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본예산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204억 873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존 사업의 추가 물량 및 본예산에 미반영된 하반기분 계상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상단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생태연결로의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반영 사업비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10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포획단 수렵 보험료와 수렵관리시스템 지원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체처리비 등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상단,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하단 섬진강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인건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상단,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단 부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확정 내시에 따라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 쓰레기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운반위탁금과 처리 수수료로 하반기분 각각 9900만 원과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로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과금 등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관외 운반비 및 위탁처리비는 하반기분 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단,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는 96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하단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정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와 관외 운반비용으로 하반기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위생매립장 진출입 농로 구간에 대한 교차로 확포장 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폐기물처리업체 주변 환경오염도 및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주민과의 과업 내용 협의 지연으로 24년 예산이 불용됨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묘천소하천 정비사업은 토지보상 마무리 단계로 본공사 잔여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달면 수월교 교량 확장공사는 잔여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곡성읍 월봉천 석축 정비공사는 주민 건의사업으로 하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281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2억 1900만 원과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선사업 국비 2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본회의장에서 우리 윤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 지금 동화정원 쪽도 관광과에서 의욕 있게 하려고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1차분으로 국도비가 15억이 확보가 됐잖아요. 아니 도비, 군비.

예, 예.

그런데 왜 추가분 3억 3500을 다시 만드냐 이거야. 그 사업으로 15억 갖고 만들면 되지. 이 예산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1차 추경 때 3억 3500만 원을 다시 추가 군비로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야간경관까지 하면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작년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이 부기가 추가 군비로 이것이 자체재원이 아니고 도에서,

작년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놨어. 추가 군비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온 것을 다른 데에 쓰고 이것을 다시 이번에 군에서 군비로 세워줬다는 겁니까? (

예.

이렇게 하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81페이지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이것 사업 얼마로 마무리하셨어요? 없어진 거야? 하고,

이 사업비가 당초 국비 사업으로 교부세를 받을 때는 압록 다리 밑의 쪽하고 연결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그쪽하고 압록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업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압록 다리 밑에,

용역사. 그러니까. 팀장님 한번.

잠깐만요. 우리 여기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반납을 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또 행안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닫고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반납하고. 한번 도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도 죽겠대.

예, 그래도 가서 한번 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주변 환경오염도 및 건강영향조사 이것 예산 올라왔어요.

예, 예.

주민 측에서 특별한 뭔 이야기 없습니까?

당초에 요구한 금액은 최종적으로 2억 9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하고 좀 용역하면서 검토한 결과 불합리성이 있어서 우선은 2억을 확보하고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나가렵니다.

영향조사 하는 데는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과장님이 봤을 때 충분하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주민들이,

혹시 추가됐을 때 나중에 좀 추경을 잡으려고 생각하시고. 이놈이면 충분하다?

저희들 생각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렵니다.

말 안 나오게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삭감해서 오셨어. 주례간담회 보고할 때 2억 9600이 올라왔는데 9600을 스스로. 얼마나 반갑습니까? 의원들이 손도 안 대도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게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군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2억으로 맞춰놓았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280페이지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늘 이런 말 죄송하지만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대형폐기물 때문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올해인가 어느 정도 하면 마무리되신다고 그랬어요.

예, 예.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지금 수거 체계를 개선해서 수집 운반까지 전체적으로 체계를 개선해서 그때그때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형폐기물을 올해까지 정리하면 예를 들어 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500t 정도?

연?

예.

그러면 대형폐기물 나왔을 때 그 근교에 있는 매립장 옆에 말고 일반이 했을 때는 전부 다 스티커를 붙여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산이 확 줄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이 거의 안 잡혀도 된다는 말이겠네요?

아니, 1500t이면 한 5억 정도는,

그러니까 1500t 속에 일반, 쉽게 말해서 매립장 근처에 있지 않은 우리 군민들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대형 스티커를 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스티커 붙인 액수에 비해서 우리가 반출한 것? 그거가 돈이 더 들어갑니까, 훨 더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수거 수수료 스티커를 붙이는 금액은 소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현실화,

우리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현실화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올려버리면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 상당히 부담이 돼서,

안 버린 군민을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예 그 부분은,

안 버린 군민은 세금을 갖다 우리가 계속 더 대주는 거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대형폐기물이 오면 지금 얼마 받는가 모르는데 그것 규정에 맞게끔 받으세요. 그래야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안 잡지. 그럼 평생 살더라도 대형폐기물 안 버리는 사람은, 결론은 우리 군비를 가져다 세금을 가져다 그분한테 드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 없이 그 스티커를 붙인 놈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남기진 않더라도. 남겨 먹으면 또 욕 얻어먹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동물이 있어야지.

아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꺼짐) 전부 날아다니지. 경관 사업으로 그냥 했다고 그래.

(마이크 꺼짐) 제가 하겠습니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올해 별나게도 눈이 많이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때 우려했던 염화칼슘도 역시나 나왔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설작업 하는데 이번에는 옥과 쪽에 눈이 많이 왔어요. ‘나’지구 쪽에 눈이 많이 와.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담으러 오는데 곡성을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하나 염화칼슘을 실을 수 있는 어떤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각 면에 농기계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H빔이 있으니까 윈치 걸어서 거기에서 신속하게 실을 수 있게 해야지. 눈이 왔는데 새벽에 막 넘어오는 것도 좀 문제가 돼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은 좋으신 의견이고요. 지금 읍면에서도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전에 앞서 군수님께서 작년부터 읍면 직원들의 비상시 근무의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하면서 창고도 저희가 읍까지 오는 불편이 있어서 한 중간쯤에다가 대형창고를 하나 놓고 읍면에서 농기계 창고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쉽게 말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쓰신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새벽 3시, 4시에 눈이 와서 할 때 지리적 여건도 모르고 그 마을만의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겸면 초곡 같은 데 눈이 쌓였는데 모르는 사람이 올라간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인력 부분은.

예, 예. 그 지역 사람이 알기 때문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좀 해야지.

아마 소문이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 방법도 생각해 보고 저 방법도 생각해 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게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최대한, 봉사단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차적으로 군수님께 말씀드린 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 지원을 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한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언론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을 나갔어요. 그래서 다주택이든 어떻든 간에 강제 개방을 했어.

빌라요?

개방을 했어요. 문이 고장 났어. 그럼 그것 누가 해줘야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 보상을 누가 해줘야 돼? 소방서에서 해줘야 되나요,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원인자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 화재를 내신 분이 자기 것을 하면 돼. 그분이 사망을 해버렸어.

예.

그랬을 때 다수 주민들의, 본인들도 개방했을 때 살아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국가에다 이야기해. 그게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광주시장님이 이것은 소방관들이 여기에 얽매여서 구조‧구난하는 데 위축되면 안 되니까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화재가 났을 때 지금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선례가 되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좀 원칙적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고,

다음에 소방관들이 거기에 위축돼서 일을 못 하면 그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사망으로 일어난다니까 사망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좀 한번 체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 좌석에서 오후에 굉장히 논쟁을 했던 재난‧재해 예방 용역이었어요. 그 금액이 11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로 또 1000만 원이, 거기에서 파악을 못 했어요?

원래 본예산에 1500, 아니 그……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2500인가? (

아니, 그 용역사에서도 여기에 안전점검 급경사지나 여기에 호우 중으로 피해가 나왔을 때 점검하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거기를 놔두고 그 용역사에서도 충분히 해서 점검을 해도 될 용역비를 따로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냐고.

아, 그건 아닙니다. 어저께 한 용역 자체는 곡성 관내 전체를 둘러보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에 점을 찍어주는 역할입니다. 그 점을 가지고 세부 사업별로 실시설계는 별도로 하게 됩니다.

따로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과

산림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명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26억 62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에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한 택배비는 수요가 많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 인건비 등 운영비로 국비가 변경 교부되어 5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 중간에 큰나무조림과 경제림 조성입니다. 하단에 경제수 조림 관련 도 수급 묘목의 일부를 시군 자율 묘목 구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비 3864만 4000원 등 조림 사업으로 국도비 390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21억 3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사업 군비 미반영분 4억 5612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억 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정책숲가꾸기 사업 사후 관리를 위한 덩굴류 제거사업단 인건비를 2500만 원 증액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부분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사업은 사업비 미배정되어 237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 재해대책비 추가 배정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추진 중으로 4월 말까지 고사목 및 소구역 모두베기를 완료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는 전남도 산림 재해대책비 추가 배정분으로 2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무선중계기 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부분,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사업입니다. 산불의 주원인인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읍면 사업량 수요조사 중으로 근로자 선발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산지사방 사업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8091만 4000원이 증액되어 1억 6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에 임도시설 전환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3억 3914만 3000원이 감액되어 6억 1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상단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3억 3403만 원이 증액되어 총 6억 7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설임도에 대해 풀베기,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후관리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2억 3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의 잡목 제거와 풀베기 등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본예산에 미편성된 1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부분에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아숲체험 전환사업은 유지보수 사업비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에 기조성된 유아숲체험 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숲체험시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5쪽 상단 소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장미화단 유지관리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철쭉단지와 가로수, 소공원 사후관리 사업비와 숲속의 전남, 미세먼지차단숲 등 도시숲 사후관리비로 총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60호선, 국도27호선, 국도17호선을 비롯한 도로변 가로수와 하천제방 길 가로수, 소공원, 도시숲에 대한 풀베기, 덩굴 제거, 전정을 실시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단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고달면 안개마을 일원에 쌈지숲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도비 확정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16쪽 상단 부분,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 사업비 3000만 원은 미래교육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옥과면 죽림리에 특색 있는 녹색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317쪽 중간 부분, 주민단체참여숲 조성사업입니다. 석곡면 봉정리 유휴부지에 공원숲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군비 7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증액으로 2억을 증액하여 올해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삼인동 약수터 일원에 지역주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318쪽 국도비 반납금으로 2785만 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만.

예,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10페이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작업이 오곡면 압록리에 있어요.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가 지금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가요?

4대 있습니다.

그럼 각 권역별로?

예, 동악산, 통명산, 화장산, 또 석곡 국사봉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아, 그쪽 중요 지역에?

예.

그럼 그쪽은 지금 내구연한이 남았어요? 다른 쪽으로.

저희가 지금 네 군데 다 보수가 필요한데요. 작년에 동악산 했고 올해 원래 1추에 3개 요청했는데 한 곳만 지금 반영이 돼서 나머지 두 곳은 2추에 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작동하냐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산불상황시스템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화면이 제대로 잘,

예산이 있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산불 나면 큰일이겠네요.

그래서,

좀 기획실한테 잘하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27호 국도선 상수관로 이설공사 있어요.

예.

27호 국도선 자기들이 기르는데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국가 땅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로, 또 국도변에 통신시설, 가스관 그런 것 전체적으로 다 각자 자기들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점용 허가를 해줄 때 조건에.

조건에요?

예, 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상수도 아니고 그럼 지금 이 석유 관로도 마찬가지겠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별개로 옥과하수처리장에 소룡리, 수리, 신수리 관을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것 관 연결하는데 옥과하수처리장에서 일일 용량하고 상관없이 연결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상해서 용량을 충분히 그 당시에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궁금해서 잠을 못 자서 한번 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관을 연결한다고 그래서. 과연 옥과하수처리장에서 그게, 지을 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도,

처리량이 나올까 생각이 되어서,

20년 됐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