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허명숙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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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홍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투자유치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팀 이상권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홍세기 팀장입니다. 특사경팀 홍미표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한태호 팀장과 중대재해예방팀 김재환 팀장은 연가 및 장기휴, 장기재직휴가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총 13개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업무와 신규사업 위주로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 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일상상황, 생활 중에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을 3월까지 보험사 선정 및 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등 수상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우려 지역 100여 개소에 구명함 등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3월까지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 7월 이전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여 안전 수상 안전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논산천 수위상승 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산지구는 2023년 1월부터 지산동 일원에 76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수지 증설,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 설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성평지구는 ’22년 3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은진면 성평리 일원에 192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수지 신설,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26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2026년 재해예방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정비사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강경 서창지구, 동흥지구, 대흥지구를 하나로 묶어 강경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연무 마산지구와 금곡 3지구를 하나로 묶어 마산ㆍ금곡 3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26년도 예산 신청을 하여 ’25년도 9월, 행안부, 행안부 최종 선정을 목표로 필수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2쪽에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대형양수기 확보 추진사업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및 반지하주택 등 침수방지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5개소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12쪽, 대형양수기 확보 추진사업은 침수지역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대형양수기 2대를 구입하고 또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이내 설치 완료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어촌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입니다. 노후한 농어촌 의용소방대 청사를 이전증축 건립함으로써 신속한 소방 구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축인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와 채운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금년도 9월에 준공토록 하고 증축인 벌곡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금년 6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7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9쪽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있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지산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 6월이면 끝나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예정이?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확실하게 끝날 수 있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 작년에는 작년 말까지 한다고 했었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서승필의원

사업계획이 2024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거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왜냐면 지산지구하고 성평지구 자체가 여기 수해만 발생이 되면 그 침수지역으로 계속적인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서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확실하게 끝나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럼 성평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성평지구는 지금 착공 상태입니다. 착공했고 지금 이제 그동안 여러 감리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중으로 끝내고 싶지만 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 12월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원래 목표는 언제까지였었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1년이 늦어진 거네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 협약을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이 특히, 이제 성평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용배수로 같은 것 있죠? 공사를 해놓은 거 해서 보면은 구배가 맞지를 않아서 평소에도 용배수로에 물이 그 좀 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건 했나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촉사 부근 그 지산 성평지구 일원은 그 높낮이가 거의 비슷하고 완만하기 때문에 유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펌프장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그쪽 펌프장까지 오는 그 수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해서 저희들 배수펌프장 이거 요구와 더불어서 관련 실ㆍ과에서 농배수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기 전체적으로 완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거기 시민들하고 그 주위에 있는 거기 계신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뭐, 뭐, 그 저기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그런 것 했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착공 이전에, 착공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주민설명회라든가 필수절차는 전부 이행하고 이제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주민들의 의견은 뭐, 무슨 얘기들이 대체로 많이 나왔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그 농경지 부분이 높낮이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주였습니다.

서승필의원

원래, 그 거기가 계속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이유가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용배수로 공사를 해놔도, 자, 600짜리 관으로 이게 해놨어요. 하면 300 정도는 평소에 물이 차 있어요, 그냥, 배수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역할을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대체적으로 다 부실공사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잘 못 돼 있다는 거죠. 평소에도 한번 가보셨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평소에도 그 현장을 가보시면 평소에도 배수로에 항상 물이 고여있어요. 원래 그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수가 잘돼, 잘 되면은 배수로에 물이 고여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능을 50%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 그런, 그 거기까지 전부 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공사까지 좀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펌프장이 신설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만족도가 나오지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서승필의원

그 하천 있지 않습니까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하천 같은 경우도 이게 구배가 맞지 않아서 하천으로 물이 이게 배수로에서 하천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역, 역이죠, 역. 그죠? 역류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어차피 2026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착공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섬세하게 살펴보셔서 거기 피해를 확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허명숙 의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요. 마산하고 금곡 3리 그 지구에 배수펌프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의원

거기 공사하고 있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명숙

허명숙의원

그 하면, 그게 언제, 이렇게 시작한 지가 언제이고 끝날 때가 언제쯤 될까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10페이지 사항은 저희가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 금년도에 그 공모 추진해서 사업 완료, 저기 사업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그 진행되는 부분은 제가 준공 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그럼 거기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는 거는 그 배수펌프장 공사하는 거 아닌가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그쪽에 지금 배수펌프장 지금 공사 중인 사항은 없고요, 다른 사업인 모양인데……

명숙

허명숙의원

거기 금곡리에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진행하는 게 그 시설이 이제 다 끝나면 마산이나 금곡 그쪽 지구는 앞으로 이제 비가 오더라도 그 수해 피해가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그런 공사인지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해서, 거기가 항상 비만 오면요, 그쪽 금곡리 그쪽에 물이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항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 저희가 항, 해마다 봐, 이제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거기 배수펌프장이나, 아,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인가 보구나 거기가 금곡리가, 그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배수펌프하고는 전혀 관계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공사를 하는 거에 그 우리 수해가 될 수 있는, 많이 되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으려나 싶어서 지금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 근본적인 그 재해예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거기 좀 관심 좀 가져, 가지셔서 되도록이면 수해가 많이 당하지 않게 좀 지켜보셔 주, 보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8페이지에 보면 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있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 도비 매칭해서 1억 6000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뭐 수량이나 이런, 뭐 금액은 어차피 뭐 도비 매칭해서 붙였으니까 그렇고 수량 같은 경우는 100개로 뭐 계획이 잡혀서 내려온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여름철에 보면 물놀이 관련해서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도로 사업을 신청해서 그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받은 사업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개수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해 봤거든요. 저희들 같으면 자연발생 지역이 유원지도 있고 또 그 소규모 저수지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여 개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일단 위험지역을. 해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당초 수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내용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 단가 같은 경우는 좀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그냥 계획을 그냥 세우신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아, 단가를 미리 알아보고 신청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래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 구명함 같은 경우하고 인명구조함 자체가 좀 단가가 이렇게 높이 매겨진 것 아니에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그 뭐 우리 조달 물품조달청 그쪽에 등록된 업체라든가 기존에, 기존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저희들이 뭐 이렇게 뭐 사적으로 이렇게 산정하고 이런 것보다도 공식……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구명함 같은 경우는 조달 물품으로 한다고 치고 이 인명구조함 같은 경우도 이게 제작이 아니라 그냥 조달 물품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 구조함 자체 하나의, 그 만드는데 140만 원씩 이렇게 들어, 들어간다는 것 이게 꼭 조달 물품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왜냐면 이 단가가 되게 조금 그 조금 높게 이렇게 산정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조금 염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좀 그 세밀하게 좀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또 하나는 그 대형양수기 12페이지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금 우리 배수시설이나 그 양, 이런 시설들이 지금 부족함에 있어서 그래도 좀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적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우리 백성현 시장님께서 이제 이건 제안을 하셔서 이렇게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제가 가장 이제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우기철이 한 15대 정도의 이제 대형양수기를 임대를 한다고 이렇게 하시잖아. 이게 1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130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비가 딱 왔을 때 이게 적재적소에 이게 투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라 완전하게는 이제 방지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 시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장소적인 부분이 적절해야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좀 세밀하게 세워야 될텐데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대형양수기 확보 추진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여름철에 그 양수기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전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몇 대 이것을 할 때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사실 그 3300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해서 구입은 최소화하고 똑같은 효과라고 하면 차라리 임대를 해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그,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대형양수기를 배치하는 문제를 뭐 닥쳐서 하기보다는 저희들도 작년에 작년, 재작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여러 논산 곳곳에 침수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해서 그쪽 부분은 우선은 그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게 예측됐을 때 미리 배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나머지는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수위에 저기 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저희들도 처음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 당초 그 사업 추진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 뭐 비용을 1일이 이제 130만 원 이니까 비용을 조금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비가 온 후에, 예를 들어서 강수가 이제 강수량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 비가 오고 찬 다음에 하기보다는 그 적소에 좀 미리 그 강수량이 많이 이제, 이제 예상되는 지역에 그리고 그 침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지역에 그냥 미리 투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가 온 다음에 대처를 하지 마시고 강수량이 좀 많고 그다음에 기존 침수가 잘 되, 많이 되는 지역에 미리 그냥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좀 갖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은 좀 해 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어려움이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의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그 11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하는 그지원하는 데 혹시 그 공동주택 이번에 뭐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공동주택이 있나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번 조례도 같이 올렸지만 공동주택도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부분도 이번에 그 조례로 대상을 좀 확대시켰습니다. 일단 기존에 공동주택 피해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이거 좀 그러면 뭐 신청하, 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게 50, 50 그 지원사업이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신청을 받은 다음에,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논산시 그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알림서비스 오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 알림서비스 저희 의원들한테도 오나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저희 알림서비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태모

이태모의원

문자나 뭐 이런 것. 문자……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 저희들이 그 NDMS라고 국가재난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모니터에 이렇게 상황 전파로 뜨는 사항입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뭐 그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는 뭐 이제 꼭 우리 논산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저, 제가 지금 이 말씀 좀 드리는 게 엊그제께, 엊그제 여기 늘봄예식장 화재 난 것 과장님 오셔서 아시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이거 제가 한 1년이 넘었어요, 한 1년 반!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행감 때도, 이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또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일이 발생을 했죠, 거기 이번에?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거기?

예, 의원님께서 그 1년 반 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하셨고 저기한테 시정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완벽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일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일단 그 건물이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는데 약간 그 조금 진행이 빠르지 못한 점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안전대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또 저희들도 실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했는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계법령이 미비돼 있다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등 요청을 한 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공문을 보내서 그 자가 조치를 해라 요청을 한 다음에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소유자 동의를 구해서든지 안전 울타리라도 설치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거기 뭐 행정명령으로, 그 행정 뭐 대집행 이런 것 안 돼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저희들의 대상 시설물이 아니더라고요.

태모

이태모의원

아, 거기가?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뭐 하여튼 그 뭐야, 과장님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결국에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또 뭐 자연적인 뭐 그 화재가 아니고 분명히 거기 아이들이 이제 또 그날 또 뭐 이렇게 그쪽 출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목격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뭔가 정말로 이번 기회에 좀 특단의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예, 예, 정말로.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질문 안 나오도록 저희가 관계 법령을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태모

이태모의원

아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알아요. 물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뭔가 제한적이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가 하여튼 뭐 일이 발생을 했고 뭐 그동안에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아마 더 시끄러웠을 거고 다행히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딱 적절하게 조치를 좀 우리 총괄과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다음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1쪽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이거 보니까 공동주택, 반지하주택에 어떤 침수를 대비해서 차수판을 설치한다는 거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그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그런 용도인데 제가 작년을 보면 우리 다 알다시피 동네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강경 그 중학교 그 뒤편에도 동네 전체가 물이 절반이 고여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작년에 경우 그 마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강경?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셨……

민병춘의원

그 물이 잠겼을 때 물에 잠기고 나니 막 매스컴에서 기사가 뜨고 자원봉사 동원해서 가서 세간살이 다 끄집어내고 말리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돌아올 뿐이고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이며 이부자리며 다 젖어서 삶의 터전이 없었졌는데 그 후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그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서 강경 그쪽 낭청배수장 인근에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모든 그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길게는 한 30년 빈도 해가지고 설계된 부분이고 지금은, 앞으로는 50년, 100년 빈도로 지금 모든 설계기준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그 일대가 일시적으로 다 잠기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제약됩니다. 그래서 낭청 부분은 그 일대가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수해 이후로 그쪽 개선복구 사업으로 해서 낭청, 그쪽 배수펌프장 그 증설도 하고 펌프장 신설도 하고 해서 그쪽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고 앞으로 그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앞으로, 앞으로란 말이 너무나 막연하게 들려요. 당장 집중, 집중호우였다? 올해도 또 그럴 거예요.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물에 잠긴 상태로 물이 빠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고여있었어요. 그 자연적으로 물이 빠진 다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거 자체는 너무 미온적인 태도 아닌가요? 글쎄, 지금 이제 뭐 가만있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지금 이 차수판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지금, 아니 저는 그걸 보고 이 차수판도 설치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왔던 그런 곳들은 올해도 또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 대비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변에 좀 배수로를 낸다든가 펌프를 더 해서 물을 뿜어내야 되는데 그냥 자연적으로까지 말리,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참담했거든요. 이 지대가 낮으니까 비 오면 또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부분 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여기 공동주택 5개소, 단독주택 8개소 육, 6 곱하기 5인데 육은, 앞의 6은 뭐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그 1개 설치했을 때 비용을, 비용입니다, 600만 원.

민병춘의원

1개가 600만 원이에요, 차수막이?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근데 5개밖에 안 돼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 저희들도 이게 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해서 일단은 해본 다음에 만약에 수요량이 더 많다 하면 관련 추경 등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과장님 이거는 수요량이 많다 하면 이것은 안 되죠. 우리 작년에 건양대 가는데 원룸 거기 건양대 쪽에 토사하고 물이 밀려와서 도로가 지대가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몰려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다 들어갔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그런 곳을 찾으셔야죠. 또 위험한 지역이, 그거와 비슷한 곳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지하주차장. 인근에 물이 집중폭우로 물이 와가지고 물이 몰려서 어디로 가! 더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게 다 지하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차수막 갖고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을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그런 곳을 사실, 지금 공동주택 5개, 단독주택 8개 지금 논산에 이것만 있냐고요? 그게 그러면 거기 원룸 개인 사유지라 차수막 못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이 사업을 저기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민병춘의원

여기 지금 여기 개수 중에 13개 중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차수막 설치?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우선은 이게 자담 부분이 50%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신청한 다음에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분명히 침수가 예상된다든가 우려 지역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이 13개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요. 다니셔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곳을 파악하시고 상담해서 자부담 600, 이거 600만 원인데 자부담이 50%예요? 그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이거 조금 더 혜택을 주셔서 이 재난을 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아무튼 지하주차장 또 물이 차지 않도록 차수막 설치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우리 집중 그 강우 시기나 충분히 예측된 시기에 우리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논산시, 안전총괄과인가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일단 논산시에 그 배수펌프장이 총 4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6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요, 7개는 논산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논산시 7개 중의 3개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고 4개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우리 논산시에서 위탁이든 직접이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7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강수예보가 충분히 돼서 예측이 가능한 시기에 중대본부 우리 운영되고 있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때 직접 점검하고 근무자들 상황 그거 점검하고 하는 주체가 안전총괄과냐라는 거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배수장 관리 소관부서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1차, 1차 모니터링을 하고요,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2차……

서원

서원위원

CCTV를 통해서 본다라는 거는 수위량이나 강수량 이걸 보는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펌프장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다 CCTV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근무자 확인도 가능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비상시에는 그쪽에 그 담당 직원들이 있거든요. 건설과 소관이긴 하지만 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시 연락을 통해서……

서원

서원위원

아니 건설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에서 CCTV나 직접 연락은 취하지 않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예, 지금 강경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재해 예방 사업 공모 추진 보면은 작년에 강경 그 낭청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건 인재예요, 인재. 그렇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양수기 확보 뭐 차수막 설치하는 건 사실 이게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유명하게 강남이나 이런 데는 몇 년 전부터 건물주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차수막 설치도 하고 한 데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뭐 아예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한데 우리, 이거 다른 지역 사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차수막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보조해 주고 하는 것?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방의 중소도시 저희들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이런 사업이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저희들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뭐 기왕에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일단 이게 구조적으로 여름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런 부차적인 뭐 양수기니 차수막이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게 되고 하는 사업들이 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우리 논산시에 보면은 이 배수시설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있어요. 예?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 관내에?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그 지점이 배수로나 이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습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을 거고,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침수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다 파악하셨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재해 예방 사업 공모 추진한 지역만 놓고 봐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침수되는 데하고 아니면은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침수되는 지역 구분이 따로 된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서원

서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러냐? 한번 듣도 보도 못한 침수지역이 지금 재해 예방 사업 대상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전에 웬만큼 비 와서 침수되지 않았던 지역이 이번에 재해 예방 사업에, 공모사업에 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는 구조적인 배수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던 곳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럼 뭐냐? 엄청난 많은 비를 그 하천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 논산천 성동 쪽 터지고 했을 때 대형양수기 가지고 퍼서 그쪽으로 논산천으로 퍼냈을 때 그럼 여기 침수가 안 되겠어요? 아니 이거 뭐 양수기 이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재난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강경지구도 그렇고 마산ㆍ금곡지구도 그렇고요, 산동지구도 그렇고. 이게 결국에 여기서 흘러가는, 배수에서 흘러가는 물이 어디로 가냐고요? 더 큰 하천으로 합류를 하는 거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 하천에서 물을 받아낼 여력이 있으면은 양수기 당연히 필요하고 배수시설 개선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업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미리 하셨냐라는 거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단편적으로 뭐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그 큰 뭐 4대강 이런 하천수위도 보고 또 상류에서 방류했을 때 논산 도달 시점도 보고 이 설계상에 그런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더 한 번 더 깊숙이……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런 4대강 뭐 이런 상류까지 다 철저하게 계산돼서 나온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 양수기 더해야 돼요, 그럼, 과장님? 양수기 갖다 다 퍼내야죠. 그러면 우리 물 배수 원활하게 다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침수된 데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아니 최선을 다, 해야죠,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하자고요. 우리 여기 지금 지산지구도 이 논산천으로 다 퍼내면 그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근데 물을 다 받아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더 깊게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마산지구, 금곡지구는 그동안 웬만큼 비가 와서는 이렇게 작년, 재작년처럼 침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는 거를. 거기에 따라 대응하는 건 좋으나, 좋아요. 이 마산천, 금곡지구 뭐 강경지구 여기 흘러가는 물들이 최종 합류하는 지역, 지점, 그 천이 어디로 가는지 결과적으로 작년, 재작년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그 물을 원활하게 배수했을 때 배수가 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봤냐라는 거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이고! 이거, 아니 제가 과장님 뭐 질책하고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되고, 사실 안전총괄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논산시에서 전체적인 그 배수, 배수로 관련해서 T/F팀을 차라리 만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긴 호흡으로 이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이 배수펌프장 적어도 우리 아까 6개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고 그러셨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7개요.

서원

서원위원

7개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여기 이거 아까 강경은 이건 인재예요, 인재, 아예 가동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뭐 이 배수, 뭐 차수막이니 뭐니 이게 전혀 사람이 배수, 배수기를 안 돌렸는데 뭐 그런 효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지금 건설과의 소송 중인 것 알고 계시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소송 진행 중인 상황도 알고 계세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안전총괄과 뭐 애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시민들도 다 그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여기 배수로 계속 물 양수기 가지고 뿜어내면은 저 생각하는 거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계획 수립하고 어떤 대처방안을 내놓을 때 그런 것까지 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우리 그 많은 위원님들이 안전을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또 우리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지만서도 앞으로 더욱 하여튼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허영환입니다. 평소 논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임한용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권오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권선우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미란 엑스포T/F팀장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에서는 선진농업과 농촌 구현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첨단농업 산업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논산농업 1번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적면 마구평리 일원에 약 13ha 규모의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선진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자립형 모델로 총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스마트팜 영농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기반, 기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도모 및 논산 시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인력난 심화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척이나 MOU 체결, 체결로 해외 지자체 근로자 유치를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27 농가에 998명의 근로자를 유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15 농가에 129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법무부승인 배정을 받았습니다. 29쪽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8400만 원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을 통해 영농 기계화율을 제고, 제고하여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효율을 높이며 고비용의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전략,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ㆍ가격 안정화를 위해 논의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여 식량작물의 생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이십억, 22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약 500 농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 기간은 2월에서 5월입니다. 자급률이 낮은, 낮은 품목은 콩이나 밀의 생산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시설, 시설채소 안전, 안전 생산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원예시설, 시설의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 원예농산물을 생산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육십억, 68억 3600만 원입니다.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입니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K-딸기의 글로벌화, 글로벌화 딸기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교류와 협력의 장 마련과 동시에 논산시 딸기산업의 미래가치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개최 예정이며, 개최 장소는 논산시민공원 및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25년 3월, 3월에서 6월 중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 심사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 조직위원회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엑스포 관련 연계사업 발굴 추진,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엑스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논산, 논산딸기축제 등 국내의 주요 행사 개최 시 엑스포 홍보관을 운영하고 기타 엑스포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이벤트 추진으로 국내외 관람객 유치 및 대외 이미지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5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농촌발전기금확대 조성 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 100억이 다 조성이 되면 그다음에는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발전기금 위원,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해서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지금은, 지금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융자를 지급하고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저리 융자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발전 기금을 모으는 것이 융자하려고 모은 건 아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럼 다른 그 사업들을 좀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그건, 그걸 위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발전기금을 처음에 만들을때부터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다각적으로 검토하면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다각적으로 검토하면?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재해농가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청년농 같은데에 지금 이 기금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정했습니다.

서승필의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 가지만 설명해 줘 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우리가 지금, 계속, 계속적으로 그 재해를 많이 입고 있었잖아요, 수해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재해보험, 보험 내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슨 대책이라든가 그거 강구하고 계시는 것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서승필의원

보험에, 그 보험을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럼 그 피해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구하는 것 있으시냐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서승필의원

제일 처음에 우리 농촌발전기금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조례에다 그런 부분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 약속을 하셨거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지금까지 그런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그 발전기금의 그 운용 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이거, 그 10억씩 하는 것을 보면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못 받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신용, 그 신용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만약에 피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이 돈을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농협을 통해서 이게 대출을 해 주다 보니까 그 농협에서도 지금 환수 문제라든지 금융권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으로 조금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농협에서 원금보장하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우리, 우리는 원금을 보장 그 10억씩 하더라도 농협에서는 원금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한테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기간이 지나면 원금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대출 안 해주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러기 때문에……

서승필의원

자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것 그 사고가 발생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 이제 금융권하고 아닌, 금융권이 아닌 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필의원

다른 데에서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금융권이 농협중앙이다보니까 거기서만 이렇게 저리로 0.10%로 해 주는 거지, 다른 데는 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 이자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신용이 안 좋은 부분,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이런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대책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리고 2027년 논산딸기엑스포 그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 사업비가 200억이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국비가 30% 나와 있네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는……

서승필의원

예상?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상이……

서승필의원

30%를 받으려면 몇 등급 받아야 돼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6등급 받습니다, 1등급 받아야죠.

서승필의원

그죠. A, B, C등급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A등급을 받아야 30% 받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B등급 받으면 몇 % 받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20%입니다.

서승필의원

C등급 받으면은?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십, 10%, 10%인가 그렇게 됩니다.

서승필의원

없어요. 국비 지원 없지 않습니까, C등급은, 그렇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서승필의원

없습니다. 최고로 이렇게 잡아놓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의원

산청엑스포 거기 한 거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거기 그 사업비가 얼마였었는지 알아요, 혹시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의원

거기 한 250억이었더라고요. 첫 번째 할 때는 750억이었습니다. 산청엑스포가 그 12년 전에 한번 하고 10년 후에 또 한 번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750억 해가지고 하드웨어 사업이 500억, 나머지는 그 소프트웨어 사업이 250억. 작년에 했을 때는 그 산청엑스포할 때 그 있는 하드웨어 사업에다가 그 한 사업 그 소프트웨어 사업만 하는 것이 250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200억이란 말이야. 처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그럼, 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만약에, 만약에 그 국비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C등급 받으면?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의원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거잖아요. 자, B등급 정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럼 20% 나올 것 아니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 강구한 것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도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엑스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연하게 30%, A등급이라고 해놓고 A등급 받을 확률은 거의 희박해요, 본의원이 봤을 때. 희박하지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B등급을 받았을 때 20%잖아요?

웃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200억이라는 그 금액을 책정을 해놨지만 만약에 400억이 들어가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서승필의원

아니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이라든가 그런 구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T/F팀에서는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안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 지금 각 그 부서별로 해서 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문제 기타 이제 이것을 각 실ㆍ과별로 해가지고 지금 분기마다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F팀이 도에서 구성이 돼서 엑스포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럼 추후에 선정이 됐을 때 가상으로 해서 A등급을 받았을 때, B등급을 받았을 때, C등급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

서승필의원

’27년이잖아?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

서승필의원

그럼 그거 전혀 지금 준비 안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엑스포를 치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만약에 200억이 안 되면은 400억이 됐을 때 나머지 200억이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가상시나리오 돌려가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해놓고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여?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제가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T/F팀 구성해야 됩니다, T/F팀 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자체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정하는 것을 그 준비하지만 앞으로 이거 엑스포가 그 선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그 잘, 그 엑스포를 진행을 해서 우리 논산시의 인프라를 구성할 건가? 엑스포 이후에도 무슨 인프라를 우리 논산시에 구성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런 거 안 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요? 어디 장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장소도 어디다 했을 때 최적으로 그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앞으로 이후에 엑스포를 그 치른 이후에 논산에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실 건가, 그런 것도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따져서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엑스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엑스포를 치른다 한들 논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금 T/F팀에서는 거기까지 지금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 지금 조직위원회가 곧 구성이 되면은 같이 협력해서 그 문제까지 같이 논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도에서 하는 부분은 도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잘 된다는 겁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 잘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몽골하고 라오스인가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왜 라오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표기가 전혀 없으신 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저기 라오스는 저기 도하고 MOU 체결한 거고요, 몽골은 저기 논산시하고 이렇게 MOU 체결해서 지금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실제 우리 논산시 관내 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현황인데 라오스의 국적에 근로자가 몇 명이 들어와 있고 몇 농가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도에서 MOU 체결한 그 라오스 같은 경우도 논산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서원

서원위원

하겠죠, 농가 신청 직접 받으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논산시가 받는 거잖아요, 그건, 도가 받는 게 아니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그 건축물에 대한 숙소 지원부터 여러 가지 관리를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점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장점검은 하고 있는데……

서원

서원위원

아니 현장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처음에 고용할 때 한번 하세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일단 저기 정기 검사로 해서요, 현재 왔을 때 한번 검사하고요, 수시로 지금 검사는 하고 있는데……

서원

서원위원

수시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냐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기간동안에 뭐 분기면 분기 뭐 연도별로 근무하지는 않으니까 말 그대로 계절근로자니까 얼마 만에 그 현장 확인한 것 뭐 있어요, 근거?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한번 해서 저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고용주들이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라든지 실제 현장에서 신청한 현장에서 제대로 근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한 게 있냐라는 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차마 겁나서 현장점검을 지금 망설여질 정도로 뭘 했냐, 어떤 얘기냐? 인력사무소로 출근한대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진짜,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만큼 이게 그럼 우리 얼, 얼마만큼 관리가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근로자들이 와서 신청한 농가에서, A농가에서 3명을 신청했으면은 3명이 배정이 됐으면은 그 숙소나 일할 장소를 확인할 것 아니에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중간에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실태조사……

서원

서원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실태점검 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저기 11월 25일부터 12월,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을,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보통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기간동안에 저기하지 지금 11월, 뭐 12월 지금 딱 한 번 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계절근로자는 최대가 8개월이다 보니까……

서원

서원위원

예, 그 8개월 동안에 딱 한 번 이루어 지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정작 필요한 농가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인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 관리하는 것부터가 지금 허점이 드러난 것아니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라오스 인원들이 얼마나 되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20 농가에 지금 46명이 지금 논산에 와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몽골은 전부, 전부 지금 농협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거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실태조사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수립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당연히 처음에 들어올 때 고용주들이 고용계획 수립할 때 배정이 되면 당연히처음에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중간에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채소 안전 생산 관련해서 우리 시비만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한 3개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뭐 수정벌부터 해가지고. 이거 몇 년째 지금 우리 시비만 투입해서 지원사업하는 것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수정벌 같은 건 한 10년 정도 됐고요……

서원

서원위원

예, 그 외에 다른 지금 2건에 대해서는요, 연작장해 방지하고 뭐 양액재배 시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것도 한 7~8년씩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이 정도 해도 부족함 없나요? 수정벌 연작장해, 뭐 양액재배시설이야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계속 요구가 될 테니까 저기 하겠지마는 수정벌이나 연작장해 방지 지금 우리 시, 순수 시비로만 이렇게 지원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한 그 부족분이나 확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수정벌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거고 연작장해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에서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하는데 저기 수정벌의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50%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해서 좀, 좀 많이 좀 인상해 달라고 요구는 많이 하는데 사실 보조금을 이렇게 주다 보면 수정벌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벌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외부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측해서 하기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비를 따로 편성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국ㆍ도비가 포함돼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를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수정벌하고 지금 3가지 사업이잖아요? 어느 정도나 부족한지 파악하셨어요, 현장에서 요구되는 거에 대해서?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이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 전반적으로는 아직……

서원

서원위원

많이 부족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니 많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지금 수정벌 같은 경우는 조금 한……

서원

서원위원

아니 수정벌 알겠고요. 연작장해 방지나……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연작장해 같은 상태……

서원

서원위원

여기 토양개량이나 그 뭐 그 연작장해 방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요구되나요? 거의 신청하는 만큼 다 우리가 공급이 가능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 논산시 관내에 이 사업 관련해서 연작장해나 이 생육 촉진제 같은 경우 거의 탈락하는 분들 있나요, 국ㆍ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탈락되는 분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이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탈락 얼마나 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없다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지금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준단가가 지금 낮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지금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가격 대비 충, 그 기대만큼의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탈락하는 농가는 없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작년에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그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현재 수사 중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서원

서원위원

이런 것 진짜 농민들 필요한 것 많거든요. 이런 쓸데없는 논란을 자초해서 행정력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 참 이거 참 그래요. 돈을, 세금을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써야지, 이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지마는 참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렇, 그렇게……

서원

서원위원

우리 그 부서에서 역할을 하신 분도 있고, 예?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직자분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도 이제 작년 추경서부터 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일체 모든 농가한테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농가,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혈세기 때문에 현 정부의 슬로건도 공정과 상식이에요. 거기에도 부합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매우 비상식적인 사업이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것 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적어도 우리 논산시만큼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아서 돈이 없다라는 소문, 그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그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조금 그 2가지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어민 수당 지원 있잖아요? 이 통상적으로 이게 몇 월달에 농어민 수당이 지원이 됩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월달에 지원이 됐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작년에는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저희가 서둘러서 지급을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우리 부서에서 이제 빠르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추진계획 보면 뭐 4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를 이렇게 쭉 조사, 접수하고 조사기간을 거치거든요. 이게 좀 당겨질 수가 없나요, 지원하는 시기를?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제 신속집행이다 뭐다 해서 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지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정산, 저기 검증 절차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진호

장진호위원

뭐, 뭐가 힘들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검증하는, 그 신청자에 대한 검증 그 절차도 있고 이거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집행하려고 지금 시기를 앞당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런 어떤 그 수당 같은 경우 이제 지급되는 사항들이 어차피 저희가 줘야 되는 사항이고 임금의 어떤 그 뭐 대우, 읍ㆍ면, 아니 저기 뭐야, 시 하고 군하고 이게 항상 비교 대상이 돼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빠르게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빠른 대처……

진호

장진호위원

뭐 물론 업무적으로 가중돼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우리 서승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농업, 농촌발전기금 확대 있잖아요. 우리가 100억 조성인데 어차피 기금의 조성이 100억이 완성이 되면 원금 자체는 뭐 저희가 허물어져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이자의 어떤 수익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한테 지원이 돼야 될텐데 100억이면 예를 들어서 5% 기준으로 하면 5억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뭐 기금, 지금 현재는 기금의 그 원금 갖고 융자를 내주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융자 기간은 알고 계세요, 몇 년인가?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3년으로……

진호

장진호위원

그죠, 3년이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우리 수혜 혜택을 보면 지금 저기 ’23년도 육억, 6억 7000, ’24년도 뭐 8억 9000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실질적으로 30명, 40명 수혜 인원밖에 안 돼요, 그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 뭐 다음 연도에도 또 올해 같은 경우 뭐 10억을 한다고 하는데 수혜 인원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기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어떤 그 뭐 융자의 어떤 그 체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기금운용, 운영위원회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이거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부서에서 그런 어떤 그 안들을 좀 제안을 해서 앞으로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 예를 들어서 이자에서 발생되는 어떤 수익금 갖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기금의 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을, 우리가 100억을 잡아놓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기금을 늘릴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100억이라는 그런 목표치였고 앞으로 더……

진호

장진호위원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계획을 확대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농가한테 그 수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혜택 적인 부분이 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많은 농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숙 의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허명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과장님! 존경하는 서승필 의원님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아까 다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제가 생략하겠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글로벌 K-딸기 부가가치를 위해서 애를 써주셨잖아요? 그 진짜 많이 써주신 우리 T/F팀의 박미란 팀장님하고 우리 허영환 과장님하고 모두 우리 농촌활력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사실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다 일일이 쫓아가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리 이 자리를 위해서 나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하고, 예,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하여튼 논산딸기세계 이거 산업엑스포가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자카르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근데 질문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딸기엑스포가 지금 잘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이게 아까도 뭐 잠깐 말씀 드렸지만 1회성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1회성은 아니잖아요?

웃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아까도 뭐 각 과의 그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뭐 이 딸기엑스포 때문에 시민공원, 저희 본 위원님들이 항상 뭐 2년 전부터 말씀하실 때 좀 장소를 좀 잘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런 조언도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게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시민공원 내에서 하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계속 계획을 잡았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뭐 지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또 임야를 또 사서 이거 공원을 또 넓히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뭐 주차장 관련돼서도 저쪽 강산동에 그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27년도까지 조성을 일단 해서 주차장을 쓰고 엑스포가 끝나면 거기를 채우겠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천년고찰의 길 그 관촉사 거기도 일단은 사서 거기 이제 천년고찰길을 빨리 저희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그 시기도 있지만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하겠다는 그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시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엑스포할 때마다 세웠다, 없앴다, 세웠다, 없앴다하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완전 구조물은 지금 농촌테마공원 쪽에다 그쪽에다가 이제는 시설 전체를 다하고……

종욱

김종욱위원

전시관에다, 다 그걸로 한다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전에 제가 도면 봤을 때는 시민공원에 뭐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근데 그것은 저기 임시 가설 쪽이어서 행사 끝난 다음에 철거 부분이고요,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 테마공원 쪽에다가는 좀 영구 시설물을 해서 조금 그 시설을 활용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는 교통편으로 굉장히 불편한 것 아시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한번 막히면 못 할, 이게 못 빠져나오게 그 순환 체계가 안 되는 걸 아시면서 좀 그렇,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도 뭐 늦지 않았다면 그거 들어가는 돈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27년도 끝나서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 채워지고 또 공, 이 뭐야 체육관으로 채워지고 또 천년고찰길이라고 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그리고 지금 그 원래 제 기억으로는 그 앞에 그 지금 주차장으로 하는 부지도 공원 부지, 공원을 한다고 했던 거로 들었는데 그게 이제 좀 바뀌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 채워지면 ’28년도나 이렇게 할 때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생각이 과연 있는지 내가 한번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회성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짜 이, 아까 뭐 서승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야심 차게 잘 되고 했으면 좋겠고 이게 좀 더 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든 논산시민들이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추진하는 이 팀에서는 ‘과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좀 들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위원님 이제 옛날, 말씀 얘기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엑스포 예산이 아닌 지금 각 과별로 연계사업을 해서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딸기, 딸기향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지금 설치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우리가 활용을 해가면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숙고하고 어떤 건축물이 어떤 뭐 시설물이 이거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왕 하려면 좀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어떠한 그 굉장히 그 뭐 이렇게 좀 접근성도 좋고 뭐 이런 부분에서 딱 상시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엑스포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위원님들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공원에다 하면서 거기다 또 그 뒤에 또 돈을 들여서 또 산까지 사면서 거기다 또 공원도 만들고 하면서 했는데 그다음 연도의 사업들이 그 주차장을 썼던 데가 다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세워지면, 그게 또 주차장에 또 세워지면, 뭐 주차장이 다 채워지면 또 다른 데 또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처음에 좀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좀 더 돈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까 서승필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돈을 좀 많이 하더라, 하는 어떤 계획성이 있더라도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덜, 덜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럴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끝나면 또 돈이 또 더 들어갈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성공을 해서 엑스포를 또 한 번 해야 되고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럼 할 때마다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아직 뭐 늦지 않았다면 좀 그런 뭐 장기적인 안목을 좀 보면서 좀 이런 플랜을 하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지금 임시로 지금, 임시방편으로 지금 사용하다 보면은 그 시설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근에 지금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찾아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서 행사장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나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심사 그 평가 항목이니 뭐니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새로이 면적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저희들도 지금 복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좀 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계속 뭐 시민공원에다 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지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석현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김재문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양정훈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정순만 수출유통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7건 중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3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농산물스마트 APC 지원사업입니다. 산지, 산지농산물의 규격과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포장, 저장,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로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이고 사업주체는 성동농협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4000만 원이고 주요 사업 내용은 저온저장시설, 집하, 포장, 선별장 등 건축물 설치와 선별시설 등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으로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온라인 직거래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온라인 농식품 거래물품 구축을 통한 소득증대 및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군병장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작년도 12월에 우리 시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육군병장몰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모집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0여 개 업체 70여 개 품목 입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상품구성, 상세 페이지 제작, 판촉기획전, 전문화된 마케팅, 품질관리 등 전문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육군병장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영유아 등 보장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로 지원내용은 1인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10개월입니다. 지원 품목은 채소류, 과일류 등 7개 품목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 없도록 신청 접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3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농식품 해외박람회 그 자카르타시에서 이렇게 성황리에 이렇게 마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 자체 우리 평가회를 가졌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직 평가회를 안 갖고요, 현재 평가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언제쯤 평가보고서 나와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한 3월 달은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래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뭐야, 평가위원들이 좀 구성은 돼 있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평가위원은 구성은 안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백석대에다가 평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냥 백석대에다 그냥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아무튼 성황리에 이렇게 그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그 뭐야,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이제 어디에서 이제 그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에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직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럼 지금 우리 예산상에 그 2억 6000 그 오사카 엑스포 농식품 홍보관 그 사업 있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현재 오늘 코레일이랑 코트라 관계자 미팅이 있습니다. 해서……

진호

장진호위원

미팅이 있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홍보관 같은 게 그 오사카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 5……

진호

장진호위원

시기는 언제예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지금 오, 4월 달 이후에 시작됩니다. 저기 4월,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엑스포가 4월 달에서부터 10월 달까지 개최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 기간동안?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4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하는 어떤 기간 동안 저희 그 홍보관에 그 들어가는 그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지금 저희가 딸기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그 4월에서부터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코레일에서 한국관에 대한 위탁을 코레일에서 맡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미팅하고 그 결과 나오면 그때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딸기를 위주로 해서 들어간다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가공식품 딸기 저희 신선 농산물까지 같이 한번 홍보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4월 달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그 우리 딸기 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기는 조금 염려스러운데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라, 뭐 포도라든지 나오는 부분 계절과일이라든지 주로 이제 가공식품 위주로 저희가 지금 선보이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있네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그, 우리 그 해외수출 판로 확대 있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품목의 어떤 다각화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은 뭐 딸기 위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또 그 수출 품목 중에 깻잎 있더라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깻잎, 대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대만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농업인들이 상,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물론 주 품목이 있지만 지금 이제 확대를 위해서, 품목확대를 위해서 우리 그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깻잎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들이 또 철저하다보니까 재배하는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지금 현재 뭐 지원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그 생산성은 줄고 또 뭐 이 지원이 안 되고 가격 부분도 그렇게 뭐 고, 그러니까 수직 가격이 높게 이렇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 깻잎이 저희가 좀 수출하고 있는데요, 뭐 상월에 엽채류 농가가 한 400 농가 되는데 깻잎나가는 거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수출하는 농가는. 근데 거기 대만에 그 농약 안전성검사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채소, 양상추 쪽으로 좀 전환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상월 농가들은.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제 대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같은 경우……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 대만으로 들어가죠, 양상추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대만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엽채류 같은 경우는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나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 현재는 지금 국내 유통과 지금 대만 쪽으로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판로 확대를 위해서 아무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궁금한 것 간단히 질문할게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민병춘의원

아무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농산물 박람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니, 아닙니다.

민병춘의원

가서 보니 2명 빼고 전 직원이 다 왔다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민병춘의원

예, 아무튼 직원들이 거기서, 보니까 점심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 잘하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딸기가 이제 총 몇 톤이 이번에 갔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사전 판매 3톤 하고요, 현장 판매 4일간 했을 때 12톤 팔았고요, 그다음에 예약 판매된 게 3톤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그럼 총 15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18톤입니다.

민병춘의원

18톤을 판매를 한 거예요, 예약까지?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민병춘의원

예, 이 딸기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어떤 운송수단으로 가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항공으로 갑니다.

민병춘의원

항공으로?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그 항공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물류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물류비가 폐지가, 폐지된 상태고 저희가……

민병춘의원

폐지?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 물류비는 지금 일몰돼가지고 물류비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민병춘의원

물류비 지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니 물, 그 전에 ’24년도까지는 물류비 지원을 해줘가지고 업체를 줬는데 현재는 그 사업이 일몰돼가지고 물류비 지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민병춘의원

아, 그럼 농가에 우리 논산시가 지원했단 말이에요, 물류비를?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니 나라에서 지원했습니다, 국비지원해가지고요.

민병춘의원

국비지원을 했었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민병춘의원

그러면 농가에 지원, 농가에 부담이 많이 더 크겠는데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저도 걱정된 게 이 비타베리 같은 건 맛은 있고 수분이 많아서 좋은데 이틀만 지나도 약간 무르기 시작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니 그건 잘못 알고 계신 데, 비타는 잘 안 무릅니다. 설향이 좀 쉽게 무르죠.

민병춘의원

제가 매일 비타를 사 먹거든요, 박스 사가지고 첫날은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어요. 둘째 날 맛있어요. 셋째 날부터 무르기 시작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 그래요?

민병춘의원

몰라요, 제가 먹는 건 그래요.

웃음

민병춘의원

그래서 이게 되게 맛있는데 왜 그러지? 근데 비행기 물류로 간다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항공, 딸기는 다 항공 물류입니다.

민병춘의원

예, 글쎄 거기 가서 딸기가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더라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그래요. 그럼 제가 먹는 비타베리는 뭔가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제가 매주 계속 먹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외국 가서 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딸기 이번에 다 어떤 시스템 준비도 잘했지만 딸기가 맛있는, 맛으로 승부 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장내웃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이번에 그 자카르타에서 어떻게 딸기 물량은 부족하지 않았나, 혹시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품종별로는 다른 데 그렇게 부족하다고 저희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향후로 계속 지금도 현재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태의

홍태의위원장

하여튼 그 비타베리 품종은 그 수출 품종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이제 설향 아이스크림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데 조금 무른 게 표가 나거든. 그 이제 그 비타베리 같은 경우 수출물량이 하여튼 뭐 공선장에서 이제 부족하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그 비타베리 그 수출품종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현재 저희가 비타만 재배하는 농가들 저희가 한 30 농가를 지금 선별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현재 지금 농가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수출, 비타베리 수출 전문 농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석농협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의

홍태의위원장

하여튼 뭐 지금도 그 광석농협에서 뭐 그 태국 등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그러니까 그 농가를 더 확보해서 뭐 지원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투자유치과 2025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 소개하겠습니다. 정일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상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일자리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우리 시가 국방군수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산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우량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 해소를 위해 신규산단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넓은 부지를 통한 확장영위성과 인접에 대전, 세종이 있어 물류 여건과 인력수습의 용이성 등 시의 장점을 강조하며 우량기업의 실질적 투자를 끌어내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의 핵심요소인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변전소 신설, 산업용 상수도요금 감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개선,지역인재 특별채용, 월 1회 시장님 기업방문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적극 신속 책임행정과 강화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신규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선제적 산업단지 조성과 맞춤형 계획 입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의 청년유입을 촉진하고 지역내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로 추진 중인 강경2특화농공단지는 11월 승인을 득한 후, ’26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실수요자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개발 중인 양촌 일반산업단지는 10월 착공, 숙진 일반산업단지는 7월 착공 예정이고, 가야곡2농공단지는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입주로 추진 중인 풍산 2공장 설립은 현재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약 100만평 규모의 국방군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은 6월까지 마무리한 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약 840개이며 이중 매출액 10억 이상 중소기업은 약 400여 개가 됩니다. 이들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논산형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외시장 판촉지원,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지사 기초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에 판로 개척을 도모하며, 지식재산 창출지원,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우수기업 지역인재 우선채용 추진입니다. 지역과 기업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교육받고 일하며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행정, 기업, 학교,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인재우선채용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다양한 지원 및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월에는 지역의 우수기업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시 운영과 6월, 9월에는 관내 고등학생 및 청년 대상으로 기업 현장 견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6쪽,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7호 법인 출연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 및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근로자 1인당 기업에서 40만 원, 충남 도에서 20만 원, 우리 시에서 40만 원을 출연하고 여기에 정부지원금을 더하여 명절 또는 근로자의 날에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참여 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이며 우리 시 수혜자는 현재까지 10개 기업에 159명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우량기업 유치,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 신규 산업 조성,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국방 친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3시 36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그 우수기업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추진 관련해서는 잘 봤는데요, 지금 이게 몇 년째, 우리 시에서 해오던 거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지역인재 우선채용은 지속적으로 추진했고요, 특별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가지고 지금 그 채용박람회랑 그 작년에 CJ에서 14명을 채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우리 지역의 기업인협의회와 우리 논산시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고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 협력요구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고 이거 꽤 오래전부터 해오던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고 나서 취업이 언제까지 유지되고 그런 것도 한번 좀 파악해보셨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취업하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이게 취업하고 보면은, 오래 가지 못하고 관두고 나오는 사례들이 꽤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취업하는 것도 좋은데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우량기업 유치 관련해서 보면은, 아니 그전에 이거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우리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국방산업과예요, 투자유치과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국가산단은, 지금 국방국가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

서원위원

예, 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건 국방산업과에서……

서원

서원위원

주무 부서는 거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시작부터 유치까지……

서원

서원위원

그럼 우리 투자유치과의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이 좀 어느 정도 백업해 주는 입장인가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일단 그 산단은 국방산단 같은 경우는 국방산업과에서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기업유치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랑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서원

서원위원

그 산단을 조성해 놓으면은 산단에 유치해야 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국방산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신다라는 말씀인가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주무 부서는 국방산업과가, 제가 알기로는 뭐 국방산업과에서 지속적으로……

서원

서원위원

거기 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해서 저 있을 때도 계속해서 국방관련 기업들한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뭐 국방산업과가 주무 부서라고 해도 저희 투자유치과도 기업을 또 담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같이, 예, 같이 협업해서 추진을……

서원

서원위원

지금 어느 정도 뭐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 내에서 어느 정도나 우리가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만한 기업들이 몇 개소나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가장 최근에, 그 최근, 지금 이제 작년이거든요. 도에서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그 입주 의향이 있는 업체가 44개소 됐습니다. 그리고 국방산업과에서도 별도로 그 외에 또 관리하는 또 업체들이 있고, 그 당시에 최근, 가장 최근에 그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게 44개소 있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게 언제적이에요, 시기적으로, 시기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23년 12월경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24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23년.

서원

서원위원

’3년 12월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왜 우리 그 기회발전특구 지정할 때 기업참여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국방산단 26만 평인데 19만 평밖에 못 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국방산업과에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다 넘겼는데요, 아마 그쪽에서 그 사정은 잘 모르겠고 관련 자료는 그 당시에 준비했었습……

서원

서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봐서는 26만 평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근거로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었던 건데……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19만 평은 그 산업 용지, 시설 용지가……

서원

서원위원

나머지는 지원시설이라서 뺀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19만 평만 됐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 우량기업관련해서 추진계획에 특히 전력 문제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거 지금 한전하고 잘 협의 되고 있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무, 처음 시작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서원

서원위원

기획실에서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지금 그 원활하게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우리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토지 감정을 하고 보상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산단 조성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일단 내년 그 2월까지는 무조건 착공하는 걸로 일단은 LH하고 논의가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는 어쨌든 ’27년도에 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부분 준공이라도 하자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고 LH에 대해, LH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답변을 한 사안입니다. 근데 계획상으로는 ’29년도에 준공이지만 2년 당겨서 ’27년도부터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현재 전력 체계 가지고 거기 기업이 입주하면 가동 가능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당시 최초 기본계획 이거 할 때요, 충분히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는데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아, 지금이 중요한 거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그런 업종이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예를 들어 그 반도체나 뭐 이런 데는 전력이 많이 필요한 데이기 때문에 뭐 지금 모자라지는 않은데 앞으로가 문제기 때문에 증설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현재 전력량, 공급되는 전력량 가지고 국가단산 조성이 됐을 때 원활하게 전력공급이 가능하겠냐라는 그 의문이 사실 완전하게 해소된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지금 한전에서는 변전소 완전하게 설치되는 시기는 ’29년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산단 내에다가 변전소를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다 알고 있고요, 그게 ’27년도……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설치 완료되는 시점을 ’29년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 계획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 산단이 먼저 조성이 되는데 논산시의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자칫 전력공급에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제 입주 예상 시기, 그 변전소 완료 시기 그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좀 잘 맞춰서 이 시기가 어긋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지금 업무가 서로 지금 부서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기업이 들어와서 전기 없어서 가동 못 한다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어쨌든 그 지금보다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 변전소를 또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산단도 있지만 또 훈련소가 확대, 확대되다 보니까 또 거기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27년도 기업 어쨌든 근본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판단하게 추진했던 건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그거 관련해서 논의할 때 국방산업과하고 저희 투자유치과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원

서원위원

기획실이 전략기획, 아니 저기, 저기 기획감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한전하고 할 때 다시 한번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국방산단 관련해서 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한참 더 질의할 게 많은데 그거는 뭐 다음에 따로 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신규산업단지 조성 보면은 지금 그 추진계획에 7번째 논산 군수국방산단 후보지 이거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 끝났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서원

서원위원

왜 이렇게 이게 지연이 돼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좀 보완 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보완 사항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 용역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계속 보완, 대체로 3월 중에 이제 하는 걸로 그 확정했고요. 어쨌든 이건 빨리 마무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바 6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26만 평 플러스 인접한 지역에다가 추가로……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74만 평.

서원

서원위원

74만 평을 더 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 안 그런지에 대한 걸 판단하는 용역이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이제 입지, 입지를 어디다 하면 좋겠고 이게 적합 지역이 있나……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보니까 후보지가 한 세 군데 정도……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세 군데, 예.

서원

서원위원

예, 기억하는데 그게 뭐 보안을 요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보안 내용은……

서원

서원위원

사항은 아니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벌써 뭐 시장님도 공개적으로 이어서 다 100만 평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건 보안을 요구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작년 당초에는 가을이었어요, 중간보고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이제 또 이게 그 어쨌든 74만 평이다 보니까 또 이게 그냥 일반산단이 아니고 규모가 큰 산업 산단이기 때문에 그, 물론 이제 용역사에서 준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좀 부족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을 지금 저희가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건 실현 가능성이거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평 추가로 74만 평을 조성하는 그 실현 가능성이 이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고, 이건 지금 논산시민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이제 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타당성 있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중간보고 때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대상……

서원

서원위원

그거는, 그건 언제 나온 거예요? 그 용역 보고는 언제 나온 거예요, 타당하다라고 나온 거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중간보고 때 그게 아마……

서원

서원위원

중간보고 안 하셨다면서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 지금 3월 달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착수, 착수 보고할 때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착수 보고는 이제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고요, 지금은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타당함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용역결과, 예, 지금 결과는 타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거기에 꽤 구체적으로 그 나와 있겠네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럼 사업 주체도 나와 있고 뭐 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주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이제 개발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 용, 그건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 그거는 주체는 누가 할거냐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용역사는 제안하는 그런……

서원

서원위원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분명히 한번은 이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마는 여기에 보면은 차별화된 유치업종 도출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검증이 다 끝나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는 국가산단이에요. 이 국가산단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 심각하리만큼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유치할 기업 “뭘 하겠다” 지금 과장님 전임 그 국방협력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많은 그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국가산단 지정되고서 논산시 백년대계 백년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런 표현 하셨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보여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이제 보상이 들어가고 또 착공이 되면은 지금 뭐 누구나 관심이 있는데 이제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지금 국방산업과에서도……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러면 뭐, 아니 정작 겉으로 표현해야 될 건 안 하고 굳이 안 해도 될 걸 표현을 하시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서원

서원위원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국방 이 사업에 대해서 주체는 지금 국방산업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다 협업 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심이 구심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때 그 관계는 국방 그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국방산업과가 주무 부서는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일단 뭐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추후에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91쪽, 우량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민선8기 들어서 올해 우리 우량기업으로 유치해 놓아서 좀 자랑할 만한 기업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민선8기요?

서승필의원

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여러 개 기업이 있는데요, 뭐 잘 아는 게 일단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일단 내세울 만한 기업이고요, 방산기업으로서. 농업회사법인 미래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연무대에서 준공식을 3월 달에 하게 된 미래생활 주식회사도 있고요, 뭐 청암 같은 경우는 제2공장을 지금 신설하고 있고……

서승필의원

국방군수산업의 메카라고 해서 지금 민선8기에 그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업들을 유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 아니면 준비를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일단 국방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산업 용지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저희가 지금 유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일단 산업 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 제안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KDI 처럼 개별, 본인들이 개별입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 외에는 또 개별 또 산단을 조성하는 외에는 사실 저희가 그 기업체측 방문을 해서 “논산으로 오십시오.” 유치활동을 해도 결국은 토지가 없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라서……

서승필의원

토지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된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래 국방산단을 100만 평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해 갖고 우리가 용역까지 했지 않습니까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앞서 그 서원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타당성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3월 달에 중간보고하고 그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거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그런 계획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긍정적으로 좀 나왔다, 의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토대로 해서 기업유치로 뛰어들어도 되지 않아요? 아까 용지가 없어서 기업 유치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이게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요 일단은 용역이 끝나고 행정절차 기간이라든가 저희가 산단 착공할 때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또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산단이 이제 먼저 조성이 되고 분양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그 지금 계획은 사실 그 국방산단이 준공될 즘에 착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새로 개발 74만 평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방산단도 사실 얼마나 이게 활성화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 아직은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유치 활동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의원

자, 우리 과장님이 국방산업과에 계실 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국방산단이 원래는 100만 평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적으로 줄어서 26만 평까지 줄었는데 거기서 기재부에서 했던 것이 기업 유치였지 않습니까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의원

만약에 100만 평을 조성을 했을 때 거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줄였던 거지 않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그 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기업 유치에다가 매진을 해서 가게 되면 부지를 넓히고 그런 데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은 자꾸자꾸 인프라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산단을 확실히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승필의원

이게 어디에다가, 저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가시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 자, 우리가 100만 평까지 국방산단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 100만 평이 아니었고요, 32만 평이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만 평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뭐 칠십 그 뭐 70만 평인가 뭐 하겠다 계속 줄어서 이렇게 줄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에 거기가 100만 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으면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죄송한데 그 처음에 100만 평 계획은 그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그 얘기는 없었고요. 34만 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그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입지나 또 지가 보상 관련 때문에 지금 26만 평으로 축소됐는데요, 당초에 100만 평은 없,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서승필의원

저는 이제 뭐가 답답하냐면 우리가 기업유치, 기업유치 자꾸 얘기를 하는데 딱들어난 건 KDI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의원

KDI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막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뭐 그런 것 하나밖에는 없어요. 솔직히 KDI가 공장이 준공을 했죠? 취득세라든가 그런 세금 얼마 정도 냈어요, 논산시에다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거, 제가 그걸 잘……

서승필의원

공장을 건립했으면 뭐 취득세라든가 그 세금을 냈을 것 아닙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취ㆍ득등록세 냈을 겁니다.

서승필의원

예, 취ㆍ등록세 냈을 것 아녀. 어느, 어느 정도 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

태의

홍태의위원장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저도……

서승필위원

지금 한국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냈죠? 그만큼 냈어요, KDI가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취득세만……

서승필의원

뭐 취ㆍ등록세?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KDI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준공했기 때문에 취득세는 당연히 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매달 내는 뭐 지방소득세도 있고 가장 큰거는 또 더군다나 이제 그 법인세를 내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데요, 그게 결산이 돼야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취득세 외에는 그거하고 뭐 기타 조금……

서승필의원

아, 소득세 정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낼 거라고 좀 그, 뭐 그런 것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웃으며) 거기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산할 수도 없고요, 매출액이 그 KDI 같은 경우는 뭐 2000억 이상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저기는 국세가 제가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뭐 계속 홍보하고 현수막 걸리고 막 그런 것들 보면은 엄청나게 논산시에 엄청난 인프라를 그 조성할 수 있는 기업이 KDI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그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취업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한 몇 명 정도 채용했죠, KDI에서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정규직만 65명.

서승필의원

예, 한 최저, 뭐 저번에 한번 보니까 74명, 76명 정도, 그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거기다가 그 고용직까지 하면은 칠십, 77명……

서승필의원

예, 이거 65명 정도 중에서 논산에 주소를 갖고 있는 건 한 40명 정도 되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45명……

서승필의원

그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45명요.

서승필의원

그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의원

원래 우리한테 그 업무보고할 때는 원래대로 했으면 157명 정도는 지금 이상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근데……

서승필의원

원래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이 계획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150명 이상은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서승필의원

(웃으며) 근데 왜 안 돼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일단 KDI 회사랑은요, 저희가, 물론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 국방 쪽에서는 굉장히 또 인지도가 있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생산한 그 230mm 그 천무 그 무유탄, 무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작년 6월에 지금 준공을 해서 지금 뭐 6개월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가 이게 1년도 안 됐는데 이 회사가 논산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이게 공헌할까를 따지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서승필의원

아니 저는요, 또……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근데 저는 왜 그러느냐면 진짜 우리 명절 때도 그렇고 현수막들 걸리면 참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어떤 뭐 청년 어떻게 하면서 논산의 먹거리, KDI, KDS 해가지고 그렇게 현수막들을 거는데 정말 게첩을 하는데 거기를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우리한테 세수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거냐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죠? 장래의 희망이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논산에서 막 그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 뭐 재정자립도가 10% 이제 조금 넘으니까 우리 1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세수가 많이 확대가 돼서 그 완주군이나 거기 같이 세수가 재정자립도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좀 재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되냐는 거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결산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도, 그래도 뭐든지 좀 1년……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있는 그……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한 사이클이 좀 지나야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서승필의원

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기대치를 가지고 또 몇 년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냥 우리 MOU 얼마 했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혼선이 오고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리고 저희 기업근로자 주택, 임대주택 지원 및 사원주택 건립 시 재정지원, 지금 정주여건 있지 않습니까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의원

91쪽에 “정주여건 개선, 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해서 근데 기업 근로자 주택 임대 지원 및 사원주택 건립 시 재정지원 등”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이거 하는 것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그 산단 내에 그 상생주택이라고 해갖고 기숙사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서승필의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줘요,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줘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기숙사할 때, 들어갈 때 우선권을 주고요, 또 일단 임대료가 다들 일반,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고 사실 기숙, 그 근로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승필의원

그 우리 그 산단이나 거기에서 기숙사라든가 사원 주, 그 아파트라든가 그런 이제 지은 기업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논산시의 기업 그 지금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사원아파트라든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기업 자체에서?

서승필의원

뭐 기업 자체에서 그런 것 지은 데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신축한 거는 모르겠고, 그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뭐 개인 그 사택 같은 거 임대해서 기숙사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여기 회사 자체에서 원룸이라든가 그런 걸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는 택지조성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산에 예를 들어서 그게 예로 기숙사라든가 회사를 들어왔어요. 기숙라든가 그런 거 짓고 싶어도 그런 택지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택지가 없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의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들어왔는데 우리 알루코라든가 한국야쿠르라든가 뭐 CJ라든가 그런 기업들 있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런 사람들이 사원아파트 같은 것 짓고 싶고 그걸 구하고 싶어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에 지금 보면은 사원주택 건립 시 재정지원 등 이런, 이런 거를 그냥 이거, 이것만 문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택지라든가 조성을 해서 기업들이 거기다 사원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뭐 했을 때 뭐 무료로 뭐 그 택지를 뭐 조성을 해 준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것들이 있어야 이분들이 사원아파트나 그런 거를 져서 실질적으로는 그 인구가 자꾸 감소 되고 있는데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그거 구체적으로 그런 것 없잖아요, 지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저희……

서승필의원

없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증 되는, 더 좋을 텐데 사실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다만, 그 잠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국방산단 옆에 이제 확장하는 74만 평 그 산단조성할 때는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공동주택 단지도 별도로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제가 가야곡에 지금 알루코 거기 지금 산단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야쿠라트라든가 CJ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만약에 논산시에서 그런 그 택지를 조성을 해서 만약에 조성해서 해 준다고 하면 당신들 그 아파트라든가 그거 사원아파트라든가 그런 걸 지을 의향이 있냐? 환영하더라고요, 환영!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냥 말로만 기업유치, 기업유치 말로만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고 그리고 인구, 인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요? 기업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논산에 살아야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논산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거 정주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좀 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그럼 그런 걸 뭐 계획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나 이게 말로만 국방산업, 국방산업의 메카. 말로는 다 할 수 있지마는 그런 것들이 다가오지 않지 않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제가 이거 딱 이거 보고 느끼,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만 또 중요 표시 해놨어. 여기다가 중요 표시 해갖고 해오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해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만 중요 표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다음에 뭐 내년도 가면 그런 거 오겠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의원

내년도 가면 그런 것 좀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 저, 지금 저 그 장례식장 옆에 그 공동묘지 지금 그 사업, 거기에다가 저희가 생각은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뭐 그건 뭐 구체화된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다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셔야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기업에 들어온 그 사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논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릴게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우리 가야곡 제2농공단지 알루코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돼가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6월에,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서승필의원

그거 부지가 형성이 되면 공장은 그 어떤 식으로 그 들어오는 거로 계획이 돼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일부, 전체 당초에는 전체 다 활용한다고 했는데 여건이 그렇지가 않아 갖고 일부는 분양할 생각을 하고 있는 같았습니다, 업체에서……

서승필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는 알루코에서 활용을 하고 50% 정도는 분양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그렇게……

서승필의원

뭐 그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뭐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뭐 거기는 또 그 민간 소유자가 실소유자가 개발하는 그런 산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해서 6월에 착, 그 준공 예정입니다.

서승필의원

예, 알루코 기업하고는 충분하게 협의가 잘, 잘 진행되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기업은 한 50% 정도는 그 알루코 기업에서 그게 공장을 부지를, 공장을 건립을 해서 하겠다 그거 다 이렇게 잘 돼가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인지, 저희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그 잘 돼 가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의원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루코 기업이 여기 오기까지는 거기 부지 형성하기까지는 10년이란 시간 더 넘게 시간이 걸렸잖아요. 부지 형성해 놓고 여기에서 그거 하기까지, 그죠? 그 중간에 그거 중간에 뭐 동남아 지역으로 기업의 알루코가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거기하고 협의가 돼서 했으면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공장설립 개발사업에 그 개별입지 풍산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풍산,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지금 이제 토지계획안 입안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한테 그 공장 조감도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 풍산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 어떤 확장이 절실해서 다시 이제 제2공장으로 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되게 조금 부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 뭐 이 책임이라고 할까 어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현재?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지구 단위를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환경청 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그게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도시주택과하고 좀 그 협의, 저기 알아봐야 되나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도시주택과가 지금까지 주무부서고요, 일단 환경영향평가 잘 되고 도시계획이 결정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 추진하는데 현재까지는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뭐야,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사항들이 좀 작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또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워서……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알기로도 그거 입지적으로 크게 문제없는데 환경청 내부에서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환경청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잘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입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 광석 그 면민들이나 그 주위 분들 뭐 사업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제 뭐 승인계획까지 이렇게 다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주민들은, 주민들은 빨리 오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도 어떤 확장이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에……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2공장을 계획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뭐 환경청하고 그 이제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좀 협의를 통해서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병석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윤석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전기삼 산림복지팀장입니다. 62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산사태, 산불예방 등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생활권 주변 산림휴양시설 조성 확대로 시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발생지역 2차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삼전리 산37번지 등 420개소이며 사업비는 82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말까지 일상감사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2월 중에 사업 착공하여 우기 이전인 2월 말까지 산사태피해지역 복구작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성동면 개척2리 마을 뒤쪽 불암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에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개년 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6억이며 총사업비는 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까지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7년1월에 착수하여 2029년까지 정비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산림병해충에 대한 조기 발견, 적기 방제 실시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위치는 논산시 관내 산림 일원이며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95ha입니다. 추진계획은 작년에 연무읍 마산리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하여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목, 피해 고사목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꽃매미,미국흰불나방, 솔잎혹파리, 미국선녀벌레,갈색날개매미충 등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ㆍ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산불예방, 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및 읍ㆍ면ㆍ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산림 개인 및 기계화 장비 구입 및 산불소화시설 운영을 통한 산불방지 인프라 구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신속한 감시 및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 및 읍⋅면⋅동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민가족공원 확장입니다. 2027년 논산딸기산업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의 휴양공간 추가 조성을 위하여 시민가족공원을 확장 추진코자 합니다. 논산시 관촉동 산27-15번지 일원 4만5380㎡에 대한 토지 보상비 25억, 용역사업비 6억으로 총사업비는 3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여 시민가족공원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소유주와 협의 중으로 3월 말까지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금년 3월까지 논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한 후 3월 중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논산시 공원조성, 공원조성계획 변경 고시하여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산 딸기산업엑스포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후대응 도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산업단지와 연무동산산업단지이며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성동산업단지 0.7ha, 연무동산산업단지 0.7ha 총 1.4ha의 도시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고 5월 중 사업 착수하여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 인근 대명산에 출렁다리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숲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산 50번지 등으로 대명산 일원으로 조성사업비는 36억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탑정호 전망대 1개소, 황토 맨발길, 숲속 쉼터, 꽃동산 조성, 초화류 식재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2월까지 매장유산 정밀발굴용역을 추진하고 3월 중에 사업 착수하여 2026년 12월까지 산림욕장 조성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정호 꽃밭, 꽃밭 조성사업입니다. 계절별 새로운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여 시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인근 유휴부지로 면적은 2만 5000㎡이며 봄ㆍ여름ㆍ가을 계절별로 꽃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는 봄꽃인 유채꽃 파종, 6월에는 여름꽃인 백일홍, 꽃양귀비 등 파종, 8월에, 8월에는 가을꽃인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탑정호를 찾는 시민 및 방문객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태의

홍태의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뭐 교육 참석차 여기 안 계셔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깊게 논, 뭐 대화를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 산림공원과 2025년도 업무여건이나 추진방향을 보면은 생활권 공원 확충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 뭐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면은 여기에 언급한 대로 삶의 질 향상, 행복지수 향상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 시민공원 확장사업 관련해서 이 확장의 목적이 뭡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현재 그 말 그대로 이제 시민공원을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7년도에 그 논산딸기 그 세계엑스포가 지금 추진, 추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근린공원으로 그 용도……

서원

서원위원

용도변경……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용도변경을 해서 2027년 기반조, 2026년도에 기반 조성을 해서 2027년도에 논산딸기엑스포를 추진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런 목적은 딸기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지금 사업비가 31억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도시주택과 업무보고에 따르면은 380억 가까이 돼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경험상 미루어 비추어 볼 때 보통 우리가 기관에서 하는, 하는 이런 사업은 보통 하드웨어 관련된 사업은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물가상승률 적용해 보면은 뭐 근 400억에 육박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 단순하게 이 사업비가 31억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기재해 놓으신 게 이 31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매입비만 31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31억 원은 이제 그 올해 사업비이고요, 그중에 25억 원은 토지 하고 지장물 보상비이고요, 그리고 6억은 그 공원을 변경하는 그런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도시주택과에서 380억, 376억인가 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제가……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전체 사업을 하나로 보고, 이 사업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31억이라고 기재를 하면은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것 같은데 전체 이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이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기를 좀 확실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혼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팀장님들하고는 제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우리 민선7기, 8기 이어져 오면서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여기 기재하신 대로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지금 연무행복마을 공원 관련해서 우리 논산시청의 입장,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입장 뭘 얼마나 어떻게 전달하셨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거 관계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육군훈련소를 저기 한 몇 차례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육군훈련소 측에서는 저희가 이제 업무협약서상에 이제 그 군 관련 시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원상회복이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군 그 관사 시설이 저희가 이제 행복마을 쉼터 조성한 곳에 그 군 관사 시설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행복마을 시설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 훈련소를 방문해서 대화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은 그 바로 옆에 있는 구 안심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봤는데……

서원

서원위원

그 논의를 몇 번이나 누구하고 하셨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 육군훈련소에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인사과장이라는 분이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거기 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영선대장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인사과장은 대외적으로만 이렇게 표, 입장을 발표하시는 분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제 영선대장이라는 분이……

서원

서원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육군훈련소 측하고 그 만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목소리를 전달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옆에 지금 폐가로 방치된 데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제 그쪽, 예, 예, 그쪽……

서원

서원위원

의견을 제시하셨다라는 건가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쪽으로 옮겼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 군, 그 군 관사 건립계획이 이제 그 국방부 시설 본부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 되는 거 하고 그리고 옆에 그 구 안심아파트는 현재 도시자연구역으로 참, 도, 저기 자연녹지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 상에 그 건물 높이가 4층 이상을 건립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육군훈련소에 그런 중장기계획 그게 몇 년도에 수립됐는지 아세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이하 지금 팀장님들 많은 분들이 이 사업 처음 초기부터 계셨었어요. 그런 지금 중장기계획 이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민선8기 들어와서부터도 본 위원이 아마 재작년부터인가 줄기차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목, 요구를 전달했고 논산시에. 논산시 수수방관했어요. 예? 이거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이제까지 그냥 방치했어요. 지금 제 방에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서 서명한 것 있어요. 그걸 전달해 드린 게 한참 됐고요. 아니 이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논산시가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로부터 요구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아니 논산시청 갑자기 어디 갔다 온 것 아니잖아요, 논산시 공직자도 어디 갔다 온 것 아니고? 그 일련의 상황들이 변경된 게 없고 처음부터 이어져 오던 건데. 아니 논산시청 공무원들은 그러면은 정확하게 현행법, 현행 규칙에 의해서 공직자들은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저는 이거 정치적으로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민가족공원 확장하는 문제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엑스포도 이유겠지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녹지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목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이유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아, 있는 것도 못 지키면서, 예? 지역 주민들끼리 이거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지역 홀대론이란 목소리도 나오고요. ‘정치인들이 취암동에 사람 많으니까 거기는 막 이렇게 380억 들여서 아, 막 이런 것 해 주고 1만 5000 되는 지역은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대응도 안 해 주고 아, 뭐 지역 홀대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이게 제가 과장님과 우리 산림공원과를 질책하고 뭐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의 단독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논산시 부시장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했고 이거는 도시주택과에도 달려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논산시가 이거는 업무 협력이 긴밀하게 필요하고 누구 하나 리드해서 해줘야 되는, 풀어줘야 될 문제라고까지 그렇게 신신당부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어요, 산림공원과 혼자 아등바등하고 있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생활 공간 안에 우리 논산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 공간 안에 한 2만평의 녹지공간을, 녹지공간을 새롭게 조성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되겠죠, 행정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렇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원

서원위원

지금 우리 시민공원 기조성된 시민공원면적이 한 2, 당초에 처음 됐을 때 한 2만 평 좀 넘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만큼의 녹지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걸 정치적인 이유로 무관심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을 품에서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논산시 왜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과장님한테 뭐 싫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록에 남기고, 분명히 기록에 남겨야 돼요. 그리고 논산시 각성하라고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너무 무책임해요! 피해는 중간에서 시민들이 다 보잖아요. 아, 2만 평에 녹지공간을 수수방관으로 인해서 논산시의 그 육군훈련소에 그 중장기 그 계획 오래됐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60억 예산 삭감한 장본인이에요. 그때도 이 문제 얘기했고. 근데도, 그때도 다 알고 있었어요. 과장님, 그때 팀장이셨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논산시민들한테 논산시청, 논산시청 공무원들은 똑같은 논산시청이고 논산시청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지냐고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중간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서 되겠어요?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마는 이거 적극적인 대처나 대응 논산시에 그런 대처가 없으면은 저 공개적으로 5층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상대로든지 김영관 부시장을 상대로든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따져 묻겠습니다. 이거, 산림공원과장님! 우리 여기 지금 산림공원과 공직자들 힘으로 안 돼요. 이 방송 보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논산시청 국장님들 이거 각성하셔야 돼요. 저는 그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미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박종혁 전통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국진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영준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화지중앙시장 내 7구역 9억 9400만 명으로 상층부 구조물 등 보수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화지중앙시장 1에서 4구역 중앙통으로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여름에 폭염저감시설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2페이지, 강경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강경읍 일원에 금년 2단계로 주배관 및 공급관으로 33km를 152억 원을 투입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양촌면 임화4리 추진 예정이었으나…… (기침) 죄송합니다. 민원발생으로 대체마을 파악 중입니다. 조속히 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9번, 논산시 농촌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2억 원으로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 연료전지 9.57㎿ 규모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논산시, JB 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2억 원으로 연료전지 배열공급 1차, 시범사업 공사, 발전소 인근 10동에 추진하며 JB 주식회사에서는 5월 안 양촌면 거사 1ㆍ2리에 도시가스를 공급 예정입니다.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를 금년 안 준공하여 20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7월에 배열공급 2차 공사 관련 시설하우스 100동에 배열공급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 계획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으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신청이 2025년 2월 28일 기준 논산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2024년 연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은 소상공인 24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수기접수는 취암ㆍ부창동 소재 업체는 시청사 민원동 꿈앤카페에서, 읍⋅면 소재 업체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40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논산사랑 상품권 있죠?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의원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발행액이 940억이었었죠?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2024년도 보니까 727억이네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의원

한 213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 많이 지급이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아직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

서승필의원

아니 2023년도 결산하고 2024년도 결산을 봤을 때 국비는 충분히 뭐 똑같, 똑같았었잖아요? 거의 비슷했잖아요, 2024년도에도? 근데 발행 액수를 보니까 한 213억 정도가 차이나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의원

금액이 총 발행액수를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이게 현저하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의원

지역화폐 발행액이 한 213억 정도가 2023년도보다 2024년도 결산을 보면 줄었어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그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그 차이 안 난다는 거 지금 처음 알았고요. 그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판매액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국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국비하고 상관없고 판매액을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을 이용했고 안 했고의 차이거든요. 그 2023년보다 2024년도가 200억 이상이 덜했어. 그죠? 덜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가 덜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줄었냐, 그거죠? 그게 뭐야, 뭐 연매출 30억 그 이하 뭐 그 이상 기업은 안돼서 이렇게 줄은 건지……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그때, 그때 당, 지금, 아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 70만 원이거든요, 한도액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한도액이 이렇게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지역화폐를 구입하면은 지역, 이제 지금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인트로 지금 하고 있죠?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의원

언제부터 했죠?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10월 1일부터?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11월 1일부터.

서승필의원

지금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 혼선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할인은, 예를 들어서 10% 했다가 나중에 그 소진이 되면 5%로 바뀌죠?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그거 홍보했어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그 저희 “착”이라고 앱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이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앱에 들어가도 잘 모르겠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 지역화폐를 구입을 하잖아요. 이거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70만 원 했다. 그럼 육십, 60 그 뭐……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7만 원 할인해서……

서승필의원

예, 거기서 그게 빠져나갔잖아요, 7만 원 제외하고?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지금 똑같이 70만 원하고 나중에 포인트로 이렇게 정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10% 됐다가 나중에 또 금액이 소진되면 5%로 바뀌잖아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의원

포인트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고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전에 이제 저희, 저희가 선할인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포인트 상에서는 그냥 그 일괄적으로……

서승필의원

포인트 10%이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10%.

서승필의원

계속 10%예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왜 거기에는 그 안내 문구에는 저기가 되면은 소진이 되면 5%라고 된다고 그 안내 문구에는 나오거든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아, 그래요?

서승필의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나오죠. 예산 소진 그 저기까지는 10%고 소진시에는 5%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이 모호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는 10%고 어디까지는 5%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은 많이 떨어졌죠?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토록 할거고요. 그게 예전에는 이제 그 선할인 때는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일정 금액이 이렇게 저기 되면은 한 보름 되면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로 이렇게 하한선을 뒀었는데 지금은 하한선 없이 이제 10%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이게 30억 이하로 했던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왜냐면 30억 이상이 되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30억 이하 매출인들에 대해서 골목상권 말 그대로 골목상권을 살리자 해서 30억 이하로 이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그렇게 한 거에 목적하고 맞지 않게 여기 가맹점수는 늘었어요, 작년에, 이제 올 보면 여기에 지금 보고서 보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가맹점수가. 더 늘어났는데 금액은 더 줄고 있고 이용 금액이 자꾸 줄고 있다는 것은 좀 뭔가 이거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그 목적하고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저기도 이제 생각 이제 들으시는 것도 당연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 부정 이제 그 저기 한 게 있거든요.

서승필의원

예.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선할인 해서 후 할인으로 이렇게 바뀐 사항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부정으로 그 취급한 돈이 그 만만치 않게 지금 과태료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서승필의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뭐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악용을 해서 악용하는 사람들 있다 보니까 포인트제로 바꿨다.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인트제로 바꿔, 그거,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 악용하는 사람들 없게 하는 건 좋은데 시민들한테 혼선이 가지 않게 여기에 대해 맞춰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거 계속적으로 10%를 할인해 주면 10% 할인한 걸로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10%고 어디까지 5%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