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두 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두 분의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

업무보고에 앞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위촉장 수여는 박수기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촉장. 전 농협은행 광주영업부 부장 김선윤. 귀하를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 위촉합니다. 2025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상으로 위촉식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신용보증재단 김귀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귀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위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전영수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부 이준영 부장입니다. (인 사) 전략기획부 김대건 부장입니다. (인 사) 회생지원부 강명구 부장입니다. (인 사) 영업지원센터 센터장 김진영 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영지원부 문영환 부부장입니다. (인 사) 전략기획부 박준철 부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먼저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업무제휴 및 기타 업무협약 체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단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서민금융전문 보증기관으로 1996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로는 기본재산 관리,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신용 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사업체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위한 경영지도, 구상채권 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단의 조직은 2본부 3부 6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5명이나 현재 6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송정지점 개설 이후 2021년 3월에 코로나 특례 보증 공급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등 업무량 급증에 대비하고자 영업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 확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출연금은 정부 및 광주시 자치구 출연금과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및 기타 임의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조성 실적은 정부출연금 3억 원, 광주시 54억 원, 자치구 8억 원, 금융회사 226억 원으로 총 29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의 누적 출연금은 재단 설립 이후 총 3106억 원으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부 13.7%, 광주시 35.1%, 금융회사 46.3%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자체 출연금 조성을 통한 관련보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신용보증지원현황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정책에 있어 주도적 수행기관으로서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고자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노력을 기울여 작년 12월 말 기준 7054억 원 보증공급과 1조 1460억 원의 신용보증 잔액을 보유중이며 재단 설립 이후 누계 기준 총 34만 4천여 건, 7조 140억 원의 보증공급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증대상기업 재단보증이용률은 전국 평균 17.6% 보다 2.6% 포인트 높은 20.2%로 전국에서 8번째 수준의 이용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소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보증금액별 이용 현황은 5천만 원 이하가 95.4%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비중이 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업종별 보증이용현황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이용현황은 대체로 거주 인구수에 비례하며 세부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순사고율은 6.63%로 2023년 말 4.70% 대비 약 1.93%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기지원정책과 코로나19 당시 보증 완화로 인한 잠재적 부실이 현재화되는 과정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까지도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고 정상화에 노력하고 새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자 재기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순대위변제율은 5.73%로 2023년 말 3.61% 대비 2.12%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17개 지역 재단 중 10번째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구상채권 회수율은 4.56%로 전국 평균 4.33% 대비 0.23%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며 24년 회수액 101억 원은 2023년 회수액 85억 원 대비 약 16억 원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업무개선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조성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한 7페이지와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재단은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출연금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출연금 조성 실적은 291억 2천만 원이며 목표 대비 목표 216억 2천만 원 대비 34.7%포인트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2024년 우리 재단의 신용보증 공급목표는 6580억 원, 신용보증 잔액 목표는 1조 2300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12월 말 기준으로 보증공급 7054억 원 목표대비로는 107.2%입니다. 보증 잔액은 1조 1460억 원으로 목표 대비 94.2%를 달성하였지만 보증잔액은 다소 목표에 미달된 실적입니다. 이는 매월 우리 광주같은 경우는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거치 거의 4년 분할. 그러다보니까 매해 분할 상환이 되다보니까 보증잔액의 약 20% 정도가 매년 이렇게 매월, 매년 상환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위변제가 급증해서 보증잔액이 줄어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 주요상품별 보증 지원 합계 7054억 원 중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대상 중점 추진 사업인 골목상권특례보증 및 청년창업특례보증 실적은 신규공급액 3229억 원 중 약 52.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대면 보증신청은 신규공급액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약 3851건을 비대면 보증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종합경영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의 종합경영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 및 경영안정화를 제고하기 위해 160건의 경영분석 및 마케팅 등 경영컨설팅을 실시했고 100건의 권리보호 및 세무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신속한 기한 연장 처리 및 직원의 단순 반복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경감하고자 RPA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작년 말 시행하여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469억 원의 상환유예를 실시하였고 올해 2월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협약을 통해 원금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관리강화입니다. 재단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유자산의 운영방식개선을 통한 수익성제고방안으로 예상지출시기에 따른 지급만기운영,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예금채권예치비율 조정 등 운영수익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ESG경영체계구축입니다. 정부정책 및 광주광역시의 ESG확산시책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확충을 위해 환경보전, 지역사회 기여, 윤리경영 투명경영 등 자체 세부 ESG경영 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재단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창고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영업점의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전면 활용할 예정이며 고객이 종이서류 없이 디지털화로 연간 A4용지 약 200만 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단 임직원들은 지역사회의 나눔가치 확산을 위해 봉사활동 참여 및 기부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부서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해당업무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채권관리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며 경제상황, 정부 정책 등의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핵심부서간 통합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외에 2025년 신용보증공급목표를 2024년 6580억 원에서 103%인 6794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전년도 보다 1개월 앞당긴 지난 1월 24일 시행하여 2월 21일 현재 약 3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단이 우리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물가로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미처 지원받지 못하였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아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보증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먼저 임기를 종료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또 그런 이사장님과 함께 하고 계신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의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해 주신 노고가 아마 다음 이사장께도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또 그게 우리 시민들께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 소관 부서가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또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번 인사청문회 관련된 총괄적인 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사청문특위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최종후보자가 두 명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당초 21일까지 내정자를 선정을 하기 로 했는데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단 내에서 이해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한 내용 있나요?

(마이크 꺼짐) 그것은 저희들…….

마이크 켜주시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지금 같이 배석해 있나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팀장…….

여기 마이크를 꺼주시겠어요?

기업지원팀장 홍양숙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려야 됩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재단에서 추천이 두 명이 와서 시장님께 일단 올려드렸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왜 결정이 안됐나요?

그것은 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두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이나 그런 것을 들어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특위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만큼 집행부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실히 될 수 있는데 사실 인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약속한 시일에 최대한 맞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종 후보자가 두 명으로 선정이 된 게 무려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이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시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야 될 텐데요. 혹시 재단에서는 이게 늦춰진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차질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마이크 꺼짐) 지금 현재.

마이크 켜주시고요.

후보자가 결정되기까지 제가 직을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입장에서는 크게 아직은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뒤에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아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그때 내정자와 함께 답변도 준비하시고 청문 준비를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정자가 늦게 선정이 되면 되는 만큼 그걸 준비하시는데도 부담이 되시겠네요. 그리고 그 분의 비전이 두 분 중 어떤 분이 될지 모르는데 각각이 가진 비전이 같으리라는 법은 없고 그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비전을 이해하고 그걸 같이 재단 업무에 적용시키는데도 부담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지면 아마 뒤에 거의 기획관련 부서입니다. 부서장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미팅도 하고 그러면 청문회 일자가 아무래도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부서에서도 같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시장께서 지금 고민을 어떤 지점에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단에서도 그렇고 내정자를 빨리 선정해 주시기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이사에 대한 조례가 있죠, 노동이사에 대한 조례가 있죠? 공공기관 노동이사 조례.

예, 조례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두게 되어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노동이사를 이사회 의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용보증 재단에 노동이사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임직원 수 50인 이상이어가지고 노동이사를 제도로 도입해서 현재 영업지원센터장 겸 해서 노동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영업지원센터장님이요? 오늘 오셨다는 말씀.

예, 오늘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센터장님이시죠?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노동이사와 겸직을 하는데 부담이 있으시겠어요. 그 역할도 굉장히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영업지원센터가 대위변제 업무하고 사고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고처리나 대위변제가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합심해서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해서 최대한 노동이사 겸직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동관련된 고충이 있었죠, 재단 내에. 근로시간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잘 소강이 됐나요? 합의가.

지금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이사 입장에서.

제 입장은 이게 제가 노동자 대표라면 노동조합도 있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재단에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볼 의지나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직원들은 그걸 최고의 복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꼭 필요한데 그래야 취업규칙 변경이 되고 그런데 지금 요즘 아무래도 워라벨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라든가 특히 젊은 친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근무제는 어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를 제가 봤을 때 한 1억에서 1억 2천정도 되면 직원들 20%든 아니 50%든 30%든 이렇게 근무시간을 연장을 시켜서 하자, 이렇게 설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이 되지는 않죠.

만만치, 사실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전체직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저녁에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이라 할까, 또 어떻게 보면 스물몇 개 되는 공공기관들이 다 근무시간이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또 시를 감독받는 시의 감독을 받고 있는 우리는 산하기관으로서 시와 반드시 근무시간이 맞춰져야 된다 이런 것은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관건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 직원분들의 처우와 그리고 그 직원분들의 처우를 챙기면서 시민들께 불편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게 그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해서 작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동이사님을 앞으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있죠?

예, 있습니다.

타 공공기관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노동이사님들과 노조위원장님들과 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가 직원들의 목소리가 재단에 지도부까지 들어가는지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도 임기 마무리까지 노력하셨던 만큼 새로운 내정자가 생기면 지금까지 가져온 지혜를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 23년도 종합감사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고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이때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년 4월에 폐업한 기업대표자에 폐업확인을 안하고 보증서를 발급을 했었고 그렇게 총 18곳에 3억 5900만 원이 사업재개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 경고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유사사례는 없었는지 명확히 우리 잘 지급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우리가 한 7만 건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18건이 발생이 됐고, 우리 직원들이 보증서를 발급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반드시 현장을 가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그것까지 다 첨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맹점이 하나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세무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임대차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소급해서 폐업이 가능, 폐업등록이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폐업신청을.

예. 그래서 현재 오늘 장사하고 있고 대출받은 다음에 나 두달 전에 폐업했습니다. 두달 전에 폐업 신고를 하면 두달 전에 폐업한 것으로 세무서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전국적인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도덕적으로 해이해 져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 짬짜미로 해서 한 것인 냥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감사 나왔을 때도 엄청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직접 세무서에 전화까지 연결해가지고 설명해 주도록 해서 이해는 다 했습니다. 하면서도 그렇게 감사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만 보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세청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상의 조금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떤 분이 현재 장사하고 있는 것처럼 되고 또 신용카드매출이라든가 이게 다 이미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폐업 신고를 해 버리면 나중에 보면 우리 보증서 발급 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다 나중에서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매 분기정도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요, 매 분기 정도는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한하는 조건 같은 것을 우리가 미리 명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나왔을 때도 이 사람들을 사기로 고발을 해 가지고 해라 이랬는데 그게 또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도 많이 검토했거든요. 또 그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정말 못 갚아가지고 대위변제한 업체도 있고 아니면 꾸준히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폐업자들한테는 우리가 브릿지보증이라 해가지고 보증서를 대환해가지고 하는 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간에 평소에 뭐랄까요, 그분들 대화를 통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 갈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7만 건 중에 18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의도적으로 막 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의 업무체계 안에서는 최대한 고객들을 더 자주 만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의도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나서 소급해서 폐업해 버린다, 그것은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뭔가 개정할 수 있는 법령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단에서 고민한 부분들 충분히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라면 그만큼 더 해결해야 될 필요도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재단의 보증 한도가 지금 5천만 원이죠, 기본은?

예? 보증한도 5천만 원?

예.

지금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누계 기준으로 한 1억 5천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금년도 예를 들어서 골목, 금년도 것은 5천만 원, 작년 것도 잔액이 남아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계기준으로 1억 5천.

누계기준은 1억 5천이고 한 해당 지금 5천만 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보증상품 홈페이지에 나온 것 보니까 5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대 한도가 있나요?

우대한도라기보다는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크게 불량거래라든가 이런 것만 걸려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도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뭐랄까요 거의 생략한다 할까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증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우리가 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도자체가 이미 최대한으로 우대를 해서 드리는 거라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종별 한도 차등도 없는 거죠?

예, 업종별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특이사항을 보증상품 내용에서 보면 관광사업자 등 여행업 영위사업자 50억 원 우선배정 및 한도우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업종별 차등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마치 기존에 있는 한도액 보다 한도우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이 앞전 제주항공 그런 사태로 해서 관광업자들이 워낙 고생,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례보증이 시 골목상권 특례보증이 1700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때 1천억이고요. 그중에서 50억 원 정도는 최대한 그분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한 게 좋겠다, 이런.

이번 참사 이후로 만들어진 특이사항인 거죠?

일부분은 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농협은행하고 신보재단중앙회하고 협약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 영세관광업자에 대해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의회와 시와 재단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이 잘 돼서 관광업자분들을 위한 우대가 만들어진 게 굉장히 다행인 일이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참사라든가 재난같은 게 일어났을 때에는 분명히 이게 다시 필요해 질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재단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까, 그 덕분에 소상공인분들도 숨 좀 트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매뉴얼 상에 담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재단의 업무 규정 안에 담아내서 언제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마련도 재단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하나만 물어 볼게요. 앞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지난 2년 동안 지역사회에 귀한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임기를 하시면서 신용보증재단이 가장 어려울 때 많은 역할을 해 주셨을 거라고 봐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을 건데 지난 2년 동안 하시면서 혹시나 이런 일에 있어서 좋은 사례나 보람이 되었다는 그런 게 있으면 한 가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아무래도 저희 사실 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하나의 목적입니다, 재단법 1조에. 그래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보증을 확대를 했을 때 아무래도 리스크가 많이 따르지 않나요? 그래도 최우선적인 부분은 보증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돈이 자금이 돌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 7천억 정도 총 보증 공급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은행들도 작년에 출연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래서 출연금도 과거 296억이 아마 최고였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291억 정도 출연을 해서 저희들 보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된 것이 보람이 있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노력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폐업이 되었던 위기에서 어떻게 성장이 되었는지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환경이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경기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이런 비대면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 말하자면 비임금 근로자가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2% 정도 차지하는 걸로 통계청 자료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8~9%입니다. 그만큼 어떤 환경 자체가 급속히 변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더 힘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지점들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난 2년 동안 하시면서 신용보증재단으로서 5개구 하고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 시하고 중소기업이나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한계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이 있다면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계점, 우리…….

보증재단에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역사회에 환원,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이 될 건데 자치구와 시하고 행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지점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없으면 없는 걸로.

크게 사실 없는데요, 다섯 개 구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주시 특례보증이 1700에다가 청년창업특례보증 200억 따로 있거든요. 그럼 1900억인데, 자치구 다섯 개가 약 200억 정도 특례보증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2차 보전으로 자치구 같은 경우는 4~6% 최대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아시다시피 사실 다중채무자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신용력이 좋은 분들은 우리 보증재단 이용을 하지 않아요. 보증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신용도 받고 또 일반 자기가 갖고 있는 담보도 제공하고 그것도 안됐을 때 우리 재단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거든요. 아무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보증재단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런 특례보증 외에도 일반보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일반보증 한도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요율이 높고 또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우리가 일반보증을 할 때 85% 부분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높다보니까 이용을 조금 많이 안하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동안 애쓰셨고요. 고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심철의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요새 변화가 있던 게 하나 있어요.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특례보증 했던 부분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때 부도나서 우리가 특례보증 시행했는데 요즘에 특수목적법인, SPC법인 설립해서 지금 대유위니아 그룹 자체가 인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 보증 했던 금액들은 SPC가 안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보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SPC가 계속 인수절차를 밟는 건가요?

대유위니아 그룹은 워낙 대기업이라서 저희들하고는 크게 지금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들 우리가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협력업체들은 현재 유지, 저희들이 그대로 그분들.

우리가 이 대출했던 이유는 대유위니아에서 협력업체들이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부도처리가 돼서 그 결제 받아서 본인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자금이 없어서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자금을 저희들이 지원…….

그런데 그 SPC라는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위니아 그룹을 인수를 하면 기존의 하청업자들에게 지불해야 될 위니아그룹이 갖고 있던 채권은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청업자들이 그 경영난 때문에 보증을 섰지만 그걸 감내하기 위해서 보증을 섰지만 목적법인이 인수를 하면서 외상채권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 줬던 특례보증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회수를 하는 절차가 있는 건지 이것을 제가.

그런 조건은 붙여가지고 보증서 발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가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은 우리 당초의 대출 조건대로 기한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대로.

왜냐면 이게 협력업체특례보증이어서 그때 우리가 이걸 보증할 때는 대유위니아 사태로 인한 협력업체들 줄도산의 위기를 우리가 면해 보자고 해서 특례보증을 해 준 것이고 지금은 대유위니아그룹이 부도 위기를 벗어나서 특수목적법인이 인수를 했고 그 인수에 대한 채권을 변제를 하면 이런 내용들은 조금 특례보증이라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갚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자금을, 새로운 자금을 다른 데 우리가 유용할 수도 있고 하는 거라 이런 것들 한번 나중에 고민해 보시게요.

예. 그것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많은 금액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10억 세웠다가 얼마 안 나갔죠. 불용액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규모가 우리는 소기업, 소상공인 전문 그런 보증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협력업체지만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일반 신보나 기보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이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우리 것보다 훨씬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의 전체적으로 2억 초과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시스템적으로 그런단 말입니다.

이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외상채권을 회수를 했는지 안했는지부터 SPC법인에서 변제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채권관리에도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기들이 공급, 납품대금을 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 보증회수를 해야 된다는 조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해 보는 게 나중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질의 있으실까요? 임미란 위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가 아니라 소상공인들 위한 일원이다 보니까, 지원사업 일원이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5천만 원 이하가 거의 93%가 되니까요. 앞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정말 급하게 비상사태로 해서 돈을 소상공인들한테 지급이 되잖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 어떤 평상시 같았으면 담보력이랄지 디테일하게 봤을 것을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간략하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게 부실채권으로 돌아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시간이 도래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93%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올해도 계속 그럴까요? 앞으로 매년 당분간은.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과거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실 기간 자체가 약 3년 정도 지속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례로 해서 아마 작년부터 급속히 안 좋아졌으니까 작년, 올해, 내년까지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아까 구조적으로 급속히 요즘에 소비 트렌드 자체가 전자상거래 쪽으로 이동되고 있거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총 소비 판매가 450조로 하고 있던데 그중에 45%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증가 추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아마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이미 전자상거래로 50% 정도가 초과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인 우리 소상공인들, 점방을 차려놓고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경기사정이 좋은데 그게 갑자기 그때 평상시 같으면 이 서류가 없어서 안 될 분들도 해 줬잖아요, 이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대출해 줬으니까 끝나고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받아야지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분들은 그야말로 방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방을 갖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 현재 시대흐름을 타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을 체크하고 새로운 사업전환이랄지 이러다보면 갑자기 그분들이 힘들어져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특히 작년, 올해 앞으로 더 힘들어 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소셜로 가야되는데 그쪽으로 못 가신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분들 더 집중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경제창업 거기하고 뭔가 조인을 해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그분들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자식들까지 우리는 좋은 일 하려고 빌려줬던 부분들이 오히려 암덩어리가 돼서 가족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때는 줄만 서면 돈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해 가지고 코로나 때 집중적으로 지원됐던 일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화 되잖아요, 이분들이 실업자로 전락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새출발기금입니다. 그것은…….

아니 제 말은, 말씀은 뭐냐면 새출발기금 또 하나의 또 암덩어리가 또 돼, 하나 있는데 도와준다 한 것이 또 하나 암덩어리를 또 앉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돈 언젠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새출발기금 쪽으로 부실채권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약 70% 정도 합법적으로 탕감을 해 줍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30%, 부실채무자에 대해서요. 70% 정도는 이걸 불량거래 등록을 한다거나 그것을 나중에 갚으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탕감을 해 준다?

예.

탕감을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탕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돈 빌리자고 열심히 일했던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을 집중관리를 해서 뭔가 새로운 파도를 탈 수 있는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그 자체적으로 거기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이랄지 그분들에게 또 하나 전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저희들이 재기지원활동으로 해서 폐업자라든가 재창업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보증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다음에 우리 교육시스템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제도에 참여해서 하는 분들은 사실 소수에요.

너무 힘들어지면 그분들은 일어설 수 있는 기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기 전에 어차피 여기에서 매달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면 들어오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그당시 빌려줬던, 혹시 아까 건수라고 그러셨죠? 건수가.

7만 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7만 건 되잖습니까.

예, 업체수로는 4만 4천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4만 4천 업체이면 A, B, C로 단계를 나눠가지고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랏돈도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들께 이런 기회로 인해서 국가에서 체불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 상환한다 하더라, 그런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그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체계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사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김귀남 이사장님 가시는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상임위 때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너무나 뒷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보증이용현황을 봤어요. 제조분야는 현저히 낮고만요.

예?

보증이용현황을 봤다고, 12쪽에 보면. 일반업에서는 보통 20% 후반대인데 제조업만 4.8%에요. 제조업이 이렇게 이용현황이 낮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대유위니아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기업, 원래 여기에 있는 보증대상은 중기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신보나 기보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이 이렇게 낮게.

그래요. 그리고 방금 임미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실채권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전국 평균보다 상위 수치고 그런데 이게 경기침체로 오는 이유입니까, 경기침체로 오는 거예요? 사업장들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업체들이 어려워진 것은 경기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 경기적인 것, 경기악화로 인해서. 특히 최근에 어떤 특히 소상공인들 음식·숙박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건설업하고 연계가 많이 됩니다. 건설업이 많이 죽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경기적인 것이 하나 있고, 구조적인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채권관리 계속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는데 채권관리부서의 전문화 행정을 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경력사원을 뽑아서 전문화 시켜서 효율화를 노린다고 시행을 했죠?

아니, 경력직원을 뽑아서 한 것이 아니고 경력자를 배치를 하겠다.

아, 배치. 배치를 한 것.

우리 직원 중에서.

업무보고서에 있길래 그 내용을 갖고 했는데, 이래 가지고 대비, 그렇지 않았을 때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치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물이.

실은 우리 재단에 직원 외에 신용정보회사 두 군데 위탁을 둬가지고.

아니, 간단히. 지금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어요. 채권관리 부서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서 2024년 1월 1일자로 그 부서에는 전문직 경력이 많은 사람을 배치를 했는데 지금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전에 했던 행정기준하고 24년 1월 1일자로 전문화를 시켜서 배치를 했더니 그 효과에 대해서, 대비 등 결과물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란 거예요.

24년 말 대비 그 전까지.

아니, 24년 1월 1일부터 채권관리부서 전문화 효율성을 높이기를 했어요. 24년 말까지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비. 그런 업무 전 대비해서 어떤 변화의 수치라든가 결과 말씀.

아까 저희들이 구상채권이나 특수채권 회수가 101억으로 제가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전년, 2023년 대비 약 18억 원 정도 추가 회수가 됐다.

효율성이 있었다?

아무래도 그 수치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채권관리 2만건 되어 가지고.

아니, 이게 전문화 효율화 해서 전문직원들을 배치를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반드시 통계수치를 이사장님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사장님은 이제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이사장님이 왔을 때도 현재 부실채권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면 분명히 이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행정을 잘 하신 거예요, 이 업무를. 그런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질문했을 때 바로 답을 주셔야 되거든. 전문화 효율화를 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업은 다음 이사장님 와서도 이 업무는 인수인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이 업무는 계속 하셔야 되고. 부실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향후 2~3년 정도는 채권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인사청문회 때도 이 질문을 할 거예요. 다음 이사장님 오시면 충분히 숙지하셔서 결과물도 답할 수 있도록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