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2025년도 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상임위 회의로서 여성가족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여성가족실은 그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저출생 극복과 출산ㆍ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출생률이 작년 동기 대비 9.0% 증가하고,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23.2%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2022년 기준 10명 중 1명에서 2024년 5명 중 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7,000명의 신생아가 난임 치료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주거, 육아, 돌봄, 일ㆍ생활 균형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실의 금년도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우먼업몰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후에 그것들이 개선된 사항들, 계획들, 올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구직 지원금 환수나 중단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먼업몰 구매품목, 어떤 것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많이 팔리는지 그리고 우먼업몰에서 판매되는 물품들 그것들을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선정 기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먼업몰의 운영 현황들을 알고 싶은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에서 최근 3년간 공공위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탁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탁기관이라든지 또는 기관, 기간……. 이게 발음이 구분될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금액, 평가 내용이 있으면 같이. 그리고 향후 공공위탁 방식으로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상정 예정된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성범죄 관련 촬영물 등을 지칭하는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하여 규정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 피해 정의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의 업무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현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 지원에 관련된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2차 피해 관련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고 상위법인 스토킹방지법은 예방 교육 및 자체 예방지침 마련 의무 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에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관리 조치할 수 없는 민간까지 포괄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의 책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보류를 건의드립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우리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렇지 않다고요?

네, 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은데? 이 조례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조례인가요?

아까 거기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보호해야 될 대상, 이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민 전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 조례에 우리 서울시민들을 스토킹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또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았을 때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요. 저도 이번에 위원님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조금 꼼꼼히 살펴보니까 스토킹방지법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의무 자체가 모든 사용주에 대한, 이게 서울에 있는 민간 기업까지 시장이 어떤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사용주를 관리하고 이런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용주는 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런 책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소속 구성원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를 포함해서 서울시장이 보호하는, 그래서 2차 피해 그러니까 불이익 조치 금지 등 하는 부분들은 서울시장이 관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들과 좀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례고, 그렇죠?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조례라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심각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를 묻는 거잖아요, 이 조례 자체. 이 조례 자체……. 다시 한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는 우리가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맞고요. 다만 우리가 민간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이나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또 민간에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스토킹 예방센터 있죠, 실장님?

네, 있습니다.

그 센터에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 분들만 오시나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예방센터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일반시민 중 경찰에 직접 신고가 된 피해자에 한해서 저희가 심리상담, 법률, 의료 지원 등을 하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직접 그 센터로 신고를 하거나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오시는 거죠? 산하기관 아닌 분들 시민들도 오시는 거죠,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그 센터에서는 직접, 그러니까 연 한 300여 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들은…….

그러니까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오시는 건데 그분들은 산하기관에 계시는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오신다고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따라서 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도 시민들을…….

그래서 저희가 지원센터의 기능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고요…….

실장님, 어쨌든 이것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되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조례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예요. 그것부터 잘못 판단하고 계시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조례의 취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거고 이 조례의 특성상 2차 피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거지 민간에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실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보세요.

네, 조금 더 저희가 여가부도 협의하고, 사실은 2차 피해에 대한 방지 부분 또 예방 교육을 하거나 지침을 만드는 부분이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인지 법률 자문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논의했고 여러 기회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질문은 끝내겠고요. 실장님, 이 조례는 시민들을 위한 조례예요.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 제목이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우리 이병도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2차 피해자에게만 해당하는 거죠, 피해자에게만? ‘피해자등’에는 스토킹에 관한 신고를 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등’에는? 가족이나.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는 그 피해자에게만 해당하는 개정이죠?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피해자…….

‘피해자등’도 들어가요? 제목에는 ‘피해자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2차 피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실장님?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별도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스토킹 당하고 있는 거를 제삼자가 봐서 신고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2차 피해도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고발한 사람.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피해 보는, 보호 대책 이런 걸 주로 했는데 이 조례에서도 피해자, 피해당한 사람만 있는 거지 '피해자등'에 대한 신고를 했다거나 그 외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원래 있던 조례에는 ‘피해자등’에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것만 포함되어 있고 제삼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직접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어서요.

그런데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준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등’에 신고한 사람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조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스토킹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그냥 폭력 방지 지침에 준해서 각 민간기업은 민간기업대로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논의도 좀 필요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뿐만이 아닌 ‘피해자등’에 대한 부분도 좀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종합의견도 보면 “제10조에 대한 의견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을 집행부는 ‘사업의 범위’로 해석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종합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센터 운영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부분은 시장한테 어떤 일을 하라는 책무가 있는 건 아니고 서울시가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있을 때 조금 더 발 빠르게 센터로 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시장이 직접적으로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여기 10조에 나와 있는 소속기관이나 관련된, 고용된 지원 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2차 피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불이익 조치 등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라,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큰 틀에서는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를 입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장의 책무만큼은 여기 10조에 있는 대로 소속 직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이런 부분들은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어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여러 고민을 했는데 지침을 만들어라, 교육을 시켜라,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직접적으로 민간까지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민간기업에 있는, 예컨대 기업에서 2차 스토킹 피해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고용주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로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이렇게 처리가 되지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도 있고 상위법하고도 배치되는 것도 별로 없고 지금 이렇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례안 상정이 언제쯤 됐어요? 집행부에 통보된 게, 언제쯤 받았어요?

2월 초…….

2월 초지요? 그러면 20일 정도 됐는데 20일 동안 아무 대안도 안 찾아놓고 그냥 집행부끼리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고민만 하다가 조례안 심사하는 오늘까지, 아침에도 대안을 내놓으라고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나왔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또 한번 해 주시죠.

사실 우리 팀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아마 이병도 위원님도 찾아뵙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을 거고 위원님께서 2차 피해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지막 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수정안을 가져와서 포함시켜서 하자, 이걸 아마 강하게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 의도는 다 이해가 됐고요. 다만 우리 팀에서 수정의결안으로 가져온 내용을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제출한 안에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예방 교육이나 지침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거는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 조금 더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로 해놓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행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두고 진짜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류 의견을 드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저희 팀에서는 어떻게든 수정의결을 하려고 안도 만들고 고생을 해서 어제 늦게까지, 아무튼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이야기드릴게요. 간담회에서 이미 이게 대안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류 의견이 나왔을 때 확실한 대안이나 그다음에 발의한 의원님들 설득이 되었을 경우에 간담회에서 이미 보류가 되고 회의에 상정이 안 돼요. 그런데 회의에 상정됐다고 하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거는 개정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음에 발의한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 통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개정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집행부가 계속 속된 말로 고집으로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이, 20일 동안 집행부가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검토의견서 일부 초안이 전문위원실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로 설득이 안 됐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시는 중에 신동원 위원님이 이거를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잠깐 10분만 정회를 해서 이 건은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4년 7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여성가족실 주요업무 보고 5.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재위탁(공공위탁) 보고 6. 2024년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 예산 전용 보고 7.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예산 전용 보고 8.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9.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2025년도 벌써 두 달의 기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천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 해에도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첫 회기인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실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실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양육자 및 예비 양육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해 많은 성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반등세에 맞춰서 한층 진일보한 대책으로 시즌2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안전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신종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 법무부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여 양육자들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린이 중심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 정책참여단 운영, 눈건강 지킴이 사업 등 총 20개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마스터플랜도 수립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성가족실의 주요 업무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시고 예산 반영에도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성가족실은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업을 촘촘히 설계하여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실 업무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저출생담당관입니다. 천주환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최경화 영유아담당관입니다. 이혜영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오세우 아동담당관입니다. 박진용 가족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업무보고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가족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여성가족실 총 세출예산은 3조 2,179억 원이며, 양성평등가족기금 조성액은 242억 원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각 부서별 업무를 주요 현황과 지난해 주요 성과 그리고 올해 추진 방향,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쪽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그간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지난 2년간 시민 283만 명에게 출산 양육에 필요한 도움을 드렸고, 임산부 교통비 등 주요 사업의 이용자 만족도가 평균 96.4%에 달할 정도로 높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저출생 정책의 퍼스트무버로서 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과 같은 정책들은 정부와 타 시도에서도 앞다투어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으로 12년 만에 저출생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산ㆍ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2024년 4월부터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수는 2,312명 9.0%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5,290건 23.2%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7쪽입니다. 올해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는 출산 및 육아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소기업 및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일ㆍ생활 균형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둘째 아이 탄생을 응원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미혼 만남 또 결혼 지원 사업을 체계화하여 저출생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423개에서 1,500개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 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등을 포함한 14종의 인센티브를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90만 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시 지원을 통해 그동안 출산ㆍ육아에 부담이 컸던 1인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휴업 손실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둘째 탄생 응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적금, 보험을 출시하고 다둥이카드도 카드사를 추가하면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주셨던 탄생응원몰도 오늘 9시 오픈하였습니다. 10시 기준 573명이 지금 가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1,000개 기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1만 5,000여 개의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를 위한 기저귀, 분유 할인쿠폰도 발행 준비 중에 있어서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생애주기 측면에서 미혼 만남 및 결혼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설렘, in 한강’ 시범 사업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해 올해는 개최 횟수를 연 4회로 확대하고 참가 연령도 기존 39세에서 일단 45세로 상향하여 믿을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행사는 지난 2월 14일 ‘설렘, 아트나잇’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고 신청 경쟁률은 24 대 1이었습니다. 총 22커플이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첫출발하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결혼ㆍ살림비용 지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사회보장 신설 협의 중에 있고 조례 개정 절차와 예산 확보 등을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출생 해결의 출발선인 결혼기 지원사업의 공백을 메우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산 후 경제 부담이 늘어나는 양육자를 위한 무주택가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2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 의견을 많이 내주셨던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관련입니다. 기존 운영 업체를 한 개에서 올해는 두 개 업체로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서 배차 증대와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포인트를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확대하고 비대면 자격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해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입니다. 20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이행률이 3년 연속 상승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통해서 2,598명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우먼업 인턴십으로 105명에게 기업의 일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정규직으로 채용한 25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2020년도 15.4%에서 지난해 13.5%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정책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일상 회복까지 통합 지원하였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법률ㆍ심리ㆍ의료ㆍ이주 지원 관련 기관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 지난 6월에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스토킹 피해자 등 사회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별 휴대용 안심벨 5만 개와 1인 점포 안심경광등 5,0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올해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무엇보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ㆍ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제4차 성평등 임금공시를 통해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먼업 프로젝트에 구직지원금 사용처 개편 등 여성인력개발기관 기능 개선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도 한층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일상안심도시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30% 증액한 6억 2,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저출생,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양성평등 이슈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는 투자ㆍ출연기관 중 희망기관에 한해 조직 운영에 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사업은 구직지원금이 구직활동에 직접 사용되도록 사용처를 개편하였고 인턴십 참여기업을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으로 한정하여 양육 친화 근무 여건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는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한 수강료 면제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3억 9,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듯이 이런 의견 등을 반영해서 회계법인을 통한 재정 분석 및 회계 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 및 회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안심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3대 분야 2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생활안심 분야에서는 이상동기범죄로부터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영유할 수 있도록 휴대용 안심벨 10만 개와 초등학생용 휴대용 안심벨 11만 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이 취약한 1인 가구에는 안심홈세트 2,000개를, 1인 점포에는 안심경광등 1만 개를 지원하고 다세대 주택 등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방범창 등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귀갓길에 안심할 수 있도록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심이앱과 연계한 안심영상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고 안심시설과 위험시설을 연계한 AI 안심지도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유흥가 등 대로변 심야 시간에 AI 로봇 순찰대도 시범 운영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디지털 안심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AI 자동신고 시스템을 올해 3월까지 개발하고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라인 그루밍 SOS 앱을 개발해서 부모에게 즉각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신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AI가 오픈채팅방 등에 온라인 성범죄를 실시간으로 감시 경고하고 피해 지원까지 안내할 수 있는 왓쳐봇을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안심 분야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심리치료 대상을 4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도 36명에서 48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부재로 현재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와 연계해서 맞춤형 지원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심리상담이나 거주지 이전비 지원, 민간 경호 서비스 및 보호시설 운영 등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법률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유아 보육을 선도하는 서울입니다. 26쪽입니다. 지난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6개소 확충하였고 서울형 어린이집 560개소 또 모아어린이집은 80개 공동체를 운영하였으며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행 어린이집도 525개소를 새롭게 선정ㆍ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365열린어린이집, 주말ㆍ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과 더불어 미취학 아동 누구나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9개소를 새롭게 시범 운영하여 긴급ㆍ틈새보육 기반을 더 공고히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맞춤형 양육코칭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영유아 발달 검사를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영유아 양육 지원 강화를 통한 육아 응원 문화를 조성하고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보육 서비스를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1,500개 반까지 확대하여 보육 품질을 향상하고 보육 기반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필요할 때 맡길 수 있는 긴급ㆍ틈새보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추진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9개소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거점형 야간연장 어린이집 10개소, 휴일 어린이집 2개소도 추가 지정하여 긴급ㆍ틈새보육 기반도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또한 장애 및 다문화 등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장애아 교재교구비를 매달 1인당 2만 1,000원 보조하던 것을 4만 9,000원으로 확대하고 다문화통합 어린이집에 결혼 이민자를 활용한 보육도우미를 배치하여 세심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거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연령을 지난해 3~5세에서 0~5세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촘촘한 공보육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4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영아보육 수요 과다지역에 집중 확충하여 공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는 올해 25개를 추가 선발하여 총 100개 공동체에 대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며, 선발 시 장애ㆍ다문화 등 취약보육 동행 어린이집 여부를 고려하여 공동체 구성을 다양화하고 우수프로그램을 공유ㆍ확산하여 사업의 내실도 기하겠습니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동행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525개소에서 올해 700개소로 확대하여 지역 내 보육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로 엄마아빠 육아 응원 문화를 조성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발달 지연에 대한 우려 시 서울아이발달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부터 검사ㆍ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발달검사 후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1 대 1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난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대로 시민건강국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의심 아동에 대한 후속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난감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장난감 1,000여 점을 추가 구입하고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초보 엄마아빠를 위해 방문상담뿐 아니라 상호작용 영상을 통한 비대면상담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교사를 78명 증원하여 총 555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심리ㆍ노무ㆍ법률 상담뿐 아니라 찾아가는 안심상담실을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마음건강까지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특히 보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관련 소송 진행 시 심리 지원에 대한 비용을 신설하였으며 변호사비 보상 한도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아이 돌봄 걱정 없는 서울입니다. 30쪽 아이 돌봄 걱정 없는 서울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근거리에서 아동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립 20개소 등 총 219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13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한강공원 등 가족단위로 많이 방문하는 시설 내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본격 개관하였고 누적 아동 총 47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 각각 97.2%, 98.6%로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시립 1호점의 경우 행안부 주관 2024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도 서울형 키즈카페 정책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든든한 초등 자녀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거점형 6개소, 일반ㆍ융합형 255개소로 총 2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 6개소와 11개 초등학교를 연계한 학교 밖 늘봄학교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총 8,00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였고 서울형 아침돌봄 서비스를 10개 센터에서 시범 운영하여 양육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31쪽입니다. 올해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운영의 질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운영과 늘봄학교 연계, 학교 확대 등 출근시간 틈새돌봄을 확대하여 양육자 돌봄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주말 수요를 반영해 주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키즈카페를 도입하고 시립 문화ㆍ체육시설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0개소까지 확대하여 2025년에는 누적 이용인원 100만 명을 돌파하는 대표 정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규모 있는 시립시설도 상반기 내에 본격 개관하여 서울형 키즈카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AI 코딩로봇 교육 및 문화ㆍ예술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고, 민간 키즈카페 20% 할인 상품권을 발행하며, 1~2월 겨울방학 시기에는 10%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민간 키즈카페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늘봄학교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반영해서 거점형 키움센터와 연계한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을 올해는 15개 학교로 늘리고, 양육자들의 아침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025년 5월에는 강서구의 거점형 키움센터인 서울형 강서 늘봄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33쪽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서울입니다. 34쪽입니다. 지난해는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2년 차를 마쳤고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어린이 중심도시 서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활동도 지속적으로 늘려온 바 있습니다. 특히 취약아동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부적합 가맹점 1만 4,77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아동의 심리치료를 1인당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하였고, 보호연장아동에게는 문화활동비를 월 10만 원씩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각각 1개소씩 확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지난해 7월 수립했으며 생애주기별 심리ㆍ생활ㆍ진로ㆍ지지체계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추진 방향입니다. 35쪽입니다. 올해는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시설아동 및 취약아동 맞춤형 지원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를 올해 9월 설치 예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하고 부적합 업종에 대해서는 AI 필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급식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수당 및 인사상 혜택을 확대하고 구립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추가로 확충하여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취약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예체능 특기 지원을 위해 월 30만 원, 월세ㆍ기숙사비 월 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보호 활성화를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단가를 최대 56만 원까지 인상하고 신규 위탁가정에는 아동용품비를 최초 1회 100만 원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생활아동 지원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급ㆍ간식비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예체능 특기비와 심리검사, 양육상담비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및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해 노후 센터 100개소에 대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센터 내 긴급일시돌봄서비스는 130개소, 서울런 학습실은 415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입니다. 38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으로 양육가정의 돌봄ㆍ가사 분야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였고, 서울 마이웨딩은 2024년도 예식 건수가 106건으로 2023년도 29건에 비해 대폭 상승하여 예비부부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 한부모ㆍ자녀 통합지원단을 출범하였고, 12월에는 위기임산부 전용쉼터 마련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틈새 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39쪽 올해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공공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으로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부부와 양육자 대상 사업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편리한 이용을 돕도록 하고, 위기임산부나 한부모가족 등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약자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먼저 원활한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1,000명을 확충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을 11개소에서 15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연 1,500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이수자 중 약 600여 명과 즉시 투입이 가능한 자격증을 가진 교육 면제자 400명 등 총 1,000명의 공공 아이돌보미 채용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영아 전담인력을 현재 800명에서 1,200명으로 증원하고, 등하원 전담 이용시간대를 기존 16시에서 20시까지 되어 있었던 부분을 13시로 앞당겨서 이용자들이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돌봄매니저도 100명 채용해서 방학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놀이위주 돌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이용자 중심 예비부부와 양육가정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지난해 상임위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하였고, 이에 자치구 관계시설 성북 예향재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감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식 협력업체를 현행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이용자가 업체를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시설도 5개소로 정해서 시범 운영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조금 더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관련입니다. 지원 대상을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지역제한 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바우처 70만 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3일 시작한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귀국하는 가사관리사를 제외하고 취업활동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3월 이후부터는 숙소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요금은 시범기간 중 서울시가 부담한 업체 운영비나 관리비 등이 원가에 반영돼서 시간당 1만 6,800원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책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임산부,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등 약자가족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는 산부인과 및 약사협회와 협업해서 위기임산부를 적극 발굴하고 통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 간 연계 강화로 위기임산부가 상담에서부터 양육비 지원까지 원스톱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ㆍ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각각 2만 원 인상하고,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올해 3가구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축제한마당을 개최하여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쪽부터는 방금 보고드린 사항 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부서의 주요업무를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저희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여성가족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안건 123쪽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5년 3월 31일 자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4쪽 2024년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여성 노숙인시설 입소자 대상 소외감 극복 및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위문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여성 노숙인시설 사무관리비를 여성 노숙인시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6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으로 구로구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억 원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16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예산 72억 926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2에 따라 법령 또는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이양된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지정취소 기준이 일부 불명확하고 법률상 조례 위임 규정 또한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취소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도ㆍ감독,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부에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건은 저출생 여파로 국공립 어린이집 폐원은 증가하는 반면 폐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지역별 사전 절차가 다르고 학부모에게 일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폐원 시에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휴ㆍ폐원 시 어린이집 전원 조치를 이행하며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부터 195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재위탁(공공위탁) 보고서 2024년도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2024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예산 전용 보고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울시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그 현황 자료를 좀 상세하게 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장님 설명해 주실 때 양육가정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취업활동기간을 3년 연장한다 하셨는데 기존의 이용요금이랑 이렇게 변동된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 이렇게 해서 강남 이모님 해가지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이 지역 어느 쪽으로 많이 분포됐는지 이 부분도 상세히 자료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40쪽 나만의 결혼식에 생활권자 대상 확대했는데요 그동안 생활권자가 이 나만의 결혼식을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 부탁하고요. 또 하나는 시정질문할 때 직책보조 부당수급한 2,870만 원을 1,913만 원으로 감경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새롭게 구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구립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차이점들, 예산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차이점이 뭔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결국은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역할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대 사례 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역할들, 주요 임무가 어떤 건지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정책 비전에 보면 아이 돌봄 걱정 없는 서울, 참 좋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 방학기간에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원래는 9시부터 7시까지죠?

네, 19시까지인데요 저희가 20시까지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19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에 대한 급식비나 간식비는 인상시켰죠? 안 시켰나요? 지금 우리 강북구 같은 데는 8시까지 하는데 저녁 급식을 제공한다고 그래요. 원래 급식을 제공 안 하게 되어 있나요?

키움센터 유형이 조그만 일반형이 있고 조금 큰 융합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융합형이 있고 그런데, 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하면서 방학 중 중식은 일반형하고 키움센터에서 무료로 주는 것으로 그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중식은 무료로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석식은 융합형 키움센터에서는 다 무료로 주고 있고 일반형 키움센터에서는 학기 중에는 수익자부담인데……. (관계공무원에게) 방학 때는 어떻게 하나?

알았어요, 알았고. 거기 야간에 어차피 애들 급식을 하면 그 조리사에 대한 야간수당을 왜 전혀, 없앴나요?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따로 상황 확인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상황, 이게…….

조리사에 대한…….

아니, 실장님, 우리가 항상 이런 걸 봐야 돼. 정책 비전과 목표, 여기 말은 참 좋잖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지향하는 사항이니까요.

지향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거하고 우리가 비전 세우는 거하고 전혀 반대로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서울시는 이거 글씨 쓰기 좋아서 쓰는 거는 아니잖아. 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해 주면 좋겠는데……. 2025년도에 야간수당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는데? 맞아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던 수당이 전체 삭감됐다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야간수당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시에서 해 주는 거냐, 구에서 해 주는 거냐. 시에서는 구에서 해 준다고 또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구에서는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수당이 전체 삭감됐다는 건 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받던 예산이 없어졌다, 이런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추가 지원은 전부 다 시비로 100%로 주는 거 아닌가요? 구비가 포함되지 않지 않나?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조리사 수당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방학 동안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조리사가 채용돼서 있는 데는 지원을 한답니다.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 양반들이 나한테 거짓 보고한 건가?

현황 파악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보고해 주시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저기 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있잖아요?

네, 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외국인 가사관리사…….

주요 정책을 펴시는 분 아니야.

설명을 올리면요 사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직장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아이를 돌봐 주는 인력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젊은 친구들은 아이돌보미를 희망하지 않고 현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92.3%가 다 50대 이상의 고연령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아이 낳는 MZ 엄마들은 조금 더 젊은 친구가 아이를 봐주면 좋겠다 이런 수요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공공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고 애가 어린데 공공 아이돌보미 파견을 희망해도 저희가 현장에서 매칭이 기본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장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일단 시작이 됐던 사업이고요. 사실 외국인은 그동안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E-9 비자로 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100명이 이제 시범적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글쎄, 애들을 국제화시키려고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필리핀 사람이 우리 애들 저기 한다는 게 맞나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뽑을 때 케어기버(Caregiver), 아이 돌보는 자격증을 가진 친구들을 일단 뽑아 와서 그 친구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이용 가정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이 친구들의 평균 나이가 34세, 33세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잘 놀아준다. 그리고 이전에 50대 이상의 돌보미분께서는 남편은 뭐 하냐 이렇게 조금 잔소리도 해대고, 애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랬던 부분들이, 잔소리가 듣기 싫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아이를 맡기기 좋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 돌보미가 퇴근할 때, 가사관리사가 퇴근할 때는 안 떨어지려고 울고 이렇다.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필요한 가정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게 일단 저희 판단이고요. 다만 어제인가 오늘인가 사설에도 나왔는데요. 저희는 현장에 이용한 당초 목표에 맞춰서 실패한 대책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들이 충분히 아이를 잘 돌보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실패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다만 E-9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또 고용법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 시장님께서 제안하실 때 월평균 봉급 600만 원 받는 가정에서도 100만 원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외국인 아이돌보미를 썼으면 좋겠다, 그 취지로는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점, 그 부분만 사실은 현행 법체계상 불가피하다는 점이고요 실제 경제적으로 막 큰 부담이 되는 분들은 공공 아이돌보미를 여전히 쓰셔야 되고요.

아니, 실장님,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봤어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와서 애들을 교육시킬 때 우리 문화보다는 필리핀 문화 쪽으로 간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이들 목욕시키고 또 간식 챙겨주고…….

아니, 몇 시간, 최대 8시간 있으면…….

또 가서 데려오고, 막 문화까지 전수할 정도로 그렇게 또…….

실장님 같으면 애 맡기겠어요?

지금 맡긴 분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니, 본인. 직접 말이에요.

저는 애를 다 키워버려서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손자 손녀 낳을 거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그렇게 좋은 친구 만나서 또 돌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사실 돌보미도 다 개별 개별 사안이 달라서…….

그리고 이용 고객이 월소득 900만 원 이상이 73.2% 나오는데 그리고 강남 3구가 41% 정도 차지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런 혜택도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범사업 할 때는 시간당 1만 3,700원으로 시작하면서 일종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었는데요…….

시간이 돼서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 키움센터 아까 이종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융합형은 급식실이 있고 일반형은 급식실조차 없지 않습니까.

도시락으로, 네.

지금 융합형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 자료를 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질의 전에 한 세 가지 간단하게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 지자체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현황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 진행 현황 이거 한 가지 하고요.

사회보장협의는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적성 관리 현황,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현황. 약간 고난도가 있는데요 이건 뭐 급하게는 안 줘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지방보조사업 전문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해서 각 팀별, 사업별로 지정한 감사인명과 그다음에 대상기관, 지원보조금액, 검증수수료 금액 그다음에 검증비용 부담이 자체인지 사업부서 예산편성인지 그 현황을 좀, 이거 잘 못 알아들었으면 자료 조금 있다 내가 다시 부서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출생 반등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격려를 드립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이 성공을 거둠으로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생률을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 초등학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아동 이용시설 종사자들 심신 안전 강화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 키즈카페 등에 직원들과 선생님 그리고 아동 부모들이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있으면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돌봄시설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 일단 급하게 현황을 파악했었고요. 보니까 저희는 한 5만 명 정도 돌봄시설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어린이집에. 그리고 현재 우울증이랄지 이렇게 조금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때 휴직이나 복직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일단 미비하고 어쨌든 기본은 자체 운영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세부 절차 방식은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동안에 우울증 등으로 휴직이나 퇴직한 사례는 딱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규정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절차를 좀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마음돌봄 사업도 지금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복지실도 하고 또 우리 시민건강국, 미래청년기획단, 민생노동국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교직원 안심상담실이랄지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 이렇게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종사자 대상에서 마음 돌봄이 필요한 종사자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3월까지는 그 운영 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해 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3월에 규정안 마련할 때 그런 걸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늘봄센터는 학교 내 돌봄센터와 연계하는데 이용 아동들의 안전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데 혹시 그것도 매뉴얼이 나온 것 있나요?

늘봄센터는 저희가 보도자료도 조만간 낼 텐데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저희 센터로 올 때 선생님이 함께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오는 콘셉트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늘봄센터와 학교와의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고, 다만 우리 늘봄센터에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와야 되는, 개별적으로 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학교별로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해서 채용된 분이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50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늘봄학교 운영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50플러스센터에서? 그거 시작했어요. 그 대상이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아동돌봄기관에서 근무한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여가실에서 어떤 관리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시니까 대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과에 저거 해서 자료 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도 어르신 일자리로 학교에서 우리 키움센터까지 아이들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학교장이 신청해야지 일자리를 배치하는 콘셉트였는데 그 부분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지원이 있는데 수요조사가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완료된 건가요?

수요조사?

네.

일단 기본 수요조사는 이런 게 좀 필요하냐 이걸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몇 군데 해봤고요. 현재 교육청의 초등교육과로 해당 부서가 정해져서 그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물품 만들고 나중에 배부하기 전에 학교별로 저희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도록 그 부분만 구체적으로 협의하면 됩니다.

초등돌봄에 대해서 특히 돌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동발달지원센터 등 민간 시설의 아동상담소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권 유입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제가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와 유사한 민간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격도 애매하고 허가기준도 애매한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보면 아동상담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담실이 16.5㎥, 심리검사 치료실, 집단 지도실, 사무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볼 때는 아동상담소 기준에 맞춰서 아동상담소 허가를 내가지고 심리지원센터, 심리상담센터 이렇게 만든 데가 있고 아니면 거의 다 무허가예요. 일반 비영리단체에서 그냥 무허가이고 그다음에 임상심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국가자격인데 나머지 상담심리사라든지 이런 건 다 민간자격이에요. 지금 한 200개 단체가 난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아이들 치료나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접근한다 하면서 잘못하면 그냥 망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서울에 지금 한 4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통계로 400여 개 정도 있어요. 심지어는 오피스텔에서 그냥 조그마한 간판 하나 걸어놓고 하고 있고 막 그냥 인터넷으로 떠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아이들 치료는커녕 잘못된 검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제도권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한번 내놓는 게 어떻나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이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죠?

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는 사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조금 있다, 고위험이다 하면 치료를 그 지역에 있는 센터에 가서 하도록 그 연계 네트워킹만 했었지 그 센터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동상담소가 우리 아동복지시설인지. 그렇죠?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아동복지법에 준한 시설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 보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와 협약된 치료와 상담전문기관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40 몇 군데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아시죠?

네.

이것만 봐도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에 아동상담소에 준하는 제도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약 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이 기준에 맞는지, 하다못해 최소 이 기준에 맞는지…….

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이 난무하는, 불법이라기보다 비전문성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협약하고 있는 기관만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도 동감하시죠?

일단 아동상담소의 기능이 복지 위주면 저희일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심리, 정신건강 쪽이면 시민건강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아동이고 그다음에 영유아일 경우에는 이쪽에서 관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걸 기능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박정숙 대표입니다. 지난겨울 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재단에 대한 많은 격려와 고견으로 저희 재단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 그리고 성범죄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또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따른 돌봄사업, 가족플라자와 여성플라자 공간운영 활성화까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울의 여성ㆍ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효정 저출생대응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2002년 1월에 설립되어 현재, 2쪽입니다. 조직ㆍ인력은 7실, 정원 177명, 6명 채용 중입니다. 3쪽 올해 총예산은 386억 원 그리고 4쪽과 5쪽은 시설ㆍ수탁기관 현황 그리고 임원 현황입니다. 16개 사업과 15개 연구 그리고 수탁과제 12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쪽 비전과 전략체계입니다. 올해 특히 변화하는 사회ㆍ기술적 환경에서 양성평등, 폭력예방, 돌봄, 저출생 대응에 소외됨이 없도록 촘촘한 여성ㆍ가족 정책연구와 사업을 펼칠 때 시의 정책 기조와 자치구 및 시민을 연결하여 정책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10쪽 일ㆍ생활 균형 활성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서 여성가족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소기업의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해서 약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서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육아제도 지원을 위해서 포인트제, 육아제도 지원 인센티브 3종 지원 사업을 신규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는 최대 6개월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사업 그리고 최대 1년까지 월 10만 원의 육아휴직 동료 응원수당 지급이 있고요. 최대 90만 원의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강소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던 일ㆍ생활 균형 교육컨설팅과 작년에 워라밸 포인트 기업 대상으로 시범실시했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을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함으로써 서울시의 중소기업 일ㆍ생활문화 조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양성평등실과 저출생대응사업실이 한꺼번에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칸막이 없이 효율성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 소재 소상공인 출산 돌봄을 위한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출산ㆍ육아 지원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 1,000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휴업 지원 그리고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 운영 사업입니다. 약 3,000여 명의 2030 여성들이 가입된 IT 분야 커뮤니티 운영 중이며, 벌써 네트워크 운영과 세미나 등은 IT 분야에서 학습 성장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사업입니다.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우먼업 구직지원금 지급과 여성인력개발기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120명의 인턴십 지원, 인턴십 참여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유연근무가 100%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여 여성들의 취직 이후에 고용이 지속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역량강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경제활동 촉진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우먼업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하고 성과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탁 운영 중인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여서 전략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여성일자리 기관의 책임경영 강화 그리고 지역 특성별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그리고 인지도 제고를 통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위상 정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과 그리고 서울시의 여러 사업과 연계되어 여성인력개발이 더욱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12쪽의 시민 출산ㆍ양육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으로 올해 사업의 성과분석과 지원조건 재정비 협의 그리고 홍보 강화를 통해서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올해 처음 시작하는 서울 공공예식 서울 마이웨딩 사업은 서울에 분포하고 있는 26개 공간을 예식장으로 연계해서 예식을 지원하는 공간 안내 그리고 홍보ㆍ상담 지원을 실행하고요 시민들에게는 공공기관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 특색 있는 결혼 기회를 제공하도록 업체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과 그리고 부정수급이나 불편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아동 생활권 중심의 돌봄지원 체계 강화 분야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에 따른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ㆍ구립형 키즈카페 중 62개소에 놀이, 안전에 대한 컨설팅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들과의 소통을 늘려서 다양한 현장의 애로점들을 듣고 개선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돌봄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 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신규로 아동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현장 지원인력인 서포터즈 양성 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우수 사례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0플러스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도 펼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아동돌봄 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확산의 신규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AI 시대의 대응에 따라서 아동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호와 발달 중심의 돌봄에서 아동 역량 중심의 돌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구와 사업을 융합하여 기획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아동돌봄의 의제를 발굴하고 미래 아동의 역량을 도출하여 역량 증진을 위한 필요한 콘텐츠 교육 과정에 대한 큐레이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양육자의 경제적 정보 격차가 아동의 미래 대응역량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 중인 서울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노무 자문 체계를 권역별로 구축해서 아이돌보미의 노무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즉 가족센터와 교육기관, 인력개발센터의 연계를 강화해서 수요자 지역 중심의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의 서울시 아이돌봄기관 운영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 어린이집 책임경영 지원 강화입니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또 어린이집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 이후에 효과성 분석과 후속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구랑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책임 경영자 과정과 또 안심회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ㆍ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통합적인 운영 지원을 하여서 서울시의 보육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신청하던 어린이집 평가와 어린이집으로부터 재단으로 신청하던 컨설팅의 운영 방식을 일원화시킨 체계로 개선을 해서 현장의 혼동과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조치 이행을 이메일로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15쪽 서울형 성주류화제도 통합 운영 및 인프라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ㆍ결산제도 통합 모델 정착을 위해서 자치구에 확산할 예정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의 조직 운영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지표개선과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서 투자ㆍ출연기관의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을 통해서 약 2,000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3,000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주류화제도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의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역대 최고치인 68.7%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의 성과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피해시민 관점 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폭력 예방ㆍ대응 역량강화 교육 및 콘텐츠 확산입니다. 아동ㆍ청소년 등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교사에서 양육자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까지 예방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여성능력개발원과 지역인력개발센터와의 연계로 시민들에게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인력 역량강화입니다.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지원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교육대상을 아동인권전문가에서 아동복지기관 종사자에게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에 피해지원 대상을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까지 확대해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맞춤형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스톱 통합지원을 통해서 피해자의 회복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6대 폭력 분야에 대해서 비의무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약 40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폭력예방과 세대별 맞춤형 특화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과 AI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SOS 앱 개발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청과의 교육연계 그리고 국내외 피해지원 협력네트워크 기관과의 공조를 고도화하여서 안전하게 피해자 지원방식을 체계화하고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의 양성평등 의제 발굴과 현장맞춤형 정책지원 분야입니다.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양성평등 고용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조사 등을 연구ㆍ기획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평가 및 지속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고요,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변화 추이 분석 등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4개 기본과제와 현안 이슈 분석을 포함해서 총 15개 연구과제와 15회의 정책리뷰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울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성별ㆍ세대별 양성평등 인식격차 해소 및 패러다임 확산을 위해서 30여 개 국내외 협력기관을 발굴하고 2,900명을 대상으로 10회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여성 스마트우먼 프로젝트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권역별ㆍ기능별ㆍ조직별ㆍ주제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사업 운영을 통해 시민의 양성평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양성평등 여기모아 사업은 자료의 섹션을 재구성하고 자료 업로드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폭력대응 안전기관과 보호정보를 집대성하여 아카이브와 그리고 안내 세이프티 넷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양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의 국제회의장 공공예식장 리모델링이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작년에 이어서 추진된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5월 말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의 개성을 담은 공공예식장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가족플라자는 양육친화 공간으로서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간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 워크&패밀리 플랫폼 리브랜딩 등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의 경영시스템 선진화 분야는 정보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그리고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 활성화를 통해서 기관의 인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21쪽부터는 서면보고 자료입니다. 각 영역별 세부 과제와 그리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자료를 드렸는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정관 개정 시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정관에는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정관상 정원표를 보시면 일반직은 직급별로 정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연구직은 직급별 정원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이 지침 미준수로 2024년 경영평가 결과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서 일반직과 연구직의 직급체계를 동일한 직급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2조 조직 및 정원에서 별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연구직의 직급체계인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원의 직급을 삭제하고 일반직과 동일하게 1, 2, 3, 4급으로 개정합니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와 정관 전문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정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계속 수년 전부터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많은 정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국가적으로도 서울시도 투입했었고, 서울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좋은 정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그래서 신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는 것들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1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정인 신혼부부 결혼ㆍ살림비용 지원 이것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좀 돌이켜 보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살림비용을 지원하는 것들이 저출생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또 200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들이 지금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실행 취지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병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저출생 정책을 지금 5년째 다루고 있으면서 느낌은 어느 하나에 선택하거나 집중하기는 힘들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을 사실은 하고 있고 예전에도 저출생 종합 대책을 세우기는 했었습니다만 아마 지난 의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출생 대책들이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묶어놓은 저출생 대책이었지 진정한 저출생 부서의 어떤 독자적인 고민과 이런 노력들이 담긴 그런 저출생 대책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의견 듣고 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일단 해오고 있고요. 결혼 관련돼서 신혼부부 결혼ㆍ살림장만 비용 커플당 1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첫출발 할 때 지원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헝가리식 대출 탕감제도를 검토했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헝가리식 대출 탕감제도는 거꾸로 신혼부부들한테 대출을 조장한다 또 이런 비난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검토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결혼 비용이 과다하다 그리고 여전히 결혼과 관련된 비용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다른 몇 개 시도에서도 이미 지방 같은 데는 많게는 신혼부부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의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100만 원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출생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저출생담당관은 있지만 사실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우리 여가실을 넘어서 복지정책이나 주택실에서 하는 정책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일단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수많은 예산들을 저출생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투입했었고 그것들이 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더 심각한 저출생 사회가 되고 있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200억이라고 하는 규모의 이 사업이 어쨌든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 충분히 하셨으니까…….

현장에서 기대는 매우 큽니다.

당연히 현장에서는 좋아하실 수 있겠죠.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관점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저출생 정책으로서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제언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얘기가 되겠죠, 논의가 될 것 같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고 필요하지만 이게 실제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우먼몰에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 후기를 보니까 취업 지원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에 사용됐다는 후기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들을 개선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개선계획을 좀 마련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후에 개선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이 사업도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에 한 2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것도 역시 정책이 3년 차에 들어가면 실제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저희가 검증해야 하는데 구직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취업이나 창업이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하고 있나요?

네, 네.

어떤가요, 실적이?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한 30% 정도 취업ㆍ창업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취업하고 창업하는지까지 통계가 돼 있나요? 통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취업ㆍ창업 정도만? 어느 직종에 어떻게 취업ㆍ창업되는지는…….

이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저는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3년 차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후에 말씀드렸던 개선사항들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리고 이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말로 이런 지적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 주신 그 우먼업몰은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그건 이후에 보고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136쪽에 이미…….

그건 봤고 자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상세한 부분은 우리 재단에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것들이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거든요.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2023년에 우리 여가재단에서 연구한 내용이에요.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연계형 서울시 자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제안하고 있거든요. 30만 원씩 2,500명을 석 달씩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고의지군 여성을 집중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여성들의 어떤 취업률이나 창업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여가재단 연구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 연구와 이 사업의 설계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고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제도를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언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이후에 보고할 때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가재단에 제언드리고 싶고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요즘에 많이 고민이 되는 건데 한번 연구를 좀 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하는 게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평등 정책, 양성평등 정책을 바라보는 우리 젊은 세대, 2030 남성ㆍ여성분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도 있고 갈등 양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두 가지가 작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이라고 하는 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평등하지 못한, 우리 공직세계를 봐도 그렇고 저희가 몸담고 있는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여전히 유리천장이라는 것들이 있고 또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가 크고 또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훨씬 더 여성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될 과제인데 하지만 뭔가 좀 예전에 비해서는 여성의 지위나 사회참여가 늘어났다, 이거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청년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청년 남성들도. 지금까지 학교를 거치고 또 사회에 왔을 때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뭔가 남성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계속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성우대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양성평등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특히 2030 남성이나 여성들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결국 이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발생이 크면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보이고 있고 여러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 같은 것들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언드리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세요.

2월에 유리천장을 넘어, 동등한 권한 확보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리뷰도 나왔는데요. 이제는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정말 똑같은 교육을 받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차별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에 비해서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시선이 오히려 우리 양성평등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양성평등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사업에서도 좀 세심한 배려 그리고 남성들에 대한, 양육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연구의 주제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1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러십시오.

다시 한번 제언드리면 특히 2030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런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에 굉장히 차이가 있고 예전에 비해서 커지는 것 같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헌을 가지고 봐도 되고, 왜 과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실장님, 업무보고 123페이지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8일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기간 일시 연장 추진을 2025년 3월 31일까지 52일간 하겠다는 그런 보고인데 우선 첫 번째로 이 건이 재위탁입니까, 재계약입니까?

사실 공공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공공위탁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위탁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민간위탁에 준해서 하면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이 맞습니다.

공공위탁에 있어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구분이 없다?

구분이, 재계약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공공위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뭡니까?

지난번 저희 조례 개정하면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원래는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을 준용해서 공공위탁도 운영하다가 지난 2022년 8월에 공공위탁 부분은 민간위탁 조례로 불가하다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조례에 공공위탁 규정을 따로 넣었던 사항인데요 시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뭐가 불가하다고요, 공공위탁에서는?

기존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과 근거를 활용했는데 공공위탁에는 그걸 쓰지 마라, 이게 2022년 8월에 그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어디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그때 SH공사에서 위탁하던 사업이 있어서 법제처에 법률 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아마 결과가 내려왔던 것으로 그렇게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위탁에 관한 부분과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의 형태에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이렇게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공공위탁으로 또는 거꾸로 하는 부분은 형태에 관한 부분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행 공공위탁에 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용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지금 우리 서울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계약ㆍ재위탁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협약서에 보면, 제일 모두에 보면 여성가족재단은 성폭력방지법 3조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1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당시에는. 2022년 2월, 그러니까 2월부터 위탁이니까 그전에…….

언제까지요?

네?

언제까지, 이 협약의 기간이? 해서 그간의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이 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서도 갖추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11조의 관계 법령의 준수,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해서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정의에 보면 4호에서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리고 5호에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업무에서 재위탁 보고가 아니고 재계약 보고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 주시는…….

뿐만 아니라 제12조 재계약 조항을 보면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기존 수탁기관은 여성가족재단인가요?

그렇습니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사전절차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했나요, 90일 전까지? 그런데 여성가족실에서는 이런 사전절차를 해태하고 기한이 지금 만료가 되니까 부랴부랴 52일 일시 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요. 일시 연장 추진을 하는 근거는 뭡니까?

이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공공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의원 발의로 하면서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2022년 2월에 했던 그 협약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공공위탁도 민간위탁에 준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에 말씀드린 법제처의 해석이 내려와서 공공위탁 시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내용 부분을 준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에 공공위탁을 꼭 넣어야 된다는 그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조례 논란 끝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예전에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위탁으로 할 경우에도 공공위탁 시에도 그러면 사전 보고 정도는 하게 해라 그러셔서 그 조례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의회가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2월 7일까지 3년 만료가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시 연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가 열리는 시점하고 안 맞으니 어떻게 할지 아마 한참 말씀을 드리러 다녔을 겁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물어본 거는 지금 기간을 일시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그 연장하는 관련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일시 연장은 이미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보고를 드리고 재위탁기간을 3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보고 기간과 우리 의회 심의 이것하고 안 맞아서 일시 연장을 일단 했고요. 일시 연장한 상태에서 오늘 재위탁 보고를 드리고 위탁기간 연장에 들어갈 겁니다.

일시 연장은 그냥 여성가족실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네,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뭐냐고요?

저희가 통상 다른 업무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근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일시 연장은…….

자, 여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보면, 11조가 협약체결에 관한 부분이고 거기에 제4항이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바로 그……. 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지난 327회 정례회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11조의 제2항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 11조제2항이 원래는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항이 2항에 있었는데 공공위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2항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삭제를 하고 나니까 민간위탁의 제11조에 따라서 시장이 90일의 범위 안에서 위탁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이것까지 지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련 근거도 없이, 통상의 경우 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위탁 제11조가 있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날려버리고 나니까 근거도 없이 우리 실장님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늘린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부득이한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한 사항?

사전 보고, 그러니까 의회 개회 시점하고 사전 보고하고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또 앞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재계약을 하려면 90일 전에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놓치면서 3월에 기한이 만기가 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연장했는데 그 연장에 관한 조항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 조례는 지난 327회 정례회 때 또 없애버렸어, 공공위탁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꼬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인지했습니다. 지금 기간 일시 한 달 연장한 부분은 아마 협약 당사자들끼리 협약서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일단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없애서 그 적용은 안 받기로 하면서 저희가 일시 연장도 하고 또 90일 전에 어떤 보고를 하거나 평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아무튼 이번 건은 부득이하게 지난 저희 조례 개정 이후에 새로 위탁하는 시점까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절차상에 따라서 이게 잘 진행되어 왔는데 굳이 이 부분을 공공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근거도 없이, 왜냐하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는 일반 조례가 없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 그리고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에는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도 있고, 실제로는 우리 서울시에도 서울특별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놓은 게 있어요. 강동길 의원님이 2023년 4월에 발의를 했는데 2년째 지금 계속 홀딩을 하고 쥐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절차가,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공기관 위탁하고 하는 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껄끄럽고 뭐가 자꾸 걸리나 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2년 8월까지는 공공기관의, 그때 당시에 저희도 사실은 여가재단에 위탁하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그 조례에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라고 찍어주셔가지고 하게 된 거고요. 공공기관 위탁을 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절차가 없고 그 시점까지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22년 8월 이후에는 절대 그거 하지 마라, 별도로 해라 했기 때문에 공공위탁에 대한 관련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관한 것은 나도 읽어봤는데 그건 형식에 관한 부분이고 절차와 규정을 민간위탁의 조례를 준용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달리 오해가 있어서 자꾸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 실장님이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고, 지금 이 위탁기간의 일시 연장 추진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어떤 자의적인 그런 행정인데, 다만 지금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기간 연장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재위탁기간이 4월 1일부터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하기 전까지 어떤 형태든지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도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이 부분을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조례를 한번 위원님들이 살펴보셔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보류 의견하고 조금 홀딩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정 부분은 공공위탁으로 하고 기타 여기에 정하지 않은 것은 민간위탁의 몇 조를 준용할 수 있다랄지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한번 수정안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 가지고 도문열 위원님이 심사숙고, 계속 열심히 보신 사항이거든요. 우리도 보겠습니다만 집행부도 부서 간 협조를 하셔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에도 의견 주겠습니다.

네,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맨 앞장 펴볼게요. 2쪽을 보십시오. 부서별 주요 업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출생담당관 빼고는 뭐 작년과 같아요. 여기 부서별 주요 업무에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을 작년에 넣었는데 그게 빠지고, 끝에서 두 번째 1인 자영업자 등 출산ㆍ양육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 지원 3종 세트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그 아래는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직장맘지원센터는 후순위로 밀려서 안 넣었어요? 다른 양성평등ㆍ영유아ㆍ아이돌봄ㆍ아동ㆍ가족담당관들은 주요 업무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저출생담당관에서 직장맘지원센터 업무를 넣었다가 그거는 빼고 이 소상공인 3종 세트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것만 넣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주요 업무는, 사실 직장맘지원센터는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 주신 대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가 올해 8월에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그때 여러 지적이 있었듯이 온라인 상담이 많고…….

예산은 줄어든 거예요?

네, 예산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5쪽에 보면 직장맘지원센터 운영비가 한 15억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 얼마였어요? 제가 미처 작년 것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에…….

예산은 일부 축소됐죠, 왜냐하면 서북권 자체가 8개월 것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요 업무는 사실 그야말로 과에 저희가…….

그러면 주요 업무를 지금 나열하신 것은 사업비 높은 순서대로 하신 거예요?

꼭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렇죠.

올해 저희가 일ㆍ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아까 보고드린 것도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원래 그 사업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킨 거고요. 직장맘지원센터도 일단 운영을 좀 개선해서 운영을 하긴 합니다.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본 위원이 직장맘센터에서 상담 시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영도…….

올해는 한 8시까지 이렇게 연장했다, 아까 보고하는 것 보고 제가 조금 개선이 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쪽 보면, 책자 보고서를 만들 때 제가 오타를 절대 내지 말라고 했는데 맨 끝에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본 위원은 25개로 알고 있는데 26개예요? 몇 개예요, 한부모가족 시설? 25개예요, 26개예요? 저는 25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지역 것 빼놓고 아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몇 개예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은 25개가 맞고요. 여기 지원시설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센터가 한 군데 포함돼서 26개소로 돼 있습니다.

센터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쪽의 부서별 세부사업에 예산까지 들어있는데 17쪽을 보시면 주요 추진사업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이거는 하나로 묶었어요. 그런데 여기 왜 세부사업에서는 2개로 나누었을까요, 1인 자영업자 사업? 하나로 묶어 놓는 게 옳을 텐데? 이 사업 보고가 지금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것 좀 짚고 질의 들어가려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첫 보고니까 기본적으로 각 과의 기본현황하고 지난해에 뭘 했는지 그리고 올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 세부사업들은 뒤에 부서에 들어있고 주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밑에 실제 아이…….

물론 예산 따로 있죠.

이건 2개 사업이 거기 하나에 묶여 있는 거고 예산은 각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따로 있는데 17쪽에는 묶어서 사업을 소개했는데 묶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사실은 조금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게 또 시 지침입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17쪽 지금 그 밑에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 지원 3종 세트 있잖아요. 이 사업을 2024년 11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신규로 표시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업무보고에 없었거든요? 설명 좀 주셔보세요.

작년 KB금융 협력은……. (관계공무원에게) 작년 몇 월에 했지, 작년 10월?

그런데 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87개 사업에서 혹시 여기 신규 사업이니까 있을까 해서 보니까 여기 있어요, 또.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 임신ㆍ출산기간 휴업 지원사업,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다 괄호 치고 KB 협력사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KB에서 협력사업으로 후원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8월 26일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 뒤에 이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KB에서…….

50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억 지원받았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한 거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작년 11월에 이용가정 신청받아서 서비스 중에 있고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이나 휴업 손실지원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구별해서 했으면 혼란이 없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50쪽을 보겠습니다. 50쪽이 앞서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업인데요, 신혼부부 결혼ㆍ살림비용 지원. 실장님, 저는 결혼해서 살림살이 사는 비용도 서울시가 100만 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에다 얘기했어요,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그런데 이 사업 보고를 보니, 지금 이 201억이라는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을 한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일단 조례에 근거도 없고 사회보장협의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조례도 없고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이라고, 여기 보고에 10월 28일부터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87개 사업을 보면 여기 또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냐면 2025년 10월 예정이라고 써 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협의를 못 받으면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2월 9일 기사 나왔어요. 기사 나온 거 아시죠, 실장님? 기사 내셨어요?

올해 할 주요 사업으로, 네.

내셨죠?

대신 기사를 내면서 그 사항들은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앞장 49쪽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하는 것, 월 30만 원 주거비를 2년간 720만 원 한다 할 때 이거 제가 조례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난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여기 안 계신데 떠난 과장님 저한테 엄청 싫은 소리 들은 거예요. 기사를 먼저 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니 그러면 그 법은 어떻게 되냐면 소급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이 법이 발상은 좋아요, 발상 좋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다 됐어요?

아니요, 5분 더 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게 2025년 1월 1일 이후라고 지금 사업 보고도 됐는데 그러면 올해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할 텐데 조례 만들기 전에 결혼하면 줄 수 없을 거고, 그렇죠? 조례가 올해 안에 만들어지면 2025년 1월 1일로 한다고 언론보도를 했으니 1월 1일 자로 소급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는 지원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조례…….

그러니까 사업을 먼저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드는 거꾸로 행정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 제정 하면서 먼저 보도를 땅 때리고 그다음 법을 만들지 말고 법을 근거로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도 동네에 너 할 수 있다고 말해 놨는데 제가 거짓말쟁이 된 거잖아요. 결혼한 사람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라고, 혜택을 받게 하려고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 안 올라오잖아요. 조례 없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 그렇게 저희가 야단도 맞고 해서 이번에는 집행부 발의로 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 발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안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임시회 때 조례 이거 왔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일단 사회보장협의가 마무리되고…….

그렇죠.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의회…….

아니,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근거 마련하고 그리고 시행하기 전에 조례 만들면 시행 전에 얼마든지 홍보하고 시행하면 돼요, 근거를 갖고.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제가 말한 거에 한 단계 한 단계가 뒤로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사는 났으니 아는 사람은 있고 또 물어보면 말해야 되고 그러다가 만에 하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안 되면 이거는 올해 못 하는 거예요.

꼭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꼭 해야 되겠죠.

지금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단계예요?

네, 네.

언제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주거비 할 때도 사보위에서 했냐 했더니 지금 하는 중이고 거의 결론 났다고 했는데 또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심의 예결위 마지막 날 이거 협의 통보가 왔습니다, 상임위.

그러니까요.

자녀출산 주거비 지원도. 이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놓은 거예요?

예산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조례도 없고 사회보장협의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 예산이 현재 없는 건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게 되면 201억 정도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지금……. 실장님, 이거 내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87개라 그래서 87개 다 받아봤잖아요. 여기에 이거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즌2 발표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시켰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집행이 헷갈린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시장님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시장님의 신뢰도를 올리려면 밑에 집행부서에서 이거를 차근차근히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괜히 뻥 치는 게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시장님의 신뢰도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올해 이거 잘 추진돼서 해야 되지, 벌였는데 해야 되죠. 아이디어 좋다고 했잖아요. 발상 좋아요. 그리고 이 혜택을 알려고, 지금 결혼을 앞두고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받으려고 한다고요. 당장 만약에 2월, 3월에 결혼하는 사람은 이거 받으려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너희 거짓말했어.’ 이거 돼요, 저도 지금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아닙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커플들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소급적용 하잖아, 소급적용. 예를 들어 조례가 발의되면 발의 후 즉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급적용 한다고. 주거비도 해 놓고 4월 3일부터 소급적용, 왜냐하면 4월 3일이 기사가 나간 날짜야.

네, 발표 시점에…….

그러면 이것도 2월 9일에 연합뉴스에 나갔어요.

나가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지, 2월 9일에 연합뉴스에 나가면서 1월 1일에 혼인신고한 사람부터 혜택이 된다고 발표했어.

그렇습니다.

결국은 법을 나중에 만들고 소급적용이라는 것을 한다는 말이라는 거죠. 조례는 만들고 그 즉시 시행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잘 마무리 해서 시행을 하시고 올해 할 일이니까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할 때는 먼저 그런 거 사보위에서 하고 그리고 근거 만들고 이렇게 차근차근하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네, 앞으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 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할 거 많은데……. 이따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2021년도에 1단계 시작해서 2023년에 3단계 돌입해서 주거, 일자리, 심리 이런 분야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자립준비청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1,455명입니다.

1,455명 전체 대상자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일부 자료 보고가 됐었는데 다양한 금전적인 보이스피싱부터 여러 가지 민사ㆍ형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존재하잖아요.

피해 사례, 네.

그런데 상담 종사자의 의견을 보니까 민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되면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와 관련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사실 민사소송도 어려운 일이지만 형사소송은 신분적인, 향후에 굉장히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관련 소송에 조금 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다 파악은 하고 있죠?

네,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자립준비청년들이 피해자가 되면 저희 영플러스서울에서 어떻게든 민간자금으로도 지원하고 지원을 하겠는데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거나 대출사기에 연루돼서 가해자로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역피해자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형사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기보다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 가해의 피해 발생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는지를 한번 상담지원 또는 법률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구제한다는 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의 판결을 받아야겠지만 소명하는 그런 변호의 과정에서는…….

동행해서 상담도…….

네,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포함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자립준비청년 1,445명 중에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연락 두절된 비율이 왜 이렇게 높냐, 그래서 우리 서울…….

연락 두절 청년들은 거의 다 찾았고요, 지금 한 10명 정도…….

그렇죠. 다 찾았죠. 그런 청년들이 어느 정도 연락이 상호적으로 소통됐는데 대부분이 피해나 아니면 이런 사고 유형에 노출되는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연락 두절이 되거나 그동안 소통이 안 됐던 청년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귀책 사유나 상담의 귀책 사유보다는 개인적인 청년ㆍ학생들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도 존재할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제가 주의 깊고 유의 깊게 보는 것은 연구보고서인데 그중에서도 보면 그 학생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자립준비청년이 이런 제안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상담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상담사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 받고 있다 생각하고 뭔가 나는 조사 대상 또는 관심 대상으로 이렇게 본인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가 뜨거나 유사번호가 뜨면 안 받고 피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룹을 지어서 한 상담사가 10명 아니면 소수의 인원들을 주기적으로 통화하고 또 통화를 했을 때 상담 과정이 다 사후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 상담사가 바뀌더라도 그 과정을 다시 모니터링해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내가 상담원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바뀌게 됐다고 이런 서로 간의 소통 과정이 상호적으로 되면 되게 안정감을 갖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자립준비 관련된 청년들의 상담이나 아니면 어떤 소통 관계의 전화를 대부분 접하면 되게 기피하는 현상들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은 내가 보호관찰대상자다 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되게, 사춘기를 겪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심리적인 위축감을 갖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담 지원과 관련된 소통의 접근 방식들을 디테일하게 평가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돼서 중장기 플랜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들의 장학금제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준비는 지금 하고 있나요?

그때 발표했던 내용 중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 대학은 안 가더라도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지원들은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자립준비청년 마스터플랜에는 주요 키포인트를 아동양육시설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전 단계부터 자립준비청년 보호기간이 지난 후까지도 전 주기적으로 애들을 보살피는 기제가 필요하겠다, 5년 보호기간이 끝나면 진짜 아무것도 지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나는 아이들 중에 특별한 공부를 더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협력 네트워크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좀 지원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기금 만들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참 잘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마디로 보면 서울시 장학재단도 있거든요. 서울시 장학재단의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시민의 대상 사업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같은 연계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이 다수적으로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청년…….

그리고 기본 60%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기금을 활용한, 장학금을 모금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은 대상자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장학재단과 협력해서 이 대상자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는 대학에 입학해서 학자금 대출 등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이 학생들에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우선선발대상자로서도 자격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학금과 관련돼서.

그 부분은 지금도 아마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포함돼 있을 텐데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걸 잘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SH나 아니면 월세 기숙사 관련된 것, 공공임대나 또는 기숙사에 거주했을 때 이 학생들에게 월세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20만 원 처음 시작합니다.

그렇죠.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월세 기숙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숙사라는 범주가 LH나 SH의 공공임대 및…….

들어간 친구들은 아니고요. 학교 기숙사에 있는 친구의…….

그러니까 기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립준비청년에게 기숙사라고 하는 어쨌든 한정적인 주거의 여건들 그러니까…….

기본 임대주택은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 그거는 당연하죠. 대상은 민간 전월세, SHㆍLH 공공임대 및 기숙사라 이렇게 칭했기 때문에 공공적인 부분이나 민간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월세나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특정 지었던 민간 전월세라 함은 공공임대 또는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못 들어간 친구들…….

그러면 원룸이나 아니면 고시원에 들어간 청년에게도 대상자에게 보호종료 5년 이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구자료에 보면 민간 대상자에게 월세 보호와 관련된 지원을 해 준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근거는?

네, 가능합니다.

어느 근거에 되어 있어요, 가능한 것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주거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올해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거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그렇습니다.

민간과 관련된 청년대학생 5년 범위 내에?

네.

그러면 그분들이 취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도 동일하게 지원됩니까?

5년 기간에는 민간 조그마한 데 월세로 살면 그 부분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동일한 지원이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전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예방접종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방침을 받아갖고 바로 해결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복지실 쪽에서는 지금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저희도 조례에 좀 넣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해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립 보육교사하고 민간 보육교사의 차이가 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잘해 주셨는데 중간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지요.

28쪽 봐주시면, 28쪽 하단에 교직원 권익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해가지고 보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관련, 형사방어 배상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이게 개선을 해갖고 변호사비를 기소 전에는 500만 원, 그러니까 기존 300에서 500으로 가고 이렇게 됐던 건들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개중에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보육활동 중에 이런 유사한 사건 내지는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럴 때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금액이 아무래도 300에서 예산도 많이 더 올라가지고 정신적인 치료심리상담 1회당 10만 원 한도에서 해 주는데 이 부분이 형사방어 비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원래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건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것을 고정적으로 변호사나 이렇게 자문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건이나 썼는지 혹시 실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어린이집의 사고 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건 형사방어 배상.

네, 네. 형사 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새롭게 하는 거고요. 기존의 실적 이런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형사방어 비용 보상을 5건, 1,800만 원 보상은…….

5건.

네, 네.

내용은 나중에, 내용을 지금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그러면 5건인 것에 비해서 예산을 굉장히 크게 잡아놓으신 것 같으네요.

이것은 이제 가입은 전체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3,732개소가…….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9,000만 원인가 얼마인 것 같던데, 보험……. 이 건은 나중에 과장님…….

네, 따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건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신 것 봤어요, 외국인 가사관리사 부분. 이 부분 지금 연장했는데 최초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00명이 들어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무단이탈해서 2명이 출국을 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은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좀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얘기가 많아요. 3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292만 원입니다.

대략, 51만 원 오르니까.

올라서 292만 원.

정확하게 292만 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취업이 안 된 청년들도 많고 중장년들도 뭐가 안 된다, 재취업도 어렵다, 실업률은 높다 이러는데 계속 지금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렇게 해서 인원도 더 증원하실 계획인가요?

현재 지금 와 있는 분들만 체류기간 연장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연장이 된 거고요. 본사업에서 몇 명 확대할지 이런 정부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수요 조사 시에 서울시는 중간에 돌봄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하는데요 제공기관들 수요 조사를 했을 때 952명 수요가 있는 걸로 파악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서울시는 현장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는 952명이 있다 이렇게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실장님, 이거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 사업을 왜 하게 된 거예요?

2022년 9월 27일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저출생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직장하고 아이 키우는 걸 병행하기 힘들다, 그래서 내 경력을 포기하기 쉽지 않고 현장에서 아이돌보미를 구하고 싶어도 아이돌보미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때 싱가포르 방문하고 오셔서 우리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그렇게 외국인 아이돌보미를, 그때는 외국인 육아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도우미를 파견받아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국무회의에서 제안을 하셨고요.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VIP께서 하셔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고민을 해서 시범운영체제로 작년 8월 6일 처음으로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볼 때 292만 원, 얼마를 벌어야 292만 원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을까요?

뭐 가정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최소 500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 벌어가지고 이거 주고 200만 원 갖고 뭐로 살겠어요?

아니, 배우자 봉급 빼고……. 경력단절이…….

지금 보니까 강남 3구 쪽에 41%가 치우쳐져 있고 왠지 누군가는 여유로워서 사치를 부리는 것처럼 빈부 격차를 더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아요. 물론 이번에 1년 이상이 되니까 퇴직금 부분도 있다 보니 지금 50 얼마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에 이렇게 쏠림 현상도 있고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누군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쓰고,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하신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쓰는 이유 중에 가사ㆍ육아도 있고, 그렇죠? 가사나 육아.

기본은 아이돌봄, 기본은 아이돌봄이고 플러스…….

기본은 아이돌봄인데 거기 플러스알파로 영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필리핀…….

플러스 부수적인 가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사실은, 현장은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메리트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도우미 때문에 강남에서 주로 쓴다 그 부분은 저희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플러스죠. 기존에 98명이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은 출국할 의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가정에서 지금 비용이 올라가도 이거를 연장을 하겠다, 이게 몇 가정이나 되나요?

그게 지금 이용가정 매칭 부분이 아직 최종적인 거는 안 됐고요…….

연장이 3월부터 들어가는데 아직 그게 파악이, 2월이 다 갔는데 아직 안 됐나요?

일단 지금 그만두겠다는 가정 또 가사관리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돌아가겠다는 인원은 두세 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여기 남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거의 한 8명, 9명 정도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어쨌든 최종적인 거는 2월 28일까지 시범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3월 1일이 돼야지 최종적인 거는 알 수 있고요. 이용가정은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보고받기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취소하는 가정은 많지 않다, 그렇게 이제 제공기관으로부터 일단…….

그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

최종적인 거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

알려주셔요.

3월 초에 확인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3월 5일이나 6일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이 친구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시 예산은 넣지 않는 거고요 시범 사업 때는 일부 예산을 지원을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간 자율 운영체제로 가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꼭 필요한 가정은 이 정도 비용부담으로라도 쓸 수 있게 그냥 그 선택지에 하나만 있다, 다만 소득이 조금 낮아도 꼭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은 쓸 수 있게 그래도 그 틀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고용노동부랑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이후에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따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끝에 제가 막 시간이 없어서 잘못 들어서, 아까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했잖아요, 그거는 주거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거비도 그때 미리 저희가 해서 아무튼 엄청 야단도 맞고 했었는데 예결위 심의하는 날 아침에 최종 받은…….

통과가 돼서 예산이 편성됐죠.

네, 그래서 예산 확보나 이런 건 문제 없이 됐었고요. 여기에 이제 신혼부부 결혼ㆍ살림비용 지원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는 것에 주거비하고 살림비용하고 막 혼재돼서 지금 201억의 살림비용이 본예산에 편성됐냐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없어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편성 안 했으면 그거 재원은…….

왜냐하면 조례도 없고 사회보장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올해 안에 시행하실 건데?

추경에 반영해야죠.

추경에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해요. 다음 질의할게요. 40쪽에 보면, 40쪽도 있고 113쪽도 있습니다. 서울 마이웨딩,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결혼식 서울 마이웨딩 운영한다 이랬는데 이게 나만의 결혼식이죠?

그렇습니다.

이름 바꿨어요? 바꿨어요?

이게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하다가……. (관계공무원에게) ‘서울 마이웨딩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나?

아니,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외래어 쓰지 말라고 하면서 직장맘도 외래어 쓰지 말라고 그랬죠. 맘, 대디, 이런 거. 그러면 지금 거꾸로 외래어 마이웨딩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엄마아빠택시도 맘대디택시 이렇게 영어로 바꾸든지 하지? 외래어를 공공사업에 쓰는 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외래어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나의 결혼식, 나만의 결혼식 참 굉장히 정적으로 다가오는 건데, 나만의 결혼식을 그런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감면받아서 소규모 결혼식을 하겠다,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이유가 뭔가요?

사실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도 브랜드가 괜찮았는데요. 그게 약간 우리 실무진에서는 장례 느낌 이런 게 좀 있다고 현장에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무슨 느낌이요?

(관계공무원에게) 장례?

장례 느낌이요?

장례, 네.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만의 결혼식이 어떻게 장례 느낌을 가져요?

아무튼 젊은 친구들의 그런 의견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이름을 죽어도 못 바꾼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서울 마이웨딩으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젊은 층이라고 하면 어느 층의 어느 도시의 젊은이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젊은 층이 다 그렇게 외래어만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의…….

그 판단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이거 외래어 쓰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전반기에도 사업 설명을 들어보면 외래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113쪽을 한번 펴 볼까요? 40쪽보다 113쪽을 보면 여기에……. 가만있어 보자, 어디서 봤냐, 잠깐요. 113쪽에 있나, 아까 어디서 봤는데? 그 사업비, 사업비 얘기하면서……. 아, 아까 그 얘기구나. 살림비용 지원에서, 헷갈렸어요. 살림살이 100만 원 지원하죠? 거기에…….

스드메.

스드메, 스드메가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해서 스드메라고 쓰셨어요. 위원님들 스드메 다 알았어요? 모른다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줄임말을 젊은이들이 많이 쓰긴 하지만 줄임말을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스드메는 사실 거의 보통명사로 쓰입니다. 이제 좀…….

아니, 그건 젊은이들의 보통명사지. 보고할 때는 그걸 해야죠. 예를 들어 예식비용 미포함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스드메 해가지고 이건 또 뭘까 해서 찾아봤는데 외래어는 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절대로 쓰면 안 돼요.

한글날 사실은 또 야단맞습니다.

아니, 한글날만 야단맞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부터 우선…….

공공기관이나 공공사업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가 이렇잖아요. 아주 훌륭한 단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의 품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정도 나온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

공감합니다. 보도자료도 저희가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공공사업은 절대적으로 쉬운 말로, 다가오는 말로 찾아서 하면 돼요. 그거 꼭 부탁드리고요.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기니까. 또 하나는 제가 생활권자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이거를 확대를 하시는데, 그렇죠? 생활권자하고 누구를 확대하냐면…….

부모.

부모,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 주소를 둔 부모가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한다.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활권자가 2023년에 3건이 있어요, 공공 결혼식장을 사용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용 감면받았어요? 사용만 한 거예요, 비용 감면해 줬어요? 2025년의 5건은 예약을 했을 거고, 어떻게 했어요? 감면했어요? 감면하면 안 되잖아요. 감면해도 돼요? 실장님, 감면해도 됩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발언을 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보고했냐면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면근거 미비 시설을 보완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받았습니다. 다 감면한다는 25개 규칙 바뀐 거 받았어요. 잘하셨는데, ‘아이고, 참 잘됐다. 잘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 생활권자하고 주소를 가진 부모예요. 그런데 생활권자라고 하면, 생활권자가 누구예요? 주소는 서울시가 아닌데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거나, 그렇죠?

직장인, 학교나,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거주를 몇 개월 이상 하고 있는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혹시나 생활권자가. 그렇죠? 또는 주소가 여기 서울에 있는 부모가 타 지역에 있는 자녀를 할 수 있는, 이거 어쨌든 간에 다 조례에 근거해야 하잖아요. 조례 있어요? 근거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벌써 생활권자를 3건 했다고 하시는데 그 3건을 어디서 했나 장소 발췌해서 자료 주시고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 건도…….

감면은 2024년 7월부터 했으니까 2023년에 했던 세 분은 그 시설 자체가 무료였거나 특별히 감면을 못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해야 될 다섯 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활인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고 하셨어야 된다고요. 다 순서가 거꾸로니까 말하는 본 위원도 계속 앞에 했던 말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또 되잖아요, 질의를 하지만. 그렇죠? 질의의 질은 달라요, 아까 그것과 이것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근거를 두지 않고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발표하시고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근거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 마련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될까요?

네, 5분만.

5분만 쓰겠습니다. 빨리할게요. 실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2,870만 원의 직책보조비 부정 수급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 조치한 사항, 감경을 해 줘가지고 1,913만 원을 환급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 제가 과장님 보고하러 왔을 때 정말 너무 불쾌한 것이 먼저 계셨던 과장님이 환급 조치를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 조치했습니다.” 보고를 그것만 했지 감경의 내용은 말 안 했어요. 이번에 시정질문 하는 관계에서 알았는데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숨기면 안 되고요. 어차피 알잖아요. 그런데 감경한 근거가 뭐냐 했더니 여기 다 근거를 주셨어요. 근거가 뭐예요, 실장님?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시정명령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거는 없어서 저희가 그 뒤에 붙여드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전통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저희 법률부서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청문을 주재하고 그 주재한 변호사의 청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처분을 내렸다, 이런 스토리인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개입하고 이러지는 않았고 들어보니까 청문 변호사 의견이 사실상…….

적정하다고 나왔죠?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이 처분을 하는 것은 사고에 준해서 맞다, 환급 조치하는 건 맞다, 그러면서 다만 이 어르신이 한 50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했고 또 실제 거기서 정신상태 감정서 이런 것도 떼어와서 골절로 인해서 요양원에 간 것이지 실제 인사, 직무수행능력 이런 게 전혀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닌…….

치매는 아니다. 그렇죠?

네, 치매는 아니어서 가끔 와서 역할은 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에 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청문을 통해서, 저도 이 청문 자료의 내용이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청문 내용이 “직책보조비 전액 환수 처분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했어요. “사료됨” 해갖고 왔는데 이게 고의성도 없고 그다음에 의사능력 상실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죠?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랬지만 이 직책비가 뭡니까? 법인의 임원들에게 주는 실비예요, 실비. 어떤 다른 수당이나 월급 없어요. 그러면 이 실비를 법인 대표에게는 70만 원, 시설장에게는 40만 원을 주게 돼 있어요, 자기네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실비는 일을 하는 전제로 주는 거잖아요? 치매는 아니라고 했어요. 좋아요. 골절이든 뭐든 병원에 누워 있었죠?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있어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한두 달이 아니에요. 고의성으로, 여기 “고의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뭘 고의성이 적어요? 3년 5개월이 고의성이 적어요? 3년 5개월에 70만 원 곱하면 2,870만 원이에요. 무슨 고의성이 적어요? 이것을 맨 끝에, 청문주재자 의견서 여기 맨 끝에 보세요, 실장님. 여기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의 맨 끝에 보면 “그러므로 행정청이 처분을 경감하지 않았더라도”, 깎아주지 않았어도, 이 얘기예요. “이를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깎아주지 않아도 재량권의 남용은 아니다 이거예요. 굳이 왜 깎아줘,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왜 깎아줘요? 50년, 50년 동안,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사건이 2023년 9월에 고발이 되고요 용산구 그 담당 팀장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전에 이 시설에 입소했던 사람 다 수소문해서 연락했더니 다 당했대요. 50년 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50년을 49년 잘하고 1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강제추행이 나오면 거긴 끝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1회 강제추행이 있어도 폐쇄한다, 돼 있잖아요. 그 조치를 빨리빨리 하셨어야 돼요. 빨리 조치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이 보고해 준 그 보고서에 보면 세 가구 이동을 한대요. 세 가구 어디로 이동하냐면 임대주택 가는 거예요. 지금 13가구 있어요, 거기 성심모자원에. 그러니까 세 가구는 곧 이주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때 입소자 어른이 성추행당하고 그 집의 초등학교 아이가 성추행당한 그 집 아직도 사냐 물어보니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 때 얘기했죠, 환경을 바꿔라. 그 사람들이 너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지금 심리치료를 한 3~4회를 받았다는데도 그 입구에 들어오면, 어른 성추행 입구거든요. 저 가봤어요. 출입구 열면 3인 소파 있고 CCTV 저기 딱 보여요, CCTV가. 거기서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분이 거기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이게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 아이는 어디서 성추행당했냐면 계단과 계단 올라가는 4층에 약간 넓은 공간, 자기 집에서 나와서 등교할 때 하교할 때 들락거릴 때. 아주 정말 진짜 여기 마이크에다 욕을 못 해서 그렇죠, 정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설장을 합니까? 그거 폐쇄하고요. 법인이고 시설이고 다 폐쇄하고 그 가구들 이동하세요. 아까 한부모가족이 25개냐 26개냐 그랬지만 여기 보고했을 때 가까운 데 한 5개 얘기하셨는데 시설도 거기 시설장 중에 한 가정이 쓰는 공간이 한 6평이에요. 제일 작은 시설장이에요. 다른 한부모 시설에는 방 2개도 있대요. 그리고 현원이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짧아서……. 실장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껏 이렇게 했어도 사후 조치를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했던 지적사항들 조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0초 얘기할게요. 과장님 여기 계시죠? 그날 금요일에 가셨을 때 용산구 직원과 서울시 직원이 왔다 가는 것을 그 내부 고발한 전 사무국장은 몰랐대요. 그 사람 한번 만나서 위로 좀 하고 왔어야 되지 않아요? 다 손님들이 우르르 가고 나니까 그 시설장이 너 때문에 왔다고 그랬대요. 그 사람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하도 자기를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됐나 봐요, 이렇게 말해요.

위원님, 다 마무리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처리 빨리빨리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실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신동원 위원님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과 그걸 드렸어야지 지금까지 안 드린 거예요,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과장님, 따로 찾아뵙고 지금 상황 전체적으로 보고를 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드리세요. 그러셨어야 됩니다. 이거 시정질문을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질의가 다시 나오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석주 위원입니다. 빨리 질문하고 빨리 답해 주시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보육교사 권익 보호만 계속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권익 보호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이 민간, 국공립, 가정 다 해가지고 원장이 여덟 번인가 고발을 당했어요, 한 교사한테. 아마 실명으로 이야기하면 다 알 건데 이거는 시민들 앞에서 실명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어린이집마다 다 원장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민원을 넣고 이래가지고 원장들을 다 징계 먹게 만들고, 또 원장도 잘못했겠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회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지역의 원장들도 그런 상습적인 교사들이 있대요. 그러면 교사의 인권만 필요하고 운영하는 원장의 인권은 필요 없느냐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소견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실제로 이 이야기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

아니,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아동양육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막 소송까지 가고, 직원하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사실 저희가 교직원 권익 보호하면 그 교직원에는 원장 플러스 보육교사거든요.

원장 플러스 교사인데 지금까지 논하는 걸 보면 다 교사들,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장급들 그분들 있잖아요. 다면평가 때문에 진급 못 하고 다른 데로 쫓겨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갑질일 수도 있고 직원들 눈치 보고 윗사람이 자기가 의사결정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경각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

필요하죠?

네,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보통은 조직 내부에서는 갑을 하면 보통 갑에 의해서 을이 피해를 본다,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위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갑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책연구 한번 해 보실래요? 아니, 이거는 사회 경각심 차원에서 교사들도 윗사람들한테 잘못하면 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도둑놈을 도둑질했다고 만약에 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너, 도둑질했다고 해서 주먹으로 치면 치는 사람도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키움센터, 키즈카페 이게 복지시설에 들어가죠?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 이런 데는 나와 있는 게 없고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들은 복지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쪽에 취업을 하게 되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복지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사회복지사들도 키움센터나 키즈카페 가면 경력 100%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유사한 데 청소년쉼터, 수련관, 청소년센터 이런 데 있죠.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단 소관부서가 복지부서가 아니고 평생교육국 부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경력이 50% 정도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저희 시설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 있었는데…….

만약에 경력인정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본 위원이 쭉 여론을 들어봤는데 우수인력들이…….

그렇습니다.

우수인력이 키즈카페나 이런 데 안 가요. 경력 좀 쌓고 우수인력들이 그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경력이 안 되니까 거기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키즈카페 저희가 확대하고 할 때 현장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있었죠?

네, 네.

아니, 있었고 지금 6개 거점형도 그렇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이런 데도 다 지금…….

거점형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하다 보니까 이런 유사 기관의 경력은 아예 1%도 안 쳐준다 이거죠. 단,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만약 교수로 임용을 받을 때 그 사회복지학과나 아동복지학과에 갔을 때 청소년쉼터나 이런 데 거의 80% 다 인정을 받아요, 교수 경력에.

인정을 받아요?

네, 인정받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거는 인정을 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사 청소년기관이라지 아동기관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이 법에 규정이 안 된 시설을 하다못해 50%라도 인정해 줘야 경력에 맞춰서 우수인력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내가 생각해도 인정을 해 주면 아마 좋은 인력들이 많이 갈 거다, 경력 있는 인력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고 지금…….

그런데 지난번에 아무튼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여가실장이 애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인정받고 못 받고 이게 있었는데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공무원이, 사회복지기관에 공무원 출신들이 갈 때 공무원 경력은 안 쳐주고 사회복지부서에 근무했던 경력은 100% 쳐주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쳐주는데 왜 이거는 안 되냐 이거지, 유사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건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기준 이런 게.

아니, 있는데 그 기준은 내가 볼 때는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키움센터나 키즈카페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잖아요.

키움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상위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관계공무원과 대화) …….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키움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다 준용한다고…….

준용하죠? 준용하면 유사 기관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나요?

준용하는데 유치원, 초중등 교사의 학교ㆍ학원 경력은 80%, 간호사는 센터장에 한해서 8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학원의 교사도 경력을 80% 해 주는데 심지어 서울시립으로 하는 청소년쉼터나 수련관이나 센터 등에서 하는 것도 유사 경력을 인정 안 해 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검토를 깊이 좀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복지실 소관인데요.

복지실 소관인가요?

네, 네. 그 큰 틀은…….

그건 또 그때 가서 질문해야 되겠네.

복지실에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역풍을 맞았네. 그러면 그거 참고 좀 하시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혹시 이 이야기 들어……. 지금 영등포 쪽에 민원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민원을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 수급을 어디서 하는지 혹시 보고받은 적 있나요?

보고받았습니다.

그거 어디서 하는데요?

김영사인가 어디…….

그렇죠?

네.

그 법인의 형태가 뭔가요? 비영리법인인가요, 영리…….

영리회사겠죠.

주식회사죠?

그렇죠.

강사를 자기네들이 채용을 안 하고 이게 지금 서울시 내…….

협약해가지고…….

18개 지금 한번 조사를 해 보라 그랬는데 아마 내가 볼 때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반 이상은 주식회사 OOO 하는 거기서 강사 수급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누구 배불려 주는 건가요, 그게? 그거는 고질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질적인 지금 몇십 년 동안 내려오던 전례. 그러면 그쪽에 우수인력이 있다고, 아니,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수인력보다도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편차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시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5분만 더 쓸게요.

5분 올려놨습니다.

저도 최근에 처음 얘기를 들었고요.

들었죠?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불합리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은 자꾸 했으니까 우리 박정숙 대표님.

네.

자꾸 옆에만 보지 마시고, 14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아동돌봄기관 운영 지원 강화가 있어요. 그중에서 1번에 서울시 어린이집 책임경영 지원 강화라 해서 신규ㆍ지속ㆍ자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서울시 폐원위기 어린이집 경영컨설팅 해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 서비스 질이나 지역사회 환경분석이나 보육교직원 역량분석 해서 어린이집 경영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안, 사후관리가 있는데 여기 내가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서비스 제안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제안을 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말씀 주십시오.

아니, 말씀이 아니라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 저희가 폐원위기 어린이집 컨설팅하는 부분이요?

네.

지금 폐원위기 어린이집들, 동행 어린이집들이 그 어린이집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르죠. 다른데 공통적인 게 빠졌어요.

공통적인 거요?

아니, 어디라도 이건 필요한 겁니다.

네.

홍보.

홍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생 시대죠? 그 주위에 애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영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어린이집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이트에는 다 나와 있어. 어디에서 몇 명 모집하고 모자란다는 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 보면 저 구석에 있다든지 골목에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홍보 문제도 그쪽에 건드려 줘야 이 위기를, 이거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컨설팅할 때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거 했다 하는데 책임경영 지원 강화에 그 말이 없어서, 빠졌다 이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요.

네,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현장 맞춤형 정책 지원이 있는데 첫 번째, 여성가족정책 비전 제시 및 중장기 과제 발굴 해가지고 굉장히 전문성 있는 말로 딱 해놨는데 여기 쭉 안에 보면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는 데서 어떤 방법으로 발굴해야 될 것인지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거는 제가 대표이사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패러다임 전환이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양성평등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동이랑 또 양육에 대해서만 계속해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의제를 발굴해라, 하고 얘기해서 아직 방법론 쪽으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하는 방법이에요. 실무자들 앉혀놓고 먼저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정책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발굴할 것인지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그걸 아직 못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는 관계공무원에게) 양성평등 고용정책, 이거는 양성평등 의제 발굴.

고용정책이고 그거는 옆에서 가져가 봐야 되지도 않고, 일단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라고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지금 47초 남았는데 20페이지에 보면 경영시스템 선진화 이거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영시스템 선진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대표님 처음 와가지고 이거 하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예를 들어서 기관 홍보 활성화를 하는데 그동안에 기본적인 기관 홍보는 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홈페이지 있죠? 일일 방문객 수 얼마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봤어요?

방문객 수는 저희 홈페이지가 메인 페이지, 게이트 페이지에 비해서, 다른 프로젝트 베이스 페이지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다른 걸 타고 많이 들어오는데 메인 페이지는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아주 저조하죠? 그거 때문에 내가…….

네,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루에 5,000명 들어와요?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 2025년 추진 방향입니다. 거기 보면 출산ㆍ육아 편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하고 거기에 1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 첫 시행, 이거 관련해서 작년 8월에 시장님이 KB금융과 50억 원에 대한…….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협약을 맺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KB금융에 우리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자체가 서울시가 엄청 도와주는 겁니다.

사업을 같이 하는 건 뭐죠? 무슨 얘기죠?

여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된 겁니다. KB금융그룹에서 저희 부서에 저출생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자기들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어떤 업무를 좀 하면 좋겠냐, 그래서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가 했고요. 사실은 이게 비예산으로 갑작스럽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새롭게 고민을 해서 사업을 확정을 시켰고 그걸 우리 재단에서 일부 대행사업으로 맡아서 해 주시고, 이렇게 설계하는 자체가 KB금융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사실은 돈을 준다고 해도 저희가 애초 예산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사업 부담이 컸습니다. 특별히 KB에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여성가족실의 업무협약 관련해서 제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최근 3년간 여성가족실에서 업무협약을 통한 기부금 현황 해서 기부처라든지 총액이라든지 사업명, 목적 또 이월금,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 잔액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는 오지를 않았어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기부금품법.

저희 시민협력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기 5조에 보면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해서 제1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2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러한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법령에 이런 규정을 두고 제한을 두고 있을까요?

기부금품이라 하더라도 용도나 이런 거를 엄격하게 해서 심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특히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출자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그렇습니다.

소위 힘이 있는. 해서…….

힘으로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안 그러면 돈 50억을, 이걸 내놓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저출생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문의가 와서 뭘 하겠다고, 뭐 좀 하고 싶다 해서 이게 다 돼서 사실 저희 팀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요. 해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단서 조항에 보면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해서 1, 2, 3, 4 했는데 특히 2번에 보면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이런 부분에 기부금을 모집할 수는 있다, 이런 범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기부금품을 민간기업에서, 사기업에서 기부금을 내놓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놓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억지로 내놓는다고 생각은 안 했고요. 사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렇게 민간에 자발적인 기부를 많이 동참을 끌어내는 그런 사회운동을 했었고요. 특히 금융 쪽이 지난해에 흑자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조금, 저희가 이번에 신한금융그룹도 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금융지주회사들이 조금 뭔가 저출생 분위기에 맞춰서 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 , 이런 내부 분위기가 형성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압박하거나 특히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 여성가족실에서 특히나 기부금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기부금품법 정의에 보면 제2조(정의)에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는데…….

네,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우려가 있다고…….

우려, 마음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는 기부금품이 예산 외에 집행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의 정리가 지금, 물론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일반예산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따라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하면 이렇게 기부금품도 좋지만 제대로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관리ㆍ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부금품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꼭 필요한 데에 꼭 필요한 예산만큼 받아서 쓰고요. 사실 최근 미혼남녀 만남 행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서 해 보려다가 예산 관련돼서 반영이 안 되고 또 찬반 논란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일단 시범 사업 형태로 민간에 협력받아서 사업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으로 들어온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대행사업을 우리 가족재단에 맡기면서 가족재단에서도 그걸 예산으로 편성하고 거기서 이사회도 거치고 이런 기본절차들은 투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관이 1년 연중행사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해마다 보니까 한두 번씩은 개정을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잦은 개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것 가지고 일일이 다 조항 따져가며 물을 상황은 못 되는 거고요.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해가지고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연구보고서가 그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전담공무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도 각 자치구에 전담공무원들이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APO라고 그래서 경찰과 연계가 되고 또 민간에서 시설이 아동을…….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일단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만 좀…….

전담공무원이요. 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실래요?

사실 아동학대 관련돼서 예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발생하면 신고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 자치구로 그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때 정인이 사건인가요? 그 발생 이후에 자치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거의 24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에 났었는데요. 2020년부터 아무튼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고 1인당 관리해야 될 아이 숫자가, 사례 건수가 처음에는 한 78명이었다가 지금은 1인당 연간 55명 관리하는 사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일부 자치구에서는 계약직 전문가를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을 일반 전보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업무고 또 밤에도 신고 들어오면 튀어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보가 잦아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야간하고 휴일에는 또 상시 대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기피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월 21일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일단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하라고 요청은 했었고요. 지금 처우 개선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자치구에서 10명 추가로 더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 들어왔고요…….

실장님, 나중에 25개 구 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재단에다 여쭤봤던 이유는 여가재단에서 많은 연구발표를 하고 보고서들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실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연구보고서도 보면 원래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54명이 적정 인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한 구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1명, 이 건이. 이렇게 관리들을 하다 보니까 양천은 103건, 이렇듯이 거의 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책이든지 간에 연구보고를 여가재단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물론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듯 기피 부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와 소송에 말리거나 이러면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이 부서를 기피하려 들고 애로사항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연구발표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게 실제로 정책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연구발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자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를 봤어요. 실질적으로 전담공무원들이 이렇게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다 해서 아이들을 분리는 하지만 또 부모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때린 것도 아니고 쳤는데 이렇게 했다, 억울하다 막 이러고 그쪽에서 민원이 워낙 거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거센 민원이 있습니다.

네, 입에 담지 못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면 여기에 치료나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학대아동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또 지금 몇 개 구는 이 보호기관을 늘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 이 추세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그런데 저희는 사실 기본 아이들은 주는데 학대아동은 그렇게 줄지는 않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좀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가정 내 그런 학대, 갈등…….

계속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줄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 한번 이것도 상세히,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아까 상세히 좀 내주시라고 했더니 몇 개소만 되어 있다는 쪽이고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치료가……. 그 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실장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치구는 초기에 대응하는 거고요. 그런 아이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해서 사례 관리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예방 교육도 하고 그런 거고요. 실제 가족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처음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됐을 때 처음 창구는 자치구 공무원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시설에 가거나 한 그다음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역할을 보니까 가족이라든지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인데 아동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족까지 들어간 부분이…….

학대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면 사실은 그 원가정에서 애초에 학대했던 부나 모 분들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지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잘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그 현황 주시고요. 대략 얼마나 여기에 머물러야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나 그 부분도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좀, 큰 틀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특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쪽으로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문제 있는 아이들끼리, 아동이 되든 청소년이 되든 몰아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느 쪽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나열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하고도, 얘가 정신병이 있어서 들어간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각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때 상태가 심한 아이들끼리…….

(관계공무원과 대화) …….

그냥 나중에 답변 주세요. 몰아넣는 부분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요. 아이돌보미 최저 시급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 아까 중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많이 채용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또 사각지대, 그러니까 싫어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이돌보미를 구하기도 어렵고, 등하교는 괜찮지만 영아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재단에서 연구한 자료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간대를 달리해서 시급 적용을 달리 한다든지, 아이돌보미들이 피하는 걸……. 계속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지만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수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게 전체가 아니고 선호하는 시간대는 몰려 있고 아닌 시간대나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뭔가 개선안이 나와야지 이 상태에서는 많은 수요가 있지만 선호하는 시간대 때문에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대기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당사자들은 많아도 갈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의 수요와 공급이 조금 비대칭 상태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영아를 보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어려워하시고.

네. 그래서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는 아까 8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겠다고 보고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별도로 서울형 아이돌보미제도를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영아 전담 돌보미는 저희 시비로 수당을 조금 더 드리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내국인 중에서도 취업 못 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대대적으로 아이돌보미를 일단 확충해 볼 생각입니다. 하원시간에 특히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많은데 하원시간은 워낙 가정이 많으니까, 또 하원 1시간, 2시간 서비스하려고 다른 업무를 안 하고 공공 아이돌보미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서 결국에는 그 부분도 아까 시간을 오후 4시가 아니고 1시부터로 이렇게 좀 당겨서 하원시간 서비스를 하는 것도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요. 아무튼 조금 더 저희가 바짝 챙겨서 현장에서 공공 아이돌보미를 희망하시는 가정하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최대한 매칭되도록 노력하는데요. 어제도 여가부 차관님 뵀는데 현재 기본 공공 아이돌보미제도를 국비 30% 지원을 받다 보니까 기본 지침과 운영 틀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시급도 사실은 낮은 편이고, 최저임금에서 100원, 200원 더 주는 식이니까요. 그리고 이분들 옛날부터 교통비 달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는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도 좀 건의하고…….

정부가 교통비는 일정부분 주고 있지 않나요, 거리에 비례해가지고? 주는 거로…….

시골, 도서지역 먼 경우에만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현장 수요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가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부분도 지금 타다하고 파파 두 군데가…….

최종 결정이 돼서…….

네, 그거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뜨는 얘기들을 보면 내가 운영업체 타다를 했다가 중간에 파파로 변경이 어렵다는 얘기에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업체를 변경하는 데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변경이 가능하게 봐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타다가 되든 파파가 되든 보유한 차량이 적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예약제로 들어가기에는 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상황 따라서 나갔다가 즉시 호출이 안 돼…….

즉시 호출도 가능합니다.

주말이나 이럴 때는 즉시 호출하기가 어렵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전에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두 군데라 가능할까요?

두 군데로 하면서 차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즉시 호출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장님도 엄청 관심이 많은 게 앞서 얘기했던 그 학교 교사의 그로 인한 사건 때문에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들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쪽 보육교직원들이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신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에요. 그 건에서 실장님…….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벌써 2년 전부터 안심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보육교직원 지원 대책을 따로 수립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챙기고 있는 게 보육교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찾아가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현황 보면 1,800, 이게 얼마예요? 40만 원, 800……. 1,800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이 비용 갖고 가능할까요?

사실은 현장 수요에 저희가 조금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게 왠지 하고 있다는 형식상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보육교사라든지 해당되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대상이 엄청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비용 들여서, 이것 갖고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실장님, 관심 갖고…….

여기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만 대상으로 일단 찾아가는 안심상담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장의 수요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요…….

제가 있는 구만 봐도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개소 수 두 군데를 했다, 뭐 검사……. 이거 한 거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적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런 근본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7일 목요일에 복지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