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최근에 그런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최대 지원해주려고 내부적으로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의할 때 특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폐현수막이나 폐간판은 상반기, 하반기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을 수는 없고요.

예, 소통이 가능한 한 직원들을 채용해서 최대한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장들이 같이 있으니까 최대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총 912세대가 미분양인데, 신문에 나온 거 3,000세대인가 하면 효과는 거의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장에서 할인 분양을 추진해서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압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민이 행복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에서 471쪽까지 일반 현황과 472쪽, 473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은 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업무계획부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도로 개설 및 도로 정비입니다. 먼저 봉덕동 신천둔치 지하통로 연결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봉덕2동 신천둔치 쪽으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특교금으로 19억원을 편성하였고, 24년 인구 소멸 대응 기금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 및 지하 안전 평가, 수목 이식을 포함한 지장물 이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3월까지 모든 행정 처리를 마치고 올해 4월 공사를 실착공하여 올해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478쪽입니다. 고산골 공영 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산골 공영 주차장 동편이며 하천을 복개하여 폭 7미터, 연장 60미터의 복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교세 14억원과 구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장물 보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2025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79쪽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굴착 복구 5억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6억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신속한 도로 굴착 복구 및 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하수 시설물 긴급 출동 정비입니다. 시정 견문 및 환경 순찰 등 신속 민원 대응을 위하여 구청 자체적으로 도로, 하수팀 2개 반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 정비 및 긴급 출동을 통한 도로 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0쪽 우․오수 분류화 및 노후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봉덕 2, 3동 오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오수관로 설치 17.9킬로미터, 개인 배수 설비 1,250가구 정도이고 사업비는 267억9,400만원으로 공사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현재 2차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481쪽 감리 용역에 대해서는 책자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입니다. 이천, 봉덕 지구 오수관로 설치 공사 2단계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진도 97퍼센트로 대구고등학교 남편 관로 추진이 끝나는 올해 4월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483쪽 남구 노후 관로 및 오수관로 설치 감리 용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입니다. 대명동 주거복합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남부 경찰서 일원 아파트 준공에 따른 오수 발생으로 원인자 부담금 144억7,000만원으로 중동교까지 주 관로를 완료하여 아파트 단지 내 호수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주변 배수 설비 공사가 완료되는 올해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85쪽입니다. 대명동 주거복합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감리 용역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입니다. 남구 노후 관로 2단계 정비 공사입니다. 관내에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4.7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176억7,800만원으로 진도는 약 30퍼센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7쪽입니다. 대명천 외 1개소 하수 복개 구조물 정비 공사입니다. 대명천과 고산골 복개 구조물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로 규모는 대명천 440미터, 고산골 500미터이고 사업비는 7억9,400만원으로 올해 5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88쪽입니다. 2025년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준설 공사입니다. 관내 순찰 및 민원 접수를 통해 준설과 정비가 필요한 관내 하수도 시설물을 연중 긴급 보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489쪽 질서 있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으로 노점상 단속과 도로 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에 전통시장 등을 상시 순찰하여 행정 지도에 의한 자율 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생계권, 영업 이익권, 보행권을 고려하여 현장 정비를 시행합니다. 490쪽입니다. 건설 기계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하는 건설 기계에 대해 단계별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케이블 정비입니다. LG 유플러스 외 6개 정비 사업자 자체 예산으로 올해는 대명9동 일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491쪽 도로 조명 및 시설 정비로 시행하는 보안등 수리 및 신설 공사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보안등 신설, 이설, 철거와 노후 부품 교체 등에 대한 수리 공사로 연중 관내 보안 등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기 시설물 긴급 보수 공사입니다. 정기 순찰 및 민원 접수를 통해 관내 전기 시설물 전반에 걸쳐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시행합니다. 492쪽입니다. 신천대로 지하 차도 골프장 저수조 준설 및 유지 관리 건입니다. 신천대로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의 우수기 가동 원활을 위해 배수로 및 집수정 침전물 제거와 펌프장 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5년 신규 시책입니다. 495쪽입니다. 중앙대로 교대역, 명덕역 일원 차열성 포장 공사입니다. 지하철 1호선 명덕역에서 교대역 구간 인도의 차열성 포장 공사를 특교금 7억원으로 올해 6월까지 시행합니다. 496쪽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육교 정비 공사입니다.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육교의 난간이 너무 얇아서 통행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교금 5억원으로 육교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경관 심의 대상이어서 심의를 거쳐 정비 내용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대명 육교 계단부 캐노피 설치 공사입니다. 대명 육교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이 우천 또는 강설 시에도 안전하게 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부분 캐노피 설치 및 시설 정비를 특교금 5억원으로 올해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98쪽입니다. 이천로 28길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사입니다. 이천천 복개도로 상 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현재 동절기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올해 3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499쪽입니다. 폐블럭 재활용 소규모 골목 정비 사업입니다. 인도 정비 공사 시 보도블록 개체 후 발생되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을 재활용에서 관내 소규모 골목 정비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도로 긴급 보수 사업과 연계 시행하여 올해 소골목 10개소 정도를 시범 사업 시행 후 자재 재활용 등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등을 확인하여 내년 사업 대상지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00쪽입니다. 신천 처리구역 고산골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천 처리구역 마지막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오수관로 신설 3.96킬로미터, 개인 배수 설비 422가구이고, 총사업비는 113억2,300만원으로 공사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501쪽 골목길 보안등 전기 설비 특별 안전 점검 및 정비 공사입니다. 골목길 주택 등으로 인입되는 한전선과 보안등 간 절연 상태 불량 및 취약지, 인체 접촉의 위험이 있는 보안등 설비에 집중 점검 및 정비를 통해 화재 등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우수기전 정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인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502쪽입니다. 남구 하수도 악취 저감 정비 사업입니다. 오수관로 설치 구역 외인 대명동 일원 악취 발생 관로를 개량하여 하수도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를 합쳐 8억7,300만원으로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03쪽 2025년 협업 과제입니다. 올해 협업 과제는 복합 도로 민원 일괄 처리 체계 운영과 전통시장 야간 도로 적치물 합동 정비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509쪽에서 511쪽까지 도로 개설 및 정비, 하수도 신설 및 노후 관로 정비, 질서 있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도로 조명 및 시설 정비로 생활 안전 확보 등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 건설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 건설과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는 김재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건설 기계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이런 걸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점검한 상태에서 위험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살기 좋은 안전 도시 남구를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보고 자료는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025년 업무계획, 신규 시책, 협업 과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9쪽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교통과 전략 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교통 친화 도시 구현이며,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안전한 녹색 교통환경 조성 외 3개를 정책 목표로 하여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 외 6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25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및 교통 안전 의식 제고입니다. 1-1 구민 맞춤형 교통안전 교실 운영 및 홍보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올해 20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축제나 행사 시에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1-2 주민 경찰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현장 캠페인은 남구청, 남부 경찰서, 모범운전자협회, 도로교통공단 등이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수칙,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 대중교통 이용, 안전한 등하교길 만들기 등 홍보를 위해 합동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3 어린이 교통안전 창작 그림 및 교통사고 사례 사진전 개최는 관내 도서관 및 구청 민원실 등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하겠습니다. 1-4 민․관․경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및 간담회 개최는 반기별 또는 필요시에 개최하여 기관별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사항 및 교통사고 예방 정책 등을 공유하고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7쪽 두 번째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 주차 공간 확충입니다. 2-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지만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과 공안지 무료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 2-2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주민들의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5면 이상으로 2년 이상 미사용 시간대에 약정 개방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개선 공사 비용을 최대한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1개소 신규 참여를 포함하여 14개소 참여 중이며, 올해도 학교 등을 중심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2-3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가구당 총공사비 80퍼센트 범위 내에 300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4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은 명절 연휴 기간 관내 학교와 관공서 40개소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5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은 대명2동 대구교대 일원 155면의 주차면을 대상으로 연 1회 12월에 주차장 사용 희망자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 담보를 위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2-6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효율화는 노상 주차장 4개소 159면, 노외 주차장 21개소 1,052면을 유료로 민간 위탁 또는 직영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 20개소는 이용자의 이용 민원 사항 및 불편이 없도록 위탁자에게 주기적으로 현장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7 무료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 및 관리는 무료 운영되는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13개소 191면의 주차장 환경 정비는 물론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이 없도록 공공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세 번째 보행자 중심의 교통 여건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구축입니다. 3-1 교통 안전 시설물 정비는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해 관내 교통 표지판, 과속 방지턱, 시선 유도봉 등 신규 설치 및 노후,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3-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올해 전액 시비로 안지랑 네거리에 고원식 횡단보도 색깔 노면 유도 표시 설치와 상동교 서편 내 거리에 횡단보도 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 주민참여 예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관내 15개소 교차로 알리미와 3개소 발광용 표지판을 전액 시비로 설치할 예정인데, 교차로 알리미는 거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31쪽 네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4-1 주민 참여형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희망교 아래 신천둔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리 인력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로서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확산 및 지역 주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 깨끗하고 편리한 자전거 시설 관리는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 54개소, 공기 주입기 3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손 시설 정비 및 청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 안전한 이용을 위한 PM 단속 및 안전 수칙 홍보는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해 업체를 통한 자진 수거 조치 및 미수거 시 강제 수거를 병행하겠으며,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2쪽 다섯 번째,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5-1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차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퇴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대중교통 소통에 중점을 두고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식 시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그다음에 상가, 식당 주변 등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교통 불편과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탄력적인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은 안전신문고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 불편 앱으로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판독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 신고 앱을 통해 24시간 불법 주정차 신고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5-3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 시스템 신규 설치는 금년 상반기 중 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인 남부 도서관 앞에 한 대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4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는 공영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을 점검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장기 방치된 차량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5 주정차 민원 적극 대처로 민원 불편 최소화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를 받은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조치하는 제도로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5-6 교통질서 지키기 민간 계도반 운영은 모범 운전자 남부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청 행사 및 봄철 앞산 벚꽃 명소 교통질서 계도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과 직원들과 협업하여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534쪽 여섯 번째, 안전한 운수 문화 조성으로 바람직한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6-1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450여 대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적법하게 지원함으로써 적정 청구 여부 및 부당 사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 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안내 및 검사 명령은 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차량의 사전 안내 및 검사 명령서를 기한 내에 발송하여 차주가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검사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2024년 12월 기준 남구는 1만7,141매가 발급되었으며 어르신의 이동권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5쪽 6-4 자동차 이륜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는 자동차의 이륜차 의무보험 미갱신 및 미가입 일수 발생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단계별 안내 발송 및 조치로 가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6-5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 지도 단속은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접수 조사 처리 및 정기적 사업장 관리․감독을 통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운송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6-6 안전한 삭도 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는 앞산 케이블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정기안전 검사와 대구시, 구 자체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 자동차 관리업체 불법 행위 관리 강화는 관내 자동차 관리 사업체 91개 소 업체에 대해 등록 업체는 연 1회 이상, 무등록 업체는 분기 1회 이상 대구시와 합동 점검으로 불법 정비 매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6-8 이륜 자동차 신고 수리 및 신고 홍보는 신규 등록과 소유권 변경, 이륜 자동차에 대해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고 남구 사랑지 등을 통해 이륜 자동차 신고 사항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6-9 업무용 택시, 대구로 택시 비즈니스 서비스 운영은 어려운 지역 택시업계를 살리고 출장 직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 직원들이 택시 이용 시 대구로 택시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6-10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는 감면 사유의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분 독촉 고지서 발송 시 납부 유도 안내문 동시 발송 및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37쪽 일곱 번째, 교통사범에 대한 신속 정확한 특별 사법 수사입니다. 7-1 모범 차량 운행 신속한 수사로 사회 안전망 강화는 국토부 제공 및 타 기관 이첩 사건 연 120대 정도에 대해 피의자 소재 파악, 출석 요구, 수사 등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 자동차 무단 방치 사건의 신속한 수사로 도시 환경 개선은 자체 적발 및 타 기관 이첩 사건 연 50대 정도에 대해 신속한 사건 처리로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 불법 운행 자동차의 운행 정지 등록 및 직권 말소 의뢰는 대구시 택시물류과 및 구청 세무과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운행 자동차를 없도록 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2025년 신규 시책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1쪽 첫 번째, 유료 공영 주차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지로 앞산 카페 거리 공영주차장에 무인 주차 관제 시설 설치, 관문시장 제1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봉3 안지랑 곱창, 관문시장 제2 공영주차장 노후 CCTV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한 주차 요금 징수, 진출입 대기 차량 최소화 등 이용 환경 개선 및 쾌적한 관리 부스 설치, 과실 CCTV 설치로 관리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543쪽 두 번째, 스마트한 노상 주차장 관리, 바닥 제어 무인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영대병원 정문 노상 공영주차장에 전액 업체 부담의 민간 투자 방식으로 바닥 제어 무인 정산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진행 과정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도시복지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44쪽 세 번째, 자전거 이용 촉진,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전체 대상으로 자전거 사망,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등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피해 다수 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에는 바닥 표시형 주차 구역 설정 및 거치대를 추가 설치하여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45쪽 네 번째, 안지랑 네거리와 1개소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안지랑 네거리에 고원식 횡단보도 색깔 노면 유도 표시를 설치하고 상동교 서편 횡단보도를 개선하여 교통 안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46쪽 다섯 번째,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 제출 건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과태료 감경 면제를 결정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견 진술인의 불만 민원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47쪽 여섯 번째,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및 앞산 모노레일 조성 등으로 중대형 버스를 이용한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버스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산골 일대 개발과 발맞추어 사전에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고산골 일대 주차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49쪽 2025년 협업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1쪽 무단 방치 차량 협업으로 상시 신고 체제 구축입니다.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린 무단 방치 차량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2과와 녹색환경과 협업을 통해 번호판 영치 차량 자료를 공유하여 장기 방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녹색환경과 환경 가족의 협조로 상시 신고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조기 발견 및 자진 처리율을 제고하자 합니다. 끝으로 553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남구 교통 환경이 실질적으로 좋아져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행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 개선할 점은 항상 지적하여 주시고, 교통 정책 아이디어 또한 주시면 교통과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교통과에 근무할 적에 주차장이 10개도 없었습니다. 현재 유료든 무료든 노상, 노외 주차장이 40군데고요. 완전 무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아예 데이터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장이 많은데 그중에 무료 주차장이 문제더라고요. 무료 주차장에 장기 방치하고 있는 차가 제일 문제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제 견인은 개인 재산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1차적으로 견인소가 있어야 합니다. 옮겨 놓을 장소가 있어야 하고요. 견인 차량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 전문가하고 논의한 결과, 가장 좋은 것은 유료화하는 것이고요. 근데 20면 이하는 너무 작기 때문에 무인 주차 시설을 설치하기도 그렇고, 유료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그렇고, 견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요.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있을 적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업체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했는데,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 경제성이라든가 그걸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복개도로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차를 댔을 때 동전 넣는 기계 설치해 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그 기계뿐만 아니라 바닥에 뭔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돈을 안 내면 차가 못 나가도록 바닥에 무엇인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돈을 납부하게 되면 내려갑니다. 바닥에 뭔가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할 적에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소유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나중에 되면 구에서 설치비를 투입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전액 자기 부담으로 시범 운영 해보자고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위탁을 주든지 다른 방식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비도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는 업체에 위탁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 자체가 그분들이 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그 업체에서 하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PM 업체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앱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바로 조치가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전거 주차대처럼 PM 주차대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PM을 쓰는데 아무 데나 갖다 놓지 않습니까? 보행에 불편함은 있는데 홍보나 아니면 거치대 확대를 통해서 먼저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보통 본인 소유고요. PM은 업체에서 사용료 주고 대여하다 보니까 본인 것이 아니라서, 솔직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PM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PM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녹색환경과에 있을 적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기계 감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부서 입법 발의로 조례를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힘을 모으셔서 입법 발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셔야 하지, 부서에서는 현재 정말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주셔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만큼은 새로 활성화되고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친화 도시 구현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