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의 건 맨위로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인재육성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석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2025년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19개 사업, 신규사업 4개 사업, 총 23개 사업, 246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촌활력촉진지구 추진사업입니다. 강원특별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하여 농촌활력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1차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을 지정받아 추진 중이며, 2025년도에는 2차 DMZ 철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신청하여 현재 도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25년 제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3차 신규 지구를 발굴 및 신청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철원군 농촌 활력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과 마을 발전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내대2리 마을의 최종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신규 마을을 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시 해당 마을에 최대 3년간 5억 9,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4,2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은 7월 이전까지 지급 완료하겠으며, 농업인 월급제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승계농의 자립 기반 조성과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8,300만 원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지원 대상 농가는 2,574명이며, 연내 사업 완료를 통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원예 분야 생산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2,300만 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인삼·특용작물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및 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 및 상품성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6,200만 원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인삼·특용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농산물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농산물이 도매시장 가격 대비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지원 품목은 토마토 등 5개 품목이며 11월까지 모니터링하여 예산 부족 부분이 있을 시 정리추경 시 확보하여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신성장 동력인 스마트팜 확산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6,250만 원입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과학 영농을 실현하겠습니다. 11쪽, 시설원예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 시범입니다. 폭염 등 이상기후에 의한 원예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고온에 대응하고자 알루미늄 스크린 등 차광막을 지원하여 고온기에 하우스 내부 온도 및 생리장애를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 저탄소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천적 및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과 양액 재활용으로 농업 환경 유지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 농업 기반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관심과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6개 분야 교육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귀농·귀촌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교육과 귀농인의 주거 및 영농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귀농 영농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철원군 인구 유치 및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 영농을 선도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 향상의 핵심 주체 육성을 위한 한국농촌지도자회, 4-H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 3개를 육성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철원군 농업인의 중추적 역할 및 선도자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20.5㎞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안정적인 용·배수로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규모 수원공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저수지, 둠벙, 양수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수리계 112개소 중 양수장 관정 75개소, 둠벙 12개소에 대하여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수리계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불안전 수리답에서 영농 종사하고 있는 수리계 조직의 운영비와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112개 수리계 조직에 대한 전기세,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수리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쪽, 농로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포장과 훼손된 농로 보수를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영농 편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농로 포장 및 보수 35개소 5㎞를 영농기 이전 하반기 수확 후 추진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철원 평야 소류지(둠벙) 조성사업입니다. 소류지(둠벙)을 개발하여 상습 가뭄 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025년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철원읍 외촌리 삼보소류지 및 오지저수지, 총 2개소에 대하여 확장 및 사면정리를 추진하여 2025년 말까지 삼보소류지 정비를 완료하고 2026년 말까지 오지저수지를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관리 구역에 대해서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등 4개 사업에 2025년도 사업비는 66억 5,500만 원입니다. 사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는 2025년 사업 완료 계획으로 현재 사업 공정률은 80.5%이며, 민통지구 기계화 영농 확충사업과 도창지구 배수구 개선사업은 각각 78.1%, 35.4%로 2026년 완료 계획입니다. 홍원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3%로 2027년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신규사업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 추진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전국 139개 농촌시군이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억 원의 용역 사업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2월 착수하여 11월 농식품부 승인 및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철원 멜론 러시멜로 명품화 조성사업입니다. 고당도 프리미엄 신품종 멜론인 러시멜로의 생산 규모와 규격화를 통한 명품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업비는 9억 원으로 2025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러시멜로 생산자단체의 공동선별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특화 품목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년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4-H 청년농업인의 차별화된 상품 개발 및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4-H 농업인으로 구성된 조직체에 대해서 공동 브랜드·디자인 포장재 개발 및 제작 등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협업 역량 강화를 통한 차세대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느르지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철원읍 외촌리, 사요리 일원의 느르지지구에 대해서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3,900만 원이며 2025년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2025년 세부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 준공 등 4년간 추진하여 영농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45쪽 농업정책과 주문사항 1번, 철원 한 달 살기 관련입니다. 철원 한 달 살기 사업은 매년 3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마을 홈페이지 및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참가자 모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자료 제작·배부, 홈페이지 공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강원도 춘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1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사업 기간을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다변화하여 참가자들이 철원을 이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가 대상 확대 부분은, 귀농·귀촌과 관련 없는 사업은 타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6쪽 주문사항 2번, 농업 부분 예산 관련입니다. 농업 부분 예산편성 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검토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인의 현장 의견과 실질적인 요구를 면밀히 조사하고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여 농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7쪽 주문사항 3번,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관련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군의 삶의 질 지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기존에 추진한 사업과 세부 지표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5개 영역 20개 세부 지표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과·소 전체 예산은 2024년 177억 원, 2025년 202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2025년 2월 12일 관련 실·과·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분기별 개최 등을 통해서 이행 방안을 점검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겠으며 우리 군의 향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농업정책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어요.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사업인데, 이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자 퍼센트가 몇 퍼센트 지원해 주는 거죠, 농가당?

한 5%……

5%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인삼·특용작물 지원 분야인데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점적호스 등 뭐 뭐 처리 비용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 나오는 건 다라고 보시면……

나오는 것, 인삼 재배에 따라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 해준다, 차광막부터 해서?

네, 차광막부터 싹.

아주 잘 됐네요. 옛날에는 안 해줘서…… 그다음에 9페이지 되겠어요. 농산물가격 안정 지원사업인데 이게 농협이 해주는 건데, 이거를 자료 원하려고요. 4개 농협에 대한 지원 대상 농가의 품목에 대한 지원액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걸 말로 하면 한 30분 걸릴 것 같아서 자료만…… 그다음에 16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6개 읍·면에서 조사, 파악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0% 지금 다 선정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지금 봄에 하는 거는 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 크든 작든?

다 와서 해서 설계 다 하고 발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도 많이 확보됐네, 그러면. 그렇죠?

네.

예전에 보면 보편적으로 한 80%, 70%밖에 못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18페이지 수리계 운영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113개 수리계 운영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0% 다 활용, 잘 돌아가고 있는 수리계들이죠? 그런데 더러 좀 미흡함도 있는데……

더러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명분만 돼 있고 사실 한 농가, 두 농가가 쓰는 것도 있고 제가 파악된 게 있는데 하여간 또 지원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게 사실은 폐기되기 전에는. 알았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 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도 자료 원할게요. 러시멜로 보니까 여기 작년에 17농가, 그렇죠?

네.

저걸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철원의 특산물로 아주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이 시스템만 잘해주면,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용작물로. 그러니까 이거를 농가 현황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의 재배면적 해서 그것 자료 부탁해요.

그리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하려고 도의 공모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쪽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중 지금 사곡지구, 민통지구, 도창지구, 흥원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창지구가 사곡지구하고 민통지구에 비해서 공정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5.4%이기는 한데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기간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공정률이 왜 35.4%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확인해서 저희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6쪽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분야 지원사업이 있는데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하고 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일종의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인데 이 사업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작년에 예산이 8,000억 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6,000억으로 배정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래서 다시 또 4,500억 원이 증액돼서 1조 500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후계농 육성하는 농업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뭐 해서 갑작스레 예산이 없다가 다시 재배정 받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강원도 후계 육성자금의 신청 명단을 보니까 강원도에 총 214명이에요. 여기서 당초 30%인 64명이 됐다가, 150명은 지금 탈락됐다가 다시 이번에 조정되는 거예요?

네, 다시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 대상자는 몇 명이고 혹시 배정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질의합니다.

그건 자료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청년이 한 30명 정도 되고요, 후계 농업인 10명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 해서……

그거 자료로 제출한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배경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은 3년간 월급식으로 100만 원 평균 정도는 주고 있고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그래서 청년농은 5억까지 융자를 할 수 있고 후계자도 마찬가지로 5억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정부에서 융자금을 해주려면 농협을 통해서 이자 부분을 줘야 되는데 작년에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자 부담이 늘어서 돈이 없어서 작년에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힘들었는데 올해 그래도 많이, 한 70%까지는 그래도 해서 계약까지 다 된 사람들은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됐고 하반기에 또다시 확보하신다니까 그것도 차근차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후계 영농인들 진짜 원대한 꿈을 갖고 자금이 배정되면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아주 깊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이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금 청년 영농 정착 지원은 나이가 그러니까……

만 40세.

40세까지고 이거 후계농은 50세까지예요.

네, 그건 융자금만……

탈락자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다은 의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원예 분야 생산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하고 11페이지 원예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 시범사업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추진 실적들 내용을 보면 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차광시설이라든지 순환팬들, 보온커튼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 시범사업도 비슷하게 차광막, 온도를 조금 저감시키는, 이상고온 때문에 하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 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어떻게……

이게 앞에 거는 원예팀에서 하고 뒤에 거는 경제작물팀에서 하는데, 이게 앞에 거는 정책사업 뒤에 거는 시범사업 쪽이고요. 차광막은 올해 7페이지에 있는 거는 삭제됐습니다.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 차광막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도 올해가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덥다고 해서 이상고온이 계속될 전망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기온은 또 수확량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 사업은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10농가였나요? 10농가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경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예산이 제법 있어서 추경이든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확대돼서…… 여기 뒤에 거는 시범이라서 지원 비율은 좀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가를 줄 수는 없거든요, 시범은.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작년에도 확보하려다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국·도비 매칭하는 쪽에 지금 하는 정책사업에 예산을 우리 군비를 좀 더 추가로 매칭을 해서, 그건 대상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올해 같은, 앞으로 계속 기온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거라 수확량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이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 농가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갈수록 하우스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조금 적어서 면밀하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탄소 환경친화형 기술 보급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저희도 한번 연수로 양액 재활용하는 것도 가서 보고 오고 했는데 부서에서 이거 시범사업 해보시면서 양액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보급화를 할 필요는 없나, 기술을 시범사업 외에 조금 보급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지 않나,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판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술이 앞으로가 그런 게……

비용이 조금 많이 들 것 같아요.

아직 정착이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즈마 연구원이랑 협의하고 용역도 하고 여러 박사님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 정착이 조금,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보급하기는 조금 시기가 그렇고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채류 부산물 사료화하는 그런 기술들도 지역에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두 농가 정도 늘었더라고요, 한 농가에서 두 농가로.

반응은 좋습니다.

이거는 계속 확대를 조금 해볼 생각이신가요?

네, 이것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채류 부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채류 농가들은 부산물 처리해서 좋고 한우 농가는 사료비 절감해서 좋기 때문에 이거는 윈윈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이 폐기해야 되는, 판매도 어려운 정도의 폐기해야 되는 정도 농산물들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그 비용도 절감하고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조사료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셔서, 지역의 또 다른 비용 절감이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질의인데요. 20페이지 철원 평야 소류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오지저수지라고 정비사업을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오지저수지가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오지2리라고 동송에서 금연저수지 올라가다가 좌측…… 오지2리라고 마을 안쪽에 있습니다.

그 일대 상노리나 이런 쪽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이 매번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둠벙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곳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둠벙하고 소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상습 가뭄 해결도 되지만 또 둠벙 되면 생태 복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추가적으로, 올해 오지저수지하고 삼보소류지는 이미 됐고 오지저수지 이제 하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할 곳들 있으면 자료로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발굴은 못 했습니다. 발굴은 못 했는데 저희가 있으면 바로 보고 드리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느르지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들이랑 영농 기반 확충사업 등 해서 저희가 농로 많이 안 돼 있는 데, 배수로 안 돼 있는 곳들 대구획으로 묶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이번에 처음으로 느르지지구를 또 하려고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대구획으로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될 곳들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10년마다 농업 기반 정비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료가.

그러면 그걸 조금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요, 농촌활력촉진지구 추진 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DMZ에 철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가요? 해당되는 부서랑도 서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가실 건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서 출발하실 건지 그것 좀 질문드립니다.

아니, 지금 기본계획은 도에다가 신청돼 있는 상태고요. 그 기본계획 안에 보면 지금 은하수교 DMZ 장터 있는 데 그쪽 일대를 묶어서 할 거고, 저희는 사업 부서에서 나중에 할 건데 기본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직거래장터의 중심지다, 그래서 로컬푸드나 그다음에 DMZ 장터나…… 오늘의농부 같은 것도 유통과에서 혼재돼 있잖아요. 그런 걸 거점을 거기로 한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연구용역을 맡겨서 그걸 맞추어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기 때문에요, 하게 되면 내용 중에…… 되도록이면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시겠지만 철원 DMZ마켓 운영위원들하고의 면밀한 관계와 또 농가 분들하고의 얘기를 잘 소통을 하셔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으면서도 정말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어떤 촉진활력지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적극……

5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급 방법이 읍사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 지급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읍사무소…… 전에까지는 이게 대상 농가가 한 4,2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실적에는 4,600……

네,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류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 카드라고 해서……

카드형, 맞습니다.

네, 카드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농협에다가 의뢰를 해서, 나누어주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랬고 저희가 계속 전자카드를 많이 해서 지금은 한 4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정책과에서 그러면 읍사무소에다가 권유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류형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상품권으로 한 거는……

그건 아니고 농업인 수당은 강원도 조례나 철원군 조례에 지역상품권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아예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그중에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카드형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에서도 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 그건 농협에서……

그러면 카드 발급하려면 다시 농협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카드로 적극 권유, 작년에 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 분들이라서 지류로……

이거 차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라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인데요. 그 앞서서 저희가 시범사업이 연달아서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세 가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급 농가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해당 농가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향후 한 3년 안에 또 몇 번 다른 타 어떤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총량이나 이런 걸 데이터화한 게 있으실까요?

데이터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선정할 때 기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살짝살짝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기 지원 받아도 되는 농가가 사업 특성상 그런 거는 저희가 드리고 있고 또 기 지원해서 또 다른 분을 줘야 되는 부분은 또 다른 분을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합니다. 그때 심의회 할 때 저희가 평가표를 그거에 맞추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방법을 통하면 제대로 된 분배와……

골고루 최대한……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게끔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인데요. 귀농·귀촌 농업인 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작년 대비 다소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결론은 그냥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기는 한데 이게 벌써 한 3~4년 동안 계속 이 금액인데 귀농·귀촌을 우리가 많이 유치하자고 얘기하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범위를 이 정도밖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게 확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 증액이나 아니면 방법이나 또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어떨까요?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물가 반영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 관련된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거는 건축비나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대로라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많이 반영해 주시고……

예산상 많이는 못 올리고 물가 반영을……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 추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도 5월 달에 이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맞추어서 하시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관련된 계획 수립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담기 위한 용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내용 중에 저희가 그래도 이런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앞서서 제가 귀농·귀촌의 내용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관련된 증가 그리고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함에 있어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는 것과 어찌 됐든 인구 유입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법 때문이지는 않지만 농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규제가 풀려서요.

조금 완화……

아시겠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라든지 이런 면적이나 어떤 제약 사항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도시나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물론 인구가 완전히 이주하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주말에 농가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도하면 아무래도 생활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으니…… 어찌 됐든 인구입니다, 인구. 인구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에 담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돼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법을 좀 바꾸든가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주면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 사업 자체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소규모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 물품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고 설치가 가능해서요. 이런 걸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법이 1월 24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라서, 일단 농지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중앙정부도 생활 인구를 유치하는 것에 관심 많고 그다음에 우리 재구조화 용역 할 때도 생활 인구 쪽으로 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법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일단은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에서 지원 여부는 추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진행을 보면서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이 방향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이게 아무래도 안전이나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런 거를 많이 담는 차원에서, 하여튼 면밀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네,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년농업인들에 관련돼서 브랜드나 디자인, 마케팅 관련된 부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촌 환경, 농특산물 체험 관광도 결합할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면서 결론은 어찌 됐든 간에 청년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양성 프로그램 컨설턴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1년에…… 올해부터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작년에 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시는 분이 도 공모에 선정, 사업 계획을 잘 써주셔서 했고 이게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파악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H에서 자체 조직이 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소규모로 브랜드나 품목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 사업 같은……

지금은 농업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활로 개척하고 유통에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아우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나 5차까지도 확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이걸로 혹시 충분할지가 걱정이 돼서요.

일단 초창기라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융복합 사업 같은 거나 6차 산업 같은 데 복합 자원화 사업 같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차근차근 유도를 해 가는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력은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의원입니다. 주문사항 3번,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139 전국 지자체 대상 중 농어촌 군이 79개에서 철원군이 55위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철원군이, 정부 대통령 직속 삶의 질 지수로 평가하는데 우리 철원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처리계획 과장님께서 얘기했었는데, 지난 2월 12일 날 회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회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궁극적으로 그 해결책이나 방안이 회의를 통해서 했지만 예산도 확보하고 관련 부서에도 그런 정책을 촉구하고 할 텐데, 어떤 해결 방안이나 대비책이 또 향후에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날 관련 실·과·소 전부 주무계장님들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표가 저희 행정 자료를, 통계자료를 봤다는데 그거 아닌 건강보험 자료, 기타 사회조사라고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그래서 우리가 파악도 못 한 수치 갖다가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그다음에 GDP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삶의 질 평가 지표에 넣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농어촌 특위에다가 구체적인 데이터 달라고, 받아봐서 그걸로 인한…… 관련 실·과·소가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불러서 GDP를 어디서 소관할 거냐, 경제냐 기획실이냐 그것까지도 얘기하다가 지금 일단은 지표를 정확하게 받아본 다음에 다시 관련 실·과·소를 정하자 그렇게 해왔고. 일단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앞으로 삶의 질, 양으로 가는 것보다 삶의 질로 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분기별이나 회의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지표 관리를 하다 보면 좋은 방향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꾸준히…… 이건 당장 뭐 어떻게 조치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서 한계가 있지 않으세요?

당연히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기감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기감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삶의 질 지표가 대내외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철원군 이미지 제고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다루기에 한계가 있으니 향후 기감실에서 전 부서에 관련된 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기감실장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잘 협의해서 회의 진행하는 거라든지 각종 지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다은 의원님!

주문사항 2번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답변은 군수님이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지휘부를 대표해서 부군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답변을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편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 부서나 지휘부에서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철원군의 전체 예산 분포도를 봤을 때 산림하고 농업하고 다 포함해서 20%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산림 부분은 녹색과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제외를 한다고 하면 철원군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오히려 금액은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농업인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 군의 특성을 봤을 때 이 예산이 좀 더 증액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부에. 지금 우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을 추진하는데 그게 한 5개 분야에 걸쳐서 추진됩니다. 주거 분야, 산업, 환경, 문화 등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국토부하고 농림부 그다음에 지자체인데 철원의 특성상 국방부가 빠지면 이 사업, 재구조화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 시군연합회 단체장님들 모임에서라도 이런 게 논의가 되어서 안 될지라도 국방부도 여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총 16건의 사업 중 계속사업 13건, 신규사업 3건이며, 소요 예산은 88억 3,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철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 지원입니다. 철원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오늘의농부와 철원 DMZ마켓 운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철원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위탁 생산 비용 지원,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농식품 체험키트 활성화 기술 시범, 알츠하이머 예방 유산균 활용, 국내산 치즈 제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철원 오대쌀 축제 및 선진농업인 대회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제10회 철원 오대쌀 축제와 제38회 선진농업인 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98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육성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과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3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철원 오대쌀 홍보·판매 지원사업입니다. 철원 오대쌀 홍보, 포장재 및 판촉 행사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3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의 설치 및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 1억 5,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265톤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철원 화강외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화강 일대 외식업소 20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대표 B.I 개발, 행사·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312농가에 78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7,4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3개소로 김화·동철원·동송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1개소로 김화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3개소의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취 및 관리, 대체 농기계 구입, 농기계 수리·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9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김화권 농업인 현장 애로 상담 지원입니다. 김화·서면·근남, 3개 읍·면 농업인 현장 애로 상담 비용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1개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6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입니다. 건식 분쇄기 1개소이며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건물 시설·장비 1개소이며 사업비는 98억 5,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철원 식문화 자원 개발입니다. 마을 음식 자원화 사업, 철원 미(米)술관 운영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 주요사업 계획을 마치겠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1번, 오늘의농부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관련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 시에는 신중을 기하고 확보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겠으며 변경 사항이나 예산 조정이 발생할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한 물품에 전자태그를 일괄 부착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의농부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가 설치된 토지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주 근로자 수급처인 베트남 동탑성 및 허우장성에서의 근로자 수급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몽골 및 네팔 등과 MOU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국과 계절근로자 협약 시에는 근로자 수급, 출입국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 후 MOU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계절근로자 도입 예정 인원은 803명으로 2024년 기간제근로자 5명을 포함하여 2025년도에는 베트남 통역 2명을 추가 채용, 총 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업무 증가를 고려하여 행정 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항,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 밭작물 기계화 예산 적극 검토와 관련된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의 주목적은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농업인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전조사를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기계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농업유통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 되겠어요. 철원 오대쌀 축제, 선진농업인 대회 관련인데 보니까 2023년도보다 작년, 2024년도가 좀 업그레이드 된 축제 같았고 보다 더 나았더라고요. 올해는 그러면 또 더 보완이나 뭐 해서 의견 수렴해서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지난해 축제를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난해 했던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나 각 사회단체들하고 의견 수렴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더 보완하고 더 업그레이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인데 보니까 2024년도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네, 한 200명 이상……

787명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확실한 인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면 작년에도 충분히 농가에 공급, 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더 좋아졌네요.

네.

고생해 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19페이지예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인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군 급식 개선, 군납 먹거리 공급에 대한 관련해서 건물이 이제 신축해서 유지되는데 농업 관련해서 거기에 또 별도로 설립하거나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계획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시설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시설 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모자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먼저…… 길게 안 할게요.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과장님하고 더 얘기할 거리가 몇 개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먼저 간담회 때 대위리에 콩 선별기, 색채선별기 같은 게 사실 이런 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몇몇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농민들도 좋아하시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차후에…… 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몇 가지 차후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할 건은 10쪽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선별지 지원, 수출 농가 21개소 현황하고 품목별 단가표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17쪽 김화권 농업인 현장 애로 상담 지원, 그 상담 내용을 비롯해서 뭘 상담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 철원 오대쌀 홍보·판매 지원사업인데, 충효 택배 보내기가 있어요. 작년에는 1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600만 원, 한 6배로 올랐어요. 충효 택배 보내기 예산이 갑작스레 증감한 사유는 뭐고, 또 한 가지는 철원 쌀 포장재 지원 15개소를 2억 2,000만 원 계획이 지금 돼 있는데 중소형 미곡처리장은 10개소 1억이에요. 그러니까 1개소당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다변화 브랜드 육성에서는 2개소에 4,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개소당 2,000만 원 꼴이고. 그리고 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포장재는 8,000만 원에 3개소예요. 이건 2,500만 원인데 각 금액이 좀 차이 나는데 그 차이 나는 사유가 뭔지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소형 미곡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미라는 게 고향찰이라든가 이런 특수미들을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포장재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한 번 윤전기 돌릴 때 비용들이 있어서 적정 수량을 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송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지금 지원하고 있고, 다른 지역 농협들이 할 때는 또 거기서 조금 원가로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 같은 윤전기를 써야지 여기저기서 맞추다 보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그 금액 상이한 거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서로 조정을 저희들이 해주고 어디 모자라다고 그러면 어디 지원해 주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충효 택배 보내기 사업은?

충효 택배 보내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병사들이 부모님한테 오대쌀을 보낼 때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현실…… 왜 그러냐하면 수용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집행하다 보면 약간 오버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데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100만 원 이거는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집행을 하면서 약간 예산이 좀 적게 수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게 수립해도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올해 계획은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1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건 지금 답변이 뭐하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철원 화강외식지구 조성사업인데, 외식지구 조성이 지정이 되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없고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가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례는 과거의 고석정 외식지구하고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식지구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일종의 김화권 하면…… 지금 중심지는 와수리지만 그래서 와수리 식당 하시는 분들도 상가에 있는 분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지구를 화강 학포리에 국한하지 말고 좀 폭넓게…… 화강 다슬기 축제에 와서도 학포리도 많이 가지만 와수리 또 심지어는 신수리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지구 범위를 와수리, 신수리 권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기에는 철원군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특정 지역만 저희들이…… 고석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니, 특정 지구…… 지금 고석정 주변이나 거기는 뭐 때가 때인 만큼 알다시피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잘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송권도 워낙 크니까 지포리도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화권의 식당은 알다시피 3사단이 빠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점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원을 국한하시지 말고 좀 크게…… 이건 철원군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좀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을 하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사업 말고 별개의 사업을 앞으로 그런 쪽에서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그거는 또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첫 단추가 지난해부터 끼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을 지금에 와서 변경하는 거는 좀 어렵고 신규사업으로 그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믿겠습니다. 아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철원 오대쌀 축제, 선진농업인 대회에 24년도 축제 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결과 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18페이지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대상자하고 사업장 위치 그리고 사업 내용에 시설이랑 컨설팅하고 이런 것 한다고 그러는데 소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시설 구축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진되는 쌀 양이 얼마큼 되는지 하고 해서 이거 사업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월에 공고를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들어오신 분이 없어서 선정을 못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쌀이 많이 남다 보니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거를 공모사업을 따왔는데요.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들어오셔서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공고 돼서 선정됐을 때 지원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공고 돼서 선정되면 그때 이거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하는 거는 철원 화강외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컨설팅 용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소 선정되고 메뉴랑 이런 것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3개 정도 할 건데요. 먼저 6페이지 농촌체험관광 육성 관련해서 추진 실적에 보면 해설사 16명이 안내하고 홍보 활동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2,000회 정도 했습니다. 사업 추진해 보시면서 농촌체험관광 같은 경우는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황이 어떻다고 부서에서 평가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면서 오시면 지원 비용에 적어도 1.5배 이상은 지역에 와서 소비를 하는 거를 영수증을 가져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 조건들이 있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농가나 농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확 올라가고 뭐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이런, 철원이 농업군인데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존속시키는 게 더 지역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까 농정과도 그렇지만 6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체험 농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가져가야 될, 그래도 농업군인데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해설사에 비해서는 많이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활성화 좀 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 관련해서요, 임대사업소에 있는 수리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를……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기간제근로자들 급여가 어떤 식으로 나가나요? 최저로 나가나요? 아니면은 현업 수준까지 해서 나가나요, 급여가?

현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집행 내역이나 이런 걸 의원님에게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그때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 식문화 자원 개발, 20페이지인데요. 철원 미술관 운영 관련해서, 부서에서 보시기에 이 철원 미술관 운영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꽃밭 개장하고 이걸 맞추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자판기도 갖다 놓고 그리고 철원 쌀과 관련된 기존에 있던 각종 음식 매뉴얼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저희가 전시 홍보하는 거를 좀 더 비중 있게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방문하시나요?

그게 축제장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꽃밭에 있어서 올해도 5월 달 정도면 하게 될 텐데요. 신경 많이 써서 잘하겠습니다.

쌀 판매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난해 한 300만 원어치, 500g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하수교하고 꽃밭에 있는데 꽃밭은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개장하면 할 거고, 은하수교 판매를 보면 1년에 한 370만 원인가 그 정도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엊그제 포천시에서 또 견학 왔더라고요. 어떻게 운영되나 해서 자꾸 우리 것 훔쳐가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기계를 그래도 나름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서 쌀 판매기라는 거를 갖다 놓으셔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이런 판매기를 두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시려고 둔 거는 맞는데 그게 고장이 생각보다 많고 조금……

겨울철에는 좀 고장이 많습니다.

네, 고장이 잦고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 미술관 위치도 꽃밭에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는 것 같고―저도 몇 번 가봤지만―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활성화하고 홍보하겠다고 둔 만큼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계가 적지 않았습니다, 구매할 때. 기억에 그래도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것 생각하면 부서에서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겨울철에 춥다 보니까 영하 한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카드기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보다 접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요, 추진 실적에 보면 오늘의농부 입점 농가 교육 및 선진지견학이 있고 그다음에 철원 DMZ마켓 역량 강화 교육 및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보통 교육이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류에도 있지만 위생 관리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포장재를 갖다가 어떻게 싸는지, 그런 하나하나…… 농가에서 갖추어야 될 또 그런 소양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하는 것들을 일종의 교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지견학 같으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있으면 같이 가서 그런 걸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이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 두 가지, 오늘의농부랑 철원 DMZ마켓 운영하면서 선진지견학 내용 가셨던 거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내용도 한번 어떤 것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오늘의농부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계시는데 최근 5년간 매출 내역 변동 사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인데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해당 업체들이 아예 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들, 이 업체들이 혹시 연례 반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외에 또 기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갖추어져 있는 농산물 가공시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 업체들이 계속……

저희가 저거를 매년 공고를 하고 있고요. 공고에 참여한 업체 중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이 업체들은 작년, 신규로 했던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매년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추진 계획에 보면 알츠하이머 예방 유산균, 카제이균주 활용한 국내산 치즈 제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사업을 갖고 다시 공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그거는 1월에 공고를 해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개 업체가 이렇게 선정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체험 농장 중에 목장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농촌체험관광 육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단체 관광객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실적으로는 한 6,500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단체 관광객으로 왔을 때 버스비 지원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관내 소비를 3억 4,800 정도로 잡아 놓으셨어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잡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버스비를 30인 보통 이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면 온 분들이 적어도 3만 원 이상 쓰게 그리고 식당이나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 숙박비 영수증 그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분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부분을 가져오면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론은 여기서 어떻게든 소비가 이루어지게끔 유도도 해주신 거고.

네, 철원에서만.

혹시 그냥 이것만으로 있나요? 아니면 교통비 지원하시면서 또 옵션으로 관광객들이 다른 장소로 가지 않도록 유도하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체험 농장 그다음에 정연리도 그렇고 지금은 이길리 같은 경우는 약간 수해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런 마을에서 식사하고 대마리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DMZ마켓으로도 유도하신 것도 맞죠?

네, 거기도 이제……

이거는 잘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방송실에 사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강에 갔을 때, 화강에 보면…… 제가 벤치마킹 해보려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산천어 축제 할 때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내면 입장료에서 일정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통용하는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장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저렇게 새로운 쿠폰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농·특산물 교환권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서 농가들의 어떤 상품들을 거의 털어내듯이 다 털어내고 갈 수, 그러니까 다 사서 가니까…… 그러니까 저 상품권을 써야지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유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발상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화폐의 또 하나의 지역 화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도 적극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화천 갔다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화천 가서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미 끝나서 지금 확인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운영 방법은 알 것 같은데 그게 유가증권을 과연 발행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유가증권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조폐공사에서 찍거나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군수가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라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어쨌든 활용을 한 거로 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된 것 같으니까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어쩌면 필요할 때는 시기적절하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어떨까. 그 쿠폰에 만약에, 여기 우리 단순 교통비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금성을 주시든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거를 쿠폰 형식으로 또 바꾸거나……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방문하신 방문객들에 지원하는 저희가 1억 4,700 정도를 나눠봤더니 1인당 그래도 한 우리가 2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다.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쿠폰 형식으로 바꿔서 또 역시 그게…… 단지 명시하면 됩니다. “오늘의농부에서 쓰세요.” 아니면 “DMZ마켓에서 쓰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또 역시 판로 개척이나 유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철원 오대쌀 홍보·판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 대비 예산이 올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게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요. 그거에 의거해서 차액 보전을 농협에 해준 게 있습니다, 쌀을 못 팔았을 경우에.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에는 거의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외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농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호소를 하시면 그게 차후에 반영됐던 건들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추경이 됐든 반영을 하면서 조정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무엇보다 강원도가 더……

농협이 쌀을 전부 팔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쌀이 남았을 때 농협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게 추진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은 실적 위주로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대응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기본적인 상황에서 이 정도는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는 꽤 긍정적으로 지금 봐서,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은 숫자를 더 확보를 하시고 농가에게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절근로자 관련돼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냥 다 뭉쳐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내용 부분에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개 농협 조합에다가 맡기면서 또 운영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메인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건가요?

공공형은 농림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을 보면 농협이나 농업인단체에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농가에 그때그때 필요한, 상시 고용을 못 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내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김화 그리고 동철원·동송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8,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내국인을 중개해 주는,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 인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개센터에서 연계해 주는 것만으로도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관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절근로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3월부터 5월까지만 딱 쓰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는……

아니죠. 저희가 들어오는 게 3월부터 5월까지……

5월까지.

그래서 농가에서 원하는 게 3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열네 분이 들어왔어요, 3월부터 5월까지. 그러다 보면 저희가 계속, 꼭 지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농가에서 “3월부터 우리는 필요하다.” 그런 농가는 3월, 그리고 처음에 작물을 수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 없으니까 한 농가라도 서너 명이 있으면 한 사람은 3월 달 그리고 다음에는 4월 달, 5월 달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수급 관리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남게 되면 이 계절근로자가 한 몇 월 달까지도 관내에 상주할 수 있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허우장성하고 그다음에 동탑성하고 계약하기에는 5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원하는 만큼 그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월까지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네요?

네, 그렇죠.

이거 외에 건데, 혹시 이 외국인근로자들 관련돼서 한국어학당이나 이런 것 혹시 운영할 그 수요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데…… 물론 저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 관련된 인건비도 지금 다 책정을 해서 쓰고도 있고 하지만 결론은 아무튼 이왕에 한국에 왔는데 이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도 있는데 그중에 한국어학당이나 이런 것 해서 폭을 넓히고 하는 것도……

저희가 그래서 지금 3명을 베트남 이민자라고 해야 되나요, 결혼 이민자들 네 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기를 두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복무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무부 지침에도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더.

그거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런 거기는 한데, 그런데 혹시 추가적으로……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겨울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분들이 겨울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추운 날씨, 특히나 철원에서의 겨울을 봤을 때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충격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관광상품으로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천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가 돼요. 그러니까 알음알음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는, 12월 달까지 남아 있는 계절근로자분들에게 혹시 우리 지역에 이런 관광상품이 있다라는 것, 그때부터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시행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육하면서 관광지를 한번 둘러본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은 그러면 인력 은행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추진 계획에 임대사업에서 운반 차량 구입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배달서비스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 장비 때문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구매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우리 철원군에서 일할 때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또 재난 구호라든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재난을 당해서 농기계 침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나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반 차에 가지고 가면 장비 찾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공구라도. 그런데 그거는 딱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달 물품으로. 그러면 바로 찾는 대로 분류가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서 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간혹 보면 출장도 나와서 뭐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또 아주 어려울 때는―원칙은 아니지만―나가서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2년 전부터 이런 의견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고령화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또 도움이 되는 거는 굳이 농기계를 사지 않아도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의 이런 고령화가 문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장비들을 옮겨가거나 쓰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물론 이거를 사업화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 애로점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적극 추천을 드리다가 합의된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농가들이 고령화된 것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 대응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임대사업소 수리,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농기계 수리하는 모든 인력들은 기간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공무직하고 기간제 그렇게……

기간제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기간제로 둔 많은 수리 담당 직원들이 결론은 공무직 전환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거기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술은 잘 늘어서 한 5년간 있다가 대부분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 혹시 과장님 들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래도 많이 는 편 아닌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왜 그러냐 하면 북부지소도 또 새로 생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에 인사부서 문제지만 인사부서에서도 농기계 직을 별도로 몇 명 뽑았고 거기서 일하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실력이 좋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한번 계속 보면서 현장에서도 같이 의견도 들어보고요.

네, 수요에 맞추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고 어찌 됐든…… 특수직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인력들의 어떤 활용도나 그리고 수급에 있어서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인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용인데, 당초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크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변경이라면 어떤 뜻인지……

보면 당초 내역의 1차…… 아, 이해했습니다. 변경 사유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해했습니다.

‘설계비’ 뭐 이렇게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 사업 계획부터…… 이게 2027년까지가 마무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됨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네, 맞습니다.

군납 관련된 내용에서도……

먹거리통합센터……

이게 공개 입찰인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상태인데 지난번에도 많이 질문을 드렸었던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한 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군납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70%를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군납하는 관내 업체로 수의계약을. 그런데 이게 또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 고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건물은 2~3년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또 농협하고도 또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군납을 김화농협하고 동철원농협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납하는 담당자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우선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수용할 건지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도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에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서 농협도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저희는 이걸 좀 확장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확장할지도 계속 고민하면서 2~3년은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베이어벨트를 어떤 거를 또 집어넣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 대표적인 게 감자, 양파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립을 2~3년 안에, 저희가 센터 준공되기 전에는 전부 하고 재단 설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군납에 차질 없고 그리고 군납으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우리 농산물을 수도권에 납품할 방법들이 또 어떻게 있는지…… 기본 용역은 줬지만 또 한계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또 의원님들 좋은 말씀 듣고 그런 걸 어떻게 반영할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지금 고려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동안 저희랑도 많이 소통해 주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적극 도와드리면서 검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1번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의장님! 기감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볼 때 공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진행함에 있어서요, 항상 필요성과 타당성·적합성 그리고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림없이 우리 철원군 공무원들은 다 그거에 맞추어서 진행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 질문하다 보면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만 이번 건이 오히려 많은 수고에 대한 것들을 퇴색시킬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하지만 이번 기회에 또 다시금 저희가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하거든요. 혹시 총괄적으로 이거 자체 감사 진행하시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한 연찬과 관련 법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를 실시했고 또 감사 결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징계도 했고 또 그거에 맞추어서 전 부서에 전파도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은 하셨지만 또 처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공무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고 연찬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군청에 계약 부서, 본청에 계약 부서가 있고 또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읍·면에서는 별도 회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나와서 이번 기회로 본청 계약 부서가 사업소라든지 또 읍·면의 계약 부서하고 협업하면서 모르는 건 또 가르쳐 주면서도 또 이런 계약 문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짚으시면 어떻게……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2억 5,000 정도에 대한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제안서로 봤을 때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아마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한 2억 7,000이었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봤을 때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서, 그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저는 보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목적성이라는 거는, 이것의 목적은 스튜디오를 만드는 건데 같은 금액으로라도 충분히 그거에 합당한 스튜디오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한 거를 측정한 건 아니었나, 그런 지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적, 예산의 과다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아무래도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충분히 공사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과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특성이 약간은 분리발주 같은 느낌이 돼서 진행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심성이나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을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러한 감사 결과라든지 또 직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경우에는 공문으로 전 실·과·소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에서부터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그걸 참고해서 더 이상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주의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한 차례 지나가면 다시 그러한 사례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공문이라든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같은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득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됐지만 관광진흥법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련된 법률 그것 때문에 관광정책과나 아니면 문화체육과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그거 마무리된 거는 지금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계속 질문을…… 의장님! 과장님께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스튜디오 오늘’을 앞으로는 그러면, 어찌 됐든 있는 거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내용 있으신가요?

전년도에 45회에 걸쳐서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의 소리를 의회에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라이브커머스 외에 그리고 또 철원군 일반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단순히 농업용, 판매용이 아니라 철원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로 쓸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실·과·소에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민간단체나 이런 쪽에서 또 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저희들이 향후 이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결재를 맡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또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적성에 맞게 잘 사용도 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남는 시간은 또 다른 부분들도 쓰게……

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18건에 대하여 사업비 525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철원 수도작 지속가능 모델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정적인 생산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 자체 개발 품종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량종자 생산단지 육성 및 안정 공급입니다. 오대쌀의 명성 유지와 순도 높은 종자 생산을 위하여 벼 채종단지 88㏊, 콩 채종단지 36㏊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 강화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늘어가는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하여 예찰포 및 병해충 관찰포를 6개소를 운영하고 농작물 검역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사업 등으로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 소득 안정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금과 쌀 소득 안정을 위하여 전략작물직불사업을 추진,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철원 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관내 RPC 및 임도정 업체의 가공시설 등을 현대화하여 철원 쌀 경쟁력과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농기계 및 농업 관련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중소형 농기계 60대, 육묘 시설 장비 13대, 못자리 비닐하우스 9동, 정책보험 등 6개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안정 영농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품질 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공동방제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병해충 적기 방제, 못자리 설치 시기에 문제가 되는 못자리 피해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적기 영농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품질 쌀 영농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철원 쌀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영농 자재 지원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 못자리 상토, 토양개량제, 제초용 우렁이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직불금, 포장재 지원, 유기농 자재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통해 안전 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부분휴경제 사업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안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군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는 300㏊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 모델을 만들어 쌀 과잉 생산 억제 및 농가 소득 보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통합 확대 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영농 자재 지원을 통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지원금을 3배 증액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확한 분석 자료 제공을 통하여 철원 농산물의 생산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토양 검증, 중금속 검증, 잔류농약, 농업용수 분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장비 구축 및 안정 생산·공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미생물 배양실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생물 공급시설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생산량 또한 한계치인 250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보수를 통하여 700톤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철원 과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철원 사과 재배면적 확대와 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사과 재배면적을 늘려 금년도에는 7㏊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철원 사과 및 과수 등이 전국 최고의 과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 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상기상 대응 과수 생육 장해 예방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시설 과수에 보온커튼, 온풍기, 유동팬 등을 지원하고 과수 품질개선을 위하여 교미교란제, 섬유형 반사시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철원 고추냉이 육성 및 안정 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추냉이 신기술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고추냉이 전용 재배 배드 설치와 혹서·혹한기 대비 안정 생산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철원 고추냉이가 신소득 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양념 채소류 안정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생강 재배면적 확대 사업 및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 증대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양념 채소류 등이 철원 지역에 정착하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 지역 현장 애로 기술 실용화 연구입니다. 철원 지역은 작목의 다양화, 환경 변화로 철원 맞춤형 품종 및 재배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벼 신품종 연구 4과제, 현장 애로 기술 9과제 등 연구개발을 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주문번호 1번입니다. 1, 농가 농기계 보유 현황 관련 처리계획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 무단 방치 안내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무단 방치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다양한 농업인 교육 시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동송읍 이평리 647번지 배수펌프장 농업기계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해당 용지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자연 재난 예방 시설이며, 동 유휴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귀할 수 없으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복귀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홍수 등 재해 발생 영향이 없음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문번호 2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 현황 관련하여 품목 및 수량 한정한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에 예산을 통합하여 다양한 농기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2025년 당초 예산편성 시 농업용 드론, 승용방제기, 승용이양기 등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밭작물 농기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3,000만 원 미만의 소형 밭작물 농기계는 임대사업소와 협조하여 밭작물 재배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주문번호 3번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에는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편성하였으며, 1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농업기술센터 내 사업 중 농자재 지원사업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확대·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농업기술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또 점심 식사를 하니까 졸리네요. 그렇죠? 그냥 간략하게 아주 짧게 질의할게요. 3페이지, 철원 수도작 지속가능 모델 구축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직파 재배를 했었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은 45% 감소돼서 좋은 면이 있는데 수확량은 어떠세요?

예전에는 오대벼 가지고 했을 때는 수확량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철기50호를 가지고 해서 오대벼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파로 해서, 옛날에는 논 쓸어 놓은 데다가 직파를 해서 벼들이 약해서 잘 쓰러져서 그게 실패…… 군탄2리 동온동에 옛날에 시범 제배한 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는 그게 실패작이었는데 이건 건파로 하니까 이게 또 가능성도 있겠네. 그렇죠?

건답직파하고 무논직파하고 동시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이게. 그렇죠?

향후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확량도 괜찮고 노동력도 45% 감소된다면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간 권장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 고품질 쌀 영농 자재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네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증액이 됐어요, 보면 네 가지 사업 분야에서. 그런데 이게 그러면 4개 사업이 단가가 올라서 증액이 됐나 아니면 농가 수가 늘어서 증액이 됐나요?

토양개량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늘었습니다.

아, 양이 늘었구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간단하게…… 여기 이것도 하나, 철원 과수 경쟁력 제고, 16페이지 되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감소됐어요. 사업비가 늘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데 이게 감소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으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7㏊ 정도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18페이지인데 철원 고추냉이 육성 및 안정 생산 기반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고추냉이 재배시설 설치 지원하고…… 그러니까 시범단지 육성인데 이걸 자료로 좀…… 두 가지 사업 같아요. 그렇죠? 고추냉이 전용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 2개소하고 혹서·혹한기 대비 안정 생산 기자재 개선 4개소인데 이거 지원 내역 해서 사업비 그것 자료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벼 재배면적 부분휴경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이 선도적으로 작년에 한번 사업을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휴경 면적이 300㏊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 300 기준이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300㏊가 됐죠?

아니, 이거는 군 자체 사업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300㏊인데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국비사업하고 별개로 당초에, 작년에 한 30㏊ 했고 올해는 300㏊를 해서 철원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서 유통되는 쌀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자는 목표하에 작년에 군 자체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지금 8만㏊를 감행을 하다 보니까 그걸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에 할당된 게 3,256톤, 그러니까 전국 대비 4.1%예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철원군이 제일 많으니까 아마 그 3,256톤 중 거기의 한 10% 돼요. 그러니까 10% 보니까 면적으로 300㏊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 300㏊로 기준을 했지만 강원도 대비 10%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알다시피 철원군 농민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밑의 지방도 각 농민단체에서 계속 이 사업이 너무 정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철원군의 농민단체가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주 내용이 뭡니까?

농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에서 철원군에 배정한 면적은 1,180㏊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벼를 재배하지 말아라 아니면 부분휴경을 하든지 휴경을 하든지 아니면 전략작물직불금으로 가든지 이렇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휴경을 했을 때 철원군 같은 경우는 평당 2,500원을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보상 내역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농가분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휴경제가 따지고 보면 금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69만 7,713 그 면적을 지금 60만㏊로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하는 거고 과거 일본에서도 이걸 했어요. 그렇죠?

네.

1969년부터 휴경제를 실시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0년 동안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인가 그때 면적이 아마 131만㏊, 그러니까 2018년에 완전 종료 됐는데 그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했는 반면 그 50년 동안 한 거를 우리는 5년 동안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철원군에서는 선도적으로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했고 또 올해도 이렇게 300㏊를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김화농협 영농 총회 각 마을마다 하는 걸 몇 번 가봤는데 김화농협 조합장 같은 경우는 정부 방침이니까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각 농가들한테 전파를 하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우리 철원군이 선제적으로 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 철원 농협, 4개 농협 RPC 통합하는 것에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4개 농협에서 가장 농협 통합이 어려운 부분은 첫 번째가 부지 문제가 제일 통합이 확실히 안 돼 있고요, 어디다 할 것인지. 그리고 4개 농협별로 출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출자금하고 현물 출자하고 현금 출자가 있는데 그 비율이 지금 농협마다 다른 입장이라서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통합하게 되면 각각 인적인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논의가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조금 필요한데 그게 조금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언제까지 저희가 그래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기본계획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1개 시군에 1개 통합 RPC만 하겠다는 큰 틀은 향후에, 지금 한 반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로도 계속 쭉 추진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것이 통과되려고 그러면 식량산업 5개년 계획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 2026년도에 다시 세우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또 계획서를 넣고 농림부하고 도의 통과를 얻어야지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사업에 RPC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넣어서 가야지만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지 않으면 혹시 농협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이익은 없는지, 혹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불이익이라고 하면 지금 농협의 RPC들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 굵직굵직한, 최소한 20억 단위, 50억 단위 이런 사업들은 조금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는 통합 RPC만 일단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조그마한 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원하겠지만 큰 단위사업들 그다음에 건조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받기에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큰 단위사업들 지원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4개 농협에서 그런 걸 내야, 지금 큰 단위사업들을 할 거를 알려 주기는 하겠지만 혹시 군에서도 추후로 저희가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지금 각 농협별로 당면한 과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철원농협 같은 경우는 안에 도정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제일 많이 노후화됐거든요. 김화조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지금 건조저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그것을 개·보수 시켜달라는 요구가 많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최소한 20억 단위 넘어가는 사업들은 통합 RPC 사업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지금 현재 조금씩 보수를 시켜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큰 단위사업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또 막대하게 투입이 돼서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고스란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4개 조합이 통합 RPC 관련된 입장 차를 좀 줄이고서 시작을 해야지 단위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보니까 이상기온 관련돼서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까 오전에도 말을 했지만, 언급을 했지만 날이 오랜 기간 동안 더울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그러면 지금은 과수 관련된 것만 이상기온 대책이 나와 있기는 한데 혹시 벼라든지 밭작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벼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종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나온 게 저희가 재배를 해보니까 오대벼보다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훨씬 더 적응성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졌고 국비사업에도 반영시켜서 저희가 철기50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 밭작물 같은 경우는 진흥청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중해에다가 땅속에다가 지중관을 매설해서……

네, 관 넣는 것 했었죠.

매설해서 콩이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을 탈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요, 농기계 및 농업 관련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 감해진 것 원인이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매년 그런데요. 정부에서 예산을 상반기에 기본만 주고요.

아, 나누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농가들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로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철원군 전체 농민 수, 농가 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입률이 될까요?

지금 저희가 농작물보험 같은 경우는 약 한 1만㏊ 정도 되는데요, 당초 면적이. 저희가 한 3,000㏊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생각보다 적은 거네요.

그리고 농기계보험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보험도 한 반 정도 들고 있습니다.

농기계랑 농업인보험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시다가 사고 나거나 이러는 경우 대비해서 인적 보험으로 많이 드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작물 피해들도 기후변화나 이런 게 예측이 되니까 많이 가입을 하시거나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하세요?

저희가 그 정부에서 내려오는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농협별로 영농회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총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각 농가별로 문자를 보냅니다, 농협에서. “농업인보험 가입하세요.” 이런 문자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네요, 농작물 같은 경우.

그런데 매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많이 이런 것들은 대비해서 들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서―비용도 많이 안 들고―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부분휴경제 관련돼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거 혹시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부서에서.

1차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결과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역보다는 저희는 농가 피드백을 좀 더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영농교육을 통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영농회 통해서 농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농가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년 차에는 30㏊였나 하다가 갑자기 올해 거의 10배 가량을 늘려서 하는 것인 만큼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면적이 그래도 적어서 의견 수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되지 않았을 건데 이제는 6개 읍·면으로 300㏊ 정도의 면적을 부분휴경을 한다고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잘 이번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보고…… 그리고 저번에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그거 참석을 해서 들어봤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참여했던 사람이 응답하기에 너무 어려운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응답률도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 용역이기 때문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질문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들은 또 참여자로 하여금 진입장벽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해서 내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2페이지고요, 벼 재배면적 감축 내용인데 앞서 나왔던 내용들은 중복될 수 있어서 빼고 다른 내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원 할당은 1,180㏊라고 하셨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300㏊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들었기로는 저희가 특용작물 관련된 게 있어서 그게 한 200㏊가……

전략작물……

아, 전략작물. 그게 몇 ㏊죠?

작년에 한 147㏊가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최소한 200㏊ 이상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낸 거는 한 300㏊까지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데 지금 축산농, 사일리지나 이런 것들을 말 수 있는 기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한 2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500㏊밖에,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말한 의무 감축량에 도달을 안 하는데 나머지 50%, 500㏊에 대한, 한 500~600㏊에 대한 그 피해는 어떻게 지금 감수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공공비축비의 한 15% 정도를 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한 발 물러선 게 1월 달까지는 강제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스탠스가 바뀐 만큼 그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한 가이드라인을 최소한 반 정도는는 지켜가려고 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솔직히 철원군 외에는 이렇게 준비한 시군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원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 날 수는 있겠으나 또 자칫 잘못하면…… 제가 너무 앞서 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려적인 부분…… 물론 100% 잘못됐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거를 하게 된 취지만큼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농민들한테 이 감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원군은 나름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제가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가지는 않았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유보적인 게 없었잖아요, 농림부에서도. 하지만 벌써 1월 달부터도 이거를 100% 확실하게 시행을 할까 말까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또 여론이 형성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농민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 정말 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한다면 이걸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미 저희도 선제적으로 한다고 진짜 끌어 끌어 모아서 지금 대처한 것도 50%밖에 안 되는데 어느 지자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는가라는 게 걱정이 돼서 한번 질문드려 본 겁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것 때문에 농림부하고 도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축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농가들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시행하시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감소시키려고 대처하신 거에 방점을 두고요, 동의해 드린 거니까 면밀히 잘 보시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추진 실적에 보면 거의 한 30㏊를 했습니다, 작년에.

네.

그리고 올해는 그거의 10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행 점검 용역을 보면 작년에는 한 700만 원으로 수행을 다 했고요.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면적도 10배고 어찌 됐든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게 됐든 뭐가 됐든 비용은 꼭 배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만 혹시 책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한 거의…… 지금 몇 개 회사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한 2,000 정도는 줘야지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금액을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행 점검은 이걸 진짜 실제로 잘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기대 효과에도 쓰여 있듯이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서 한 2,160톤 정도는 벼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7만 톤 정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한 3% 감축인데 3%면 사실 가격 안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또 목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목표치를 잘 달성을 해서 우리 쌀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행 점검도 필히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안 된다면 드론을 활용하든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하든 간에……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이 아무튼 소기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성관입니다. 축산과 소관 25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20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22건이며, 사업비는 163억 5,500만 원으로 계속사업 140억 8,000만 원, 신규사업 22억 7,5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철원 한우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자생 능력 향상을 위해 한우 개량 등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 17억 8,700만 원입니다. 한우 개량 촉진을 위하여 다산장려금 지원 등 6종의 세부 사업과 한우 육성우 양질 조사료 및 송아지 면역 증강제, 축산시설 개선 지원으로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 기반 확충 등으로 최근 불안정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강원 한우 맞춤형 지원으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8,100만 원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에 한우 인공수정료 등 6종의 세부사업과 한우 암소 비육 지원, 축산물 이력 추적제를 지원 계획입니다. 5페이지,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입니다. 강원도 내 12개 시군과 6개 축협이 참여하여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133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생산 기반 구축, 유통·판매·마케팅, 브랜드 관리 홍보를 지원 계획입니다.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축산 재해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800만 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및 축사시설 전기 안전 점검 지원으로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경영 안정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산유 능력 및 유질 향상으로 고능력의 사육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입니다. 낙농 경영 안정 지원으로 3종의 세부사업과 축산 농가 도우미 운영, 육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거세장려금,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 계획입니다. 8페이지, 말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 및 말 산업 육성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300명의 승마 체험과 승용마 조련 강화 1두를 지원 계획입니다. 9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2,1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등 6종의 사업을 지원 계획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조사료 수급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지능형 축산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등 농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축산물 위생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HACCP 컨설팅 지원 1개소, HACCP 시설 지원 두 농가를 지원 계획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철원 축산물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산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각종 축제 등의 행사 시에 시식 행사, 홍보물,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산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1,50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및 약품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소 브루셀라·결핵 채혈보정비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가축방역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6페이지 가축 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로 의조류 및 가금류 사육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환경 친화적 폐사체 처리 비용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사전 가축방역 체계 구축 및 농가 자율 방역 전환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18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확립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농가 소독 약품 지원 및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0페이지 동물 보호·복지사업입니다. 동물 보호·복지 환경을 개선하여 동물 생명을 보호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비,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총 9종의 세부사업으로 동물 보호·복지 관리를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수면 자원 보호·증식 및 어업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향토 우량 어종 방류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내수면 어업자원 증식 및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및 어업 기자재 지원 등 4종의 사업을 추진 계획이며, 향토 어종 방류는 5월에서 10월 중 한탄강 화강 일원에 다슬기 및 동자개 등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자원화입니다. 악취시설 장비 및 분뇨 처리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해소 및 경종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으로 양질의 퇴·액비 생산 기반 구축 및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저감 추진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및 퇴·액비 발효 및 부숙촉진제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등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돼지 개량 및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우수 정액 공급, 모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지 개량 촉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양봉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봉농가 경영 안정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꿀벌 먹이 지원 및 꿀 채밀 자재 지원 등 각종 기자재 및 종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몇 년간 채밀량이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토봉농가의 경영 안정 및 강원 양봉 브랜드 및 토종벌 명품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입니다. 육계 및 한우농가의 사육 개선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입니다. 육계 및 한우농가에서 톱밥이나 왕겨 중 희망하는 수분조절재를 사용하고 농가당 한도액은 5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사업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 사육 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움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 농가는 총 17농가에 8,984두 중 25년 사업 대상은 금년 내 폐업 시기를 희망한 8호에 4,030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 철거 및 감정평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지역활력공간 부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우리 군 주요 사업으로 인하여 축사 매입 등의 관련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축산시설 및 가축 보상, 가축분뇨처리 방안 등 사전 검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 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 관련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는 20년부터 춘천·철원축협을 통한 군단 납품을 계약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철원 양돈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양돈농가의 추가적인 납품 참여 유도를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축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등 공익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 말 산업 육성 관련인데요, 이게 승용마 조련하는데 1두에 500만 원 지원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훈련 비용이, 그러니까 사람이 승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500만 원이 들어요, 1두에, 한 마리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드네. 그러니까 2024년도, 작년에는 없었나 봐요. 포기했나 봐요, 이게. 그렇죠?

이게 한국 마사원에 말 등록이 돼 있는 2세에서 6세 국산 승용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국비 내시로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마리, 1두가 섰는데, 500만 원이 그러면 이게 대암홀스랜드, 텃골에 있는 거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만 하고 자등리에 있는 거는 해당 안 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게 하나는 이거는 13페이지예요. 가축방역사업 관련인데 각종 가축 약품들을 구입하잖아요, 축산농가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들이 보니까 동물 약국 알아서 가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 약품 같은 거는. 공급이 행정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기 가축 약품이라고 해서 돼지열병, 소 이런 국비로 내시 된 걸로 해서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동물병원이죠, 그 명칭이? 거기에도 약품 가격들이 좀 다른가 봐. 그렇죠?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좀 쉽게 얘기해서 의리 때문에 이 약국을 했는데 여기 단가가 세다, 여기는 좀 약하고, 그다음에 또 축협을 가면 좀 싸다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축산농가들이.

그래서 저희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구입을 하니까 동물 약국마다 다 있단 말이야, 필요한 약품이. 그런데 내 얘기는 그 얘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매하게끔 해놓은 건 행정에서 해놨는데 그 단가가 다 다르니까 그거를 행정에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없냐,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저희가 같은 제품이라도 90원을 받고 100원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구입을 하거나 농가들한테 권고하는 사항은 조달청 단가보다 싼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았어요, 과장님! 그 얘기는 아는데, 그건 등록돼서 그분들이 진열해서 파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왜냐하면 서로들 의 상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누구는 이쪽에서 싸게 구입하고…… 그 약 성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일반 독감 맞더라도 병원마다 처방 약이 틀리듯이 이것도 동물 약품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협의회를 한번 하든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욕 먹는 일이라고 그게 또 뭐 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그게 있을까 하고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하게…… 여기 보면 26페이지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인데, 보니까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양봉 등록 농가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사업비는 줄었어요, 올해. 이유가 뭘까요? 보면 작년도 102호 농가에서 110호로 늘었는데―26페이지―사업비가 오히려 줄었어요. 5,600만 원이 줄었는데…… 오히려 왜냐하면 양봉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될 처지거든요, 지금.

토종벌 쪽에서 아마 사업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토종벌 쪽에서?

종봉 구입해 주는 게 좀 준 것 같고요. 지원 확대 방안은 농가 의견 수렴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28페이지 마지막 같은데,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사업인데 이게 식당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각서·서명을 다 받아 갔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폐업하는 걸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개를 키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지금 폐업 관련해서 보상해 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죠?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없었네, 여기 보니까?

작년까지 종식 이행 계획서 이런 것들을 받게 돼 있었고요. 금년도에 구간별로 언제부터 언제, 1구간, 2구간, 6구간까지 있는데 그 폐업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 말씀하셨는데 구간이 이게 궁금해서…… 같은 연도에도 3구간으로 나누었더라고, 1년에. 그러면서 이 단가가, 보상 단가가 달라지는 건데, 약해지는 건데 이거 세 단계로 묶은 건 이유가 뭘까요?

세 단계는……

보면 그렇죠? 2025년도가 세 단계, 2026년도가 2단계……

정부에서 그냥 폐업 시기를 빨리 이행 촉진을 할 수 있게끔 구간별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꺼번에 안 하니까, 중간중간 할 수 있으니까 그 구간을 묶어준 거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가 많이 됐을까요?

홍보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사업 취지, 목적,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했고 센터에서 한 네 번 정도 농가 교육을 했고요.

나름 또 불법 사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등록 안 되고?

지금 17호에 8,984두가 저희가 다 파악을 한 숫자입니다.

한 숫자예요? 그래도 다행이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여태 생존권으로 해서 사육을 해오신 분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랬을 때 보상가가 적절하다고 그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적다고 그러겠지, 뭐.

네, 농가 분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쪽, 철원 한우 역량 강화사업이 있는데 추진 실적에 축사 시설개선 지원 47개소 3억 9,000인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페이지 7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젖소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0개소 2억 5,000, 사업 내용이 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 축산 재해 지원에서 알다시피 계속 기상 여건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폭염·폭우·폭설 등 농가 피해가 많이 계속되고 있는데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보험 가입률이 30%예요, 628호 중에 187. 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보험률이 저조하죠?

지금 저희가 24년도 보면 소 사육농가들이 가입률이 저조해서, 소가 한 393농가 중에 82호가 가입을 해서 한 21%입니다. 그런데 화재에 취약한 돼지나 닭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돼지는 66호에서 50호가 가입을 해서 한 75%가 돼 있고요. 양계도 69농가 중에 한 55호가 가입을 해서 80% 이상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화재에 좀 이렇게……

안전한……

안전하다고 하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소 사육농가들이 393농가 중에서 82농가 해서 21% 정도가 가입을 해서 가입률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크거나 취약하다고 보면 돼지하고 양계농가 쪽에서는 거의 80% 정도를 가입을 해서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5~6% 늘었어요. 그것도 돼지하고 양계농가에서 좀 더 늘어나서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좀 더 홍보해서 가입 유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젖소농가들 쪽에서도 좀 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화재에 취약한데 앞으로는 화재보다도 또 기상이변 때문에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폭우나 폭설 등등해서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많을 거니까 한우도, 소 보험도 가입을 좀 높이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박기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축산 재해 지원 관련돼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보험 지원하고 전기 안전 점검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외에 혹시 예를 들면 보온커튼이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추위에 대비해서 시설개선사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재해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보험이나 전기 점검 위주로 되어 있던데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개선사업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셔서 보험이나 점검 위주의 예산이 세워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우 축사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젖소 사육 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ICT 융복합 지원사업 이런 쪽에서도 그런 자동화 시설 쪽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가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고 하니까…… 그런데 에어쿨 이런 시설로도 그런 쪽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그런데 신청해서 다 되는 게 예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문제는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ICT 그런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재해예방에 더 치중이 돼 있다기보다는 현대화 시설에 조금 치중이 돼 있는 사업이라서 조금 사업 성격은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자동화인지 현대화인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가 희망을 하면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좀 적더라고요. 지원 대상 개소 자체가 수가 얼마 안 돼서 수요가 이렇게 없나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농가들이 신청하는 수요는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농가 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지원 조건에 따라서 또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고 동일 사업을 계속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사업비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재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 관련 축산시설 개선 그런 쪽으로 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하든지 농가 의견 수렴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은 그렇고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이런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할 때 신청자들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선정 기준은 일단은 축산업 허가가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점수 감점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감점 요인이 있고요. 또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해서 또 안 되는, 지원 불가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혹시 가점 요인은 또 있습니까, 감점 요인 말고?

가점은 지역발전 이바지해서 단체에서 봉사를 하신다든가 그다음에 표창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도……

그거 관련해서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무슨 단체 활동 하시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고령의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는 또 연령 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봉사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 대상자 수요는 있지만 예산 때문에 많이 배정을 못 하게 되면 경쟁이 되면 결국은 가점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해서 선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행정처분이나 무허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걸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가점에서 많이 우선순위가 좌우가 될 텐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가점 요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화 되신 농가 분들까지 반영을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평가 우선순위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개선해서 우리가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해봤을 때 그런 것들이 우선이 돼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지, 예를 들면 봉사활동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축산인단체 같은 것도 거기 주요 임원을 맡는다든지 이런 것도 직이 다 한정돼 있습니다, 개수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분뇨처리라든지 현대화를 통해서 악취를 저감한다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로 절실하게 해야 되는 곳인데도 가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면 우리가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선정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표, 점수 그걸 보면 일단 신청한 곳이 지원이 적절하게 신청을 하신 건지 또 필요로 하시는 건지 사육 규모나 그런 것들을 먼저, 점수 배점이 좀 높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가점이 있는 것들은 좀 점수가 낮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농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점의 구성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최대한 많은 곳에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도축용 전기요금 특례조항이 올해부터 안 돼서 도축 비용이 증가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는 도축시설이 있지는 않지만 도축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축산농가에 도축 비용 증가로 인해서 경영에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는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도축 비용 그쪽 부분까지는 지금 검토가 안 됐고요. 저보다 정보를 먼저 습득하셔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도축시설들에 대해서 전기요금 특례를 하는 게 8년인가 있었는데 최근에, 올해인가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축시설들이 전기요금 상승이 되면서 그게 고스란히 도축 비용이 증가가 되면서 또 농가들한테 부담이 되는 게 있다고 해서, 요새 많이 얘기가 나와서…… 우리는 시설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생산해 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농가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셔서 개선 방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럴 겁니다. 소 한 마리를 도축을 하면 도축장에서 14~15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15만 원짜리가 16만 원이 됐다든가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비용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전기요금 특례가 없어져서.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소장님에게는 질문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소장님께서 업무 협조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보니까 어디 불편한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서서 업고보고 하시는 것? 의원님! 제가 아까 과장님 봤더니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 보고하고 다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답변석에 앉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준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답변석에 앉아서 바로 질의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다녀오셨죠?

잘 다녀왔습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운영인데 여러 가지 대충 사유는 알겠지만 더블로 늘었어요, 예산액이. 간략하게,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2024년도하고 올해 예산 비교했을 때는 2배로 뛰었는데요. 우선 2024년도 예산이 2023년도, 그러니까 전 예산보다 한 10억 정도 줄어서 편성이 됐고요. 그 외에도 10억 원이 더 늘었는데 그 사유는 추진 계획 보시면 대학생 거주비 지원이 전체로 확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게. 보면 또 여기 공공기숙사 입사 지원은 오히려 명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

명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여기 그러면 76명하고 165명은 뭐야, 이게. 입사……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4페이지요. 학교급식, 친환경 급식할 수 있는 농가가, 친환경 농가가 몇 농가인지는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가 공급업체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쪽이니까 저건데…… 이것도 보면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학교별 다니면 입학생들도 점점 줄고 학생 수가 점점 줄고 급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점점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단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표준식품비가 있는데요. 올해는 읍 지역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4,460원인데 작년에는 4,170원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11페이지 병영체험수련원 저건데요, 이 병영체험수련원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현상 유지가 됐나요? 아니면 적자가 됐나요?

아직도 인건비나 운영비에 비해서는 수입 현황이 모자란 편입니다.

그러게, 이게 우리가 흑자 된다는 건 이상한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유지될, 그래도 예전에는 가끔 유지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8년, 2019년까지는 많이 좋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실적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2회 추경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한 8억 정도 세운 사업이고 그래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게 미리 세운 게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9억 정도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의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인데요. 저희가 원래 이걸 위탁 운영 맡기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 곳은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한 곳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드림스타트는 계속 저희가 직접 운영을, 수행을 했고요. 위탁 문제는 돌봄센터……

아, 돌봄센터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는 지금처럼 계속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지금 2개소에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11페이지 병영체험수련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은 수련원 시설 자체가 워낙 지은 지 오래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야외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도 오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작년 2회 추경에 세운 거는 병역체험 내부, 실내를 개선을 하고요. 또 의원님이 연말에 말씀해 주셨듯이, 야외에 있는 체험시설을 개선하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올해 중반에 강원도 도 전환사업에 공모를 해서 체험시설하고 또 그 외의 청소년들이 즐길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련원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유치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향후에는 이 체험수련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까지……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추고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이고요. 지금 올해도 중장기 용역을 합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로 계속 방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페이지 10쪽하고 12쪽, 도서관 운영인데 올해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관전도서관 리모델링하고 김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관전도서관은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김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구 서면출장소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일단 와수출장소 있는 자리에 지금 현재 김화도서관 사무실이 이전하고요. 김화도서관 사무실로 쓰던 데를 어린이도서관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독서실 거기는 공사할 동안 놔두고, 그러면 구 출장소 자리 2층 회의실 거기서 강좌도 하고 있는데 그건 현수막에 보니까 다음 달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갈말도서관에서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사를 최소화하고 공간을 확보해서 도서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 1층만 하게 되지만 2층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3월 달부터 6월까지는 휴관한다고 했고요. 최대한 공사를 빨리 해서 휴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층에 지금 강좌를, 글쓰기 교육인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수 이쪽에 강의실이 없어서 갈말도서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갈말에 갈 필요가 있나…… 와수리도 다른 공간이, 앞에도 백골전우회 사무실 거기 넓은 데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굳이 갈말도서관 쪽으로 나간다 해서, 왜 굳이 그렇게 멀리 가나……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갈말도서관밖에 없어서 갈말도서관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요. 또 다른 장소가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글쓰기 교육받는 분들이 노인네들도 있고 대개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와수리 주변에…… 강의실이 있을 거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3페이지 철원장학회 운영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추진 계획에 보면 저소득층 대학생에서 전 대학생 지원으로 대상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거주비가 지금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기존에 저소득층 지원했던 게 한 1억 6,000이고요. 이번에 확대를 하면 13억 원이 더 초과돼서 저소득하고 일반 합치면 15억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주비 지원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크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찌 됐든 포함이 많이 되네요. 이게 전체적인 학생들 한 몇 명 정도 지금 대상자……

저희가 대학생은 쉽게 파악해서 한 1,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 또 기존에 들어가 있던 학생들, 학사나 이런 데 빼고 지금 다 계산을 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 또 필요한 사항은 없나요? 요구 사항이나 이런 건 혹시 들으신 게 없으실까요?

저희가 장학사업을 1년에 한 40억 정도, 35억 정도 계속 해왔는데요, 올해부터 거주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55억 정도가 듭니다. 현재 이 거주비 지원사업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 외에 아직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또 애쓰셔서 해주시는 게 저희 장학금 또 모집하시고 이런 데도 열성으로 많이 하셔서 역대 지금 최대로 모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장학사업과 인재육성 관련해서 과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채워줄 수 있고 부족한 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그냥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관내에서…… 관내가 아니라 하여튼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네요?

그거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 수는 있는 건가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 지금 당장은 아닌데 저희가 농업유통과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도 같이 태우면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아마 그때쯤 가면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완성되는 건 3년이고 그 3년 동안 그래도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이나 필요한 것들을 잘, 그러니까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취합해서 필요한 것들을 안다고 하면 우리 또 관내 업체로부터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자체가 또 농업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금씩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에는 식품지원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철원산을 인정해 주는 거를 품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먹거리지원센터가 생기면 먹거리지원센터에서 공급이 가능한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7페이지에 학교 교육재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대폭 확대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0억이었는데 27억으로 했는데 혹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신철원고등학교, 용정초, 도창초에 관련된 이런 기반시설 사업 관련돼서 추가돼서 이렇게 증액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까 장학사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2024년도 예산이 당초보다 조금, 그 전 해보다 줄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또 대응 투자 사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한 6억 이상 는 걸로 나옵니다.

하여튼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막 올라가고 있다라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씀에 있어 저는 되도록이면,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적인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강화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도 드려보고요. 또한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도 아이들한테 진짜 우리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잘 알려 주는 교육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하면…… 또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 대회도 열고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확대, 소프트웨어를 좀 더 확대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통문화가 그렇게 널리,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강사 섭외라든지 그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 주문하신 대로 저희가 그쪽으로 강사라든지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학교복합시설 건립 내용인데요. 잘 공모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거 추진할 때 어떤 걸로 하겠다라는 거를 대충 저희가 보고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혹시 달라진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어떠한 방향에서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학교복합시설 공모하기 전에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청소년하고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조성해서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했는데요. 선정된 이후에 지금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에 다시 세세하게 무슨 사항이 들어갈지 검토하고 있고요. 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중앙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세부사업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혹시 나올까요?

두세 달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결과 나오게 되면 자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