는 변호사를 필수로 선임 안 해도 돼. 근데 전주에 있는 마루노동법률사무소를 선임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시가 소송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우리 그 자문 변호사들 세 분 있잖아요, 고문 변호사, 이분들을 지금 하는 데도 많아. 근데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자기네들이 잘못해 갖고서나 의회에서 조례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이겨 보겠다고서나 이렇게 법률법인을 갖다가 해 가지고서나 이거 대응을 해요. 그면 의회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상응해야 되니까 우리도 법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대응하는 것도 난 참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이건 소송 중이니까 거기서 할 건데 이런 것들도 저는 집행부가,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의회에서 개선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서나 굳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될 사항인데도 변호사를 갖다가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 단무장, 사무단원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부시장님, 익산시나 다른 데 있잖아요. 한번 자료를 보셔봐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익산시 같은, 익산시 같은 경우 시립예술단 거기는 시립예술단의 단무장은 사무단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시간이 같습니다, 9시에서 6시. 근데 우리 군산시는 단무장 이하 흔히 말하는 사무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악보, 홍보 이런 분들은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해요, 사무단원인데. 한번 검토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단협 빨리 상반기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개선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꼭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저희가 부시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 일이 가장 저희한테는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해 본 결과 크게 여섯 가지 종류의 문제점이 저희한테는 드러나 있습니다. 복무나 근태, 정기평정, 징계위원회, 휴무 여부, 휴게시간, 객원 출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가지 않으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이 다 무마되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러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좀 해서 이걸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그동안에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면 잘 모르시면 그쪽을 좀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공부하셔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 부시장님, 예술단 운영위원장이시죠?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제가 단장으로 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단장으로. 회의 최근에 참석하신 적 있나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지금 회의,

최창호위원

예술단 관련해서 회의, 운영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는,

최창호위원

부시장님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올해, 올해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상의) 예, 올해는 안 열렸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 과장님, 부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렸나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최창호위원

받았어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최창호위원

대략 업무보고 받으실 때 뭐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거는 받으셨나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최창호위원

그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최창호위원

부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거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

영민

김영민부시장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예술단 복무 관리랄지 공연, 양질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방안 또 그분들의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근무 조건, 비단원과 단원과의 근무 조건 또 그동안 중복 보상금 환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최창호위원

채용 비리 뭐 이런 것도 다 들으셨죠?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최창호위원

조례하고 어긋난 행동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최창호위원

근데 우리 저기, 계장님은 내지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 직원분들은 그걸 뭐 문제 있다고 이렇게 과장님께, 아니,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

영민

김영민부시장

지금 저희들, 저도 보고받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충분히, 부분 있으니까 그 부분 개선하고 단협과의 문제가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새로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은 같이 의회랑 절충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최창호위원

예, 부시장, 우리가 우리, 참 부끄럽지만 우리 집행부가 군산시가 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든요. 이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아주 우리 군산시 행정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감사담당관 하셨죠? 이런 비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 움직여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제, 이건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부시장님께 부탁 한번 드리는 게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 또는 그전에 근무하셨던 분들 다 한번 접촉을 하셔서 이 문제가 과연 문제가 있냐, 아니냐 이거부터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최창호위원

우리는 문제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 의견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부터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부시장님, 저희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혹시 다 보고받으셨나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직 안 드렸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안 받았죠?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안 드렸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만약에 이 문제점, 부시장님 오늘 이렇게 출석요구 한 것은 이 문제점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이 개선할 수 있는 것, 개선하지 못하는 것, 개선하지 못한다면 왜 개선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부시장님에 보면 직속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지금 예당의 단장으로 돼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직속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인구대응담당관 그다음에 인자 디지털정보담당관이나 이런 직속, 직속으로 돼 있잖아요. 부시장님, 이게 직속으로 돼 있다는 게 뭐죠?

영민

김영민부시장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인자,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하겠지만 그 세 분야는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부시장 당신이 챙겨보라는 의미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 생각에는 좀 달라요. 왜냐면 직속으로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는 것은 각 국·과장들의 소속을 안 받고 부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과장급이지만 다른 부서의 국장이라고 해도 감사를 할 수 있고 하는 그 권한을 갖기 위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그 직속에 있던 부서들을 이 부서들이 활용을 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무슨 말이냐면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걸쳐서 이렇게 벌금까지도 우리가 다 냈어요, 추징까지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산시 부시장님 밑에 직속 감사담당관은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안 해요. 그면 부시장님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왜?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밑에 부시장님께서는 모든 전반적인 걸 파악을 해서 그 부서에다가 특별감사를 해라, 의회에서 안 해도 부시장님은 했어야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인자 새로 오셨으니, 또 1년 있다가 또 부시장님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렇게 출석요구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계시는 동안에 직속에 계시는, 있는 부서를 정말 예당을 비롯해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했던 직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활용이라는 게 뭐냐면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자 디지털정보는 디지털정보에 맞게 각 부서의, 각 부서들이 정보 수집하는 것도 있지만 디지털정보과에서 부서를 그 정보를 별도로,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말 정보를 좀 다른 시와 지자체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싶다라고 했을 때 그 과에다가 지시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하는 게 자발적으로 막 해 가지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 부시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 달라 해서 지금 출석요구 한 겁니다.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제가 군산시가 청렴도랄지 모든 거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여러 가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직원들, 서로 동료 직원이니까 저기하는 게 아니라 동료 직원이 아니더라도, 동료 직원이라도 뭔가 단호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청렴도가 높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직속에 있는 부서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군산시 발전과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부시장님, 앞부분에 인제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기관 대 기관의 소송이 붙었잖아요. 이거 진짜 창피한 일이고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역할을 중간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못해 버린 거예요. 여기 의회에서는 3년에 걸쳐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자기 휘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지금 간단하게 봐도 굉장히 문제가 바로바로 나왔죠? 과장님, 알고 있죠? 이제는 감사계장 출신을 예당에 과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뭔가 단호한 의지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자 궁금한 것은 현재 그 소송 준비는 저희 쪽에서도 사실은 변호사를 한번 만나서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는 좀 드렸어요,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 그 소송 준비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해 주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과장님, 부시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요,

김영란부위원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계장님이 하셔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세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잘,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소송 준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국장이나 전 과장님께서 그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변호사가 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니까 변호사를 사서 대응한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다는 거 아닌가요? 행정에서 꼭 우리 의회를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 이 조례를 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봐봐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정기평정, 병가 봅시다, 병가.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병가나 미출근이 너무 많아요, 병가가. 저희는 이게 간단한 자료지만 저희는 많은 의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병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냈잖아요. 상임, 비상임으로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병가나 연가를 내고 다른 데 출연을 할 사람들은 비상임으로 가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 줬어요. 길을 열어 줬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굳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이것을 막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겠다고 이렇게밖에 저희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어깨가 진짜 무거워요. 꼭 이겨야 되겠어요? 이기면 이거 못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는? 조례 폐지해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이겨야 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의회에서 개정한 그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제 재의 요구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김영란부위원장

상위법 위반은 아니고요, 자, 사무국에 대해서 5명의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을 하자. 그 대신 그 사무국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공개채용으로 뽑느냐, 뽑지 않았느냐 이것도 길을 열어 줬어요. 하나는 또 하나는 상임, 비상임, 내가 레슨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외부에서 자꾸 ‘누가 레슨을 한다. 누가 레슨을 한다’, 그다음에 그럼 본인들 레슨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소득증명원 내봐라. 90, 지금 현재 105명이죠? 105명의 소득증명원을 몇 차례 얘기해 갖고 몇 명, 28명인가가 소득증명원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부 활동을 해 갖고 외부 수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꾸 제안을 했고, 그때 당시 민주노총의 우리 노총 위원장님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어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노총의 그분도 와서 공감을 했으니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단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 노조 위원장도 와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을 했고 지휘자 두 분도 오셔 갖고 다 공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니까 변호사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이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동완 위원은 거기를 잘 가시는가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인자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거리가 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실 거냐 이거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제가 1월 달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이 그 조례안 재의 건이었습니다.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인제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단협이 우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단협에서 협의한 사항이 우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임, 비상임 건에 대해서는 좀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예술의, 그 예술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조례, 조례안에 근게, 아까 저한테는 상위법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단협이 조례 바깥에가 있다고요, 조례는 이만큼 있어요. 근데 상위법에 단협하고 있는데 조례 바깥에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젠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좀 하겠는데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라 이거예요, 저는. 기관 대 기관으로 시민의 혈세 가지고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젠 앞으로 이것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부시장님 자꾸 저희가 출석요구를 할 것 같은데 부시장님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오늘 처음이니까 위원들 얘기 이렇게 조금 격하게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아무튼 한번 잘 들어봐 주시죠, 답변이랑.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예술단들은 공무원입니까, 예술인입니까? 예술공무원입니까, 그러면?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그렇죠? 아니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아닌데 대우는 공무원처럼 해 주고 있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

최창호위원

아니, 공무원연금이 들어가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받는 특혜, 제일 중요한 특혜 두 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60세 정년 보장을 받는 그 두 가지 제일 좋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만큼 대우해 주고 ‘잘해라, 시민들한테.’ 그런 뜻이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그분들의 월급은 어디 사기업에서 나갑니까? 그분들 급여는 어디, 누가 주죠? 시민들이 주잖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시비로, 시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100% 시비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시민들이 사장이잖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시장님이 사장이에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시민, 시민들이,

최창호위원

아, 물론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대의 임무를 맡긴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자, 노동자하고의 사측하고의 관계 맞습니다. 아까 뭐죠, 단체협약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급여를 줘요. 특별한 대우까지 해 주고.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처럼 대우를 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5시간의 근무시간이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4시, 저기,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최창호위원

근무시간이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 지경까지 왔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직적인, 조직적인 로비 거기에는 공무원들이며 예술단원까지 껴있겠죠. 저는 좋습니다. 로비라는 게 뭐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자기네 이익 집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시민들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 꼬이는 거예요. 잘못된 단체협약부터 조례를 어기는 것부터. 단체협약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부시장님, 혹시 노래방 가신 적 있죠?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웃음

최창호위원

그 1시간 동안 노래하실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웃음

영민

김영민부시장

못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최창호위원

자, 그러면 5시간 동안 그분들이 계속 피아노를 치겠습니까? 억지로 맞춰 주는 거죠. 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근무시간은 그렇게 하는 거고. 저 같으면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12시 끝내 가지고 빨리해서 자기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병가, 또 병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하에서 우리가 연습하니까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암환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 근무시간 없애 버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충분한 전공자고 대학원도 나오고 해외에서 공부까지 했단 말이죠. 그거는 자유스럽게 연습하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맞출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사무직원 같은 경우도 그 예술단원들이 아니고 연주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숙

송미숙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도 많이 걸려서,

최창호위원

이제 그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숙

송미숙위원장

부시장님께 질의할 것만,

최창호위원

핵심은 공무원이냐, 아니냐 부시장님께서도 한번 잘,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니, 부시장님께만 질의하라고 하니 끝나 버렸어?

최창호위원

아니, 이제 부시장님께서는 아직 잘 모르니까,

미숙

송미숙위원장

모르시니까?

최창호위원

차라리 과장님께 질문해서 들으셔야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건지.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도 이따 질의시간 더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 부시장님 출석에 따른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 오전에 질의하다가 인제 좀 멈췄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그리고 또 이제 외압이나 객관적인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 단체협약 이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당연히 해야 되고 단체협약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다 이해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인제 조례 내용하고 단체협약을 좀 보셨습니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살펴봤습니다.

최창호위원

살펴보셨어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리고 인제 첫째로 과장님께서 또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본인들은 그 이해관계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조직이 또 그런 조직이고, 시민들 위해서 하는 조직.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분들을 공무원이냐, 예술이냐 이거 꼭 정답은 없지만 오히려 공인이 맞는 거 같아요, 공인. 공공의 성격의 일을 하는 거니까 공인.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자치단체나 어떤 세금으로,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 공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그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서 권리도 주장하시고. 자, 인제 저는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점이 ‘우리의 조직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조직’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례도 바꿀 거 있으면 바꾸는 거고 단체협약도 거기에 맞게 협상을 하셔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외압을 받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철학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속기록이랑 이런 걸 다 보시면 이분들은, 단적인 예로 “믿어달라, 우리 예술단들을 믿어달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잘할 것이다. 믿어달라” 그러면서 자료 요청은 하는데 자료는 또 안 줘요. 그 또한도 “믿어달라.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 시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그, 작년에 예술의전당의 조직은 이것을 어떻게든 좀 무마하고 덮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민들을 위하는 게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 우리 조직이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좀 바꿔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술단들하고 한번 만나 보세요. 만나 봐서, 다 만나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럼 그냥 답 쉽게 나오거든요. 전에 있던 과장님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했는데 예술단들이 안 만나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만나기 싫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단들은 우리 공무원들 압박할 테고, 안 만나요. 대화가 없어.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 좀 힘을 실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는 이 예술단을 예전에 인제 우리 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직에서 관리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5시간 일하는 거기 공간에 가서 뭐 관리감독을 못 하시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사무실 안에서는 그래도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과장님, 계장님 눈치 보잖아요, 눈치 볼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데 그분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어요. 뭐 매뉴얼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이분들의 출결사항도 잘 모르시고. 어거지로 만든 이러한 이거 규제 때문에 거꾸로 그분들이 불성실하다, 연습도 안 한다, 실력도 없다 하잖아요. 이 공무원처럼 대우받고 싶어서, 인정은 하는데 그게 오히려 본인들한테 옥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기대가 커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라 이거죠. 개인적으로 또 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인제 한 일이 예술단 일단 뭐 지휘자나 단무장 그다음에 그 노조 지회장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어떤 불만이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서로 이제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집행부 과장을 포함해서 계장들이 접촉을 좀 많이 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김봉곤 국장님까지 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깐 다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거기에서는 노조가 있거든요, 노조에 가입돼 있고. 자, 그니까 그분은 노조로만 통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대표성을 인해서. 근데 그 내부의, 내부의 갈등이 문제, 생각이 다른데 노조라는 그 명분으로 인해서 작은 소리가 못 내게 하고 있죠. 못 내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만나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뭐 말씀해 주셨는데 몇 년째 하는 얘기라 뭐 저는 과장님께서, 새로 과장님 오셔도 과장님 또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드릴, 꼭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좀 관점이 저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랑. 저는 복무, 근태 뭐뭐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일반 공무원하고 여건상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향악단이나 아니면 합창단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더 개선된 여건들을 다 들어줘도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더 해도 된다. 왜 그냐? 다르기 때문이죠. 저희가 아까 공무라고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무에는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을 보면 복지, 행정, 시설, 환경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복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른 점이 공무를 이행하면서 하나가 있다라면 이분들은 연주능력을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주능력이란 독특한 공무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복무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도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내지는 외부 공연을 나가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다만 연주능력이 충분하고 또 상임에 걸맞는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 존재했을 때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배제되거나 평가받아서 다른 또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것 또한 다른, 전국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상임에서의 굉장히 자랑할 만한 우리의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더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여건. 그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바꿔서 실기 평정을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바꾼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부담이, 뭐 좋을지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마는 교체해야 됩니다. 저는, 저는 가장 급선무가 단원의 정확한 실력 평가를 통한 교체와 새로운 실력이 있는 새로운 연주자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될 때 거기에 수반되는 최고의 연주가들에 대한 복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뒤따라 와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은 단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실기 평정 2년에서 1년으로 당긴다가 중용한 게, 옛날에 1년이었을 때도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부담스럽다고 해서 2년으로 바뀐 거뿐이지. 다시 1년으로 이 상태로 바뀌어본 들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상임이, 몇 개 안 되는 이 상임에 들어오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서 경쟁해서 또 계신 분들도 경쟁해서 살아남아서 전체적으로 종국에서 군산시 시립에 있는 좋은, 보다 좋은 복무 여건 속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교향악단을 만드는 것이 저는 최종적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올바른 평가 그리고 연주실력 향상 거기에 따른 전폭적인 복무에 대한 획기적 지원도 가능하다,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올해 그 정기연주, 기획연주 합쳐서 세 번 있어서 거기에 비용들이 지금 객원 특별출연 지출 비용들만 보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계신지, 갖고 계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마는 교향악단 경우는 객원 특별출연료가 705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뭐죠, 객원 연주자들이랑 이런 분들 포함해서 총 이 공연을 위해서 들어간 돈은 912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912만 원이면요. 그런데 공연 수입은 얼마 나왔냐면은 193만 7천 원 나왔어요, 193만 7천 원. 대공연장에서 했는데 1,200석 자리인데 530명이 갔어요. 그리고 합창단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객원 특별 그 출연비 포함 기타 비용으로 해 가지고 총 들어간 게 얼마냐면 1,406만 원 들어갔습니다. 무료 공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5명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교향악단 기획연주 소공연장에서 했습니다. 유료 공연이었습니다, 유료 공연. 450석이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는 332명이 갔어요. 굉장히 많이 간 거죠. 근데 특별출연으로는 260만 원이지마는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463만 7천 원이 들어갔어요. 공연 수입은 120만 원이고. 국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쨌든 시립예술단들은 우리 조례의 목적에 보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알지 못했던 그리고 의회에서 알지 못했던 일들로 근무 형태, 근무시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에 갈등이 돼서 지금 법, 그 뭐야, 법으로 제소도 하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 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까라는 것이 인제 우리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단장으로는 부시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정기연주회 할 때 인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시간을 내서라도 좀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진짜 그 예술단들이 어쨌든 조례에 맞게끄름 진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그런 예술단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네, 어찌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면은 어쨌든 예술단들도 불편할 것이고 그러면은 인제 궁극적으로 그면 예술단을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까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국장님이 새로 맡으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예술단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들, 논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1월 13일 날, 1월 23일 날 정기연주회를 했어요. 그리고 한 20일 정도 지나서 2월 14일 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향악단 기획연주 한 10여 명이 나와서 기획연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정기연주회가 있죠. 그러면은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준비해서 정기연주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6일 날 정기연주회를 했어요. 근데 게임 OST를 해 가지고 그 한윤미 밴드인가 어딘가 와 가지고서나 음향, 한번 그거 꼭 보셔요,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음향 했어요. ‘예술단은 과연 뭘 준비했을까?’라고 의혹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두 달 동안에 이것이 과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건지, 뭐 했는지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익산시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단무장은, 단무장은 사무단원이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단무장이 둘이나 있잖아요? 예?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둘이나 있는데 거기는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해요. 같은 단무장이고 같은 시에서 공모해서 뽑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종전에 처음부터 이게 좀 꼬여서 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게 단무장제도가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 합창단원 중에 또 교향악단 중에 단원 중에 단무장으로 간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지금 동일하게 구분이 안 돼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아까도 점심시간 때 우리 저기,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분리가 돼야 저희도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왔던 그 체계를 단시일 내에 바꾸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요, 저희도 그 부분 한번 노력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지켜봐 주시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라고 제가 확답은 못 하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선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자 그쪽 예술 쪽에 인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그 사무단원인데도 불구하고 연주단하고 똑같은 근무 형태를 준 것 자체도 그렇고 또 저희는 특이하게 사무단원이 외부 공모를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단원들이 사무단원으로 갔어요. 그렇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엄밀히 따지면은 예술단원들은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행위자들이에요, 행위자들. 그렇죠? 그리고 사무단원은 물론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사무단원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사무단원들은 연주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마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이쪽에는 더 전문성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그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운동경기도 보면은 필드에서 뛰는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이 잘하죠. 근데 감독들이 실제적으로 선수 시절에 그들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들이 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연주를 했던 단원들이 사무단원으로 가다 보니까 근무 형태를 똑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법에 제소해 가지고서나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이제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것이 결단, 결론 나기 전에까지는 어쨌든 의회에서 제출한 조례가 반영이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마는 그 하반기에 있을 임단협을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집행부, 의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지적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 담아내서 빨리 그 임단협에 임해야 된다. 그걸, 그걸 느슨하게 하면 안 한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감사실에도 계셨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임단협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올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반기까지 미루지 마시고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시고 의회하고 소통할 일 있으면 소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20페이지요. 디지털 안내 채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 디지털 안내 채널로 편리하게 즐기는 예술의전당에 관한 사업의 세부내용은요, 현재 그 KT를 통해서 SMS나 LMS 그다음에 MMS 이미지 전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가가 사실은 상당히 지금 비쌉니다, 88원. 그다음에 S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원에서 MMS 같은 경우는 110원까지 되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그 메시지 전송을 카카오 채널을 통한, 카카오 채널 가입을 유도를 해서 기존에 저희 예당이나 아니면은 시립예술단 그 홈페이지에 가입돼 있는 그 회원들을 카카오 채널로 가입 유도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예산 절감을 통한 이런 메시지를 전송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래요. 근데 인자 이게 보면 우리 공보협력계가 있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공보협력계에서 지금 카카오톡에 가입한 것이 한 8천여 명, 1만여 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예당에서 지금 문자 보내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이게 뭐 행사를 한다 하면 문자가 가잖아요. 몇 건 정도 돼요, 한 번 보낼 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현재 회원 수는 예술의전당은 4,377명이고요, 시립예술단은 2,170여 명 정도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시가 같이 일을 하는데 왜 이용할 수 있는 협력을 못 하냐. 예술의전당에서 카카오 채널을 만들고 뭐 힘들고 할 때 공보협력계에다가 ‘우리 이런 안을 줘서 이번에 카톡으로 좀 전송시켜 줘라.’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여기에서는 또 이것을 따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한다. 참, 이게 우리 군산시가 하나가 돼 가지고 하나로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협력을 않냐.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당에서, 공보협력계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군산시에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그때그때 주요 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다라면, 다른 부안군청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수시로 카톡이 와요. 재난도 카톡이 오고 뭐 행사하는 것도 카톡이 오고. 이게 하나로 군산시가 협력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예당에서도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보협력계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좀 보내 주십시오.’ 하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보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아니,

경식

김경식위원

왜, 왜 이렇게 힘들게, 물론 이것도 개인적으로 카카오 채널하면 당연히 더 좋죠. 왜 그냐면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별도로 뭐 화장실, 많이, 화장실, 공연장 입실하는 거 모든 걸 알 수 있어서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연을 오늘 한다, 내일 공연을 한다 이때에는 공보협력계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거, 이거, 이거 좀 전송 좀 해 줘라.’ 하면 다 해 줘요, 거기.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보담당관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인제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홍보계장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예술의전당에 인제 이런 건이 있는데 홍보 건을 협조했으면 좋겠다.” 인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바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100% 반영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건 이것대로 하되 더 많은 채널이 있고 더 많은 연락망이 있는데 거기를 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진짜 못 미더워서 우리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신 이제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술의전당 우리 예술단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공무원처럼, 그 최초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술단원들은 지금 8급 상당의 봉급의 호봉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호봉제로? 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급여를 많이 받는 형태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호봉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호봉제가.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학교 자동차공학과를 졸업한 사람하고 지금 카센터를 30년 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 걸로 판단되십니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분야별로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최창호위원

30년 동안 오래 한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대학을 안 나오고 고등학교부터 공무원 준비하셔서 공무원이 되신 분도 있었겠지만, 있지만 뭐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같이 공직에 오래 계신 사람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국장님, 과장님이 잘하잖아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분은 좋은 대학에 시험 봐서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못하겠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자, 예술단 한번 볼까요. 예술단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우리 시립예술단에 들어오신 분들도, 지원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경력자죠. 자,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뭐 유치원, 어린이집 때부터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우리 예술단 대부분 그렇죠. 90% 이상이 심지어는 해외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 들어오는데 월급을 그렇게 적게 받냐 이 말이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자, 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처럼 ‘내가 연주를 잘 안 해도 돼.’ 맞잖아요? 나는 연주 잘한다고 월급 많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노조 위원장한테 얘기했거든요. “제 말이 어떠냐? 그래서 실력이 좋은 사람은 돈을 더 주고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답을 못 하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제가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는 어려운 곡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금 현재 제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거의 실력이 나빠서 사퇴의 압력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또 의원들은 ‘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어쩌냐’, ‘관광객 수가…,’ 얘기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상임, 비상임을 둬라.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한방에 못 바꾸니 상임, 비상임을 하자는 게 3년 전부터 나왔을 텐데 적어도 2년 전부터 나왔는데도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돈을 더 주고라도 모셔와야죠.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고 시민들이 많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렵겠죠. 음악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 말씀대로 악기도 비싼 거 사야 되니 그래서 몰래몰래 조례에는 없지만 레슨도 해서 이득을, 영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 조례 자체도 문제잖아요. 그 조례, 이 조항을 없애야지. 8급 1호봉부터 받으니 당연히 그러겠죠. 그분들은 어느 정도 다 정점에 올라온 실력자들인데, 그 조례도 없애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순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는데 영리활동까지 하면 집중하지 않겠느냐. 그니까 상임, 비상임을 만들고 평가도 하고,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이제 좋고, 뭐 실력이 어디에 비해서 좋고 나쁨의 정도는 있지 이분들은 여기에서 더 크게 발전될 뭐가 없어요. 초등학생분은 지금부터 연습하면 실력이 올라가겠지만 이분들은 최고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수록 피아노를 연주를 잘합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렇죠? 거기에 맞게 이분들이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급여를 더 많이 드리고 뭐 이런 어떤 평가를 받아서 또 거기에 합당한 조건도 제시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상임, 비상임제도거든요. 그리고 영리활동도 할 수 있게 자유스럽게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러면서 ‘우리를 뭐 자르려고 한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술단들은 공연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는 거죠, 우리 군산시가. 이분들이 막 그거 고용에 있어서 불안해 하시니 우리 시가 그분들하고 예술단하고 노조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 여러분들 위해서는 안정된 수입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1년에 공연을 몇 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활동하시고. 그 지하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연습하시고 힘드시는데 우리가 따로 만들어 줄, 현재는 없지만, ‘여러분들 레슨실도 있을 테고 대학교 가면 이렇게 칸막이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연습을 하시고 우리 공연 날짜가 잡히면 그때 모여서 같이 연습합시다.’ 이러면 다 해결되는데 안 바꾸더라고요, 우리 전 담당자분들은. 그니까 제가 다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 못 하셔요. 우리 예술, 시립예술단 업무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는, 가장 큰 문제가. 기획공연이야 계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랑 나머지 분들은 예술단만 잘 고민하시면 돼요.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방법도 알려드렸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 된 이유를 이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뭐 땜에 안 됐다, 뭐 땜에 안 됐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에 부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그 단원들 영리활동 하는 거 그걸 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현재 올해 신규로 신청하신 분은 한 분은 졸업 연주하는 걸로 해서 이미 종료가 됐고 한 분은 지금 두 곳에 합창단을 갖다가 활동한다고 저희한테 지금 겸직신고서를 냈어요. 그럼 이 겸직신고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한?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보통 1년 단위로.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작년까지 외부 활동했던 분들은 왜 안 주는 거죠, 이것을? 연장을 하면 그냥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니요,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한테,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당연한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독주회 같은 경우 일회성이고 어디 출연 나가는 건 일회성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지금 그 지휘자, 지휘자로 나가는 이분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니까. 그면 그분들은 지금 겸직신고도 않고서나 지금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니, 작년에도 겸직신고는 하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서류를 보니까 겸직신고 몇 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겸직신고를,

동완

서동완위원

다시 한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안 해 주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년 단위로 하겠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6개월, 6개월 단위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정기연주회를 해야 되니까 계약을 할 때 연말에 가서 정기연주회를 하니까 1년 단위로 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지휘자가 1년 단위로 했어요. 올해 11월, 내년 1월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그러면은 작년 24년도에 우리한테 겸직신고를 냈던 분들은 단기성들, 단기로, 단기 공연으로 출연 나가서 끝났을 거고 장기로 하신 분들도 1년 단위로 끝났으면 내년, 작년 11월 달이든 올해 1월 달이든 종료가 됐단 얘기예요, 내 얘기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또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외부 공연 신청하신 분이 세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그건 지금 한 번에 다 신청, 1월 달에, 1월 연초에 신청한 게 아니고요, 중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계약이 돼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뭘 확인, 다 아시잖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활동, 활동을 하면은 저희한테 겸직신고를 당연히 해야 맞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활동하고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전주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지휘자 하시는 분, 대표자 한 분만 얘기할게요, 그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겸직신고를 해서 지금 2년 전인가부터 지금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동완

서동완위원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만들었다니까.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 지휘자를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겸직신고 안 들어왔잖아요. 그면 그분 활동은 지금 겸직신고를 않고서나 지금 조례를 어기고 지금 활동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고를 않고 활동하는 분들은 저희가 징계위원회 열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현재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외부 활동하는 분이 세 분밖에 안 들어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러 명이 지금 합창단 지휘, 오케스트라 지휘, 어디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체. 그면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들은 다 지금 조례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면 그 사람들은 지금 징계위원회 열어야 된다니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어쨌든 감사실에 계셨으니까 그런 내용 잘 아실 거라고 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야 연장해 줘야 될 거, 연장 안 해 줄 것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내는, 관내는 그나마 어쨌든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문화적인 그런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지마는 관외는 이거 철저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건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영리활동에 대한 외부 공연 그리고 외부 활동들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우리 합창단 활동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시립예술단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몰랐든지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직무 유기인가요, 해태인가요, 일을 안 하신 거죠. ‘아니, 안 줬는데 어떻게 저희가 압니까?’야. 근데 우리 공무원들 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직자윤리위원회 열어서 대상자들 재산, 최소한의 재산 증식에 관한 거 다 본인들이 내고 등록하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외부 활동에 대해서 겸직신고 안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건 답변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어달라, 그런 일이 없다.’ 심지어는 노조 위원장 같이 계셨잖아요, 계장님,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은 절대 영리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세 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로 만들어야죠. 소득금액증명원 그거 달라니까 안 줘. 달라니까 안 줘요. 그니까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드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순되잖아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단체협약 해 놓고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 ‘누구는 어디 가서 일했네.’ 제보 들어오죠. 우리가 그 사람들 뭐 시간 있어서 다 뒷조사하고 다닙니까? 내부의 갈등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 보고 제도를 이렇게 만드시고, 상임, 비상임 조례도 그냥 파격적으로 바꿔 보시든지 단체협약도 진짜 현실에 맞게 좀 하시든지. 왜 공무원 생각만 하고 계신대요,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면서, 예술인이면서. 저는 예술인으로 보는데. 말씀드렸으니까 또 참고하세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시립합창단에서 다음 달에 기획연주회 여성의 날 기념 합창극 ‘엄마, 그녀의 계절’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2023년도에 했어요. 2023년도에 주광영 지휘자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채 2년이 안 돼 가지고 이걸 지금 뭐 앵콜 공연, 공연도 아니고, 뭐 많은 시민들이 뭐 재공연을 원해서 했다, 근데 어떤 시민들이 재공연 원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연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별도의 인제 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어떤 공연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인기가 있는지,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까지는 그 쉽게 얘기해서 앙코르 공연으로 한 것이 제가 제 기억은 거의 없어요. 또 앙코르 공연을 할 만큼의 뭐 그렇게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공연은 불과 2년 전에 했던 공연을 그 뭐예요, 1년 반 만에 다시 하는 거야. 이게 2023년도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반도 안 돼 가지고서나 이 공연을 갖다가 기획공연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근게 왜 그러냐는 거지, 왜?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말씀하기 전에 이 공연이 1년 반 만에 다시 하는 공연인지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재공연이라는 사항은 제가,

동완

서동완위원

몰랐죠?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김소영 계장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연은 아셨어요, 담당 계장님이시니까? 그면 그 반응이 좋다는 것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예? 근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지휘자가 한 5년 전, 6년 전 했어. 근데 새로운 지휘자가 와서 그걸 재해석해서, 재해석해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냐면은 우리가 같은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 운명 교향곡을 한다 그면 지휘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보면은, 그게, 왜? 지휘자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같은 지휘자가 같은 합창단을 데리고 같은 연출자, 같은 세션을 데리고서나 불과 1년 반이 안 돼서 또 공연을 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좋아하는 시민도 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료 공연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런 부분까지도 예술단들이 좀 신경을 못 쓰는 거 아닌가?’, ‘특별히 준비를 못 하니까 그냥 이거 하나 갈까?’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관계공무원석에서-「반응이 좋아서 앵콜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세세하게 확인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 한번 꼼꼼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질문 다 하셨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국장님께서는 이제 처음 예술의전당관리과를 맡게 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정말 숙원이었던 어떤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예산 대비 시민의 행복도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거였었고, 예산 대비 그분의, 그분들의 능력이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평가에서 시민들한테 만족도평가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객석 점유율도 다른 기획공연에 비해서 엄청 낮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임단협이라는 것이 지금 남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공무원 대접을 받아 가면서 공무원 호봉 수를 가지고 우리 세금만 계속 낭비하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다른 일 다 좀 놓으시고 이 일에 매진을 하셔서 바로잡아서 바로 옳게 가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거기를 해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 능력 인정하고 그분들 나가서 활동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 세금 많이 좀 줄이고 다른 데 좋은 데 쓰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완

심종완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주신 개선 방안을 참고해서 조례의 재의에 관계없이 저희 예술단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서 최단시간 내에 실행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잘 잡아가면 우리 없애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입니다. 박물관관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박물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박물관 및 분관 전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 일제강점기 전시관 있잖아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있나요, 자료에? 없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지금 책자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강점기 역사관 같은 경우는 2000, 인자 90,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그니까 어쨌든 그 어디죠, 동국사 그쪽에서 운영하다 지금 못 했잖아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직영체제로,

동완

서동완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직영체제로 하고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지금 뭐 재판 중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쨌든 우리 팀장이 운영을,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팀장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고, 현재.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팀장님 한 분하고 그 공무직 한 분이 나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물관 쪽에서 그 전시나 관련된 사항들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겠죠. 그면은 지금 방문객들은 어떻게 되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박물관 현황, 아니, 그 방문객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 7월 달, 8월 달에 재개관을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대략 200만 명, 아니, 2만 명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보면은 3만 명 정도 수준으로 한 1만여 명 정도 인자 더 증가를 한 것 같고요. 일제강점기 역사관 같은 경우는 인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시관 방문객들 숫자는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시 관련이나 특히 체험 이런 쪽으로 좀 더 보강을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저기가, 지금 박물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 다 유료, 건건이 유료인가요, 통합권으로 끊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일제강점기 역사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유료,

동완

서동완위원

입장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입장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전시관들은 전부 다 통합권 체제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통합권 체계로?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염려스러운 건 거기에서 기증했던 물건들 나중에 인제 그걸 갖다가 잘못하면 또 우리 시한테 매입을 하라고 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인제 저는, 근게 그 물건을 그분들이 다시 되찾아 가도 문제고, 그면 우리는 전시할 것이 없잖아. 그리고 또 그 물건을 그면 군산시가 이걸 매입해라 해도 문제고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거기가 지금. 하여간 이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할 건데 하여간 염려되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니까 어쨌든 그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시고 철저하게 진행하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제가 추가로 잠시만 관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동국사에서 우리 시에 기증했다라는 그 목록 중에 지금 책자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근데 그중에서 분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그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시에서, 그 책자로 만들어진 것은 당시에 시에 기증한 유물과 기증하지 않은 유물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책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 그 동국사,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그리고 분실됐다고 하는 부분은,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 책자 있는 거?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분실됐다고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은 시에 기증된,

미숙

송미숙위원장

물건이 아니에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그 유물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시가 분쟁 관련에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처음에 이게 동국사 민간위탁 해서 받았을 때 저희가 이제 직영체제로 가면서, 그때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장 했을 때인데요, 이 목록을 전부 다 저희가 받았어요. 하나하나 다 검수를 해 가지고 그때 이제 박물관장이 검수를 해 가지고 그 목록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없던 것들은 우리가 내용증명까지 다 보내 가지고 시에서 책임질 문제는 지금 아니라고 저희가,

미숙

송미숙위원장

없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가르마는 이미 타져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럼 다행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박물관 우리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온다는 데가 근대역사박물관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쵸?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뭐 고군산도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렇죠. 근데 인자 지금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할 질문하고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군산시의 상징물을 기획예산과에서 새로 한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군산의 상징물이 뭐죠? 혹시 아세요, 과장님?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시화나 이런 부분 말고,

경식

김경식위원

예, 상징물.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 상징물 ‘밝음이’라고 있어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밝음이,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밝음이’라고 있고 익산의 서동축제는 ‘마룡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익산의 서동축제 할 때는 마룡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그때만 받을 수 있는, ‘괜찮다, 그 마룡이를 받을라면 거기를 가야 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군산에는 상징물이라는 데를 전혀, 지금 새로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근대역사박물관에 제일 많이 오면 최소한의 근대역사박물관에 인자 군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밝음이를 하든 뭐 새로운 상징물을 만들든 간에 그걸 했으면 그런 거 정도는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된다, 군산의 상징물. 군산에 방문객들이 많으니까 그걸,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캐릭터, 캐릭터. 지금 캐릭터 말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스탬프 투어를 했다, 제일 많이 했다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물론 인자 제작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제작에 관한 문제는 뭐 예를 들어 청년몰을 활용한다든가 군산시의 프리마켓을 활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일정량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 박물관관리과에서도 그런 우리 군산의 상징물, 캐릭터 같은 것들을 좀, 우리, 그 근대역사박물관 오면 볼펜 같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노트 주는 게 아니라 ‘아, 여기 가서 투어를, 스탬프 투어를 하면 군산에서만 받을 수 있는 상징물을 하나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 인자. 왜냐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만들어 놨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것을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나 박물관관리과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자 여기 박물관관리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그것이 확실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박물관관리과에서 그런 거 상징물 같은 경우도 하고 만들어 놓고 그래야, 군산시민도 모른단 말이죠, 그거.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가 만들어 놓고 군산시민도 모르는데 외지사람은 알겠냐 이거죠. 인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자료 요청.

동완

서동완위원

그 보조자료 11쪽에 거리문화공연 있잖아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 계속해 왔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신청을 받을 건가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대략적으로 저희 3월 정도 공고를 내고 해 가지고 한 4월 정도면은 접수들을 받고 그렇게 선정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전문가들, 전문 기획사들이 공연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까지 쭉 작년 거, 올해, 아니, 작년 거, 재작년 거 그 자료들 돼 있는 거 보면은 우리 그냥 그 뭐죠, 보조금신청 거기서 심의받아서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부담 10% 내고. 그래서 저는 거리문화공연을 말 그대로 그냥 버스킹 형태로 그냥 할 건지 아니면은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기획사 이런 데들을 사업으로 봐 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겨서 할 건지 이것이 조금, 이것은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하고 조금 차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올해도 하게 되면은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데 거의 또 들어올 것 같아요, 보면은.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계획이 세워지면은, 선정이 돼서, 그러면 인제 1년 거 공연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계획이 나오면은 그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교육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국장님이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6쪽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5년의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복지교육국은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시민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과 평등하고 행복한 일상에서 함께 돌봄을 통한 포용사회 구현으로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시민이 누구나 공감하고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공동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복지 체감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지역 내 학교, 대학, 기업, 기관과 협력하여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수 인재 양성부터 지역 정주까지 연계 지원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복지 분야에서는 역량 개발 및 자아실현이 가능한 다양한 아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아동권리 증진과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양육 지원 확대와 다문화 가족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 권익증진 사업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시가 양성평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서관 분야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게 지식정보 및 독서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등 독서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전 세대가 소통·교류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석기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53페이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나눌 때에 어떻게 구분을 하죠?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그거 행안부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상자를 체크를 혀서 점수 분포표에 의거해 가지고 고위험, 중위험 점수별로 분포를 해서 고위험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니까 체크리스트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 고독사는 혼자 사신다는 거고, 혼자 사시는 사람들 중에서 재산 정도나 뭐 업직종도 그런 것도 따지게 돼 있습니까?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다른 어떠한 질병이나 그런 것을 체크하게 돼 있나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사망의, 고독사라는 것이 혼자 죽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은 위험군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네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엄밀히 따지면 혼자 사는데 죽을 확률이 높은 사람?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세부사업 내용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사후처리, 사후는 이제 돌아가신 후에 무연고 처리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원래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인데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예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고독사에, 혼자 사시는데 이분들을 고독사까지, 질병군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혼자 외롭게 죽지, 그니까 혼자 살지 않아도 여럿이 살아도 질병의 위험군이 있어요, 사망에 가까울 위험군이 있다고요. 그런데 혼자 살다가 죽으니까 그 사람이 참 안타까워서 고독사를 줄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뭐 케어하고 AI 안부를 전화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걸로는 실질적 효과가 낼 수 없다. 그니까 위험군을 보고 확인하고 언제 죽, 마치 보면 그래. 이게 좀 말이 좀 심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상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군을 관찰하면서, 사업 내용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언제까지, 언제 돌아가시는가.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고독사해서 장기 방치를 얼마만큼 안 되게 시신이 부패하고 이런 걸 짧게 처리할 수 있을런가 그 정도의 역할 같아요, 지금 보면 하는 사업 내용이.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하지마는 저희가 그래도 일종의 보면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연락도 혀 보고 방문도 혀 보고 그런 측면이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인자 그 네이버 콜 같은 경우도 작년 7월부터 해서 시범사업 하게끔 돼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통해서 고독, 혼자 있는 1인 가구, 단독 가구에 대한 것을 사회적으로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인자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하게끔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앱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알림 앱이 있어 갖고 주변에서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다 싶으면은 알려주는 측면이 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인제 그런 것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이 질병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병을 고치는 거하고 고독사의,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조금 다르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이분들이 질병이나 그런 것이 있다손 치더래도 그분의 안부를 묻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중에 정말 사망하셨을 때 후속 조치로써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 정도로 해서 이분들이 고독을 느끼고 외롭다 느끼는 것이 해소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위험군들이 있거나 그런 게 있다라면, 특히나 저소득층에 그중에 분포돼 있는 고독사 위험군의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사회안전망 그다음에 공동체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분들을 상대로 간단한 하루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우리 흔히 하는 노인일자리라도 사실은 이분들에게 제공을 시키는 것이, 그분들이 사실 어르신들도 하는 거 보면 큰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그분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1시간 일하고 들어가시더래도 그게 고독함을 덜 느끼고 질병은 낫지 않겠지마는 우리가 원래 추구할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요 정도로 해서는, 자꾸 제가 사업 내용을 한 두세 번 읽어 봤어요. ‘이 사람이 언제 죽지?’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게 우리 사업의 목표는 아니니까,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자체사업으로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내면. 그니까 그런 부분을, 100% 시비사업도 큰돈이 안 드는 사업 같으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경로장애인과에 노인일자리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각 복지 파트별로 좀 한번 의견 수렴해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또 좋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

최창호위원

보충질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보충질의?

최창호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위원

그니까 저도 고독사 관련해서 예방하고 관리체계 구축한다고 해서 인제 사업을 보니까 이거는 뭐 죽었나, 안 죽었나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인데. 그 고독사가 이제 노인도 있지만 추세가 청장년층으로 더 확대된다고 하시잖아요? 고독사의 원인에 대해서 알으셔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정책과에서는 각종 통계도 조사하고 하던데 군산은 어떻습니까, 추세가? 고독사의 연령대가.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고독사, 고독사의 연령이라고 보면은 대부분 그래도 고연령층에 가깝다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독사라고 해도, 물론 고독사는 말 그대로 단독 가구 측면이 강한데 최근에 보면은 그 옥구에서 사망사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따님이 한 분이 멀리서 살다 보니까 그 가족 유대관계에 있어서 혼자 사는 경우도 많고요. 또 거꾸로 요새 그 은둔형이라고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자 가족은 주변에 많아도 은둔형 세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1년 단위로 1인 가구 세대, 세대 주민등록상을 보면은 5만 가구가 넘습니다. 근게 그만큼 우리 세대는 지금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러니까 원인이 이제 사회와 단절,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단절돼서 이게 살아가는 거니까 문제잖아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당연히 자살하고도 연결이 될 테고.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도 앞으로 계속 지으시고 계시던데 그럼 경로당이 별 효과가 없는 거고 또한 복지시설도 있을 테고, 그니까 이 단절이 안 되게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정부 시책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아무튼 그것은 공통적 고민하면서 점점 확대해 가면서 더 그 망을 점점 넓혀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하는 것은 지금 인자 단기적인, 조그마하고 단기적인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포괄적으로 정책이고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합동으로 함께 이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저희가 꾸준히 한번 발굴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인제 보조자료 1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쭉 나와요, 이제 뭐 거의 관례적으로 첫 페이지를 장식을 하는데. 우리 구성이 677명이에요. 읍면동 협의체 473명 빼도 204명인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이분들의, 심의안건 사전 검토나 실무분과 역할 조정 다양한 업무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대표적 정책하고 사업은 뭔가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각 분과별로 이렇게 9개 분과별로 나눠 가지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각종,

이연화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대표적 정책이나 사업을 뭘 하셨는지를, 그니까 이 구성이 돼 있어. 그럼 우리가 구성이 돼 있으면 조직이 있으면 운영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연화위원

관례적으로 늘 나와요. 하는 일도 있으셔. 근데 제시되는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고런 부분 한번 저희가 별도로 별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연화위원

계장님, 아시면 계장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대표 정책이나 사업.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현재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지금 사회보장계획 그 수립검토거든요.

이연화위원

그거는, 그거는 여기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인 거고 이 보장협의체는 그 역할을 하는 축이에요. 그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성과라고 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 빼고 뭘 하냐는 거죠. 뭐 결과물이 있냐, 하신 게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잘 파악이 안 됐으니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연화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무분과들하고 실시간 연계 방식, 연계성, 협력 강화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 지금 이분들의 협의체가 이 역할 조정이고 이 실무분과하고 협의체하고 이렇게 역할 조정을 해서 뭔가 진행을 하세요. 협력 강화, 어떤 식으로 협력 강화를 하고 그 협력 강화를 한 게 우리 군산시에서 기관들끼리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과별로 혀 가지고 유기적으로 혀서 각 사안별로 해서 그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자,

이연화위원

그건 너무 뻔한 거고요, 그니까 그게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잘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우리 군산시 이런 복지정책이다.’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 지금.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 위원님께서 원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세분화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러면 세 번째는요, 혹시 보장계획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연화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 보장계획서를 하게 되면은 그 분과별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회의를 열어서,

이연화위원

그니까 보장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장계획이 원래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간에 모니터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 보장계획이 원래 계획과 맞물려서 가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취합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그래야 다음 또 계획, 보장계획 세울 때 미진한 점을 반영해서 다시 추가로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자료를 갖고 계세요? 보장,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한번,

이연화위원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안 갖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건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연화위원

우리 지금 보조자료 22페이지 보면 지방생활보장협의위원회 심의 요청 건이 191건이에요. 조사 결과가 부적합하나 생활 실태를 미루어서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현재 아까, 21페이지 말씀하시는,

이연화위원

22, 22페이지요, 통합조사 추가 실시한 부분.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22페이지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고런 거, 각종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그런 거 지원할 때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의 재산사항이나 모든 것을 심의를 해 갖고 그것을 많이 제한된 부분, 아니, 통제된 부분에서 소득이나 재산 또는 뭐 부양가족 그런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책정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위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추가 실시해서 보장 필요하신 분 몇 케이스나 발견하셨어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거의 보면은 이것은 거의 90% 이상은 책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기존 수급,

이연화위원

아, 그니까 논의에 올라가신 분들은 다 책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그 수급자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자 계속 연속성이나 그런 심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대해서는 거의 지금 그런 결격사유가 발생 안 하면은 거의 하기 때문에 90%가 넘습니다.

이연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41페이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복지관들 기능보강 할 때 자부담 비율을 좀 명시해서 균형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신 거 있으세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각 지침해 가지고 최근에 지금 나운복지관도 그랬고 신애원도 그랬고 해서 5%∼10% 사이에서 혀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 할 때 명시해 가지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탄력적으로 5∼10?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우리 보통 인제 예를 들면 도세, 도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우리는 딱 20이면 20 이렇게 정해져있잖아요? 근데 5∼10은 범위를 왜 그렇게 세우셨어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지금 도, 근게 도비, 국비·도비·시비 같은 경우는 원체 시비가 원래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부담을 저희가 현재는 않고 있고요, 시비로 되어 있는 순수 사업에 대해서만 현재 그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순수 시비만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51페이지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현황별 활동을 보면 활동실적하고 보충설명이 조금 없어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단편, 단적인 예로 저기, 뭐야, ‘홍반장’ 있죠? ‘홍반장’ 그 프로그램 통해서 그런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각종 봉사활동 할 때 그분들이 현재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그거는 있는데 이제 이게 ‘구성현황별로 활동실적이나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보충설명들이 좀 적어요. 홍반장이랑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건 알겠는데 명예공무원이라는 게 일반 우리 읍면동 보장협의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구성원도 포함이 되니까. 그 구성원들 중에서도 다는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조자료를 주시면 ‘우리 읍면동 보장협의체 몇 명해서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말 그대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누구누구라고 범주는 되어 있는데 딱 여기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걸 보조자료로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서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를 들어 ‘강릉 이웃 살피미’라고 앱이 있어요. 강릉에,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강릉,

이연화위원

강릉에 보면 ‘이웃 살피미 앱’이 있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신고체계로 해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그 앱을 통해서 누구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앱도 따로 있지만 시민들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조직 안에서도 이게 있는 건 알아. 근데 활용범위는 그분들도 몰라요. 현장도 몰라요. 아시죠? 통장님들한테 간헐적으로 ‘이런 분 있으면 발굴해서 읍면동에 얘기하세요.’ 그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이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 체계적 관리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그 부분에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보충 한번 답변드린다면은 저희 인자, 거기 같은, 강릉 같은 경우는 인자 개별 그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경우라 해당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알림 앱’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나 주변이나 그런 신고를 뭐 전부 다 복지 분야 아울러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그것 있는 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그것이 시범돼 가지고 인자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에 그 앱 활용 부분에서 더 홍보를 통해 가지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홍보만 되면은 더 효과 있지 않나 싶으니까요,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로 이연화 위원 질의한 데 하나 여쭤보겠는데 저희 보조자료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지금 각 분과별 추진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아니,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보고해야 한다는 체계가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근데,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한번 받아볼라고 한번,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 맨 아래쪽에 보십시오. 아래쪽에 보면 예산 집행한 거 있잖아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근데 거기 보면 두 번째, 회의 운영 및 분과활성화 사업비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사업비가 만들어졌을 때는 분과별로 뭔가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다 줘 보세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활동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출을 한 거니까.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그 자료, 아니아니, 그 업무보고 책자 55페이지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제 매년 이 모금실적에 대한 그 목표율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맨날 정하는 거예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보통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전년도에 모금된 금액을 100%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그걸 해서 80% 이상만 되면은 그 해당 시·군은 달성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30, 아니, 13억을 받았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아서 11억 받았다.’ 인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80%를, 그 사회공동모금회에서는 80% 각 시·군별로 정해서 ‘이 정도만 달성해 주면은 달성했습니다’, 그 이상 물론 되는 경우가 많지마는 일단 그 최저 마지노선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가 올해 104%면은 목표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건가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군산시가 유독 높고요, 또 전라북도가 현재 전체 시 보면은, 현재 아까 오늘 아침에 사무국장 와서 물어봤더니 8등을 갔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자립도가 낮은데도 이렇게 높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고, 개인별로 목표액 금액에 있어서는 8위, 4등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십시일반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 그래도 전라북도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군산 측면에 보면은 그래도 다른 쪽보다 기업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작용을 하나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도 어렵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작년보다는 줄었지마는, 작년에 만약에 2천만 원이었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갖고 오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좀 실적이 안 좋아서 합니다.’ 하면서도 그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독려하고 ‘내주십시오.’ 사정하는 측면이 있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와서 하다 보니 그래도 목표액은 충분히 채우는 실정이고, 아마 경기가 좋아지면은 내년보다는 인자 더 상향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고요. 여기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에 따라서 사실은 기부가 위축될 수도 있고 경기가 좋으면 늘어날 수 있고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서 단체로 사실은 기부하는 행위가 많은데 이걸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니까 동일한 정도의 회사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노조의 규모가 비슷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안 좋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자꾸 비딩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의 자부심이, 이 정도의 낼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을 때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낼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해 주시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요량이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어디는 쭉 올라갔는데 어디는 쭉, 비슷한 규모인데 너무 작게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잘못한 건 아니지만 기부를 함으로 해서 자긍심이 더 고취될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더 쑥스러워할 수 있도록, 아니, 저는 이게 좋은 일에 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아, 예, 충분히 하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일부러 좀 홍보를 하고 그 회사에게 홍보를 또, 낸 곳에 대해서 비슷한 회사에게 홍보를 한다라면 조금 덜 낸 회사들은 사실은 거기에 또 부응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유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그 기부에 대해서 잠깐 첨언 하나 해도 될까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물론 개인 기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더 노력하겠고요. 또 올해부터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역상품사랑 앱, 상품권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소규모 기부할 수 있게끔 그 앱을 통해서 인자 실행을, 실현을 했거든요. 조폐공사, 공동모금회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부터 홍보가 들어갔는데 개인들도 소규모 금액이지마는 그 모금에 있어서 더 확산시킬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저희가 강화시켜서 전 시민이 될 수 있으면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군경합동묘지 확장공사 일반업무에 있잖아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번에 연초에 가서 잘 보고 왔는데요, 공사 마무리되고 한 거에 대해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공사가 잘못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를 설계를 잘못하고 뭐 결론적으로 뭐가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군경합동묘지의 장점이 없어지고요. 그쪽이 옆에 아시겠지마는 유흥가들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덜 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도 이 문밖과 문안은 위치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좀 괜찮구나.’ 그래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쪽 사면처리를 하고 이쪽에 길을 트면서 담장 없이 하다 보니까 개방감은 있으나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장점도 없어지고 오히려 철탑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철탑이 군경묘지 상징탑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참배를 하는데 머리 위에 차들이 있어요. 머리 위에 차들이 놓여 있습니다. 장점이 전혀 없어졌어요. 오히려 현재 지리적 위치의 취약성만 더 드러내는 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경건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차는 좀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본인들도 그리고 자제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안치되고 싶으신 분들이 사실 그곳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차라리 좀 먼 데로 가자. 대전으로나 어디로 가자.’ 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가보셨는데? 그날 물론 사회는 잘 보셨는데.

웃음

경민

설경민위원

시설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한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그 느낌이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런 느낌이 안 드셨어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지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실무적인 측면에서 마무리하는,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 가면서도 고민을 거까지는 심도 있게 못 했으나 ‘아, 조금 어딘가 부족한데’, 그렇게 구체적인 느낌보다는 들긴 들었는데, 아무튼 고민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 개인적 본 위원의 느낌은 손 안 댄 만도 못하게 됐다, 결국에 그런 느낌이,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페이지 20페이지∼2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과에서 관리하시죠?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자료검토)

이연화위원

바우처 사업, 기관들. 경로장애에서 다 해요? 전체 다? 아동도? 예, 투자사업 전체를 다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요? 분야 관계없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58페이지 그 위기가구 관련해서 우리가 위기정보 그 취합이 몇 종을 토대로 하죠? 40, 40 몇 종인가 토대로 하죠, 위기정보 데이터?

관계공무원석에서-「경로장애인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자료검토)

이연화위원

44종인가 길 거예요, 아마.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연화위원

데이터 관리가 44종인가 토대로 해서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위기가구 누락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대상자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실거주지 파악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위기 대상자라고 지금 분류가 됐어요. 근데 연락이 두절돼서 실거주기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통합조사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자료검토)

이연화위원

그래서 그 연락 두절로 종결된 사례들이 있을까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위원

그 57∼58 우리 위기가구들 복지 대상자 조사할 때나 관리할 때 연락이 두절돼서 위기 대상자로 분류는 됐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통합조사계에서는 이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제 읍면동에서 혹시 위기가구 대상자가 확인이 될 경우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발굴 대상자가 됐어. 근데 실제 가보니 그 세대가 아니거나 그분들이 안 계셔.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발굴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도 가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실제 이분들이 그니까 이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주소지에, 그분들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읍면동에서 맞춤형 업무를 할 때 그런 위기가구 대상자로 확인은 됐지만 가정방문 시 미거주 할 경우는 주변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 좀 뭔가 안 좋다 할 때는 파출소 의뢰까지도 해 봤었거든요. 파출소에서는 그 대상자를 찾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알려 주지 않아 가지고 그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행정적으로까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그분이 어딘가에, 어디쯤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라도 듣게 되면 그 지역, 지자체에 있는 해당 동에 연락까지는 취해 봤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런 미거주자에 대한 위기관리 대상자는 만나기는 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종결 사례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21년도부터 24년 종결 사례 한번 몇 케이스나 되는지, 한번 주세요. 희망복지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해도 될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그게 이제 조사계에서 하는 솔직히 업무는 아니고 희망복지지원계에서 위기가구 대상 발굴을 좀 하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은 한번 실적은 저희 희망복지지원계장님하고 얘기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책자 57쪽에 보면 우리가 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본인들이 인제 신청을 하잖아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란부위원장

신청자 중에 부적합자가 너무 많아요. 이분들도 다 어려우니까 지금 관에다 손을 내밀었을 텐데 이 부적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자 군산형 생계지원도 있잖아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란부위원장

이 기준에도 지금, 이 기준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아니, 인자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긴급, 전라북도 긴급도 있고 군산형도 있고 아까 그런 4개의 긴급지원 부분에 걸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은 현재로서는 읍면동 사례관리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인자 부분적 도움이라도 좀 드리는 쪽으로 하고, 평소에는 읍면동과 그다음에 또는 각종 명절 때라든가 그때 봐서 사례관리 측면에서 뭐라도 이렇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지금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인제 이분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 용기 있게 손을 내밀었는데 안 되니까 다시 인자 또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좀 벌어질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좀 안타깝네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최대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도, 정회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든 시스템이 인자 전산화되다 보니까는 저희가 유도리 있는 그런 행정이란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부분 있는데 아까 말한 위기가정에 그런 측면에 최대한 접근해서 일시적, 한 번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될 수 있는 범위를 혀서 좀 최대한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국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를 하니까. 우리 군산시의 뭐 시민들은 행복지수라고 할까요? 각 과별로 행정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혹시 우리 어느 정도 돼요, 행복지수?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들도 행복지수라 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로써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행복지수, 아니,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혹시 아시면,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보통,

최창호위원

우리가 수준을 알아야, 예.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보통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행복지수는 그 통계청에서 보통 보면 사업체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가구조사도 있고 2년, 3년 격년제로 하는 경우도 있어 갖고 아마 통계청 시·군별로 조사는 했을 때 그 항목, 통계 항목 중에 가족, 가정에 갔을 때 그랬을 때 만족도 고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대략 그러면 이제 저기,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160, 143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52위네요. 파키스탄이 제일 꼴등이고. 근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8위잖아요. 군사력 6위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군산시니까 군산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산의 자살률은요?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좀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시죠?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아니,

최창호위원

제가 예전에 조례 하나 만들 때 그때도 없어서 같이 공부하셨던 계장님이 계시는데,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통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우리 국에서 뭐 물론 교육지원과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이 시민들의 그 행복과 관계된 거잖아요, 우리 뭐 경로장애인과, 아동복지과, 정책과, 이 국이. 예산이 얼마냐면, 우리 군산시 예산 1조 6천억 되나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 복지 예산이 한 40% 정도,

최창호위원

그 정도, 예, 40%에 육박하고 올해도 또 증액을 하셨잖아요? 한 2천억 정도인가요, 200억인가, 2천억인가. 자, 근데 뭐가, 알려 주셔야죠. ‘이렇게 했으니까 모질라니까 더 세워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지금 우리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든가. 엉뚱한 데다 우리가 돈을 쓰고 있지 않냐. 심지어는 우리 어떤 사회적 서비스,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복지서비스, 노인복지시설들이 한 1천여 개 돼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핏 봐도. 또 거기에 대한 단체들. 그면 우리 잘 살아야 되거든요, 군산. 근데 신문에서 나오는 또 여러분들도 만나 보지만 맨 갈등만 있고 불신만 있는 우리 군산 이 사회,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정치인들 책임이죠. 그니까 저는 조금 적어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돈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아니더래도 최소한의 지금 단계에서는 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수준인가. 아이들이 많이 아픈지, 어른들이 많이 아픈지 오히려 생각도 못한 우리 중장년들이 애 키우느라 자기 시간도 없지, 부모 공양해야지, 이분들이 더 외로운지 아픈지, 그래야 예산을 쓰는데 그냥 우리, 보면 다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같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복지, 그, 우리 국가적인 정책 방향 큰 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지향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은 지방자치 행정 같은 경우는 하위 자치단체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인자 실천하는 일종의 하위 기관인데요, 하위 기관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면서도 좀 더 특출난 우리만의 그런 정책을 발굴을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 파트에서는 영원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인제 인원은 많고, 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밖에서 보이기에 우리 복지공무원들은 인원은 많지 그러나 정작 들어가서 보니까 급여 나눠 주고 뭐 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이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금 뭐랄까, 그 고위공무원, 아니, 전문가들이잖아요, 복지 전문들, 대부분 다 사회복지 전공하셨고. 이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군산만의 정책, 그러면 인구도 늘어나겠죠. ‘야, 군산 가서 한 20년 살았더니 기초생계급여를 다른 데는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한 50만 원 주더라.’ 또는 군산에 헌신한 사람들, 군산시를 위해서 좀 뭔가 영향력 있던 사람들 올려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야, 여기 군산 와서, 이사, 여기 빨리 살자. 앞으로 여기서 몇 년만 더 살면 군산의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과장님, 보조자료 39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자, 군산은 군산을 대표하는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군산나운사회, 나운종합사회복지관 2개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려고요. 지금 그 산북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종사자 수가 12명, 관장 포함, 그다음에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14명. 그런데 지금 밖에서 제가 들은 내용 중에, 이 복지관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봉사를 하려고 하고 단체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지금 군산나운,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사회복지관이죠?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그,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죠?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설장이나 아니면 대표자들이 갑질을 해서 직원들이 이직률이 엄청 많다 그래요. 예? 이직률이 많은 가운데 또 뭔가 변수를 쓴다고 그래요, 그만두게 하려고. 그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다쳐요. 그냥 어떤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그 라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면 다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면 다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든지 어떤 도움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짚어야 되겠어요. 그러니 두 군데 그 종사자 이직, 이직, 이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직을 한 후에 그 복지관에서 사후처리 그니까 뭐 고용보험을 받게 해 주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실업 급여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제 고런 것까지 자료를 한번 줘 보셔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지금 그쪽에 제가 민원 받는 게 있어서 그래요. 왜, 봉사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원까지 해 주고 했는데 왜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석기

이석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일 발생해서 안타깝고요,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철저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홍순입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설경민위원

저 할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자, 설경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83페이지요,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예전에 저희하고 간담회 한 번 했었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때 담당, 군산대학교 교수님이었던가요, 오신 분이?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오셔 가지고 제가 주문한 바가 있어요. 지금 교육과정, 교육 분야 이제 그쪽 분야에서 같이 선정된 다른 대학교에서 저희가 군산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이차전지의 어느 과정 속에서는 가장 양질의 일자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인가, 그래서 그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군산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그 과정이 각 지역에 있는 이차전지 관련된 도시들에서 취급하는 공정이나, 뭐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이쪽 인구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나 그쪽에서 소요되는 인력이 같은 공정에서 이쪽에서 많이 필요하다면 유입 효과도 있겠지만 또 방출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따져 봐라 그랬더니 좀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때 기억하시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교수님이 “그런 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웃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트캠프 1차연도 그러니까 24년도 겨울방학까지 마쳤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인력양성 자체가 그 마이크로디그리라고 해서 학점이수제 9학점까지는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이수한 학생들이 인턴과정들 거쳐서 나중에 취업할 때 이차전지 기업이나 배터리, 화학회사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 자체가 지금 내년부터 말하자면 25년부터는 군장대학교 학생들까지도 더 포함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최종적으로, 지금 물론 이런 전체적인 규모를 지금 이것은 군산대학교와 같이 해서 이런 부분 양성하는 과정이긴 한데 최종적으로 이차전지가 수용할 수 있는 고용의 인력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 기업에서 말하기는 6천 명, 9천 명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은 생산 관련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차전지 디그리해서 이분, 이 학생들이 생산 쪽 생산관리 내지는 생산직으로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군장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 그리고 군산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관리나 연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거점형 늘봄센터에 대해서 문제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층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놨고요, 설계할 때도 저희가 계속 같이 아동과랑 해 가지고 관여를 할 거고요. 저희가 그 거점센터가 구암초등학교에 있잖아요, 하나? 그 하나가 있지만 지금 운영하는 면에서는 조금 부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서부지역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카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말하자면 앉아서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해당 과, 저희 시청에 있는 해당 과가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뭐 늘봄센터 하는데 그 비슷한 유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늘봄, 지역아동 그런 식으로 봤을 때에 이곳이 그 지역에 거점센터로서 수요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습니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늘봄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수시로 늘봄협의체를 할 때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그 대표자들이 와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것들 같이 협의해서 상생하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무슨, 물론 이런 기능을 하는 센터가 많으면은 뭐 나쁠 거는 없겠지만 지만 기존에 있는 곳들도 사실은 늘봄이나 그런 것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종업계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의견을 제가,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면 ‘사실상 이름은 좋지 큰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전달했나가 참 의심스러운 거예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 이런 쪽에서 하지 않는 말하자면 대학에서 전문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좀 더, 또 말이 바뀌죠. 거기서 그 늘봄센터의 시간대와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동소이하는데 굳이 구분을 둬서 안 하는 걸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말하자면 지역아동센터나,

경민

설경민위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선택해라?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쪽, 아니, 선택이 아니고요, 그쪽하고 연계 협업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다목적체육시설 및 그때 그 수영장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운영권은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의 발생될 수 있는 우리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완벽하게 다 끝난 상태인가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교육부하고도, 대학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협약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가 절충이 되면은 나중에 설계단계 끝날 때쯤까지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유지관리.

경민

설경민위원

유지관리를 할 때 유지관리 비용을, 저희가 운영만 하는 것이지 유지관리는 대학교 측에서 전체를 다 하고 우리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시설 유지관리는 당연히 대학에서 하고요, 다만 그 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에 필요한,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 다 그럼 그쪽에서 확실히 하기로?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협약에 넣을 예정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들어갈 비용은?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운영비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운영비.

경민

설경민위원

운영비?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운영은 전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하고 그 대신 뭐 수영장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요원 같은 것들은 학교의 학생들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걸로, 최대한 운영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운영 시간대는 그것도 그쪽이 주관하고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도 저희가 정해서 똑같이, 체육수영장 하는 시간하고 똑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완벽하게, 그럼 저희,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시에 똑같이.

경민

설경민위원

아,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학에 특별히 할애되는 뭐 그런 공간과 시간은 없나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건 말하자면 특별히, 저희가 그때도 처음 계획할 때부터 자기들, 학교 윈윈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학과들 말하자면 수영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필요할 때만 한번씩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가 여기가 보면 국도비 직접 지원인데 지금, 저희 시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 31억,

경민

설경민위원

31억?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31억 5천입니다. 10%,

경민

설경민위원

국비,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10%.

경민

설경민위원

예, 10%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국비니까 뭐, 하긴 국립대학교니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0%라고 할지라도 적은 돈은 아니네요, 31억 정도면 많은 돈이네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반드시 지역과 연계하게 돼 있는 거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저희가 10%를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업 구조인 거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하게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위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완벽하게 시민 중심의 수영장을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잠시만요, 저, 과장님, 설경민 위원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점형 늘봄센터를 2층에다 둔다고 했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근데 지금 군산도 늘봄센터 시범으로 지금 한 곳이 있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근데 그곳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봄협의체,

미숙

송미숙위원장

협의체만 만나면 소용없어.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서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니까 그 사람, 근게 그분들은 그 협의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끌고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범사업을 했을 뿐인데 지금 현재도 겹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 거예요. 학교에는 교육복지에서 돌봄교실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도 있죠.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시간대에 해야 될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야. 그쵸? 알아들으셨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너무 많은데 늘봄까지 또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을 다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없는데 분산을 시켜 가지고 몇 명 데리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걸맞지가 않다.’ 이런 말을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세요. 그니까 여기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접근성이, 지금 학교 내에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학교 내에 있고 오는 아이들이 인자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와야 될 건데 이제 접근성도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니까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번 해 보세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보조자료 11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학연계 고등학생 학과체험형 진로캠프가 굉장히,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혹시 작년에, 지금 고등학교가 9개 학교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 12개입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아, 고등학교가 12개 학교?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김영란부위원장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학생 수는 7천 명 정도 됩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럼 12개 학교에, 올해 여기 사업을 신청한 학교가 6개 학교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비슷했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작년 현황이고요, 올해는 최대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학교, 더구나 7천 명이나 되는 학교 중에서 631명만 참여했다면은 이건 우리가 홍보나 학교 측에 조금 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미참여 학교는 어떤 이유로 해서 참여를 하지 않나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깐요, 학사 일정에 맞지 않아서 한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진로라든지 직업 선택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성균관대학교에 특화사업이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34쪽에 보면 우리 군산이 발달장애 그 평생학습관이 처음에 세워졌잖아요. 상당히 선도적으로 우리 군산이 앞장서고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에 왔을 때는 저희가 인근에 익산이나 전주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선도적으로 그 장애인 학습관을,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딱 세워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 쉼’ 운영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좋은 프로그램에 비해서 또 참여 인원이 좀 적어요.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들의 이동이라든지 부모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런 내용들은 우리 좀 보도를 언론에 보도를 좀 해서 그분들도 다수의 사람들이 ‘아, 내가 집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나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느끼게 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김대중 계장님이랑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요런 사업 프로그램함으로써, 나도, 성취감을 느껴, 보람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이런 것에 조금 외부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국장님, 교육지원과가 복지정책국으로 들어온 게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복지와 교육은 한 덩어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왜 덩어리로 보는지를, 관점.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어차피 복지라는 것은, 복지라는 것은 다양 각계의 폭이 넓기 때문에 교육도 하나의 교육 차원으로,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고 ‘복지는 교육이다. 교육은 복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지금 우리 인제 앞에 교육발전특구도 3년 동안 사업이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3년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미래사회하고 교육의 변화를 인제 도모해야 되는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봐요. 시는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있다가 군산시가 없어질 건 아니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교육과 모든 것도 다 그렇지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제 2050년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시는 그때에도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는 아이들도 살 거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 학습이나 프로그램은 교수, 뭐 학교에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위주, 학교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는 좀 철회하시고 놓고 갈 건 놓고 가고 우리 교육이 갖고 가야 될, 우리 미래세대 2050년도에 군산에 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행정적으로 막 어떤 사업을 도모해 갖고 바로 지금 뭘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그런 비전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 교육 대계를. 그니까 예를 들면 기술 변화에서 인제 인간이 하던 일들을 AI 인공지능 탑재한 기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에는 대체 인력이 돼. 아이들이 직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낙오세대 출연이라고 하죠? 졸업장을 갖고도 졸업장이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계기로 사회에 같이 갈 거냐, 동반해서 갈 거냐. 직업도 정형화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군산시에 직업이라는 것에 교육이라는 것에 맞닥뜨린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여기서 교육받을지에 대해서 저는 이 과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그런 장기 비전을 세우라고 이번에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런 면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장기적 플랜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어느 누군가는 담당을 해서 세워야지 우리가 그때 가서 대비를 하지 어느 순간 갔는데 2030년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년하고 나면 누군가 또 올 텐데 어떻게 대비할 거냐는 거죠. 그때도 프로그램만 할 순 없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 대안을 세워서 제시를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38페이지, 아니, 38페이지라네, 아까 우리 36페이지 인재양성 부트캠프 충분히 잘 아시죠? 작년에 저랑 그렇게 논쟁을 했었으니.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조례에서, 조례를 어겨가면서 공모하지 마십시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조례 절차를 어긋나는 사업은 이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장담하십시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동료 위원들이 했던 거 보충 좀 할게요. 그 군산대 복합센터 건립하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아직 군산대하고 협약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남아있는데 어쨌든 군산대가, 이제 3층, 4층은 군산대가 할 거고 지하부터 2층까지는 이제 우리 시가 활용할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늘봄센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어떤 것을 해야 될 건지를 좀 의회하고 상의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늘봄센터를 아예 들어간다고 집행부에서 못 박지 말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뭔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겹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인제 어쨌든 군산대 그리고 미룡동 그쪽이 동지역이지마는 시내 쪽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좀 의회하고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75쪽에 지금 아동센터들 예체능, 예체능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부터 계속 제가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제 여기 우리 교육복지국으로 와 가지고 이제 아동청소년과랑 다 겹쳐서 아이들 사업이 이제 중첩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인제 저기 문화관광재단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동센터에서도 지금 일부 아이들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겹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럼 향후에는 이걸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은 넘길 건지 그런 것들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근게 이 중복되는 것들이, 이상하게 우리 시가 과끼리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을 좀 이제 하나 국으로 묶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좀 해 주시고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자몽에 테니스장 그거 때문에 지금 시끄럽던데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설계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것은 교육청이 우리 시하고 협약을 아마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초등학교 그 부지에다 자몽을 만들고 거기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것을 한다고 지금 우리가 자몽 운영비를 50%인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테니스장을 일부 어른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은 저희하고 처음에 맺었던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파기가 되는 건데 왜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들 쉽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우리 시의 입장을, 좀 최초에 거기를 초등학교 부분을 우리가 교육청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자몽을 만들고 또 그 주변에 또 뭐죠, 시설들 만들었잖아요, 증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 시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근데 그걸 그렇게 교육청에서 협약했던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그 협약 내용들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셔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시고 혹시 협약서 있으면은 한번 좀 주시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네문화카페를 하는데 동네문화카페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가족형도 하고 직장형도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있있고. 지금 각 그 가게별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매니저들이 해서 지금 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직장이나 가족들이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거기도 매니저가 체크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매니저가 가서 그것도 확인 하나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것들이 지금 제대로 다 되고 있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매니저들이 다 체크를 하니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 자료, 보조자료 20쪽을 보면은 14개 그룹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뒤로는 19개 그룹도 있고 막 쭉 있거든요. 쭉 있는데 이것들이 숫자가 뭐 4명, 주가 이제 4명이에요, 주가 4명으로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가 혹시 아세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이제 가족친화 쪽을 유도하다 보니까 일단 4인으로, 동카는 기본 5인인데 가족은 4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인 이상. 그래서 4인 기준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 동카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4인이에요, 아빠, 엄마, 애기들 둘. 그면 피아노를 해. 그럼 피아노를 그 4명이 가족이 그냥 피아노를 배우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가서 배우는 거 맞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피아노도 있고 우쿨렐레도 있고 기타도 있겠지만 지금 동카랑, 동카하고 똑같은데 말하자면 계층이 가족으로 묶였다는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쪽, 21쪽, 22쪽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악기들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가족들이, 이것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남자컷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 헤어에서 지금 하던 거잖아요? 가족들이,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어떤 거요?

동완

서동완위원

22쪽 11번 남자컷을 갖다 이제 미용실에서 배우신다는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가족들이.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봐야 돼요? 가족들이 미용, 남자컷 하는 걸 배운다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웃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그니까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니까 저도 현장은 안 가봐서 몰라요. 하고는 있다는데 이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2시간 동안을 갖다가 지금 가족 4명이서 남자컷 하는 것을 갖다 배운다는 거잖아요, 머리 자르는 것을? 그러면은 애들이랑 같이 이걸 배우는 건데 이걸 왜 배우는 거지, 이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애들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니까 아주 애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족이 머리 자르는 컷하는 걸 왜, 가족끼리 이걸 몇 주를 통해서 그걸 배우냐 이거죠, 이게. 아니, 그런 것들이 몇 개 눈에 띄어서. 근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건 좋아요. 좋았는데 좀 매니저들 통해서 꼼꼼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그냥 소모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제대로 시민들한테 다양한 체험거리를 주고 이것을 사업을 가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인제 그 23쪽부터 보면 동로동락 해서 직장 5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보면 뭐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인제 아무래도 직장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하지 않는 요가라든지 댄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요가나 댄스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이것들은 그런 공간들이 지금 확보가 돼서 지금 하는 걸로 볼 수 있나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이게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아니, 왜 그냐면 저희가 동네문화카페 초창기 때는 공간이 확보 안 됐는데 형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완해서 이제 그러진 않는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봐주시고.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4쪽에 9번 피아노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군산 땡이라는 것이 학교인가요? 군산중인가?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가족들이 하는 거는 피아노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했어, 학원. 피아노가 많아요. 근게 배우겠지. 그면 학교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잘해봤자 1대 있을 건데 이걸 5명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일반 상가에서 하는 것들은 보면은 뭐 1시간, 2시간씩 해서 그 다양한, 그러니까 성, 그 연령층이 다양한 분들이 그 취미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이제 취미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매니저들 통해서 꼼꼼히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자료만 하나 주시겠어요? 보조자료 7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39개소가 24년도에 이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그 시설이나 그다음 여기 2개소는 아동복지시설이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시설장 이름, 주소 좀 주시고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리고 24년도에 그 지역아동센터 한곳에서 몇 명이 이 교육을 받았는가 그 명단 좀 한번 주시겠어요?

홍순

박홍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8 명) 부시장 김영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