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한슬 의원 발언
정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14시 36분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오늘 논의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석에는 각 건별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검토 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듯이 앞전에 한 전 금액 관외자 할증하는 부분에 대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당시 구리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야구장도 체육회로 이전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사항해 가지고 그 부분을 빠진 부분을 이제 다시 그 부분을 여기다가 넣는 거거든요. 이거 전까지는 우리 체육시설 관리… …. 거기에 있는 야구장이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 이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조례를 이쪽으로 다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따르게끔 옮기는 입안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리 한강시민공원 내 야구장 사용료 기준과 관외 거주자의 구리시 체육시설 사용료 할증률을 확대하고 시청 직장운동부 및 학교 운동부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승인과 학교 운동부의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6조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육시설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사용료 할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할증료를 일괄 적용할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지난 2024년 9월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관외자에게 200%의 할증이 적용된 체육시설의 이용률 변화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계절별 차이 등으로 유의미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한 평일 낮 시간대나 겨울철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관외자에게 200% 할증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7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제2항에서 ‘시장은 시청 직장 운동부 및 시가 육성·보조하는 학교 운동부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동조 제1항에서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설하는 제2항과 기존 제1항의 행사가 경합 시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와 학교 운동부를 각호에 명시하여 경합 시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규정된 시청 직장 운동부 및 시가 육성·보조하는 학교 운동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단체가 일반시민보다 우선 사용하는 체육시설은 한강시민공원 야구 연습장 멀티스포츠센터 볼링장 구리시 축구장으로 사용 허가 시 사용률이 저조한 시간, 주간 시간대에 사용 허가 하여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안 이유는 구리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중장년층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삶의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어떤 재도약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40세에서 65세의 어떤 재도약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장년층의 건강 증진이나 사회 참여 활성화 또 일자리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장년층 지원사업과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년층 복지 증진과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시작되는 기간인 반면 평균 수명의 증가 등으로 사회 참여와 건강 등 다양한 욕구가 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장년층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건강한 노후와 여가 활동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원하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첫째, 본 조례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에서는 구리시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제6조(중장년 지원사업)에서는 ‘중장년 지원사업’을 교육 사회공헌활동 문화 여가 건강 증진 가족생활 일자리 정책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리시 조직 편제하에서는 교육 및 인력 양성은 ‘평생학습과’ 소관이며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 문화 여가 활동은 ‘문화예술과’ 건강 증진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으로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 또는 행정조직 간 업무분장 및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본 조례안 제9조(시설의 위탁)의 민간 위탁 허용 조항은 과도하게 많은 민간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구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본 조례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내지 제14조(위원회 운영 등)에서 ‘구리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서 과도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위원회의 폐지 통폐합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존속 기한 명시 등을 통해 위원회의 수를 줄이고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의 중장년 지원 조례 관련해서도 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김한슬 입니다.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에 대한 조례안은 구리시에 행정기관 시 사무를 수탁하는 단체 등 관련 시설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 사용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고요. 이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 1 운동 이념 계승에 이바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단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은 셋 중에, 한 가지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두 번째로는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이나 ‘조형물’ 세 번째는 3 1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입니다. 조례의 적용 대상은 첫째, 공공기관 둘째,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셋째,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넷째,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 보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제 제국주의 상징물이냐? 아니냐? 하는 심의 자문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구리시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구리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일부에서 무비판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금지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민족정기를 확립할 수 있다는 포괄적 당위성 차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2024년 10월 24일 조국 의원 등 10인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어 행정안전부 위원회 심사 중이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제작 사용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문진석 의원 및 문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으므로 심사 경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28건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오랜 시일 동안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굉장히 지속하고 있고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도의 날을 맞아 서울시 한복판에서 일본해 지도 그리고 다케시마로 표시된 독도가 위치된 지도를 전시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리 시민들에게 독도 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느끼는 정도는 학생들마다 시민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관련된 공모전을 참여하고 책을 읽고 하는 것들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독도에 가서 태극기를 한 번 흔드는 거보다 그러니까 평생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리시 차원에서 독도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독도 교육 지원계획 수립 독도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독도 교육 관련 사업 추진 독도 교육 지원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독도 등 도서 지역 생태계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독도교육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21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 소관 조례입니다. 본 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일반시민을 위한 독도 교육 관련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여 독도에 대한 구리 시민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첫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은 통일적인 사업 수행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독도에 대한 교육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교 국방 사법 국제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등은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리시가 구리 시민의 독도 교육을 위하여 독도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독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재 보급 등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구리 시민은 기본적으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이미 이수하였음에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독도 교육을 특화하는 것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본 제정안 제4조(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에서 시장은 독도 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단서로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평생교육법」과는 제정 목적과 취지의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그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정규 교육 과정 외의 고령 비문해자 북한이탈주민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이주 여성 등 다양한 대상자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독도교육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 독도 교육 지원 조례를 타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단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입니다. 넷째, 안 제8조(예산지원 등)는 안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위탁 등)에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나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에서도 평생교육 등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독도 교육만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집행 방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안 제7조(독도교육 주간 운영) 제2항은 강행규정 뭐뭐 ~ 하여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반면 조례 제정과 연관된 관련 조문·항이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변경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정부 조직 체계에 맞게 ‘중앙부처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첫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7조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부분은 전문위원실의 제안으로 수정해 가지고 입법예고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 부분과 11조 위원회 관련된… …. 아! 10조, 11조 위원회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입법예고 하는 걸로 하고 세 번째,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입법예고 하는 걸로 하고 네 번째,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은 제3조 강제 조항을 노력하여야 한다로 임의규정을 넣고 위탁 부분을 삭제하고 10조에 협력체계 구축 순서 변경 등으로 수정하고 입법예고 하는 걸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없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