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자 균형발전본부장으로 발령받으신 김창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신임 간부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동행 발전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및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의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 일자리, 교통, 주거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저개발 권역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를 선정ㆍ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과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의 용어를 신규로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조례의 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 사전협상과는 별도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공감하며 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85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제3호 및 제4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및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용어 정의의 건, 두 번째 제8조제4호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를 선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규정된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균형발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균형발전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김창규입니다. 2025년 첫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은 마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을 목표로 주요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다시 강북 전성시대 발표, 동북ㆍ서북권역 신성장 거점사업 선정 및 신속추진, 미래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김포공항 혁신지구 지정, 구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 추진, 잠실 주경기장 대체구장 결정, 창동 디지털바이오시티 기업유치 설명회, 글로벌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남산 곤돌라 및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 착공, 광화문광장ㆍ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조성 설계공모 추진 등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매력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는 서울의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현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김경미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심재욱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전태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양준모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현재 1본부 1관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7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1조 5,37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5,206억 원에 비해 약 1% 증가하였고 그중 정책사업비 예산은 1,285억 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 비전을 중심으로 매력도시, 미래성장,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 여가공간 조성, 곤돌라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516억 원 규모로 작년 5월 남산공원 기본 조례 제정 후에 9월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 편익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곤돌라 운영을 위한 시설공단 조직 구축 등 사전준비와 운영수익금을 활용한 남산 생태여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세종로공원 및 광화문광장 사계정원 일대에 시민공간을 확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상징조형물은 올 5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고 세종로공원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민간투자를 통해 건립하고 동북권역의 문화기반 중심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현재 시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월 1회 사업공정을 관리하고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공정률은 약 17%로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구 국립보건원 부지 창조산업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주 2월 20일 매각공고를 진행하였고 4월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기업활동 지원에 재투자하여 서북권 경제성장거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실시협약안을 최종 합의하여 2026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대자동차 GBC 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구 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 민간투자를 통해 국제업무 및 MICE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2월 현대차에서 제출한 세부개발계획 변경 제안서를 7월에 자체 철회하였고 지난 2월 21일 변경 제안서가 재차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및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사업은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된 영동대로의 유기적 연계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 간 연계 환승센터 및 녹색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목 분야는 지난 20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29%이고, 건축ㆍ시스템 분야 우선시공분은 올 3월 착공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창동차량기지 동북권 미래산업거점 조성입니다. 작년 5월 기업설명회 개최 이후에 창동차량기지 일대 미래산업거점 조성 TF를 구성하여 총 5회 개최하였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기업유치ㆍ핵심시설 조성을 구체화하고 산업특화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동약자의 통행이 어려운 고지대에 엘리베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자치구 급경사 계단 전수조사에서 제출된 25개 대상지의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우선 설치 대상 5개소를 4월에 선정하여 2027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개발권역 자치구 사업 제안을 통해 거점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7개 사업지를 신속 추진 사업으로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자치구 공모 사업을 진행하여 4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목동운동장ㆍ유수지 일대 통합개발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 서남권 신성장 거점사업 신속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어 스포츠콤플렉스, 컨벤션ㆍ문화시설, 주민 여가공원 등으로 구성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년 5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올 11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용재결 및 공탁이 진행될 예정으로 작년 12월 공고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올 3월 선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하는 이주 관련 민원 및 불편사항은 원활히 협의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올해 2025년서부터 본부장님께서 새롭게 기획관으로 계시다 본부장으로 영전하셨는데요 작년에 편성했던 올해 2025년도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그리고 또 예산 심의하면서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시킨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포 구룡마을, 마지막에 업무보고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개포 구룡마을에 대한 진척 사항들을 여기 쭉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서 봤는데 제가 사실 매년 명절 때면 그쪽으로 연탄 봉사를 가곤 합니다. 근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최근에도 한 달 전에 갔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거든요. 언제쯤이면 어떻게 변화가 가시화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그래도 진척은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말에 설계 공모가 나가서 현재 설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상반기 중 이주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어쨌든 외곽의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이나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하고의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SH가 사업시행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께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더 추가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번 고민 해보시고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불이 나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번에 사고도 한번 났었죠, 화재가 크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페이지에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추진인데 3년에 걸쳐서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이동약자 시설이요 보니까 올해 4월에 우선 설치 5개소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고 여기 쓰여져 있는데 맞나요?

네,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할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었던 부분인데요 과밀부담금 추계치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부서하고 균형발전본부하고 산정방식의 차이가 있었다고 적혀 있네요. 어느 쪽이 옳았던 건가요?

서로 방법의 차이일 뿐 누가 옳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과에 저희가 맞춰서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방법의 차이는 조금 생각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과밀부담금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집중되는 곳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가 예산과보다는 그 시설물이 어떻게 언제쯤 또 어디에 있는지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결국 추계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예상하고 추계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과하고 더 협의를 미리 사전에 해서, 사전 협의가 안 된 부분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협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와 어떤 게 옳았었는지까지도 의견을 같이 주신다면 예산과와도 이야기를 잘 나누어서 균형발전본부의 의견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출신 임규호입니다. 먼저 본부장님으로 영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매력 있는 미래균형도시 서울을 위해 혼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하자면 제가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업무 자료를 보면 서울시정이 갖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모든 모멘텀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특히 재정 자립도가 좀 낮다고 할 수 있는 자치구에 대한 미래비전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중랑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사실 업무보고 자료에 중랑구 얘기가 담긴 적이 없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중랑구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명심하시고,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와 그 목적에 맞게 일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의 포인트가 모두 같습니다.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사실상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시민의 공감대 없이 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말씀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오늘 업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이게 작년에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비판을 받아서 다시 추진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광화문광장에 투입된 예산의 역사를 보니까 2년 간격으로 수백억씩 투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바뀌어가는 프로젝트를 또다시 추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어떤 변화를 줄까 하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100m 높이의 게양대 또 상징물을 세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주의를 지나치게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있으면서 이게 원점 재검토를 하게 됐고 9월에 설계 공모를 새롭게 냈었죠.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추진을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 또 새롭게 우리 의회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와 같이 궤를 맞추며 진행했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상징 조형물과 관련해서는 독립운동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약 40%의 지지를 얻으면서요. 근데 이게 궤하고는 조금 다르게 감사의 정원이라고 하는 6.25 전쟁 참전국과 관련된 조성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모를 하는 거는 맞죠. 근데 20분 거리에 전쟁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옆에요. 아주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추모가 아주 잘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의 대형 국기나 그들에 대한 각각의 기념비 또 한 분 한 분을 추모하기 위한 시설들을 대단히 잘해 놓아서 외국에서 여행객으로 방문하신 분들의 필수 코스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여행사 사이트 평점에는 거의 호평 일색이에요, 비판의 지점이 하나도 없고. 후손들이 방한하는 경우에는 필수 방문코스로까지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이 전쟁기념관 공간을 발전적으로 진흥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제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했으니 여기에는 다양하게 우리 국가적인 발전에 있어서 독립운동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열사들 또 6.25 참전용사든, 전체를 기릴 수 있는 총체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식이 올해 초에 진행이 됐고 또 간담회가 주한 외교사절을 상대로 진행되면서 사업설명 및 협조 요청까지 2월 안으로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2월 초로. 근데 이게 시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가 없으셨어요. 그렇죠?

의회에도 계속 보고를 하기는 했었었는데요…….

그러면 의원을 가려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제가 여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저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특히나 이게 또 지금 63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광화문광장에 투입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주 좀, 우리 시정의 관심도가 결국에는 여기에 쏟아져 있다는 방증인데 시의회하고 공감대를 맞추면서 또 공간의 재구성을 위해서 협의를 같이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그리고 짧게……. 네, 말씀하시죠.

어쨌든 광화문광장 공간은 좀 더, 그러니까 한 번 완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큰 예산 중에 세종로공원 주차장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거냐 이게 사실 530억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하면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전체를 하고 감사의 공간에 10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왜 광화문광장인가에 대한 게 발표에도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찾는 제일 랜드마크가 사실은 광화문광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는, 말씀대로 전쟁기념관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잘돼 있을 수 있고요, 감사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광화문광장을 선택한 이유는 일상에서 감사를 표하고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앞으로 어쨌든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한다고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늦지 않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를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일을 발전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협력관계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서울혁신파크 관련된 내용입니다. 1만 4,520평가량 되는 부지를 갖다가 이제 매각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주 핫이슈인데 사실 작년에 우리 시의회 행정감사 하면서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거를 3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조차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맞죠?

일부 언론에 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우려…….

특히 작년 말에는 3가지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절차적인 문제가 1번 그리고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 이게 2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막대한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는 문제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저는 균형발전 사전협상제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까 우리 조례도 새롭게 개정하려고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이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일지요?

특히나 이 지역으로 한정적인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매각을 통해서 4단계를 한 번에 종상향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적률이 이제 한정 없이 늘어날 예정에 있고요. 공공기여도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헐값으로 매입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각종 특혜가 집합적으로 몰리게 돼 있다고 하는 비판의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종상향 이후에 어마무시한 사후이익이 생길 게 뻔한데 이거를 민간업체가 독식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쨌든 조례에도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을 포함시켰듯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상승 이거는 기존에 사전협상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4단계 되면 굉장히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이런 사전협상 제도가 있어 왔고 운영돼 왔고요. 그래서 그게 특별한 특혜나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워서 개발을 해야 될 부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사전협상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이런 제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입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특히 강북지역에 활성화 안 된 지역, 그러니까 이 부지를 예로 들면 아마 일반적으로 매각을 하면 그냥 주거 위주의 개발이 될 게 뻔한데요 주거보다는 일자리 위주의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주거를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그런 제한과 동시에 혜택을, 공공기여를 완화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전체적인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민간으로 갔을 때 사후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독식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민간사업자가 헐값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거를 종상향을 받고 나서 다시 그냥 되팔아 버리면 이럴 때는 어떡하죠?

되팔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협약상의 규약에 딱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헐값 매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현 용도지역으로 매각은 합니다만…….

아니, 그거는 4단계가 갑작스럽게 종상향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어느 가격을 정해서 파는 게 아니고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그런 헐값 매각이나,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기업이 매입입찰에 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부분은 알겠는데 시민적인 우려가 있는 부분의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매입 후에 다시 되팔 가능성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완수단은 마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돼 있나요?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고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환매가 기존에 되어 있고요. 다시 되팔 수는, 그러니까 토지 차익을 가지고 되팔 수는 없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다시 환매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환매를 하게끔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도 규약이 돼 있나요?

네.

얼마로 돼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기간이 5년? 소유권 이전 후 1년 이내에 착공이 안 되면 환매조건이 돼 있습니다.

착공이 안 되면?

네.

그러면 사업계획을 1년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안에…….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3년 안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이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환매조건…….

아, 사업계획은 3년 안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

네, 소유권 이전 이후에 1년.

그게 매입조건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꼭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공공기여가 줄어들 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나 자치구의 협상은 있었습니까?

자치구하고 어쨌든 협의는 계속 저희가 해 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수렴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화해 주지 않으면 과연 이게 매각이 되고 기업이 들어오겠느냐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지 바로 옆 상암동 DMC에 창조산업센터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랜드마크타워 말씀하시는…….

네. 그거하고 거의 결이 비슷해 보이는데 중복되는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꽤 있습니다.

랜드마크 부지는 한 10년 넘게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부지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이번 기회에 매각이 성사될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한 3가지 정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아주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나오는 부분들의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행정적으로 공표가 되지 않고 시민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3월에 이루어지는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게 행정적으로 진행됐던 절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쪽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게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시의 입장도 표출해 주시면서 또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을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현재 4만 8,000㎡를 매각하고요 공공부지로 해서 1만 5,000㎡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도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매각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과 또한 주민들을 위한 필요시설들을 어떻게 넣을 건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주민들과 우리 시의회하고 결을 맞춰 가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김창규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 본부장님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균형발전본부가 좀 더 파워풀하게 되기 위해서는 또 더 빨리 진급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유관기관 간의 협조 체제도 잘될 것 같고요, 특히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또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창동차량기지 일대 동북권 미래산업거점 조성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1페이지를 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서남권 대개조 그리고 강북권 대개조 이런 거를 발표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서남권 대개조부터 시작해서 강북권으로 쭉 오거든요. 거기 보면 창동차량기지 일대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남권부터 오다가 이렇게 창동까지 쭉 오는데 이게 중랑구 와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신내 차량기지 일대 봉화산, 30페이지 보면 나오죠. 향후 계획 같은 경우도 나오고 하는데 김창규 본부장님은 중랑구 부구청장도 하시고, 마침 또 양병현, 맞죠?

양병현 기획관입니다.

양병현 기획관님도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에 두 분 다 계셨잖아요?

네, 미래공간기획관하고 도시공간본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분이 계실 때 신내 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한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 알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왔을 텐데.

기본구상은 작년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 사업추진 방향은 아직,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한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억 9,000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파악하셔서 사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도 편성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균본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잖아요. 예산과에서 잘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 균본하고 예산과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성장거점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제안이 되어서 저희가 4월에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페이지는 왜 안 나와 있어요?

거점사업 발굴하고 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넣어놨고요, 아직 신청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진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일정을 말씀드린 거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또 사업 선정해가지고 2025년도 4월에,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공모를 이달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거점 사업으로 어디를 할 건가. 그래서…….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제가 신년인사 때인가 이럴 때 구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신내 차량기지라든가 버스공영차고지라든가. 거기 또 중랑구에 근무했으니까 잘 알죠?

네.

새우개ㆍ안새우개, 봉화산역, 그 근처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런 데를 균본에서는 발굴해서 개발을 해야지 거기 상추나 심고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 곳을 계속 방치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구청장 같은 경우도 그런 쪽의 얘기가 나올까 하고 보면 그쪽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무슨 딩가동 이런 이상한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서운한 감도 많이 느꼈는데, 그리고 지금 또 구청 도시계획과 이런 데서도 전혀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현재 그러니까 구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어디를 어떻게 신성장 사업 대상지로 할 것인가 제안을 받아서 현재 여러, 신내 차량기지가 최근에 접수되었답니다. 그래서 접수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접수가 됐으면 제가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전혀 이 내용이 보고도 안 되고, 저는 몰라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접수하고 준비하고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예산은 계획을 하고, 선정이 되면 기본구상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재생기금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마치겠는데, 아까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설계한 그 내용 있죠? 그거랑 앞으로 세부 추진 방향을, 어느 분이 하실 건가? 양병현 기획관님이 하실 건가요?

네, 제가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동북권사업과장님이 누구시죠, 그 당시에는? 작년에?

전태호 과장이 겸직을 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바뀐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전태호 과장이 겸직하다 지금 이제 진명국 과장이 새로 이번에 1월에…….

아니,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자꾸 바뀌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전혀 일관성이 없어서 너무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추진 사항하고 아까 그거하고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공간은 익숙할 텐데 역할이 달라지셔서 무게감이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가요, 기획관으로 앉아 계실 때와 이제 뭔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으셔서? 공간은 익숙하시죠?

네, 사업이나 공간은 익숙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무게감이나 이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처음 있는 업무보고 자리여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는 건 아니지만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도 하고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기금과 관련해서 세입 부서와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끝내기에는 그 차액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추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답변에 보면 예산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총괄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과…….

예산과가 많잖아요.

네?

이게 예산과 이렇게 말씀, 보통 보면 세입 추계는 재무국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 추계와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조금 관여가 돼 있던 거 아닌가요?

네, 기획조정실 내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추계는 최종으로 했던 거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애매하게 예산총괄부서 이렇게 명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세입 추계는 재무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추계가 이루어졌던 거고 기획조정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입을 추계하는 곳이 아니라 세출을 짜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적했던 건 이 기금의 세입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실무적이고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균형발전본부가 중심이 돼야지 세출을 짜고 있는 기조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는 예산총괄부서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세입 추계가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발전본부가 중심이 돼서 힘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생기금과 관련해서 바로 밑에 다동공원이 있는데 다동공원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재생기금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동공원은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은 아니어서 소위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있는 기금의 대부분을 여기에 소위 몰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은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예산을 재편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는 불용처리 되어서 올해는 집행을, 어쨌든 그렇게 집행하기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재생기금 900억 원 이상이 다동공원에 투입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거였고, 이 조치결과는 투입 예산을 재편성하겠다 하는 것은 사업에 변화를 주겠다는 거로 읽혀지는 거예요. 불용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편성하겠다고 하는 건 사업에 변화를 주겠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앞으로 보여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다동공원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사업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재생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해서 재생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계획하도록…….

저도 다동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중단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건 사업에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철저하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균형발전본부의 사업은 아닌데 세운상가 재생사업을 하고 있죠?

네.

거기도 재생기금이 많이 투입이 됩니까?

네, 일부 들어가는…….

일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보도에 보면 세운상가 도시재생 10년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생사업을 마무리하는 겁니까, 이제 세운상가는? 그런데 실제 재생사업으로 성과를 낸 게 별로 없거든요.

네, 특별하게…….

성과를 낸 게 별로 없는데 10년 마무리한다는 보도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세운상가는 재생이든 재개발이든 거듭나는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재생사업으로서의 마무리는 아닌 것 같고 한편 보면 실패한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세운상가를 바꾸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운상가와 관련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차라리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그리고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는 게 도시재생기금에 부합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잠깐 남산과 관련해서 나와 있지만 남산 곤돌라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소송 진행상황을 보니까 대학생 두 명이 원고인데, 그렇죠?

포함해서, 한국삭도하고 학생과…….

소송대리인이 김앤장입니다. 그렇죠?

네.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아마 1월 말에 난다고 했었는데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본안에 대해서는 1차 변론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거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행상황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 GBC와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업무보고 자료에는 105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 쪽에서는 54층으로 짓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잘됩니까? 받아들입니까?

지난주에…….

한동안은 서울시가 "54층 안 돼" 이랬던 거잖아요.

"54층 안 돼"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안 돼" 이랬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많아요. "54층 안 돼, 약속한 대로 105층 지어" 이랬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게 굉장히 유연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54층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105층이 54층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불가피하게 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서울시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이게 어떻게 관철됐는지 등과 관련해서 적어도 위원회에 세부적으로 보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105층이냐 54층이냐 이거는 사실 사업시행자의 어떤 판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다만 105층으로 했을 때 공공기여를 특정 용도 면제해 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54층으로 바꾸면 공공기여 협상이 필요하다, 새로운 계획이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반대 그런 게 비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안서가 새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리고 2025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첫머리에 받는 업무보고인 거잖아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동안 업무보고를 받지만 그 업무보고 때마다 사실 상황과 주요한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의견을 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아까 임규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1년 내내 사업이 진행되고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막 얼굴 붉혀 가면서 지적하고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의회에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중간중간 의견을 조율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2025년도에는 조금 화기애애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저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 스포츠 복합공간 조성과 관련돼서 자료에 보면 실시협약안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시협약안이 잘 마무리된 겁니까, 그러면요?

지금 협의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2월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는 아마 될 예정으로 있고요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이 확정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정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그때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협의가 잘될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 문제 없는 걸로 협의가 다 되었다고 말씀…….

그러니까 다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하여간 보고드리도록…….

그거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본부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 그리고 민병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 관련해서 21페이지 보고 내용에 있는데요 신속추진 선정사업에서 7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향후 2025년도부터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할 계획인 거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2023년도에 당시 여장권 본부장 있을 때 신성장 거점사업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균형발전본부 소관으로.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과제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 과제 가운데 그래도 실현 가능성과 사업 추진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추려서 그때 구마다 와서 보고하라고 해서 토론을 한 적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 초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먼저 신속추진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다른 구에서 발표한 과업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차질 없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2023년도에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2024년도에 1차, 2차 선정이 돼서 신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25년도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구에서 발표한 과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구로구에서도 당시에 우수산업단지 관련해서 그다음에 구로차량기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당시에 과업 발표를 했고 추후에 신속 이후에 추진할 때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식의 뉘앙스로 그런 토론이 이어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이 명확하게 있어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에 충족을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때 당시의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을 잡았었는지 파악을 하시고 난 이후에 2025년도 사업을 세울 때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페이지 현대 GBC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게 이게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중대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에 대해서 재심의ㆍ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거를 서울시에서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재심의ㆍ재검토를 하기 위한 중대한 사유의 변경이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안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마치 반대했다는 식으로.

네, 마침 그래서 재협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GBC 개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대차는 GBC 개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서로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목적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성취에 대해서도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대차 GBC를 통해서 서울시가 받아낼 수 있는 공공기여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세웠다면 그 목적이 정당하게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 105층, 좋습니다. 105층 랜드마크 되는 것도 좋은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반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54층 2개 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겠지만 55층으로 해서 3개 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공공기여에 대해서 또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GBC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나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돼서 이런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업에 속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본부장님 또 기획관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올해 첫 상임위니까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지적하셨는데 곤돌라 사업이나 GBC 관련해서는 송재혁 위원님 말씀 틀린 게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처음에는 작년에 다시 재신청했을 때는 시에서 명확히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공공기여 협상을 다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54층 3개 동으로 하게 되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의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19년에 받고 또 지금 거의 5~6년이 지나서 다시, 진척이 지금 엄청 늦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곤돌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전반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을 때 여장권 본부장님 계실 때 우리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모든 일정들, 그때도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이나 우려도 많이 했어요. 2026년 3월에 이게 개통이 가능, 개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운행이 가능하겠냐 했을 때 확신을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소송 때문에 지금 모든 절차들이 중단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임 본부장님께서 그전의 본부장님들이 사업을 챙겼던 거니까 상관은 없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시 간부의 일원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 언제 다시 재개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관련된 소송이. 지금 변론기일 이제 들어갔으면 앞으로 2심도 몇 개월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면 거의 반년에서 1년 가까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그때 전반기 때 그랬거든요. 2026년 5월, 6월 우리 임기 전에 다 개통 완료하겠다고 확답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큽니다. GB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 지역구인 목동운동장 통합개발 추진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다른 계획들이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용역이니까 시간이 지연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작년에 구청장님하고 시장님 그다음 부시장님 면담했을 때 저도 같이 배석은 했었거든요. 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하고 또 시에서 서남권 개발 관련한 그런 계획들이 잘 정합되게 이루어져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면 앞서 의사일정 제3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