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경차와 1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등 제1종 저공해차량을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를 추가로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고지 확보 및 조성 기준 등 조례에서 정한 5건의 도민 불편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10)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용탁입니다. 먼저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석주명 기념사업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제주학의 선구자이자 세계적인 나비학자로 알려진 석주명 선생이 연구 장소로 사용했던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에 대한 복원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건으로, 그동안 석주명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조사가 산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업적 분석 및 분야별 정비방안을 수립하고자 추진한 연구용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주명의 약력 및 연구업적,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설립배경 및 시설현황, 일제강점기 시대적·지역적 상황 및 연구상황, 제주도시험장 복원 및 재현 방안, 석주명의 연구도구, 각종문헌 수집방안 및 전시방안 등 제주도시험장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은 2020년 6월 24일 국가등록문화재 제785호로 등재되었으며, 향후 문화재 복원 등 보수공사 시 본 용역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석주명 기념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 의사일정 제9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의 시행 계획 수립 및 민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입법 경제상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한 도심의 주차 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카드를 소유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혜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7항, 총 3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게 규정된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을 정비하기 위해 2007년 2월 이후에 등록된 대형 자동차에 한해 대상 자동차로 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5항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및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가정 및 부속도서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제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의 확대, 차고지 확보 기준 완화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차고지증명 제도의 수용성 확보 및 주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의 침해 부작용과 편법 발생 등 다양한 도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현실적 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민생 경제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보전자원이 집중된 중산간 지역의 청정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행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 변경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금번에 신규로 확대되는 중산간 2구역 일부 구간의 제한 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인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6)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7)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10)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접수시켰지 않습니까? 앞서 국장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제출한 안을 보면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를 확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차고지 확보 기준 완화,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차고지 사용 계약 최소 기한 폐지, 제도 정비 추진안 등 크게 5가지로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중에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 확대안을 보면,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하고 현지홍 의원님도 이와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도에서 김황국 의원님하고 현지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교통항공국에서 한 거죠?

예.

거기에 보면 현지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인데, 다자녀가정 자동차 중 한 대는 도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부속도서 부분만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서민층 배려가 미흡하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맞죠?

도서지역에 대한…….

아니, 현지홍 의원 안에 대해서 도 안에는 경차를 포함한 제외 대상이 넓은데 현지홍 의원 안에는 부속도서만 하면 서민층을 배려하는 게 좀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제출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민 기준이 뭡니까?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서민 기준이.

일반적인 중산층, 어느 정도 제주에 기반을 가지고 있되 어느 한쪽에…….

중산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중산층 정도의 수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량 종류를 보면 중형은 중산층이 타는 차입니까, 아니면……. 누가 타는 차입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의 재산 상황과는 다르게 자동차 보유는 보유대로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도에서 제출한 안하고 여기에 의견 제출한 안하고. 도에서 제출한 안은 소형까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형, 소형. 그렇죠? 그런데 소형은 배기량이 1600cc 미만,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아반떼라든가 K3라든가 SM3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23% 정도, 전체 차량의?

상당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8만 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잖아요?

예.

이 차가 서민이 타는 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희가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 소형차 이하의 차량과 1톤 이하 화물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배기량으로 보면 소형에 들어가는데 조그만 차이로 중형에 포함되더라고요. 아반떼도 구형은 소형, 신형은 중형.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쉽게 말하면 소나타도 cc로는 소형에 들어가는데 크기가 커서 중형.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분을 향후에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서민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제주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포함시킬 거냐, 말 것인가에 대한……. 물론 고민도 하셨겠죠.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용역 지난해에 해 가지고 올 1월에 도에 제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8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도에서는 여섯 번째 대안을 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진에서 제시한 거를 택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연구 용역 과정과 논의 과정을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시한 안에서 어느 걸 선택을 했다 이렇다기보다는 같이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제출한 안이 경형, 소형까지라서 ‘소형’ 하면 아반떼도 소형이 아닐까, K3나 SM3도 소형이 아닐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분류한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적용한 부분이라서 이거를 또 배기량으로 나눠 가지고 ― 사이즈하고는 상관없이 ― 이렇게 임의적으로 고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의원님께서 대형 2000cc 이상, 이렇게 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도에서 제출한 안은 미적용 대상이 한 51% 정도 됩니까?

50.9% 정도 됩니다.

예?

50.9%입니다. 51% 정도 됩니다.

차고지증명제의 주목적이 뭡니까? 시행하는 목적이.

차고지증명제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 공간에 대해서 주차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차량의 수요 억제.

주차 환경 개선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 환경 개선과 차량 억제.

차량 억제는 기대 효과고.

같이 부대되는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도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용역진에서 제안한 안은 유지, 폐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유예입니까?

유예.

이 중에 도에서는 유지 쪽을 택하고,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증명제 시행 후에 나타난 문제점하고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넣어서 제출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가고 공감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자동차, 제외 대상 자동차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부분은 차고지증명제 제도를 유지하는 기반하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수용한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50%가 넘어가고 중형차 범위까지 확대돼 가지고 70% 이상 들어간다면 차고지증명제의 존재 이유가 의문시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2030년 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030년에서 2033년 정도.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더 늦춰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더 늦춰질 겁니다.

많이 늦춰지지 않습니까?

예, 늦춰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 불편사항이 갑작스럽게 나왔던, 지난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나왔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제도를 유지하되 도민들의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도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그나마 해소가 된다면 차고지증명제 달성 시기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편익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 아니고 50.9%인데, 시기가 많이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이 늦춰질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에 대해서 다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다 보니 절반은 규제 대상, 절반은 제외가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제가 어제도 언급했지만 차고지증명제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당초 목적은 아까처럼 차량 증가 억제, 이면도로……. 아까 답변하다 다 못 하셨거든요. 원래 당초의 목적이 뭐였죠?

주차 정책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 정책이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면 차량 억제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차량 증가율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겠지만 평가를 한다면 어떤가요?

다른 지자체의 증가율로 볼 때 상당 부분, 그러니까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시점부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실효성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2018년까지는 8%, 5.3%, 3.6%였는데, 전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1%대, 1.8%. 높을 때는 2%까지 갔지만 2023년, 2024년도는 0.55, 0.3, 이 정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차량 등록을 제주에서 하지 않고, 일부러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민원 사항 들으면서 많이 했겠지만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간간이 있긴 있었어요.

예. 간간이 있습니다.

간간이 있어서, 어쨌든 결과 수치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있었다라고 행정에서는 판단을 하는데 개선안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그러면 정확하게 목적성도 잃고 실효성도 좀……. 아까처럼 많은 기간, 당초에 했던 건 2033년도에서 2035년도인데 절반 이상이 제외되면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실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릴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갑자기 작년에야 도민들의 의견이 폭주했다고 하는데 작년에야 폭증한 게 아니고요. 매년 실시하면서 누적됐던 게 결국은 폭발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수용을 하다 보니 용역도 하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유지를 할 건가, 폐지를 할 건가?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까?’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반반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기보다는 개선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의 개선안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늦춰지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민사회에서는 개선에 대한 필요성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죠.

거기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정했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고민하고 여러 기관의 얘기를 듣고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사항입니다.

엄청 고민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제외를 했을 경우 차고지증명제로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면도로니 이것에 대해서 발생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을까?

대안은 사실 딱히, 공영주차장을 늘리겠다 이것은 너무 큰 재산…….

한계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불편할 거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도민의 불편사항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게 너무 많이 풀렸을 때는 제도 자체의 존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갈까, 그리고 어떤 명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개선안이, 그 내용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어느 정도 제외를 하면 그 대안도 같이 제안을 해 줬으면……. ‘아, 그래. 제외는 되지만 도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라는 대안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 언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원도심이나 골목길을 보면 일방통행 하나 만들려고 해도 도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타 지역이나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좁지만 이면도로 한 부분을 일방통행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한 줄 주차를 하고 보행로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려고 하면 반대의견이 있어서……. 차로 가면 1·2분도 소요가 안 되는데 그것도 불편해서 도민들이 반대한다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좋다. 이만큼 제외를 하지만 대신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하고 보행로도 확보하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작은 대안이라도 좀 해 줬으면 설득력이 있고 그 대안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개선안은 제도에 대한 개선안만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강화라든가 공영주차장을 투입하는 것도 원도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또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도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일방통행 같은 부분들도 많이 설득을 하면서 반영해 나가야 될……. 그건 부차적인 부분들로 같이 추진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줄 때는 “완화를 해 줄 테니 대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지, “규제 제외됐는데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을 하느냐?” 반발이 되기 때문에 완화를 해 주면서 대신 이런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같이 들어가야 당초의 목적과 실효성을 해 나가는 데 한 발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개선안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제시 그런 부분은 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만 도민사회에서 공감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친환경골프장 관련해서 지하수 관리 조례가 들어왔는데 친환경골프장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뭘까요? 평가를 받아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친환경골프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느 정도 기준은 있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래야 한다는 저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면 친환경골프장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하고 뭔가 지원을 하게 되면 조례에는 정확한 용어 정의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에 ‘친환경우수골프장’, 그러니까 친환경골프장이 아니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우수골프장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농약, 비료, 지하수사용 저감 등 지하수를 보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인 골프장.

그게 친환경우수골프장이라는 건가요?

예. 저희가 정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골프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노력을 하는 골프장이다.

노력이 우수한 골프장, 이렇게…….

참, 어렵네요. 그리고 당초에는 원수대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보고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해 주겠다.

저희들 논란이 있어서 다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하는 와중에 친환경골프장으로 가는 것에 공감은 하는데 인센티브 부여 방법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직접적인 원수대금 감면보다는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설비나 재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원수대금보다 지원에 대한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줄 거냐 물어봤더니 금액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조례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초에 시작할 때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금액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인증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3년 내로 한정돼 있습니다.

3년 내 한정, 그건 기간이고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한정돼 있지 않아요, 조례에는.

위원님, 예산 최종 심의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서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그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삭감할 수 있는 충분한 제2의 견제 장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도내에 우수 식당들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경제적 지원을, 예산 지원을 해 주지는 않아요. 단 제주도에서 공사나 협회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인증하는 우수 식당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쓰는 우수 식당입니다.” 홍보 마케팅만 해도 저는 행정에서 엄청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꼭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 골프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 지하수 관리하는 데 골프장도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의 생각이 아닐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탄소중립의 시대고 기후위기의 시대기 때문에 어쨌든 친환경인 그런 것을 쓰려는 기업 마인드가 되어 가고 있고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데 과연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골프장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것은 저희들의 책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2동갑 출신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오늘 차고지증명제 관련 조례가 3건이 올라왔습니다. 도에서 1건,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과 현지홍 의원님이 1건씩 해서 총 3건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회부된 3건의 차고지증명제 조례안을 보면 내용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범위를 완화시키자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도민분들의 불편이나 거주지를 허위로 하는 편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원도심에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어려운 도민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상황,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고, 차고지증명제 정책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오늘 질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차고지증명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대상 차량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본 위원이 제주시 업무보고 때도 자기차고지 갖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같은 경우 제주시는 2001년부터 작년까지 총 4280면의 주차면을 조성했고 서귀포시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717면을 조성했습니다. 제주도 전체로 따지면 차고지 갖기로 조성된 면이 6997면이 되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주차 면수가 48만 6757면. 여기에 대비하면, 비율로 따지면 1.4%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불법주차도 줄일 수 있는, 투자 대비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방재정에서 투입해야 될, 아까 말씀하셨던 6900여 면을 조성하려면 340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 당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서 보조율을 50%에서 90%로 상향했고요. 도민들의 수요가 그때 당시 급증을 했습니다. 차고지증명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도민들께 호응을 받는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고 보는데 이 내용은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차고지 갖기 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차고지증명제 조례가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완화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차고지증명제 정책 변화에 따라서 도민분들께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가 드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가의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 자기차고지 앞 도로에는 불법주차를 못 하게 되어서 간접적으로는 원활한 골목길 통행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추진해야 된다. 꾸준히보다는 오히려 이게 확대돼서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고요.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 주차난 해소라든지 아니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점점 식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확대돼서, 좋은 사업인 만큼 도민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차고지증명제에 따라서 정책 변화가 있을 건데 요즘 자동차 시장의 기조를 보면 대형 차량이라든지 준대형 차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랜저, 제네시스 이런 거 보면……. 지금 차고지증명제 자체가 배기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구분은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기량을 낮춰서 대형차도 만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전기차는 당연히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종은 같지만 배기량 문제 때문에 차고지증명제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기준이 정해진다면 차량마다 배기량이 1598부터 2000 넘는 ― 똑같은 차량인데도 ― 그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더라도 기준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량의 배기량에 맞춰서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배기량을 포함해서 저는 차량 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을 건데 도민분들께 계속 혼란을 줄 게 아니고 한번 자리를 잡고 정착할 때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의 배기량과 차량의 크기를 같이 묶어서 구분을 해야지 그것을 별개로 떼서 적용 대상을 더 확대시킨다, 이런 부분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차량인데도 배기량이 다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종은 같은데 엔진이 다른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안건과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1월 초에 있었던 민원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원인께서 보내신 사진인데 재활용품 회수보장제 관련해서, 많이 모아 놓은 걸 들고 갔는데 저 사진처럼 공지가 돼서 그냥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말고도 여러 분이 불편사항을 말씀 주셨고 재활용센터 직원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초에 예산이 배정 안 돼서 이랬던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공지를 하기는 했는데 사전에 미리 말을 안 해 줘서, 그러니까 이게 12월 31일 시행된다고 하는데 12월 30일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센터의 도움 주시는 분이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12월 중순 정도에만 주민분들께 안내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예산 배정 때문에 매년 연말 이게 반복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사소한 거지만 미리 안내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공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연말마다 반복되는 사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처음 보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 억제 그리고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 자기차고지를 갖기 위해서. 그럼 이번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용역 결과에 기반한 집행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했고요. 저희는 거기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가? 차종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완화시킬 것인가?’ 접근하는 측면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한 6개월 용역하는 동안 저희가 회의 를 할 때마다 용역진이 계속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읍면동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토론회나 읍면동 관계자 토론회 할 때도 용역진이 계속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용역 결과도 분명히 참고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쨌든 지사님께서 저와 도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폐지에 준하는 제도 개선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폐지에 준하는 것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고요.

고민하겠다.

예,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사님께서도 차고지증명제의 폐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 내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차고지증명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앞으로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이번 차고지증명제 조례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충분한 공영주차장 확보, 거리 완화, 경차 완화, 여러 가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한 16% 정도가 차고지증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예외 적용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 확보 다음으로 의견이 높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고민은 왜 안 하시죠?

주로 원도심에 대한 그런 부분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도2동…….

분명히 용역진에서 두 번째로 큰 포지션에 이런 고민을 해 달라는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서…….

이 건은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의 건이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셨던 원도심 중심, 일도2동·용담1동·삼도1동 중심으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제주시 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차고지증명 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은 지역 간에 또 다른 갈등의 요소들이 상당히 있겠다. 특히 경계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답을 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 현실적으로 답을 내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원도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민,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번 조례개정안에?

고민, 배려가 없었다는 것보다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고 다른 지역……. 사실 체감하고 있는 주차에 대한 힘듦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원도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주거 지역 아닙니까,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상대적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문화 혜택 시설 없죠. 그리고 주거 환경 안 좋죠. 다 떠나고 있죠. 공동화, 인구 소멸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배려에 대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행정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할 게 아니고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런 대안을 지금 말씀 못 하시고 있잖아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적용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을 예상했던 겁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차고지증명제 하는 데 없잖아요?

예. 제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 차량 등록대수, 도에서는 과대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차고지증명제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가장 큰 원인이 승용차 맞죠? 거의 대부분.

예, 맞습니다.

제주도에 승용차가 60만 4000대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등록된 차량이 그렇습니다.

등록된 차량.

예.

어쨌든 등록된 차량이 운행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역외세입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말씀을 제가 할게요.

빼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등록된 차량이 60만 대고, 이 중에 역외세입 차량 30만 대, 렌터카 3만 대를 빼면 실질적으로 27만 대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27만 대…….

단순한 수치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

아니,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용차가 60만 4307대입니다. 역외세입 차량…….

승용차.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이 승용차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승용차는 27만 대밖에 안 돼요, 제주도에. 역외세입 차량, 렌터카 빼면. 제가 보기에는 불법 주정차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문제는 렌터카도 일면 역할을 합니다. 이게 10% 넘어요. 인정하시죠? 30만 대 치고.

렌터카는 별도의 차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렌터카 차고지는 영업을 안 할 때가 있지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렌터카가 모자라서 육지에서도 내려와서 불법적으로 하잖아요. 그만큼 일반적으로 렌터카는 많이 운행을 한다. 차고지에 있는 차는 많이 없습니다, 특히 성수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렌터카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그 차들이 예를 들어 관광지라든지 도시에 가 가지고 불법 주정차했을 때 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렌터카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관광지마다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원도심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국장님, 제가 짚고 싶은 게 그 부분도 물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렇게 27만 2000대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차량이 세대당, 인구수당 몇 대입니까? 평균. 0.5에서 0.6 사이죠.

잠시만…….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좀 높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렇게 따져보면 0.4대밖에 안 돼요, 인구수당. 제가 산출한 근거로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도에서 얘기한 승용차에 대한 부분은 과대 포장이 됐다는 게 저의 논리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요.

그렇죠.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승용차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불법 주정차하는 차들이 승용차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이 통계도 일면 일리가 있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데이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제가 아까 원도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도동, 삼도동, 용담동, 건입동, 오라동을 포함해서 차고지증명 비율이 전체적으로 74%, 대형차 같은 경우에.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증명 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차 같은 경우는 4.6%, 중형차는 8.3%, 소형·경형 합계해서 전체적으로 7.5%가 지금 차고지증명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인센티브가 과감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특히 단독주택들 지금 많이 하잖아요, 공동주택 포함해서. 이 여건도 앞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폐지에 준하는 제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기차고지를 만들기 위한 행정에서의 지원.

행정에서의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은 찾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정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에 대한…….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단독주택 자기차고지를 만드는 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최대 2000만 원까지…….

그건 공동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은 2000이고요. 800까지 하고 있습니다.

800도 보조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90%입니다.

금액도 모자랄뿐더러 그 금액 갖고 못 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충분히……. 저는 전액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90% 할 거면 10% 형식적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지금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앞으로 도민들이 주택에 개인 차고지 했을 때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앞서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관련해서는 지원 방안들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오영훈 지사님께서 차고지증명제에 관련해서 폐지에 준하는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는 그 말씀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차난과 교통 정체 해소, 차량 증가 억제를 통해서 도민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2007년도에 처음 출발할 때는 별문제가 없었죠?

예. 그 당시에는 적용되는 차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동 지역의 대형자동차였으니까.

예.

그런데 2022년도 들어서면서 도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저도 용역보고서를 좀 봤습니다마는,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도민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이것들을 단기적으로는 좀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의 정책과 연계해서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량에 대해서 많은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고지증명제 제외 대상 자동차 확대해서 소형·경형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겁니다. 근데 1종 저공해자동차는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연계해서 이거를 포함시켰다라고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다자녀가정 자동차 중 1대, 이것도 우리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일 때는,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생계형, 저소득층들을 고려했다는, 고민을 했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 차고지 확보 기준 완화라든가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차고지 사용 계약 최소 기한 폐지, 제도정비 추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도청에서 국장님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을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의 생활 불편이 많이 감소될까.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시한 방안이 기존에 있는 차량 수를 가지고 산정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까지 산정이 된 부분은 아니라서 이러한 집행부 안대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 다른 주차 정책에 대한 사업의 확대도 필요하겠고 제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완전히 다 푼 상태에서 하면 이 사업 더 이상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 저희가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집행부 안을 제시를 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또 발생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제도 개선하는 게 순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51% 정도 완화했을 경우에 기존에 했던 분들이 차고지증명 하면서 차지했던 차고지 양이 있습니다. 그 잉여량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49.1%에 해당되는, 적용 대상이 아닌 분들도 그러한 잉여 공간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활해질 수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제주도 전 지역 전 차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전 지역 전 차종으로 확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정에서 그동안 조금 더 고민했더라면 이런 큰 혼란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리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도민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일 겁니다. 여기 회의 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통해서 내겠지만 결론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도민 사회에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제안들, 대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용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주명 선생 유품이라든지 전시관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주어 말씀입니까?

석주명 선생께서 제주도 방언 이런 쪽으로 연구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주학센터랑 어떤 교감은 없었습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복원을 하고, 복원 정비공사를 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일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가서 한번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해서 부기로 괄호해서 석주명 기념관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산본부에서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 석주명 기념관을 빼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비 공사가 끝나면 유산본부랑 다시 협의를 하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다라고 제안설명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차고지 임대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있었고요. 그거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일부 완화는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그리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또 차고지증명을 위해 편법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고지증명제를 완화하는 3개 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들어왔을까? 이런 원초적인 고민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동에 대한 격차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산이 많은 분들은 차고지를 충분히 구입해서 좋은 차를 타고 이곳저곳 편하게 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에 대한 격차, 그리고 주거 이동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차고지증명제를 좀 완화하자라는 안이 대세가 됐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근본적이라기보다 실제로 보면 저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쯤 되나요?

11% 정도 됩니다.

제주 인구 대비 11%지 않습니까?

수송분담률이 11%입니다.

수송분담률. 제주 인구에 대한 수송분담률 그게 11%인데, 이게 전국 최저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철도라든가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 말고도 있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대로 안 잡혀 있고 도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그런 불만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만으로 수송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도민들이 불편사항을 느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도민 이용 실적이 올라간 이후에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 제출하고 문제가 있으면 완화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말 완화하는 안이 최종적으로 되고 대중교통 이용 실적률을 올린 이후에 이제부터 차고지증명제는 강화되는 안으로 가야죠. 완화가 아닌. 지금 이렇게 완화되는 안이 제출됐는데 이걸 또 완화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차고지증명제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완화시키는 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강화되는 것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제조건은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률과 도민들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고 차고지증명제를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도민 불편사항, 이동권 제약, 이동권 빈부 격차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강화돼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좀 있으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거니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안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불편사항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 완화하는 부분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는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집행부의 안대로 가고 지속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원래 이 제도 자체가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현재의 불편보다는 미래의 주거 환경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가 현재 안대로 문제없이 유지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증명률의 달성 연도는 조금 더 길어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증가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또 별도로 노선을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중교통의 불편사항은 별도로 고민을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렌터카 빼고 역외세입 차량 빼고 순수하게 제주도에 1년 승용차 증가율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최근 3년 동안.

역외세입 제외해서 2022년도에 1.7%고요.

대수로?

대수는 6887대입니다.

6800대 정도 됩니까?

예. 2023년도가 2270대고요. 2024년도가 1439대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중교통,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인구당 차량 대수를 할 수 없는 게 저는 대중교통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를 뺀 다른 대도시는 운송 수단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수단이 있습니까?

주로 지하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철이 있는 데는 굳이 차 소유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거든요. 인구당 차량 대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농촌.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에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점에 대한 개선은 없이 기본권, 이동권을 제약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까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대중교통의 개선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계속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프라가 없잖아요. 버스 말고는 없잖아요. 택시하고.

수단으로서요?

그렇죠.

예.

그런 고민도 단순하게 다른 지역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라는 게 다양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적하고요. 그래서 기본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다른 지역하고는……. 인구당 차량 대수도 논리적으로 저는 데이터가 별로 안 맞다고 보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겠다는 그 안의 가장 중요한 게 중형차, 대형차를 뺀 일반차량으로 봐도 되죠, 기본적인 큰 틀에서?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게 과거에 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확대되는 과정에서…….

언제죠?

그런 절차들을 거쳐 갔습니다.

2017년도요.

예.

2017년도에 중형차부터 확대를 했잖아요. 그 전에는 소형차. 지금 도에서 조례개정안에 올린 그 내용대로 옛날에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확대되면서 중형차, 대형차 포함됐잖아요? 제가 이 고민에 대한 부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도에서는 단순하게 2017년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왜요?

오히려 대형차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옛날 회귀로 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소형차하고, 그것 말고 전기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예. 전기차가 2만 대가 넘고요, 중형 이상 저공해차량이. 그리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도 4만 대가 있습니다.

국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차량 가격을 봤을 때 도에서 말하고 있는 친서민,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차량 가격이 일반 중형차보다 싼가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물론 이해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생활 수준도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저는 전기차를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특히 아까 중형차 얘기했잖아요. 중형차 가격이 경차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보통 중형차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일단 기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2017년도로 돌아가겠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차량 증가율을 제가 봤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도 통계를 도로부터 받아봤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 말까지 중형차 차량 증가율이 1%밖에 안 됩니다. 대형차가 1.5%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중형차가 50%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승용차.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모든 차량을 함에 있어서 최근에 중형차 증가율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2024년 말 기준 중형차가 19만 8811대입니다. 2023년도 말에 19만 6762대예요. 2049대가 증가했고 퍼센티지로 1%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할 말씀 없으시죠?

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첨부)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