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남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건설과를 시작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에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수 건설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께 협의사항으로 총 42쪽인데 건설과는 대부분 사업보고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31쪽까지는 하고 이월사업비 및 계속사업비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는 할 수 있도록, 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질의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들으셨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8페이지 혹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사업위치 선정이 다 정해진 건가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소하천 정비는 고창군 16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65개소를 10년에 한 번씩 재정비 수립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년도가 재정계획 수립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5개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경지정리한 배수로도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행안부 지침을 보면 배수로 경지정리 되어 있는 배수로는 제척을 해도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배수로는 제척을 하고 제척 용역을 통해서 나머지만 재수립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따로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상황에 맞춰서.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그러면 따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민원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정비를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주시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소하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리고 또 농로포장이나 경작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꼭 우리가 3m로 정해져 있어요. 폭이.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일반적으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나 보면 트랙터나 이런 장비들 큼직큼직 하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넓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꼭 3m, 전에부터 내려온 것이 3m, 폭이 옛날에는 2.5에서 3m까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넓힐 수 있지 않나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건설과 와서 보니까 3m는 3m 4m는 4m 하다 보니 옆에 여분이 적게는 50cm 많게는 70cm남고 적게는 20cm도 남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고 2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추려서 이번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까지 포장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조금은 어쩔 수 없지만 넓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경작로나 농로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농사짓는 장비들이 크잖아요. 왔다갔다 하는 불편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해줘도 되겠다. 본 의원이 봐도 어느 정도 경작로나 농로포장은 되어 있으니까 남은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두 가지만,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씩 남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경지정리지구 보면 길이가 100m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90m나 80m하고 남은 구간은 어떻게 정리계획을 하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그것도 제가 보니까 그런 잔여구간이 남아 있는 것들은 예산이 과목에, 1,500이면 1,500예산이 확정되어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가 10m나 15m 남으면 집행잔액분이 있으니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부터 사업은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왜냐면 사업을 하다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씩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일을 잘해놓고 우기철이라든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남은 잔액을 내년도에는 예산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목으로 따로 세워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은 잔여 몫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하나만 더요. 지금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해요. 그런데 고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잘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가 제대로 차선도색이 안 되어서 봄철이 되면 안개도 많이 끼고 밤에 이동하는 차량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또 교통사고 우려도 있어서 차선도색이 시급하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쓰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현재 읍면에서 차선도색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차선도색 대상지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것을 설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고창군 도로를 본다면 몇 만 킬로 되는데 그걸 다할 수는 없고 읍면에 우선순위 올라온 사업가지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난번에 그래서 나는 건설과에서 하는 일인지 모르고 지난번에 해리에서 아산 쪽으로 아침에 일찍 왔는데 그때 안개가 껴서 차선 도색이 안 되어 있어서 정말 안 좋더라고. 그쪽은 전혀 자체가 없는 것 같에. 구 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서 그때에도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니라 전화를 했더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만요. 이런 곳 급한 곳은 찾아서 해주세요. 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기 해요. 중요하지만, 현장을 가보죠? 팀장님들이. 가서 보고 빨리 급한 데는 해줬으면 좋겠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무장 골재채취장이 있어요. 이게 복구예치금이 6천만 원, 보증금이 3억 4천 이 액수로만 복구하는 거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4억 원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큰 구덩이가 두 개가 있는데 물이 차 있어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어서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물환경 그쪽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이것을 밖으로 물어버려도 이상이 없다는 공문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도 자주 밖에서 사실 기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 사실 부족하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약간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부족하면 예산군비투입이 됩니까? 복구비하고 보증금 한도 내에서 만 복구를 합니까?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추가적으로 설계를 하고 설계한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어디다 청구를 해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골재채취장에 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가능합니까?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구상권 청구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는 부도도 나고 변제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 사업장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골재채취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구예치금이라든지 받은 놓은 것 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는 사실 나중에 잘못되면 군비투입이 상당히 되는데 이게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자주 바뀌고 직원들도 이동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군비가 많이 투입될 소지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골재채취장에 허가가 났을 때 충분한 복구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넘어섰을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폭은 어느 정도 팠는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복구비용 한도가 넘어가는 수가 많거든요. 아마 이 돈으로는 정상적인 복구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고 지속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이 서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 한도 내에서만 예치금 한도 내에서만 복구를 하다보면 주변경관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수가 생기고 그 주변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매뉴얼, 대책을 세워놔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플러스 곱하기 2를 해도 다 못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누가 책임집니까? 구상권 청구해서, 그 회사 부도가 나있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우를 보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복구예치금라는 것이 거치를 하시는 분들은 현금으로도 예치를 하고 또 건설조합가서 예치를 하고 그런 경우인데 그럼 복구예치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생각해서 사실은 운반하는 순성토인데 순성토 거리를 복구내력을 보면 5km에서 7km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대산에서 골재를 채취를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근방 무장이나 그쪽 근방에서 복구계획을 토사를 채취해서 거기에 넣는 걸로 복구계획을 수립이 되는데, 그것을 방법을 달리하자,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가장 먼 고창군 지역으로, 예를 들어 대산에서 하면 성내 쪽으로, 성내까지 하면 거리가 12, 13km나올 겁니다. 그런다면 순성토 운반이 그렇게만 했는데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의 복구금액에 배 이상 오른다는 것을 체크가 됐거든요. 올해부터 다시 골재채취 나가는 곳은 그런 형태로 내부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세워두기는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세우지만 마시고 딱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사실 허가기준을 벗어나니까 그런데 그거 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깊이 얼마 폭 얼마 했는데 계속 가서 지켜볼 수 없는 것이고. 하다보면 욕심 것 계속 파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계획만 세우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매뉴얼을 정해놓으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질의라기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하네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시범적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고창군청 등 했거든요. 어디까지인가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연합신경외과에서 군청까지 거기까지를 시범적으로 사각과 보도블럭이나 육각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것을 특수콘크리트로 해서 그런 걸로 해보자. 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훨씬 괜찮다 싶으면 다음에 보행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로와 선운사2길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고창군청에서 읍성 가는 쪽이 관광 가는 길이에요. S자 도로. 읍사무소 앞쪽은 다 보도블럭을 새로 깔았어요. 그런데 이쪽 눈 많이 왔잖아요. 완전 실리콘 같이 깔아져서 다 들떠서 눈이 와서 제설을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집 앞 쓸기를 하니까 쓸어도 통로를 도로에서 인도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 쓸어도 그게 계속 걸려서 쓸어지지가 않아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약간 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4, 5월 달 정도 되면 그것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보행환경 종합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0억짜리 공모사업 따온 것이 있어서 그것이 괜찮다 싶으면 주민들 의견이 훨씬 좋네, 사각블럭보다 이게 훨씬 좋다고 하면 중앙로나 선운사2길 그런 곳은 전체적으로 그걸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사각블럭 저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깔아도 얼마정도 지나면 물이 막 걸어가면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관광지 길인데 너무 쓸어도 너무 쓴 것 같지 않고 너무 지저분하니 이쪽 관광지 길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명사십리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확포장을 하려다가 환경단체나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못받아서 길을 못낸 걸 알고 계시나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지금은 일정정도 협의가 되어서 진행하는 건가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에서 지방환경청에서 협의를 하는 데 그것이 지방환경청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지방환경청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 조건이 연안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저희한테는 상위법인데, 해수부에서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해놨는데 그것이 도로를 폐지하고 위치를 변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비계획, 변경계획이 승인이 나면 지방환경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예상은 그런데 의도치 않게 또 환경단체 반발도 있을 거고 사고보호에 대한 위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잘 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이면 무리하지 말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조민규의장
또 하나는 농로포장을 할 때 포장을 하면 대체적으로 교차로 있죠. 사거리. 논이나 밭도 마찬가지고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데 폭을 3m로 해놓으니까 코너는 일반 트럭이나 승용차도 못 돌아요. 과장께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코너를 도는데 다 못 돌아서 뒤로 해서 운전 잘하는 사람만 해요. 그러면 트럭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코너를 계속 돌고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고창군의 실태조사를 해서 원형이든 방법은 달리하지만 그 코너 저기만 1m 정도 사각을 해주면 모든 차들이 원활히 되고 트랙터도 대형화 되어서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깨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고창군 전체를 실태점검을 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할게요. 또 거기에 끝선에 가면 포장을 하고 끝에 가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갔다가 차를 돌려오지 못하고 다시 후진해서 나와야 하고 100m, 200m도 이런 끝선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수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설명은 잘 했고. 12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의료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어느 선까지 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단은 제한사항이 고창군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 해당이 되고요.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인데 직장인의 경우 월 보험료 납입금액이 12만 7,500원, 그다음에 지역인의 경우 5만 7천 원, 이하 기준점이 그렇게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우리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지 알았는데 다 안 되는 것 같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소득층인데 안 해주느냐, 나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어제 현장에 가서 직접봤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65세 이상은 무조건 모든 군민이면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태반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어제 알았어요. 65세 임플란트를 해주는 범위가 이렇게 몇 명 안 되겠던데.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고창군 작년 같은 경우에.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53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다 해줬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530명 신청해서 현재 시술 중에 있고 시술이 완료가 되어서 치료비가 나간 경우, 시술이 완료된 인원은 387명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많이 나가네요. 그런데 또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많이 하던데. 그러겠죠. 저소득층인데 뭔 이유가 있어서 안 내주니까 그러겠죠.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또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더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임플란트 틀니 의료비 지원 하고 또 찾아가는 우리 마을 주치의 이거 있죠. 이거 잘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인지 진짜 잘되는 것인가.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현장에 가서 저희 나름대로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심리지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군 보건소에서 나가요, 지소에서 나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군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렇게 해서 관할지역이 있기 때문에 함께 편성이 되어서 경로당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미지는 괜찮고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다만, 작년, 저번에 가셨을 때 이분들이 조금 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물품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양하게 사업물품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말씀 들으면 아주 좋은데 본 의원이 65세 이상 되어서 우리 공음 보건지소를 갔더니 완전히, 의원인 내가 갔는데도 의사분께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 내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전화도 했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도 잘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65세 이상 되어서 보건지소를 찾아갔어.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게 보건지소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면민들이 얼마나 거기를 찾고 얼마나 평을, 보건지소 및 보건소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의 불성실 근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공보의한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월 달에 행정처분을 하였고, 사실 의사의 개인의 면허 부분에 있어서 진료 하는 부분은 의사의 단독 판단이기 때문에 넘을 수는 없으나 그간 군민들께 보였던 진료 행위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도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실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개선이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그 뒤로는 보건지소는 안 갑니다. 보건진료소는 갑니다. 보건진료소 가서 주사 한방 맞고 약 좀 지어오는데 보건지소가 그렇게 하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소장님 그걸 알고 계시니까. 관심 있게 의사선생님들이 물론, 젊은 의사선생님, 솔직히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해야 하는데 자고 나와요. 간호사가 부르면 자고, 머리도 단정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고, 의사선생님이 저래도 될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서민들이잖아요. 면민들이. 그렇게 가면 보는, 풍기는 보건, 병원 가면 의사선생님들 깔끔히 가운 입고 멋지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다시 한 번 일부 공중보건의사 불성실 근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주치의사제 지금 608개 경로당, 늘었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신규 포함이 있습니다.
차남준부의장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단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의무적으로 두 번을 방문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차남준부의장
소장님. 찾아가는 우리 마을 주치의사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문제도 기본적으로 계속 똑같은,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찾아가는 주치의사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단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이에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거죠. 성과가 좋다고 하시니까 성과가 좋으면 방안을 강구하셔서 진료소가 없는 지역은 한 달에 한 번을 간다든지, 그것도 적은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면 단위에 병원이 없어진 곳이 많아요. 심원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나오는데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찾아오는 사람만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서 군민들을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사제도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오전에 진료를 하고 오후에 일정을 잡는 부분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가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의사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안을 강구해서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0
속개 11: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이번에 하면 거의 마무리 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공직생활을 얼마나 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34년 정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34년 고창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열심히 했잖아요. 여하튼 마지막 업무보고여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고창농업의 최일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농업농촌을 위해서 일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공급을 금년도에는 순회하면서 공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 공급할 때 먼저 신청을 하고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또 어느 규격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규정대로 사전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14개 읍면을 다 순회할겁니다. 이를 테면 성내면이다 하면, 목요일이라고 하면 그 전에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그 양을 싣고 성내에 지정된 장소에 가면 한 시간 안에 농가들이 나와 있으면 트럭으로 배송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농가까지는 안 가고 면 소재지까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것을 홍보해주시기 바라고. 왜냐면 유용미생물을 이렇게 공급한다고 하니까 농장에서 기다리면 해주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상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유용미생물의 중요성은 농가들이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확대 공급하라고 해서 예산도 더 세워고 한만큼 유용미생물을 통해서 고창 농업이 더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토양분석실 활용하고 토양분석실 가기 전에 우리 농약 검증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전분석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혹시 전국에서 고창 농산물이 농약 검증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율이 1.1%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분석하는 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특히 고창에는 멜론이 주산지로 변모를 하고 있어요. 멜론이 농약 분석에서 검출되면 멜론이 큰 타격을 보니까 멜론 농가 교육할 때 농약 잔류 검사를 안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교육 때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멜론 교육 계속 하죠? 그래서 멜론은 우리가 여기에서 했더라도 그것이 부산에서 나올 수 있고 대구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해서 농약 검출이 안 나오는 그래서 고창멜론이 더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토양분석실에서 토양분석을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양이 너무 많던데 올해 복분자 식재를 하는데. 토양분석을 해서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분석을 해야만 식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하시는 분들은 토양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토양분석을 했어. 예를 들어서 내 토양에 토양분석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검증표가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면 결과지가 나오며 농가들한테 그냥 주는가, 아니면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임정호 복분자 심을 때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방문할 때 다 해드립니다. 만약에 우편발송하기도 하는데 각종 상담소라든가 저희한테 찾아오면 안내를 충분히 해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소장님 통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 토양검증읕 했어. 결과지가 나왔어, 그러면 농가들한테 충분히 해서 그 농가에 땅은 석회가 부족하다. 칼슘이 부족하다. 아니면 짚이 부족하다. 질소질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해서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정확히 해줘야 해요. 그래서 토양분석실에서 그 많은 양을 토양분석해서 농약검출해서 다 하기는 해. 하는데 농가들이 그걸 제대로 인식을, 그냥 우리가 복분자 심기 위해서 토양분석만 하는 식보다는 그 결과지를 보고 토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부담도 가네. 아무튼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18일 날 임시회 시작하면서 의안심사 했던 내용. 그때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 산출근거 하면서 업무보고 때 질의 할 테니까 이쯤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배양관에 대해서 지금 고수에 있죠? 운영이 되고 있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배양을 해서 종묘로 농가한테 지급을 한다. 종묘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종묘를 받는 사람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설보조를 받은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육묘장 정도, 시설이 있는 자. 조례개정할 때 일부개정조례는 뿌리고창인에 대해서 종순지원으로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종묘로 해놨단 말이에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따지면 뿌리고창인에 대해서 종묘를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뿌리고창인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조규철의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니까, 어쨌든지 간에 50%감면조치를 조례에 의해서 무상이나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뿌리고창인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뿌리고창인에 대해서는 종묘를 주는 거예요? 종순을 주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종순으로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묘 자체가 순으로 되어서 순을 가지고 육묘장 땅에 심었을 때 거기에서 뿌리가 나오거든요.
조규철의원
일단 배양관에서 종묘로 나와서 여건에 맞는 사람의 종묘를 주면, 종묘를 과정을 통해서 종순으로 생산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으로 정식으로 들어가고, 뿌리고창인은 이 시설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려면 종순으로 줘야 맞지 않겠나,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종순을 주면 육묘장 안에 거기다가 심고 나면 거기에서 15일정도 되면 옆에서 축지가 나옵니다. 그 축지를 사서 논밭에 심을 수 있고 옆에 늘려서 확대해서 나갑니다. 한 종순을 가지면 10개까지 확대가 됩니다.
조규철의원
자료에는 산출근거를 보면 10개로 해서 환산을 했고 8개에서 18개로, 어쨌든지 간에 내용은 충분히 자료로 커버가 돼요. 그러면 뿌리고창인한테, 규정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이 뿌리고창인 대상자에서 1인당 최고 몇 개까지로 정했으면 좋겠다. 무한대로 해버리면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는 것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5천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당초에는 하우스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에서 군민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첫해다 보니까 앞전에 최대 5천주까지 했었거든요. 대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소농가가 하다보면 세부계획을 탄력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종묘를 많이 생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왜 그러냐면 필요하면 대답하고 나가버리면 끝나 버리니까. 과장님이 해줘도 좋고, 종묘가 아니라 종순으로 5천 주면 약 250평정도 되더라고요. 평당 20잡고 이정도면 전문적인 영업의 차원으로 경작을 하지 않는 다고 이해하는 선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고창군 뿌리고창인 36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70년 이상 산 사람, 3세대, 굳이 나누면 여기 3세대라는 사람은 한 세대에 여러 명이 살 수 있잖아요. 세대별로. 세대별로 지원할 것인가, 개인별로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했었는데 이런 것을 규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면 좋겠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조례를 하면 기획실도 있는데 조례개정이유가 뿌리고창인의 종순을 지급하는 걸로, 보조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산출조서도 이것만 해줘야 해요. 조직배양관 운영비, 일반운영비, 기타 씨앗분까지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왜 조직배양관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면 이 예산이 수반이 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굳이 왜 넣어요?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조례를 할 때 산출 이건 의무단 말이에요. 산출 내역은 조례는 넣어줘야 해. 예산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됐을 때. 이것은 사실을 근거로 하라는 차원이에요. 의무라는 것은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요하는 거예요. 산출근거도 명확히 해줘야 한다. 이정도 하고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산출근거로 보면 조금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정도만 할게요. 여러 모로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종묘를 주면 뿌리고창인이 현장에 이것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재배를 못할 수 있고 그다음 종순을 한다면 고창군에 종순 전문업자가 없죠? 판매업자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형면적 하시는 분들은 1차 무병묘를 천 원정도 사다가, 육묘장,
조규철의원
여건이 되면 이것을 종묘로 갔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인 사람은 돼. 종순으로 갔었을 때 종순은 현장에서 파는 사람이 있어야 종순을 구입할 것 아니야 그 말이죠. 고창군은 종순을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 없죠? 서재필이 있는데 서재필은 계약재배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사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이왕이면 고창에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범포랑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부분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산정 산출도 여기 90원으로 잡았더라고요. 90원의 50% 45원으로 그렇게 산출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단가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님.
성만
박성만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34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고창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소장님하고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활력 넘치는 귀농귀촌 1번지 고창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2023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24년 작년 상반기부터는 하나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내일모레도 임시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전에 많이 시끄러움 많고 뭐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귀농귀촌 하는 분들한테 어떤 사업, 보조도 해주고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어떤 여기도 보면 귀농귀촌 지역 융합 교육 추진이 있더만요. 제가 봐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하고 조금 더 화합을 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가는, 갈등 없이 잘 지내는 제가 봐도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그래도 화합이 잘 되어야 고창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것 아닙니까? 교육 쪽에서 그런 부분을 갈등 없이 지역주민들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소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떤 사업을 보조를 하더라도 그래야 사업도 자기 뜻대로 이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의원님.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고창의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그래요. 쌀이 왜 남아돌아갈까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소비가 감소된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담수량이 높다보니 품종에 의한 수량도 높아지고 농가들이 수량을 높이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실제로는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쌀 소비량도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쌀이 남아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는 조정제를 철회하라.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쌀에 대해서 대체작물을 심어라. 그렇게 해서 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콩이 밭작물이다 보니 논에 재배하면 작황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작황이 못되는 경우가 많다. 농가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또 콩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수매를 안 해간다. 현실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해줘야할 일이 논콩에 대한 기술보급,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밭작물에 대해서 콩과 땅콩을 시범포로 운영하고 신기술을 운영하고 경쟁력을 향상한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요. 논콩에 대한 기술개발, 기술보급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밭작물 중에서 특정해서 콩하고 땅콩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창이 특히 대산, 성송이 땅콩이 재배면적도 넓고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300평당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수확랑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떨어지는 이유가 농업인들이 사실 고령화 되다보니 적기에 약재 방제라든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땅콩도 예를 들어서 품종을 우리 고창에 맞는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기술을 보급한다든가 해서 생산량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땅콩 전문가가 와서 특강을 했는데요. 그분이 품종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소장이 얼마 남았는데 마지막, 마지막 그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6월말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얼마 안 남았네. 그런데 다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창에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를 보면 이상하게 기술센터 소장을 거치면 군에 주요요직을 하나씩 다 차가지고 들어오더만. 지금까지 보면. 지금 네 명 다 지금 있잖아요. 소장 출신들. 그렇죠. 우리 현 소장께서도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되지.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고창에 농업인구가 72, 73%, 다른 것과 같이 하는 농업인까지 따지면 더 돼요. 그러면 농업 소득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군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농업이 정말 잘 되어야 하고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고창이 자립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군이 스스로 만들어져야 된다. 저기 내가 앉아있는 분들 보면 부군수도 성내, 기획실장도 성내 촌사람 다 농사지으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창군에 농산물 브랜드가 있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뭐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하면,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브랜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 수박,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수박은 농산물이고. 내가 6월에 끝나신다고 하니까 저하고는 잘 지냈잖아요. 할 말은 하고 가세요. 아부만 하면 고창에 발전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군정질문 때에도 보충질문 나가서 한 것이 군수 앞에 계실 때 한 이야기에요. 쓴 소리 할 줄 알아야 된다. 직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고창에 발전이 온다. 그런 이야기 기억이 나나요? 안 나요? 내가 분명히 두어 번 했는데. 몰라도 좋고. 그거 안다고 해서 불이익 당하는 것 없잖아요.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왜 그러냐면 우리 고창의 브랜드는 높을 고창이었어요. 높을 고. 아시죠? 높을 고창이었잖아요. 그 높을 고창 홍보하는데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10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없애버렸어. 그래서 아마 어느 창고에 가면 높을 고창에 대한 그 박스 있죠? 이게 지금 썩어서 나자빠져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권은 바뀔 수 있어요. 권력은 바뀔 수 있어. 그러나 우리 고창에 유익한 그러한 정책이나 어떤 사업들은 보완을 해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복잡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읍에 가면 단풍미인쌀이 있죠? 이게 언제 브랜드가 생긴 지 아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는 오래 됐다고,
인규
최인규의원
유성엽씨가 시장을 할 때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20년 되나, 그때 단풍미인쌀이라는 브랜드를 유성엽 시장 때 만든 게 지금까지 와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농업인으로서는. 적어도 농업 소득을 먹고 사는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 농업활력과, 산림과, 축산과, 또 기술센터, 지금 많은 농업분야에 농축, 이제 수산업까지 하면 더 많고, 이러한 우리 고창에 진짜 브랜드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도 곧 떠날 수 있고 나도 이제 결정을 할 때가 다가오는데 적어도 우리 고창에 미래를 한번쯤 공직을 34년 하셨다고 하니까 적어도 34년 동안에 내가 무엇을 고창에 남겼는가는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군의원 하면서 남긴 게 많아요. 독감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나는 많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냥 군 의원 배지 달고 왔다갔다 하려면 나는 안 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고창에 농업의 미래를 한번쯤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한 가지라도 해주시고 가시면 참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안 하시더라도 부탁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창수박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어서 심덕섭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5만원 짜리 수박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비파괴 당도 선별은 유통센터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연합사업단이나 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용을 못해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5만 원 짜리 수박이다 보니까 수박농가들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농가가 그 수박을 출하할 수 있는 요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어. 그러다 보면 자체도 5만원 수박이라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통해서 수박, 고창수박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농가들의 분란의 소지가를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예산은 현재 한정적으로 얼마 안 되는 예산, 전체예산이 6천만 원 되는데 교육비가 천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칫 고창수박이 전북 고창 수박이 고창에서 생산하는 수박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전부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칫 지리적 표시제 고창수박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통해서 명품수박 5만 원짜리 수박을 떠나서 명품수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협화음, 어떻게 보면 내 수박은 그때 나가서 5만 원이 되고 내 수박은 2만 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장경험이 충분하시니까, 예산도 충분하지 않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속개 14:00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섭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소장님. 첫 보고인데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선운 파크골프장 조성이 올 4월 달에 준공인가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당초 3월 준공예정이었는데요.
성만
박성만의원
일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부분이네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고, 조경하고 나머지 잔디만 식재하면 될것으로 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건축은 별개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건축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토목공사만 준공 예정이고, 잔디 같은 것은 싹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3월 중에 식재예정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건축은? 언제까지에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금년 3월까지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만
박성만의원
아, 별개로 거기에서 따로 저기하는 거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건축물에 또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들어가잖아요. 같이 또 연계가 되어야지 빨리 조성이 되어야 일을 볼 수 있는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겠고만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두 사업이 협업을 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같이 협업을 해서, 어쨌든 협의를 하겠고만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우리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15개 대회, 군비가 안 들어가는 대회도 있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군비 안 들어가고,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도비나 다른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고인돌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 여기 혹시 군비 들어갑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군비하고 도비 같이 50%씩 들어갑니다.
임종훈의원
이게 지금 올해까지 혹시 진행여부는 확정이 됐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올해 지금 방금 협의를 했는데요. 4월 경에 개최 예정입니다.
임종훈의원
3회째 개최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LPGA선수들 중에 102명 중에 40명이 한국선수인만큼 골프는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대표 종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고창군이 한 개의 골프장을 더 신설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군 단위에 4개 있는 골프장이 전국에 없을 정도로 시설면에서는 갖춰져 있는데 이 골프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조금 미온적이기도 하고, 이 아마추어 골프대회 또한 대한아마추어 골프대회, 전국 골프협회에서 고창CC로 유치를 한 것이지, 고창이 유치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본 의원도 고창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피력을 해서 온 사례이기도 한데, 3회 째 하기 때문에 고창군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유망주들이 얼마나 고창을 제대로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4개의 골프장이 지어지기 전에 그래도 골프대회 다운 골프대회도 열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추어 말고도. 거기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50대50이라고 말씀하셨고 3회를 하는데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머물러 있다는 것도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천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집계한 바로는 천여 명이 훨씬 넘습니다. 당시에 오면 숙박도 어렵고 지역에 있는 식당들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상황인데 조금 더 예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임종훈의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서 관계자분들 오시면 이런저런 전달도 드리고 대접도 하고 하는데, 예산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고창군에서도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게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현장에 들은 것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TF팀이 꾸려졌어요. 본 의원도 유치하기까지 과정 속에서는 강력한 표현들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지타산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그런 염려도 했어요. 이왕에 결정된 것 준비잘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파크골프장 여기 공설운동장 있는 곳이요. 너무 협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용하기 때문에 홀컵 주변이 잔디가 민둥산이가 되어버렸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조잔디라도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체크를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서남부권이 이제 토목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하면 이제 잔디만 입히면 끝나버리거란 말이에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잔디하고 조경만 들어갑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 이제 파크골프 매니아 표현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는데 평지에서 난이도가 그만그만 해서는 골프장을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이용객들이 외부에서 오기에는 조금 그럴 것이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 반영이 됐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언덕 같은 것도 설치를 많이 했고요. 벙커 같은 경우도 해서 난이도를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이 설계가 곧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본 의원이 방금 전에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여기는 설계할 때부터 고창군의회, 본인한테도 조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그때 전화를 드려서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여성분들 생활체육 하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체육 말씀하시나요?
선덕
이선덕의원
아니요. 실내체육관.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소통해서 불편한 사항이 더 있는가 확인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여성분들 많이 힘들어 하고 어쨌든 고창군 여성들이 그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십시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관심 갖고 찾아보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도 매끄럽게 잘 해주시고 했는데, 고창사업소에 볼 때 도민체전이 가장 큰 올해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도민체전을 하면서 염려하는 것들도 많지만 이미 고창군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중요한 건 예산의 문제는 늘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20억이에요. 사업비가.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운영비가 20억입니다.
조민규의장
그리고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부대비용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각 과별로 각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하기 전에 실행을 하기 전에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연관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본 의장의 생각이거든요. 이를 테면 꽃탑설치도 주민들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도민체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시설물도 나중에 우리가 계속 쓸망정 도민체전 때문에 하는 것도 맞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장
그래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제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민체전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해서 해줘야 다음에 전라북도에서도 각 시군에 도민체전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제안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극단적인 예를 하면 다음부터는 고창군에서 계속하겠다. 그만한 이익이 남으면. 아니면 전혀 우리 고창군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도 안 미치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또 계속 하라면 할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도민체전에 연관된 사업들 각 부서에 있는 것들을 모아보라는, 집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곳에서 모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지,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도민체전을 주관하는 곳이 청소년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리고 그랑폰도 대회가 무슨 종목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라.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자전거를 길에서 타는 대회인데요. 그 사업은 현재 협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를 취소하는 걸로, 저희가 코스가 고창하고 영광, 장성까지 연계되는 부분이라,
조민규의장
그러면 취소됐는데 더 설명할 필요는 없고. 취소한다고 설명을 했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취소한다고는 안 했는데, 그 안에 포함은,
조민규의장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저희는 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 거는 유의를 해주시고. 과정을 보면 1일짜리들이 있어요. 사실 경제적 효과를 말하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예산전을 치른다든지, 경기방식이잖아요. 만약에 하루에 와서 그냥 게임만 하고 가면 정말 아무 것도 남는 것 없이 우리는 퍼주기만 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치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족구대회나 이런 건 1박 정도는 할 수 있게 연구를 해서 고창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래 사고로 인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고창 관내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까지 몇 프로나 되나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99.7%정도 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전에도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제가 질의를 했던 걸로 아는데 아산에도 물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성만
박성만의원
아산이나 신림, 지금도 명절 때나 보급률이 힘든 경우가 있죠?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물 부족이 일부 말단 지역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산, 무장간 비상 연계급무 공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 그게 배수지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요, 아니면 가압장 관계, 가압장을 보강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써서라도. 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생명인데.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상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시설기준, 급수 인구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정비 계획법상 연결이나 특정지간에 유동인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일부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비상연계급수나 간이물탱크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관망 정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이 봐도 배수지를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가압장이라도 급한 데로 하면 설치를 가능할 수 있는 단계도 있을 것 같은데.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거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해서 아산 가압장 기술진단 검토 후에 지금 진행 예정입니다. 아산 쪽으로 가압장 펌프 용량 증설이나 위치를 변경해서 정확히 해서 물부족 해소를 위해 하려고,
성만
박성만의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은 해마다 하나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5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추진을 했고 금년도 2025년도에,
성만
박성만의원
5년마다 측정을 해서 하나요? 올해가 5년째 되어서?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금년도에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예산을 확보해서,
성만
박성만의원
관망 진단, 기술진단은 용역으로 입찰을 해서 하나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입찰 예정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튼 상수도는 바로 주민과 와닿는 것이라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처음 와서 고생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전에 상하수도 혹시 근무 해보셨나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조규철의원
업무보고 때문에 확인을 하고 표현하신 것 같으네. 박성만 의원님이 방금 했던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진단을 가압장이 탱크가 부족해가지고 라는 것은 탱크를 키우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아산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팀장님. 그렇죠? 물을 일시적으로 사용량 대비 저장양을 컨트롤 해서 평상시에 유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많이 쓸 때에는 물량을 늘려주는데 확인하는 시스템이 고창군에 있어요. 이것이 한시적으로 안 되면 가압 펌프로 강제적으로 밀어줘야 돼. 밀어줬는데 안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용역발주해서 진단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답을 해줘야 맞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탱크 여유도는 있는데. 사용한만큼 물을 저장한 놈이 부족해. 그러면 제일 먼저 물을 더 몰아 넣으면 되잖아요. 그 행위는 양을 조절해서 몰아 넣는데, 가압펌프라든가 기타 유량계 확인해서 시스템은 다 있어요. 간단히 말 할게요. 그런데도 안 되어 버렸어. 그러면 강제로 밀었는데도 안 찬다는 것은 중간에 어디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 해서 확인을 하겠다. 지금 용역 실시했나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재 입찰 의뢰중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고창군 전체가 일시적으로 물 부족이,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해버리면 간단히 편해요. 해결하기가. 물은 있는데. 부족해. 이것은 그렇게 대처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상수도를 원인자부담, 사용자 부담하고 고창군에서 군에서 관리체제를 갖는 것의 기준은 계량기를 기준을 계량이 안이냐, 밖이냐 보통 구분을 하죠. 그래서 상수도를 요구할 때 계량기까지만 하고. 자부담 얼마 해서 내부 설치를 해줘요. 내부 공사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간에 밸브를 막죠.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 전에.
조규철의원
밸브를 막는다는 것은 가정에 대인이 사용자가 쓰고자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행위에요. 그것만 제대로 막으면 물은 누수가 안 되겠죠. 안 나가죠. 이 계량기 전까지 밸브는 어디에서 해줘요? 고창군에서 해주죠? 그래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시골에서 어르신들은 사용을 안 한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완전히 차단하고 기술자 고창군에 의뢰해서 할 수 있고, 개인이 내가 봐서 물만 안 새게 하는 기술로 메꾼다고 하죠. 막아버리는 것. 물만 안 새면 수도세는 안 나가니까. 1차적인 장치를 개인이 봉합을 하고 안전장치로 계량기에 들어가는 밸브를 막아요. 여기에는 관리 책임자는 밸브는 고창군에 있고 가정집에서 누수 차단하는 행위는 사용자에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누수가 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안전장치로 밸브를 잠가요. 이래가지고 양쪽의 행위가 벌어져 버렸어. 그러면 계량기를 완전히 차단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시스템상 누수가 되는지 확인을 하죠? 보통 수도요금이 천원 씩 나왔는데 느닷없이 1, 2만 원 나와. 그러면 누수가 예상됩니다. 연락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시간당 0.05,
조규철의원
아무튼 그래요. 시스템이. 그런데 아산은 민원을 받는 대상자는 이 똑같은 행위를 2개를 했어. 그런데 몇 개월 동안에 느닷없이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와. 시골 사람들은 나는 다 했는데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행정을 믿기 때문에 밸브를 믿었어. 그런데 고창군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시켜주는 것을 50%해준다고 그래요. 사실 확인 했었을 때에. 조례로 딱 50%로 정해졌는가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조례로 해서 밸브, 누수 고장을 치유를 하였을 때 50%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 상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부담금 부과 대상자 및 범위의 징수 등 관련된 4조에 3항을 보면 부분 파손으로 발생된 누수량에 대해서는 30에서 50%까지 감량, 산정할 수 있다. 30에서 50%까지. 본 의원이 이것이 확실히 근거조항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만 본 의원은 상수도 관련된 6가지를 뒤졌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과 상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쭉 훑어봤어요. 여기에서 감면조항이 30에서 100%까지라고 본 의원은 해석이 된 부분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50%로 딱 감량을 해준 거예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우리 행정 믿고 막았는데도 나와 버렸어. 그리고 누수가 몇 달 동안 되면 연락이라도 해주지. 라는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의원된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거 대처가 그러네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의원이 30에서 100이라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보고, 혹시라도 없다면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 또한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검침에 의해서 시간당 0.05톤 이상이면 센터에서 자동으로 누수 알림 서비스가 갑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임종훈의원
제가 그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노부부에요. 3개월 째 이분들도 거의 몇 백만 원에 달하는 수도요금이 나왔는데 문자가 계속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자를 솔직히 노부부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팸일 가능성이 높다보니 그러는데 3개월 동안 채증을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문자로 알림을 하는 것 보다 평상시 1만 5천 원, 1만 원 나가는 곳에서 80만 원, 9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갔어야 하는데 3개월째 그랬다는 건 이건 행정적인 잘못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단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문자하고 통화하고 시책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고 통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통화 전화를 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장검침 업체가 있으니까 현장검침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은 제도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창군에 하수관로 보급률이 80%정도 되나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하수관로는 79.4%정도 됩니다.
임종훈의원
80%정도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는 경제사업이 아닙니다. 경제성을 검토해서 여기는 되고 안 되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가능성, 얼마나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가, 유입될 가능성도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로가 없어서 관련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인구 유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들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성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거나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기본계획에를 넣나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하수처리구역이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처리구역으로 잡혀있는 곳은 전부 관련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처리 구역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더 많이 좋은 환경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는 더 적극적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본 의원도 평소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실과에서도 실과 간의 이기주의가 있다. 정부에서 부처간 이기주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실과에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농가나 마을단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은 이장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수용가에 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문자를 못 볼 수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장기외출이나 입원이나 요양이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는. 그렇기 때문에 문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화를 해야 하고, 또 통화가 안 되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에게 이거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수도 유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71.3%입니다. 고창군 전체.
세환
오세환의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과거에 50이 안 됐던 때가 있죠.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계속 지속적으로 현대화 사업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자꾸 기후위기, 기후위기 이야기를 해요. 또 재난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 상수원을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소장님 어떠신가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제 사업소를 이제 맡으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약기간이 올 8월 31일로 종료가 되죠?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장
한 번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심사했던 계약관계, 심사기준표, 저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재무과하고 또 고창군 전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에 있는데요. 본 의장이 계속 주장도 하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는 판단은 잘 안섭니다만 다만, 원칙적인 예산분배, 예산, 회계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상수도만 공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수도 요금도 걷어요. 상수도 요금도 걷고. 그런데 그걸 다시 또 분리해서 일반회계로 줘요. 그렇게 하고 있죠?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장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지 않나요?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수도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은 1일 생산능력이 1만톤 이상, 처리능력이 1만톤 이상이면 지방공기업법 기준에 의해서 공기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 상수도는 2006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지금 서민경제의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왜냐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지금 2.4%입니다.
조민규의장
소장님. 여기에서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고민을 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서민 부담이 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는데 무슨 서민부담이 큽니까, 그 요금을 지금은 안 올리고 만약에 공기업으로 하면 올려야 한다? 이런 논리는 안 맞고. 다만, 회계 기준을 상하수도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수도도 상하수도를 같이 해서 가야 되지 않나, 다만, 본 의장이 하는 이야기는 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보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수도 모든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요. 하수도 사업을. 그렇죠? 그런데 예산집행도 거기에서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조민규의장
그런데 돈만 여기 재무과에서 나가. 그렇잖아요.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딱 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뭐 하루이틀에 될 것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수
고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단기적으로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