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임종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연제창 의원님 한 분이시며, 총 1건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시정질문 후 시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장의 입장 요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부의장입니다. 민생이 무너진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 대다수가 보편복지의 효용을 느끼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과감한 정책 결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발표하신 민생 안정 대책이 가진 자들을 위한 대책이자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한 제도임을 지적하며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에 대해 조속히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재검토 주문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내시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정책은 단순한 제 개인적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학계, 정계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정책이며, 무엇보다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가 이미 소비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추진 준비 중이라는 점 역시 시장님께서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일념은 본 의원이나 시장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일방적 정책 고수가 아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두 펼쳐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60분 이내로 실시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연제창의원
예.
임종훈의장
먼저 백영현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지난 3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대 낙폭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지표가 3년 연속 하락한 것도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소상공인 개업 대비 폐업 지수는 1.01로 코로나 시기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업률은 최하위이고 폐업률 역시 보다 높다 보니 개업 대비 폐업률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맨 왼쪽에서 있는 개업률 지표에는 우리 시가 가장 낮은 하얀색으로, 자료 맨 오른쪽에 있는 개업 대비 폐업률 지표에는 가장 높은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봐도 내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포천시 역시 내수 최악으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실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경제가 말 그대로 내우외란의 상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처럼 우리 시의 지역경제가 참담한 상황인 것을 동의, 참담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감한다 하시면서도 전 시민 대상 소비촉진지원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에 제출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출금 이자차액보전금 1억,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증금 9억, 캐시백 18억, 소상공인 육성자금대출 이자보전 지원 2억 이렇게 총 3개 사업에 30억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두텁고 집중적인 지원일까요?
예. 그런데 더 곤욕스러운 것은 그나마 편성한 30억의 절반이 넘는 상품권 캐시백 예산 18억은 의회의 심의도 받기도 전에 행정 절차 미비로 철회를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줄곧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뜩이나 부양 의지가 없는 민생 추경이라는 비판에 더 나아가 행정 미비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사실상 민생이란 말 자체가 무색한 졸속 추경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물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행정의 전문가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 아시겠지요? 올 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민생 회복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셨다면 그런 행정 절차를 먼저 수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런 행정 절차를 먼저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좀 행정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좀 놓친 것이 많지 않았나. 또한 민생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님께서 인정하신 거와 같이 행정의 절차상 문제는 잘못된 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절차상의 잘못된 행정을 의회에 강요하듯이 그렇게 하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회에서는 어떤 조례의 기준이 있든 법령의 기준이 있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의회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를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행정의 어떤 묘가 아니라 불법을 저에게 강요하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기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을 추진하시면서 국비 5억 원, 시비 20억, 총 25억의 예산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시지요?
혹시 이 20억 이외에 드론제전 개최를 위한 제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되는 비용들이, 사업들이 또 추가되나요?
이거 이외에 뭐 기반시설이나, 이 축제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드론을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나요?
25억 안에서요?
이거, 예산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축제 경비 전체 액이 총 83억입니다. 여기에 드론제전에만 25억을 투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소비촉진지원금 제안에 대해서는 일회성이라고 하시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시고, 일회성 대규모 드론축제 예산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회성 예산인데 민생 예산은 안 되고 드론축제는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생안정지원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비촉진지원금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회성 예산이 아닙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회성 예산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드론제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남원시에서도 드론제전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다 삭감됐지요. 삭감된 이유가 기대만치 그 효과가 많지 않다는 그런 의회의 판단이 있었고, 또 언론의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언론, 이 지금 남원시도 사실 우리하고 비슷하게 3개의 가을 축제를 드론제전하고 묶어서 했습니다, 드론제전하고 흥부제하고. 2024년 남원 문화유산 야행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포천시가 지금 하는 이 행사 형태하고 비슷하게 묶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전년도에 했던 그 행사보다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통계를 보면 나와, 알 수 있는 자료고요. 여기에는 또 우리보다 훨씬 큰, 지금 나머지, 우리는 포천시는 지금 12만을 목표로 하지만 여기는 30만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나 지역경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드론제전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그런 경제적 효과나 어떤 드론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론산업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의 정무적 판단으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거 저도 인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과 민생을 동일 선상에서 놨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 어떤 미래의 가능성 보고 투자하고, 지금 정작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이런 투자를 아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장기적인 투자에, 장기적인 투자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저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예전에 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 않을까, 자영업자들이 궁지에 몰리는 그런 더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포천사랑상품권을 현행대로 운영하면 특정 업종에 편중되고 그다음 특정,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혜택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인센티브가 10%고 캐시백이 10%입니다. 그럼 이거는 60만 원을, 한 달에 60만 원을 내가 충전을 해야지 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60만 원이 정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충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또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2024년도에 포천사랑상품권 카드 상품권의 소비처를 봤더니 학원이, 학원이 11%에 해당되는, 3위에 해당되는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꼭 어디에 지출해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 더 많이 쓰여진다. 2021년도에 전 시민들 대상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학원은 4% 미만입니다. 4% 미만에 7위에 해당되는 그런 소비 패턴이 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차피 소비는 다 자영업자한테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한테 줬을 때와 지금 특정 계층,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제 인센티브를 했을 때 이 소비 패턴이 틀려진다는 거지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소비처가 있는 그런 소비 패턴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 이제 해석의 여지, 해석의,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촉진시킨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포천시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어떤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왜 통장에 놉니까? 이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는데 어떻게 통장에 있을 수가 있지요? 이거 안 쓰면 다시 환수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통장에 넣고 이게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누차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재난지원금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했고,
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캐시백과 인센티브는 내가 그만한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그만큼을 입금을 해야 되는, 그런데 그만큼 입금할 여력이 없는. 그러니까 소비가 특정 계층, 좀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그걸 입금을 시켜야지만 나한테 혜택이 온다. 그럼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여력이 없는 이런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소비촉진지원금이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이분들도 혜택을 보고 그다음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이 혜택으로 인해서 이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혜택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런,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정책이라는 게 아니라, 이다음 질문드리면,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향 지원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불러오고 소비와 판매를 활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장 효과적이라는 대책이라 할 만한,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연구 자료라든지 뭐 이런, 인근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센티브, 그러니까 캐시백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이 ‘가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표현에서 이 ‘가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책보다 최상위에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자신할 만한, 시장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자신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신 건가요?
정책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이 소비를 촉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저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규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캐시백이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말씀이신 거고, 저는 더 보편적인 복지로 큰 틀에서 ‘전 시민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줘서 소비를 더 촉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그,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은 인센티브 제도가 더 소비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판단에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분들은 어차피 써야 될 분들이에요. 소비를 어차피 해야 될 분들인데 그 소비를, 그 소비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한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은 뭐냐 하면, 없는 소비를 만드는 거예요. 없는 소비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이제 외식을 하는데, 외식을 하는데 이거를 충전해서 외식을 할 거냐, 아니면 나에게 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포천시에서 나한테 줘서 그걸 가지고 외식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우리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논리상 틀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지금 인센티브하고, 인센티브하고 캐시백을 준다고 해서 그 소비를 안 하는 사람, 안 할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차피 생길 매출이에요. 자영업자의 입장은 어차피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든 캐시백을 주든 안 주든 그 사람들의 매출은 생기는 매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전 시민에 대상해서 소비촉진금을 준다는 거는 뭐냐면 그 플러스알파, 이거는 재난지원금 줬을 때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카이스트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플러스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앵커기업 유치, 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1분 1초가 시급한 민생고 해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포천시가 재정이 어렵나요?
무책임한 게 아니지요.
24%입니다.
이따 자료에도,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는 일단 부채 비율이 없으, 부채가 없어요. 그거 아시지요? 그다음 우리 2,300억 이상의 재정안정화기금 있습니다. 파주에서 지금 51만인데 재정안정화기금 720억입니다. 그다음 광명시가 27만입니다. 여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1,600억이에요. 여기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을 줬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14개 읍면동에 다니실 때 어떤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지원해주는 거 참 잘하신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등한시하거나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하되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20억, 우리 20만 원씩이 아니라 10만 원씩도 줄 수 있는 거고 5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의지, 이런 정책적인 결단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당연히 돈이 많으면 100만 원씩 줄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장님의 민생 안정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4,300억 이상 됐었지요?
4,300억 이상 됐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1,000억씩 쓰셨어요.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다 시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다 올바로 써졌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 재정안정화기금 쓸지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다만,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고 민생 안정을 위한 그런 예산 지출의 의지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그전에 발표한 여론조사라면 과반수 약간 넘는 프로테지가 찬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했느냐, 그다음 표본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그 여론조사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거는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나온 그 뜻은 뭐냐 하면, 전 국민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세수, 나중에 세수의 부담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시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책임 전가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소비촉진지원금이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시는 걸로 봐도 될까요?
부분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거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효과적이라 판단, 가장 효과적이라고,
자꾸만 우리 5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50억이 500억의 효과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판단을, 판단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단기적인 대책과 근022본적인 대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즉, 뭐가 옳으냐, 모르냐가 아니라 각 시기에 맞는 적합한 대책을 적절히 시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파악 못 하셨나요? 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지원, 자영업자 안전망 확충 등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자료 화면 게시) 자료를 보시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진흥원에서는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진흥원의 이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총예산이 362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진흥원 사업에 공모하거나 진흥원 사업을 우리 시가 유치하려는 노력을 단 1건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사례만 봐도 우리 시가 얼마나 지역경제 성장에 관심이 부족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민생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서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과거 코로나 시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활성화를 비롯한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엄연히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급한 불은 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소비촉진지원금 지급하실 의향이 정말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전국에서, 70만 원을 주고 가장 많은 우리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그게 표에 연결되거나 지지율에 연결되려면 우리 포천시가 전 박윤국 시장님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와야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위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들이 사실 표하고 연결되거나 아니면 선거에 개연성이 있다는 거는 사실 억측에 불과하고요. 그런 거를, 정치적인 어떤 이해득실을 떠나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우리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말, 그 말씀은 포천시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을 우리 집행부, 시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누구나 민생경제 회복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우리 시도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시민들의 민생고에 과연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대응했는지 본 의원은 여전히 의문일 따름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이 너무나 인색하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은 일회성이라 폄하하지만 정작 일회성 축제에는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 정책 추진은 부실하고, 단편적인 사례를 살펴봐도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응급 환자에게 응급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작용을 고민하고 체질을 생각하며 먼 훗날 건강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갈비뼈 부러질까 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집행부와 백영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포천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촉진지원금을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에 포천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향적인 검토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연제창 의원님, 백영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내 정세도 혼란스럽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국민들의 아우성,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폐 인센티브, 그리고 캐시백 지원과 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전 시민 대상 소비촉진지원금 역시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정책들입니다.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면 꼼꼼히 더 살펴보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지역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포천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임종훈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 11 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신봉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