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장철규 의원 발언
장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AI전략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AI전략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는 부서별 순서에 의해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고, 동부출장소 및 동탄출장소는 각 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동부출장소 소장 및 동탄출장소 소장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청렴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래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태수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이정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동연 조사팀장입니다. 이새봄 청렴팀장입니다. 허성구 공공기관감사팀장입니다. 전애리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염용구 시민옴부즈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쪽 2024년도 주요 추진 성과 및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B등급을 달성하였으며, 16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 및 16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78건 9,788만 4천 원에 대한 행재정상 조치 및 144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22명에 대해 표창 격려하는 등 신상필벌을 통한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기도 주관 2024년도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특례시 진입에 따른 위임 사무를 추가 처리해야 하는 등 자치권 확대로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과 감사자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덟 개 주요 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희망 화성특례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감사관 주요업무계획 세부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감사 분야 직무 교육을 통한 내부 통제 강화입니다. 감사교육원 전문 강사 초빙 교육을 통해 시와 공공기관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인사 복무 담당자에 대한 사례 교육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 감사입니다.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일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 예방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의 눈높이 감사 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31명으로 구성된 일반 시민감사관은 읍면동 종합감사 참여 및 건의, 제보 등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 및 행정의 위법 부당 사항을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17명으로 구성된 전문 시민감사관은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 참여하여 자문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 감사와 계약 심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실시입니다. 2025년도 신규 과제로 30억 원 이상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감찰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공사 등 하자 검사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한 감찰, 문책 기준 엄격 적용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사회 반부패 공정기반의 지속적인 강화 요구에 따라 비위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등 비위 행위 문책 기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특례시 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 주관 2024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존의 시책을 보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 발굴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특례시 출범 등 조직 규모 성장에 발맞춰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공직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맞춤형 청렴 교육을 운영하는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권익위 주관 2025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장 밀착형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공공발주 건설공사 감독 실태 점검, 공중보건의 복무 관리 실태 점검 등 취약 분야 감찰을 강화하여 관행적 구조적 부패 행위를 제거하고, 불규칙한 패턴의 암행 감찰을 상시 운영하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10쪽 적극적인 시민 권익 구제를 위한 시민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및 홍보 활동을 증대하여 고충 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건의 등 적극적인 시민 권익 구제 노력을 통해 고충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찰 활동과 화성시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실현하는 관행적 구조적 부패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1-7페이지에 공정한 감찰, 문책기준 엄격 적용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문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특정감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특정감사 68건 해서 또 공무원 범죄사건 41건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특정감사는 실시기관이 어디예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실시기관이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우리 자체인가요, 아니면 행안부인가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특정감사를 10번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종합감사 17회, 특정감사 10회, 복무감사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저희가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대상은 지금 보면
원교
최원교감사관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시설공사 하자검사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그다음에 민원처리 실태점검이 있고 해서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의 등 신고 이행실태 그런 점검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특정감사는 지적성 언론보도나 국민신문고 이런
원교
최원교감사관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하고 있죠.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한 거는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는 접하는 기회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감사에 공무원 범죄사건을 저희가 알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이러한 이러한 범죄에 사건이 있었다.’ 그걸 미리 언론보도 보다 먼저 알려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거든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아, 저희가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공무원 범죄사건이 41건이 적발이 된 거예요, 1년 동안에.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게 주로 지금 41건은 어느 건이 많은 건가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지금 진짜 유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교통사고, 음주운전, 직무유기 그런 경우가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원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3천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 41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만 그런지 다른 시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이걸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공무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물론 잘못을 저질렀으면 징계의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간혹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나오기 전에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상임위 정도는 그래도 쪽지보고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늘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오늘 날짜에 화성투데이에 나온 걸 봐도 저희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몰랐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혹시
원교
최원교감사관
이거 자체는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기관정기,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게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요.
선영
송선영위원
작년에?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작년 3월부터 3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그 당시에.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나온 내용은 작년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서 지금 뉴스로 나오는 거 신문에 나오는 거죠?
원교
최원교감사관
그 결과자체는 저희가 1월 23일 자로 나왔습니다, 올해.
선영
송선영위원
올해 23일?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결과자체가.
선영
송선영위원
그 내용에 대한 보도내용인가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하여간 이런 내용들이 상임위원들이 좀 미리 이런 내용을 좀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관련해서는 그분들 1년에 몇 번 모이시나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보통 이게 저희가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는 작년도에는 별도로 없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모여서 한번 교육도 좀 실시를 하고 하려고, 그런데 보통 이게 각 읍면동별로, 시민감사관이라 그러는데 ‘명예’자는 옛날에 없어졌고요. 보통 읍면동 종합감사할 때 시작하는 날 하고 마지막 강평하는 날 참여를 시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이라든지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보도 이분들이 또 직접도 해 주시고요. 불평·부당사항이라든지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직접 각 실과소로 처리토록 해서 직접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님들한테.
선영
송선영위원
예산은 1,400만 원인데 참석수당이 800만 원, 기술자문수당 600만 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원교
최원교감사관
기술자문수당 자체는 전문시민감사관.
선영
송선영위원
네. 나눠져서 있는데 800만 원이면 총 일반시민감사관이 31명, 전문시민감사관 17명, 48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8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기술자문수당하고
원교
최원교감사관
두 개 같이 합쳐서, 합쳐서 이게 1,400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나눠서 일반시민감사관 31명이잖아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선영
송선영위원
31명이 회의참석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이게 한번 참석할 때 10만 원씩.
선영
송선영위원
한번 참석할 때 마다 10만 원인데 1년에 참석은 한 번 내지 두 번하는 걸로?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두 번, 일단 종합감사할 때는 두 번 참석을 하시는 거고요. 또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일반 시민감사관이 되려면 공무원들처럼 감사기법을 뭐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눈높이에 맞는 그 정도는 그래도 이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야를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감사관실에서 “모이세요.” 해서 회의를 한번 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들이 호선해서 누가 회장, 총무를 뽑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면 우리가 통상 회의수당이 보통 요즘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이런 조직들의 회의수당이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10만 원씩 책정돼서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회의를 4만 원 정도의 회의수당을 주고 그냥 자체적으로 매월 회의를 하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수준을 이제 좀 정해야 되겠죠.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시민감사관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굴러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집행부가 굴려야지만 잠깐 굴러가다가 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게 실질적인 시민감사관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감사관이. 전문시민감사관이야 전문성이 있으니까 진짜 뭐 그분들은 그 업종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거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작년에 건물을 지은, 작년 재작년에 건물 지은 체육관이나 시설들이 10개 중에 7개인가가 비가 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비가 샌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그거를 보완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집을 지었는지 비가 샌다, 그것도 10개 중에 7개 가까이가. 그리고 나중에 뭐 고치면 된다는 식의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뭐 시설공사과에서 한 거냐 관련과에서 한 거냐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도시공사에 아예 건물 짓는 거는 싹 넘겨서 그쪽에 다 맡기든지 이거는 뭐 분리가 돼서 비 새는데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치면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여기에도 우리 시민감사관들이 건물 짓는데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거기에 동네 건물 지으면 가서 시민감사관 조끼라도 입고 간다든가 아니면 감사관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하고 방문한다든가 해서 한번 쓱 둘러보는 것도, 이게 감리가 있어도 뭐 비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 그다음에 읍 같은 경우에 큰 읍 같은 데는 두 명씩 감사관을 갖다가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각 읍면동별로 하지 말고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활동 할 수 있는 감사관을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형태로 또 지급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건축물 건립 시 그 부분에 대한 건 전문시민감사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전문 시민감사관들이 그야말로 종종 방문해서 나중에 건물을 지었는데 비가 새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동탄 배드민턴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최초에 설계가 10면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 해서 20면인가로 변경을 해서 지금 공조문제나 냉난방, 습기 문제나 비가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초에 10면 하기로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켜져서 20면으로 가면 설계변경 가지고는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변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건물이 엄청나게 잘못 지은 건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배드민턴전용구장이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10면이 20면으로 되면, 10면에서 12면으로 된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야 되겠지만 이게 뭐 10면에서 15면 이상 가면 이거는 20면씩 가는데 이거를 설계변경했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는 전문성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이거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어떤 내부운영규정, 규칙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설계변경하면 뭐 10면에서 20면 이렇게 30면씩까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는 뭔가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있나요? 혹시.
원교
최원교감사관
보통 저희가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나서 또 사업을 시행하다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변동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의회에 예산심의를 다 거치고, 또 의회에 동의까지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뭐 계약심사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고 하지만 이게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검토 안 하는 부분도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특별한 사례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꺼번에 10면에서 20면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상당히 잘못됐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면 짜리를 20면으로 하니까 소리가 소음이 공조기가 돌아가고 천장이 높고, 최초에 거기에, 빗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물이 떨어지고 습기라 그래서 처음에 준공해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물 받아서 세수대야 같은 거에 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제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도 냉난방기에 대한 것도 설계가 애초에 너무 넓은 면적에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선영
송선영위원
내부적으로 지침 같은 게 있어서 설계변경은 몇 프로를 넘지 않는다. 우리가 조기집행 같은 경우 80프로까지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80프로 하니까 재작년에 맑은물사업소에서 80프로를 집행을 했는데 업자한테 집행을 해줬어요, 조기집행으로. 그런데 설계변경이 돼서 다시 70프로에 10프로를 반환하라 그러니까 10프로 돈을 늦게 주고 안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그렇고 행안부에도 상위기구에 공문 좀 보내라. 비율을 이거를 뭐 조기집행률을 따진다고 하니 안 할 수는 없고 조기집행률을 80프로가 아니라 70프로로 10프로 내려라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돈을 반환해달라 그랬더니 안 주고 뭐 버팅기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비율을 조금 낮추거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것처럼 그런 것도 좀 보완이
원교
최원교감사관
조기집행, 지금은 신속집행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또 행안부에서 이렇게 방침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뭐 이렇게 직접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직접 조정하라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지침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동네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신속집행을 80프로가 아니라 70프로로 낮춰달라는 공문이라도 보내면 경기도하고 행안부에 ‘아, 이쪽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 그러면 신속집행을 70프로 하나 80프로 하나 10프로인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줄 세우기를 한다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관행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일단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걸 검토해달라,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식대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식대가 지금 9천 원으로 돼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선영
송선영위원
8천 원에서 이제 올해 9천 원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9천 원도 현장에 가면 9천 원짜리 식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9천 원짜리 현장에 시장조사 해 보니까 1만 2천 원, 1만 원 이상이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뭐 이런 공문을 계속 다른 시군에서도 보내면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최선이 아닌가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냥 행안부,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한다. 그게 아니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사례를 주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현장은 이렇습니다.’ 하는 거를 공문을 통해서 남겨놓으면 그 할 도리를 부서장은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수용하고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식당 가봐야 1만 2천 원인데 우리는 9천 원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리고 인원수 늘리고 뭐 이런 다른 편법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부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제안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예산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엄태희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언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입니다. 100만 특례시 소통 행정 구현과 언론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언론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성곤 언론팀장입니다. 마혜정 방송팀장입니다. 촬영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대신해서 황호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기본 현황입니다. 언론담당관은 2025년 1월 1일 자로 신설되어 언론팀, 방송팀, 촬영팀 세 개 팀 17명의 부서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 홍보를 위해 시정 브리핑과 기획 보도, 일반 보도 등 총 1,440여 건의 매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영상 홍보 콘텐츠 제작과 TV,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홍보 지원을 위해 대담 인터뷰와 방송, 기획 보도 등 7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성 포토갤러리 운영과 영상 DB를 구축하여 언론 및 방송 취재 지원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대내외 홍보 환경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이슈 속에서 홍보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화성을 빛나게 특례시 언론 홍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언론 대응과 홍보 콘텐츠 강화 사업에 3개 분야 3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2025년도 언론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특례시 출범과 민선 8기 역점 사업의 적극적 홍보 추진을 통해 시민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보도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신문 매체를 활용한 기획 보도 및 언론브리핑 강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 지원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신문사 88개사와 방송, 통신, 인터넷 등 275개사 총 363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보도 콘텐츠 발굴과 효율적 매체 홍보를 위한 행정 광고 집행을 위해서 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은 기획 보도에 치중하고 시민생활 밀접사업, 각종 축제 행사 등 시민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언론사와 협업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방송 매체를 활용한 특례시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환경에 파급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송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비전과 주요 정책, 문화 관광 등 특별한 화성시를 소개하는 방송 기획과 시민이 공감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송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흥미롭게 홍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방송사는 TV 10개사, 라디오 4개사와 협업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시정 영상 콘텐츠 촬영 및 DB 구축 활용입니다. 시정 주요 역점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 지원을 위해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촬영, 편집하여 적기에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천만 원으로 제작된 자료는 홈페이지 등에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포토갤러리와 웹하드를 통해 시민과 언론사에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담당관 부서에서는 화성특례시 원년 시민에게는 특별한 화성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과 함께 더욱 빛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엄태희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임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정임입니다. 104만 화성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은 홍보전략팀장입니다. 강남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김준우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차수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홍보담당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올해의 SNS, 블로그, 유튜브 최우수상 수상, 유튜브 구독자 5만 2,100명 경기도 내 2위 달성, 시 대표 SNS 시민 약 26만 명과의 관계 형성 등 화성특례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화성시 AI 광고 공모전 운영, ‘화성 in’ AI 검색 서비스 도입, 3D 코리요 홍보물 제작 등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성특례시 출범에 맞춰 카카오톡 배너 광고, 화성특례시 BI광고, SRT 열차 광고, SNS 이벤트 진행 등 화성특례시 브랜드 파워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에서는 품격 있는 화성특례시 도시 이미지 확산을 목표로 네 개의 주요 중점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8억 8,3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21-3페이지 화성특례시 시대에 따른 홍보 리딩 역할 수행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회의와 정책 브랜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시 주요 정책 및 대표 축제에 대한 홍보 컨설팅을 확대하고, 전 직원 대상 홍보 교육 강화로 품격 있는 화성특례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종합 홍보 책자 및 소식지 발행, 제5회 별별화성어워즈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콘텐츠 발굴로 재미와 특별함이 담긴 시민 체감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맞춤형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특례시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민선8기 핵심 가치가 담긴 화성특례시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을 통해 특례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성형 옥외광고망 운영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이 필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특례시민 공감형 홍보 콘텐츠 강화입니다. 시 대표 유튜브 화성 온 TV와 SNS채널의 매체별 특성과 주요 타깃층을 고려한 콘텐츠 차별화,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수 경기도 내 1위 달성을 목표로 특례시민에게 사랑받는 홍보 매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다양한 콘텐츠 및 디지털 접근성 확대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화성시 SNS, 유튜브 등 홍보 매체를 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간편로그인 도입으로 시 대표 홈페이지의 접근성 증대와 시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디지털패스 도입과 결제방식 다원화로 통합예약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오정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20-4페이지와 20-5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에 질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20-4페이지를 보면 특별한 화성시를 소개하는 방송을 기획하겠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계획에. 그렇다면 방송을 기획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방송 또는 방송사에게 의뢰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 어떤 방송에 화성시가 나갔을 때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런 방송리스트들을 작성하고 계실까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저희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요.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많은 시간대에 보는 걸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매체의 특성도 고려해서 주로 많이 저희들이 접하는 부분이 생방송투데이라든가 KBS 저녁방송이라든가 지역의 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보통 방송사가 방송을 하고 나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또 2차 생산, 3차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튜브에도 올린 게 또 쇼츠로 도니까 또 4차 생산도 되고 그런데 그런 거를 활용했을 때 저는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오히려 그런 거 보다는 예능 쪽이 조금 더 활용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든가 이런 거 협찬 제작을 해서 우리 화성시 관광자원이 소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봤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제가 그때 보지는 못 했지만 만약에 그 1차 생산을 한 콘텐츠라고 치면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슈퍼맨에 돌아왔다에 그 콘텐츠를 가지고 2차, 3차 제작이 들어갔나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아니요. 제작권은 방송사에 귀속이 돼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렇긴 한데 방송에서 화성시 거만 따로 추출해서 ‘이번에 화성시 뭐 나왔다.’ 영상이 아니더라도 웹자보라도 그런 식으로.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저희가 SNS를 통해서 2차 홍보를 한다거나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질의는 없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에 기반을 하면 지금 현재 팀장이 공석입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왜 공석입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전문가 채용절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럼 여기 팀장은 자리가 어떤 자리죠?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촬영 쪽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
전성균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입니까? 전문임기제?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임기제입니다, 네.
전성균위원
전문임기제?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일반임기제.
전성균위원
일반임기제?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급입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지금 나급.
전성균위원
나급?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잠깐만요. 일반임기제 6급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티오는 있어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티오는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조직에 반영돼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반영 돼 있고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상황입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3월 초순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전성균위원
3월 초순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20-3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주요이슈 모니터링을 하고 소통 강화를 이렇게 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면 취재지원이라든지 지적성·왜곡보도 대응력 향상되어 있는데 혹시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대응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저희가 취재지원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1차적으로 사전에 취재할 때 취재를 하게 되면 충분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기사라든가 악의적인 기사가 났을 때는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는 등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일단 부서랑 같이 검토를 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시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건들이 작년이랑 올해에 좀 있나요?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작년에 두 건이 제소돼 있고요. 언론사는 하나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에게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나가는 홍보비를 지급을 하게 되나요, 안 하시나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 하고 계시고요. 그거는 어떤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력을 좀 향상시키고자 좀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가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당시 언론보도 중재결과가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광고를 집행하는 걸 굳이 우리 시 왜곡된 기사를 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왜곡보도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격도 있고, 또한 기관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들이 많아서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나 의회나 강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홍보부서 의회 홍보부서랑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보팀 보면 지금 코리요 있잖아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장철규위원장
굉장히 이게 이모티콘이든 여러 가지가 굉장히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더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코리요는 3D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영상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굿즈 생산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양을 좀 많이 늘려서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굿즈숍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까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정리가 되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방법도 있지만 언론을 통한 홍보도 있고 우리의 장점을 이렇게 홍보해서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화성시의 코리요라는 독특한 공룡화석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친밀감을 아이들부터 화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고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좀 노력하셔서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예전에 한번 발안시장에 동네한바퀴가 촬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에서 사람들이 먹는 빵 난인가 눈인가 하는 동그란 빵하고 몇몇 식당이 나왔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방송된 날로부터 다음 날 발안시장에 전화가 불이 났어요. “거기 빵집이 어디냐?” 그런 프로그램 하나가 지역경제를 몇 년은 그게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네한바퀴가 또 약간, 먼저는 김영철 씨가 했는데 지금은 이만기 씨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생생정보통이나 시장을 돌면서 하는 것들 우리는 발안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이렇게 대표적이잖아요, 세 개는. 거기다 남양시장도 있고, 거기에 세 군데는 또 3.1만세운동을 벌였던 장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성도 있고 전통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TV프로그램과 함께 우리 화성특례시 홍보, 시장 홍보, 만세운동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엮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과에서 쉽지 않겠지만 저번에 이해남 위원 얘기한 문화관광특보인가요. 그런 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촬영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게 하고 그래서 홍보, 우리 시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또한 화성의 자연유산에 대해서 우리 화성호 같은 데는 새가 엄청 철새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새도 많이 탐조하고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런 자연유산과 우리 재래시장, 그리고 만세운동을 했던 곳,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어떤 콘텐츠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조금 더 쉽지는 않겠지만 주변에 자원을 잘 활용해서 주변에 출향인사 중에서도 PD, 감독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좀 잘 활용해서 동네한바퀴가 됐든, 슈돌은 뭐 특정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의 부분 부분을, 전체와 부분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접촉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거 어떤가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예전에 동네한바퀴 프로그램 했을 때 관계를 좀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대놓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 20-3쪽에 보니까 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에서 언론인과의 대화가 있네요. 시정브리핑 1년에 몇 번 몇 차례합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지금 1년에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여섯 차례 두 달에 한 번은 꼭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금년에 했나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금년에 1월에 하려 그랬는데요. 특례시 출범식이 연기되면서 무안공항이랑 같이 가면서 3월로 지금 연기를 3월 2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저희가 연초에 보면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시정브리핑하고, 저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언론브리핑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인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25년도 이런 시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읍면동에 다니면서 이런 브리핑을 할 거다 이게 먼저 소통이 되면 오해가 없는데 지금 읍면동 다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언론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저는 언론브리핑이 먼저고 그래서 언론인들한테 우리가 이런 활동할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가야 되는데 왜 순서가 이렇게 안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주요업무목록을 보니까 홍보하는 다 업무예요. 언론홍보인데 언론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리스크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리스크관리하는 내용 과제는 현재는 없어요. 그냥 리스크 관리는 수면 아래에서 하고 있겠죠. 하고 있겠죠. 뭐 하고 있겠지만 이런 언론담당관은 리스크관리도 되게 중요하다. 지금 각 부서에서 보도 자료나갈 때 부서에서 다 보냅니까? 아니면 여기 언론담당관을 통해서 나갑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저희가 컨펌 해서 좀 조정해서 저희 취지에 맞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해남위원
그러면 일단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정보나 이런 게 다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다 모이나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뭐 거의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남위원
일단은 다 모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도자료가 나가는 거는 언론담당관을 통해서 한목소리로 나가야 되는데 어쩔때는 이 부서에서 막 뿌리고 저 부서에서 막 뿌리고, 기사내용 보다 보면 어디는 수준이 많이 높고 어디는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보도자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보도자료의 질을 높이려면 언론담당관이 중심이 돼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서 보고 컨펌하고 여기 시각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보도자료가 좀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언론담당관들은 언론인 시각으로 봐줘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보도자료 뿌리고 언론인들이 만나서 밥 먹고 소통활동하고 이거가 아니라 내부에서 언론인 시각으로 행정을 봐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먼저 이슈화하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언론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바라볼 때 리스크관리가 되는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갖다가 조금 과제에는 없지만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꾸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엄태희 언론담당관, 오정임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AI전략담당관, 대외협력사무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병곤 AI전략담당관 나오셔서 AI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안녕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 선병곤입니다. AI 기반 미래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AI전략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현 AI전략팀장입니다. 김보화 AI사업팀장입니다. 박은영 빅데이터팀장입니다. AI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1쪽 부서 현황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AI 전담 부서인 AI전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능 보강을 통해 2025년 1월 AI전략담당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조직은 AI 전략, AI 사업, 빅데이터 세 개 팀으로 정원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도시AI전략 및 정책을 개발하고 공무원과 시민이 AI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2쪽 2024년 주요 추진 성과 및 2025년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4년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I 첨단 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신규 AI 공공서비스 발굴 TF팀 운영, 공직자 정책 제안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5 화성AI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으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화성특례시의 미래 잠재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및 대학생 대상 전문 교육을 통해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데이터 행정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공모전과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로 정비는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와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약자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공모사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AI 기술 활용은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도시 AI 전략 및 정책 발굴 필요성이 행정 전 분야에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상이 실현이 되는 AI스마트특례시 실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AI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2-4쪽 도시 AI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도시 AI 구현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 분야 AI 활용 촉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법 제도 등 AI 기반 마련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2-5쪽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AI 행정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AI 일상화 시대를 맞아 AI 신규 서비스 확대 및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AI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2-6쪽부터 7쪽 AI 리터러시 강화를 통한 AI 미래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AI 교육을 통해 시민과 공직자, 일상생활과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적응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AI 미래도시를 이끌어나갈 핵심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2025 화성AI박람회 개최입니다. 인공지능시대에 AI 도시 화성을 브랜딩하고 미래 기술 산업에 대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관내 기업의 AI 분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6월 18일 수요일부터 6월 20일 금요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실시합니다. 화성 AI 전시관, 콘퍼런스, 강연, 부대 행사 등을 통해 화성시의 미래 비전을 홍보하고 논의하는 등 다방면의 AI 및 스마트 도시 화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2-9쪽부터 10쪽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사업입니다. AI 기술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관 데이터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내외부 협업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국가기초구역 단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대상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 내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전문가 육성과 현안 해결 공모전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와 더불어 5년 단위의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총 다섯 개의 통계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뢰 높은 기초 자료를 생산하겠습니다. 이상 AI전략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화성특례시가 지속가능한 AI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병곤 AI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준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권영준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장 공석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4년 주요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특례시 출범에 따른 행정 기능 확대로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대외협력 지원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인적 네트워크의 다각화, 정책 동향에 대한 선제적 파악 등 내실 있는 대외협력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현안 사업별 맞춤형 인력 배치로 대외협력의 전문성, 신속성을 강화하고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3-3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강화입니다. 특례시 출범에 따른 행정 수요 확대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양립하는 상황으로 국비 확보 경쟁이 심화되어 대외협력 업무에 중요성이 증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 선제적인 전략적 대응으로 우리 시의 안정적 재정 운영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첫째, 국가 예산 편성과정 및 추진일정에 따라 전략적으로 주요 국도비 확보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둘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 각 사업별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 등 국비 확보를 극대화하고, 셋째, 공모 신청 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선제적 지원과 대응으로 우리 시가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3-4쪽 특례시 등 주요 시책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 현안 사업별 동향 파악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주요 시책 사업을 중점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구청 설치, 기준 인건비 상향 등 현안 사업별 유관 부서와 협업 추진으로 우리 시 역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4개 지역구 의원실과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례시 출범을 기념하여 국회의사당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을 겸한 특별 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기타 다양한 시정 홍보 사업과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권영준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지금 소장님이 공석으로 있는 거죠?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현재 공석상태입니다.
장철규위원장
공석이 지금 꽤 길어진 것 같은데 지금 언제 쯤, 지금 우리 대외협력이 꽤 업무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뭐 공석인 이유가 따로 혹시 있을까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지금 인사부서에 저희가 계속 요청은 드리고 있고요. 그쪽에서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아무튼 지금 소장님이 부재중이긴 하나 팀장님께서 아무튼 막중한 책임감으로 협력사무소의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그다음에 AI전략과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건의할 게 지금 AI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금 AI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AI 교육, 행정, 교통, 복지, 산업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 AI는 저변에 다 깔려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AI전략담당관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모두를 다 1등으로 가면 좋겠지만 다 가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AI전략담당관에서는 이 모든 걸 다 못 하면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는 이거는 우리 화성시가 어떤 지자체 보다 우리가 앞서가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화를 하고 싶은 그런 분야들을 혹시 준비하는 게 있나요? ○AI전략담당관 선병곤 AI전략관 선병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AI전략에 대한 AI가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접근하기 보다는 저희가 지금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리터러시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터러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사업이라는 부분도 갖고 그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부분이 시민한테 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하는 그게 올해의 목표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내부직원이나 이런 부분 그런 인공지능 챗GPT나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저희 목표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면 일단 교육 쪽에 방점을 찍고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지금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도, 산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업, 그다음에 교통,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2-8페이지 AI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AI전략담당관 선병곤 AI박람회는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지금 부스 관람하는 전시관이라든가 콘퍼런스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회의할 수 있는 개최하는 부분까지는 진행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현황까지는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관내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섭외중이긴 하지만 거의 확정된 부분이 거의 부스 전시관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이 몇 개 업체예요?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지금 대기업은 한 10개 정도 업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내업체는 지금 스무 개 정도에서 지금 저희 리스트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섭외가 되면 저희가 자리배치가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섭외부분이 완료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확정이 돼서 전시관에 전체적인 큰틀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참가기업 모집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참가기업 모집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18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그렇습니다.
좀 염려가 돼서요. 1회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저희가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저희 관내 내부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23-3페이지에 대외협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대외협력소는 외부와의 협력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24년도에 주요 사업을 보니까 군공항 이전 동향파악 업무 지원, 법원 면담 등 업무지원,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책사업으로 중요한 게 많이 지금 산재가 돼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삼보폐광산, 그다음에 진안신도시, 봉담신도시 땅값이라든가 토지값, 토지값, 건축비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어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결국은 국토부나 그다음 삼보폐광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한번 터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행감 때도 아마 이와 비슷한 어떤 당부사항을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그래서 지금 삼보폐광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미영부위원장
진안신도시 봉담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봉담3지구 진안택지지구 관련해서 보상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하고 국회 국토위 쪽하고 저희 쪽하고 최대한 정보 파악이라든지 어떤 일정 나오는 거 있으면 그때 그때 마다 공유해가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런데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하시고, 또 문의도 많이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창구역할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22-8페이지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더해서 화성 AI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반올림을 하면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여기 혹시 국도비가 또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시책사업으로 시비만 10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시비만 9억 6천 들어갑니다.
9억 9,100만 원.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박람회, 화성 AI박람회 같은 경우는 시비만 9억 9,1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과 지자체가 하는 일은 좀 다르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했을 때는 대기업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우리 한국의 기술들이 잘 선전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자체가 하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퍼센트이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쓰냐를 봤을 때 우리 관내기업들이 잘 홍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간담회나 내부적으로 회의했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물론 해외에 글로벌한 AI 선도하는 기업들이 와서 콘퍼런스를 해 주는 것도 매우 좋고, 대기업들을 소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데 그만큼 관내기업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쭉 그냥 들어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관내기업은 그냥 부스 정도 차려주고, 대기업과 해외 콘퍼런스 중심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관내기업들도, 관내기업들도 잘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과연 그렇다면 관내기업이 삼성 코엑스에 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AI기술들이 조금 진취되어 있는가 6월에 이 시점에 할 수 있는가는 저는 조금 약간 의문입니다. 그런데 6월에 이미 다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기업들과 잘 소통을 해서 무엇보다 시비 100퍼센트 사업인 만큼 관내기업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라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관내기업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개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컨택된 데가 20개고요. 저희가 총 거의 한 40여개의 AI 관련 관내기업을 발굴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스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관내기업을 홍보해 주는 역할,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해 주는 역할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업도 어쨌든 관내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도 참여를 하게끔 지금 그런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관내기업 홍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홍보팀하고 홍보담당관하고 언론담당관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결국은 보도자료가 나갈 때가 핵심입니다. 보도자료 나갈 때 그 첫 사진이 관내기업이어야 된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그런 포인트를 좀 잘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두 번째로는 22-10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을 봤을 때 제가 AI담당관을 보면 조금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행정을 쭉 하시다가 AI라는 새 시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가 크다고 전 생각이 들고,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12개 있는 게 이미 다 분석이 끝난 겁니까? 22-10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니까 각 부서가 분석을 12개를 했는데 다 분석이 끝났나 싶습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12개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저희 쪽에 요청한 부분이고, 기존에 추진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2개는 이미 다 결과가 나온 상황인 거죠?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현황분석을 왜 AI전략담당관에서 했어요? ○AI전략담당관 선병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개의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분들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저는 AI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한 분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AI 관련돼서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분들께서 배워가면서 하시는 것도 물론 되게 수고스러우신데 예를 들면 공룡 관련해서도 어떤 대학교수를 채용했던 것처럼 AI도 그렇게 좀 전문가를 한분 채용해서 같이 1, 2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지금 AI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좀 부족해서 자문단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문단툴을 만들어서 자문단툴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전문가를 더 영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보다는 정통의 길을 걸으시라고 제안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자문이나 간담회를 하면 사실 1회성이나 1년에 몇 번 모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점한 만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가 전문가를 1, 2년 같이 한번 동거동락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대외협력관은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건가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다 근무를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거예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아, 몇 분이 하시는 거죠?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지금 현재 일반직 3명, 그다음에 임기제 4명 해서 총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아, 일곱 분이요. 어쨌든 지역이 아닌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고생이 많으시고, 한번 상임위 차원에서 방문한 적이 있나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난 번
선영
송선영위원
전반기 때.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한번 여기 방문하셨던 걸로 제가
선영
송선영위원
전반기 때?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업무 인수인계 받았을 때 아마 그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22-2페이지에 위에 박스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데이터학부생 대상 데이터 분석 교육을 했고, 수료인원이 대학생 42명 중 수원대학교 27명, 한신대 1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데이터학부생이기 때문에 화성 오산을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데이터 관련한 학부생이라는 거죠?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맞습니다. 그 관련된 학부생을 위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게 수원대학교하고 한신대만 있는 거죠?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지금 현재는 수원대하고 한신대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대하고 한신대인데 이분들은 그냥 학부생인 거고, 화성시에 살거나 화성시에 연고가 있거나 하진 않고 그냥 학부생으로서 이분들에게 데이터 분석 교육을 시키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걸 얻는 거죠? 학부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성시민이 아니야 그런데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학교 하나는 수원대학교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거고, 한신대는 오산시에 있는 거고 한데 이분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서 어떤 기대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데이터 교육을 시키고, 그 학부생한테 학부생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좀 받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받는다는 게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공모전을 열어서 우리 화성시에 관련된 공모전을 열어서 거기에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을 열어서 저희 공모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모전을 실시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교육을 시키고 공모전을 ○AI전략담당관 선병곤 교육을 시키고.
공모전을 해서 어떤 것들이 수상을 한 거예요?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지금 공모전을 수상해서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에 지금 최근에,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근에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 화성에 있는 기업이 많고 화성으로 인입되는 인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인구에 들어오면 거기에 도로망,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이 데이터 분석으로 해서 공모전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교육비는 저희가 전액 무료형태로 돼서 강의부분만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비용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지원 부분은 없고요. 거기 학교과정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교육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강의를 수강, 그러니까 데이터 학부생은 그 학교에 소속 돼 있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고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 공모전에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참여했다는 건가요?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군경계를 넘나들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어차피 데이터 관련한 학부생들이 수원대학교하고 한신대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수도권에. 그러면 조금 넓게 해서 어차피 그 학생들은 데이터를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우리 공모는 전국 공모를 하든 인근지역을 더 풀어서 오산과 화성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넓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심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더 확장되는 게 낫지 않나요?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지금 올해 계획으로는 더 확장을 시켜서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확장 시켜서 전국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형태로 데이터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의회에서는 늘 우리가 지역이라는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면 어쨌든 우리 시민이거나 뭔가 그런 게, 또 우리도 물건구매를 해도 지역물건을 구매하기를 원하고 지역업체를 선정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한신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화성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거를 이 사업을 작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올해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다른 학부생들 데이터 관련한 학부생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확장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전략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선병곤 AI전략담당관, 권영준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민철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목소리,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부출장소 업무를 같이 끌어가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진 총무과장입니다. 이준갑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박태일 세무과장입니다. 지현 복지위생과장입니다. 김성삼 교통건설과장입니다. 김현갑 건축산업과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특례시로의 도약과 더불어 동부권 도시 발전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변화된 환경 여건에 발맞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는 현장 민원과 생활 민원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부권 청사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사무 관리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민원 행정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환경 변화에 원도심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교통, 건축 분야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동부권 시설물 개선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 분야에서는 동부권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맞춤형 시민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원토지 분야에서는 시유지 지적공부 정리와 체계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 분야에서는 정확한 세수 분석과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힘쓰겠으며,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주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신속한 통합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연간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수요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 취약 지역 및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및 건설 분야에서는 재난재해의 신속한 처리와 취약 지역의 사전 점검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도로 및 보행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축 및 산업 분야에서는 노후된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겠으며, 모바일 소통을 통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과 건축물의 상시 단속을 통하여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민철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복지위생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안미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미진입니다. 동부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아 회계팀장입니다. 공춘식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서은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부서 현황과 24-2쪽 2024년 추진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4-3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동부권 청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청사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공유재산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2,900만 원이며, 동부권 청사 관련 사전컨설팅 실시를 통하여 청사 관리에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시설 전문 인력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기술 지원으로 최적화된 청사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시민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600만 원으로 동부권 6개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컴퓨터 기초 교육부터 유튜브 영상 편집과 스마트폰 활용 등 연령과 수준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안미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장 이준갑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란 민원팀장입니다. 남궁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사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진희 지적팀장입니다. 김미경 지가조사팀장입니다. 2025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건 모두 반복 업무가 되겠습니다. 25-1, 25-2페이지 부서 현황 및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3페이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동부출장소 관할 중개업소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동부출장소 관할 중개업소는 448개 업소로 2024년도에 11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2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시유지 행정재산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관내 시유지 토지 중 도로,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지목 변경 및 합병을 통해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7,355필지로 2024년 12월 말 기준 5,998필지를 조사하여 3,270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357필지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체계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재정 확충 기여입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인허가에 따른 토지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 비용 재확인 및 감정평가 종료시점 지가검증수수료 비용 등으로 7,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개발부담금 총 64건 29억 6,500만 원을 부과하여 30건 14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 미도래 20건, 연분납 12건, 체납 2건입니다. 체납 2건은 모두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납부 기일 내에 95퍼센트의 징수를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로 재정을 확충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세무과장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권 세정팀장입니다. 이지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전재원 징수팀장입니다. 김동환 도세팀장입니다. 유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정확한 세수 분석 및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2025년도 징수 목표액은 시세 3,784억 원, 도세 1,061억 원 총 4,84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반도체 주요기업의 영업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도 목표액 3,755억 원 대비 29.1프로 증가했습니다. 세수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실시하여 탈루 누락 세원 방지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공시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특성 조사와 산정가격 검증을 통해 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동부권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80억 원, 과년도 89억 원, 전체 169억 원으로 정리율은 현년도 97.9프로, 과년도 46.1프로입니다. 25년도에는 현년도 부과액의 99프로,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3프로 이상 정리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 다양한 징수 기법과 고액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신규 업무인 지방세 외국어 안내를 통한 납세 편의 증진 및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언어 장벽 등 납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에게 주요 체납 세목에 대한 외국어 안내문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건전 납세 의식 조성 및 체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태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 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혜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희원 보육팀장입니다. 서경철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태구 위생팀장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과 2쪽의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첫 번째로 27-3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 지속 관리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방해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역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132개소에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문을 배포하였으며, 그중 상습위반지역 27개소에 현수막, 포스터 추가 배부 및 위반사항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시 점검 및 지도 단속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및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7-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개 사업 14억 1,400만 원입니다. 노인 복지 업무가 1월 1일 자 출장소 사무 위임됨에 따라 동부출장소 관할 1면 6개동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역 등록 경로당 144개소의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물품 구입비, 냉난방기기 지원, 입식 식탁 구입비, 유지보수 지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동부권역 복지대상자는 2만 2,913명으로 12월 말 기준 1만 7,143건의 통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회보장 급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선정 관리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6쪽 아이 행복 중심의 어린이집 맞춤형 교육 및 지도 관리입니다. 동부권 어린이집은 151개소 운영 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9개소, 민간 어린이집 46개소, 가정어린이집 83개소 등이며, 24년도 12월 말 기준 재원 아동 수는 5,045명입니다. 아이의 행복 중심의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집 맞춤형 컨설팅과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행정 중심의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7-7쪽 청소 행정 강화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동부권 및 동탄권의 진공노면 차량 운행 후 발생되는 폐토사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 업체에 위탁하는 사업과 노면 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을 청소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는 13억 8,800만 원입니다. 동부 및 동탄지역의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고 황계동 적환장으로 반입되는 무단투기생활폐기물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무단투기 배출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화분의 초화류 식재 등 지속적 관리로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동부권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제조 가공업 등 총 3,610개소로 24년도 1,932건의 위생업소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1,299건의 지도점검과 21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의 위생 수준 향상 및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되고 있는 식품 소비 트렌드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유해식품 유통 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지현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25-3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정의무 교육인가요?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연?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1회.
김미영부위원장
연1회?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만약에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김미영부위원장
행정처분?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네. 과태료 등 이런 행정처분이 가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교육, 그러면 이게 교육을 안 받으면 행정처분 과태료를 받고.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교육 그냥 그걸로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끝나는 거죠?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냥 과태료 내면 교육 안 받는 거예요, 결국은.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왜냐하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많잖아요.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행정처분도 좋지만 끝까지 교육을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집중관리를 해서요. 그러다 보면 또 가서 사전컨설팅도 해 주고, 그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또 행정처분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을 그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전에 전세 사기 등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이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한 예로 어느 사단법인에서는 그게 법정의무교육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단체인데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교육을 못 받으면 경기도 의정부나 연천으로 보내요. 거기서도 못 받으면 다른 도로 가게끔 그렇게 했어요, 행정처분을.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벌금을 세게 문다든가.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렇게 했거든요.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화성시에 거주 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교육하는 날짜에 못 오면 만약에 오산시에 교육을 하면 거기 가서 받아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적극행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26-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외국인 현황에
태일
박태일세무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중국인이 2,006명이 베트남이 1,026명, 그다음에 기타에 4,955명 중에 3위를 차지하는 곳이 어디죠? 중국, 베트남 다음.
태일
박태일세무과장
태국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중국, 베트남 다음 태국은 몇 명 정도 돼요?
태일
박태일세무과장
725명.
선영
송선영위원
725명, 4위는 태국 다음에는?
태일
박태일세무과장
캄보디아 466명.
선영
송선영위원
캄보디아 466명,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영어권인가요?
태일
박태일세무과장
아닙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태국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처럼 영어 그렇게 잘하지 못하나요?
태일
박태일세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3개 국어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하신다 그랬잖아요.
태일
박태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자료로 보면 영어권은 하나도 없고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런 순서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영어는 그냥 누가 이걸 보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잘못 하니까, 물론 저만 못 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아니고 저는 영어가 조금 어려운데, 태국분들도 캄보디아분들도 영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개 국어를 하신다고 그러면 중국, 베트남, 태국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영어는 괜히 집어넣은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왕이면 영어로 하느니 그냥 태국말로 하나 더 집어넣든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영어를 갖다가 여기에 적시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박태일세무과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국공통어라 해서 넣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왕이면 우리는 목적이 다른 거 하고 다르게 이분들이 세금을 잘 내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거지.
태일
박태일세무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취지니까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하셔서 영어보다는, 미리 제작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국어로 하는 게 수치상으로, 어쩔 수 없이 3개 국어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미진 총무과장,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박태일 세무과장, 지현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삼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교통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김성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곽진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남인용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정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상윤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2쪽 부서 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28-3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동부권 관내 39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통학로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28-4쪽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차선 도색, 신호등 유지 관리와 무인 교통단속 장비 및 LED바닥신호등 설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입니다. 28-5쪽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및 청소, 쉘터형 버스정류장 신증설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28-6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처리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무단 방치차량 처리를 통한 도로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입니다. 28-7쪽 동부권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동부권 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지하차도, 육교, 교량 등 주요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 및 유지보수 공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 등급 상향과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5,500만 원입니다. 28-8쪽 동부권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취약 및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점검, 여름철 수해 예방,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의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5,500만 원입니다. 28-9쪽 도로 및 하천 불법 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노점상 및 적치물의 단속 정비로 쾌적한 도시 미관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28-10쪽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를 통한 밝은 안전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동부 관내 약 7천여개의 가로·보안등 정비 유지 관리를 통해 밝고 안전한 통행 환경과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7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11쪽 지하차도 상시 안전 관리 체계 조성입니다. 동부권 지하차도, 터널, 배수펌프장 등 15개소의 기전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침수 예방 등 안전한 통행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김성삼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갑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김현갑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김현갑입니다. 우리 시 건축 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훈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홍상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장윤형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부서 현황과 29-2쪽 주요 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9-3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으로 동부권 관내에 네 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와의 점검 용역을 통하여 반기별 1회, 연 2회 점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9-4쪽 소통하며 만드는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소통 채널을 통해 공동주택 관련 각종 안전 교육, 관계 법령, 층간 소음 등 홍보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을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동부권역 97개의 공동주택단지로 홍보 및 가입 권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입주민과의 소통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동부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 처리 용역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 정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900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1억 3천만 원,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용역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동부권 안전 소비 생활 소통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신뢰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역 산업에 관심 있는 화성 시민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안전한 소비 생활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김현갑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보고를 하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업무계획에 대해 얘기를 들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업무계획만큼 앞으로 잘 처리하셔서 연말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철 동부출장소장, 김성삼 교통건설과장, 김현갑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경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께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보류 처리한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김경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정회
15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능을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조례의 유효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방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성균위원
재청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재청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재청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경희 위원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입니다. 104만 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홍정의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강래향 과장입니다. 세무과 윤정중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재훈 과장입니다. 교통건설과 이관열 과장입니다. 건축산업과 하미영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이강석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동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는 2025년 특례시에 걸맞은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출장소와 동탄권 아홉 개 행정복지센터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동탄권역 민원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사용이 불편한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 민원 대기 현황 홈페이지 제공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등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중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홍보 및 월별 징수 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 및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동탄권 경로당의 운영 지원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어르신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 신청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통합 조사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는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유지 보수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으로 도로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설해, 풍수해 등 재난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는 동탄권역 공동주택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련 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행자 통행 불편 및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 관련 사업장의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청소 취약지역에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위생 접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정의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홍정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홍정의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임승미 회계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부서 현황 및 30-2쪽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2025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탄권 행정복지센터와 상시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여 소통과 공감으로 다가가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3쪽 동탄공감 소통 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 7개 부서 및 동탄권역 9개 행정복지센터간의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동탄권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탄권 9개동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생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주요 현안사항의 공동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및 동탄권 행정복지센터 청사 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 시설관리유지업체를 통해 동탄출장소 및 행정복지센터 청사시설에 대한 수리 점검, 청소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월 2회 이상 시설물의 정기 점검, 수시 사전 컨설팅, 연 1회 대청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탄권 청사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컨설팅 진단을 통한 시설물의 내구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디지털 문화와 소통하는 디지털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정보화교육은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쉽게 적응하고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배움터, 시민 정보화 교육, 디지털 상담소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컴퓨터 기초 교육부터 엑셀 문서 작성 과정 외에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키오스크 교육 등 60여 개의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동탄권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홍정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자 민원팀장입니다. 김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은 여권팀장입니다. 주지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부서 현황과 31-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주요 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32-3쪽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질 좋은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 대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와 모바일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모바일서비스와 시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31-4쪽 유기민원 처리 지연 제로화입니다. 유기민원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매월 유기민원에 대한 단축 및 지연 처리사항을 점검하고 민원처리 지연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으로 31-5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부동산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정밀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찾아가는 중개 방문 컨설팅 및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으로 31-6쪽 중개 콕콕 공인중개사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행정처분 사례를 매월 1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반 행위를 줄임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으로 31-7쪽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100만 특례시 희망 화성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세정팀장입니다. 서동인 재산세팀장입니다. 안상선 징수팀장입니다. 이미경 도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민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부서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 팀에 정현원 24명이며, 동탄권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2-2쪽 2024년도 주요 성과 및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전년도 주요 성과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7,999억 원 중 7,88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3,609건 63억 7,900만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환부를 적극 추진하여 발생액 대비 99.13프로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세 실적 상승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로는 특례시 행정수요 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체계화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누수세원 원천 차단, 납세자 알 권리 충족과 납부 편의 시책 추진 등 세 건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특례시 행정수요 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동탄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세 4,033억 8,700만 원, 도세 4,227억 1,100만 원 등 총 8,260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약 3.26프로 261억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계시는 자료에 표기된 금액보다 자료 제출 이후에 본청에서 목표액이 변경 설정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 요금 등으로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례시 출범으로 재정 수요 또한 크게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체계화된 과세 자료 정비로 누수세원 원천 차단입니다. 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세원 분야를 엄선하여 팀별, 세목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외부 기관 보유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 분석하여 과세 시 이를 적극 반영하고, 국세청 통보 사업장 과세 자료 매칭을 통해 미신고, 안분 누락된 지방소득세 세원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5쪽 납세자 알 권리 충족과 납부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친화적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카카오 알림톡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 납기 및 감면 처리, 지방세 미환급금 체납 사실 알림 등을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로써 납세자에게는 납부 편의와 알 권리 충족을, 과세기관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윤정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보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아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수정 보육팀장입니다.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부서 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며, 33-2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집중 홍보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예방에 힘쓰며,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등 통합조사대상자의 적정 관리와 함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지도 점검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 역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2025년도 총 사업예산은 13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등 업무 보고는 33-3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차 시설이 부족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에 따른 주민 인식 개선과 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33-4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 사무 위임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동탄권역 경로당 지원 업무 일부를 동탄출장소에서 처리하게 된 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동탄권 노인 여가 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5년 사업비는 13억 5천만 원입니다. 33-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기존 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면밀하게 조사하여 수급자 자격 결정 및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도모하며, 특히 기존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변동 사항을 지속 관리하여 부정 수급 예방 등 복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3-6페이지 부모 안심, 아이 행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 인가 등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보육의 공백이 없도록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도 점검 및 보육 컨설팅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는 안심, 아이는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3-7페이지 아이가 행복한 안전보육 동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및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여 동탄권 영유아 보육 증진을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이강석입니다. 104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미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임미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미연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계도 및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위하여 청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전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 예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등 업무 보고는 36-3쪽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환경행정 신고 수리를 통한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관련 사업장 인허가를 통해 환경 유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동탄 내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을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위해요소 예방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지도 점검을 통하여 도심 하천 및 공공수역 수질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무단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폐기물지도단속특별반과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단투기 CCTV를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와 행정 지도 및 방치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 노면청소차량 운영과 노면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 및 차선 규제봉 설치 구간에는 도로변 청소용역을 추진하여 도로 내 토사를 사전 제거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104만 도시에 걸맞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신속 정확한 위생업소 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 소비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정비 및 생산부터 소비까지 시민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신규, 변경, 폐업, 시설 조사와 위생 교육 미수료 등에 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위생용품 제조업 품목 제조보고 승인 등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인허가 처리를 위한 신고증 서식 및 토너 구입 등에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시민이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주도적이고 면밀한 지도 점검과 식품 공중위생업소별 위생 관리를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의 확립 및 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식품 안전사고 예방 검체수거비 및 홍보물 제작 등의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강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33-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보육팀에 질의가 있고요. 부모 안심, 아이 행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 관리인데 여기 행정처분을 보니까 시설폐쇄 한 건, 자격정지 한 건, 자격취소 한 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된 얘기를 듣지를 못 해서 혹시 어떤 건인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이게 개별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교사 허위등록이나 영유아 어린이들 허위등록일 때 이게 행정처분이 들어가는데 먼저 이 건은 교사 허위등록으로 해서 한 행정처분입니다, 이게.
전성균위원
세 건 다요?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교사가 무자격이나 허위등록 하면 그게 다 이어지기 때문에요.
전성균위원
그래서 원장에게는 뭐 어떤 처분이 되고, 그 선생님 관련해서 어떤 처분이 되고 그래서 시설 폐쇄까지 된 건가요?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아이를 학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허위등록을 해서 나온 처분이다?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2-3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에 있는 기존에 자료에서 보다 이후에 목표가 상향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상향되게 된 목표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달성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먼저 변경된 이유는 저희가 출장소다 보니까 예산편성권이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제출된 금액이었는데 이후에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약간 줄고 도세가 조금 증액돼서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징수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0-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소통 행정 구현 신규사업인데요.
정의
홍정의총무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어쨌든 통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들 뭐 이런 분들이 민원 주시면, 카톡으로 민원을 주시면 출장소에서 관계부서에서 답변드리고 조치결과 알려주고 좋은 내용인데요. 조금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왕이면 조금 더 발전하면 이거는 단계가 한 단계 거치는데 우리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신문고 있잖아요.
정의
홍정의총무과장
네, 안전신문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안전신문고에 하면 본인 직접 현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본인이 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 민원, 방치차량, 여러 가지 민원을 그야말로 동사무나 출장소 가지 않고 현장에서 본인이 올릴 수가 있잖아요.
정의
홍정의총무과장
네, 앱을 통해서.
선영
송선영위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그러면 며칠 지나면 문자 오고, 접수됐다고 문자 오고 며칠 지나면 처리결과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적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안전신문고 사용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서 카톡에 딱 올려놓고 이거 해 주세요. 그러면 민원이 어차피 똑같지만 출장소나 동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각종 다른 것들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되면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이 현장에서 바로 바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가 사진 찍거나 확인하거나 하지 않아도 안전신문고를 통하면 조금 더 이거 보다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사업인데 잘 한번 해보시고 그런 내용도 한번 염두에서 염두에 두고 안전신문고를 좀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
홍정의총무과장
네. 다음부터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신 안전신문고 앱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그런 거 전달 통해서 적극 활용해서 생활민원사항들을 직접 바로 올리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다음 장에 있는 30-4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인데 청사 청소라든가 시설물 점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청소 뿐만 아니라 청사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정의
홍정의총무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청소, 건축, 기계, 전기, 엘리베이터 등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다 100프로 관내업체가 하는 거죠?
정의
홍정의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용역은 소방이라든지 엘리베이터는 별도에 용역을 하지만 시설물관리용역은 저희가 별도로 출장소라든지 9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역을 벗어난 범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직접 재료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기, 기계, 건축분야에 자격을 가진 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 당연히 용역을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화성시 관내업체에 100프로 하는 거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의
홍정의총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수행하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법인이 저기가 소재하고 있는 데가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관련법에 2천만 원, 5천만 원 수의계약을 넘어서는 사회복지법인은 금액이 관계 없더라고요. 몇십억도 되고 제한이 없어요.
정의
홍정의총무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내업체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거기에 청소 내지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에 하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관내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내에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많지 않으면 뭐 많아질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적은데도 불구하고 관외에 계약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 동네에 사시고 우리 동네에 사업장이 있는 분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지 다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그 내용은 제가 좀 너무 생각이 좁은지는 모르겠으나 관내업체에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
홍정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관내에 공사라든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업무의 수행능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도 해당되는 용역수행자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또 반영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관내업체를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저희 관내에도 사회복지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관행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관내업체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관내업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른 부서에도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계약을 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도 있고요. 뭐 용역도 있고, 그런데 사유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관내에 없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썼는데 제가 없다 그래서 한번 구글검색을 했더니 5분 만에 찾았어요, 관내업체를.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뭐 거짓말 했다고 그래서 뭐 징계를 받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상호간에. 저분은 거짓말 할지 모르니까 늘, 저 과장님은 거짓말 할지 모르니까 늘 확인을 해서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뢰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관내에 있는 물건을 구입을 못 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찾아보고 필요하면 그 관련한 사회복지법인은 어디서 리스트를 받는 건지 봐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33-6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에 보면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잘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제가 사업개요에서 안전, 박스에 안전 관련해서 CCTV 설치 운영이잖아요.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CCTV를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데에 보관을 며칠 하게 돼 있죠?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60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60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제가 기억하는 매뉴얼에 60일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원장님이 상시 60일을 지키고 있는지 60일이 넘으면 삭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CCTV를 60일 지났는지 매일 봐야 돼요, 60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려면 설정에서 물론 화질사이즈를 적정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CCTV 화질이 얼마 이상, 그렇죠? 화면도 화면의 크기가 얼마 이상 돼야 되는 거고, 나중에 확대했을 때 깨지지 않고 잘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60일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에는 60일을 무조건 준수하게 돼 있고 원장님이 그거 관리를 그거를 60일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하려 그러면 업체에 얘기를 해서 하드용량 자체를 각 카메라 마다 60일을 설정을 해놓으면 60일 지나면 다시 지워지고 다시 써지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야지만 그 매뉴얼대로 원장님들이 피해가 안 가고, 그거를 몰라서 왜 60일 하라 그랬는데 70일을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60일 하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60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게 매번 CCTV을 볼 수 없으니까 지도점검하실 때 어린이집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60일을 넘거나 적게 돼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예 업체한테 얘기해서 하드에 설정을 각 카메라마다 60일을 설정을 하면 쓰고 지워지고 쓰고 지워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만약에 설정할 줄 모르면 계속 그냥 자동으로 거기 하드용량만큼 설정 돼 있는 섹타를 나눠서 분할하잖아요. 카메라가 32대다 그러면 32개의 하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눠서.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그 나눈 게 60일 딱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관리가 돼 있는지 지도점검 때 나가셔서 한번 그 날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매뉴얼에 돼 있는 거를, 관리매뉴얼을 문제없이 고치거나 뭐 하지 않는 한 그거대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CCTV 관리계획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상도나 화질, 어떤 자동 셋팅 해서 60일 이상을 이하나 너무 초과해서 보관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 직원들에게 잘 전달해서 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길 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괜히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모른다고 해서 죄가 면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가실 때 그런 부분을 관리매뉴얼을 잘 파악해서 원장님들이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계도를 많이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는 범위로 많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정의 총무과장, 강래향 시민봉사과장, 윤정중 세무과장,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이강석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교통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병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엄근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채재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태경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34-1쪽 부서 현황 및 34-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으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도로 교통 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노후시설 사전 보수 정비로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선도색 유지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관리 등 9개 사업 45억 5,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및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쪽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민원에 대한 계도 및 단속 추진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주정차 금지 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등 5개 사업 17억 3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활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파손 도로 상시 복구 및 보도 정비 등 13개 사업 56억 9,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불편 없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시민이 살기 좋은 깨끗한 도로 및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정기적인 도로시설물 및 버스정류장 청소와 하천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 및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청소용역 등 5개 사업 13억 9,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시민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비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표지판 정비 및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20개 사업 61억 9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영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하미영입니다. 10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양창호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박지예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이재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 산업팀장입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부터 35-2쪽 부서 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3쪽부터 35-6쪽까지는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사업 한 건, 비예산사업 세 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35-3쪽 신축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축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 후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을 최초 1회 무료 발급하는 사업으로 건축주에게 금융 업무 및 소유권 등기 절차 등 업무 편익을 제공하고 건축물대장과 함께 화성시 소식지 및 건축법 위반 행위 근절 안내문을 발송하여 건축법 위반 행위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상의 피해와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동탄 아파트 입주민 소통의 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동탄권역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대면 소통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주요 상업지역 및 도로변에 설치된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 미관 저해, 교통 안전 위협, 보행자에게 불편 초래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을 위하여 2025년도에도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불법광고물 폐기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5-6쪽 지역 산업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탄신도시지역 산업 관련 신고, 지정 등의 민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대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빠르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하미영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교통건설과가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하고 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눈이 많이 와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안전하게 큰 사고 없이 제설에 힘써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도로들이 신도시 쪽에 2동탄이나 1동탄 쪽에 도로들이 꽤 넓잖아요, 화성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제설 하는데 뭐 크게 애로사항 같은 거 없었나요? 아니면 제설장비 같은 거가 충분했는지.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이게 조금 상대적인데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나 어떤 인구나 차량이 동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떤 차량소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제설이 조금 불편하다고 그러는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대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많았던 게 있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계속 지금 LH가 사업을 준공하면서 저희 관리대상 도로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나 그런 거에서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 일선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일선 부서랑 원활하게 상의하셔서 내년에 또 눈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는데 항상 최악의 조건에서도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원활하게 상의하셔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도 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네. 건축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담배소매인 지정을, 만약에 지정을 신청을 하신 분이 최초에 하신 분이 계신데 며칠 이내에 또 다른 분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신청을 하는 데가. 그러면 신청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지정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같이 접수를 하면 다수가 되게 되면 저희가 접수한 순서대로 추첨을 통해서 먼저 당첨되신 분이 하게 돼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차는 그렇게 하는데, 접수순서대로 한다는 거는 고지가 됐나요? 그러니까 공고 띄울 때 최초에 공고를 띄울 때.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네. 뽑기는 접수하신 순서대로 하는 거는 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거기에 내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추후에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접수순서에 의해서 제비뽑기 순서가 정해진다.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먼저 하신 분이 먼저 뽑는 거다.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이 내용이 거기에 공고문에 붙는다는 거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네. 안내가 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거 외에는 뭐가 안내가 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제약사항 안 되는, 법적으로 안 되는 규정이라든가 뭐 다른 데서 위법 행위를 해서 정지가 됐다든가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 사항은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 공고문에 결격사유가 있는 분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접수 신청순서에 의해서 제비뽑기가 순서가 정해진다.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거 뽑는 날은 언제 한다 뭐 그것도?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언제 그거 뽑을 때 경찰관 입회하에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안 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경찰관 입회는 하지 않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입회하지 않고 그냥?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네. 여러 신청하신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영
송선영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냥 본인들끼리 확인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뭐 이의제기하거나 뭐 하는 사례는 없었나요?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네. 제가 들어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접수 신청한 내용이 공고에 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끝나면 바로 그 결과를 바로 같이 함께 거기에서 발표하는 거죠?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하미영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박민철 동부출장소장,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