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본예산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204억 873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존 사업의 추가 물량 및 본예산에 미반영된 하반기분 계상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상단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생태연결로의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반영 사업비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10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포획단 수렵 보험료와 수렵관리시스템 지원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체처리비 등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상단,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하단 섬진강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인건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상단,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단 부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확정 내시에 따라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 쓰레기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운반위탁금과 처리 수수료로 하반기분 각각 9900만 원과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로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과금 등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관외 운반비 및 위탁처리비는 하반기분 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단,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는 96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하단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정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와 관외 운반비용으로 하반기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위생매립장 진출입 농로 구간에 대한 교차로 확포장 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폐기물처리업체 주변 환경오염도 및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주민과의 과업 내용 협의 지연으로 24년 예산이 불용됨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묘천소하천 정비사업은 토지보상 마무리 단계로 본공사 잔여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달면 수월교 교량 확장공사는 잔여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곡성읍 월봉천 석축 정비공사는 주민 건의사업으로 하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281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2억 1900만 원과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선사업 국비 2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본회의장에서 우리 윤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 지금 동화정원 쪽도 관광과에서 의욕 있게 하려고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1차분으로 국도비가 15억이 확보가 됐잖아요. 아니 도비, 군비.

예, 예.

그런데 왜 추가분 3억 3500을 다시 만드냐 이거야. 그 사업으로 15억 갖고 만들면 되지. 이 예산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1차 추경 때 3억 3500만 원을 다시 추가 군비로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야간경관까지 하면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작년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이 부기가 추가 군비로 이것이 자체재원이 아니고 도에서,

작년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놨어. 추가 군비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온 것을 다른 데에 쓰고 이것을 다시 이번에 군에서 군비로 세워줬다는 겁니까? (

예.

이렇게 하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81페이지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이것 사업 얼마로 마무리하셨어요? 없어진 거야? 하고,

이 사업비가 당초 국비 사업으로 교부세를 받을 때는 압록 다리 밑의 쪽하고 연결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그쪽하고 압록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업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압록 다리 밑에,

용역사. 그러니까. 팀장님 한번.

잠깐만요. 우리 여기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반납을 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또 행안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닫고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반납하고. 한번 도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도 죽겠대.

예, 그래도 가서 한번 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저 하나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 추가 질문드리는데요.

예, 예.

이걸 연결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밑에 저희들 뚝방생태공원하고 학교산하고 생태적인 연결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이 연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도로 쪽으로 충분히 움직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서 연결할 필요가 있냐 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이,

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라고요?

예.

(마이크 꺼짐) 동물이 있어야지.

아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동물이 있는데요?

그쪽에 조류도 많이 있고.

조류가 굳이,

아니. 조류, 일부분을 예로 들은 겁니다. 조류도 있고 수달, 고라니.

(마이크 꺼짐) 전부 날아다니지. 경관 사업으로 그냥 했다고 그래.

저희 위원님들끼리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데 과연 이걸 연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래도 이용객들도 그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니까 편의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관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것 만들면.

한 6m 정도.

6m.

예, 예.

아니, 도로 시야도 넓고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굳이 이걸 연결한다고 그래서 그 도로 사이로 이렇게 연결하는 자체가 과연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이미 사업비는 확보가 됐고 했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만 추진해야 되나요?

이제 지하로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하로 하는 방법은 좀 어렵고요.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는 사업, 사업 목적 외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과 저희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0페이지 고달면 수월교. 그것 지금 지난해 우리가 저기 뭐냐, 지방하천 고달천 하면서 이미 천 만들어진 데를 고달 수월리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좁아서 넓힌다는 것인가요?

예, 다리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때 고달 수월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 뭐냐, 지방하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로 만들면서 밖에서 현재 마을 안으로 버스가 이 다리로 인해서, 새로 다리를 만들면서 마을 안으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수월리 마을 밖에서 버스가 돌아서 주차해서 가신 것 아시죠?

예.

이 사업은 정말 너무 잘못됐다고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허채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우리 지금 대평리에 쓰레기 분리수거 그 지역에 대평리, 신리, 마평리, 동산리, 오지리 쪽에 지금도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는 그쪽 주민들은 차로 가지고 와도 무료로 하신가요?

예, 무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드렸고 지난해 이 사업하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 팀장님과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내 것만 아니라 내 자식 것 장농, 내 자식 것 냉장고, 옆집 남원에서도 들고 오다 보니 그들한테 우리가 충분히 지원도 해주니 이것만이라도 돈을 내셔야 된다고 했더니 마을주민들이 오케이를 한 과정입니다. 이 건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재협약을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때 협약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것만 괜찮다고 제가 또다시 말하잖아요. 다른 데서 들어온 것까지 차로 해서 지인들이 운전해서 가면서 이걸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했어. 그건 주민들이 충분하게 당신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게 주민들이 당신들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정한 부분이니 이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우리 쓰레기 수거 차량이 곡성 관내 자동으로 압축 쓰레기차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옛날 차로 그렇게 던져서 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혹시 차량이 몇 대면서 압축은 몇 대이고 옛날 차량은 몇 대입니까?

지금 저희들 차량이 11대인데요. 압축 차량이 2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옛날 그냥 집어던져서 싣는 차량이고요.

그러면 혹시 압축 말고 앞으로도 이 차량이 노후화되면 압축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높이 해서 집어던지는데 차량이 노후화돼서 새로 살 계획이 있으면 압축으로 사셔야 된다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안전건설과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도로건설 사업으로 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5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으로 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8200만 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증액된 24억 60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이전 구축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금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대해 적기에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범군민 안전문화 사업비는 도비 예산 교부 결정에 맞춰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86쪽 상단부, 의용소방대의 날 지원 경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까지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사업비를 나누어 사용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이 달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87페이지 하단부까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 사업은 국도비 예산 교부 결정에 맞춰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부, 설해 대책용 재료비입니다.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 자재 및 소형 제설장비 재료비로 특교세 2000만 원을 포함한 5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곡성읍 신월교, 입면 청계동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관내 위험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곡성읍 신월교, 입면 청계동교에 특교세 3억 원씩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실태조사 시행계획 용역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실태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속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400만 원을 포함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동절기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읍면 1t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부,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담기관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단부터 291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7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신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중단부, 급경사지 안전점점 용역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점검 의무 대상 급경사지에 대해 하반기 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1배수펌프장 유수지 관리입니다. 산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신기1배수펌프장 유수지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입니다. 24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노후된 예경보시스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부,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24년 공공연대노동조합 임금 협약체결에 따른 임금 상승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제가 한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언론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을 나갔어요. 그래서 다주택이든 어떻든 간에 강제 개방을 했어.

빌라요?

개방을 했어요. 문이 고장 났어. 그럼 그것 누가 해줘야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 보상을 누가 해줘야 돼? 소방서에서 해줘야 되나요,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원인자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 화재를 내신 분이 자기 것을 하면 돼. 그분이 사망을 해버렸어.

예.

그랬을 때 다수 주민들의, 본인들도 개방했을 때 살아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국가에다 이야기해. 그게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광주시장님이 이것은 소방관들이 여기에 얽매여서 구조‧구난하는 데 위축되면 안 되니까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화재가 났을 때 지금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선례가 되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좀 원칙적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고,

다음에 소방관들이 거기에 위축돼서 일을 못 하면 그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사망으로 일어난다니까 사망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좀 한번 체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 좌석에서 오후에 굉장히 논쟁을 했던 재난‧재해 예방 용역이었어요. 그 금액이 11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로 또 1000만 원이, 거기에서 파악을 못 했어요?

원래 본예산에 1500, 아니 그……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2500인가? (

아니, 그 용역사에서도 여기에 안전점검 급경사지나 여기에 호우 중으로 피해가 나왔을 때 점검하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거기를 놔두고 그 용역사에서도 충분히 해서 점검을 해도 될 용역비를 따로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냐고.

아, 그건 아닙니다. 어저께 한 용역 자체는 곡성 관내 전체를 둘러보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에 점을 찍어주는 역할입니다. 그 점을 가지고 세부 사업별로 실시설계는 별도로 하게 됩니다.

따로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과

산림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명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26억 62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에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한 택배비는 수요가 많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 인건비 등 운영비로 국비가 변경 교부되어 5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 중간에 큰나무조림과 경제림 조성입니다. 하단에 경제수 조림 관련 도 수급 묘목의 일부를 시군 자율 묘목 구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비 3864만 4000원 등 조림 사업으로 국도비 390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21억 3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사업 군비 미반영분 4억 5612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억 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정책숲가꾸기 사업 사후 관리를 위한 덩굴류 제거사업단 인건비를 2500만 원 증액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부분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사업은 사업비 미배정되어 237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 재해대책비 추가 배정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추진 중으로 4월 말까지 고사목 및 소구역 모두베기를 완료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는 전남도 산림 재해대책비 추가 배정분으로 2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무선중계기 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부분,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사업입니다. 산불의 주원인인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읍면 사업량 수요조사 중으로 근로자 선발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산지사방 사업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8091만 4000원이 증액되어 1억 6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에 임도시설 전환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3억 3914만 3000원이 감액되어 6억 1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상단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3억 3403만 원이 증액되어 총 6억 7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설임도에 대해 풀베기,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후관리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2억 3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의 잡목 제거와 풀베기 등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본예산에 미편성된 1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부분에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아숲체험 전환사업은 유지보수 사업비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에 기조성된 유아숲체험 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숲체험시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5쪽 상단 소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장미화단 유지관리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철쭉단지와 가로수, 소공원 사후관리 사업비와 숲속의 전남, 미세먼지차단숲 등 도시숲 사후관리비로 총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60호선, 국도27호선, 국도17호선을 비롯한 도로변 가로수와 하천제방 길 가로수, 소공원, 도시숲에 대한 풀베기, 덩굴 제거, 전정을 실시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단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고달면 안개마을 일원에 쌈지숲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도비 확정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16쪽 상단 부분,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 사업비 3000만 원은 미래교육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옥과면 죽림리에 특색 있는 녹색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317쪽 중간 부분, 주민단체참여숲 조성사업입니다. 석곡면 봉정리 유휴부지에 공원숲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군비 7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증액으로 2억을 증액하여 올해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삼인동 약수터 일원에 지역주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318쪽 국도비 반납금으로 2785만 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만.

예,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10페이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작업이 오곡면 압록리에 있어요.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가 지금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가요?

4대 있습니다.

그럼 각 권역별로?

예, 동악산, 통명산, 화장산, 또 석곡 국사봉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아, 그쪽 중요 지역에?

예.

그럼 그쪽은 지금 내구연한이 남았어요? 다른 쪽으로.

저희가 지금 네 군데 다 보수가 필요한데요. 작년에 동악산 했고 올해 원래 1추에 3개 요청했는데 한 곳만 지금 반영이 돼서 나머지 두 곳은 2추에 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작동하냐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산불상황시스템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화면이 제대로 잘,

예산이 있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산불 나면 큰일이겠네요.

그래서,

좀 기획실한테 잘하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참여숲 조성한다고 석곡 봉정리 하셨는데요. 반구정 그쪽 부분인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반구정 가는 길에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예, 도로변 그쪽인데. 마을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이게 관리가 잘될까요?

그거를 꾸준히 이장님께서 산림과에 오셔서 건의를 하셨는데 그쪽에다가 빈터로 남겨져 있다 보니까 오고 가시는 분들이 계속 쓰레기를 투기하니까 되게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예쁘게 초화류나 나무 식재해 놓으면 또 마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주민단체참여숲으로 이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이 앞으로 가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처음 목적 자체는, 의도 자체는 좋다고 저는 인정하지만 차후에 관리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관에서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될 거냐? 이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준다고 해서, ‘해준다’까지는 좋아요. 그다음에 관리를 진짜 주민들이 알아서 할 거냐? 아니면 다시 관한테 또 계속 요구를 할 거냐?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매듭은 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시나요?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하면서도 마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되다 보면 그런 요구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가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문제라면 차라리 쓰레기통이라도 제대로 분리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고. 어차피 좀 바쁘시겠지만 면에서라도 쓰레기차를 운영해서 치우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한번.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 비닐 이런 것들도 쟁여놓고 하다 보니까.

고심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분명히 인정하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차후 관리 부분은 정확히 매듭짓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지켜볼게요. 사업비로 다시 올라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오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4억 6200만 원을, 상수도특별회계는 18억 4900만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국비 예산내역 조정 결과에 따른 도비 추가 교부금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옥과‧석곡하수처리장 및 총인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본예산 미확보분 예산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과‧석곡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변경 협약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부터는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 중단입니다. 수도행정팀 신설에 따라 기존 본예산에서 신규 단위사업으로 상수도 요금관리 13억 58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목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 여비 14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억 2000만 원, 시설비 7500만 원입니다. 39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상수도행정팀 신설에 따른 상수도팀과의 업무 조정으로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일반운영비 100만 원 등 1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도27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비로 시설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단부터 395페이지 중단부까지 수도행정팀 신설에 따른 업무 조정으로 취정수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 등 2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단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군비 부담금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하단입니다.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공기관대행사업비 4억 44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5900만 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