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동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창입니다.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제갑섭 위원장님, 이동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25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 교류, 역량개발 교육,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 등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에 맞춰 정례회와 임시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구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최홍정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제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연차공무원의 퇴직 증가와 함께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서비스,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갑섭 위원장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과 조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6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검토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상 연락 등으로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측면과 함께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제20대, 21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도 충분히 직장 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찬반이 엇갈려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제출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독일, 프랑스, 호주, 필리핀,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법제화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와 12개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9개구에서 제정·시행 중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휴식시간과 업무시간을 철저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어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되지 않는 권리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할 수 있는 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시간 외라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제4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재해, 재난 그밖에 긴급사항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제갑섭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동매 부위원장, 제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