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31일 자로 발령받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상훈입니다. 오늘 제328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주요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추진과 이를 위한 2025년 예산수립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기획조정실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조정과 시정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도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획조정실이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남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형래 기획담당관입니다. 강경훈 조직담당관입니다. 김현아 평가담당관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약자동행담당관에서 평가담당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임국현 창의행정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설희 예산담당관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신혜숙 재정담당관입니다. 진선영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손인호 공기업담당관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5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기획조정실은 1실 2기획관 10담당관이고 소관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2월 10일 기준 기획조정실 정원은 290명이고 현원은 285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제외한 올해 2025년 기획조정실 사업별 예산은 2월 현재 총 3,990억 원입니다. 집행액은 22억 8,300만 원이고 집행률은 0.6%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조화로운 성장과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정책조정과 시정성과 창출 기반 조성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ㆍ협력을 위해 매 회기 개회 전 시정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시정 주요안건을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각종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해 그 후속 조치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는 등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정책을 언론에 발표하거나 주요행사를 개최할 때 의장단 및 소관 상임위 등에 미리 주요정보를 공유하도록 실ㆍ본부ㆍ국에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등 앞으로도 의회와 원활한 소통ㆍ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민선8기 244개의 공약사항에 대해 2023년 1월 공약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외부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공약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2월 기준 총 241개 공약 중 95.4%인 230개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이행현황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올해도 자체 이행실적 점검과 더불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평가에도 적극 대응하여 공약의 이행력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 생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4월 1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2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의 창의가 발현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은 집중기간도 규제철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민선8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림픽 유치, 규제개혁 등 신규 행정수요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정원 증가 없이 쇠퇴ㆍ중복 분야의 기능은 조정하고 정원 감축하여 수요 확대 분야 및 업무량 과다한 분야에 재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기구와 정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사무처에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에도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은 이어지는 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는 1월 말 기준 총 329개 사무에 6,726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재위탁ㆍ재계약 사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위탁기간 만료 예정 사무 67건은 위탁사무의 성과와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도 현장 컨설팅과 실무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시정 핵심가치 중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에 실질적인 정책 성과평가를 위해 지표별 심층 분석을 거쳐 올해 5월 2024년도 서울시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3년 종합지수는 111위입니다.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지수가 하락한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수요에 맞는 약자동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역 맞춤형 동행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에 부합하고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사업취지에 맞춰 신규사업 발굴기능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동행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에는 2024년 자치구 지원사업 선정 목록을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 눈높이의 창의 아이디어 발굴로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창의행정을 서울시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하고자 각종 창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 5차에 걸친 창의제안에서 2,579건의 창의제안이 있었고 그중 55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제안 접수의 주제는 규제철폐로 지정하였고 앞으로도 남은 공모 주제도 서울시 핵심사업 중 선정하여 창의핵심과 핵심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학술용역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어려운 용어 순화와 조직개편,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인한 조문내용 불일치 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시장 제출 조례ㆍ규칙안 및 재의요구안을 대상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운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63건의 법제심사, 24건의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5쪽부터 47쪽 행정심판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시정 신뢰도 제고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해 그간 축적된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 변호사가 송무를 수행하거나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총 1,261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1,515건의 법률 자문, 441건의 계약 심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ㆍ반복 사건에 대한 공통쟁점 분석 및 통합수행 등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는 등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법률상담,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등 무료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마을법무사 참여 자치구를 119개 동에서 220개 동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마을변호사 만족도 조사 표본수를 기존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 확대하는 등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부터 60쪽 예산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심사와 전년도 사업 중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3억 원 이상 경상사업 및 행사성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로 구성되며 작년에는 총 662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고 2025년 예산편성 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체 평가 가이드라인과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총사업비 40억 이상 투자사업,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 투자심사 총 8회, 214건을 심사하였고 중앙투자심사를 총 3회, 3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약자동행 시정가치 실현을 위해 심사기준에 ‘약자관점’을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올해 서울 시 지방보조금은 14조 8,952억 원입니다. 작년은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 지침을 4월에 개정하여 민간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였고 지방보조사업 전문 감사인 지정제를 시범운영 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는 전문 감사인 지정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20개 기금 4조 1,789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기금결산 및 운용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부터 74쪽 시민참여예산 제도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정부는 매년 국가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실적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는 5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미달성 정량지표들에 대해 원인별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불합리한 수검 지표 개선,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수검전략을 수립하여 2025년도 합동평가에서는 더 나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9쪽부터 80쪽 지속가능발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업ㆍ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기관 내 유사한 기능을 조정하는 구조개혁은 대부분 완료하였고 비핵심자산 매각 및 청사 정비를 통해 23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관별 규제 발굴ㆍ철폐,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서울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첨부해 왔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5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2024년도 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2월 기준 서울시 위원회는 총 257개로 전년도 253개 대비 4개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정비계획에 따라 4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거나 폐지ㆍ통합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한 16개의 위원회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총 위원 수는 5,040명이며 그중 위촉위원은 4,346명으로 전문가 1,761명, 학계 1,22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전체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촉위원은 40.6%, 청년 위촉위원은 11.3%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일부 위원회가 성별 균형이나 청년의무위촉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275개 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개최한 회의 수는 총 2,303회이며 위원회당 평균 개최 수는 9회로 전년 7.5회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 유사ㆍ중복, 운영실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적ㆍ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고 설치목적 달성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는 폐지하며 유사ㆍ중복 위원회는 통합한다는 기준에 따라 2025년도에 총 28개 위원회를 정비대상 위원회로 선정하였습니다. 28개 위원회 중 25개는 비상설화하고 3개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신설 및 위원 구성 시 사전협의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법정위촉비율 준수 검토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지난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수금이 2차 변경 시의 1조 3,432억 원에서 1조 3,032억 원으로 400억 원 감소하였으며 지출계획도 가결산 결과에 따라 예탁금이 2차 변경 시의 1조 2,757억 원에서 1조 2,357억 원으로 40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2024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5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인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유정 위원입니다. 규제철폐 건수가 지금 32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리스트 주시고요, 리스트 주실 때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조례 개정 사항인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을변호사 만족도조사를 지금 500샘플에서 1,000샘플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설문지 구성은 바뀔까요, 내용이? 이 설문지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투자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과 올해 어떤 사업이 빠지고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게, 비교할 수 있게 리스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대상이 되는 것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작년 6월에 수립된 서울시 인구정책기본계획 2024년에서 2028년 구간 기본계획 내용 중에 30대 핵심과제가 수립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 부서에 있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건 우리 기조실이니까 30대 핵심과제의 지금 현재 추진현황, 어떤 것은 실제 실행사업에 돌입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대 핵심과제의 현재 진행현황을, 30개 사업별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위원회 중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3단계로 조정을 하여튼 해 보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 중심으로 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중에 공개가능한 부분은 전부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그거는 주요사항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용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주요사항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깊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서대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이 244개에서 241개로 축소 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약사항 중에서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남산 곤돌라 사업,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 양재동 도로 사용권이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답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워낙 많다 보니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시고. 지금 송무수행 및 법률지원에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랬어요. 재정 손실 최소화했습니까? 지금 대형사업들이 소송에서 많이 패소했죠?

네, 최근에 그랬습니다.

승소율 70~80% 된다고 하지만 대형사업에서 패소해 가지고 지금 재정 손실이 많이 나 있죠?

작년 말, 금년까지 지금 대형사업에서 패소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발령받고 난 다음에 여러 건 패소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 고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선 가장 시급한 게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 그거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안 되게 됐어, 이것도 지금 패소돼서 2심 준비 중이죠? 그렇죠?

네, 지금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큰 문제예요, 이런 거. 밤낮 보고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산 곤돌라 사업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패소됐잖아요.

지금 집행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폐소됐잖아요.

패소는 아니고요 집행정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정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거 사실 공사가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2024년도에 끝난다고 했죠? 2024년도인가?

4년인지 5년인지 그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2025년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지돼 있고?

네.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 이거는 또 우리가 400억 원씩,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거 그건가요?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요 2심 선고에서 우리가 져가지고 지금 2월 19일 자로 상고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양재동 도로 사용권 이거는 1ㆍ2심에서 다 이겨가지고 대법원에서 패소…….

파기환송이 돼서 지금…….

파기환송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1ㆍ2심에서 다 이겼는데 파기환송되고, 이거 어떻게…….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송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대응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소송이 있기 전에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송에서 계속 패소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 일부는 승소했다가 패소한 경우도 있고 또 패소했다가 승소한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송 전략을 앞으로 조금 더 면밀히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다만…….

소송 전략을 어떻게 잘 챙기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전에…….

지금 파기환송된 거라든지 1ㆍ2심 패소한 거 또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이러면 시민들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업들 그러니까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패소 시에 재정 부담이 큰 소송에 대해서는 중요 소송으로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특별관리 사업으로 정해서 소송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관리 안 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중요 소송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중요 소송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특별관리 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이 되면 TF 형태로 기조실하고 해당부서하고 로펌하고 3자가 같이 TF를 구성해서 면밀하게 더 촘촘하게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00억 보상 우리가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재정 손실이 나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 시민의 몫이 되는 겁니다.

시민의 몫입니다, 이게 다. 이거 업무보고 때만 그렇게 보고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지금 여태까지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실 때도 지금 소송 승소율은 예년보다, 몇 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는데…….

그러면 뭐해, 대형 사업에서 전부 다 패소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형 소송 중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긴 거는 홍보가 적게 되고 진 거 위주로, 패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마 더 우려를 하시는데요 우려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더 챙겨야겠다는 말씀, 특히나 특별관리 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조실에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고 질의하고 답변해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대한 정말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고한 대로 80% 정도 승소율이 있다, 그거 소소한 것들 이기고 하는 거는 소용없어요. 이런 대형 사업, 재정 손실에 가장 큰 거 또 시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 쓰레기 문제라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거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244개 공약 이거 90몇 프로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송에 대해서 더 챙기고, 소송에 대해서 중요한 건 기조실도 열심히 챙겨야 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열성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 과정에서 얼마나 부서에서 챙겼는지를 국과장급들 성과 등급하고도 연계를 시키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우리 강석 재정기획관한테…….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규모 감소와 재정건전성 문제 세 가지 되는데 기금 운용계획의 잦은 변경 그다음에 유휴자금 운용의 한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니까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도 총운용 규모가 4조 1,789억 원이죠? 당초 2024년도에 4조 7,839억 원 대비해서 12.6%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줄었죠?

네.

6,050억이나 감소했습니다. 큰 폭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기금 조성액 그러니까 수입이 2조 3,899억 원인데 비해서 지출은 1조 6,154억, 그렇죠? 7,745억 원의 자금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금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유휴자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까?

우선…….

7,745억 원씩이나 사용되지 않고 남았으니까 이 유휴자금이 쌓이고 있다는 뜻…….

두 가지 사항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전체 운용 규모가 줄어든 부분은 저희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50%를 적립하는데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적립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채무감축의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줄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6,000억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성액과 사용액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재원들이 발생하면 사실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올해 당초에는 사용액이 적지만 계획 변경을 통해서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기금을 좀 더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본 위원이 지금 10분 다 썼습니다. 전체 다하고 보충질의 때 다시 우리 강석 재정기획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우리 실장님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복지실에서 기조실로 온 거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열심히 하는 건 물론 기본이고 성과물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워딩이나 어투가 왜 이쪽으로 오시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개혁을 넘어서 철폐, 심층분석, 창의,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서대문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 세 가지 정도만 뽑아보자 그러면 어떤 거 하실까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서울시가 재원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다, 특히나 지하철 무임승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매년 몇천억씩의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좋습니다. 생각이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인구구조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출생ㆍ초고령화 시대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 중에, 아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중에 이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그중에서도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생 부분은 너무들 많이 이야기하셔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초고령화 시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근 2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하도 유권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주고는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서대문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로” 저는 이런 단어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나이만 드셨다고 경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어르신답게 행동하는 분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대우를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조기에 경제력을 상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여생은 많이 남았는데, 과거 우리 실장님 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 조금은 부양을 하는 게 의무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스스로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조금 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복지실장을 하다 와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분야 중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초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 제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제일 문제가 어르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이 형성돼 있는 일부 빼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연세가 들면서 재정적으로 궁핍해지는, 그래서 뭔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첫 번째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아무래도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취미생활, 일자리 병행해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이런 쪽의 어떤 복지서비스가 얼마나 촘촘하게 잘 구성이 돼 있냐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양쪽의 딜레마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시간만 많으면 그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 저는 일자리 부분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죠, 그게. 그런데 내가 근로에 의한 어떤 근로소득이 있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이전소득,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자꾸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청년수당 이런 거 저는 조금 싫어합니다. 하여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득을 조금 보장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안심소득, 디딤돌 소득이라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좋아해요.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일은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조금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을 안 하면서 수당을 주거나 기타 기본적으로 뭘 준다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요즘에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요즘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사내용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황소처럼 일을 한대요, 그런데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래요. 이렇게 성과물 없이 일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성과물을 반드시 내야 돼요, 반드시. 제가 이쪽에 있으면서 특히 우리 기조실이나 경제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 어떤 성과, 경제적인 성과. 이런 부분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복지 쪽에 지금 비중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데 그런 쪽보다는 일자리를 하여튼 적더라도, 덜 좋더라도 이런 쪽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어떠실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혹시 그동안 생각하신 건 있으신지?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회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은퇴 후에 가실 데가 마땅치 않아서 탑골공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공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일자리 확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양질의 민간일자리 확보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가능해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서 더 공공에서,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1년짜리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게 정말 서울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일단은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 가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될 거고요. 인턴 과정도 좀 해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옆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결국 민간기업 입장에서 어르신들을 쓰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리 실장님도 행정관료로 여태까지 쭉 계셨잖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 조금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자격증, 기술 취득해 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중에는. 그분들은 일정 부분 정년 물론 있지만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제 동료, 친구들 중에도 젊어서 잘나가서 펜대 가지고 이렇게 하던 애가, 넥타이 메고 구두 닦아 신고 이런 애가 좋은 줄 알았어요. 저도 좋은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60 정도 된 친구들을 보니까 기술 있는 게 최고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마이크 꺼짐)

따라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양질의, 비교적 상대적 양질이지요. 절대적 양질은 연세 드신 분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리고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 보는 건 어떠실까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기술교육원 같은 데 특히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보고요. 또 50플러스재단에서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하고 특히나…….

기술.

네, 기술교육을 우선적으로 시켜서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 기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시작하고 첫 상임위인데요 기조실의 정책비전과 목표를 보면 서울시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조실은 이제 싱크탱크이기도 하고 톱 오브 더 톱인 기구인데 제가 정책비전과 목표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뭐랄까, 성과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시민을 향하는 것에 대한 단어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서의 정책을 보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두 가지가 규제철폐와 AI 혁신인 것 같은데 이 둘 다 지금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에서 민생의 어려움 그거와 직접적으로 닿아있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그쪽으로 닿는 순간이 오겠지만 일단 보도자료를 봤을 때 시민들이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민생보다는 이런 쪽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내실 때 규제철폐도 결국에는, 규제철폐의 영역 중의 하나가 민생을 위한 규제철폐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의 목표 안에 가치가 좀 담겨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구분을 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대표적인 단어로 바운더리를 카테고라이즈(Categorize) 하면, 범주화해서 하면 그 안에 서울시가 규제철폐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잘 전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AI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을 AI재단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사실 본 위원은 좀 의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의 범주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훨씬 넓은 범주이기 때문에, AI라고 하는 건 알고리즘의 영역인 거고 디지털은 빅데이터나 플랫폼 이런 것도 다 포함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가져오게 되는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ICT 이런 것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왜 AI로 바꿀까 했는데 봤더니 국가 기조가 AI에 집중을 하고, 국가 기조가 AI에 집중하게 된 것의 배경은 AI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굉장히 독식의, 어떤 승자독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와 경쟁을 했을 때 우리도 승자독식의 그 대열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은 그러기에 충분히 AI 기술 기반의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고 그것들을 조금만 더 얹어주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배경과 상황 인식 속에서 AI재단이라고 이제 서울시도 이름을 바꾸고 AI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이 그러면 AI재단으로 했을 때 서울시가 중점으로 두는 것이 어느 부분인가. 그러니까 AI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쪽에, AI 산업을 육성하는 쪽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AI의 일상화, 그러니까 AI가 사람들 영역으로 들어가서 상용화되는 그 섹터를 넓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론 거기에 스마트 행정구현은 너무 당연한 거일 것 같고 행정도 AI 기술 기반으로 한 개편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모두 다 엄청나게 큰 과제이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 어느 정도 짜여 있는 상태에서 AI에 대한 얘기를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다 포괄적으로 맞는 이야긴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규제철폐에 대해서는…….

아니, 규제철폐는 나중에 하시고요 AI에 관해서만 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AI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재단을 AI재단으로 바꾸겠다는 건 사실 AI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AI가 사실 디지털 기술 중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AI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강조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I 관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AI 관련된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행정에 접목해서 어떤 편의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있을 텐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AI재단으로 되더라도 딱히 어디만 중점을 두겠다는 건 아니고 골고루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I재단한테 딱 맡겨놓지 마시고 기조실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AI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AI행정을 하다 보면 인간중심ㆍ사람중심의 행정과는 조금, 이게 기계화되거나 틀에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 좀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시간이 없어서…….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AI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발표한 거에서. AI는 사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하는 건 인재양성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AI 관련된 산업에서 그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산업 현장에서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인재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이 제일 중요한데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건 고급기술자부터 시작해서 관리자 그다음에 밑에 상용화되는 단계까지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사용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넓은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서울시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발표된 AI인재 1만 명 양성에 여성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과기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아시겠지만 AI인재라고 하는 것이 10억 명의 인구를 가진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억 명에서 인재를 뽑아내는 게 훨씬 쉽고 우리나라 5,000만 인구 중에서 AI인재를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들과의 경쟁에서는 굉장히 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준에 맞게끔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AI에 관련된 기술교육과 상용화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성과 관련해서도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AI인재 양성 교육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딥시크(DeepSeek) 사태에서도 알 수 있지만 딥시크 사태가 나고 나서 서울시가 보도자료 낸 걸 보면 너무 어려운 얘기들만 쓰여 있어요. 그런데 딥시크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챙겨야 될 건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이버 안전. 사이버 공공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픈형 AI인 챗GPT가 됐든 뭐가 됐든 생성형 AI를 시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편적인, 아주 기초를 다진다고 하는 개념에서의 시민들에 대한 생성형 AI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다 보면 딥시크 같은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성형 AI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것을 본인들이 부정적인 것을 배제시키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딥시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안보는요 사용자들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위험하다고 뉴스에서 아무리 얘기해 봤자, 제도적으로 막는다 그래서 막아지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생활영역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AI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실 때 사용자인 맨 아래 단계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구상을 꼭 같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맥락이 있는 말씀들인데요, 다 제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의 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서울시 입장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서울시 입장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혹시 2022년 8월 말경이면 지금 기조실장 대행께서는 원보직이 어디였습니까?

2022년 8월요?

네, 8월 말경.

2022년 8월 말이면 제가 아마 행정국장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8월 말경에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9월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강력하게 했었고 그 내용의 주제가 지금 소송 결과와 비슷한 형태의 결과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 심의위원 등의 구성요건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었고, 당시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련 사항을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별문제가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정보에 의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 부분으로 패소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판결문 내용을 다 봤습니다. 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기간에 대한 문제여서 시행일 이전이 맞느냐 이후가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게 맞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내용은 제가 다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당시에, 물론 타 구에서도 어느 지역이건 쓰레기가 과하게 나오게 되면 처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기이 난지도쓰레기장이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를 매립했던 오역의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일평균 750톤이라는 적지 않은 양을 소비하고 있는 과정에 추가로 이렇게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적인 판단이 꼭 필요했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 지금 소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와 별개로 다시 한번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소송보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얼마 전에 또 한 가지 큰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의선숲길공원이 본 위원의 지역구를 제일 길게 관통하고 있는 서울의 아주 명물 공원입니다. 그곳이 말 그대로 경의선이라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철도부지가, 60년간 있었던 철도가 마포를 쭉 관통해서 서대문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그곳이 공원화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소송하게 된 원인이 혹시 뭔지 아세요?

처음 당초에는 서로 MOU를 체결해서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다음에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이전에 사실은 공덕파크자이 부근 앞에 철도청과 서울시가 협약서를 맺을 때 유보지라는, 중간중간에 철도청이 개발해서 자기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협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덕파크자이 앞 공덕동 로터리 부근에 있는, 평수로 하면 한 3,000여 평 정도 되는데 그곳을 철도청에서는 이랜드그룹에다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30년인지 20년인지. 그래서 이랜드그룹에서 그곳에다 호텔 및 부대시설을 짓겠다, 한 10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넣어서 계속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쪽에서 이걸 계속 수용 안 한 결과 아마 철도청……. 제가 왜 이걸 소상히 아냐 하면요 그 펜스를 친 넓은 부지가 10년 동안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이걸 개발할 때 하더라도 개발 전까지는 내가 이걸 열겠다 하는 공약을 해서 얼마 전에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철도청 자산관리처장의 분개가, 제가 느낄 정도로 아주 고성이 오가는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감정적 자극을 오랫동안 갖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부지가 우리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되는 건 굉장히 유용합니다만 서로 협약한 약속이 있으면 그 협약에 대한 약속을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또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알아요. 이 부지에 관련된 내용은 본 위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90 몇억 정도씩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과정이 생겨서 이러한 부분이 국가기관과 또 우리 서울시에, 결국은 시민도 국민이요 다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자극적인,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충분히 선의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풀어볼 방법이 있나…….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소송도 좋지만 국가기관과 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동의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억나는 부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내도록 규정이 새로 바뀌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 법은 바뀐 거 저도 알아요.

이제 반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땅을 쓸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어떤 양 법 간에 차등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마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또 소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보기 안 좋았어요.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굳이 이렇게, 거기 현수막을 여러 개 걸어가지고 시민들이 보기에 마포구하고 서울시하고 꼭 싸우는 것 같은 모양을 주는 이 행정 형태가, 거기도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한 가지, 그 부지는 소위 K팝 공연장이라고 해서 정부 예산이 왔다가 지금 그걸 다 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제2세종문화회관이 지금 여의도에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그러한 시설이 바로 1㎞, 500m 안에 인접하게 건축돼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공간은 우리 시민들의 니즈가 제일 강한 문화체육시설로 지금 계획을 해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그게 공약사업이에요, 조정훈 의원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그래서 그런 형태로 어떤 정책 변경을 해가지고 갈 계획인데 서울시에서 마포구하고 부지 가지고 소송하고 이런 뭔가 불미스러운, 불화를 비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개선을 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쨌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위원님 도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 10분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모두 다 갖고 있는 자료, 주요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볼게요. 약자동행지수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31페이지의 핵심은 6대 영역을 우리가 정해서 10대 중점과제를 정했고 세부지표 50개를 관리한다고 표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실장님?

네.

뒤로 훌쩍 넘겨서 103페이지를 펼쳐볼게요. 103페이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됐던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신 내용이에요. 103페이지 모두 다 보셨죠? 그때도 저희가 무려 코엑스까지 찾아가서 약자동행 박람회도 했고요. 그날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회 이름이 뭐죠? 기획경제위원회잖아요. 즉 서울시가 먹고사는 문제 중에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진다 약간 이런 각오로 있는 기경위인 거죠. 제가 그날도,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려 한 페이지나 설명됐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약자동행지수 이런 이야기를, 서울시가 지수를 관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자라고 말하면 가장 분명하게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힘이 없을까요? 일단 지금 몸이 아프거나 지금 내가 생활이 곤궁하거나 먹고살기가 힘든 분들을 우리가 통칭 약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나의 노동력을 바쳐서 직업이라는 걸 갖고 먹고사는 거 아닙니까? 내 노동력을 바쳐서 먹고사는 이 삶이 고단할 때 노동약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대 영역 지수를 보시면 주거나 의료나 교육이나 필수적인 거죠. 안전,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당신은 뭘 해 먹고삽니까 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생계돌봄이라고 수혜적 관점으로 “저희가 어려운 사람 돌봐드릴게요. 생계는 어떻습니까?”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회통합이야 필요한 이야기인 거죠. 즉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약자동행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살면서 가장 자립과 자존의 핵심인 노동이라는 관점을 왜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획경제위원회라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다뤄야 될 얘기인 거죠. 103페이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적어도 서울시가 약자동행지수에 의해서 작년보다 올해 약자동행이 좀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기경위 안에서는 이런 논의가 나와야 돼요. 아마 실장님도 당연히 숫자를 모르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도요 추석, 설 명절기간 동안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고살기가 가장 곤궁해서 건설노동자의 삶을 택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용직 노동자 이런 걸로 힘들게 몇 개월 이를 바득바득 갈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유일한 희망이 추석, 설 명절 때 이 돈 받아서 고향으로 들고 가서 그나마 부모님한테도 인사하고,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망으로 가장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때를 이용해요. 그때는 모두가 발 벗고 일하니까 그 발 벗고 일하는 걸 이용해서 설이나 명절 때 임금을 체불해요. 그리고 부도처리하고 임금 안 줍니다. 이런 일이 약자동행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노동이라는 관점은 그냥 생계돌봄으로 보면 되는데요 하고 퉁 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프리랜서. 아니, 갑을병정, 지금 하청에 재하청 구조로 가장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이 고상해 프리랜서인데요 일하는 사람들이 제때, 지금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혁명하자는 얘기도 아니죠. 말씀드리는 내용 너무 명쾌한 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했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약자동행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약자동행지수에 아예 노동 관점이 빠져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설명을 뭐라고 하냐 하면 노동 관점은요 향후계획, 맨 아랫줄에 쓰여있죠,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표에서 다루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아니, 이게 지금 지표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설명할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진짜 이렇게 그냥 생색내고, 약자동행지수 지금 지수가 111이래요. 100으로 평가하면 11% 잘돼있다는 소리 같은 거죠. 우리가 약자동행지수를 어떻게 설명하든 서울시의 의지인 것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약자동행지수 같은 걸 말하려면 첫 번째 핵심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답일까요? 지금 저는 다른 거 우선순위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2024년을 평가한다고 치면,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24년 1년 동안 서울시에서 본인의 노동력으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일했던 대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줄었나요, 늘었나요?”와 같은 질문은 약자동행이라는 걸 얘기할 때 반드시 들어가고 체크하고 지수로 발표해야 될 핵심질문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답변은 뭐냐 하면 우리 50대 지표에 그런 거 안 다룬다는 거예요. 그냥 약자동행 사업에 이런 부분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울형 입원생활비 같은 거 지원한다.”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받을 수 있는지 관리해야 되는 건 기획경제위원회 관점에서는 너무나 필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냥 약자동행지수 계속 우상향하고 잘되고 있대요. 그걸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동의합니까? 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 그 정도 깊이 있게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아직까지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노동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보고서에도 보면 말씀하신 노동 관점이라는 용어가 없을 뿐이지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은 다 담겨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6대 영역 10대 중점과제로 돼있다 보니까 아마 노동이라는 걸 딱 끄집어내서 노동영역 이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생계돌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위기 소상공인 발굴 지원, 취창업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등등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간 걸로 지금 기록이 돼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새겨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2분 남았으니까요 그냥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이런 거 제발 좀 하자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시민들이 기대하는 보편적인 눈높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서울시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적어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슬로건으로 쓰고 약자동행지수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작년 기준에도 설과 추석 명절 그때 가장 돈이 필요해서 가장 열심히 건설노동업에서 일했던 일용직노동자가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요를 딱 파악해서 그때 반짝 일하게 하고 임금체불로 부도처리하고 잠수타고 그랬던 갑을병정의 건설 하청의 재하청 구조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숫자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거 경실련에서 그 관련된 임금체불 다 신고받아서 몇 건의 어떤 사례 이런 게 다 분류분석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한 번만 자료 달라고 하면 경실련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제출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시민의 눈높이는 이런 거죠. 적어도 그런 문제를……. 자, 임금 떼먹고 잠수 탔어요, 건설사가. 개인노동자가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찰서에 신고하면 조사 빨리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구조적ㆍ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2024년 추석 기준 그때까지 일한 노동의 대가 지불하지 않고 잠수 탄 건설사 관련자들 일제조사 들어가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일제단속 들어가서 적어도 최소한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의 임금만큼은 그분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조치한다. 그런 게 시민들이 기대하는 약자동행의 서울시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건설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 계속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챙겨야 될 과제고요. 이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 근본적으로 약동지수 자체 관리가 안 됐다고 확대 말씀하시는 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약동지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3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거예요, 마이크가 안 나와서 그냥 크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만큼은 제발 그거라도 해결하는 게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의 중요한 과제다,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조실장으로 중책을 맡아서 오신 걸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도 소관하고 계시지만 말 그대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가 서울시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인천이나 부산, 잘 모르겠습니다.

제1도시는 서울이고요 제3의 도시가 예전에는 대구였어요. 대구가 밀린지 한참 됐죠. 인천이 약 24만에서 25만 적어요, 부산보다. 예측컨대 5년 안에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부산에서 인천으로 바뀐다, 인천은 단 한 번도 인구가 줄어본 적이 없던 도시예요. 도심에 인위적인 재개발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척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신도시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만큼 인구의 변화는 도시의 핵심적인 인프라, 생활패턴, 문화에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은 모든 정책의 사실은 시작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면 학교가 폐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인구가 줄면 대중교통 노선이 변경되거나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듯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조정실의 기획담당관, 기획과장 밑에 인구정책팀이 실무를 소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관련돼서 2개의 조례를 서울시는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조례인지는 아십니까, 실장님? 정책기획관이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죠, 서울시는, 인구와 관련해서?

인구정책 조례하고 영향평가 조례 2개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실장님이 하나하나씩 확인해 나가실 테니까요, 그걸 가지고 제가 문제 삼을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인구정책 기본계획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설명은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기존의 복지정책을 넘어서서 서울시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인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작성해 놓은…….

그래서 계획의 개요에 보면 이 계획의 위상이 최상위 공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이다, 이게. 그러니까 공간에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공간에 대한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라면 그 도시기본계획이 규정하는 공간에 사는 사람에 관련돼서는 이게 최상위 계획이다. 뭐가, 인구정책기본계획이. 이렇게 위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서울시 인구기본계획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활동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업무보고에 없어요, 한 번도. 작년 2024년도 6월 이전에 인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기경위가 아니어서 직접 현장 확인은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은 아예 없었어요, 계획수립하고 나서는. 그 예산도 창의 무슨 과에 하나 있었고 우리 기획과에는 예산항목이 없어요,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획과가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 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부서가 실제 사업부서에서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 점검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기조실로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것처럼 30대 핵심과제 있지 않습니까.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30대 핵심자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바로 와야 되거든요,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면. 그런데 30대 핵심과제가 다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점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관련된 인구정책 조례 제5조제2항제3호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장님.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기본계획 어디를 봐도 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실행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조례 있고 계획 있는데 재원 조달방안이 없어, 일상적인 점검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계획인 거죠, 이거는. 서울시에 그런 계획이 많잖아요, 계획에서 보면. 그런데 인구정책에 관련된 계획은 직접적인 사업의 전면적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편성되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일상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계획에 재원과 조달방안이 빠져 있어요. 이거 좀 보완이 필요해요, 실장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려면 실제 사업부서에서 30대 핵심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재원이 아예 편성돼 있지 않았다면 편성 노력을 해야 되겠고 편성된 사업이라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고,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준의 전략사업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크로스체크를 해 줘야 이게 명실상부한 최고위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을 사실 우리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표나 이런 것도 늘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정규 조직으로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설치되었나요, 실장님?

네, 설치가 됐답니다.

정규 연구센터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지금 현재 인구정책위원회 2기가 구성되는 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식기구는 아니고 겸직하는 임시기구로 설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TF 산하에 12개의 단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죄다 100% 겸직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계획으로 머물러 있는 거네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토론회ㆍ정책포럼 등 인구정책 관련된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서 진행한다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기본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계획이 실제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의 정규 센터로 두기로 했던 것도 사실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양한 의제와 연동되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매우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실적이 아직 없다는 점, 그냥 단순히 제가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실행되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협업,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이게 2024년도 6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빠져있기 때문에 챙겨야 된다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영향평가 조례에 대상 기준, 절차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의회에서 좀 챙길게요, 이것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지금은 약간 일반적인 워딩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4대 영역 전략 중에서 1인가구도 노령화가 심화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인구 변화의 한 축인데 이것들에 관련된 의료와 요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부재해요.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내년 3월에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행돼요. 그런데 시행령의 시자도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직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1인가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의료와 요양에 관한 건인데 그것이 인구 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후속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현재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금 현재 11대 전략…….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복지실에 있을 때, 통합돌봄 관련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시범사업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현재 비전, 체계, 핵심과제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거든, 지금.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주요 정책의제를 다루는 부서들을 보니까 기본적인 지표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 홈페이지 관리도 안 돼 있고. 보셨죠, 제가 의정활동하는 거. 우리 기조실에서 각 부서들이 기본적인 지표관리, 데이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돼요. 왜? 그게 바로 인구정책의 기본인 로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자료 제출되면 오후에 관련돼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30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대부분 좀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봤을 때. 그런데 기조실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걸 종합계획으로 묶어내는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데 그거는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노력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서울연구원이 기술연구원하고 통폐합돼서 잘 운영하신다고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었는데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통합을 하고 이후에 계속 안정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통합연구원에서 임금 관련해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자료요구니까 질문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계속 고소고발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1차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소고발 건에 대한 내용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심미경 위원님.

저희가 재정평가하잖아요, 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 중에 소송 중에 있는 것과 소송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목록화해서 주십시오. 2023년, 2024년도……. 2022년도부터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제출 요청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보충ㆍ추가질의 다 함께 쓰겠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하고 말아야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못 했으니까. 우리 강석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답변하다가 아까 오전 질의에서 다 못 했는데 7,745억이라는 이 기금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유휴자금으로 쌓이고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금의 목적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십니까?

몇 가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하세요.

기금별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 후에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없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기금 같은 경우에는 물재생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없는 상태고요. 공공자산기금이라든지 도시재생기금 같은 건 현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향후 계획수립을 앞둔 기금들이 있습니다.

아니, 2024년도에 기금 운용계획에 7,745억이라는 돈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몇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 동의하시죠?

네,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금 운용계획의 잦은 변경이에요. 이게 2024년도에 35차례 변경됐어요. 4조 7,007억 원이죠. 2024년도에 35차례, 그런데 2025년도 계획에는 오히려 운용 규모가 축소됐단 말이죠. 그래서 잦은 계획 변경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연초에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한 해 동안 연장선에서 집행이 되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금과 저희 예산의 차이점이 탄력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35차례씩 기금 운용 변경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어려움 같은 걸 초래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희 기금이 총 28개가 있기 때문에 35회의 기금이면 한 1점 몇 번 정도의 횟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네,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안 된다는 거죠. 원래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걸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변경이 사실 불가피했는지 아니면 2025년도에는 줄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보통 변경이 발생하면…….

2025년도에도 한 35~36차례씩 변경해야 됩니까?

주로 변경이 발생하는 사유가 작년도에 썼던 기금의 결산 결과에 따라서 예치금이 변동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기금들이 한 번씩의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들이 발생하면 기금들의 계획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 주신 취지대로 최대한 기금이 원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는 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횟수를 좀 줄이고 2025년도에는 연초에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 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나 자문단 회의 같은 거 하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운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본 위원도 그 회의에 참석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정기적으로 이런 전문가나 자문단 회의를 잘 운영해서 기금 운용의 전략 수립 방향과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

네, 잘 준비해서 점진적으로 변경 계획이나 이런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 운용의 한계,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질의를 할 거다 하고 미리 이걸 드렸는데 유휴자금 최소화를 목표로 어떤 정기예금과, 여기 업무보고에도 MMDA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그랬죠?

네.

그렇지만 이러한 건 저위험이라든지 또 저수익 전략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투자 방향이나 수익률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좀 안일하게 저기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유휴자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될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내지는 MMDA 정도를 저희가 활용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MMDA나 정기예금에 이율이 높을 때 가입을 해서 이자수입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금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보고서나 이런 걸 볼 때 여유자금의 전략적 운용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투자 방향이나 수익률 목표는 안 보여요. 동의하십니까?

수익률 목표를 저희는 예산으로 이자수입을 얼마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는 세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얼마나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제 말에?

네.

2025년 말 조성액이 8조 6,648억 원으로 늘어났죠, 기금 조성액이?

네.

그런데 사용하는 거 대비해서 보면 조성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금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우리 재정기획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기금 같은 경우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들은 상황이 발생되면 사업으로 전환돼서 지출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몇 개 기금들 지금 계획수립 중인 기금들은 조속히 계획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아직 계획수립 안 된 것도 몇 개나 됩니까? 28개 기금 중에서 몇 개 정도인가요, 계획수립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건?

공공자산기금 같은 경우 지금 서울역 역세권 사업에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마이크 꺼짐)

서울역 역세권 기부채납 하는 건 안 들어와 있나요? 그게 얼마인가요?

1월에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아직 안 들어와 있다고…….

그게 얼마인데 안 들어와 있다면, 우리 회계가 1월 1일부터인데 그 전에 계획 같은 게 다 세워져 있고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들어온다는 전제로 지금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면…….

8조 6,648억이잖아요, 2025년도 조성액이.

네, 2025년도 말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울역 역세권 기부채납 건 들어온 것까지 같이 포함한 건가요?

네, 지금 수입에는 포함돼 있고 지출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왔으면 계획이 다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대로 진짜 빨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주관부서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네요,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것 수입을 잡아가지고. 아직 계획도 안 세웠다, 그렇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그 사항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 들어올 때는? 들어올 걸 예상할 게 아니라 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만요. 홍국표 위원님,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요. 안 들어올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지금 따로 보고드리겠다면 아니, 지금 전 위원들이 다 궁금해하잖아요. 시민들이 다 궁금해하잖아요. 그건 짚고 넘어가야죠.

상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짐)

아니,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을 아예 지금 잡지 말고 2026년도에 잡든가 해야 되지.

이제 들어올 거라고 지금 주관…….

어떤 확답을 받고 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기금 조성 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올해 216억이 들어오기로 돼 있고 2월 26일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들어올 것이라고 전에 협의가 됐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던 거고요…….

2월 16일에 들어온다는 공문이나 이런 게 있나요? 받아놓은 게 있나요? 2월 16일에 들어온다는 확정을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건 주관부서에 확인해서 저희가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정도 없고 그런데 수입을 미리 잡아서, 계획도 여태껏 안 세웠다 그러면 이건 문제예요. 지금 그런 사업이 몇 개입니까?

위원님, 저희 예산이든 기금이든 세입은 어쨌든 예상치로 잡고 그 예상치를 가지고…….

세입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세출을 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입과 세출 모두 다 예상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까지도 못 세웠다고 하잖아요. 기금 활용 계획을 못 세웠다고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세워야 되는 게 맞고 저희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맞는 게 아니라 벌써 이걸, 2월 16일에 들어올 저기가 확고하다면 계획이 벌써 섰어야죠, 기금계획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실무부서에 빨리 전달해서 계획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에 수입이 들어온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확정받은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변경을 35차례씩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어떤 저기 없이 그냥 계획을 세워놨다가 변경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계획을 변경한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35건씩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빠른 저기를 하고 계획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고려한 다각화된 운영 전략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기금계획도 안 서 있는 게 몇 건이 된다는데 이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기금은 지금 계획수립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계획이 안 된 게 지금 몇 개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죠. 몇 개 있습니까, 기금계획이 안 서 있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는 공공자산기금 앞서 말씀드렸고, 사실 좀 부끄럽게도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액수가 쌓이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네. 고향사랑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야 기금계획을 세웁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계획을 수립하려고 실무부서에…….

2024년도에도 하려고 그러다 기금이 조금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네. 액수의 문제도 있지만 사업 발굴이 잘 안 돼서 수요조사 결과가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떤 대책 같은 거 세워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이 지금 3,000억씩 적립돼 있다 그러면서……. 하여튼 재정기획관의 책임이죠?

네, 제 책임입니다.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하시죠.

그럴까요? 아니, 이거 간단한…….

아니,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용일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재정사업평가와 관련해서 재정사업 중에 소송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좀 빨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시민참여예산에 관한 운영계획을 보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청년 관련한 시민참여예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올해는 통합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 본 위원이 통합계획서를 보니까 그다지 달라진 건 없어요, 오히려 예산도 줄었고. 그러니까 청년하고 통합이 됐으면 예산도 늘고 뭐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차나 모든 면에서 예산은 오히려 줄고 절차도 거의 비슷하고, 왜 그럴까요?

절차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년 예산은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예산의 한 파트로 지금 통합을 시켜서 전체 시민참여예산의 일부, 100억 규모를 청년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했고요…….

지정제안인가 그걸로 해서 약자와의 동행과 청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절차에서 보면 사업이 공모되고 그 안에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거기 내가 어느 분야에 넣겠다고 하면 그 밑에 절차는 똑같아요.

아니, 이제 청년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든 건 여기 나와요.

만들어서 청년 예산을 청년들이 직접 분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고 그 뒤의 부분은 절차를 오히려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업 공모가 나면 응모를 하잖아요, 지원을 하잖아요.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하는 사람이 내가 분야별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년만 해서 나눈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나누면 그게 해당부서로 가서 거기서 또 선별이 되는 거예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처음부터 청년하고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나눠서 별도 규모를 따로 받도록 돼 있거든요.

오히려 분야로 이렇게 나눴다고 했지만…….

분야를 나눠서…….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청하는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예 통합으로 받아서 거기서 분배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공모하는 단계, 그러니까 신청하는 단계,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분야가 분류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신청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청자 의견이 중요하죠. 그런데…….

청년들이 사업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넣을 수도 있고…….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이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청년이 실행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청년을 좀 벗어나는 사업이냐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약자와의 동행 안에서도 청년사업이 있고 비청년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도 청년이 일부 포함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분류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청년분과위원회가 생기고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해당부서에서 이게 더, 제가 볼 때는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뭔가 페이퍼상으로는 변했어. 그런데 들어오는 건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 예산 별도로 하게 되면 그쪽에 가지고 있는 시각만 가지고 편중적으로 청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조실로 가져와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겠다…….

취지는 되게 좋죠. 취지는 되게 좋은데…….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하는 건 사실 이것만 보면 별로 달라진 건 없고 오히려 해당부서에서 이게, 어쨌든 응모를 하는 사람이 분야별로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통합이 되면 예산이 좀 늘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늘고 오히려 줄었어요.

사실은 작년에도 보면 처음에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과에서 최종 편성할 때 좀 줄었고 의회 심의과정에 좀 삭감이 됐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총규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사업을 받아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저희들도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런 시민참여예산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사업을 봐서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탈락되지 않도록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통합성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운영의 묘가 잘 발휘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실시했던 시민참여예산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봤어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올 2월에. 공개가 됐는데 혹시 보셨어요, 실장님?

그냥 가볍게 봤습니다. 상세히 꼼꼼하게는 못 봤습니다.

가볍게 보셨나요? 저는 이거 되게 의미가, 시민참여예산제 저도 사실 이걸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설문조사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설문조사 서베이에 참여한 분들이 713명인데 이 중에 시민참여예산위원을 경험한 사람이 50%예요. 그게 제대로 설문조사 됐겠나 싶어요.

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결과는 다 좋다고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이런 계획들이 좀 수립됐으면 좋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713명 중에 실제로 시민참여예산위원을 경험한 분이 50.8%예요. 그러면 결과는 다 좋다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히려 위원들이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꼭 만족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 예산 경험을, 위원으로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민참여예산을 어떤 사업을 따서 했다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예산위원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의미가 있겠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첫째 들었어요, 50%가 예산위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면서 본 게 연령대별로 60대가 가장 많아요,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데 올해 청년까지 같이 보려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면 40대, 50대, 60대가 한 70%대예요 응답률이, 응답하신 분이. 그러니까 참여자가 70%고 나머지 청년은 20대, 30대 하면 15%밖에 안 돼요.

아마 작년에는 청년 파트가 따로 있다 보니까…….

따로 있다 하더라도…….

청년 말고 중장년 위주로 설문조사를…….

따로 있다 하더라도 설문을 할 때는 사실 연령대 안배는 어느 정도 하잖아요.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하고 한 거 같아요. 실제로 참여한 사람 중 20대 청년은 4.3%인데 70세 이상이 오히려 9.7%야.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시민예산제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통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설문조사한 시기가 2024년도 12월 18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통합운영계획이 나온 다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했다, 이 계획을 수립했다, 이해되세요?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라든지 여러 번 강조를 하셔가지고 일단 통합은 시켰고요. 통합시킨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통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맞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견을 제안하는 거고 그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개선점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최소한, 그러니까 다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설문만큼은, 이거 하려면 어떤 기초자료로 쓸 만한 설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래요. 여기 시민예산제를 홍보하는 그것도 보면 서울시 홈페이지와 자치구 누리집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어디를 보고 시민예산제를 보느냐, 온라인이에요. 가장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냥 여기서 입바른 소리로 하는 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서울시 정책을 만들 때 이런 부분도 정책의 한 요소일 거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탁상행정을 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자리지 행감이나 이런 것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설문자료 한번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구학적인 현황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나온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과연 이 조사가 타당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시고 통합운영에 대한 계획을 잘 좀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설문조사라는 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에 통합해서 잘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보고 말씀하세요, 보고. 보고 말씀하시죠. 서베이 자체가, 설문조사가 어떤 것의 기초근간을 하는 자료로 쓰일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건지 그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이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약자동행지수 관련해서 주구장창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약자, 경제ㆍ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는 데는 저도 동의하는데 10억의 전세 사는 분하고 4억짜리 빌라 사는 사람은 어느 분이 더 약자일까요?

일률적으로 그 기준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최초보다 111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거만 놓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거 꼭지 부분이 125.1로 전체 111로 개선이 되는 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액만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주택을 우리 실장님은 경제재로 보세요, 공공재로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재적인 성격도 있고 개인의 어떤 사적인 재화의 성격도 있고요.

조금 회피하려고 하시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제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일을 좀 오래 했는데 주택을 공공재로 보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론적인 이야기, 물론 지금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죠, 섞여 있죠. 그런데 젊은이들하고 지난번에 올해 업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몇 분이 오셔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주택을 경제재로 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그쪽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125.1이 되어서 약동지수가 많이 개선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와의 동행 중에 주거에 대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주거지수가 그렇게 125.1까지 늘어났다는 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임대주택 재고 수가 줄어서 그런 거잖아요, 임대주택의 재고 수.

임대주택의 문제라든지 지금 장기전세주택하고 있는 미리내집이라든지 이런 공급 확대가 아마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주거사다리 복원이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도 금액이 작은 데 살다가 높은 데 살다가 자가를 구입하는 이게 일반적인 주거사다리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일면 동의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빚을 내서라도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소유 안 하고 임대로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전반부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후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수익 발생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고 동의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차가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자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니, 임대주택 가지고 주택연금 못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가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걸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솔직히 그쪽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 안정 차원에서도 자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그런 쪽의 지표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 사회 비용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차가 위주로 어떤 통계를 내거나 이러는 부분은 왜곡될 수가 있어요. 혹시 일정 부분은 동의하시죠, 전부는 아니어도?

네, 지수라는 게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지수가 작성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래요. 약동지수에서도 자가에 대한 부분이 주거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떠세요?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성동의 이민옥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질문을 대충 느끼셨겠지만 2023년 말에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연구원이 되면서 임금 격차를 나름대로 연봉체계의 어떤 다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수당제도를 도입하셨죠.

그렇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격차가 나는 임금 문제를 해소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2025년 10월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시는지…….

제가 기조실장으로 와서 받은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년 10월까지 조정수당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연구원 노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10월 전까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실 총액인건비로 묶여있어서 인건비가 더 이상 상승되지 않은,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네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조정수당으로 해결하라고 했을 때 서울연구원에서는, 통합연구원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떻게든 풀어주셔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되는 거지 이게 단 2년 만에 조정수당만으로 그 인건비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내용을 대충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지금 석사급 연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 기관을 통합하면서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높은 걸 낮추는 방법, 낮은 걸 높이는 방법 아니면 중간의 어느 영역까지 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연구원하고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까지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관심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이런 인건비 문제를 계획을 세운 다음에 통합을 했었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도 제가 계속 지적했듯이 너무 준비가, 내부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통합부터 해 놓고 나서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보수 구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정 파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걸 일정 파트의 문제만으로 보시면 안 되죠. 이게 그냥 그 조직 내에서 일상적으로 조직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조직의 문제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는 통합이잖아요. 그리고 그 통합을 지시했던 게 서울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통합시켜줬으니까 이제 해결은 너희 연구원에서 해라, 이러면 안 되죠.

네, 어쨌든 보수를 논의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회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10월까지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논의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제 보수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노조하고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하고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에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하시고 구미경 위원님 하시고 박유진 위원님 하시고 소영철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하시고 김용일 위원님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나는, 나는?

이따가 추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투자심사대상 리스트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건만 왔어요. 제가 이거 몰라서 달라 그랬겠습니까, 이거 시행령에 다 있는 건데? 이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리스트를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지금 사업계획안들이 다 나와 있고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들은 다 리스트업이 돼 있을 텐데 이게 자체심사 대상이고 중앙심사 대상인 것이 2024년에 한 것이 2025년에 빠지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달라고 한 것이고요.

최대한 빨리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다시 주시고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질의에서는 정말 유감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가 행정을 할 때 시가 행정을 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이겠죠.

조례죠. 서울시에서는 조례고 그 위에는 상위법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례는 법하고 달라서 보다 세부적이고 굉장히 자세한 규정들,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상임위 회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세 가지 점에서 서울시가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한 가지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서울시는 행정규제와 관련해서 지금 갖고 있는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알고 계십니까? 뭐 있습니까?

규제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그 외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틀을 가지고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가 뭔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조례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에 보시면 2조1항을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행정규제가 뭐라고 돼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라고 하는 건 이게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정의규정이 있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규제철폐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규칙이고 어떤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규제가 더 많죠. 대부분의 규제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제들 중에서 나쁜 것들도 있어서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을 했었고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서울시도 규제개혁에 대해 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결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 내용과 상관없이 이걸 진행할 때 조례라고 하는 것에서 규정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규제활동, 행정규제죠, 거의 대부분 내용이. 그 규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담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된 규제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규제철폐라고 해서 광의의 규제, 민생과 관련된 이런 광의의 규제 총괄은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광의의 규제와 이게 법에 있는 행정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갖고 있는 규제가, 물론 범위를 넓게 해서 해석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조례에 갖고 있는 본질을 흐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흐린 적은 없습니다.

흐린 적 없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규제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례에 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행정요건, 이런 행정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 그것들의 약간의 융통성 범위에서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의 변화라고 보이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미 서울시는 올해 행정규제를 철폐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행정규제를 위한 노력들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규제개혁위원회…….

창의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몇십 건의 심사를 통해서 규제개혁을 해 왔죠, 그렇죠?

위원님,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는 조금 다른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할 때 규제 신설하고 강화하는 데 대한 적합성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그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규제철폐해서 민간의 전문가 심의회 자문기구를 구성했던 부분은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생생활에서의 어떤 불편사항, 그림자 규제라든지 기존의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내부적인 어떤 관례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쳤던 부분에 대한 해소책,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추가질의가 5분입니까?

네. (마이크 꺼짐)

제가 시간계산을 잘못…….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 이거 얘기를 마무리,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이요?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분만 딱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서울시가 행정을 할 때 시민들 편의를 위한 고민들을 안 했다는 거야?’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위원회와 관련해서 비상설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는, 가령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기를 없애는 조례가 올라온다든지 이게 비상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조례에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꼬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 법적으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시의원 3년차인데요 서울시 행정을 보면서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행정적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가 나가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상임위에는 다 미리 보고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외국인 취업 지원에 관한 거 저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고요,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지금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다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좀 급하게 시행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한데 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발 조례 먼저 개정하고 발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을 하는 것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그 부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볼 거고요, 시의회를 존중해 주는 서울시가 되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실국에 전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자에 이어서 이렇게 또 뵙네요. 우선 오늘은 올해 처음이니까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제가 질문드렸었던 것에 대해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선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추진 검토 중으로 되어 있고 구 사무 포함 여부 등 제안사업 범위를 검토한다고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2월인데 운영계획이 수립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9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이미 2월 말이잖아요. 올해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 신청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자치구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지역구 사업 같은 정도 형태의 사업들이 들어온 게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특정 자치구에 국한되는 사업은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아마 금년에는 그런 사업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계획 잘 세워주시고, 어차피 계획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시죠?

지금 계획 방침은 나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두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추진 내용이 이미 안내가 됐다는 게 2024년 9월 4일 것은 행정감사 전의 내용이고요, 9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3일 게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9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11월 13일에 한 번 안내를 하셨고 향후 계획이 충분한 심의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심의시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 다를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심사를 하는 상황에서 거의 한 5~10분 정도 대충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하면, 어차피 그 자료가 먼저 공개가 안 되거든요. 당일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또 참석하시는 여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체크하고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문 나갔던 거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충분한 심의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심사 내용에 따라서, 정말 간단한데 너무 많이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민간위탁이 계속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적격자 심의할 때부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리가 됐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없어져가지고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수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지금 제가 발언하면 단일 주제 최다 반복 질문으로 기록 세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기업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안에 있는 부서니까요, 그때 실장님과도 말씀 나눴고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 시정질문 시간에 시장님과도 다섯 번째 공식 논의로 정말 드릴 말씀을 다 드렸죠. 내용은 엄청 간단합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시민분들도 있을 테니까, 4년 전에 서울시가 3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콜센터 직고용을 서울시가 결정했는데요 4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전혀 진전이 없었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거냐의 답을 찾았죠. 엄청 간단합니다. 1번, 3개 기관 직고용으로 운영한다. 2번,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이분들의 업무의 특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 3번, 이 채용으로 인해서, 3개 기관 모두 한 105명이 좀 안 되거든요. SH공사, 도시교통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죠.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3개 기관의 정규직 노조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이유가 딱 두 가지거든요. 이분들을 직원으로 받는 순간 1번, 총액임금제에 영향받아서 우리 임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받을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거죠. 두 번째, 채용에 대해서 다 필요한 인원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20~30명씩이 늘어나면 그것 때문에 뽑아야 될 사람들을 못 뽑는다. 이 두 가지 이유였던 거잖아요. 노사전 회의를 그동안 대여섯 차례를 거치며 4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반복돼 왔고 그동안 서울시는 노노 갈등의 뒤에서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해왔던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3개 기관 직고용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데 그러면서 서울시는 3개 기관에 총액임금제와 인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매우 예외적, 4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총액임금제와 인원 규정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못 박아서 정규직 노조에게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시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죠, 시정질문 때. 자, 이거를 이제 기조실장님과 다시 한번, 이게 무려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때부터 계속 논의됐던 내용이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오늘 이 발언이 일곱 번째일 겁니다. 그동안에 그런 많은 시간이 있었고요 일곱 번째만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얘기가 정리된 거죠. 실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리를 다 하셨는데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거는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제가 이야기 나눴을 때 노조는 책임지고 설득시키겠다, 이런 제반 여건을 검토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노조 설득이 안 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정규직 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조건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노조 설득부터 먼저 하고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정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노조 설득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3개 기관 콜센터 직원분들 그걸 콜센터 노조라고 하든 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직고용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별도의 임금테이블, 별도의 승진테이블 다 동의한다. 민원처리법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정말로 나의 자부심 넘치는 이 소명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문제는 그 3개 기관의 정규직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

그런데 이 정규직 노조가 동의…….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정규직 노조가 동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지금 정규직 노조는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즉 인원 채용 숫자 문제와 총액임금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걸 계속 반대해 왔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서울시가 답을 주겠다고 함에도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는 것은 이건 합리적인 의사결정 수준을 넘어섰어요.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서울시가 결정해서 그대로 통과하면 되는 일입니다.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되는 게 결정이 나야 통보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노조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일은 맞습니다만 정규직 노조가 얘기했던 문제점이 해결됐거든요. 해결된 문제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은 동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들이 체크할 때는 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같이 노력하시죠. 시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한 줄 결론, 서울시의 결정으로 해결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말씀드리고요,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홍국표 위원님 다음에 조금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상훈 위원님 하시고 홍국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두 분 더 하시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이 내용이 오래전부터 일부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된 내용인데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해서 강변북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오래전부터 언론보도에 나왔었고 1부시장님께서도 의견을 낸 걸로, 긍정 입장을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조금씩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조실에서 이 내용을 혹시 다른 분, 정책기획관 혹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기획관.

도로계획과장은 나와 있다고 하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도로계획과장 나와 보시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책사업과 같은 매머드급 사업인데 경부고속도로 서초 구간인가를 지하로, 그건 국가사업으로, 국토부 사업으로 하는 거고 거기를 지나서 강변북로 이쪽 행주대교 쪽으로 지하화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재부터 고양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 현재…….

잠깐만,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죠?

이제 그 질의를 할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안건 상정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아직 안건 상정이 안 돼서…….

그러면 잠깐요, 이거는 지금 현안질의로 내가 좀 할게요, 민간투자하고 관계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아까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안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대로…….

국토부에서는 양재에서부터 고양까지 경부고속도로 하부 대심도에 6차로 고속도로 건설하는 것을 민자사업으로 해서 현재 제3자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류가 생겼군요. 저는 한강을 끼고 지하로 대심도 도로를 만드는 건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 사업으로…….

네, 국토부에서 6차로 경부고속도로 하부로 대심도로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북양재에서부터 올림픽대로까지 방향별로 지하에 2차로씩 고속도로를 놓는 게 제안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는 피맥(PIMAC)에 적정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별도로 저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간투자 현황보고에 대해서는 보고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7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실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과 그거에 따른 조치결과와 향후추진계획 내용입니다. 먼저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된 문제, 저는 서울시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었는데요. 여기 보면 기조실에서 향후 서울연구원을 통해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연구를 2025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이 맞습니까?

네, 진행 중입니다.

내부 연구과제로?

네, 내부 연구과제 맞습니다.

그럼 이건 해당 연구진에게 저한테 따로 문서로 보고를 하라고 업무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아래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돼서 이게 공정경제과 소관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문제인 거예요? 실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7페이지 밑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밑에 거, 하단. 아마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내용을 보면 향후계획에 상근 또는 겸직 제한 의무를 지침이나 표준협약서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지방계약법과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가능성이 있으므로 수탁기관 선정 추진 시 상근 또는 겸직 제한 여부를 공고문에 명기하고 협약 내용에 포함되도록 조치한다. 그런데 이런 위반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공고문에 명기하고 협약 내용에 포함되도록 조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개선 내용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마 이게 작년에 노무사 검토 의견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겸직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금지하지는 않고 겸직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겸직을 막자 이런 걸로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센터장이 그 수탁법인의 상임이사예요. 상임이사인데 그 센터의 상근센터장이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수탁법인의 상임이사인데 수탁받은 센터의 상근센터장이야. 그러면 상임이면 그게 상근은 아니지만 모법인의 매우 중요한, 상설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이사잖아요, 등기이사인데. 그 등기이사가 상근을 해야 되는 센터장이야. 두 번째, 그런데 그 센터장을 하면서 3개의 대학에 겸직을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이틀 반 정도를 지방에 출장을 나가. 그러고 그 펑크난 업무를 저녁이나 주말에 해요. 그 센터장이 센터 직원이 다 퇴근한 시간에 업무 혼자 보는 거예요, 보충하려고. 그러고 나서도 실제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겸직 자체를 막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가나 이런 점검을 통해서 본연의 센터업무를 상근하라고 상근 월급을 주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탁기관을 평가하거나 또는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한과 점검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막연히 공고문에 명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정경제과에서 그런 점검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의 민원들이 의회로 들어왔었거든요, 센터장이 일을 안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시킬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한 업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소한 업무를 겸직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가 수탁 모법인의 그냥 이사면 상관이 없는데 상임이사가 수탁한 센터의 상근센터장을 하는 것은 일단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모순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를 하면서 수탁법인의 상근센터장, 그다음 두 번째 직접적으로 상근센터장으로서 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까지 겸직을 하는 부분들. 근무시간 중에 일주일에 이틀 반씩을 지방에 겸임교수로 나가가지고……. (마이크 꺼짐) 그래 놓고 그 보완을 한다고 저녁 시간에 와서 보완을 해 버리면 사실 업무가 안 되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조금, 지금 위원님 사례를 들어보니까 공고문에 명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과감하게 조치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재계약ㆍ재위탁 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도 높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지만…….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이 벌써 5분이 됐어요?

네.

엄청 빠르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특성상 세입을 추정하기 어렵다, 아까 강석 재정기획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어떤 정확한 지출 목표나 사업구상이 있었다면 기부금 지출이 더 많아요, 수입보다. 지금 운용계획 이걸 보면, 본 위원이 나가서 이거를 한참 봤는데…….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그런 계획의 어떤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먼저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건 제가 잘…….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도에 총…….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기부금 수입증대 목표를 정확히 세워가지고 계획의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걸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부금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기금 이거 본 위원이 319회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어요. 공공기여금이 3,332억 원인데 여기서 기반시설금 빼고 2,638억 원을 현금으로 기금에 넣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네” 그랬어요, 그때 기획조정실장이. 2024년부터 들어온다 그랬어요.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2월 16일에 입금이 된다 했는데 2월 16일이 지났습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확인됐습니까, 입금된 게?

이거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따로 말씀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은 여기 왔을 때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답변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2023년도 319회 임시회 때 “2024년도부터 기금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하냐 하면 그동안에 공공기여 이 기금이 쭉 있었는데 현금으로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안 들어와서 기반시설로 다 넣었습니다 하는, 그래서 기금이 하나도 없고 지금 서울역 북부역세권 그것만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것도 2024년도부터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럼 기금 운용계획이 제대로 됐냐는 말입니다, 안 됐지. 답변을 해 보세요.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예산이든 기금이든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계획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기획조정실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2023년도 319회 때 “2024년도부터 기금이 들어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지금까지 뭐 했냐는 말입니다. 의회에 와서 그냥 답변만 하고 말만 하고 지나가면, 그 순간만 지나면 그만입니까? 기획조정실장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의회에 와서 거짓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기획조정실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데 왜 안 했습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서 챙겨본다는 게 말이나 돼요?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내용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별도로 챙겨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가 2014년도에 설치됐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전부 다 무산됐잖아요. 하다못해 강남에 한전부지 계획도 그렇게 되고요. 의회에 와서 “하겠습니다.” 한 거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크 꺼짐)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의회에 와서 그렇게 허위로 답변하는 자리 아닙니다. 책임지는 데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2월 16일에 입금됐습니까?

재정기획관입니다. 2월 26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2월 26일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2024년도부터 기금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기획조정실장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과연 2월 26일에 또 들어오냐, 내일인데. 그러면 오늘 정도에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내일 기다려 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유진 위원님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3분밖에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평가서하고 이거 자료 봤는데요 작년 대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고맙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에 관련해서 생활인구도 키즈카페를 사용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규제라고 하는 것이, 키즈카페의 운영 현황을 잘 모르시죠? 평일에는 텅텅 비어있고요 주말에만 몰립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도 주말에는 예약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인구들이 평일에 이용하는 것도 아닐진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생활인구에까지 편승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행위가 누군가에게 혜택이 되지만 그게 누군가의 기회비용을 뺏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키즈카페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뭐였냐 하면 그냥 나는 아이를 키우는 월급생활자인데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투자가 많이 되는 거고 투자 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이, 세금을 잘 내고 계시는 일반인이 자기가 낸 세금이 자기한테 돌아오더라고 하는 효능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올해 행정감사 하는 시즌에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지 내지는 불평불만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걸 들여다보니까 다른 부분들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내용들이 행정감사에 갔을 때 이것이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들일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규제를 철폐나 완화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규제철폐 과정을 정말 촘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단순히 부서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처음에 규제가 발굴되면 먼저 서울연구원에 맡깁니다.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심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없다는 거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없어서 그분들이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얼마나 정확히 판단하실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생활인구를 편입시키는 부분들, 가령 서울런처럼 생활인구를 전국으로 확대시켜도 누군가의 이익에 침해되거나 갈등사항을 유발시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런 키즈카페와 관련된 이용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누군가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네,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꼭 자료를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주어진 시간 3분 귀하게 써야죠. 아까 논의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요 저는 3개 기관의 정규직 노조의 다수분들도 지금 저희가 나눈 이 논의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105명에 이르는 3개 기관의 콜센터 노동자를 우리 기관으로, 우리 회사로 직고용을 해요.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이 현실을 나와 똑같은, 지금 정규직 노조와 똑같은 대우와 처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별도의 임금테이블과 별도의 승진테이블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콜센터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제도적 합의를 다 이미 맞춰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정서적 저항이 이게 사회적 공론화 차원으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제대로 된 시험을 치러서 들어온, 제대로 평가받고 시험 본 공채직원이고, 공채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전화 10년 받았다고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자격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는 정서적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명백히 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정규직 노조와의 똑같은 처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콜센터 일을 더 제대로 잘하기 위한 별도의 임금테이블, 별도의 승진구조라고 못 박아 말했거든요. 두 번째, “10년 전화 받았으니까 똑같이 그대로 뽑아줘.”가 아닙니다. 3개 기관이 요구하는 완전공개 채용방식 다 동의하고 있고 얼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뽑아서 그 기관에 직고용하자는 거거든요. 즉 여기까지가 합의됐다면 정규직 노조의 동의를 우리가 구해서 그분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문제를 진행해야 될 차원은 이미 넘어선 거죠. 이건 그야말로 조직이기주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은 우리 회사직원이고 시험 보지 않은 직원이 어떻게 우리 회사직원입니까 하는 말을 어떻게 무슨 과정을 거치면 동의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동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도 정규직 노조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들은 부분도 정규직 노조에서는 우리는 공채인데 어떻게 같이 하느냐, 그다음에 처음에는 별도의 임금테이블로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올라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존의 정규직 노조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강행하게 되면 또 다른 노노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아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콜센터 노조는 설득을 하셨다니까 정규직 노조를 같이 설득해서 원만하게 갈등 없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동의하고요, 그 설득의 과정에서 무엇이 우리가 반드시 대시민 차원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고 기준인지를 실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시민 차원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저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에 학력 봅니까? 학력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시험 봐서 들어온 당신과 시험 보지 않은 내가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대면서 그렇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겠습니까. 그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님도 동의하셨던 부분이고요. 같이 더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번이나 반복하는 만큼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한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시 50분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상훈입니다. 2024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의 재정으로 제공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7년간 총 7조 5,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특히 최근 10년간은 이 중 54%인 4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협약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 철도 등 총 23건 11조 9,7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3건에 4조 5,214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은 총 4건에 2조 8,89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협상 중인 사업은 총 6건에 총사업비 4조 5,587억 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3개 사업에 대해 평균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평균사업비 규모는 마이스(MICE), 철도, 도로, 기타, 주차장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및 비용보전 효과로 인해 사업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운영기간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24~40년으로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5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2025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16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2024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지표는 전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영관리지표와 기관별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성과지표, 서울시 정책준수 실적을 평가하는 감점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등을 결정하는 데 반영되며 기관 경영개선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영평가 수행 시에는 2개년 연속 사업성과 달성 우수기관은 성과목표치를 상향하여 사업성과 평가기준을 고도화하고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시정과 연계된 지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영실적보고서 분량을 축소하고 평가지표를 구체화하여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전년도 12월에 2025년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안내하였으며 4월부터 서면 및 현지실사 등 평가를 진행한 후 8월 말에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반영한 전년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결과는 가등급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2024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서 기획조정실 2025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우이신설선 경전철 민간 저기로 해서 우리가 부도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전을 해 줬죠?

네.

보전 사유와 보전 액수……. 이게 30년인가요, 우이신설선이?

네.

그동안 민간한테 주기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부도 직전에 모든 적자 비용 같은 걸 보전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선 경전철 관련해서요 현재 상황하고, 이거는 자료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자세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라 그래요, 그거?

네.

서부간선도로, 그렇지. 설계시방서, 제가 어떤 측면을 보려고 하는 거냐 하면 들어가면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가보셨나요, 혹시?

가봤습니다.

답답함을 저는 느껴요, 한 10km 정도 갈 때마다. 그거 시방서 한번 보고 싶어요, 특히 높이 중심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도 했지만 서부선 경전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뒤에 계시는 분이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히 아시면. 아니, 실장님이 아시면 실장님이 하시고요.

아닙니다. 저보다 아무래도 담당과장이 훨씬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좋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안형준입니다. 현재 서부선은 위원님께서 일부 아시다시피 실시협약을 작년 12월 12일 기재부 민투심에서 의결 받은 바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출자자들이, 일부 건설 출자자들이…….

실시협약을 아직은 못 했지요?

네, 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출자자가 중간에 이탈이 있어서요, 건설 출자자들이 한 59% 정도 이탈이 생겼습니다.

59%요?

네, 건설 출자자 지분 내에서 59%가 이탈이 생겼습니다.

메이저 건설사 두 군데 맞나요?

지금 메이저 건설사…….

GS.

GS는 빠져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건설이 주관사이고요 그 외 4개사가, 기존의 4개사가 지금 잔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기재부 주관으로 만든 인프라 출자 지원을 위해서 2월에 특별펀드를 조성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펀드를 조성해요?

네. 말 그대로 국내 민자건설사업 분야에 민간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산업은행 주관으로…….

이게 BTO 방식 중에 rs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현재 rs 방식 맞습니다.

BTO-rs 방식이에요? 그중에 아까 59%가 남아있고 41%가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59%가 나갔고요.

반대예요?

반대로 잔여 41%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충격이네, 제가 지금 들은 게 맞습니까? 59%가 나갔고, 못 하겠다.

네.

그리고 41%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관사를 포함해서.

그 SPC 내에 있는 회사가?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 액수 차이는 어느 정도쯤 납니까? 아니, 정확하지 않으면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지분율로만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건설 출자자와 재무 출자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건설 출자자는 40%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 출자자가 60%입니다. 재무적 출자자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요, 시공에 참여할 건설 출자자가 40%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되게 어렵겠네요?

구성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요, 다만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아니, 민투심 심의 통과돼서 우리는 상당분이 진화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41% 존치하고, 아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재무적 출자자 60%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의 50% 이상이 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 물론이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 2월에도 기재부 주관으로 하는 특별펀드 거기에 참여해서 사업설명도 두산 주관사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전 국가적으로 아마 건설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에도 보면 GTX-B, C 노선도 출자자가 이탈하는 분위기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주관사인 두산건설 중심으로…….

저기 죄송한데 이거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싶고요.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가 할까요?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 도봉구에 서울아레나를 공사 중에 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그 뒤에 공사 담당 누가…….

안녕하십니까, 동북권사업과 서울아레나팀장 김찬모입니다. 서울아레나는 2007년 3월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2027년.

2027년입니다. 2027년 3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 한 1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 한번 중단도 한 적 있잖아요?

3개월 정도 중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공사 중단된 이유가 뭐죠?

지금 아레나 측에서 내부사정이 있어가지고요.

내부사정이 어떤 건가요?

그때 당시에 아레나 측 대표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현장 같은 데 가보면 여러 가지 비용증가 같은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비용 문제도 시공사하고도…….

지금 저희가 아레나 실시협약을 할 때 당시에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3,12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120억 원인데 지금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사단가 같은 게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굉장히 난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물론 공사단가는 딱 묶여있지만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방안이 있나요?

저희 동북권사업과하고 도기본하고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요 월 1회 공정회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인 서울아레나 측에서도 PM을 설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지분이 굉장히 많죠?

네, 카카오 지분이 98%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 아닌가요? 경영진의 어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부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 카카오 내부에.

지금 사업시행자는 독립법인으로 서울아레나주식회사로 따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카카오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소유권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30년 동안 운영권만 주는 거지.

네, 맞습니다.

운영권을 주는 거지 소유권을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운영권만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농수산물 같은 데도 운영권을 준 건데 소유권을 다 준 것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카카오의 내분이라든지 또 시공사하고의 비용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목표가 2027년도라고 해서 딱 거기에 목표해서 부실공사라든지 그런 것도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철저히 세워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우이신설 경전철같이 어떻게 됐어요? 부도날 때 되니까, 부도나겠다고 하니까 전부 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 가지고 지금 다 보전해 줬잖아요, 100% 다. 그런 거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과장님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그 내용은 서울시의 어떤 편의성이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국책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어떤 형태로 대응하고 있을지 계속 좀 모니터링하고 관심 갖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인프라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양면성이 있듯이 이러한 투자사업에 따르는 재정부담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민간투자는 BTO 방식으로 대체로 다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죠?

네.

그중에서도 보면 특히 도로 같은 건 그래도 조금 효율성이 있는데 철도, 문화 이런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투자 평균 사업수익률이 저조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다 보면 재정이 또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른 우리 서울시 입장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진을 하는 공사단계에서 주무관청의 설계변경 요청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협약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서 총사업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투사업 특성상 건설보조금이라든지 사용료 인상, 공사기간 등에 총사업비 증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을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이런 인프라를 다 구축할 수 없는 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형태의 민간투자와 서울시 재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민간투자 업자들의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원으로 창출되는,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형태의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의 효능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상대적으로 그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책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다시 투입돼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한번 깊게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이니 우리 기조실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질의 내용이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오늘 임시회의 첫날이고 우리 기조실장님 또 집행부 이렇게 새롭게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오늘 기점을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점검 및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협상 중인 사업 중에서 세검정구파발터널하고 평창터널 같은 경우에는 실무 협상에 착수한 게 2023년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실시협약 체결 예정이 2026년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담당과장이 와 있으니까…….

네, 과장님이 대답하시죠.

도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검정구파발터널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자체가 종로구에서부터 은평구로 가는데 아무래도 종로 쪽에서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이 뚫리면 지역에 유입되는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 시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타당한 방안을 찾고자 사업시행자하고의 협상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터널도 성북구 측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동일한 경우라서 시간을 가지고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어떤 이유일까요?

터널이 뚫리면 외곽 측에서 해당 지역 쪽으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교통량이 늘어난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공청회 같은 거 다 미리하고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최초 제안부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환경영향평가할 때 주민공청회도 하고 하는데 막상 사업이 가시화되면 그런 구체적인 지역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하고 민간투자가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건 누가 담당하나요? 시가 담당하나요,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나요, 시민들 설득하는 작업?

아무래도 최초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이 민간 제안이 서울시의 기반시설 또는 교통시설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을 설득하는 거 주담당자가 있어야지만 이 과정이 빨리 해결되지, 이렇게 계속 2024년부터 2026년에 예정이라고 하는 건 2026년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 진행하거나 아니면 안 할 거면 아예 엎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예산 수립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책임지고 담당해 나갈지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적극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받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자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간투자 사업자가 시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민간사업자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하되 가장 합리적으로 주민분들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우이신설경전철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이거 우리가 처음에 BTO 방식으로 했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BTO 방식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MCC 방식으로 바꿨죠?

네.

그거 최소비용 보전해 주는 거, 부도나기 직전에 그렇게 해서 업체도 지금 바뀌었습니까, 서로?

네,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습니다.

두 개사하고 바꿨나요?

지금 신한은행하고 그다음에 우진산전이 같이 출자자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MCC 방법으로 그거를 바꿔준 게 문제 아닌가요?

위원님 당초에 BTO로 사업이 계획되고…….

BTO로 갔어야지,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BTO 사업하겠다고 하다가 업체가 부도나겠다. 지금 저기가 부도 직전 아닙니다, 포항제철인가요?

포스코이앤씨였습니다.

포스코하고 10개 업체가, 그 사람들 부도 아니에요.

당초에 출자자들이 별도의 SPC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거를 바꿔준 게 문제라는 거죠.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처음에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출자자들이 출자금으로 모집을 해서 SPC를 구성하는데요 기존 업자인 포스코하고 그룹사들이 벌써 자기네가…….

10개사, 10개사가.

10개사가, 자기네가 출자했던 그 금액 전부를 소진해가지고 그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산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 BTO로 한다고 할 때는 계획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흑자 나서 30년 후에 우리가 저기 해도 그동안에 저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MCC 방법으로 바꿔준다는 거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민투법상에도 재정에 불리한 조건으로 사업 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자 저기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변경할 수 없는데 법까지 위배해 가면서,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기존 사업자에게 그렇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재협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기존 사업자하고는 이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구성, 공모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정사업으로 하지 왜 민자사업으로 했냐 이겁니다. 처음부터 재정사업으로 해야죠, 그렇다면.

처음에 이게 수요 부분에서 당초 예산보다 훨씬 더 크게 13만으로 저희가 예측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요금이 아무래도 몇 년간 오르지 않아서 수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다 BTO 방식을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그런 이유로 해서 MCC 방법으로 바꿔줄 겁니까?

그래서 기존에 출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소진하고 그 출자자가 파산한 사안입니다.

아니, 본 위원 질의가 바꿔줄 거냔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금 사례가 됐어요. 지금 경전철 사업이 흑자 나는 사업 없습니다. 전부 다 BTO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림선도 기존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존의 운영자들이 자기 자본을 다 소진한 다음에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재정사업으로 해야죠, 처음부터 재정사업으로 해야지. 자, 민자사업 유치하는 거 왜 하죠? 재정사업으로 안 하고 왜 민자사업 합니까?

민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자금 조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끝까지 BTO로 가야지, 처음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그럼 다른 경전철 사업도 자본금 다 잠식되면 우리 시에서 다 줄 겁니까? MCC 방식으로 다 바꿔줄 거예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운영 중인 BTO 사업은 신림선이 있습니다. 신림선에서 자기 자본이 다 소진된 경우에는 본인들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그럼 처음부터 BTO 방식으로 하고, 아니, 공공 재정사업으로 해야지. 민자사업 유치한 게 뭐예요?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운영도 좀 잘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득 때문에 민자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 BTO의 사업 구조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운영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이크 꺼짐)

아니, 그럼 바꿔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제 또…….

처음부터 민자사업 추진ㆍ계획했으면 그대로 밀고 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MCC 방식으로 바꿔줄 거냐, 그것만 답변해요. 답변 잘하세요.

지금 BTO로 사업 협상 중인 사안도 있고 이미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안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협약에 넣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답변하시라고요, 그런 답변 말고. BTO 사업으로다 처음에 민자사업 유치했는데,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세요.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자본금 잠식이 다 되면 재정사업과 같이 MCC 방법으로 돌릴 거냐, 답변 잘하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런 답변 말고.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검토해서…….

이게 지금 안 됐다는 거야. 포스코가 지금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까, 포스코가? 10개 회사가 다 부도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자본이 다 잠식된 상황입니다, 위원님.

아니, 잠식되면 부도가 납니까?

모기업은 아니지만 SPC는 사실상 부도가 난 것입니다.

부도 처리한 자료 있습니까?

자기 자본 잠식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식 말고요, 그 회사가 부도났다는 저기가 있냐고요. 처음부터 재정사업으로 가란 말이야, 민자사업 말고.

그거 답변, 지금 기획조정실장 답변이 곤란한가요? 곤란할 거 없잖아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고…….

아니, 민자사업을 저기하면서……. 자,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금 운행 중인데, 이거 업무보고 누가 합니까?

위원님, 답변을 잘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잘해야죠.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처음부터 가야지 중간에 가다가 회사들이, 회사는 뭐 하는 데죠? 이익을 창출하는 데예요. 자기들 이익 없을 거 뻔하니까 우리 부도나서 못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재정사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아셨습니까?

제가 답변은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답변을 줬어요? 서면으로 답변 달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면 처음부터 재정사업으로 갔어야지, 민자사업 해가지고 말이에요. 시민들을 속이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는 거밖에 더 돼요?

거짓말이야 했겠습니까?

거짓말이지, 처음에 사업은 민자사업으로다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

처음의 사안하고 사안이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지 처음부터 위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시립대학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시립대학교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입니다. 먼저 2024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삶과 서울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서울시립대학교 또한 더욱 발전하여 서울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속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혁신과 도약이 필수적이며 서울시의회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대학의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의 수립,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셨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저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학구성원의 힘을 모아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보직자들은 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지난 2년간 학교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셨고 이번 2월 28일 자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오성 교학부총장입니다. 김혁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박훈 교무처장입니다. 장금주 입학처장입니다. 황선환 학생처장입니다. 임정하 기획처장입니다. 정연두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송지희 국제처장입니다. 조미숙 행정처장입니다. 김형태 교무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윤정회 기획과장입니다. 송영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는 임정하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하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임정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과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은 다섯 가지로 첫째,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둘째,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셋째,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 넷째,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 다섯째,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0쪽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6학년도 첨단분야 대학 학생정원 증원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학과의 정원을 확대ㆍ조정함으로써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첨단분야 증원계획 발표에 따라 인공지능 등 5개 분야 총 159명 증원 신청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의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도전과 혁신, 배려와 소통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으로 공립대학의 교육 가치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에 교과 정성평가 10% 도입 및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정시모집에서 필수 응시과목을 폐지하고 선택과목 가산점을 완화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수시로 1,010명, 정시로 839명을 모집하여 총 1,849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도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고교교육을 반영한 입학전형 설계로 대입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현황은 1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첨단분야 전임교원 정원 증원 및 우수교원 확보입니다. 우리 대학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 혁신적 연구 수행을 위한 신임교원 정원 증원 및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임교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은 첨단분야에서 11명이 증원되어 465명에서 476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원 법정 정원인 500명 대비 24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올해 전공자율선택제 대비 및 첨단분야 교원 확보를 위해 16명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는 증원된 첨단분야 교원 11명을 포함하여 18개 학부ㆍ과 신임교원 총 32명을 채용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11개 학부ㆍ과 12명을 채용하여 3월에 임용 예정입니다. 16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통한 소통체계 마련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생 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 해외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올해도 학년별, 시기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진로설정 및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전공자율선택제 시행에 따라 신입생의 전공 선택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ㆍ취업설계 전담지도제 3단계 전략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024학년도부터 교육부 진로교육 전면 의무화에 따라 교양필수인 UOS 미래디자인, UOS 커리어디자인 등 진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자기주도적 해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UOS커리어원정대 프로그램의 대상국가를 기존 3개국에서 진로 분야 수요에 맞는 국가를 선별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더 다양한 국가에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차년도 사업을 시행하여 취업역량 강화사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미래 핵심역량 제고입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래 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은 2024년도 206개가 운영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성과 분석 및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비교과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쪽부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연구장비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부생의 실습역량 강화 및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험ㆍ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고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교내 학부ㆍ과 학생들의 실험실습 교육을 위한 기자재 수요조사를 통해 2024년도에 총 150건 26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에는 총 18건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동기기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연구인프라를 확대하여 교내외 연구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24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5쪽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력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의 연구비 일반 지원 및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연구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립대학으로서 공적역할 강화를 위하여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기반조성사업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연구성과 양적ㆍ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내 학술연구비 및 우수논문, 학술저서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6쪽 빅데이터ㆍAI 연구자원의 안정적인 지원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핵심 연구의 수행으로 글로벌 역량 및 융합 역량을 제고하고 도시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맺어 관련 분야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환경공학 등 최첨단 분야 연구 지원 및 서울시 손목닥터9988 빅데이터 분석 지원, 서울시립대 Chatbot 개발 연구 등 빅데이터ㆍAI 관련 연구 지원을 활발히 수행 중입니다. 28쪽부터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지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전방위적 기술사업화 추진으로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0쪽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계약 건수 29건, 기술료 8억 2,500만 원의 기술이전 실적을 창출하여 산학협력지표 기술이전 부분 서울 상위 10위를 달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 바이오ㆍ환경, 귀금속, 로봇, AIㆍ스마트시티 등 서울시립대의 5개 특화 분야 기업협업센터를 설립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 멤버십 가족회사 제도 추진을 통해 산학협력기업 및 가족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현재 23개 가족회사가 유료 멤버십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 단계별로 진행된 보육프로그램과 기업 숫자는 32쪽에서 33쪽까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4년에는 동대문구 및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59억 1,3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가 지역 청년들이 지역 기반 창업 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임팩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임팩트 사업은 창업지원시설 조성,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역상생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창업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63개실에 81개팀이 입주해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창업기업육성 분야에서는 11건의 프로그램에 총 1,049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3건의 프로그램에 총 4,7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입주기업 성장 실적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8쪽부터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지역사회 및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봉사ㆍ역량ㆍ나눔 및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봉사단, 볼런투어 등 학생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울런,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랜선야학 사업 등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 함께 전공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서비스 러닝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사회공헌 비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서울시립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공헌 비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사회공헌 비전 수립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ㆍ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1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민교양 강좌를 지속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산 증식 및 재테크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예정이며 세무, 회계 등 시립대 특화 분야를 강화하여 대학연계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3쪽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 및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한 캠퍼스 국제화입니다. 해외 유수대학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글로벌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캠퍼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해외대학과의 학술 및 학생 교류를 위해 현재까지 78개국 633개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올해 신설한 유료 프로그램인 서울국제여름학교 ⅠㆍⅡ에는 총 138명을 유치하여 약 2억 3,500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최근 4년간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 실적 및 GKS 정부초청장학생 유치 실적, 한국어교육센터 어학연수생 유치 현황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5쪽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및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입니다. 서울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한ㆍ친서울 인사 저변확대를 통한 서울형 도시정책 수출 및 관련 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주요내용 및 현황은 45쪽 하단부터 47쪽 상단까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7쪽입니다.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 교육과정은 2025년 2기 6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속가능도시계획 및 개발학과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사무실 환경 개선 및 추가 강의실 공사를 마치고 신입생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8쪽부터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등록금 인상 추진입니다. 대학 재정건전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금 인상 추진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이 5%, 학부 등록금이 5.49% 각 인상됨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동결 대비 약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따라 감소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별도 장학으로 보전할 예정이며 수입 증대분을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복지 증대를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학부ㆍ과별 등록금 책정현황은 50쪽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1쪽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강의실 등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안전확보 등 안정적 교육여건과 쾌적한 교육ㆍ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첨단연구동 조성 추진입니다.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첨단 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노후되고 이용도가 낮은 대강당을 첨단연구동으로 조성하여 부족한 연구 및 교육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확산ㆍ발전시키는 첨단산업 분야 연구ㆍ실험공간 및 컨퍼런스홀, 라운지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가 최신 장비ㆍ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도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행안부 타당성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시의회 의원님들 및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학사 증축 추진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1.9%로 전국 평균 및 국공립대학 평균에 크게 미달합니다. 이에 국제학사 증축을 통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국제학사 증축 기본계획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국제학사 인근 부지에 155실, 4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55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2024년 7월 차세대 정보서비스 이루넷(IRUNet)을 오픈 완료하여 차세대 대학 행정, 대학 포털, 모바일 앱 등이 개선되었으며 2025년에는 시스템 안정화 구축을 위해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정하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327회 임시회에서 서울임팩트 사업에 도시ㆍ빅데이터ㆍAI 분야 선도기술 기반 창업 및 사회적 가치 중심 창업생태계 구축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임팩트 사업에 본 위원이 지금 말한 생태계 구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바로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연 18억 해서 총 72억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년간 서울임팩트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집행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시립대학교 국제학사 증축 관련한 게 있거든요.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추진하는 방향성이 첨단학과 학생 증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평가 관련해서 기숙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제학사 기숙사를. 그런데 사실 저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자료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신축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미 되어 있잖아요?

어떤 기숙사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지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숙사가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거는 2011년 국제학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증축…….

그것도 같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립대학교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반도체고등학교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혹시 학교하고 어떤 교류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세우셨나요?

저희가 아직 반도체고등학교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지정 내용에 대해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올해는 준비하는 단계고요 내년에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만약에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제가 다음 주에 학교에 방문할 계획이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정시모집 현황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비어 있는데 얼추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아직 안 나왔나요, 통계가? 지금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추가모집 인원이 25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얼추 끝난 것 같은데 이 부분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4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에 있어서 재학생 해외 파견을 연도별로 명수만 써주셨는데요 이거를 나라별로 명수 그다음에 밑에 외국 교환학생 유치도 나라별 명수 그리고 유료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여름학교, 겨울학교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서울시의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밑에 한 명이라는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명을 재학생으로 유치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과거에는 그냥 교환학생으로 해서 저희가 무료로,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한 명 가면 그쪽에서 한 명 오는데 이 경우는, 보통 요즘은 우리 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받을 수 없으니까 돈을 내고도 오겠다는 학생, 그 학생이 이제 한 명 처음 생겼고요 이번 학기에 다시 또 세 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없을 때 저희가 돈을 받고 외국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변화를 처음 보여준 겁니다. 한 명은 유료입니다. 유료 교환학생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랑 이거랑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외국인 유학생은 저희 학생이 되는 거고요 교환학생은 한 학기 내지 1년 왔다 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유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된 한 명과 44페이지에 외국인 유학생에서…….

그 밑에 있는 유료 프로그램 한 명 그거는 방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교환학생의 유료 버전이죠. 그래서 그건 다른 거고요. 서울국제학교 유료 프로그램 그거는 여름과 겨울에 한국학, 한국어 이런 단기 프로그램들, 외국 학생들이 와서 교육받고 가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부터 유료화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낸 겁니다.

어쨌든 조금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4페이지에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으로 유치를 하셨는데 재적기준으로 해서 괄호 안이 신규유치 인원입니다, 현재. 이거 연도별, 나라별로 해서 명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립대에서 미화ㆍ시설 부분에서 현장관리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되는 현황 2023년부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화 노동자 전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도 거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제출 요청을 마치겠…….

위원장님, 추가 요청 하나 더…….

구미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놓친 게 있어서요. 44페이지 아까 거기에 GKS정부 초청장학생 유치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나라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한국어교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나라별 유치생 명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제출 요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이 311회 임시회 보고자료에서는 4년간 연 18억씩 총 72억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도 오늘 시립대학교 업무자료를 보니까 연 12억 5,000만 원씩 총 4년 동안에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 총 4년 동안에 68억 6,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나요, 계산이?

예산이 연도별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원래 계획은 72억으로 시작했는데 그 뒤에 예산조정이 있어서 올해는 12억 5,000만 원이 예산으로 배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68억 6,000이 되죠?

이전 자료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전 데이터가, 이게 예산이 계속 변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예산이 변해도 12억 5,000만 원씩이면 50억인데 68억 6,000만 원이라니까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된 건가?

초기에는 연 17억도 준 적이 있었고요, 첫 해에. 그래서 전체 총규모는 누적 규모고요 저희가 올해 이게 마지막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임팩트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는 라이즈(RISE) 사업으로, 지역혁신대학 지원사업으로 같이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면밀히 짰을 거 아니에요, 18억씩 투입해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12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8억 6,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홍 위원님, 이건 저희가 짠 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서울임팩트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서울시로부터 사업 점검을 받고 잘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예산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 요청을 하죠.

요청을 했으니까 12억 5,000만 원씩 서울시에서 주겠다, 예산을. 그렇죠, 4년 동안?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다며요? 그러면 12억 5,000만 원 예산을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시립대학교에서 연 12억 5,000만 원이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예산 추계가 있어서 12억 5,000을 한 겁니까? 그거부터 답변하세요.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72억이라는 총액 그게 맞는 금액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연 18억씩 4년, 72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줄었단 말이에요. 준 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니, 알고 있는 거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서울시에서 12억 5,000씩만 주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18억은 많으니 12억 5,000 가지고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건지?

예산을 적게 달라는 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거는 추후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후가 아니죠. 업무보고에서 당연히 이런 질의가 나올 거 예상 안 하셨나요? 이거 담당 누가, 강석 국장 나가셨나?

서울임팩트 사업은 따로 사업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업단장이 있는데 어쨌든 간 서울시립대학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보고가.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예산 추계가 어떻게 돼서 18억에서 어떻게 줄어서, 이거 문제입니다. 이 사업 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섰냐, 안 섰냐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 18억 가져야 이 서울임팩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12억 5,000으로 줄었어요. 지금 총장 답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주는 대로 한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식이걸랑요. 그럼 사업은 시립대학교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12억 5,000으로 줄였어. “왜 예산을 이렇게 줄였습니까?” 하고 어떤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12억 5,000 가지고 사업을 하라 했으면, 18억하고 12억 5,000하고는 큰 액수 차이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도시ㆍ빅데이터ㆍAI 분야 선도기술 기반 창업 및 사회적 가치 중심 창업생태계 구축, 지금 328회 임시회에서도 똑같은 문구가 올라왔어요, 311회 때 한 것 그대로.

시대 ‘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창업 기업들을 저희 학교 내에서 키우고 있는데 거기 그…….

자, 똑같은 거 토씨 하나 안 다르게 올라와서, 그렇다면 18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12억 5,000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다, 지금 총장 답변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업에 맞춰서 하겠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억 5,000이면 4년 동안 50억입니다. 18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라니까 왜 자꾸 딴 얘기하시는지 몰라. 그 두 가지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다른 질의가 또 필요하지.

제가 말씀드린 건 18억에서 시작한 사업이 차츰 서울시의 예산이 줄면서 12억 5,000만 원이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1년에 12억 5,000만 원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에, 즉 2022년에 17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2023년도죠. 16억 받았습니다. 3차년도에, 작년이죠. 17억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합 12억 5,000만 원, 올해 거까지 합쳐서 4년 동안 68억 6,000 그 규모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 12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서울임팩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동안 상당히 기반을 닦아왔기 때문에 또 마지막 해고 해서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임팩트 플랫폼 저기를 4곳 선정했나요? 몇 곳 했습니까, 플랫폼?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지금 제일 큰 공간은 저희 제2공학관 4층에 작년에 준공을 했고 거기 창업기업들이 12개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00주년기념관에 SI, 서울임팩트 코어(CORE)라는 창업라운지가 있어서 거기에 17개실이 있고 15개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앞에 서울임팩트 스테이션(SI STATION)이 있어서 거기에 또 31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임팩트 스테이션#2(SI STATION#2) 이거는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저희 학교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 23개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대문구에서 협조 위탁을 해줘서 저희가 서울임팩트 스테이션, SI STATION#3를 만들어서 지금 2025년, 올해 6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2,785㎡를 확보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다…….

70실 이상의 창업공간을 만든다 그랬걸랑요.

그 면적, 3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규모는 다 나와 있고 그 이상 지금 저희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지금 2024년도까지 63실이 된 건가요, 81팀이 입주하고? 이거 보고하신 기획처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나오셔서.

서울임팩트 플랫폼 여기 2곳에 있는 공간들은 이미 확보해서 지금 이미 63개실에 81개팀이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보고드린 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넓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면적과 이런 실들이 조금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줄어든 게 아니죠.

그다음 이제 예산 부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예산을 18억씩 준다 그랬다가 지금 차츰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확보가 지금 계획대로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63실 이게 2024년도까지 한 실적이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77 이상을 한다 그랬걸랑, 12억 5,000 가지고 앞으로 계획했던 대로 다 마무리가 되냐,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70억 규모로 했었는데 서울시가…….

77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전체 예산이 줄어가지고 참여 대학들이 모두 N분의 1로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도 마지막 사업연도의 예산이 12억대로 좀 줄어든 면이 있고요, 거기 맞춰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는…….

줄여서 한 거죠?

예산을 받는 쪽에서는 항상, 저희들도 더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받아서 저희들도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 중심으로 짧게, 시간 한 절반만 쓰면서 할게요. 15페이지 아까 기획처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첨단분야 전임교원 확대를 하는데 우리 시의회의 지원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뜻인가요? 어떻게 지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첨단학과 정원을, 사실은 그전에 없던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첨단학과 쪽이 학생들 수요도 높고 사회적인 수요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증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무원 정원에 저희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시 기조실 조직과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년 전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전임교원 증원을 받는데 2년 전에 조직 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명 증원을 받아서 저희가 전원 첨단분야 교수로 뽑았습니다.

아, 원하는 수준까지?

원하는 건 조금 더 원했지만 서울시 상황이 그 당시 공무원 정원동결 기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조실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정원을 11명 늘려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지원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는 좀 부족하다 그 뜻 아니에요?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증원을 2년에 한 번 하니까 2년 전에 받았으니까 올해 다시 증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직과하고 얘기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사, 힘을 좀 실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립대가 좋은 게 우리한테도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33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창업지원센터가 아니고 동대문구, 서대문구만 한 걸로 돼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2개 구에 창업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네,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2개의 창업지원센터가 올해 특별히 투자유치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자랑도 할 겸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인연이 있네요, 저는 지역구가 서대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은 당연히 그래야 될 테지만…….

유진상가에 있습니다, 저희들 창업지원센터가.

아, 그러세요? 하여튼 서대문이라는 거, 그런데 총장님, 지금 박스 위에 보면 총투자금액이 59억 1,3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박스가 쭉쭉쭉 있어서 맨 아래 아트리버스 사업까지 해서 59억 1,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잘못된 건가요, 미스 프린트?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 이러는 건 괜찮은데, 학교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에 우리 시립대에서 평생교육에 조금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야냐 하면 세무 분야하고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만 하셨나요,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오늘 김 위원님 뵐 거 생각하고 올해 평생교육원에 저희가 재개발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서, 저희 명예교수가 되셨지만 법전원에 계셨던 교수님이 재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해서 서초동에 있는 그랑자이인가 거기 입주를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시리즈로 사실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정도 시간은 없어서 이분이 특강을 좀 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요 약간 시리즈로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딱딱딱 끊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지나치게 짧은 시간 가지고 그런 거 다 이해하는 거 어렵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시면. 그리고 저는 우리 시립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세무학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투자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재테크 중요한데 세테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나이 조금 들어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합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 평생교육 통해서 학교의 네임 밸류도 좀 높이고 친근감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된 시간 10분 모두에게 영양가 있는 시간으로, 드릴 말씀이 진짜 너무 많은데 그냥 가타부타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클릭커가 있으면 제가 넘길 텐데요 제가 넘길 수가 없어서, 화면 다 보이시죠? 박 위원 제발 딴소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부터 얘기하자. 자, 본론부터 얘기합시다. 한양대학교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자랑스러운 대학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한양대학교가 저렇게 보면 Global i Leader 보이시죠? 멋있죠. 또 볼까요? Global1st 이런 거, 지금 우리 시립대가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광고를 매년 바꿔서 저렇게 해 왔어요. 총장님, UOS 우리 광고 콘셉트인데요 UOS 뭐라고 광고하고 있죠? 총장님한테 질문 잘못했나요? 아시는 분 말씀 들을까요?

올해는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도시과학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명문대학 모형을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제시한다는 개념으로, 콘셉트로 광고를 했고 그리고 일간지에 첨단분야 광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총장님 답변하는 시간에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아갖고요. UOS가 University of Seoul의 약자죠. 그래서 UOS가 시립대만이 쓸 수 있는 말처럼 국민들이 각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U, Our Star’, 당신이 나의 별이라고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죠. 좋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Global1st라고 얘기도 하고 Global i Leader라고 해서 매년 우리가 할 법한 그런 얘기들을 해 왔던 거죠. 넘어갈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이 2개거든요. 앞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거듭 설명드립니다. PPT를 이게 소리 부분 때문에 중앙에서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이런 낙후된 시스템이 서울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더 앞에요. Global i Leader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소리 키워서 볼게요. 소리 조작할 테니까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Global i Leader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 한양대학교가 Global i Leader로 얘기하든 Global1st라고 얘기하든 민족고대, 세계 속의 연세 얘기하고 있는데 Global1st 한양대학교라고 얘기하면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요 개교 70주년이 왔어요. 준비된 영상을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개교 70주년이 되는 동안 한양대학교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일까를 매년 광고를 해 왔겠죠.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질문은 뭔가요? 어떤 시민들이, 어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어떤 브랜드 콘셉트,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냐 이걸 남기는 게 핵심이잖아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서울시립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또는 서울시립대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죠?”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정답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는 답을 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시립대학교가 저희에게 보고해 준 내용은 안타깝게도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립니까?”가 핵심인데 저희 지금 없는 돈 8억 정도를 모아서 이러이러하게 광고, 홍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는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준비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동영상이 소리가 안 나오니까 USB에 담아가지고 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지금 시스템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시의회의 인프라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 이 시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준비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립대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학입니까, 무려 개교 100년이 넘었어요. 2018년에 개교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2025년입니다. 100년이 훌쩍 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이 이 질문에 답을 못 한다는 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어떤 질문, 서울시립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기억하죠? UOS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University of Seoul이라고 UOS라는 말만 들으면 시립대가 떠오르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한양대학교 사례를 본 것처럼 우린 그냥 매년 8억에서 10억 정도 돈을 어렵게 모아서 수시광고, 정시광고, 교원 채용광고, 대학원 입학광고 그냥 늘 하던 루틴이 있었고 그대로 그냥 돈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냐,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될 행사죠.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서울시립대의 브랜드 콘셉트는 뭐냐고요. 서울시립대의 브랜드 콘셉트를 상징하는 슬로건은 뭐냐고요. 서울시립대의 브랜드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가슴속에 남길 이미지가 뭐냐고요.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는 10년을 변하지 않고 그 캠페인을 했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 광고 대상을 두 번 받습니다. 기억나시죠?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김일 박치기 나오고, 마법의 성 BGM만 들어도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가 국민들에게 떠오르게 만드는 거 그게 광고,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좋은 사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만큼 돈을 쓰라는 얘기는 결단코 아닌 만큼 핵심이 뭘까요? 단 한 번을 보더라도 어떻게 시민들의 가슴 속에 공감되는 서울시립대의 상징을 말할 거냐가 핵심이어야 되는데 저희 업무보고부터 제가 받은 보고 내용 모두를 통틀어 그 안을 만드는 데 우리 돈을 안 써요. 그게 우리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 준비됐습니까? 어차피 해 오던 설명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나이키 하면 사람들이 뭘로 생각하냐, 나이키 하면 Just Do It으로 생각하죠. 질문드릴게요. Just Do It이 있을 때 나이키와 없을 때 나이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신발 브랜드들이 우리 신발 좋아요라고 광고합니다. 우리 신발 신으면 운동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광고하죠. 나이키는 그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신성한 자리에서 나이키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황당해 보입니다만 지금 주제가 연관돼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이키는 Just Do It이라고 광고하죠. 나이키 광고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론 천차만별입니다만 광고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 나서 그냥 나가서 뛰어요. 나가서 운동하고 싶게 만들거든요. 그걸 압축적으로 상징한 슬로건이 Just Do It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시립대가 나이키라고 브랜드를 치고 우리는 Just Do It 같은 우리의 안으로 뭐라고 우리 브랜드를 세상에 알릴 겁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냥 나이키 로고만 보여주고 있는 광고안을 계속 마르고 닳도록 10억 원어치 준비했습니다. 8억 원어치 준비했습니다. 정시ㆍ수시, 교원 광고에 이 내용 들어갑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만드는데 Just Do It 글자 한 글자당 100만 원 줄게, 그럼 300만 원 주면 훌륭한 보상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고상한 말로 브랜드 마케팅 세계라고 하는 거죠. 저의 질문은 계속 서울시립대 브랜드 마케팅에 우리가 어떤 상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놀랍게도 시립대 전체 인프라를 통틀어서 그 좋은 안을 만드는 데 우리가 돈과 시간과 자원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바로 피부에 와닿게 한양대학교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준비됐습니까? 시민 여러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동영상은 지금 당장 재생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