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의안번호 2025-12호 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5호 임실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 거점사업이라든지 취약지역 생활개조사업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다 했고, 완료가 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집행부 의견에서 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좀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각 지역에서 요구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불합리성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고, 특히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데가 순창군에서 만들어졌는데, 순창군 그쪽 만들어진 데인데 조례만 있고 지금 현재까지 실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이 더 깨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1쪽 의안번호 2025-18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일괄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와 개별 정비에 따른 입법절차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재의 국가유산체제로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지방회계법 등의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및 인용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전부개정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총 13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 조치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안번호 2025-19 임실군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임실군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는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1975년 12월 24일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에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 지급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 조치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8호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예, 상위법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 조례라든지 명칭이 변경됐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기존에 조례들이 정비가 안 됐던 부분들을 이번에 일괄 상위법령 관련된 부분들이랑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싹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 제4조 보니까 문화재가 이제 국가유산으로 바뀌잖아요.

예, 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아니, 국가유산으로 해 놨구만.

예.

이게 국가유산이 아니라 문화유산으로 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국가유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표준조례안에 보면 그 내용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을 문화재청이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국가유산으로 하면 표현이 어떤 방법이냐 다르겠지만, 별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문화재를 계속 강조하다가 거기 와서는 국가유산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지 않는가. 다음에라도 큰 지장이 없다면 통일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예,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전부 문화재, 문화유산 계속 나왔어요, 뒤에도. 그런데 그것만 국가유산으로 딱 떨어지니까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큰 지장은 없는데 흐름상 통일이 안 된다.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견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열린 의정, 으뜸 의회 실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5-20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된 임실엔치즈·낙농특구의 기간 연장과 특례 추가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 명칭 변경과 용어의 정비, 규제특례 적용 신설 등 상당 부분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은 총 6개 조문으로 제1조와 제2조 목적과 정의, 제3조 내지 제4조 대외적 표시와 특화사업의 범위, 제5조 규제특례의 적용, 제6조 준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규제특례의 적용사항입니다.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 지주이용간판 설치 규제 완화 사항으로 높이는 5m에서 10m로 면적은 5㎡에서 최대 50㎡로, 광고 4면에는 20에서 최대 150㎡로 완화하였고, 이격거리는 모두 도로에서 500m 이내 광고 금지에서 고속국도는 기존과 동일한 500m,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m, 기타 도로는 30m 이내로 부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에서 최대 6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화한 내용은 31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면 관내 9개 업소 사업체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33페이지 의안번호 2025-21호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서 반려동물 동반 관광이라는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오수의견제와 함께 하는 임실N펫축제를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오수의견관광지 내 오수개 육종 연구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3년이며, 사업위치는 오수펫추모공원 인근으로 오수면 금암리 산 36-1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와 연구동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오수개 연구소 이전계획 수립 후 9월에 관련 부서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0월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회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3월에는 공공건축기획용역을 완료, 6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끝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애견치즈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0호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수개 연구소, 현재 운영 중인 그 시설물에서 신축 예정부지까지 어떻게 돼요, 위치가?

기존에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육종연구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아까 앞서 제안설명드린 것 같이 우리가 5월에는 펫축제라든지 또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중앙광장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축제라든지 그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펫추모공원 인근 부지로, 확보된 인근 부지로 이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을 의회에 의결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현황도면이나 아니면 기타, 물론 밑에 뒤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진만 갖고는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물론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공유재산심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겠지만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지면으로라도, 서면으로라도 안내받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의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느슨하게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강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이런 질책을 받게 된 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안일하게 우리 의회를 생각하는 것 같아. 쉽게 이해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의결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이 좀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제가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예정부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잘 도면으로 확장을 시켜서 보여 주시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보고, 도면을 확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연구소는 언제 설립됐었어요? 10년이 못 됐어요, 10년이 못 됐다고.

예, 2017년도.

그때 본 위원이 거기다 지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어이 지었어요.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6억짜리예요, 6억. 개인 돈으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그 동네도 있고 앞으로 의견공원이 확대되니까 짓지 말라고, 기어이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10년도 안 돼서 또 30억짜리로 간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이전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돼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단체에서,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만 알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 동네 세 동네를 끼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장님들이 아침에 전화 왔어요, 어떻게 알고. 북금암, 남금암, 내동 이장님들이 이거 결산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관련된 단체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주민들은 소통이 돼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하기 전에 가서 설명을 드려라 한다고 했어요. 설명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다가 중간에 시위나 해대고 하면 이거 시끄럽잖아요. 펫공원 들어올 때도 시끄러웠어요, 이게. 그분들 달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때도 밀어붙이기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은 알아야 한다. 이 관련 단체 몇 사람만 알고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해 준다 할지라도 순조롭게 갈 것인가, 집회까지 열 정도로 그 상황이에요, 지금. 무시하지 말고 좀 설명을 해 주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동네분들이 좀 협조해 달라. 이제 이런 말할 거예요. 동네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맞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죠. 떨어져 있어도 그 동네 사람들 거예요, 그 동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소통하셔야 해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과수나무, 복숭아 과수나무 하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냄새 나네, 소리 나네 뭐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미리 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팁을 드렸어요. 드리고도 이제 밀어붙이면 다음에 추궁할 거예요. 오늘이라도 이거 끝나면 세 분, 천상 최하 3명 이장님들은 만나야 해. 동네에 이렇게 들어오니 좀 협조해 달라. 들어오면 앞으로 동네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야 해요. 다른 분은 몰라도 이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해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착수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오수가 시장 때문에도 시끄럽잖아요, 오수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란 소리야. 관련 단체 몇 사람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 거 아니에요. 공사 시작하면 알 텐데 숨겨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좀 제발 민원 안 생기게 해 줘요. 그분들 설득하면 됩니다, 또. 이상입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동의하고자 합니다.

5분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근 팀장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전에 뒤에 북금암 땅 4000평을 사면서 동네에서 요구한 조건이 있어요, 요구조건. 우리 동네가 다 땅을 뺏겨서 이사 가게 생겼다, 지금. 그래서 3개 마을에 200㎾ 태양광을 해 주기로 했어요. 예산까지, 용역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지근해. 진행이 안 돼. 내가 언뜻 들어 보니까 끝났다는 소리가 들려, 또. 물 건너가 버렸다는 소리 같아요. 이거 그러면 이분들은 또 열받는 거예요. 이것저것 복합적이에요, 이 동네가. 그래서 어쨌든 팀장님 한번 만나서 어떻게까지 진행됐는지, 그건 이미 선약이 돼 있는 거예요. 선약된 것을 진행 못하고 있어. 그럴 이유가 있겠죠, 또. 그 동네에 땅을 안 사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거 아마 그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100%. 미리 답을 갖고 가셔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입니다.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정호 붕어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2년 4월 15일에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붕어섬 수변 데크로드 전 구간 개통 등에 따른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조항에서 임실군 군민이 그동안에는 완전히 면제를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50% 감면조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실군민 및 초중고 학생은 2000원, 현행 유료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기존 입장료에서 1000원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마무리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인 운영과 또 안정적으로 붕어섬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1호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범위를 좀 확대하라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학생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충분히 아마 검토과정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의가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사실 9세에서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청소년증을 발급을 할 수 있는데 또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9세부터 만 18세까지로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이라고 했던 부분은 그동안 약 3년간에 걸쳐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또 내년이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도 학생이 아닌 학교 밖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라는 말 대신에 청소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청소년증의 나이처럼 괄호 내에 9세부터 18세까지라고 규정을 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이면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이면 학생증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고, 입장료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일반인이 3000원이었다가 4000원으로 개정하잖아요. 1000원 인상하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조금 더 다음에는 상향을 해서 우리 임실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쿠폰제도를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 지역에 상인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뭐 6000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쿠폰을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나눠주면 그 오신 분들도 만족감을 느끼고 인근에 있는 상인들도, 어차피 3000원 가지고 못 사먹잖아요. 그러면 와서 관광객들이 돈 지출하고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저희들이 붕어섬 운영하기 위해서 최초로 제정했던 2022년 4월 15일에 제정된 조례에서는 일반인들은 2000원 그다음에 초중고생은 1000원 그리고 미취학아동은 면제를 하면서 유료 입장객에 대해서는 2000원에 대해서 1000원씩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안으로 최초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많은 시설 투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받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옥정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고 또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붕어섬 입장료 수입에 관련된 조례 개정이 언제 됐죠?

저희들이 최초로 제정된 게 22년 4월 15일이었고요. 23년 2월 28일에 일반인에 대해서 1000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7월 5일에는 약간씩 노인이라든지 또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분 신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7월 1일에 사실은 지금의 체제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행정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하는데 이 말 바꾸기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했어요. 그 뒤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우선은 저희들이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 아시다시피 입장료 수입이 작년 동안 45만 6000명이 입장을 했는데 그중에서 무료 입장객, 3월에는 저희들이 일기 관계상으로 아직은 꽃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피지 않기 때문에 무료 입장을 실시했을 때 한 6만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약 38만 5000명 정도가 유료 입장을 했고, 입장수입으로 한 9억 8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나, 관리 인건비 또 관련된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약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천상 안정적으로 붕어섬이 계속 운영되고 하려면 입장료 인상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입장료 수입에 관련된 행정부 고민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입장료 수입에 관련해서 우리 임실군민들이 혹시 입법예고 시에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접수된 사항이?

입법예고에서 특별한 의견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의원님들한테만 얘기했네, 이게.

입법예고는 어쨌든 공고가 나갔고 개별적인 설명들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민들은 사실 내방객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했죠? 그때 한 삼천몇 명인가 됐다고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임실군민으로서 무료 입장을 한 분이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7000 해서 7000 곱하기 지금 현재 무료이고, 1000원이고 해서 결국 수입은 1000만원 내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7000명이고 이번에 개정안대로 통과가 돼서 징수를 하게 된다면 약 1400만 원 정도가 1년에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임실군민들한테는, 뭐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꼭지를 달아서 한다는 게 행정부에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