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승입니다. 의안번호 2025-13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농업축산과장 양진수입니다. 우리 밀·콩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제정되면 쌀 과잉문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기찬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괄적인 조례로 제정이 되는 만큼 사전 있었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는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찬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기찬입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의안번호 2025-23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산림청·전북특별자치도 요청사항과 관련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별표 2 사용료의 감면기준에서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비수기 주중은 20%로, 성수기 주말은 10%로 변경하는 내용과 감면 대상자에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에서 장애인 및 장애가 심한 경우에 보호자 포함으로,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라 19세 미만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난임부부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안으로 숲속야영장 입실시간을 13시에서 14시로, 사용료 납부를 계좌이체에서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변경하였고, 별표 3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반환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5-23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민간위탁을 위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30% 할인율을 완화 조치하는 게 아니라 강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이 과연 우리 임실군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이것도 판단해 주셔야 해.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자 했는데 과장님께서 또 이것은 민간위탁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해를 좀 그렇게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사실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조례 개정이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민간위탁업체한테 수혜의 어떤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 줘야 하는데, 이윤 추구에 반하는 이런 조례 개정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3월에 민간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해요. 물론 저희는 행정부에서 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신속하게 의결을 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도 한번 더 검토해 주셔야 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아래쪽에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임실군민이 이용하는 건수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대개 임실군민을 이용한 지인찬스로 그렇게 편법적으로, 아니, 편법이 아니라 돌려서 우회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군민 할인율을 일괄 30%로 돼 있는 것을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그거라면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의 신속성이나 그다음에 임실군민들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것보다는 또 사용자에 한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조례로 담아 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임실군민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걸 변경해서 군민들의 수혜의 폭을 줄여준다면 또 군민들은 언성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임실군민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한번 담아서 운영.

민간위탁업체 쪽에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개 도 내 휴양림이 한, 국공립 휴양림 해서 한 10여 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대부분 보니까 성수기에는 할인율이 하나도 없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10%를 많이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비수기는 좀 할인율이 높은 편이고, 어차피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우리도 그런 타 도 내 휴양림하고 맞춰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시급성을 따져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인 만큼 우리 임실군민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혜의 대상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이제 산림레포츠시설 준공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또 추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진수입니다. 73쪽 의안번호 2025-24 농업축산과 소관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은 임시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개선과 유실·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보호동물 수요공간을 확충하고,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6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위치는 오수면 금암리 산 36-1번지 외 5필지로 부지면적은 4800㎡이며, 사업부지 위치도 및 지적도는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원, 군비 14억 원, 총 2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시설 신축공사로서 세부시설로 진료실, 사육실, 관리실, 창고, 운동장 등입니다. 장을 넘겨 74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농식품부 공모 확정이 되어서 9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의결을 통과한 후에 3월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고,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10월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확산과 동물과 조화로운 공존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유실·유기동물의 야생화로부터 군민의 재산 및 생명·안전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반려문화를 선도하여 반려산업 메카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사업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국유지 오수면 금암리 840-6번지 1필지에 대하여 총면적 926㎡ 중 410㎡를 협의를 거쳐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연면적 700㎡의 동물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유실·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7쪽 동물보호시설 건립사업 비용추계서 와 78쪽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자료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5-24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원래 거기가 들어오기로, 원래부터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물보호단체하고 민원이 있어서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임시로 21년도에 두 달만에 지은 임시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갖다 놓은 거 알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정식으로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주민들하고도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사전에 이야기는 됐었나요?

제가 와서 따로 주민들과 접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앞에 과장님들한테도 뭐 인수인계할 때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전에도 따로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제가 인수인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임시 시설 할 때도 말 그대로 임시로 하자고 했어요, 본인들도. 다시 한번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전라북도에 상의해서 다시 추후에 결정하겠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공모사업을 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막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은 아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일이 없어요. 언제인가는 이사 간다고만 알고 있지 거기에 앞으로 정식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도 요즘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오수에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처음에 공모사업 한다고 현재 있는 시장을 싹 헐어버렸어요.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수분들은 집행부를 믿고 따라온 것이 어떻게 보면 속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시로 하자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공모사업이 있다. 너거 어떻게 할래? 틀림없이 아마 지역에서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데 결과는 오수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해 버린 거예요. 이 시설이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변드릴까요?

말씀해, 이 시설이 좋은 시설인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부서장으로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의 메카라고 해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동물복지 쪽에 관심을 행정에서 못 갖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부에서의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선 급해서 임시로 했지만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유기견에 대한 이 센터는 충분히 빨리 돼야 한다 생각이 되고요. 또 더불어서 현재 임시 보호센터가 컨테이너로 관리동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화장실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예.

내가 그런 게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이게 오수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도에서 5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걸 가져가는 조건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 5억이 뭐냐? 오수개 연구사업, 육종사업에 1억씩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수면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것이 와있는지를.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을 갖다 놓은 것이지 우리가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 5억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윤홍식 과장님 계실 때 한 소리예요. 자기도 실무자지만 반납하고 싶다. 그런데 그 5억 때문에 발목 잡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지만 공모사업 끝났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최악에는 못 짓는다는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군민들의, 면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니까 의회 의결도 좋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 주셔야 해요. 지금 한 번도 설명회나 뭐 만난 일이 없잖아요, 이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앞에도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 거리가 동네하고 많이 떨어졌다.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지리가 엄청 떨어진 건 알아, 거의 1㎞에서 2.5㎞ 정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 주민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수 주민들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련된 세 동네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북금암, 남금암, 내동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앞에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는 안 한다. 하되 충분히 설명을 좀 해 드려라. 공청회 하면 안 되고 설명을 해 줘야 한다. 공청회 하면 이제 찬반이 나오죠. 설득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설득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문했어요. 북금암 이장, 남금암 이장, 내동 이장 세 분을 일단 만나라. 그 세 분 이장님들이 도와주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이 세 동네에다가 행정에서 약속했던 것도 있어요.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 다시 반복할게요. 김종근 팀장이 운영했던 태양광 200㎾ 해 주기로 돼 있는 거 지금은 어떻게 된 지를 몰라.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듣기는 그 사업비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해 주겠냐고. 그때는 무슨 조건으로 해 줬냐 하면 북금암 뒤에 땅 4000평을 군에서 매입하는데 우리 동네는 땅을 다 뺏겨버리면 동네 없어지니 뭔가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300㎾를 원래는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200㎾로 합의 보고 조건은 뭐냐? 동네에서 땅을 사라. 지금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냐? 땅 필요 없어요. 어디든지 형평성은 맞아야 해요. 너거 동네는 땅 사라 하고, 어떤 동네는 땅 사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하면 2억 5000을 줄 테니 100㎾에, 땅을 사서 하든 기존의 것을 사서 하든 그건 알아서 해라. 돈이 모자라면 보태서 해라.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0㎾도 100%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속여 놓고 이제 와서 또 이거 한다고 하면 되냐. 아마 행정에서는 앞으로 사정 안 할 것 같이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와서 해야 하잖아요, 또. 오전에 회의 끝나고 모 이장 전화 왔어요. 그래서 “아마 만나러 갈 겁니다” 그랬어요. 저도 오늘 주문할게요. 꼭 만나셔야 해요. 같은 위치에서 오수개 연구소를 짓더라고요, 같은 위치에서. 꼭 만나셔야 해요.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혐오시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 반대하죠. 또 하나 오수에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오시면 알지만 그 유기견센터 생긴 뒤부터 개들이, 들개들이 엄청 많아져 버렸어요. 우리도 다니기가 무서워요. 거거 신고해 봐야 일손이 달린다고 수거를 안 해 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만요,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들개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이제 외부사람들이 놓고 가는 거예요, 오수가 이거 있다고 해서. 참 갑갑한 일입니다. 이런 좋은 시설 같으면 임실에다 했으면 좋았는데. 뭐 어디다 비하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설명회를 꼭 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100% 민원 생깁니다. 한번 속아서 그래요, 그분들이. 그리고 오수에다가 또, 여기 하고 관련없지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짓는다고 해요. 거기도 브레이크 걸릴 거예요. 하나하나가 꼬이니까 다 꼬이는 거예요. 모 누구는 오수에 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다는데 제발 그런 일은 가져가시라니까, 오수 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자연에서 살고 싶으니까. 모 의원 중에도 욕심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수에 일을 많이 주니까 그런다고. 그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서 설득 한번 해 봐요. 하여튼 꼭 만나야 해요.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타당성이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좋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기존에 있는 동물의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혐오시설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타 부서에서 그 인근 부지에다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바로 옆 부지예요.

예.

필지 분할만 해서 바로 옆에.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좀 많아져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 시설을 배치를 했을 때는 이중, 삼중으로 민원이 더 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신다면 어떤 게 우선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만 배치를 해 주시고 좀 방향을 바꿔서 타지로 옮겨서 해 주는 게 어떨지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예,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죠.

설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이후에 통과되면 실시설계를 해야죠.

그러면 다행히 예산의 쓰임이 없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자리 배치를 옮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러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로 이렇게 할 줄 알고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지를 검토, 재검토하는 것은 아직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이 어려우시다면 애견치즈과하고 같이 그 사업이 그 자리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율해서 이중, 삼중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받느리 차라리 한쪽으로 전향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의견을 조율해 달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 지역에 우리 이성재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면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리라 판단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거기에 인근 부지가 있다는 걸 확인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차섭입니다. 79쪽 의안번호 2025-25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추가부지 매입 승인입니다. 사업개요 및 변경내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오수면 봉천리 172번지 구 오수 봉천초 폐교부지 일원으로 오수면 봉천리 737-3번지 외 2필지 6700㎡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면적은 당초 11필지 1만 5800㎡에서 3필지 6700㎡를 더한 총 14필지 2만 1900㎡이며, 사업비는 당초 47억 1200만 원에서 추가부지 매입비 2억 4200만 원을 더한 총 49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당초 단독주택 15호를 10호로, 실습농장 15동을 시설하우스 10동으로 각각 변경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80쪽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4월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지난해 2월 건축기획용역 완료 후 12월 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1월 건축공사 집행 의뢰하여 시공업체로 더한건설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2월 3차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를 마쳤습니다. 장을 넘겨 81쪽 향후계획으로는 금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의회 의결 후 3월 공사를 착공하고, 7월 1회 추경 시 추가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5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또 오수하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거기를 가보면 300m가 아니라 근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직선거리로 한 500m. 그래서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옆에다가 살 수 없는. 들어보니까 가격 문제도 있고 첫째는 안 팔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격 문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업자가 이제 선정됐잖아요.

예, 시공업자요, 더한건설.

설명회를 한번 해 달래요.

아, 예.

그다음에 거기는 동네잖아요, 지금. 동네사람들하고 앞으로 귀농귀촌 와서 임시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갭이 생기면 안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귀농귀촌 와서 사시는 분은 영구로 와서 사니까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해요. 그런데 여기도 단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갈등이 있을 거다. 그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요.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우리 동네는, 우리 네 군데 동네는 뭐가 이익이냐를 따져요. 무엇을 우리가 도움을 받냐 그 소리예요. 처음에 거기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하려다가 못 지었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야, 갈등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짓는 과정이 순탄하게 가려면 어쨌든 거기 살고 있는, 네 동네예요, 봉산, 냉천, 종동, 평당. 이 네 동네는 항상 뭉쳐 살아요. 그 이장님들이. 그분들을 잘 설득하시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 숙소가 들어오면 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또 어차피 관리할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으로 쓴다든지 뭐가 오고 가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들어오면 우리 동네에 이런 이익이 있구나. 지금 갈등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분들이 와서 함부로 하고 가면 어쩌지 지금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전부 노인양반들이라 또. 그런 설득을 해 주시고, 왜 업자보고 와서 설명하라고 하냐 하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언제까지 완공된다는 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큰 시간만 드는 거지 다른 것 없어요. 모셔서 한번 설명하면서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고 하면 동네분들은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주민들한테 뭐가 갈 수 있는지를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거리가 좀 접근이 먼데 이 실습장을 사놓고 거기까지 사람이 왔다 갔다, 킬로미터 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날씨가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또 다니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안 팔아, 가격도 비싸고.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샀을 것 같아요. 이왕 샀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두 가지 주문 드렸어요, 아, 세 가지. 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시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 접근성, 실습장을 활용하는 데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해 주세요. 꼭 업자 설명 한번 하시라 하고.

예, 3월 12일이 착공이거든요. 그전에.

그렇죠. 회관에 오라면 다 오십니다, 그분들은.

예, 그전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은배입니다. 87쪽 의안번호 2025-26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입니다. 공영주차장 지원을 통해 군민의 주차불편 해소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임실읍 이도리 734-12번지 외 8필지이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1138㎡에 주차면 6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88쪽입니다.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군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6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이 총사업비가 18억이에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 50 대 50 매칭인데, 이게 다 대지잖아요. 거기에 건축 부분이 없어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빠졌어요? 보상가액.

보상가액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다?

예, 포함돼서 그 가격입니다. 지금 한 평당 2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까지 해서 한 450 정도.

원래 제가 공유재산법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매칭사업에 도비하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에 산정이 안 돼요. 우리 순군비로 보상을 해 줘야 해.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맞아, 매칭이.

저희가 도에서 받기는 그렇게 해서 매입으로 한다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

공모할 때.

예?

공모할 때.

예, 그러면 그 매칭사업비에 토지보상비나 건축을 보상해 주는데 그 사업비에 포함이 돼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모사업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맞아요?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과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