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혜경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이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은 적극적인 재정 확충과 재무 혁신으로 매력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빈틈없는 세수 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혜경 재무국장을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누락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등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이석하는 간부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독립근린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 관련 소관 부서인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이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 참석을 사유로 이석을 요청해 공원조성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재무국 소관 안건 처리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서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마채숙 문화본부장 참석했습니다. 독립근린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 관련해서 국ㆍ시유지 교환과 관련해서 안수연 공원조성과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54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2건으로 취득 2건입니다. 취득 2건은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사업 취소에 따른 신축 취소 1건 그리고 독립근린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 관련 국ㆍ시유지 교환에 따른 교환 취득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사업 취소에 따른 신축 취소 1건은 당초 의정부지에 유구보호시설을 건립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유구보호시설 설계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유로 사업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독립근린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 관련 국ㆍ시유지 교환에 따른 교환 취득 1건은 시 공원인 명일근린공원 내 국가보훈부 소유의 국유지를 부지 소유와 관리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대문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2개 사업에 총 2건으로 총 취득 2건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사업 취소 건입니다. 본 건은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사업을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본부는 종로구 세종로 일대 조선시대 최고 관청인 의정부터의 보존ㆍ정비를 위한 유구보호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설계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영구시설물로 의정부지의 가치를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부결됨에 따라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사업이 중단되어 2020년 12월 의회에서 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려는 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사업은 당초 검토보고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계획 및 소요 예산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충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 제출되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본 건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부결에 따라 유구보호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건으로 향후 집행기관은 필수적인 사전절차 이행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시 관련 절차 준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본부는 2022년 3월 의정부지 보전ㆍ정비 변경 계획 수립을 통해 의정부지 역사유적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하였고, 2024년 7월 준공 후 9월에 개장식까지 개최하는 등 의정부지 보전ㆍ정비 변경 계획 수립 이후 3년이 지났으며, 의정부지 역사유적공원 조성 공사 완료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본 사업 취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구보호시설 건립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 없이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조성사업을 지난 2024년 7월 준공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위반 소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재무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의 진행 경과를 수시로 파악하여 동 사업 취소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개선과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독립근린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 관련 국ㆍ시유지 교환 건입니다. 국가보훈부의 요청에 따라 서대문구 소재 시유재산 내에 순국선열 추모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강동구 소재 국유지와 행정재산 간에 교환하려는 것으로 재산가액은 취득 19억 1,500만 원, 처분은 11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원도시국은 본 재산 교환을 통해 현재 시 공원으로 운영 중인 명일근린공원 내 대상 부지를 교환 취득하여 소유권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시민 이용 및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립 순국선열 위패봉안소 및 부지를 교환 처분하여 국가보훈부가 추모시설로 확대ㆍ신축함으로써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가에서 기존의 시유시설을 확대 건립하려는 것인바 필요시 서울시가 조성하면 될 것을 독립근린공원 부지를 분필하여 국유지로 처분하여 소유권을 이원화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상대적으로 효용이 적은 임야 내 공원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이 교환 대상 부지 간의 활용 가치의 차이 및 양질의 시유재산 확보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교환 대상지로서 적정한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둘째, 취득 대상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지인 도시공원으로 정원도시국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2030년 6월까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바 본 행정재산 교환을 통해 대상 부지를 취득하고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부지 취득과 공원 조성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현행 제도는 국ㆍ공유지의 매수와 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과 한계를 감안하여 국가와 함께 합리적인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원도시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셋째, 본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행정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교환 방법으로는 일반재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감정평가에 따른 평가액으로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한 탁상감정 결과 기준가격보다는 감정평가액에 따른 교환이 서울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교환가액 책정 방법의 선택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원도시국은 교환 취득 부지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교환 차액에 대하여 교환 처분 대상 부지의 면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ㆍ정산할 계획이나 공유재산법에서는 해당 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환에 따른 정산 방법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본부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2021년까지 예산이 들어갔고 매몰비용이 한 6억 6,000 정도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사실 유구시설, 우리 도심에 여러 가지 건축을 하다 보면 문화재청과 여러 가지 굉장한 상황으로 인해서 건축이라든지 모든 게 좀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부결되면서 사업이 취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물론 지나간 거긴 하지만 사전에 검토와 계획 수립이 좀 미흡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 주는 거고, 사업 추진 당시 국제 설계 공모가 2020년에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심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을 텐데 2021년 문화재 심의에서 부결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있지 않았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7월에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나기 전에 2020년 이후부터 계속 문화재청과 문화본부는 계속 협의를 해 왔고 문화재청의 자문위원하고도 같이 다 논의가 진행이 됐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화재청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7월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부결이 나면서 이 사안은 문화재청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문화본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라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하고 달리 결론이 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계안이 부결된 시점이 2021년 7월인데 공유재산 심의가 이번 2025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보이고요. 부결 후에 즉각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 안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이 무려 3년이나 시간이 경과했는데 그동안 대처 활용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7월에 부결이 나면 이후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가 신축 취소를 올렸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3년 이상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 12월에 실무자가 이 부분이 취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가장 빠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 건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부결 이후 그사이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일련의 행정적인 상황은 전혀 없었나요?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니 부결이 된 이후에 부결된 상태에서 의정부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이 업무를 추진하던 부서의 조직 변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실무자들 업무가 계속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이 부분을 살짝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용역의 방향성이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어쨌든 공모비, 설계비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 문화재청 심의 부결로 사업이 취소된 것은 어쨌거나 6억 6,000이라는 명백한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율과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유사한 행정 낭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11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원도시국 교환 부분 잠시 나와 주십시오.

공원조성과장 안수연입니다.

지금 교환 대상지로는 명일동, 정원 부지가 적정한가요?

네,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 과연 보훈부가 원하는 서대문 문화유산 지역과 그 이외에 꼭 그 명일공원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시에 산재해 있는 국가 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요소요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검토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소유한 국유지의 행정재산의 용도로 보면 공원으로 행정재산이 관리되고 있는데 보훈부에서도 행정재산이 공원인 용도는 명일공원 내 위치한 토지가 있었고요. 당연히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모두 공원 용지이고 행정재산이 그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저희는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차액 부분이 발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 봐야 되지 않느냐. 공시가격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느 기준에 대해서 적정하게 서울시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책정된 건지 그 전체적인 파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지난번에 설명 왔을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명일공원 이외에도 이 부분과 유사한 부지가 있는지, 그런 용도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좀 더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교환 방식에 있어서 항상 조정 대상 부지가 면적이 확대돼 있거나 축소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됐는지 그게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정산할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자치구와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미 부지 교환이 일어난 이후에 자치구와 서울시의 관계, 또 정원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설명을 드릴까요?

네, 답해 주십시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판단을 해 봤고요 저희가 탁상감정을 추진했습니다. 탁상감정 결과 우리 시가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더 넓어져서 지금 양 기관 간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향후에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면 금전 납부나 이런 것들은 추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관 역시 공원시설입니다. 국가보훈부로 재산이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공원시설임은 변함이 없고 현재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공원 내에 역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원 기능을 더 강화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 내 국유지 역시 2030년 되면 공원에서 실효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하면 명일공원을 온전하게 공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판단해서 좋은 교환의 케이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보훈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서대문 독립근린공원 부분의 상징성을 더욱 고취시키고 추모 시설을 확대한다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진작 좀 있었어야 할 일이었나 싶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그동안의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가 많이 지불을 했나요, 비용 자체가?

독립관 저희가 산출을 해 봤는데 연평균, 거의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보수ㆍ정비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보훈부가 독립의 전당을 건축을 하면 공원의 시설 역시 현대화되고 그 기능 역시 함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문화본부장님,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사업 취소 이게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주요 내용이 뭐죠?

제10조의2 말씀이십니까?

네, 제10조의2제1항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터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없이 공원으로 자의적으로 조성을 한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을 한 것은 2020년 11월 23일에 상정을 하고 가결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인 2021년도 7월에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부결이 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여기가 좀 까다롭죠?

그렇습니다.

뭐 그건 알겠는데 거기를 순서를 좀 바꿨는지 공원으로 이렇게 덮어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의회에는 사후 조치가 된 거죠?

부결이 된 이후에 신축 취소에 대한 건을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서 지금 오늘에서야 올리게 된 사안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절차를 좀 잘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시장님이 그전에 했던 질문에 너무 답변을 길게 하시는 바람에 그 꼭지를 안 하고 말았는데 공평동룰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위원님 질문 준비하면서 제가 도시공간본부로부터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번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사업 취소 이 건은 공평동룰에 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대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죠?

공평동룰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간본부에서 역사ㆍ문화유산 주변의 보존 구역에 대한 높이 규제 문제로 알고 있고요. 이 의정부지는 원래 당초에는 문화재청과 저희 서울시가 유구보호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됐었는데 최종 문화재위원회에서 예상 외의 부결이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조금 포커스가 달랐는데요. 공평동룰이라는 것은 뭐 법률에 나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암묵적인, 고고학이나 문화재 학계에서 묵계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유적이나 유구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현장 보존 원칙 그걸 공평동룰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덮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상황이 공평동룰하고 반대로 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정밀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유구보호시설로 해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 내용은. 그런데 부결된 내용은 유구보호시설로 보존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후에는 의정부를 완전 복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구보호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상의 영구 보호시설이 돼서 향후 문화재청이 완전 복원을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아예 유구보호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평동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더 강화된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건립 계획이 있나요?

문화재청에서는 완전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맞는 말씀인 거고, 그러면 사실 지금 덮은 이 의정부라는 건 저희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조선 시대의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터가 발견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존 의지는, 여기를 우리가 그냥 공원으로 쓰기 위해 덮어 버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좀 갸우뚱거리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좋은 시설로 다시 건립을 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네, 복원을 위한 복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로 덮은 거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덮어 버려서 앞으로도 계속 공원으로 사용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이게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취소된 건이면 변경된 이 새로운 역사유적공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나요?

2020년 11월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내용은 의정부지에 유구보호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신축 취득을 올렸던 사안이고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건은 유구보호시설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한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심의가 필요 없는 건이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군요. 그러면 변경사항이 아니라 그냥 취소사안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2022년이면 여전히 오세훈 시장께서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데 익숙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발견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왜 이게 취소가 안 되고 있었는지를 누가 발견한 건가요?

제가 1월 1일 자로 문화본부장을 맡았고 경과를 들어보니 작년 연말쯤에 이 업무를 맡게 된 실무 담당자가 이 건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 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걸 파악하게 됐고 제가 오면서 가장 빠른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그러면 이 건을 놓친 직원들은 어디로 이전됐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상기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립근린공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독립근린공원 일부를 떼서 국가에 처분하는 개념인 거죠?

네, 일부 토지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원래 전부 시유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유지의 일부를 잘라서 국가가 사 가는 개념이네요?

네, 교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말이 교환이고 우리가 팔고 사고를 동시에 하니까 교환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독립근린공원, 뭐 우리 전문위원 지적마따나 이 시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시유 건물로 지을 수도 있는데 왜 국가에 우리가 땅을 팔아야 되죠, 전체가 시유지인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독립관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 추모와 보훈시설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이긴 하지만 국가보훈부의 고유 업무로서 독립관을 현대화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강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국가보훈부에서 이 재산을 이관받아서 공원 기능이 더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이 공원 전체를 국유지로 사가라고 하지 왜 일부만 잘라서 사간대요?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저희 지방자치 사무로 돼 있습니다. 국가 사무로서는 공원 업무가 없습니다.

전체가 사실상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추모의 공원으로서 공원이 전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 지역만이 추모공간으로서 공원이 아니고 나머지는 공원이고 이렇게 잘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좀 편의적으로 보이는데요.

재산관리관이 이관되더라도 공원시설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질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독립관이 있는 공원 전체가 말이 공원이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독립관과 그 독립문 입구 있는 거기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가 공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추모공간 내지는 그런 국가적인 보훈공간인데 그러면 애초에 전체 공원적인 그 공간을 국가가 관리를 하고 가져갈 것이지 왜 일부만 떼서 국유지라고 가져가서 독립의 전당을 짓느니 마느니 하냔 말입니다. 그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갈 거면 나중에 소유가 어떻고 뭐를 확장할 때 또 잘라간다고 그러고 이럴 텐데 독립문까지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물론 현충, 보훈시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립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기능이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련 법정계획에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를 통과해야지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로 재산이 이관된다 하더라도 그 보훈시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공원 내 시설로서도 성격이 분명히 있고 그와 병행해서 보훈시설로서의 기능을 함양하기 위한 재산 교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짓는 건가요?

현재 독립관이 있고요 거기에 순국선열 2,800위의 위패시설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로서는 추정컨대 향후 발굴 물량까지 생각을 하면 한 4,000위의 위패가 예치될 상황이라서 현재 독립관의 규모도 그렇고 그 위패를 보관할 만한 그런 공조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독립의 전당을 신축하여서 위패를 잘 모시고 그런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의 경우에 거기가 말씀대로라면 30년 뒤에는 굉장히 가치가 높아진다 뭐 이런 전망이 있는 겁니까?

2030년 6월 31일 자로 공원에서 실효되는 국유지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산을 취득해서 공원 실효를 예방하고, 현재 그리고 그 대상지가 대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공원시설로서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공원시설을 도입하거나 향후에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토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평가에 따르면 그 땅이 이렇게 우리가 뭐 이것저것 기르고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국유지를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과거에 강동구에서 텃밭으로 운영을 해 왔고요 현재는 꽃을 심어서 초화원 형태로 지역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예상하기에는, 말씀대로라면 교환 처분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려고 하는 그 국유지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한 필지가 8,900여 ㎡입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면적을 더 잘라서 팔 건지 이거에 대해 미정 상태라는 겁니까?

지금 탁상감정 결과는 한 1억 8,000여만 원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감정 결과에 따라서 토지 정리도 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금전 납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이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진입 규제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 중 서울시 거주 또는 관내 기관 근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검사위원 자격 요건 중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임 제한 대상자를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며 결원 발생의 경우 의회 개회 여부에 따라 재선임 방법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무국은 정부 기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 통보 사항을 반영하여 검사위원에 대한 요건 중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모호한 표현의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을 통해 가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검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서울시에 거주 또는 근무자로 한정하고 있는 검사위원에 대한 지역제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검사위원 자격 요건을 서울시 연고자로 제한한 취지는 연고자로서의 검사위원이 보다 주체적으로 서울시 결산검사 및 심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검사위원 선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검사위원의 독립적인 결산업무 수행과 의회 의장의 검사위원 추천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위원 선임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폭넓은 전문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검사위원의 독립성ㆍ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 제출일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검사위원 자격에 지역제한 요건을 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두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무국은 검사위원에 대한 지역제한 요건을 본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장기간 운영해 왔음에도 정부 기관의 규제개선 과제 통보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번 검사위원 선임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본 개정안 지연 제출에 대한 재무국의 해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2항 후단은 현행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 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검사위원 선임 제외 대상자를 공무원의 배우자 등과 의원의 배우자 등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여 가독성을 제고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5항은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의회가 개회 중일 때는 같은 조 제1항의 일반적인 검사위원 선임 방법을 확인적으로 추가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개회 또는 폐회 여부에 따라 결원된 검사위원의 재선임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따라서 봐도 결산검사위원 거주지 제한을 해소한 걸 보면 다른 자치구들은 지난해 내지는 지적이 들어온 해 바로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상당한 기간 후에 개정안이 제출된 건지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고가 있은 이후에 내부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빨리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했으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이 조례가 적용이 됐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외에도 사실 재무국이 유독 늦다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정부나 상위법들 법령 개정될 때 항상 빠르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5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무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러면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재무과장입니다. 이은영 재산관리과장입니다. 한건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새로 오신 채명준 세제과장입니다. 배덕환 세무과장입니다. 이철희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2025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적극적인 재정 확충과 재무 혁신을 통한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촘촘한 세수 관리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세정 구현, 건전하고 합리적인 계약 제도 운영,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4개의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분야입니다. 6쪽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4조 8,037억 원을 징수하여서 목표 대비 2.3%인 5,684억 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시세 징수 목표는 24조 9,125억 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1,088억 원 상향하였습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치구별 세입 목표 부여 및 대면 점검 강화, 상ㆍ하반기 시구 합동 대책 회의 등 시구 간 협업을 통해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목별 담당 워크숍 개최 등 세무공무원 직무 역량을 강화해서 세목별 세입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2,268억 원으로 은닉재산 집중 추적과 강도 높은 현장 징수를 통해서 징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가상자산 조사 대상 거래소 및 조사 횟수 확대 그리고 실거주지 수색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징수 활동 기획 취재로 납세 의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실적 관리, 채권 일괄 조회 자료 제공, 25개 자치구 합동 영치 및 가택 수색 참여 등 자치구와 협업하여서 체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원 발굴 확대입니다. 금년도 세원 발굴 목표액은 850억 원으로 시는 전년 대비 50억 원 상향한 550억 원, 자치구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300억입니다.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통해서 취득세 등 위임 징수 세목 누락을 방지하고 50억 이상 과세물건 취득자 및 1억 원 이상 비과세ㆍ감면자에 대해서도 시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을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접 부과 시세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조세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철저한 대응으로 시세 누출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 세정 분야입니다. 11쪽 부동산 공시가격 상시 검증지원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격으로 시민과 우리 시의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토부가 단독으로 산정하고 검증함에 따라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2023년 10월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 공시가격 검증 체계 도입을 검토했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차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표준모델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실태조사와 비율연구 등을 통해서 공시가격 안정성 및 균형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무료 세무상담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의 세금 고민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개 자치구별로 최소 1회 이상 총 50회의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동주민센터 등 다중 이용시설에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을 비치하고 전광판, 지하철, 자치구 소식지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마을세무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여서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모범납세자 지원 확대입니다.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서 모범납세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출 금리 인하,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적용 등 기존 지원 혜택에 추가해서 의료비 할인 의료기관을 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할인 혜택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시보, 언론 보도, 고지서로 안내하던 그런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정 결과뿐만 아니고 지원 혜택도 함께 안내해서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급금 소액 기부 서비스 신설입니다. 지난해 5월에 스마트폰 환급 알림 서비스 도입 이후에 2023년 대비 기부 건수는 5.6배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3.5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서 금년도에는 E-TAX에 잔돈 기부 서비스를 신설해서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전액 환급 및 모두 기부 항목 외에 잔돈 기부 항목을 신설해서 잔돈 기부 선택 시에는 1,000원 미만의 잔돈 또는 기부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잔돈 자동 기부 동의 항목을 추가해서 향후 발생하는 잔돈 환급금을 자동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약 행정 분야입니다.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확대 시행하고 e-호조 계약대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계약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 실무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업체 대상 공공사업 참여 지원 교육을 통해서 공공 계약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계약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약 발주 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 등 청렴한 계약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인 계약심사입니다. 공사 및 용역을 적기 발주하고 시공 안전을 지원하는 계약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중심사 기간 및 사전검토제를 운영해서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중소업체 시공 안전성 제고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단가 상승분 등 증액 요인도 검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조정률이 저조한 사업은 한시적으로 심사를 제외하고 유사사업은 통합심사하는 등 계속사업보다는 심사 전력이 없는 신규사업에 집중해서 밀도 있는 계약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확대해서 총 12개 품목에 서울형품셈을 신규 개발하고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통해서 심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24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을 통해서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결산 대상 기관은 40개 기관 291개 부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총 54조 4,368억 원입니다. 4월 8일부터 35일간 결산검사를 추진하고 5월 30일까지 결산승인안 등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20쪽 공유재산 운용방안입니다. 시유재산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본심의 전에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사업은 상반기에 심의받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유재산의 관리ㆍ처분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로,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입니다. 유휴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동작, 관악, 영등포 등 서남권 토지ㆍ건물 1만 4,200건에 대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활용 일반재산을 시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서 활용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대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변상금 등 징수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유재산 체납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시유 건축물 1,407개소에 대해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소관 부서에서 자체 점검하던 50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 후에 점검비 및 수선비를 지원해서 시유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시유재산의 위험 관리를 위해서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해서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보험 가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신규 취득분에 대해서는 공제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3쪽 세입ㆍ세출 예산현황과 2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나름대로 준비는 잘 하셨는데 궁금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보면요 재무국의 조직 및 연혁, 인력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보면 총 6개 과 34개 팀 정원 237명이고요 현원이 227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네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2024년 대비 정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지금 정원 변동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요. 일단 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좀 더 정원에 맞는 그런 인원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원이 237명인데 현원이 227명이니까 10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무의 질과 또 양에 대해서 부족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정원으로 가급적 맞추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정원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부서와 꾸준히 협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이 제출한 2025년 세출 예산 총액은요 3조 2,648억 원이에요. 이 중 인력 운영비가 9,001억 원으로 지금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4년도 8,758억 원 대비 242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력이 정원에도 모자라는, 10명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건비는 늘어났다.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증액이 된 사유는 저희가 공무원 임금인상 3%에 연동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거야 항상 해오던 3%는 고정 인상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증가 요인이 기존 인력의 보수 인상인지, 아니면 신규 채용 증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고정 3% 인상에 요인한 것인지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재무국 정원과 상관없이 시의 총정원을 원칙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고요. 그 인건비에 대해서 인상률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말이에요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가 인상이 되고 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또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또는 공무원 육아지원 등을 통해서 일부 인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정부의 인상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임금인상을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정부의 인상 기조에 맞춰서 정원을 원칙으로 해서 인상을 하되 지금 관리운영직이나 임기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좀 이렇게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여튼 뭔가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적으로 한 3% 잡고 있지만 이는 결국에는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장기적인 인건비 증가율을 분석도 좀 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인력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조실과 잘 협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서울시는 2025년 세입 목표를 24조 9,125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8% 약 6,772억 원이 증가한 수치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또 부동산 거래 감소 또 소비심리 위축 등의 변수로 인해서 목표 달성이 쉬워 보이지 않아요, 금년도에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고금리 기조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민간소비 감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같은 변수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세원 발굴을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고급주택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서 조사하겠으며 구에서 지금 83% 정도 저희가 위임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구 협업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협업 과정에 서로 어떤 충돌 없이 원만하게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런 공동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외 항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취득세의 목표가 5조 6,005억 원이에요. 5조 6,005억 원으로 설정이 되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과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제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저희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라든가 이문동에 있는 레미안라그란데 같은 큰 정비사업의 대규모 단지가 완료돼서 올해 입주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취득세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발로 뛰어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더 채우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다면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목표가 3,813억 원이 증가했어요. 법인 실적 감소로 인한 법인소득세 감소 가능성을 고려한 어떤 그런 추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 감소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의 영향을 고려한 것도 같이 봐도 되나요?

네. 일부 저희가 그거는 반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또 취득세뿐만 아니고 자동차 등록세에 있어서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 전국구로 지금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긴 합니다.

취약하면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건 우리 채권에 대한 이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 이율을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좀 높게 하고 있긴 한데요, 다른 시도가 5%로 하면 저희가 한 20% 정도 하고 있긴 한데 이거를 시급하게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기존에 발급한 기공채가 있기 때문에 공채를 상환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채권의 수익률을 낮춰서 매입률을 낮춰서 저희가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채권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세수가 펑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인가요, 아마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차량 등록세를 가장 싸게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인천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록이 가장 많겠죠, 인천광역시가요? 그다음에 제주도도 있고 전남 무안인가 어딘가도 아주 싸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가는 이유가 개별로는 안 갑니다. 주로 법인 차량들이 많이 가요. 법인 차량들이 많이 가서 뭐랄까요, 세제 혜택을 많이 보다 보니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실상 사업장은 어디냐 하면 서울이에요, 거의가 다. 우리 서울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살림도 못 챙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웃집이 나눠줄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씨 좋은 집안의 큰 맏형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챙길 건 챙겨서 우리 실속을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실속 있게 저희 살림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발행된 그런 도시철도공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조실이나 교통국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매입률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하셔서 법인 차량들 서울에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25년 서울시의 세입 목표 달성은 경기 침체 또는 부동산 거래 위축 뭐 소비심리 둔화 등의 경제적 변수를 고려할 때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촉진정책과 조세정책의 연계 또는 체납징수 강화 및 지방소비세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조성 등 현실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조세정책이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서울시 예산 구조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공시가격 상시 검증지원으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제 지역구에 새로 신축된 아파트가 있는데, 모 베일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 가격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매매 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지는 않으나 상당히 가격이 고가로 책정이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이 다시 재입주하셔서 아파트 1채에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다 보면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가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이 종부세까지 어떻게 좀 합하다 보면 어떤 데는 거의 월세를 엄청나게 내는 상황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많이 내지만 반대로 받는 혜택은 또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 자치구가 안고 있는 큰 문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같이 잘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가 입주했는데 지가는 올라가고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혜택받는 부분이 적고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은 상당히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세워놓은 게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공시가격 상시 검증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간에 가격 결정 권한이 국토부에 집중돼 있고,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사실은 세금의 기초가 공시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또 인수위에도 건의해서 그나마 용역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 용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또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와 사업을 하면서 공시가격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지원 센터를 설치하자, 그 설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자 해서 지금 1차, 2차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공시가격의 비율이 여러 구역에서 적당하게 산정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단독으로 비율연구에 대해서도 이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살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2가구라고 해서 가격이 재산상 늘어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 채 매각하기 전에는 거의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매월 500만 원 월세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대신에 수익 부분과 비례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세세하고 꼼꼼한 세율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계약심사할 때 보면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는 부분에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개경쟁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에 대기업 주도로 하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찰 환경이 조성되겠죠. 이 부분에 특히 수의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다만 어려운 부분들, 여러 가지 중소, 소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 입찰에 대한 보호조치가 좀 마련이 되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이런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요. 이 과정에서 혹시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어떤 피해 상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입찰에 대해서 파트별로 상황에 따라서 수입과 여러 기업의 파이에 따라서 조정해서 그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여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약심사, 재정 운용의 공정성 확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사실은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요소가. 그래서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가 공정성을 높이는,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여성기업이라든지 경쟁에서 좀 불리한, 열악한, 어떤 보호받아야 될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책적인 보완을 좀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서 혹시나, 지금도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일부 수의계약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산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봐서 혹시나 좀 불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공유재산 운용방향에 대해서 서울시에 내재하는 것과 서울시 외곽에 있는 서울시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찾으시고 여러 가지로 아마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처분과 어떤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보유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서울시 이외에 경기도나 강원도나 이런 외부에 있는 자산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을 살려서 서울시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 뭔지, 서울시 내에 보유하는 부분이 공유재산의 가치가 가장 크게 늘어나더라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이 어떻게 체크해 보는 게 있습니까?

일단 시계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보면 주로 서울대공원이나 연수원 등 약간 특수 목적 시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교육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피 시설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기 점검하고 재산관리관과 협의해서 올바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38징수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보면 저희가 상습 세액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언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세무 검열을 하고 고액 체납자들의 현장 징수를 전개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연말이나 이런 때보다 평소에 징수 상황을 수시로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시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38세금징수과라고 해서 체납에 관련된 별도 과를 만든 이유는 사실은 체납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적인 체납뿐만 아니고 재산이 없어서 정리보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방송이나 이런 데 비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체납 징수의 목적도 있지만…….

어떤 시너지의 효과라든지…….

그렇죠. 약간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닉 재산은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다, 그런 형식으로?

네,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어떻게든 그거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이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세금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키보드 하나만 누르면 세금 그대로 다 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거나 이런 게 거의 쉽지 않은데 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가상 재산을 몰수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데 공무원들의 노고에 제가 응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재무국장님, 업무보고 중에서 세입이라든지 체납이라든지 꾸준히 하겠습니다 말에 참 공감이 가고요. 꾸준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한다는데 2025년도에는 서남권이네요, 보니까. 이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가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산관리관 직원들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전문 기관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서남권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 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공개 입찰을 통해서 기관을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러면 서남권이 보니까 1만 3,600필지 600개 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1년 동안 동향 파악이 가능합니까?

일단 거기에 맞는 그런 인원수가 배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입찰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다 확실히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동남권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고요 2023년…….

전수 조사 그 효과가 어떻게, 그걸 아는 만큼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유휴재산이 있는지 저희가 발굴했고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고.

일단 공부상의 불일치 재산이 토지가 한 91필지 정도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관리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재산들 이런 부분도 토지가 한 71필지 정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미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활용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 문제 이것은 빨리빨리 매각을 하든지 사용을 하든지 이런 결정을 내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명심해서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서울시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지금 얼마로 추정되고 있죠?

1,00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0만…….

960만 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이 좀 크죠, 재무국 소관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민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떨어질 거고요.

그분들이 또 경기도나 인천이나 부천이나 이런 외곽 지대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일단 그분들의 자동차 등록 숫자도 적을 것이고, 징수 실적을 보니 자동차세가 84%에 해당됐네요, 맞죠?

네.

이것은 뭐 재무국 소관의 책임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박영한 위원이 지적했듯이 법인차들이 세금이 낮은 경기도 같은 데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인천 같은 데로도 많이 간다고 하고. 재무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채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

아니, 검토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항상 그 이야기가 가면 또 돌아오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국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걸 듣고 싶은 거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무국 소관뿐만 아니고 기조실이나 이런 전체적인 예산하고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무국장님이 하겠다 그걸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자동차에 하이브리드나 친환경 차량 혜택이 뭐가 있죠, 세금에 관계된 부분에서?

자동차세 감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감면만 있어요, 다른 거 없고요?

자동차 취득세에 있어서도…….

그걸 확실히 좀 답변해 주세요.

이거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세무과장님이 답변…….

자료로 갖다 주세요, 저한테.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 하이브리드나 친환경 차 혜택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재무국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그래도 한 두 달 새 국을 좀 장악하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과장님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업무보고 자료 잘 봤고요 뭔가 재무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도 많은 것 같고 계획하신 것도 많아 보이네요.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해서 11월에 재산세 특별시세분을 60%로 올렸을 때 그 기타로 조정교부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한다는 표를 기준으로 다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입장을 취합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님이 알겠다고 하셨었는데 저한테 시정 조치 내지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에 취합한 자료가 왔어요. 왜 그렇게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아마 네 차례 저희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제 얘기를 대충 들었으면 했던 거 또 내고 또 내고 우려먹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10월에 받은 그 8개 자치구 자료는 네 번은 받은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제가 와서 올해에 지금 오기형 의원님도 마침 재산세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셨고 또 시의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저희가 지금 의견을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 구가 지금 왔고요. 그런데 아직은 찬성이 한 8개 구 정도 왔고 반대가 지금 3개 구 정도 와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취합이 되면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또 재산세 관련해서만 취합 중인가요, 아니면 전체 세입 과정에서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취합 중인가요?

위원님 했던 그 용역 자료를 저희가 같이 공유했습니다.

취합을 잘 해 주시고요. 매번 자치구들도 전체 세입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않아서 생각보다 자치구나 서울시나 우리가 이중 구조로 세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잠시만요.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가 재산의 전략적인 발굴 관련해서 이관이 됐는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주요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을 어디서 하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재무국 입장은 공공개발담당관으로 갔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공공개발담당관은 그 당시에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핑퐁이 좀 있어서 정리를 하라는 게 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무국의 그때 당시 입장만 기재가 돼 있어서요 합의가 된 건지, 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행규칙 필요하면 다시 고쳐야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규칙으로 못 박혀있기 때문에 핑퐁을 쳐도 저기 미래공간기획관 소관인 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두 부서가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여기 기재되기 전까지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시네요, 제가 협의 과정을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협의돼서 시행규칙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그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쪽이 숙지를 못 해서 그런 거다?

네.

그러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따지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네요?

저희가 또 왜 이렇게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냐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강하게 질타가 가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연구원 혁신 TF를 만들겠다고 해서, 2월 28일이면 한 3일 남았는데 TF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 건가요? 지방세연구원 혁신 TF요.

아직은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월 28일까지 진행 중이긴 한데 이 개선방안 마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특히 저희 의회에서 계속 재무국에 매년 강조드리는 부분이 우리의 분담 부분을 낮춰야 된다, 내지는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우리에게 기여하는 부분을 더 높여야 된다, 행안부가 본인들이 필요한 걸 지자체의 돈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예산안하고 동시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은 상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보내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안건 분산을 유도하시겠다고 반영을 해 주셨어요, 20쪽에.

네.

그런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3년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하다 보면 오늘과 같이 취소가 되었어야 되는데 누락되거나 변경이 되었어야 되는데 누락되거나 하는 건들이 왕왕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번에 금융센터였나요? 그 건에 대해서도 다른 과가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사안이 있어서 사실은 일찌감치 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기다리다 취소를 했으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건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설계비용을 추가로 한 9억인가요 썼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기적으로나 상시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 체크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취소가 1건 있었고 좀 이렇게 원활하게 사업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챙겨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규로 들어온 그 과정에서도 계획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들이 변경이 되는 건들이 있어서,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로 관리계획이 이미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한 달 만에 변경계획이 다시 올라온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집행되기 전에 변경 건이 있다면 올리지 말고 그다음에 올리거나 하는 식으로 재무국이 좀 그립을 가지고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 건으로 계속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환영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입니다. 평소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4만 8,000여 명의 시ㆍ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업무와 신규공무원 채용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급별 체계적 교육으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을 함양하고 인공지능교육 등 미래지향적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며, 공정한 채용시험 관리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인숙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정옥 인재채용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인재기획과를 포함해서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재기획과는 교육계획 수립, e-러닝교육, IT교육, 국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양성과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과 강사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인재채용과는 공무원 채용시험과 4ㆍ5급 대상 역량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세입 예산은 13억 3,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82억 3,800만 원입니다. 1월 말 현재 집행률은 13.6%입니다. 3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량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지향적 공무원 역량강화, 세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관리입니다. 이하 15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릴 텐데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 2025년도 교육훈련 추진 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 규모는 총 591개 과정 103만 9,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에 126개 과정 2만 5,300명, e-러닝교육에 465개 과정 101만 4,000명입니다. 2025년도 교육 규모는 전년도보다 84개 과정이 증가하고 17만 6,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운영 추진 방향은 첫째,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성과 제고를 위한 창의교육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두 번째 전 직급 대상 리더십교육으로 포용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 과정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여 AI 매력도시 서울을 조성하고, 네 번째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상시학습 지원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도시 공무원 국제 연수를 통해 서울시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교육과 e-러닝 분야별 교육 과정과 교육 인원은 7쪽의 교육훈련계획 분야별 총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추진전략은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쪽의 7~9급 신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서울시 신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마인드 함양과 업무에 필요한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 7~9급 신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용 전 사전교육 1주, 임용 후 본교육 4주 총 5주를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청렴, 공직 윤리 등 신임 공무원의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현충원 참배, 공직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 나의 공직비전 세우기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후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예산 및 회계 지출, 민원 응대 등을 실습하고 요즘 디지털 트렌드인 AI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엑셀 실습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적응을 위하여 팀빌딩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신설하여 업무 현장에서 신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0쪽 6급 미래인재 양성 과정입니다. 시ㆍ자치구 6급 중견 실무자를 대상으로 6개월 진행하는 장기교육으로 기수당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AI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총 100명 중에서 20명은 분반해서 미래반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 가치, 직무 공통교육, 리더십교육 등을 공통적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인재반 80명이 복지ㆍ행정, 문화ㆍ경제 등 직무 전문교육을 수행할 때 미래반 20명은 AI 심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와 자치구 6급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 내 역할에 맞는 리더십 분야 선택형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직급별 리더십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소통과 존중에 기반하여 일반 직원과 간부 직원의 리더십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6개 과정 2,5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포용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성, 공정성, 소속감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리더십의 교육을 추진하되 직급별 리더십과 승진 이후 역할 변화 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조직성과 제고를 위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이해와 실습, 시정 문제 해결 사례연구 등을 신설하였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도 신설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 체감형 정책을 위한 현장 중심 직무 전문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시정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 과정 총 50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시구 4급 이하 공무원 그리고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직무 공통 교육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노하우, 갈등 관리,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ㆍ홍보 기법 등을 교육하고 직무 전문 교육으로는 복지ㆍ주택, 교통ㆍ디자인 등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합니다. 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 전문 교육과 문제 해결 중심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또한 2025년도 온ㆍ오프라인 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타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5개 직무 과정을 개방하였습니다. 타 시도 인재개발원과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을 습득하여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60개 IT교육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하여 챗GPT 유료 버전을 활용한 AI교육을 대폭 확대했고 그래픽 디자인, 협업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 처리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최신 IT 트렌드 및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현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보고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 교육 과정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활용도가 높은 파워포인트 과정은 e-러닝과 연계하여 수준별ㆍ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미래 지향적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4개의 단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인공지능 교육 전면 확대입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잘 이해하고 행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집합교육 47개 과정과 e-러닝 14개 과정 등 총 61개 과정에서 AI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ㆍ단기 집합교육 과정에 AI 기술 적용 사례와 활용 실습을 추진하고 수준에 따른 단계별 학습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월 장기교육 과정에는 미래반을 신설하여 AI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교육으로 상시학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국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년 2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AI 활용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6쪽입니다. 창의행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시 핵심 가치인 창의행정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과장 및 팀장급 관리자 1,580명을 대상으로 창의행정 리더십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리더십 과정에서는 시장단 특강과 전문가 강의를 통하여 변화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직원 5,000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창의ㆍ혁신 우수 사례 소개 등 창의행정 공감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 혁신과 변화 동력 확보를 위해 창의행정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창의행정 실천력 확보를 위하여 창의행정 정책을 직접 실행하였던 직원의 창의행정 사례 특강을 신설하여 창의행정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미래설계지원 교육 과정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와 퇴직을 앞둔 50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하여 2개 과정 행복한 정년퇴직 준비와 50대 인생 디자인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는 퇴직 이후 심리적ㆍ정서적 변화 적응과 소통ㆍ대인관계 교육을 추가하였고 교육생 선호도에 맞추어 재취업ㆍ창업 그리고 귀농ㆍ귀촌으로 구분하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대 인생 디자인교육은 기본교육 3일 과정과 심화교육 5일 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교육 기간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 연수 운영입니다. 동행ㆍ매력 프로젝트 등 서울시 대표 사업을 해외 도시 공무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국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초청 연수 5회, 온라인 연수 3회 등 총 10회 145명의 해외 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약자 동행, 매력도시 등으로 국제 연수 주제를 구분하여 정책통합형 국제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매년 개최하는 서울스마트도시상과 연계하여 수상 도시를 대상으로 국제 연수 프로그램과 개발도상국 맞춤형 ODA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메트로폴리스 40주년 기념 총회와 연계하여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의 그간 성과와 혁신 방안에 대하여 정책공유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3개 단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영상학습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e-러닝 학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러닝 수강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e-러닝교육 규모는 465개 과정 연인원 101만 4,000명입니다. 직무교육은 직무 공통, 직무 전문, 리더십, 인문 소양 등으로 구성하고 개인 학습은 학습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10개 자격증, 14개 외국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시사, 리더십 분야 등 10분 이내의 짧은 콘텐츠를 전 직원에게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 다양화를 위하여 타 기관의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노후 교육장비 교체 등을 통한 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강의실 내 프로젝터, 전자교탁, 음향 장비 등 노후된 교육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장비는 총 795개이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는 383개로 노후도는 약 48%입니다. 2018년 인재개발원의 강북 이전 이슈 발생 이후에 최근 5년간 교육장비 교체 등이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노후도를 30%로 개선하고 2027년도까지는 노후도 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인재개발원은 1979년 준공한 배움관, 다솜관 등 교육시설과 어린이집 등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내구성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수ㆍ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생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후 시설물을 꾸준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센터 리모델링에 따라 IT교육 운영을 위하여 전산교육장을 데이터센터에서 창의관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종홀 의자 교체 등 교육 및 강의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 수목 제거 및 배수 시설 정비 사업 등은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관리입니다. 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미래 서울을 이끌어 갈 우수한 신규공무원 채용입니다. 금년에는 7~9급 등 신규공무원을 1,866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공개 채용시험은 총 2회로 계획되어 있으며 1회 공개 채용시험에서는 일반행정 9급 등 1,670명을 선발하며 6월 21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회 공개 채용시험은 일반행정 7급 등 196명을 선발하며 11월 1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자치구와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양한 직무 분야에 적합한 경력직 공무원 선발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은 서울시 실ㆍ본부ㆍ국에서 근무할 5ㆍ6급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 등이며 금년에는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경력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면접시험은 직무과제보고서 작성, 집단 토론, 개별 면접 등 심층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량 기반의 면접으로 선발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정한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및 이해과정 운영입니다. 간부 공무원으로서 역량 보유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역량평가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급 승진 후보자 120명과 5급 승진 후보자 600명을 대상으로 총 720명이 되겠습니다. 역량평가 사전교육은 4회 실시하며, 직급별 과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선사항으로는 5급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서류함 평가의 과제 수 답안 분량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고, 답안의 논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공개하여 직원 간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동일 직렬 응시자는 동시에 같은 문제로 평가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특화교육 실시하기 위해서 미래반을 신설한 모양이죠?

네.

6급으로 한정된 게 왜 그렇습니까?

6급은 6개월간 장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정에서도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승진자 과정이라든가 신규자 과정. 하지만 5주 정도 하고 있는데 6급은 6개월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미래반 20명에 대하여 심화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AI의 기본 초보적인 활용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6급 공직자들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죠?

시하고 자치구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대강 어바웃(about).

30대에서 40대 후반까지, 물론 소수로 50대 초반도 있습니다, 자치구에.

중간으로 보면 한 40대 정도 되나요?

40대가 주로…….

IT산업을 비롯해서 AI 생성 챗GPT나 이런 쪽 관련해서 천재적인 아이디어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대강 연령대가 40대, 50대 되나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교육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은 AI의 개발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활용 부분이기 때문에 3ㆍ40대, 50대까지 충분히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활용하는 부분이라도 일단은 심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앞서 좀 끌어달라는 의미에서 심화 과정을 하는 6급 공직자들이 과연 그 업무를 배우는 그것이 맞는 것인가, 제 생각엔 2ㆍ30대 정도 반짝반짝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그런 젊은 인재들 각 부서에서 특화되게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특별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는데, 6급 공직자만으로 한정해서 장기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람 중에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프로그램의 하나로 넣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뭐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6급 과정 아까 전에 40대가 중심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미래반은 시 출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20명 꾸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한번 현장에서 잘 적용해서 진짜로 AI교육, 요즘에 아주 하루가 다르게 교육이 신기술들이 막 발전되고 발표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과연 3ㆍ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일 텐데 앞서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그러면 좀 그런 거에 조금 더 우리 세대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런 쪽에 익숙해 있는 젊은 세대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구성하고 운영하는 만큼 실시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이니까, 시행착오 과정이니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시다, 알겠습니다. 여기 좀 보면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 커리큘럼 중에 생성형 AI 활용, 정보 보안, AI 윤리교육 등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막 AI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괄적인 교육 커리큘럼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의견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전 과정에 AI교육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가령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도 AI교육은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세분화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의만 표시할 게 아니고…….

대상에 따라서 맞는 수준별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죠?

네.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AI 및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이나 교육 및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과장님이 한번, 우리 원장님이 설명하실 수…….

인재양성과장인데요. 한번 질문 들어보고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드리고 아니면…….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커리큘럼이라든지 이게 좀 중요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재기획과장님 아니신가요?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하고 내용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인재기획과장 이은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 생성형 AI나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교육 과정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라고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생성형 AI교육하고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들이 수준에 맞는 AI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과정별로 신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우선 6급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저희 조직에서 6급이 저희 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추 인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6급 과정의 경우에는 장기 과정 안에 미래반이라고 해서 특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다 심화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장단기 과정에 AI 실습 및 정책활용 사례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장기교육 과정이 3개가 있고요. 7ㆍ9급 신임자 과정, 5급 승진 리더, 6급 미래인재양성 과정 과정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 교육 과정에 AI교육 과정이 과정으로 독립돼 있기도 하고 과정 안에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집합교육 편성현황을 보면 집합 과정 47개 과정 중에 1만 4,165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안에 과목별로 예를 들면 창의행정 공감마당에는 생성형 AI 활용 등 창의행정 정책발전 방안 실습을 3시간…….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잘 안 들려요.

위원님,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그러면 자료를 하나 저를 나중에 한번 따로…….

제가 구체적인 건 자료를 드리고 각 과정별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과정의 교육 대상들 수준에 맞는 과정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전 직원 대상 생성형 AI 활용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2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모든 공무원 대상 필수 과정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AI를 실제로 활용하는 부서, 그렇지 않은 부서의 업무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돼요. 민원센터라든지 교통행정, 재정관리 등 이렇게 AI를 직접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서하고 AI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진행되는 부서가 다를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실까요? 이 운영에 그런 교육을 따로 차별화되게 해보는 건 좀 어떨까요?

모든 부서에서 AI는 다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만들 때 간단한 제시어를 주면 보고서나 계획서 기초를 이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다 활용한다고 보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덜 활용할 수 있는 부서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에 전문 분야가 있고 전문 교육이 있고 또 초보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교육 대상을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I교육 대상자를 직무별로 구분을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일괄적인 커리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전부 다 교육자들을 맞춰 넣으려고 그러실 게 아니고 직무들이 업무들이 다를 텐데 그런 거를 그 업무의 형태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교육 내용들을 맞춤형으로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달리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보세요.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급별에 따른 과정이 있고 또 업무별에 따라서도 다 AI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질의가 너무 긴 것 같아서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런 거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도입이 돼 있나요? 아직 진행할 건가요?

그 부분은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지금 교육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AI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부분은 교육을 하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자체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평가까지는 준비 안 하셨군요.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평가 외에 AI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AI를 행정에 접목시켰을 때 얼마만 한 효율이 많이 나타나는가 그런 거는 확실히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데이터가 비축이 돼야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교육생들한테서 받는 학습만족도가 콘텐츠 질적 향상에 그렇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드렸었고 조치 결과에 2025년도 만족도 조사의 평가 방법을 대폭 개선하셨다고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이거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평가 방법을 대폭 개선하셨다고 했는데 개선을 할 거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개선하셨다고 하신 건지.

계획에 저희들 평가 방법을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아, 지금 그 매뉴얼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닌 건가요? 여기 보니까 문항을 통폐합해서 학습자의 설문 부담을 완화하고 답변의 충실성을 제고하시겠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요구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래서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문항 수를 좀 줄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르게 이렇게 조치 결과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만족도가 그냥 만족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어떤 질적 향상이라든지 교육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중요 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확정 예산에 보니까 신규공무원, 재직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이 많이 감축됐어요. 전체적으로 몇 % 정도가 감축이 된 건가요?

2쪽의 표를 보시면 우리 원 전체적으로는 7.5%고요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8%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2024년 대비 각 과정별 교육 예산 증감비교표 있잖아요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리더십 교육과정만 한 14.2%가 증가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나는 게 리더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6급 승진자 리더십 과정 해서 신규로 또 대상과 과목을 넣은 게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대상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과정도 하나 더 생성이 돼서 14.2% 증가했다?

네, 그게 우선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나머지 부분도 세부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표를 좀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증가가 됐으면 증가된 이유 그다음에 감축이 됐으면 감축된 이유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필수인데 교육 예산 감소로 인해서 필수 교육에 대한 그리고 공무원들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행정서비스질이 저하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각 과정별로 기재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감축이 어찌 됐든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좀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질의하셨는데 생성형 AI 활용한 AI교육이 지금 과정별로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시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진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AI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보안 부분이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자위에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 훼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보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들도 업무에 적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민감함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또한 교육 과정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지난번 행자위에서 되게 관심 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학습 운영 예산이 34% 정도 감소가 됐어요. 이것이 안정화에는, 많은 예산이 많은 퍼센테이지로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정화나 아니면 새로운 교육 과정 조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에 감소한 내용은 지난해 교육통합시스템 용역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아, 용역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용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금년도 시스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당시 절차상으로 투자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 기타 동영상학습 운영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 충분히 잘 반영시켜 달라는 요청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생성형 AI교육에서도 아까 보안 가이드 등 명확하게 제시를 좀 해 주셔서 공무원들께서 업무 반영에 있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컨트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북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우리 건의사항 첫 번째인데요. 제가 저번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완전히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신규자 교육이라든가 장기 교육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넣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자세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 절차라든지 우리 서울시의 조직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면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작동되고 이 제도가 작동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쪽입니다. 동영상학습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인데 경제, 시사, 리더십 10분 이내 짧은 콘텐츠를 매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용역사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튜브 다른 콘텐츠를 링크만 걸어주는 건가요?

그것을 담당하는 회사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가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의 인재개발 그런 부분이나 또 현대산업연구소인가 그런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한 곳과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계약을 해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주제로 되는지도 한번 자료를 자세히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만드는 자료는 아니고 약간 자료 풀에서 소팅해서 그때그때 넘어오는 그런 자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해 드려서 세종홀이랑 인재홀 빔프로젝터가 LED 스크린으로 교체가 됐는데 벌써 활용은 좀 해 보셨나요?

지금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나요? 빠르게 하셔서 좀 다른 지역에 밀리지 않게 당당한 서울시 연수원이 될 수 있게 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6쪽인데요 공정한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여기 여러 논란을 딛고 좀 제도 개선을 추구하는 중인데요. 인터뷰를 도입을 하면 이거는 훨씬 합리적이긴 한데 이 시험관리 역량이 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작성한 서류함 자료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면접위원으로 서울시 공무원 출신 퇴직자들을 활용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 출신 퇴직자는 알기 때문에 다 배제를 하고 역량평가 관련된 전문가, 업체라든가 교수들로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기존의 면접에서 좀 내용이 강화된 검증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성자, 직원들의 부담을 줄어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량이 좀 줄어서 그런가요?

분량도 줄고 자기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사실 실무상에서는 서류 작성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역량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 좀 맞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가 4급 과정에서는 원래 있었는데 5급 과정에는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선하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실무상 우리 서울시 조직이 좀 서류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면 경직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구두 발표나 인터뷰 면접이 강화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방향인 것 같고, 동일 직렬 응시자 같은 날로 변경하는 것도, 이러면 한 번에 시험을 몇 명이 동시에 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5급 같은 경우는 1회에 100명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직렬에서 100명 정도가 시험을 치나요?

저희들이 6회 600명을 하는데 매회당 100명 정도를 이렇게 역량평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충분한가요, 시험 치는 공간은?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일부 공간은 또 확장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조직 내에서도 승진 절차가 탁상공론 아니고 진짜 일 잘한다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해 보면서 좀 보완할 거 계속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1월 21일 오세훈 시장님이 세계대도시협회 여기 사무총장님 만나셨네요? 조르디 바쿼 사무총장님 만나시고 여러 정치적인 메시지도 더하고 서울의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 가진 것 같아요. 이 현장에 같이 계셨을까요?

그때 저는 참석하지 않고 교육훈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 면담을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원에서.

면담이 유의미 있게 좀 진행이 됐나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무총장과 시장님이 정말 유의미한 내용을 나눴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얼마나 대화하셨어요? 그냥 만나기도 되게 어려운 이런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놀랐을 정도로 사무총장이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당초에는 30분 정도 차담하고 둘러보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2시간 반 정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도 본원으로서 한 10년 해왔던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또 그쪽에서…….

사무총장님은 국적이 어디시죠? 어떻게 오 시장님이 협회장 되시고 나서 같이 임기를 시작한 건가요?

그거하고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임기는 2026년까지라고 돼 있네요.

거기는 스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이시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유럽지역 분원 설치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조치결과 보니까 내용 담아서 사무국, 국제연수원, 지역분원, 관련 부서 등과 긴밀히 검토 협력 중이라고 하고 또 메트로폴리스 정관에 따르면 이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진도 나간 게 있을까요, 유럽지역 분원 설치 중요할 거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 주신 이후이기 때문에 그날 사무총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또 사무총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거는 원에서 할 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국 차원에서 유럽지역에 찾아서…….

계속적으로 의견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번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 준비를 하면서 또…….

9월인가요?

네. 각 도시에 다시 한번 알려서 찾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0주년 기념 총회에 맞춰서 유럽지역 분원 설치에 정말로 인재개발원이 가교 역할을 다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선 주자이시고 당내 경선에 되시면 3월 말에 그만두시고 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협회 대행이나 이런 건 누가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어도 좀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죠?

저는 본원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는 무관하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 메트로폴리스…….

한번 좀 알려주세요.

본원 원장으로서…….

그러면 협회 규정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저는 어떻게든 단체장으로서 많은 경험 가지시고 또 그동안 굉장히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그동안 회장에 취임하시고 좀 구체적인 성과나 두드러진 게 있어야 된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이후의 절차 나중에 좀 보고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제가 전에도 장학재단이랑 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만들어 나가기를 당부드렸는데 여기 내용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실현가능한 협력방안 만들고 단계적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조치결과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미팅 한 번 정도 좀 있었을까요,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게 장학재단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하시더라고요, 이공계 장학금뿐만 아니라 이런 장학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난 2월 중순에 원에 강의하러 오실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이사장님께서 의욕이 많으셔서 그래서 저희들도 좀 기대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칸막이 행정 넘어서 밀도 있는 논의에 더해서 좀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결과물이 항상 좀 브랜딩이 되기를 요청을 드리는데 이게 보면 지금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대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장학재단은 학생 및 청소년, 맞죠. 맞는 말씀이신데 서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관에서 하는 어떤 스콜라십(scholarship)이어도 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거를 참조할 수도 있고 현대차에 있는 정몽구 장학재단이라든지 또 스탠퍼드 같은 경우 나이트 헤네시라고 있어요. 나이키 창업자가 기금을 마련해서 한 건데 그런 어떤 해외 사례들을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참고해서 장학재단과 유기적인 그런 협력 관계가 좀 잘 굳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정말 좀 진도가 나가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네소타 프로젝트도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 의제에 대해서는 민선 8기 이후에 민선 9기가 됐든 계속 좀 주장을 할 거예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큰 위상을 위해서. 지금 시립대 도시행정 과정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한데 또 이 지점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해외의 유학생들이 아시아에 싱가포르 대학교도 있고 되게 많이 있는데 왜 서울을 선택을 하냐, 서울시립대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어가는 어떤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떤 확실한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강점, 무기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이징, 싱가포르, 도쿄 이런 데 비교해서.

일단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서울시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부분이 있고요.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시면…….

50년대, 60년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극복한 그 당사자 도시이고 또 하나를 보면, 이거는 저의 추정이기도 하지만 물론 싱가포르 우리 평가에도 앞서 있지만 또 서울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민주적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나 독재 이쪽이 아닌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계엄정국 이후에 어떤 회복 탄력성 민주주의 이런 것도 되게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개발 중인 도시에서는 귀감이 되는 본받을 만한 그런 도시 또 닮고 싶은 도시가 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행정국에도 예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사하게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해외 유학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적했던 부분이 영미권으로 편중이 되고 또 원래 어떤 직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서울로 오고자 하는 그 공무원들도 분명히 니즈가 있을 것과 동시에 정말 어떤 본래적인 가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차별점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공무원들이 어떤 학위 과정을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쉽게 쉽게 쉽게 가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장되지 않을 수 있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지역 분원에 대한 진도 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