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창권 의원 발언

제43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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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기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대변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계획된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대변인 소관 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마.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바.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오승식·양영식·고의숙·현지홍·고태민·임정은·송영훈·정민구 의원 발의) 4.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양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2024년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보고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보고까지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회의 에 이어 오늘 제2차 회의 에서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 건은 양영수 의원의 소개로 제주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 첨부) 다음으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보고,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기탁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강기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중심 민생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성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감사기구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감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공공의 이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감사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며 감사위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정규 사무국장입니다. 고관선 감사과장입니다. 오문정 조사과장입니다. 허용순 심의과장입니다. 이승복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총무과장입니다. 박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호진 4·3지원과장입니다. 김양순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재병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도민 중심의 민생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모든 직원들은 제주 가치 세계화를 위한 홍보의 창조적 진화를 목표로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제주를 홍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5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기위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첨부) (2024년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재병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주 기획2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주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누구도 가보지 않은 도민을 위한 담대한 여정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최선과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업무 계획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공공정책연수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화 교육운영과장과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는 앞에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기에 기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정책연수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변덕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직접적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제고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기존 쿠폰 발급 방식의 마일리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과 더불어서 금번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에 있으며, 이 조례안은 주차요금 50% 경감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어 두 조례안이 함께 개정·시행될 경우 우수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해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무 회의 참석 및 탄핵 표결에 불참한 12명의 제주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주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청원의 취지와 내용이 명예도민증 취소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4가지 차원으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청원에 명예도민 취소 요구 사유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청원에 12명의 명예도민 선정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국비 확보 지원 등입니다. 청원에 명예도민 취소 사유는 국무 회의 참석 및 탄핵 표결 불참 등입니다. 이에 청원상에 명예도민 선정 사유와 취소 사유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둘째, 청원에 명예도민 취소 요구 사유가 법적인 측면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정부 기관의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즉,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있고 난 이후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셋째, 명예도민 수여 취소와 유사한 입법례 등 사례 여부입니다. 상훈법, 서울고등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형의 확정 등 법적 판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영예감 박탈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넷째,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를 결정하는 주체 및 절차 관련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제주도, 도의회, 도교육청 공동 담화문에서 이번 계엄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국무 회의 참석 및 탄핵 표결에 불참한 12명의 제주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주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4가지 차원의 검토 결과 등의 사유로 청원에 포함된 명예도민에 대한 선정 취소는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의안이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한 순서에 따라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송창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위원

선거구 획정에 관련한 부분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간략하게 나오긴 했는데 내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우선 도의원들도 관계된 내용이라 우리 스스로 얘기하기는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이거는 도의원에 관계돼 있는 부분만이 아니고 도민들과 그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금 구성 안 돼 있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여느 때 같으면 벌써 구성이 됐을 텐데, 보니까 11대 의회랑 그다음에 12대 의회,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데들 보니까 빠른 경우에는 그 전 해인 12월 달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롭게 돼서 1월 달인 경우나 2월 달에는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전혀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체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 부분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혹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버리면 마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분이 동력을 잃거나 아니면 유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질까 봐서 그런 생각이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할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분만 선거구 획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광역도 다루고 기초도 다루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을 다루는 부분, 광역과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지역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를 하게 되면 광역의원 수와 시의 기초의원 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민들이 볼 때는 지금 체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하는 건지, 기초 주민투표가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건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저희들은 중앙정부나 국회나 기초자치단체 추진 관련해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앙정부가 갖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기초는 포기했나,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이 보여질까 봐서 그런다는 우려의 얘기잖아요. 그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기초든 광역이든 관계없이 선거구 획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리 구성을 해서 A안, B안, C안 이렇게 계속 상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기초가 있을 때, 없을 때와. 그래서 더 빨리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기초자치단체 부분이, 물론 나중에 단장님께도 여쭤보려고 합니다마는 그게 좀 더 늦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도 별로 없이 그냥 그 위원회에서만 처리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보면 항상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논의를 더 많이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저는 미리 이 부분은 기초하고 관계없이 있든 없든 저희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해서 기초가 생겼을 때에는 기초에 맞도록 논의를 해 나가고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더 도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되고,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텐데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한 번 더 말씀해 보시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난 12월부터 이어진 국내 여러 가지 상황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늦춰지는 면이 있고, 저희들도 조만간 마무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도 운영 준비를 시작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다음이면 3월입니다. 그래서 3월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같이 연계해서 구성하는 거를 검토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아니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원 일몰제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교육의원을 빼면 40명인데 45명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인지,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5명에 대한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도의회 행자위에서 지난 2월 21일 날 ― 지난주지만 ― 킨텍스에 가서 특별자치도 선거구 획정 특례 활용 방안에 관련한 공부도 좀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물론 거기 가서 내용은 매우 허술했지만. 그래서 미리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교육의원이 일몰되면 폐지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5명에 대한 부분을. 다 확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타협이 될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기초가 생긴다면, 도민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기초의원 옛날 했었던 대로 소선거구제 형태로만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육지에는 전부 다 중선거구제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런 등등 준비를 미리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조금은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하겠다고 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것들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라든가 인구 기준일, 그다음에 중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 처음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송창권위원

그렇죠.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한 지역구 내에 2인에서 4인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것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관련 자료들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관련 통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숙지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고 도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창권위원

더 해야 돼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육지에 교육의원 폐지됐던 전례를 보면 5명 했던 데가 있다. 그러면 5명 다 주지 않아요.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100% 줄어들었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확인했습니다, 저희들도.

송창권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만 맡길 건 아니지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논리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의지를 들었으니까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주제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님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우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새해부터 고생 많으시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님께서 이 회의 하면서 시간을 다 안 쓰신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뒤에 얼마를 더 쓰실지 궁금하기는 한데 제가 시간을 줄여서라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이남근위원

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데드라인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불확실해서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남근위원

단언할 수 없다는 상황이 그래도 데드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는 언제까지,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아까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연동되는 거긴 한데, 지방선거가 당장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물론 단장님께서는 제주도, 세종, 국회 다니시느라 시간이 더 빨리 가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저희가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문제 안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앞으로 도민의 바람인 주민투표,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정에서 말씀하시는 게 도민의 바람, 도민의 뜻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론화 과정에서 행정체제 필요성 여론조사가 2023년도 됐을 때는 찬성이 58.3%, 반대가 18.5%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도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 무응답하는 것은 행정체제개편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도지사께서 작년 1월에 도민의 뜻을 수용해서 지사님의 뜻하고는 안 맞지만 3개 기초자치단체 권고안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때 설 명절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60% 나왔어요, 반대가 28.3%. 이때만 해도 도민의 뜻이라는 게 이뤄집니다. 이 정도 되면 도민의 뜻이죠.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지역 국 회의 원께서 3개 기초자치단체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고, 그 이후 작년 연말 KBS 여론조사에 보면 찬성, 긍정 응답이 46%, 부정 응답이 42%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도민의 뜻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물론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여론조사의 추이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도민의 뜻은 민선 5기가 들어서는 2010년부터 제주도민 사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도입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쭉 진행돼 오는 거고, 2023년에 처음 공론조사를 통해서 도민의 뜻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여론의 추이가 있으면 이건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여론의 뜻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투표를 조속히 빨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의 뜻은 절대 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절대 선이 아니고 도민의 뜻은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2월에, 이제는 계획된 로드맵이 많이 어그러졌어요. 작년 1월 달에 권고안 수용되고 작년 상반기에 주민투표가 되고 지난 한 2년 동안 과정에 선거구 획정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문제도 배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26년 6월에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수립하겠다는 게 로드맵입니다. 우선 로드맵이 흐트러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한규 국 회의 원도 여하튼 헌법기관으로서 도민의 뜻을 받드는 국 회의 원이 이건 도민의 뜻에 약간 반하는 거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기능이 아주 상실해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조속히 주민투표가 실행되고 주민투표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수립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이건 가정, IF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제 스스로 체감해 볼 정도로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이뤄지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뤄지고 하반기에 행정체제개편이라는 이슈에 몰입되게 되면 민생경제 부분에서는 모든 게 다 등한시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행정력이 행정체제개편에 들어가면서 민생경제 부분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여력이, 물론 공무원들이 워낙 열심히 해 주시고 행정력을 감안하겠지만 민생경제 부분에 들어갈 여력이 많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해 보건대 지금 빨리 출구전략을 만들어서, 저는 지금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타임 테이블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한번 제안드립니다. 국책 사업인 제2공항도 아마 도와 도의회 협의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국토부에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도와 도의회에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도민의 뜻을 확인해 보자. 한 2000명 표본을 세우고 주민 여론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앞서서. 주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의 뜻, 도민의 뜻이 뭔지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의 제안도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든 공론화 단계를 1년여 동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됐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황하에서 결과를 도출해 냈고 그걸 도지사에게 권고해서 도지사가 받아들인 그 부분이…….

이남근위원

잠시만요. 그건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남근위원

잠시만요.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이남근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 뒤에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이 변동 안 됐으면 단장님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 뒤의 과정이 여러 가지 변동되고 새로운 여론을, 공론화 과정에 없었던 부분이 형성됐으니까 그 부분의 여론을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여론을 한번 들을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보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가변적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이남근위원

주민투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니, 그것은…….

이남근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안 되면…….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안 되고, 되고를 지금 정확히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그 목표에 따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단장님께서는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무조건 가지만 안 됐을 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다른 출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하는 건데 단장님께서는 이거 안 됐을 때 이 부분은 전혀 없이…….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와서 여론조사로 마무리한다고 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와 협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단장님께 얘기하면 계속 되돌이표이기는 한데, 강화해 나가는 것까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노고에 아주 치하를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계속 가다 보면 이 피해는 올곧이 도민들의 피해로 간다. 이런 우려를 전달시켜 드리는 겁니다. 도정에서 “도민의 뜻, 도민의 뜻” 하지만 지금 반대 여론이 40% 넘어가는 도민의 뜻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한 공론화 과정을 가지고 이것을 도민의 뜻이라고 계속 밀고 갔을 때 이 피해는 오롯이 도민이 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그 여론…….

이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위원

언제쯤 투표가 이뤄질까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상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고, 그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우리가 가정이라는 가정설을 따져서,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돼서 선거가 5월에 치러진다. 6월까지 구성돼서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해 봐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기간이 한 달이라고 ― 짧게 잡아서 ― 하면 만약에 8월, 9월에 투표가 이뤄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또다시 중앙정부에, 투표가 끝나서 행정체제개편에 찬성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권고안 올려서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 3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기초단체를 설립해라. 그러면 제주도가 2026년도에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까? 제가 가정에 의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시기적으로는 2026년 7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투표가 끝나면 법률 개정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 법률 개정에 따라서 그 절차들이 이행되는데 행정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성용위원

만약에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의 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물론 주민투표 결과가 정책 참고용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과연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철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주민의 뜻대로 법안도 처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성용위원

썬호텔에서 마지막 토론회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죠? 그중에 기조발표 했던 교수님이 2030년 목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도 있었는데 토론자들이 대부분 다 2026년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 단장님의 생각은 변함없이 2026년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 기조와 그다음에 지사님이 상황이 변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의지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갖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의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라든지 이런 일정에 관련된 부분, 만약에 행안부에서 권고하더라도 법적인 검토라든지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과연 2026년 7월에 이뤄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용역 예산 관련 부분들은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했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산 발주는 안 했지만 예산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기초자료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혹시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 돈들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봐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과업지시서라든지 준비과정 절차만 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이고. 선거구 획정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기초가 생긴다고 그러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교육의원이 일몰제가 돼서 만약에 기초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지난 선거라든지 전의 과정을 보면 거의 1년 넘게, 1년 2개월, 1년 4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동력을 잃을까봐 미리 고민하고 있지만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우리가 2개를 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 설립에 대한 부분은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의 논리들을 만들어서 고민하셔야지 지금 교육의원제가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안 됐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김인영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똑같은 대답일 겁니다. 똑같은 대답인데 저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행정체제개편은 저희들이 기초 도입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현재 체제의 교육의원 일몰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이건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도가 일몰되면서 의원정수가 늘어난 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2명 정도 늘어나고, 나머지 1명, 1명 이렇게 늘어났는데, 과연 제주도에 기초가 안 됐을 시 이 과정에 대한 부분, 특히 산남·산북, 서귀포·제주시 관련된 부분에 의원정수의 비율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그러면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서귀포 지역에 그다음 제주시 지역에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위원

마찬가지로 그 고민에 대한, 광역과 기초 고민에 대한 부분들도, 선거구 관련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초가 생기게 되면 기초의원이 생기고 광역의원이 생기는데 그러면 예전에 갔던 그 길 그대로 갈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획정위원회 본격 구성해서 운영이 시작되면 그러한 고민들을 시작하고 있구나 내지는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하고 있구나라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본격 구성에 앞서서 어떻게 이것들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하고도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서로 계속 소통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장님은 밤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만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 않을 건가 생각합니다. 정리된 시점을 보면서 본격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그다음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밤새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의원들은 그거 잘 몰라요. 서로 소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라도 검토한 내용을 의회와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강민철 단장님, 마찬가지입니다. 공문 보낼 때 의회사무처만 빼 가지고,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데 공문 다 보내면서 의회사무처는 왜 안 보내죠? 기초의회 관련된 부분은 어쨌거나 도의회도 전체적으로 동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동력이지 않습니까? 안 보내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그 지적 잘 새겨듣고 어떻든 도와 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만큼 앞으로 도의회와의 소통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기본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이런 업무보고나 회의 가 있을 때는 자꾸 오면서 얘기하고 소통을 하는데 회의 가 딱 끝나면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되고 현재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해 주면 의원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해 나갈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기초의회 관련된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밤새면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위원

일자리경제국에 있다가 특별자치행정국으로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2년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가서 다시 행정자치위원회로 왔는데 친정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예전에 예산담당관으로 있을 때, 물론 그 후에도 열심히 하신 예산담당관님들이 계신데 그때는 김인영 예산담당관이 생각난다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모든 의원들이 김인영 예산담당관은 정말 잘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소통을 자주 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이경심위원

맞습니다. 들음에서 소통이 잘되고 경청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말 잘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에 전체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교육 일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행정체제개편은 할 거냐, 말 거냐? 물 건너갔냐, 어떻게 했냐?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도 행정체제개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나 시작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갯속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론 고생들은 하고 계신데 정말 저희도 답답하고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선거구 획정만을 얘기했을 때는 의원들이 너무 욕심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도민들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걱정 안 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갈 길이 멀죠. 행정체제개편과 선거구 획정. 그러면 분구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역 선거구 획정 할 때 인구편차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경심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3 대 1이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평균 인구수와 최소 선거구를 나눠서, 알고 계시겠지만 최소 선거구는 최소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세 배 이상으로 되어야 하고, 평균 인구수는 전체 도민에 32개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 31일 자로 주민등록 인구수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 최소 선거구는 한경면, 추자면으로 설정이 됐었고, 그 인구가 지난 대선기준 때를 보니까 2022년 1만 870명에서 1066명이 증가해서 1만 1936명으로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인구수 하는 1만 1936명, 한경, 추자면. 그리고 인구수 상한은 3만 5808명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인구수 방식으로 하면 평균 인구수는 2만 1832명이고, 인구수 하는 1만 911명이고, 인구수 상한은 3만 2734명이 됩니다. 이렇게 광역단일 체제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의원정수 증원에 따라서 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분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이경심위원

분구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 선거구로 할 거냐, 평균 인구수로 할 거냐에 대한 것도 분명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 기준 자체를 저희 행정에서 정할 수는 없고요. 이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평균 인구수로 할 건가, 최소 선거구 수로 할 건가 정하게 돼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소 선거구제를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평균 인구수는 2018년도에 한 번 운영한 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얘기한 것은 행정에서만 고민하지 말아라. 행정체제개편이나 선거구 획정이나 분구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이나 행정이 주도해서, 고유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과 소통해야 되고 도민들과 소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님도 다, 추진단도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소통들이 의회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위원회와 잘 협의를 하고 소통하도록 하겠고.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면서 도민의견 수렴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도민의 의견들이, 지역구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같은 것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래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 선거구 비례 인원이 있더라고요. 학계, 법조계, 언론과 시민단체, 시도 의회 2명 해서 총 11명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조차도 아직도 고민을 안 하고 계시다. 최소한 행정체제개편이 언제 될 것이다, 주민투표 요구를 언제 할 것이다. 물론 다 데드라인을 말씀하셨는데 될 때는 어느 정도 시점이고 안 될 때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한다는 거, 이 정도만이라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이 인원들도 구성하게 되면 여러 분들이 추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추천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경심위원

이건 빨리 되는 겁니까? 그렇게. 후딱 해서 선거구 획정 관련…….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관련된 데다가 추천 관련 얘기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안갯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아직 다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만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시점이 오면 본격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거는 꼭 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도 6월 13일 날 선거하는 데 2월 달에, 3월 달에 신청이 됐고, 2022년도 6월 달에 선거하는데 1월 달, 2월 달 그때서야 예비자 등록을 하게 되고. 행정에서 주도하는 그 일정에 따라서 의원들은 헐레벌떡 가야 되고 도민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선거를 치를 거냐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방식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게 정말 진정한 소통이지 날짜를 변경하고 모든 날짜, 주관은 도 행정에서 하는데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 도민도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진정한 소통이지 말로만 소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늘 함께한다는, ‘아, 정말 함께하고 있구나’를 체감적으로, 마음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게 고민과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행정이 주도해서 도민을 이끌고 의회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행정은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거고, 행정은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도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감사위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서가 왔습니다. 청원 내용 건명이 뭐냐 하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의 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도 팩트, 사실과 법적인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모든 걸 결정짓지 않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죠.

상수

강상수위원

의심, 추측, 의혹, 이거로 모든 판단을 안 하잖아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유보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건명에 보면 “내란범죄자들”이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의혹자도 아니고 아예 자기네가 그냥 법원입니다. 법원. 판사이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청원하시는 분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마는.

상수

강상수위원

이게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범죄자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거기 판단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도민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니, 감사위원장으로서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상수

강상수위원

개인적으로.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

강상수위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반하는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하나 개인적으로, 오늘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있어서, 진보당 쪽에서 진정서를 냈는데 진정인이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상임공동대표명으로 해 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진정명에도 보면 탈당 거부 국민의힘 도의원 제명 및 내란범 제주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촉구의 건 해 가지고 저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에 있는 국민의힘 도의원이 다 탈당해야 맞겠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도 내에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진짜 어려운 전투를 해 가지고 도의회에 입성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들게 도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상계엄, 우리가 했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정당에 관련된 분들이지만 이런 거는 신중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극우, 극좌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주 극좌. 물론 그쪽 정당들이 그쪽입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도민이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어 선택이라든가 청원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감사위원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김인영 자치행정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명예도민 문제가 처음으로 명예도민증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취소되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법의 심판이, 판단이 잘못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고 취소까지도 가야 된다. 하지만 먼저 앞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끌려갈 것이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청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의견을 줬고,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명예도민 취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수여 목적에 반하는 것을 했을 경우에,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도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수

강상수위원

맞습니다. 올해 1분기에 명예도민으로 올라온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72명이네요. 10개 분야 72명. 왜 우리가 제주명예도민증을 주면서 그분들을 제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궁극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했거나 앞으로 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예도민으로 발굴을 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렇죠. 어쨌든 제주도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대부분 명예도민증을 받으신 분들은 제주도가 필요해서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제주도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제주도의 어떤 사안들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상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모셔서. 그런 부분인데 모실 때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모셨다가 갑자기 조금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내쳐버리는 이런 거는 규정도 처음 있는 사례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에 그 절차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계속 명예도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을 보면 명예도민의 예우 조례를 나는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구체적으로.

상수

강상수위원

조례 제명은 보면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수여에 관한 이런 건데 이거는 제명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를 만약에 바꾼다면 제명을 ‘명예도민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례안에 수여와 그다음에 예우와 아까 말씀드린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 취소, 이런 것들을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수여를 했을 때도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또 별도 조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조례에 잘 담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는 수여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 밑으로 시행규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가 중요한 거예요. 예우. 예우에 관한 조례 밑에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또 취소에 관한, 이런 것들이 시행규칙으로 뒤따라야 되는 게 조례명에 부합되지 않는가. 또 남들 보기에도 ‘도민 수여’ 이거보다도 ‘명예도민 예우’에 관한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래도 제주도는 명예도민 예우에 관한 관심도 많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명예도민증 보면 주민등록증처럼 카드나 아니면 증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증서와 주민등록증 둘 다 받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걸로 하는데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제주도에 와 가지고 혜택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체계 있게 요즘 시대에 맞게끔 어떤 앱을 통해서 명예도민 인증이 가능하도록. 이런 시스템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 안 듣고 그냥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할 테니까 검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는 분께 탐나는 제주패스가 자동 발급됩니다. 명예도민과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연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관광도민증 발급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 시작…… 올해 시작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NFT(대체불가토큰)를 활용해 가지고.

상수

강상수위원

저는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오면 혜택이 뭐냐 하면 여행 경비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 관광지 정보라든가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주사랑기부, 그다음에 디지털관광도민증, 이런 걸 통합해 가지고 앱을 통해서 한 카드에다가 각각의 세부적으로, 명예도민, 여기에 각각의 권한은 부여하지만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분야별로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명예도민증 전자모바일로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어쨌든 시기에 맞게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강민철 단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얼굴을 좀 보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김경미위원

기초자치단체,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단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기초단치단체와 관련한 질의를 하는 거는 그동안 진행된 것들이 중단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또 우리 도민이 여론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찬성을 했고 역대 도지사님들이 기초 부활이라는 단어를 도입할 정도로 공약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 오영훈 도정만큼은 뭔가 끝을 보자. 이러한 것들이 지사님의 마음에도 내재돼 있고 도민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데 여러 가지 국가 상황이 불안해서 도민들도 안갯속이고 정치하는 우리들도 안갯속이라서 단장님에게 집중포화 같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민의 의지는, 제주도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의지거든요. 국가의 의지를 가장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탄핵이 인용됐을 시에 새정부에 대한 제주도의 공약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약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다음 대통령 후보가 제주도 기초 도입을 하겠다. 이 공약을 하면 아마 국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도의원들이 주민투표 가능하겠냐, 이렇게 할 때도 역으로 계산하면 제주특별법 할 때도 국가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주민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살린다면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한다면 주민투표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한 노력들이 지금 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마도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단장님이 하고 있는 걸로…… 준비되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5월이라고 다들 추측을 합니다. 5월쯤에 이루어질 거다. 근데 지금 정부가 이러니까 향후 취임을 하더라도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업무 수행을 하고 자리를 잡다 보면 6·7월은 그냥 지나갈 것 같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가을에 예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겨울까지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입후보 등록자들이 내년 2월, 3월이거든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내년 2월…….

김경미위원

예, 지금은 2월로. 6월 3일이면 2월로 될 확률이 있는데 2월쯤 될 겁니다. 가을에 주민투표를 하고. 현재 도 입장은 주민투표 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미위원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거는 아까 김인영 국장이 얘기했지만 조만간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보면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그 특정한 상황이라는 거는 공약만 올라가면?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김경미위원

특정한 상황이, 뭔가 획기적인 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좋습니다. 그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주민투표 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니,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은 자치행정국장 소관이어서 아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또 답변을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서.

김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의 데드라인.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 데드라인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실은 1년 4개월 금방 옵니다. 아까 교육의원 일몰, 도민들이 관심이 있다 하는데 실은 정치인이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입장에서. 어쨌든 가을이라고 봅시다, 주민투표.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은 조직이 됐다 하더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기초를 어떻게 선거구 획정을 할지, 광역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의원 정족수를 어떻게 할지.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올 겨울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모든 도민의 여론이 다 됐습니다. 특별법 개정해야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김경미위원

이 데드라인들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답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지사의 추진력에 불을 붙이려면 데드라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을 대표로 모셨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개정까지, 특별법 개정은 거의 대부분 본 선거 앞두고 막 그렇게 돼요,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제가 지금 봤어요. 2018년도 제7회 지방선거하고 2021년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들을 보더라도 정말 임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임박해서는 안 되는 게 기초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데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윤곽 있고 실질적으로 누구랑 타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아까 대선공약 그거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들어가십시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미위원

제가 단장님한테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 아까 질의·답변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건 뭔가 선이, 주민투표가 된다 안 된다 이 선이 이유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님하고 일정표를 해야…… 올 1년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두 번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저희들은 업무를 그리고 데드라인을 짰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게 구체화시켜서, 물론 공개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회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크지 않습니까? 또 정치인의 집단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하고는 계속 협업을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로드맵들이 어느 정도, 행정은 어차피 로드맵을 정하고 갑니다.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정하고 가는데 지금 정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거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제가 이걸 처음 봐 가지고, “농촌공간광역 지원기관 지정·운영” 이게 올해 업무보고에 올라왔더라고요. 농촌공간 정책 수행 지원 기관이에요.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농촌공간이 뭐고,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은 또 무슨 일을 할 건지. 제가 시간이 조금 뭐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기존에 균특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협약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기초 해 가지고 저희들은 마을발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별도로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마을발전센터는 기초 걸 수행하더라도 광역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으로 해 가지고 대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된 거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약간 윤곽은 잡고 있었는데 왜 이걸 질의하냐면, 어느 모 분이 “우리가 어떤 기관에, 보조금을 받아서 뭔가 단체를 만드는데 다른 단체들은 도가 있고 산하가 있는데 우리는 도가 없고 산하를 만들려는데 될까요?” 하니까 제가 갑자기 순간 ‘자치시가 아니고 행정시 가능할까?’ 제가 “그건 입법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거꾸로, 우리가 현재 기초를 하고 있는데 광역을 만드는 거예요. ‘광역이 기초를 다 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마을센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간 부족한 점들이 혼재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각자 따로 놀아요. 이 부분은 마을이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을은 기초가 더 든든해야 돼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새로 기관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 간 역할 이런 것도 필요한 거라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자치시면 기초에 대한 부분은 자기네 독자적인 권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광역센터가 되면 약간 하부 조직처럼 돼버려서 기초가 죽을 확률이 있다. 이런 것들은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추진단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작년 1월이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7월이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딱 1년이 지났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1년여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동안 국회라든지 정부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통령 탄핵 관련 최후 진술이 오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 후에 한 2주 정도 있으면 탄핵 결정이 난다고 그럽니다, 통상적으로.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 3월 중순쯤에 탄핵이 될 것이다, 대부분 이런 여론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뛰고 계시는데, 60일 이전에는 반드시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5월 중순, 5월 말 되면 될 것이고. 조금 전에 김경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 기초자치단체를 제주도에 설치한다, 이렇게 공약을 세우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기초 행정시하고 또 도하고 40여 명이 넘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사항들을 체크하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달에도 지사님께서 소통 공감의 날 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당부도 했고, 또 2월 6일 날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문을 전 부서에 다 알렸습니다. 맞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제주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흔들림 없이 간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문서로 돌렸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께서 왜 도의회사무처는 그런 공문을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을 안 했냐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포인트입니다. 탄핵 결정이 되고 나면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후에 제주도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 그리고 제주도민의 역할, 도지사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께서. 흔들림 없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데 마흔여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공무원들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주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은 찬반이 있었습니다. 올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죠. 12월 3일 날 대통령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엄 발동시키고 했던 관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예결위 위원님들, 마흔다섯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줬어요. 제주의 바람, 도민의 바람이 있어 가지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한 2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19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19억, 거의 19억 9000만 원 돼요. 한 20억 정도 되는데. 거기 과제가 한 8가지 과제입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과업지시서 관련 쪽 하고 있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마흔여 명이 넘는 분들이, 저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그냥 조기 대선이 된다 그걸 가정하고 계시는 건지, 하면 할 건지,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 상황이 어떤가, 추진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일단 어떻든 지난해에 의회에서 저희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승인해 주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흔들림 없이 가도록 힘을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 집행과 그 전 단계인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사전 자료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필요한데 실시설계 전에 공공건축 심의라는 내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조직설계용역과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2015년도에 조직개편 용역을 한 이후에 그동안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와 기초시와의 관계와 같은 조직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배분안이라든가 우리가 BRM이라고 해서 각 사무별로 이 사무가 어떤 분야의 어떤 영역, 중기능·대기능 이런 것을 분류하는 그런 부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기초자료 준비라든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전년도 7월 1일부터 이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매번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단장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행동에 있어서 추진속도가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면 도민들이 헷갈려 합니다, 할 건지 말 건지. 그 와중에도 교육제도가 폐기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트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추진하는 의미가 없구나, 기다리고만 있구나. 기다리는 건 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도민들의 바람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움직여 줘야 돼요.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 두 달 동안 내용 중에 추진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탄핵이 된다,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전국적으로 대통령이 새로 되셔서 하시든 아니면 장관이시든 국 회의 원이든 제주도에서의 역할, 준비가 확실히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으면 이거 움직일까요, 정부에서? 국회에서 움직일까요? 이런 게 제가 바라보는 게 불편합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장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행정은 앞으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착실히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용역 발주든 뭐든 간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공무원과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도민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가라는 소리입니다. 쉽지 않죠. 어려우니까 단장님이 핵심적인 보직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산담당관을 거쳐서 경제활력국장을 거쳤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국장님을 여기 보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43개 읍면동의 역할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도 어려운데. 특히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설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런 것은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못 하는 부분이 주요변수가 그런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개편…….

호형

박호형위원장

정국이 좀 불안하고 그런 게 있어서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나,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안개 속에도 보이는 물체는 보이거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고 한데.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제주도민이 바라보고 또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부담이 갈 수 있어요. 2011년도에도 막판까지 가서 했습니다. 사실 올해 12월까지는 전부 다 확정되고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늦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지 마시고 국장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의 역할은 어떤 거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역할이 어떤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서 어떻든 내년도 지방선거 그다음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주민투표도 저희 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되는 것과 행정 내부적으로 추슬러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깊게 하고 있고, 다 드러나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직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난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예를 한번 볼게요. 선거가 있는 해 전년도는 보통 1·2월에 다 설치가 됩니다. 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2017년 2월에 확정됐고요. 그런 거 보면 벌써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준비 못 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의원정수 확정과 선거구 획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생경제는 다른 분야이기도 하지만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당장 구성해서 현역 광역 체계의 교육의원 일몰을 대비하고 민주성과 도민 이익을 강화하는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추진과 맞물러 가면서 구성되지 못한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행정이 아니고 도민의 뜻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부분을 수행하시라고 지사님께서 여기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송창권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마무리는 다 되긴 했는데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바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혹시나 기초는 포기해 버린 거야? 기초 놔두고 옛날 했던 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어? 이렇게 오해될 수 있으니 분명하게 해서 기초와 교육의원 일몰 등등 해서, 하지만 더 이상 끌 수 없어서 구성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하면 오히려 빨리빨리, 오히려 늦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현재 40명 도의원에 교육의원 5명 해서 45명이니까 5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개발 분명히 잘해 주셔야 되는 거하고. 만약에 기초가 됐을 때 기초에 몇 명이라든지 또 중선거구제 관련한 부분들 미리 얘기가 돼야 짐작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것을 위원님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우리가 판을 깔아줬잖아요. “의회에서 빨리 시작하라고 독촉했다.” 이러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됐습니다.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저기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또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0% 정도 있다면 이분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우리가 동력을 잃고 또 주변 외생변수에 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당연히 40%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네들 다른 법률안을 냄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구역 변경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 나오면 또 그분네들이 다시 얘기 나오게 돼요. 당연히 짐작을 하는 거죠. 그거 안 나오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4개였는데요. “나는 4개 했었으면 더 좋았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아마 지사님도 “나는 한 6개 정도 했는데” 해서 또다시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대동제”, 어떤 데는 “읍면지역 강화체” 당연히 또 나와요, 이렇게 될 때마다. 그러면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시간 부족하니까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외생변수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맞는 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난리날 거예요, 50%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네들의 걱정도 물리적으로 한정돼서 짧은 기간 내에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니 빨리 로드맵을 만들고 어느 정도까지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라는 이런 정도의 구상들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으로서 여기저기서 얘기 나온다고 해서 도민의 뜻으로 얘기하고 최종적인, 확정적이고도 불가역적인 도민의 뜻을 확인하는 주민투표에 대한 부분을 내버리면 다시 또 혼란스럽게 되는 거고, 그동안의 행정 낭비는 더 크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힘들지만 안개가 걷힐 때까지, 다가왔으니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만 하고 다시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떻든 그동안 논의로만 그쳤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완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도민 공론화 과정,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분산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종지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죠. 우리가 빨리 일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투표로 주민의 뜻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주민투표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때 투표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난 2개가 좋아.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필요 없어. 이런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넉넉히 잘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뜻에 따라서 이뤄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투표 관련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언론에 잠깐 나왔어요. 민주당에 대한 지역 대선 공약들을 의견수렴하고 찾아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됐다는데 그건 앞선 보도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심판에 관련해서. 그런데 미리 대선공약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잘못 나온 것 같고. 물밑에서야 당연히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정도 물밑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이 나겠지만. 민주당만이 아니고요. 오영훈 도정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만 더 가까이 있고 그러지 마시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다른 당도 찾아가서 “대선공약, 제주도의 지역공약으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약에 넣어졌다면 인수위원 꾸리지도 않고 바로 다음 날 대통령 취임되고 행안부 장관 정도는 바로 임명이 될 거예요. 국무총리는 여야 간 옥신각신 하면서 동의니 부동의니 할지 모르지만. 행안부 장관이 되면 지역공약인데 그걸 바로 시행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 정당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이 사정들을 더 절박하게 얘기하고 대선공약에 넣어 주십사 요청도 하고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도 답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가 그런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상황이 오면이 아니고 지금부터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물론 탄핵 결론이 난 다음이죠. 결론 난 다음이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창권위원

염두에 둬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입니다.

이남근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감사위원회에서 신용보증재단 감사결과를 발표하신 거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공개했습니다.

이남근위원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데도 시간이 좀 있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결과를 발표하려면 통보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공개하려면 개인정보 같은 걸 익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신용보증재단의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부서 경고를 했고, 지도업무 하는 데…….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소상공인과…….

이남근위원

소상공인과에도 부서 경고했고, 주의 조치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의견 제시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이거 신문기사이기는 하지만. “유독 신용보증재단에서만 전환채용을 강행한 것은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 “노동권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외부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위원회에서 외부의 압력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신 바가 있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당연히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채용 관련해서 개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단서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남근위원

추정도 안 되고 단서화되는 것도 없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남근위원

이 종합감사결과가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 내에 제보가 있어서 적발한 사항입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전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채용 관련한 부분은 제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남근위원

제보가 있었던 사항입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남근위원

이것도 신문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최초 제보했던 C는 지난해 말 헤드라인, “개인회사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의 아들을 이렇게 채용해도 되겠는가.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제주에서 일어난 것이다.”라며 감사위원회에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압력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들여다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게 결론인 거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남근위원

확인하지 못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궁금해서. 그러면 기채용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쭉 가는 건가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채용 취소가 되려면 채용에 개입했다라는 것들이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하는 것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이 정도, 부서 경고, 주의. 그러면 앞으로 다른 공기관에서도 이런 유사사례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채용비리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을 위반해서 채용에 개입했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그에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채용 취소까지 가능할 수 있죠.

이남근위원

이건 법적인 제도 내에서 이런 형태로 채용 전환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닙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남근위원

이렇든 저렇든 자기네, 자체 노동조합에서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부서장이 경고받을 각오하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약간 논리의 비약인가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서장이 채용시험에 개입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고 그러면 채용 취소까지 가는 거죠.

이남근위원

그렇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남근위원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경우와 같이 확인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또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권한도 검경이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저는 아쉽더라고요. 물론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플러스 그 혜택의 대상이 고위 공직자의 자제였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상당히 일으키고, 다른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공정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홍호진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올해 77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4·3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세계기록물 세계유산 등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추가진상보고서 관련 부분들도 올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계시는지?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세계기록유산 등재 소위원회가 끝나서 등재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부터 28일 날 국회 자문위원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이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서 거기에서 등재 결정 권고안이 나오면 4월 2일부터 17일 사이에 집행이사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이때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혹시 소위원회 결과 관련 부분들은 알 수 있나요? 아직 그거……. ○4·3지원과장 홍호진 소위원회에서는 등재 권고로 해서…….

권고로 했고요. ○4·3지원과장 홍호진 네, 그렇습니다.

등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네.

그러면 추가진상보고서 관련해서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게, 6월 달 되면 보고서가 마무리될 과정인가요? ○4·3지원과장 홍호진 네, 그렇습니다. 추가진상보고서는 4·3평화재단에서…….

별도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재단과 협의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국화·세계화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세계기록유산 말고 별도로.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이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기념사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기념사업을 보면 기억 전승과 세대공감 그리고 평화, 상생, 가치 확산을 위해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별도로 기획하고 있는 세계화·전국화 관련된 부분으로 담아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저희들이 4월에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4·3 기록물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그 후속 조치로 해서 만약에 등재가 된다면 5월 정도에 기념행사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는 전국화 관련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등재가 제주도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연대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같이 연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우리 제주도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 보상금 지급 인원이, 올해 추가해서 지금까지 1만 4935명 중에 보상금 심의 결정된 게 9818명으로 50% 심사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급률은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급률은 5820명에 4528억 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40% 정도.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 관련 부분에 대부분 다 고령의 나이가 되고 해서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절충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추가신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8차 관련 부분들은 심사가 다 안 끝났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앙정부와 빨리 협의해서 올해 제주도가 마무리되고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돼서 추가로 9차, 추가 신고제도가 필요하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올해 중으로 실무위원회 8차 추가 신고된 것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3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빨리 심사 결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추가신고 관련해서, 9차 추가 신고가 되겠는데 이건 필요시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 오기 전 인권을 공부했고 인권을 강의한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차렷! 경례!”를 하는데 어감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기탁 감사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일동 인사!” 한 게 어감이 훨씬 좋았는데 조금 더 진전이 된다면 “함께 인사!”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차렷! 경례!”는 군인들이 상관한테 경례를 하는 것처럼 어감상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12대 오기까지 늘 그 인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인사!” 하면 저희들도 같이 인사하는 거니까. 누가 누구한테만 인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위원

보다 보니까 좋은, 반가운 일이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단일 통, 단일 마을인 경우에만 이(里)·통 행정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동인데 거기는 사무장이 지원되고, 27통·28통 2개의 통이 있는데는 사무장비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디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어디는 운영비가 안 됐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통 행정운영비 지원방침 개선, 다수 통 구성마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개 마을에 1개 통으로 돼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자연마을 중에, 80개 자연마을을 조사했는데 31개 마을이 단일 통, 단일 마을이고 47개가 다수 통 구성마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 통 구성마을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 단일 통, 단일 마을에도 모든 마을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채용돼 있어야 되고, 통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기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정책적으로 제안도 하고 저희들도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뭔가 개선되고 추진되고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회계재산관리과장님.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입니다.

이경심위원

비축토지가 70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16건이 대상이 됐고 10건이 매입하기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지난주에 매입 공모를 통해서 70건 접수됐고, 공유재산심의회와 서면조사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최종 10건이 매입 후보대상 토지로 선정된 겁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언제쯤 매매가 되나요?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지금 10개 후보 토지를 전부 매입한다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접근성이라든지 고려해서 매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나서 3월 중에 세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경심위원

70개에서 16개가 되고 그중에서 또 10개가 매입 대상이 됐는데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하는 겁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아니요. 심사 대상에서 매입 후보대상지로 10건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부분이고.

이경심위원

10건이 확정이 되면 그 돈에 대해서 150억 원이 책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이경심위원

그러면 그 매입을 언제쯤 할 생각인지?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10개는 후보 매입 토지로 선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10개를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0개 후보지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경심위원

우선순위를…….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네, 우선순위를 정하고 매매 협의를 차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심위원

아니, 이미 다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150억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매입하는 게 아니고 왜 또 그걸 시기적으로 차등을…….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매입 후보 토지가 딱 예산에 맞게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경심위원

지금 10개 토지에 대해서 150억 아닙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150억 원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된 비축토지 매입비 예산인 거고, 10개 토지를 심의 과정에서 탁상 가격 기준했을 때 한 65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경심위원

10개 토지에 대해서.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츰 세부계획 수립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경심위원

보다 보니까 56.7%가 구좌읍, 조천읍의 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만 특별히 개발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56.7%는 저희 매입 후보 토지 대상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보유한 전체 현황 중에 조천과 구좌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10건 토지 중에 지역별 안배라든지 제반, 지역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매입 대상 토지 10건 중에 4건, 40%가 구좌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4건, 40%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경심위원

이쪽에 땅이 워낙 좋아서인지 아니면 이쪽에만 개발할 생각이 따로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저희가 후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해서 그쪽 지역에 어떤 특별한 지역 개발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경심위원

그쪽에 넓은 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어쨌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결정되긴 한 건데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심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지 특별히 구좌지역을 한정해서 그렇게 선정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심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재산관리과장님, 잠시만 좀.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최근 5년간 비축토지 예산 및 매입 현황을 봤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최근 5년간, 지난해에 매입 공모한 게 5년 만에 이루어진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는 매입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어쨌든 이거는, 비축토지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공용토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인데 2021년도 이후부터는 비축토지에 대한 수요라든지 관심사가 높아진 걸로, 트렌드가 바뀌었던 사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공공용지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 지사님 오신 이후에 토지비축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를 갖고 와서 지난해에 아마 5년 만에 매입 공모를 진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과장님, 2021년도에는 6억 해서 5억 편성돼 있고, 2022년도에 5억 해서 집행률 제로, 2023년 집행률 제로. 5억 다 편성됐네요. 2024년도 5억 편성돼서 집행률 제로.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5억씩 두 개 연도에 걸쳐서 편성은 됐었는데.

호형

박호형위원장

4개 연도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도.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편성은 됐었는데, 매입 공모를 해서 3개 필지인가 접수된 사례는 있었는데 공유재산심의회 선정 과정에서 전부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부결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16건 중에 10건이 선정됐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구좌읍 쪽으로 편중돼 있다. 그 내용을 지적한 것 같은데.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아까 현황으로 봐서는 그렇긴 한데 특정 목적이 있거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특혜 사항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없다가 편성해 놓고 16개 중에 10개를 선정해서 그쪽에다가 지금 매입할 계획에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저도 어쨌든 선정된 이후에 부서장으로 오긴 했는데 온 다음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갔던 현장의 기억으로는 구좌 지역에 있던 토지들이 대도로와 연접해서 일단은 접근성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저런 사항들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나, 아니면 이런 게 편성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앞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도 내 행정동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43개 읍면동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43개 읍면동. 동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

상수

강상수위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저께 밤에 동 단위만 인구수하고 그다음에 통, 반 그다음에 통의 평균 인구수, 반의 평균 인구수를 데이터 계산도 해 보고 했는데, 최고 적은, 그러니까 제주도 내 행정동에 적은 통을 갖고 있는 통이 몇 개 통이라고 보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행정동인데 통이 두 개인 곳이 2개가 있고요. 행정동에 통이 두 개라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한 개의 동에 통이…….

상수

강상수위원

한 개의 동에 통이 2개뿐. 그리고 최고 많은 데는 몇 개소냐 하면 62개소. 통이 62개. 한 동에 통이 62개. 62개가 보면 제주시 쪽인데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50개가 또 제주시에 있고 48개가 또 제주시에 있고, 35개, 25개, 36개, 이런 것들이 거의 제주시에 편중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기억으로는 과거 거의 한 15년 아니면 20년 전 같은데 그때 각 동의 통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서귀포시는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서홍동 같은 경우는 그때 10개 통이었는데 5개 통으로 2분의 1로 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5개 통으로 운영하다가 작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두 개 통을 늘려서 7개 통인데, 그 당시에 제주시 쪽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거에 같이 동참을 안 했습니다. 이 결과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보면 서귀포 쪽에는 아주 아담합니다. 통이 4개, 7개, 5개, 2개, 2개, 6개, 8개, 6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주시 보십시오. 48개, 62개, 23개, 20개, 35개, 25개, 36개, 50개, 62개, 29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를 한번 볼까요? 서귀포 통이 두 개 있는 데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효돈동입니다. 효돈동하고 성산동이 두 개 통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당 인구가 효돈동 같은 경우는 2692명, 송산동이 1953명. 그런데 최고 적은 데가 제주시, 예를 들어 일도1동 통이 11개 있는데 이거를 인구로 나눠 보면 한 통당 199명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반장이 36명당 1명. 지금 통 인구가 최고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서귀포시 대륜동입니다. 대륜동이 4개 통이거든요. 4개 통인데 인구가 1만 5331명인데 통 인구가 3833명이다, 한 통에. 3833명하고 같은 통인데 일도1동은 199명. 이런 것들을 도에서 검토도 안 하고 계속 방관하고 내버려 둬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봤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통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누적돼 오면서 이런 것들이 그때 행정 환경이나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적된 시간만큼 편차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대처한 것도 하나 없어요, 도에서. 그냥 방심한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통·반은 지속적으로 정리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인구소멸지역도 인구가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나도 그대로입니다. 통이.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도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새롭게 집단 아파트가 조성되면 하나의 통을 부여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소멸지역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옛날의 통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당 인구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한번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차가 너무 커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행정체제개편하고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정비할 때 아니면 통 단위 정비하는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미위원

제가 기조실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67만이 무너지는 것을 불안해하기보다는 어떤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현재 43개 읍면동에서 25개 읍면이 소멸위기라고 제주연구원이 발표를 했고, 70만 간다 하더라도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 건강한 인구 구조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65만으로 가도, 혈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그리고 40대가 탄탄하면 65만이라도 제주도의 적정 인구 무너졌다 이런 말 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43개 읍면동과 관련해서 전체 관리를 하는 게 특별자치행정국. 근데 여기 보면 인구와 관련한 정책 중에 공직자 관련한 인구 정책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읍면동과 관련한 인구 정책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인구 정책을 기조실에만 맡길 게 아니고 43개 읍면동에서 25개 읍면이 인구 소멸로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이걸 같이 고민하는 자치행정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의 어느 영역에서 그 부분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저희들도 그 일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특히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각 마을 관련된 사업들도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여다보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실은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이유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을 살리지 않으면 저는 제주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구 정책에 가장 크게 가야 되는 게, 통계가 중심이 아니고 두 가지 줄기를 꼭 잡고 가야 되는 게 읍면동 살리기 그리고 청년 인구 유입, 이거 두 개만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청년은 몇 명이고 또 읍면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리고 인구 정책이 필요한지를 더 꼼꼼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향후 이러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속 가능 발전, 제가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관련해서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17개 목표 전략과 관련한 부분에 많이, 토론자로도 나가기도 했고 유엔도 가서 이와 관련한 얘기도 좀 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지속 가능 발전 5개 전략에 대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김경미위원

이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공모의 주제를 연계해서 했습니다.

김경미위원

뭔가 약간 색깔만 다른 거 입힌 거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포장한 것 같아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포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도정 가치나, 도정 가치라는 게 결국은 제주도민들이 가야 될 미래상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공익단체들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김경미위원

이번에 비전 전략 선포하고 막 이러니까 모든 업무보고에 지속 가능 기본 발전이 나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최상위 계획입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기존에 했던 거를 이름 살짝 바꾸고 예산 조금 더 얹히고, 저는 이번 연구보고서도 봤지만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은 한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빈곤이다 하면 빈곤 하나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빈곤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되는 거고, 질병이 안 되는 거고, 교육이 또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너십과 관련한 공익활동,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더 부합한 게 아닌가. 이걸 5개까지 영역을……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각종 정책에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단체는 파트너십과 연결돼 있지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하나의 전략이 단 1개 파트너십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파트너십이 다른 것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꼭지를 저희들이 찾아서 비영리 민간단체와 적합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것, 파트너십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전략을 묶어서 5P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안드리면, 어쨌든 이건 파트너십으로 보고 예를 들어 파트너십에서도 평화 인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새롭게 구성을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께 잠깐 질의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김경미위원

영상 수어통역하고 점자 책 발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기자회견 할 때 수어통역사 갑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정례 브리핑할 때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슈적인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이슈적인 브리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 없는데 수어통역인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제2의 국어로 인정을 한다면 수어통역사가 당연히 가야 될 걸로 보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앵글이에요. 앵글. 지사님만 나와요. 지사님만 나오니까 기자협회랑, 카메라 기자랑 상의를 하셔서 앵글을 같이 잡을 수 있게. 제가 코로나 때 되게 감명 깊었던 건 임태봉 국장님이 브리핑을 할 때 앵글에 수어통역사가 계속 나왔어요. 이거는 가장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자막은 나오지만 말을 하는 걸, 옆에서 수어통역을 하는 걸 청각장애인분들이 계속 보는 거, 그리고 도민의 인식에서도 매우 중요한 제2의 국어로 되는, 그러니까 기자회견 브리핑에 수어통역사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못 갈 경우가 있지만 가장 현안일 때는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앵글에 잡힐 수 있도록 카메라 기자분들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덕승 원장님.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로 인해서 제주 하늘길의 항공기가 축소가 돼 있고 관광객 급감, 내수 부진까지 겹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캠페인도 하고, 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 먹고 하는데, 공공정책연수원의 업무보고를 봤거든요. 12페이지에 보니까 전국단위 교육연수 런케이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콘셉트를 잡으셨어요.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제주도 공무원도 타 지자체에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현지답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이라든지 문화 그리고 4·3이라든지 이런 거를 타 시도에 홍보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와서 현장 학습도 하고 체험도 하다 보면 제주 경제에 도움도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개념으로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런케이션은 학습, 교육과 휴식을 통합해서 런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은 최근에 제주도에서도 도하고 전국 모 대학 간에, 또 프린스턴대학하고도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계절학기 학점교류 제도를 활용해서 런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벌써 작년에 한 학기 보냈는데 570여 명 정도가 제주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계절학기 받기도 하고 제주 문화·역사를 배우고 또 관광하기도 하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교육부가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글로컬대학협의회라든지 해서 제주도가 16군데 대학하고도 협약을 맺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제주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공정책연수원은 지금 규모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식당은 몇 명 수용하고, 또 숙소 시설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숙박.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저희는 일단 기존에는 도민교육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 대상 교육기관이고 그다음에 도민들에 대한 교육도 했었는데 2023년도 이후에 분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대상 교육만 하고 있고. 생활관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신입인 경우에도 같이 숙식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기숙사가 한 27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9월부터 1월까지 신임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혹시나 도내도 그렇지만 도외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오게 되면 숙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그런 경우는 대부분 출장비를 받고 오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고,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기도 하고.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와서 1박이든 2박이든 교육을 받고 지역을 보고 느끼고 또 쓰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한데 리모델링이나, 전체적으로 구내식당도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어쨌든 생활관 지어진 지가 한 30년이 넘어서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이 용도는 지금까지 6개월 소방공무원들이 쓰는데 그걸로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그 숙소를 다른 용도로,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런케이션이라든지, 런케이션도 기간이라든지 용도가 여러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는 게 좋을지, 어쨌든 저희가 리모델링한 후에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숙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맏형 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9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강원, 세종, 전북이 특별자치지도와 관련해서 법과 정책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이 네 군데, 세 군데죠. 강원, 세종, 전북인데, 전남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도 공공정책연수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이름만 다르고요. 대부분…….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르죠.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제주도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와서 휴양 개념도 있고 여가 개념도 있고 관광 개념도 있고 하니까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저희가 강원하고 전남은 매년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저희가 이 과정을 놓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추진할 때 저희들이 세종시하고도 많이, 우리가 2월 초에도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꿈의 도시라고 그래서 와서 예를 들면 교육도 하고 공부 개념도 있고 관광하는 개념도 있고 해서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런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 또한 작년 12월 초에 런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를 한 번 거쳤거든요. 여기에 포함돼, 지금은 우리 상임위에 포함돼 있는 인구정책담당관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담당하고 그다음에 청년담당관하고 할 건데, 올해도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전국 단위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제주도가 런케이션, 워케이션의 성지라는 개념을 살려서 조례도 준비하고 세미나를 거쳐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할 건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지금 계신 연수원에다가 유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서로가 협력을 맺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에서도 런케션이션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든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워케이션, 런케이션 하게 되면, 사실은 관광객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와서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학습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돼 있는데 이걸 원장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덕승

변덕승공공정책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이따 오후에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 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여기서 질의할 때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시작해서 탁 하면 저도 긴장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돼요. 그래서 인상 쓴다고 해 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니까. 저도 인상 안 쓰려고 노력할 테니까 거기서도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쓰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절대 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대로 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장내 웃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위원

미안하지만 전공이 뭐였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학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석사 할 때는 뭘로 또다시 전공을…….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 전공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를 전공하고 활동도 그쪽에서 하고, 지금도 지방자치 쪽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里)나 통이나 그다음에 동, 작은 단위의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집니다, 제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얘기하기 주저하기도 하고 제 처지가 선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 제주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과소동에 대한 문제를 다뤄 나가야 되는데 선출된 사람으로서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대를 했느냐 하면 이건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겠다. 위원님들한테 맡겨 놓기보다 이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것들도 주저 없이 하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해당된 거라 주민의 뜻이 매우 중요한 내용도 되고, 더 적게 내려가면 오늘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통에 대한 개념이 되기도 하고 또 이(里)에 대한 개념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서 주민자치위원까지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과소동 통폐합 관련된 부분에 지난번 오영훈 지사님이 2023년 정도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이 주제를 다뤄 나가고, 그렇게 해서 TF팀까지 꾸려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기초자치단체랑 살펴보겠다 하면서 우선순위 볼 때에 과소동에 관련한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한 다음에 다뤄나가는 주제로 한발 뺀 듯 이렇게 해요. 이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것도 일의 순서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로는 늘 기초자치단체만 얘기를 해요.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핑계도 그걸로 되고, 또 이유 대면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이건 그럴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과소동 통폐합 관련해서 종전에 있었던 TF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도 기초자치단체가 되기 전까지는 아예 다루지도 않을 것인지? 아니면 요번에 오영훈 지사님이 서귀포에서 과소동 관련한 주제로 서로 얘기 나누다가 서귀포 지역인 경우에는 기초가 되든 안 되든 구역의 변경이 없고, 다른 인원의 변경도 없고 그러니 거기는 충분히 다룰만하지 않은가? 제주시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里)도 보면, 이(里)는 자연발생적인 단위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봐야 되기는 하지만 거기도 100명 있는 이(里)가 있고, 또 6000여 명 넘는 함덕리라든지 하귀라든지 이렇게 있어요. 통도 그런 지적도 있고.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이(里)는 그런대로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통의 개념은 약간 인위적인 개념이 들어 있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와서 보니까 2023년도에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TF도 운영하고 토론회도 운영해 오다가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본격 논의가 되고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 부분이 자치단체가 되었을 때 그쪽에서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걸로 해서 잠정, TF가 해체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운영이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전공이 뭐냐?” 물어봤을 때 제가 석사 때 지방자치를 전공했다고 했는데,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도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과소동 통폐합, 대동제. 그때 당시 행정의 흐름, 시대적 트렌드도 있는데 그때 대동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할 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학위도 그런 걸로 쓰기는 했는데, 제가 와서 TF팀 한 회의 록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읽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한편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소동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나오는 게 주류였고. 그런데 그 밖에 그 안에서 주민들 간에도 지금 현재, 그 과소동이 예전부터 쭉 과소동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사회 변화가 쭉 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소동이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을 해야 될 거냐,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들은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을 통해서 할 건가라는 부분을 행정이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쓴소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이게 반드시 과소동을 다 통폐합하면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저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 생활권역의 문제, 그다음 조금 더 들어가면 재산권의 문제도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찬반 토론이 굉장히 격렬하게 이뤄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넓게…….

송창권위원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TF를 구성·운영해서 이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쭉 이야기를 더 듣고, 그다음에 행정체제개편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미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학자들한테 맡겨 놓으면 일의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그런데 국장님한테 이 주제를 던지니까 자기가 석사 논문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이 얘기해서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면 그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적시하는 것들을…….

송창권위원

그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장내 웃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듣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어려운 주제예요, 저도 좀 알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출직인 우리는 더 어려워요, 이 주제가. 원도심에서 그 얘기를 어느 의원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무관하게 서귀포는 그대로 서귀포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시 똑같이 하지 말고. 그런 생각 들어지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 중에 재산에 관련한 부분은 법정동을 얘기할 때 그래요. 부동산 관련한 거, 주로 토지에 관련한 부분이죠. 죄송합니다마는 가령 삼도1동, 삼도2동이다. 원래는 삼도동이었어요. 삼도동이 법정동이에요. 그런데 행정에 의해서 행정동으로 삼도1동, 삼도2동을 구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나갔죠. 이건 지금으로써는 오히려 더 역행한 거예요. 옛날의 법정동이 그대로 행정동이 됐을 법한데 인구 늘어났으니까 나뉘었던 거죠. 지금 같으면 원래대로 법정동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또 반대로 아까 노형동 같은 경우에 노형동이 있고 월산동?

이경심위원

월산마을 해안동.

송창권위원

해안동. 그다음 또 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네들은 원래 법정동이에요. 그런데 행정편의에 대해서 이것은 인구가 당시에 늘어나기 전……. (타이머 울림) 끝난 거예요?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하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후니까 약간 프리하게. 그래서 묶어서 행정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죠. 우리 외도동 같은 경우에 외도동이 행정동인데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나는 외도동에 안 살아요.” 내도동에 있는 분이 아니면 도평동에 있는 분이 외도동에 안 산데요. “어디에 삽니까?” 하니까 “도평동 살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평동이 행정동의 외도동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도평동에 살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동을 법정동, 행정동 섞어 쓰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지 법정동으로 쓸 때는 법적으로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권유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현 시대에 맞게끔. 아까 통도 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연마을의 이(里)는 인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통이라는 개념 자체는 동 내에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비가 필요해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걸 그냥 둘 건 아니고요. 기초자치단체에 관계없이 이 논의를 계속 이끌어나가고 그다음 어느 시기를 본 다음에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 먼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건 의 회의 일이라기보다, 조례로 해도 되죠,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생활권도 되고 정서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길게 이끌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손 놔 있듯 하는 것은 섭섭한 표현으로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잘 반영해서 그 논의의 끈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그 안에서 과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아까 통·반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서 같이 개선안 아니면 바꿔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하나만 더 하자면, 가령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있죠. 거기에 통장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 있어요. 가령 2개 되어 있는 동이, 2개 되어 있는 곳에서 한 사람씩 당연직으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것과 육십몇 개 중에 협의회장 한 사람 들어가는 것과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선출돼 있는, 그분네들에 의해서 선출됐는데 그것을 합쳐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처지상.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로 1200명 정도 이(里)의 이장을 했는데 아까 강상수 위원님 얘기에 통장 60명 정도, 같이 월급 30만 원 받고 일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저는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의 입을 빌려서 현 도정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 결과 통보한 걸 가지고 주의, 부서 경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주의나 부서 경고를 받으면 피감기관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한테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입장에서 경고를 한다거나 이런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남근위원

그게 맞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점심 먹고 와서 잠깐 신문을 리서치하다 보니까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들 단톡방에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니까 본인들의 잘못은 없다. 공개 전환 채용 과정에서 약간 업무적인 착오, 정당한 절차로 진행하기는 했으나 공개채용 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서 경고를 받았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5급 이상 공무원들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많이 잘못된 거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남근위원

이런 것은 아주 문제가 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거나 이런 것을 정비하겠다. 이런 차원의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변명에 급급하고. 그리고 말미에는 제주도 차원의 특혜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건 감사결과를 정치적인 입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마냥 비판하는 게,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비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처분요구 하면 처분요구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부서 경고에 맞는 취지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동안 제주도정이 이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저희 당이라든가 밖에서 비판했을 때마다 궁색한 논리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형사고발 해라. 이런 형태로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진짜 진솔한 사과 한번이면 끝날 일을 계속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가서 문제를 확대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사위원장님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추후 진행되는 상황도 명심히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잘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근위원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한테만 질의가 계속되는데요. 감사위원회가 공익제보는 상당히 활성화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에 맞춰서 규정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기관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관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감사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했어요. 감사위원회에 청구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 8건을 신고했는데 지금 이 건이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종료가 된 사안이라고 해서 우리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어떤 사안인지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뤘다고 이 안건 자체를 종결된 사항이라고 감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공익제보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 청구가 들어왔다고…….

이남근위원

예, 조사 청구.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조사 청구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조사 청구가 들어오면 조사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제 절차라고 하는 게 지방노동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사업무 규정에 그러한 조항이 있어서 조사 제외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남근위원

4항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나 종결된 사항. 그런데 3항에 보면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당시에는 그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남근위원

당시에는 그런 조항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다시 재조사 청구가 들어와서 처리계획을 잡고 조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조사대상에 해당되면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내부적으로. 저는 다만 이 사항이 개인의 아픔, 개인의 불만,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면담을 했을 경우에 뭐라 그래야죠.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 그 조직을 위한 마음으로 감사위원회 청구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그분이 느끼기에는 서로 업무를 미룬다는 느낌, 소극행정을 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건 각자 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도 이건 감사위원회에서 적극 개입해서 이 기관에 좀 더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감사위원 회의 올바른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이 혜안을 발휘해서 적극행정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조사 청구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시간이 남아서, 총무과장님.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이남근위원

총무과장님,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됐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나요? 언제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장 공모제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반기부터 검토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9월 ―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9월로 생각하는데 ―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내부공모제 관련 제안을 하셨고, 지사님은 개방형까지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시와 이것 관련해서 올해도 했지만 작년에도 두 번 정도 회의 를 같이해 봤습니다. 일단 지사님께서 얘기한 개방형에 대해서는 전국 사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행정 경험 부족에 의한 주민들과 갈등이 심해서 중도에 포기한 게 많아서 개방형으로 가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이남근위원

개방형은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공모제.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내부공모제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초 인사에 반영을 해 볼까 했었는데 행정시와 시장님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 요번에 정리된 것은 이번 하반기 인사 때는 공통적으로 정리가 되면 내부공모제로 가는 것을 한번 해 보자는…….

이남근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냐 하면요. 동장님하고 읍면장님의 지위가 차이가 있을 수 없지만 역할 부분에 있어서 읍면장의 역할은 아직도 지역에, 농촌지역이기는 한데 읍면지역의 읍면장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에 비해서 그 신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공무원 신분이기는 하지만 읍면장 지위를 오래 하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분적인 게 모자라다. 어떤 읍면장은 6개월 만에 잘못한 비위가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읍면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못 해도 2년간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부공모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고향에 가서, 아니면 이 지역에 가서 어떤 형태의 발전을 시키겠다는 건 내부적인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아주 오픈돼 있는 걸 하면 지금 읍면동장 지명하는 이 제도보다는 훨씬 공정하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제주시 하나, 서귀포 하나 이 정도 돼 있던데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제도의 장점을 잘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저희가 의논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행정시에서 얘기되는 게 인사권 제약입니다. 왜냐하면 내부공모제도 뽑게 되면 2년간 근무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분의 성과나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인사권을 또 임의대로 하지 못하는 그 부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행정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 군데를 하든 두 군데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면 한번…….

이남근위원

기한이 문제라면 기한 부분은 꼭 2년이 아니더라도, 좀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제도의 장점을 한번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재병 대변인님, 제가 잘 안 보여 가지고.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하성용위원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니까 2025 세계기자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변인

대변인

강재병 세계기자대회는 약 일주일 동안 한국기자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서울에서 세미나 같은 거를 하게 되고 중간에 제주도와 다른 지방 한 군데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세계 기자들을 상대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성용위원

확정은 됐는데 참여단 모집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세계적으로 기자들의 참여를 모집하게 되고, 한국기자협회 쪽에서는 이달 말이나 3월 초 정도면 확정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40∼50개 국에서 한 50∼60명 정도, 60∼7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주도가 지금 현재 글로벌 이슈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변인

대변인

강재병 2018년에 세계기자대회를 제주도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4·3 70주년 기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는 4·3위원회 차원에서 했고, 이번에는 대변인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 제주도 문화라든가 아니면 탄소중립이라든가 에너지 대전환이라든가 신산업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하고 제주도 문화,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자연·역사·문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지금 일정으로는 2박 3일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는 4월 1일 오후에 도착해서 4월 3일 날 오전에 가는 일정이라서 하루 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연·문화 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이라든가 에너지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맞춰보려고 계획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도정 홍보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 가지고, 과연 제주도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시점이고, 4·3이 세계화·전국화에 관련돼 있는 부분과 기록물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과정, 그다음에 시점이 4·3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추념식이라든지 이때 연결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날짜라든지 그다음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재조명하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는 건 어떤지?

변인

대변인

강재병 일반적으로 원래 세계기자대회가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전국 상황상 그때 전국적으로 특별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시기가 좀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4·3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겠지만 매년 전국 기자들을 초청하는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ICC에서 전국 기자를 초청하는 거하고 외신기자 초청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서울본부와 협력해 가지고 중앙 블로거라든가 인플루언서들을 그때 초청하고. 그러니까 4·3과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된 기자들과 외신 기자들을 초청하는 사업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세계 대회라고 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중복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올해만 특별하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시기가 당겨졌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성용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가능성이 좋은, 4·3 기록물 등재 관련 부분이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에 또다시 재조명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서 제주도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어떤 부분으로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대변인실에서 기획을 잘해 가지고 기자단들한테 제주도를 홍보하고 제주도의 역사·문화·자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알겠습니다. 어쨌든 4·3과 관련해 가지고 대변인실 차원에서는 PD 협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외신 기자와 국내 기자들을 초청하는 행사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제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고맙습니다.

하성용위원

회계재산관리과장님.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입니다.

하성용위원

수의계약 관련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횟수가 제한돼 있죠?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하성용위원

몇 회로 제한돼 있습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시설공사 기준으로 했을 때 3회에 60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얼마요? 3회에…….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6000만 원.

하성용위원

3회에 6000만 원. 그러면 한 회당 2000만 원 정도네요.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이거는 변경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보통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때 마진이 없습니다. 마진이. 그냥 자기 실적 쌓는 정도의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하고 일반은 2000만 원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3회에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향시켜서 5회에 1억까지, 이런 식으로 상향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물론 수의계약 그런 쪽으로 갔을 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 지역 관련 부분들은 읍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 번씩 돌아가고 다시 또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제주시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실무적인 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 대상의 범위는 지방계약법상 추정 가격이 2000만 원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수의계약 운영 지침인데, 거기에서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의계약 대상 지침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까처럼 2인 이상 경쟁을 할 수 없는 1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만 딱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하성용위원

제주시인 경우는 2024년부터 공사용역인 경우에 10회, 총 누적금액 2억 원 이내로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크게 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주시 전체적으로 10건에 2억 원으로만 보면 확장된 것처럼 다소 느끼실 수는 있는데 그것도 실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의계약 운영 지침은 도 본청하고 사업소 각각 운영되고 행정시도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재무관별 3회로 제한하던 것을 제주시 전체로 묶다 보니까, 그러면 읍면동도 다 각각의 재무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개 재무관에 세 번 수의계약을 해서 열다섯 번 할 수 있는 거를 제주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건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작년부터 바뀐 사항이.

하성용위원

제주도 관련 부분들이 제한 입찰들이 좀 있습니까? 지역제한 입찰이라든지. 왜냐하면 특수직렬 관련 부분들. 특히 문화재 관련. 문화재 보수 설계, 이런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한 군데 업체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어떤 일부…….

하성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은 제주도의 실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 못 하고 육지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설계, 왜냐하면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나눠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육지부에서 내려와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주에 맞지 않은 설계들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라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수한 부분은 제한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수의계약을 한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제한의 범위는 계약법상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법령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거를…….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도의 업체에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근데 그것도 계약법상에 면허 기준이 따로 돼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문화재 설계 이런 과정의 여부는 제주도에 1개 업체밖에 없으니 거기에 설계용역을 맡기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저는. 육지부에서 내려와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보다 지역 실정도 알고 지역 문화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그만큼 설계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제주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수의계약 한도를 벗어났지만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라든지 아까처럼 석면 해체 이런 부분,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주도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제주도 행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날씨가 추워서 뜨끈한 국물에 속을 데우는 국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박지명 과장님, 각도가 안 나옵니다.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지명입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제주도는 4·3이라는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인권의 섬, 평화의 섬 제주도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민이 존중받는 인권행정 실현으로 인권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의 일환으로 평화인권헌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12월에 인권헌장이 제정되고 올해부터 헌장의 의미와 내용을 홍보해서 그 예산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헌장선포는 12월로 잡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권헌장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위원회 회의 를 통해서, 인권헌장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제정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제정위원 회의 회의 를 통해서 토론회를 한 두 번 정도 더 가지고 헌장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일정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한 번 방송 토론을 했고, 2차 토론회를 거쳐서 헌장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래서 늘 보시다시피 도청 앞에서는 평화인권헌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왜 반대하고 있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거를 수정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두 번이 잡혀 있는데 한 번은 했다고 했는데 그 한 번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한 번 그 방송의 내용은,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성적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헌장에 다른, 저희가 지금 헌장에 동성애 관련된 부분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동성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토론회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어떻게 좋은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토론회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1차 때 토론한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팽팽한 대립인지 아니면 서로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2차 토론을 거치면서 저희가 최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토론이 한 번 남았지 않습니까?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예.

이경심위원

그 한 번 토론, 두 번의 토론으로 과연 반대하는 목소리를 같이 흡수할 수 있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설득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고 누구나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두 번의 토론을 해서 과연 이게 하나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그래도 헌장안이 갈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무진장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의 토론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는 헌장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한 번은 또 언제 하실 겁니까?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지금 3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토론할 때는 그분들이 전부 나와서 의견을 솔직하게 다 개진하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두 번째 토론이지만, 비록 두 번밖에 안 되는 토론이지만 잘 토론해서 인권헌장에 대한 제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담아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이경심위원

다음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제주도에는 혼디모영 모다드렁에 대한 여러 가지 수눌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원봉사 참여자 수도 2018년에는 7만 1000명에서 작년 12월에는 46%가 급감한 3만 8000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급격히 줄었고, 참여율도 보니까 2018년 12월 기준 43.6%에서 12월에 17.7%로 거의 60%가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예전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수나 참여율이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전에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 비중이.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2020년에는 참여율이 15.7% 그리고 2021년에는 11.85% 이렇게 되다가 작년에는 17.7%로 참여율이 증가세에 있고,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끊임없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도 발의해서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예우는 차후에 대책 문제이고, 급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을 했지만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다소나마 증가세에 있다고 저희가 자료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우를 아주 잘했거나 해서 참여율이 높고 참여자 수가 높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 분석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분석한 다음에,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분명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헌신과 예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급감했는지에 대해서 정서나 문화에 대해 분석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우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고. 지금 조례도 됐지만, 물론 그분들도 당연히 예우를 해주고, 나의 소중한 시간과 일상을 빼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감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삶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까, 아니면 나의 소중한 시간이 없어서일까.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예전에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활동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도 4시간 정도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그거를 성적표에 반영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되고 자율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떨어지는 원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분석에 대해서 여쭸는데 차후에 대한 대책만 얘기해서 다시 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가져야 되고 그분들이 뚜렷하게 뭔가를 바라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 칭찬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예우와 뭔가 서비스와 보상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우할 수 있는 방안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지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자원봉사 관련해서 제주도가 급감하고 있다고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네.

호형

박호형위원장

자원봉사는 제주도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제주도 사회에 공동체 의식으로 해서 도민 모두가 같이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가는 그런 일련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눌음 정신이죠. 어려울 때 서로 손을 맞잡고. 그런 정신은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실이 결과로 볼 때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내용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자원봉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엄청 많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거는 사실은 실비를 받지 않고 하는 게 자원봉사예요. 4시간까지는 자원봉사, 그다음부터는 실비를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에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내 무슨 대회 할 때는 다 자원봉사자가 가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형무형의 제주도의 자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읍면동에도 자원봉사자가 많이 투입돼 가지고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의 의원인데, 다 봉사를 하는데 사실은 정치도 봉사예요. 도민을 위한 봉사. 우리 행정에서도 다 도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민간인들이 투입돼서 하는 역할인데, 이거를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제주도 앞으로 동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각별히 고민하셔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자원봉사에 활기를 북돋을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명

박지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결산과 관련한 순서를 보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하고 의회에 6월쯤 들어오잖아요. 그럼 끝난 후에 이 결산과 관련한 내용이 실·과에 갑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미위원

결산과 관련해서 실·과에 어떤 걸로 적용이 되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제적으로 그 전까지는, 원래 결산을 하는 목적이 결산을 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산을 하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의 결과를 활용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보니까 결산 결과를 가지고 그걸 토론회를 하고,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 다음연도 재정 방향, 그다음에 올해에 남아 있는 것의 재정 집행과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의 피드백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토론회를 한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8월쯤 성과평가지표를 반영. 성과평가를 하죠. 성과평가를 하고 그 지표 안에 예산과 관련한 불용 아니면 이월시켰거나 또는 결산에서 편성목하고 다르게 집행됐거나 이러면 페널티들이 작동이 되거든요, 성과평가지표에. 근데 성과평가지표가 갖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은 실·과에 의무적으로 매우미흡, 미흡을, 30%입니까? 몇 퍼센트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관들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결산서를 참고할 수 있게끔 실·과에 다 적용이 되면 더 훨씬 민간에서 보조금을 받는데도 탄탄하게 정산보고서를 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이거와 관련한 부분들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는데, 실은 이와 관련한 것들이 좀 미흡해서 작년부터 결산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 보자 해서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올해는, 제가 김양순 과장님이 오셔서 믿음이 갑니다. 제가 의회에서도 봤고 보건복지안전위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분이어서 믿음이 가는데, 이렇게 해야 성과평가지표가, 결산서가 반영이 된다라는 확신이 들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결산,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의적인 평가가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성과평가 지침에는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결산서 자체가 개별 사업에 대한 결산이라기보다는 목별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직접 끌고 가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목별로, 분야별로, 세부사업별로는 집행률이 나오고, 이런 집행 관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예산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예산담당관하고도 이 얘기를 하면서, 조례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지표가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고, 내년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왜냐하면 민간단체에서 본인의 예산이 30% 또는 아예 일몰되는 걸 모르고 본예산에 편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벌써 평가가 미흡으로 나오고, 매우미흡이면 일어서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이라서 민의의 대변인들이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것보다 미리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대변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변하기 이전에 결산서도 어떤 부분의 하나의 큰 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목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지만 사업별로도 실·과에서는 검토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예산담당관하고 조금 더 의논해서 정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방안을 찾아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이걸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지만 얼굴을 보고파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김경미위원

이번에 신규 공무원과 관련해서 도가 일괄로 모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따로따로 하다가 일괄로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일단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채용 부분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한 게 역사가 좀 많습니다. 2009년까지는 도 일괄로 채용을 하다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양 행정시로 뽑다가, 그러다 도에서 행정시의 인원을 빼간다는 여론 때문에 저희가 도의 인원은 빠지고 도에 들어오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김경미위원

한동안 도가 안 했죠. 중단하다가.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도, 행정시, 세 군데로 나눠서 채용을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채용하다 보니까 행정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희는 예전 기초에도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아예 채용할 때부터 행정시 직원이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좀 필요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세 군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시험 볼 때 커트라인이 세 군데가 다 달라서…….

김경미위원

상이하죠.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보자 해서, 도 소속감도 갖고 일단 커트라인 자체를 하나로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공정성 부분에서 서로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도가 갖고 있는 애로에 대한 부분 이해가 됩니다. 저는 행자위 오기 전에도 그랬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다,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이양해 준 거지 권한을 제주시장이, 서귀포시장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 기초사무가 아니고 전부 광역사무다. 다만 서무 사무를 양 행정시에 이관한 거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일괄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중심이 없어요. 도가 했다가 행정시가 했다가 다시 도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법인격 만들 거잖아요.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법인격 만들 건데 갑자기 도가 일괄로 뽑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장님이 계시는데 이걸 막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가 양 행정시 직원까지 우리가 뽑겠다 이렇게 되니까.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출범하거나 이런 것에 방해가 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해서 채용 방식을 바꾸는 거지. 어차피 기초가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 자체를 다시 재배분해야 되는 것은 그때 통합 인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기초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 기초시별로 다시 채용방식은 바꿀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렇게 되면 채용방식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보면 ― 예전에도 그랬고 ― 전체적으로, 뽑기는 지금과 같이 도 일괄로 뽑고 배분만 희망 보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방식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라서 제안을 드린다면, 일단 인사에 대한 부분,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보직을 어디에 받느냐도 매우 예민한 겁니다. 불이익으로, 신규를 잘 보이지 않는 데 보내 놓으면 처음부터 승진에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이걸 잘하지 않으면 8급, 9급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직을 외곽지로 가거나 하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 것들도 시스템을 해서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기초와 관련한 부분들이 준비되면 이것도 함께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지금 도 일괄로 채용방식을 바꾼 것도 저희 도에서는 하위직들의 승진이 빨리 되는데 사실상 행정시는 인사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분 모집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빠지지 않고. 저희가 일괄 모집하게 되면, 행정시에 간 8급, 7급 직원을 받으면…….

김경미위원

그래서 인사를 내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지침이면 지침, 규정이면 규정대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지 않겠나. 일괄로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기초가 와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강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야지, 지금 양 행정시 하다가 갑자기 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초가 되더라도, 과거에 기초가 있을 때도 도에서는 아예 9급을 뽑지 않았습니다.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정원 자체가 7급만 있었지. 이것도 가게 되면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미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 전 거랑 비교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잘 보강해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행해 보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고맙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의 변덕승 원장님.

덕승

변덕승제주공공정책연수원장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김경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이렇게 해서 “추진중” 해서 지금 많은 부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 이건 그냥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강사진, 여기 보면 사회복지와 인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그다음에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차별예방교육,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이해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과정명에서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걸 강의하시는 분들의 강사진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떠한 분야의 어떤 강사진이고 이분들의 경력은 어떻게 돼 있는지 따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공유하고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승

변덕승제주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의 말씀 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탁 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강기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 신용보증재단 감사결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쟁점이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공개채용 또는 경력직 채용 관련 방식이 옳지 않았다는 거를 경고한 겁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하고 그다음 인증시험이라든지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지적했던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사실 지금 정치가 어지럽고 민생경제가 어려우니까 혹시 공직기강 확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또 그런 데 직책을 맡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감사위원회 지적에 대해서 우리도 보고 있고 기록이 다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공정한 기회.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똑같은 기회를 주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 특히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전국적으로. 제주도도 그렇고. 또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하는데, 다만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공고할 때와 일반직 채용할 때 사항인데요. 요즘 소위 말하는 고위공무원 개입설 관련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아니면 삼촌 찬스까지 쓰면서 진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남발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도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것이다’라는 것을 가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는데 관련된 개입이라고 하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써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결과도 결국 도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확인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확인됐다’하고 ‘안 됐다’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판단은 도민이 하고 의원이 하겠지만. 취지가. 그런데 여기 있는 고위공직자는 전혀, 그 당시 예를 들면 어떤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작용이 없었다. 사실 전년도 3월 달에 그치는 건데, 예를 들면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걸 가져서 마치 했다는 식으로 표현돼 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 처분요구서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 관련성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보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보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취재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보도된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 자녀 관련성이라는 부분은 공개한 바는 없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에서는 벌써 다 퍼져서 마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이…….

호형

박호형위원장

마치 그런 것처럼 해 버리면 여기에 있는 고위공직자…….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만약에 고위공직자 관련 부분을 저희들이 처분요구서에 썼다라는 것은 결국 그 개입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졌을 때 쓰는 것이지…….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밝혀지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데 언론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그런 게 돼 버리면, 여기에 공직자가 ― 다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기 명예 같은 게 실추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우리도 그렇고 발언이라든지 수위가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직자라는 것은 누구 한 분이 무너질 경우에는 대다수 공직자분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하실 때도 그런 것을 잘 염려해 주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정도로 하겠고요. 다음은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전에, 제가 서두에 읍면동의 예산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10% 정도 삭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팩트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지침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럴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추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출예산 절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 삭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도 본청 예산은 많이 늘어났고 읍면동은 계속, 제주시하고 읍면동, 양 행정시하고 읍면동은 삭감 형태로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고. 아주 기형적인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안 준비할 때는 200억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체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200억을 증액시켜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들여다봤는데 도에서는 261억이 삭감되고, 행정시라든지 읍면동은 다시 늘어난 거죠, 261억이. 이런 상황인데, 사실 민생예산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읍면동 예산들을 삭감해 버리면 마치 두 달 전에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희망고문처럼,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부족하니까 다시, 다른 걸로 쓴다 그러면 써보기도 전에 이런 게 형성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읍면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의 가장 바로미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법정경비로 편성하는 것 말고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경제활동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기조실에다가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 행정에서 삭감해서, 삭감하는 게 전부 다 민생경제 예산들입니다. 다른 데 하는 것은 마치 보여주기식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아주 냉소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부족한데, 어디 것은 예산을 빼고 그걸 보태야 되는 이런 형식이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고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할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불요불급하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에 있으면 조정을 해서 더욱 긴요하게 써야 될 부분에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절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물론 예산담당관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특별자치행정국이 읍면동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이. 그래서 사무분장 세부사항을 봤습니다. 첫 번째가 자치행정 관련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이렇게 나와 있고. 도민 화합 및 민생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주민센터 운영, 행정시·읍면동 행정 지원 및 지도·감독. 주된 내용이 이게 들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읍면동의 예산들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과 심도, 그리고 이게 혹시 빠져 버리면, 읍면동에서 할 역할들이 사라져 버리면 풀뿌리, 말하면 기초가 무너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모든 것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밑에 받침이 돼야 되는데, 받침이 읍면동인데 만약 이게 무너지게 되면 행정에 또 도민의 삶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국만이 아니고 기조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43개 읍면동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 총괄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되도록 읍면동에 관련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창권위원

아니, 의결할 때 하려고.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 돌아갔는데 좀 쉬었다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송창권위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아니, 한 꼭지 돌았으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 처리 내용에 있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 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셨죠?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송창권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행자위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해서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3개 조례로 널러져 있으니까 통합을 하라고 행자위에서 ― 의회에서 ―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걸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실지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가 더 잘 살펴서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가 주문했죠. 원래는 입법기관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예.

송창권위원

이렇게 만들어 와서 너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조례 개정안 오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덜커덕 올려 놓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 버릴 걸.’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수정하면서도 다시 집행부의 의견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 올리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있을 때는 미리 서로 조정하면서, 어차피 우리한테 오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생각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 개정안은 작년 행자위 행감 할 때 말씀 주셨던 사항이나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개정안은 냈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주신 수정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되면서 지금 수정안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주신 부분들은 이번 조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할 때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안 하나 제·개정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듣잖아요.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예.

송창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이 참고해요. 약간 수정하기도 하고, 조례 제·개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다 관계된 내용들인 경우에는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덜커덕 넣지 말고.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그러면 덜커덕 느낌 안 나게 앞으로는 스무드하게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 건에 대한 처리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탁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