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숙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경제교통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조재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업무보고 책자 417쪽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이게 생활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해서 이게 신생 에너지 지금 수혜 대상인이 27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거는 3킬로와트 태양광 에너지와 지열과 태양열 그 세 종류 중에서 지역을 작년 공모하기 전에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외산면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외산면과 임천면을 확정을 해서 그 지역으로 공모를 한 거예요, 한국에너지공단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작년에 받았었는데 희망하는 분들이 271가구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조재범의원
더 되면?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더 되면은 앞으로도 지금 국비 사업이거든요, 이게. 근데 앞으로 희망하는 가구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연차별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에요.
조재범의원
그러면 지금 외산하고 임천만 현재 하고 있잖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장암하고 임천 일부 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면 또 내년에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내년에는 지금 대상지가 선정은 안 돼 있어요. 내년에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데 어느 지역으로 갈지를 지금 선정을 해야 됩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을 지금 한 가구당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게 태양광 3킬로와트를 설치하는 거는 가구당 580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하는 별도의 사업도 또 있는데, 그 사업에는 한 400 정도가 저희가 보조를 해요.
조재범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근데 융복합사업이 약간 자부담이 좀 적어요. 그래서 많이들 원하시는데 이거는 작년에 국도비 하면 한 40%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국도비 해서 20%로 다운이 됐어요, 보조금이. 그래서 군비 부담이 자꾸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해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조재범의원
하여튼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 저도 이거 3킬로와트를 했는데 어쨌든 전기료 일반 3킬로와트 가정용은 얼마 안 나와요, 많이 써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득이 많지. 한 4천 원에서 5천 원, 6천 원 많이 써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하려고 하겠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많이 하고자 합니다.
조재범의원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서도 초촌면이나 이런 데서도 저한테 전화가 오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언제 해 주냐.” 그래서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해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을 꾸준히 이걸 해 주면 농가에서는 아마 큰 득이 될 걸로 봅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하는 건데 저희가 7개년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부여군이 선정이 돼서. 그런데 해마다 공모는 또 해요.
조재범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415페이지 소상공인 원도심 경쟁력 확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렇게 보면 백마강 달밤야시장이 또 올해도 이렇게 잡혀 있네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상반기가 2억으로 해서 13회를 했었고요. 하반기에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2억 6천으로 9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상반기는 광장형으로 지금 하던 부여광장에서 했었고 하반기에는 골목에서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골목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갔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총 4억 6천 들어갔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많이 들어갔네. 들어간 만큼 많은 효과를 봤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광장형은 지금 시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데 골목으로 이전해서나 야시장을 하기에는 시설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큰 효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원도심에서도 하고 정림사지에서도 하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작년에 그렇게 해봤는데 경제적인 효과나 뭐 그런 쪽으로는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현재 올해 하반기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었고 또 이렇게 그 상권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장사를 한다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다,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그 얘기죠? 날씨도 안 도와줬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그때 추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서 올해는 그냥 2억만 잡혀가지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2억 가지고 23회,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항상 백마강 달밤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첫째 청결해야 되고 화장실 문제가 항상 많이 나와요. 우리들이 문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화장실인데 백마강 달밤야시장에는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관광철이라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화장실 또 친절, 청결 그리고 백마강 달밤야시장 거기는 음식만 이렇게 팔지 주류 같은 건 또 마트에서 별도로 사다 먹어야 되더라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역 상권을 위해서 그렇게……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가 가서 뭘 사서 먹고 그러려고 해도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자리를 자꾸 그냥 공연 보느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문화 정착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그때 고령자들이 면허증을 반납을 하잖아요. 몇 분들이나 반납을 하셨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150명이 반납을 하셨고 올해는 179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분들이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할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10만 원을 굿뜨래페이로 드리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한 번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한 번만 1회만이요.
순화
박순화의원
1회만 주는 거야, 반납을 하고 나면?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반납 1회에 굿뜨래페이로……
순화
박순화의원
반납하면 이제 운전 못하겠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순화
박순화의원
택시 감차도 마찬가지겠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그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차 면허증을 반납하면 그분들 이동할 때 우리가 뭐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냥 그걸로 끝난다 이거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교통비는 무료니까 그분들은요. 교통카드 쓰시겠죠, 그 외에는.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동남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궁남지 이쪽 커피베이 뒤쪽으로 빌라 앞에.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건 임시주차장이에요, 개인 소유이고.
순화
박순화의원
186번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건 임시주차장이에요, 개인 소유.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도 그거 우리 군에서 관리하잖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군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소유주하고 임대해서……
순화
박순화의원
임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임대해서 쓸 때까지는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순화
박순화의원
그럼 관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관리해야죠.
순화
박순화의원
지금 거기가 186번지더라고, 보니까. 주차장이 돌 자갈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자갈 다 이렇게 파여갖고 비 오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차 다 버려요. 그리고 선이 없어요. 선이 다 지워졌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어차피 궁남지에서 연꽃축제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차시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깨끗해야 군의 문화 척도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선 같은 거 잘 그려주시고 한번 거기 판판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의원 거수) 조덕연 의원님.
조덕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페이지 관련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과장님과 한번 상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서 오는 버스가 직행버스가 석성 십자가에서 내리면 그다음에 연계되는 손님들이 초촌이나 석성 비당리나 석성리나 이렇게 가는 연계성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택시를 타자니 택시도 8시면 다 퇴근하고 없답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대전에서 오는 막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물론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해보신 적 있는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 오래된 대중교통 노선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편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노선 체제 개편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 용역이 8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노선의 효율화를 잡기 위해서 노선을 분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 한번 그 내용을 담아서 거기 노선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덕연의원
고맙고요. 그게 막차에 최소한 다른 차를 낮 시간은 배차 간격을 줄이더라도 막차 오시는 손님들이 택시도 없고 집에까지 가려면, 물론 어르신들이라 자가용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 갖고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면밀히 살피셔갖고 주민 한 사람도 집까지 잘 귀가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버스 노선이 6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만 이게 변경하기가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중교통 효율화 용역하는 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꿈이룸가게가 4개 점포가 있는데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참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1년 정도 거기서 자기 개발하고 또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꿈이룸가게는 창업 인큐베이팅이라는 사업으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19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10호까지 오픈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분들이 계약이 몇 년으로 돼 있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우선 리모델링해서 처음에 창업할 때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장사를 하고 싶으시면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시면 돼요. 나가는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윤선예의원
2년, 3년 정도까지 머물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하면……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원하면 다시 계약하는 분도 있고 다른 가게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윤선예의원
근데 꿈이룸가게를 저희들이 가끔 가다 지나가다 보면 그쪽에는 환하지가 않고 뭔가 어두운 반면에 그 혜택을 보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뭔가 침체된 그런 분위기의 거리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 사업이 균발사업으로 했었어요. 균발 2단계 1기사업으로 했었는데 그게 올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내년에가 2단계 2기가 시작돼요. 그 사업에 빈점포에 대한 그런 거를 지금 담았어요, 계획을. 그래서 꿈이룸가게 지원할 때는 우리 지원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5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은 지원금으로 많은 점포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올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그렇게 지원도 받고 젊은 청년들이 뭔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거기 가게 주변을 뭔가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다녀 보면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문이 뭔가 개방이 안 되어 있고 어두워요. 리모델링은 자주 했던 것 같은데, 가게 새로 들어오면 리모델링 했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처음에 들어가면서 리모델링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윤선예의원
근데 문도 어둡고 외부에 색상을 환하게, 이렇게 뭔가 새롭게 하긴 했는데 좀 그런 상황이 들어서 항상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질문을 한 것은 제가 5분발언에 소상공인 5분발언 우리 빈점포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자. 빈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의원님들이 항상 좋은 제안을 주시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피드백이 바로바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시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는 단기 계획에는 예산이 꽉 짜여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넣으려고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균발 2단계 2기 사업에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이 구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빈점포에 대한 사업도 일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거기에 담아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음식거리를 넣자, 이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맞아요. 제가 국수거리로 제안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거리를 조성할 때 골고루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집단화 뭐 4개에서 6번째 이렇게 쭉 가면서 서로가 경쟁하면서 해야 먹으러 오는 분들도 좋고 또 활성화도 되는 것이 요즘에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수거리를 조성해서, 국수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쌀 소비도 해야 되겠지만 뭐 쌀국수도 판매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따라서 하면, 우리가 또 관광지잖아요. 또 생활인구도 와서 관광지 왔을 때 머물고 먹고 주변 살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규암 아름마을 그쪽에 커피숍이라든가 거기에 음식점이 쭉 있잖아요. 참 잘 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좀 침체되기는 됐는데 작년부터 재작년부턴가 활성화 방안을 찾고, 커피숍이 있어서 그런지 그 주변이 많이 활성화 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여기 빈점포를 잘 활용해서 국수거리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부여 경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근데 올해는 균발 2단계 2기사업을 준비하는 해라고 생각을 하고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런 의원님의 말씀 그런 거를 다 담아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또 한 가지는 교통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에 보니까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경찰서와 협업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누차 작년부터 이렇게 면단위에 가보면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 요소가 많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도 드렸는데 그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건설과에서 뭐가 할 것 같이 되면 또 이쪽에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안총과에서 하면 또 이렇게 될듯 하더니 또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여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면단위에 그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 요소가 있는 데는 좀 뭔가 CCTV는 아니라도 위험 요소를 좀 밝혀주는 횡단보도 선이라든가 이런 건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윤선예의원
그 위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산 쪽인데요. 계속 재작년부터 그게 사고율이 많이 나고 있어요. 큰 사고가 나거든요, 큰 차가 다녀서.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뭐 안 되면 이렇게 지금은 방지턱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것도 위험하다고 해서 어린이, 노약자들 위험해서 안 하는데, 그럼 선이라도 멀리서 좀 해주고 그런 거 좀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의원님께 한번 말씀 듣고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부탁드리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421쪽에 보니까 하는 구간이 따로 있네요? 근데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바뀌는 겁니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고정식은 CCTV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선예의원
고정식 말고 단속하는 그 길 있잖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단속 구간은 우리가 지금 19개가 단속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식은 13개가 있고 우리 차량으로 하는 건 6군데가 있어요.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거죠.
윤선예의원
근데 이게 주말에는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주말에는 유예를 시키는데 주민신고제는 계속 돌아가요.
윤선예의원
근데 여기 구간구간 있는데 부여시내 전부 다 불편해요. 주차가 이렇게 단속이 되고 저희들 잠시 좀 놓고 한 시간 정도만 여유만 되면 볼 일 좀 보고서 나와서 차 끌 수 있겠는데 정말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런 구간에 대면 찍혀서 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방안책 좀, 너그러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주차 차를 이고 다닐 수도 없고요.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시장 쪽에 차 대는 구간이 시장을 보려면 20분이면 너무 약하다 해서 20분 동안에 할애가 되잖아요. “20분은 좀 약합니다, 시간 좀 연장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평상적으로 타 시군도 그렇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15분에서 20분을 늘린 건데 조금 짧아요, 시간이 20분이면. 근데 또 여러 관계도 상권의 관계도 있겠지만 조금은 늘려주셔야 시장을 와서 차 대놓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모색해 주세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조정은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지금 20분 이상 하는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선예의원
그것도 15분에서 20분으로 했는데 좀 불편해요. 우리 30분만 해도 마음 놓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20분이면 이렇게 몇 분 가다가 그냥 시간 나와서 나오게 되고. 진짜 뭐 시장 경제 활성화는 하지만 그런 거는 협업이 잘 안 돼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 좀 해 주세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손도 안 들었는데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사실 아까 질의 좀 드릴 게 있어 가지고 손을 들었었어요. 여기 418쪽에 대중교통 효율성 진단 및 운송 체계 개편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손을 들었었는데 아까 말씀을 대충 들었고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효율성 진단 또는 운송체계 개편을 할 때 관광형 순환버스 그리고 면별로 운영되는 면내버스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대전권으로 갈 수 있는 광역 운송체계 개편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이 운송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그런 내용이 반영돼서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2월에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저도 새로 왔기 때문에 업체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광역 KTX역에서부터 아니면 도 단위로까지 이동하는 선까지 들어 있었고 처음에 착수보고회 때 나온 얘기라든지 그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김기일의원
착수보고회나 또 중간보고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들어가시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노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카드 테크한 것에 대해서.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승하차 시에 테크를 해주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저희는 승차할 때만 카드 태그를 했대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서 4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불가피하게. 아까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차타워라고 흔히 얘기하는 주차타워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주차타워와 노견주차장 그리고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쌈지주차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그렇고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여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영으로, 준공영으로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률 또는 이용 시간대별로 있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조사해 보신 적이.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조사하신 것이 언제 이용률과 이런 걸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고요. 주차타워에 대한 이용률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상주차장 사비로 그런 경우에는 다 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태그를 하기 때문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이용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조사는 개별 건으로 관리 업체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가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관리 업체에서 저희가 받아서 이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지금 답변을 들을 수가 있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사비로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용권이 1만 2천 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었는데 위탁비가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수입이 한 6천만 원. 그래서 한 마이너스가 한 3천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월 이용객수가 천 건 정도.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흑자를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렵죠. 그러나 실제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률이 가장 높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실이고 시간대별로 또는 공영주차장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최소 주차 단위를 예를 들어서 30분 단위로 체크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가장 이용률이 높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용률이 없으며, 이런 것이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를 했던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다만 쌈지주차장은 그런 게 없는 데는 또 예외로 하고요. 이거를 데이터를 분석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분석을 지금 한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분석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 노견주차장 유료주차장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 주차타워 있는 주차장 이런 자리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오후 4시경에 노견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터미널 앞에요. 한 6시 반인가? 7시 거의 다 돼서 나오는데 계산하려고 하니까 무료대상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나요? 무료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무료 30분인데요.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가령 4시쯤에 차를 주차를 하고 6시 반쯤에 나오는데……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아, 6시가 넘었구나. 그래서 기계가 인식을 못한 것 같은데.
김기일의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주차요금을 아꼈다고 기뻐할 일이지만 사실은 밤 사이에 계속해서 6시 이후부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모르겠으나 주차타워도 마찬가지 시스템이죠. 4시에 입고를 했는데 6시 반 내지 그다음 날이 일요일이 됐어요. 일요일 날 출근할 때 주차요금을 받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렇죠? 이 시스템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새 계속 대고서 그다음 날 저녁 8시 이후에 출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안 받는 시스템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차장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으로 놓고서 계속 “주차장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시달릴 필요가 없고 우리 군민 모두가 누리는 자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윤선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공간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사이클이라면 밤 12시가 돼도 주차요금을 내가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2박 3일, 3박 4일 주차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면 시장을 보는 분들도 거기를 자주 사용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빠른 시일 내에 개편돼야 되겠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순환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태양광사업을 외산하고 임천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00만 원, 군에서 150, 자부담이 한 150 정도 이렇게 개인이 신청하면 하잖아요. 근데 25억 8,200만 원 271개를 나누니까 1기당 공사비가 960만 원 나와. 그거 왜 같은 에너지관리공단인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뭐 모듈이나 시설이 설비가 이런 게 잘 돼서 그런가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게 사업하는 자체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1년에 한 번씩 공모받는 건 600에서 50% 국비, 25% 군비, 25% 자부담해서 보통 150 정도 불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예, 160 정도 자부담……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이것은 271로 나누면 960만 원 나와요. 근데 자부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거는 국비나 도비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처음부터 사업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예를 들어 개인이 사업자를 하는데 관에 발주하는 것은 960만 원 나오고 개인이 발주하면 600이라는 얘긴데.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것도 같은 건데 그 외에 하는 게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설은 똑같은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그 외에 할 게 뭐 있냐고요. 관에서 하는 건 960……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 이 사업을 하면서 군비가 17억 7,500만 원 국도비 합쳐서 20% 남짓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군비를 더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라리 17억 7,500만 원 나누기 271개로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알아요? 650만 원이 돼요, 군비가 271개를 하면. 거기에다 자부담 96만 3천 원 하니까 1개에 군비 포함 자부담 7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같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00에 발주하는 걸 군비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765만 원 부담해서 이거 이런 사업을 해야 맞는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40% 정도 했었는데 올해가 지금 많이……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모델이 같다고 한다면 600에서 국비 50% 주고 25% 자부담에 25% 군비를 주는데 이거 공사는 군비 부담금하고 자부담이 750만 원이 들어가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세부 사항을 제가 잘 몰라서 그건 정확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까 뭐 윤선예 의원도 청년 인큐베이팅 얘기하지만 집주인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주위 사람들? 우리가 1년을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여기는 위치가 잘못됐다.” 아니면 “여기 접근성이 안 좋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위치 변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집주인은 매년 리모델링을 해주니까 좋고 두서너 달 장사하다가 때려치우고 가고. 아니 어떻게 장사가 안 되면 어떠한 변화를 주고 어떠한 자구책을 찾아가야지 그거 안 되는 장사, 거기다 계속 안 되면 두어 달 하다 나가면 그다음에 계약할 때는 또 리모델링해서 또 주고 또 주고, 그런 반복적인 잘못된 관행을 좀 버리시라고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 사업은 균발사업으로 했는데……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난 과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위치가 안 좋다 하면 위치 좋은 데로 가고 성당 같은 데 성결교회 옆에 주차장 하는데 내 생각에는 청년들이 정말 부여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데 제공을 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안 되는 장사하는데 계속 거기 가서 리모델링 해주고 또 안 되면 두서너 달 하다가 나가면 또 리모델링해서 또. 집 주인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김기일 의원이 얘기한 거 서울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서울 갈 때, 거기는 요금을 내려고 하는데 사람도 없지 기준가격표도 없지 뭐도 없지 두 차례가 전화 왔어요. “여기는 돈 받는 데야, 안 받는 데야?” 그것 좀 관리 잘하세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주차타워 말이에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가격표, 기준표 뭐 그런 것도 없지 사람도 없지. 관리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문혜숙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안보다도 궁금해서 먼저 질의 먼저 드리고요. 41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혹시 작년에 정림사지에서 했던 부여군 공동체 한마당 그 행사일까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공동체 한마당하고 같이 마을 만들기하고 사경센터하고 도시재생하고 한꺼번에 했습니다.
장소미의원
3개 지원센터, 주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했던 행사 맞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소미의원
작년에 성과가 좀 어땠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작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게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판매대도 많이 있었는데 그 수익은 별로 없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장소미의원
참여하고 체험을 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장소미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 갔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행사가 겹쳤어요. 그래서 너무 그 무대도 너무 아깝고 사람이 저희들 갔을 적에는 많이 있지 않았어요. 다른 행사에 다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 계셔 가지고, 이 비용을 들여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옆에 계신 우리 윤선예 의원님하고 하나 뭐 체험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체험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바로 차 타고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또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분들이 배워서 이렇게 만든 소품들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왕이면 소득도 좀 올릴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올해도 또 정림사지에서 하시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혔어요. 예산은 있는데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겹치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재단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늘 저 뒤에 계신 우리 박순화 부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생활인구 많이 오는 파크골프장 말씀하셨잖아요. 외지에서도 많이 오지만 부여군에 가장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연령대 분들이 현재 낮에는 거의 파크골프장에 다 가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거기 가 계시는 인원과 또 파크골프장에 내려가시면 사무실에 칠판이 있는데요. 군에서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외지에서 오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단체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하루에 기본 두 팀 아니면 네 팀 이렇게 이상씩, 그러면 네 팀이라 해도 40명씩 타고 오면 거의 160명 그리고 우리 거기에 부여군 주민들까지 합치면 거의 몇백 명이 거기에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동안에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해에는 혹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파크골프장 인근에서 단체 팀이 많이 오는 날을 잡아서 거기 마당에서 한번 행사를 하시고 또 우리 지역민들 파크 동호인 분들한테도 이런 마을 가꾸기나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하시는 주민분들이 배워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게 같이 접목돼서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제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재단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낙지 골목에 주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변 상인분들의 민원입니다. 장기 주차를 계속 하고 계셔 갖고 차에 먼지가 윈도우에 먼지가 오랫동안 차를 세워놔서 그대로 있는데도 방치가 되어 있다. 여기를 주차 비용을 받든지 유료화를 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주민분들하고 혹시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보셨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세운 건 없는데……
장소미의원
아니 그 주차장 거기 쭉 세워놨잖아요. 그거는 어디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그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을 단속하는 건 어디서 해요? 그것도 도시건축과인가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단속은 저희가 해야겠는데 단속 구간이 아니라 거기는 또.
장소미의원
단속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주민분들하고 제 생각에는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하고 소상공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해서 하루에 뭐 이렇게 그냥 나쁜 시위가 아니고 건전한 시위라고 해야 되겠죠. “장기 주차 안 됩니다.”, “저희 상권을 살려주세요.”라든가 이런 홍보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도시과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고 상인들하고도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지나다 보니까 택시에 치매안심택시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여기 과가 아니고 가족행복과인가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붙였을 것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요? 그럼 그건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교통과, 공동체활성화재단 여러 단체 우리 과에서 지역주민들, 소상공인들 분들께 스마트 교육하고 라이브커머스 교육 하셨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단에서 한 것 같아서……
장소미의원
어차피 재단도 경제교통과 소관이잖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근데 디테일하게 어느 센터에서 했는지를 몰라서 각각 센터마다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그 디테일한 사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도 과장님이 공동체활성화재단 분들하고 계속 교류하시고 대화하시잖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장소미의원
그 상인분들께서 그 교육을 배우셨던 것 같아요. 카톡으로 배우셨으니까 보내오시거든요. 근데 카톡으로만 보내올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배웠으면 이왕 부여를 알릴 거면 배워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들이 배웠으면 그분들이 판매하는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부여 상권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개인한테 카톡 보내는 것도 좋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들어가서 부여를 이렇게,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부여를 알려주는 거죠. 부여 상권은 이렇고 부여에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고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역량 강화까지도 함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항상 상인들 역량강화 교육이 해마다 있어요.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때 그 말씀을 전달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엄청 추웠는데요. 민원이 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교통과에 교통행정팀 팀이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김연호 팀장님하고 직원님들께서 그 추운 날씨에도 막 빨리 달려오셔갖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금방 해결된 건 아니지만 친절하게 들어주셨다고 또 민원분께서 전화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친절은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직원님들 노고와 빠른 민원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가 바뀌셨잖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상임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김영춘의장
상임이사가 바뀌고 대표님은 여기 계시고. 상임이사님이 바뀌셨는데 상임이사님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부여읍 전체의 상가 현황을 한번 알아보셨느냐.” 그러면서 상가를 어떤 기회가 되면 지도에 표시해서 주요 상가 임차, 공실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석탑로에만 현재 공실이 57개가 나와 있답니다, 석탑로 한 군데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하고 우리 과장님이 잘 소통하셔 갖고 그런 부분, 상가가 왜 자꾸 이렇게 공실이 나오는지. 뭐 이유야 간단하겠지만 그리고 어쩌다가 또 다시 재임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왜 임대가 되나. 새로운 상권이 생겼나, 새로운 종이 생겼나 아니면 우리 김기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장을 잘 만들어 줬더니 그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인해 갖고 상가가 또 임대가 나갔는지. 이런 것 정도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잘 협의해 갖고 일목요연하게 부여읍내의 중요 상가 현황을 알아볼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세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올해 상권 실태 분석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전략 과제로 우리 부여군 원도심 상권 분석이 전략 과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군비 부담 없이 원도심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장기계획할 때 그걸 사용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장
우리 의원님들 궁금해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하도록 합시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공유드리겠습니다.
김영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건설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맨 뒤쪽에 방금 말씀하셨던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 중에서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 있죠. 이것이 추진상황을 보니까 작년 9월에 세부설계 중지로 돼 있어요.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9년 당시에 농림부 공모를 해서 예산이 일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합송지구 물 부족 문제, 그러니까 지하수의 고갈 문제 이것이 반산저수지와 연계돼있어서 반산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요구가 맨 처음에 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런데 이 관련돼서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결론은 이걸 금강물을 펌핑을 해서 반산저수지까지 올리고 반산저수지 상류 지역에 있는 곳으로 물을 보내서 거기서 반산저수지 물을 위로 펌핑을 하고 그래서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고 또 하나는 은산천 옆에 있는 함양리까지 올리고 함양리에서 1차 펌핑으로 해서 저쪽 오번리까지 올린 다음에 나령리 상류까지 올려서 은산천 주변 지역에 농경지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보령댐 도수로 이용해서 외산으로 넘길 때 물넘이를 넘길 때 그 지역에서 조개류나 어패류 이런 어류들이 폐사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네.
김기일의원
그래서 금강 수질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걸 반산저수지로 올린다고 할 때는 크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째가 반산저수지 수질 악화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합송 일대 지하수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반산저수지 물을 펌핑을 할 때 펌핑 위치가 백제교 다리 아래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백제교에서 상류 지역으로 올라……
김기일의원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지천댐을 막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금강물이 그나마 일정 수질을 유지하는 것은 지천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합류되면서 진변리 쪽에 있는 물은 그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에 지천댐을 막게 된다고 하면 지천에서부터 금강, 백제까지 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앞으로 지천댐을 막았을 때 수질 악화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그리고 그 물을 실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좀 미비해 보이는데 예산 문제와 별개로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되나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공사에서 현재 기본 조사 끝나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공사 측에 검토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공사에서는 그러면 작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2022년도부터 본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모니터링과 예견되는 상황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공사 측에서는 전혀 반영을 안 했네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라든가 할 때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실시설계 중이었다는 말씀이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네. 제가 세부적인 걸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못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우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간담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때 당시에 건설과도 배석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농어촌공사는 자기들 일방적으로 다 하면 되지 우리하고 간담회를 뭐하러 해요, 반산저수지 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측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계획을 따로 자료를 받으셔서 이렇게 우리 의견 무시하는 농어촌공사 계속 상대를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자료를 주셔가지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여기 작년도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맨 앞쪽이에요. 주요 성과 중에 ‘은산면 내지리 민원 4년 만에 해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 수목리에서부터 내지리까지 오는 리도 201호 도로 확포장 공사를 어렵게, 군비 1억이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우선 설계비만 세운 건데 앞으로 갈 길이 멀죠. 50억 또는 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금년에 실시설계 하고 예산 확보는 설계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김기일의원
그렇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리도 201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에서 수목리 기존에 있는 농로길 있잖아요. 길을 따라서 내지리 하천 제방 쪽으로 올라가서 연결하게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설계가 착수 안 됐기 때문에 설계 착수하게 되면 기본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수목리 쪽에서 우회하란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기가 그 부분은……
김기일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이 도로는 사실은 내지리 주변뿐만 아니라 그쪽 주변을 순회하는 차량과도 버스와도 관련돼있고 내지리 상류 쪽에도 관련돼 있습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외에 요구 조건이 구두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설계해서 안을 잡아서 주민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설계를 잡고 하기 전에 따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그동안 지역주민들 나왔던 의견 이런 것들을 들은 바가 있으니까 본 의원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따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도시건축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공동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명진사우나 뒤에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지금 말씀드린 거 황토정 옆에 707세대하고 복마트 뒤쪽으로 417세대 해가지고 세 군데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런데 보통 뉴스나 또 건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일군 건설사들은 경기 이남으로는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될런지 그게 우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해서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이런 걸 저희도 명쾌하게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 업무 설명 하셨을 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아파트가 쌍북 골드클래스 명진사우나 뒤쪽에는 417세대인데요. 지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현대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서 4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는 4월달에 실착공, 발굴은 끝났고요, 착공한다고 약속했고요. 그다음에 복마트 뒤는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끝나면 거기도 바로 착공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규암지구 황토정 거기 바로 옆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북측인데요. 718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는 고시가 되면 한 6월, 7월달쯤이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아마 접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래서 저 LH까지 지금 발굴 1지구는 발굴이 끝났다고 하셨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승호
노승호의원
그래서 1지구하고 2지구하고까지 준공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세 군데까지 하면 세대수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집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가 지금 저기 LH 것은 설명을 지금 일부러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LH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해서 “파일을 박지 마라.” 거기에 백제시대 유구가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박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는 건립하기가 어렵거든요. 1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박지 말라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아마 LH와 국토부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문화예술종합타운 같은 경우도 파일을 박지 말라고 그렇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거기는 아닙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300세대 1지구, 2지구는 지금 파일을 박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불투명합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어쨌든 민간에서 이렇게 지금 아파트 추진하고 있는 게 차질 없도록 그리고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민병희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394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유산도시답게 타 지자체에 비하면 가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면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시돼 있어서 많은 미관도 해치고 그리고 또 보행하는 분들한테는 안전에 위협도 주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터미널 앞쪽이라든지 아니면 효공원 근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람에 이게 펄럭이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이런 어르신들께서 자전거로 보행할 때 위험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고 민원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을 과거에도 민간위탁을 준 적 있나요?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늘 꼬집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여처럼 아름다운 도시에 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경관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요즘은 현수막이 너무 난무해요, 게시하는 걸 보면. 물론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현수막으로 주위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게시를 하는데, 사실 그쪽이 다 불법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법 현수막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실 2년 이하의 징역도 있지만 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위반한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결과가 가는지.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아직도 불법 게시하는 그런 현수막이 난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줘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수막이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그 외의 것을 보면 게시일이 있더라고요, 7일이면 7일, 14일이면 14일. 이 기간을 민간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감시 감독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22면 전체 게시대에 게시하면 면이 한 422면 그러니까 422장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한 65개소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게시대에도 하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려고 항상 보면 경찰서 앞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시장 사거리 또 눈에 띄는 부분에 항상 불법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한테 위탁 사업을 줘서 철거 사업도 하고 또 민원 생기고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철거하면 다음 날 되면 또 붙어 있고 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는데 그게 낮에 게시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직원들이 퇴근했을 때 6시 이후에 게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여기 지금 사업비가 8천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민간위탁한테는 그러면 이게 7천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7천만 원을 주는데요. 그게 불법 현수막 철거 위탁에 4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뭐냐면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현수막에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대신 해주는 게 3천만 원입니다.
민병희의원
민간위탁은 어디다 주고 있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옥외광고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옥외광고협회에서 불법 현수막을 걸고 거기서 또 떼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민병희의원
그게 뭐야.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근데 지금 꼭 옥외광고협회에서 게시를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뭐냐면……
민병희의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걸고 본인들이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본인들이 다 게시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주고 저녁에 개인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서 달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민병희의원
이게 아이러니한데 제가 사실 읍내에서는 가장 많이 머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제 날짜에 떼는 경우도 없고 제가 날짜를 다 체크해 가면서 다녀봤는데 단 한 번도 그 지정한 날짜를 지켜준 민간위탁 업체가 없었고 그리고 불법 현수막을 걸어 놓고도 나 몰라라 해요. 몇 번이나 신고를 했고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다, 알았다.” 했는데 떼는 것을 보니까 알았다고 한 뒤로부터 한 달 지나서 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허다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397페이지 관련해서요. 신규시책 중에서 고무적으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예요.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서로. 옆집도 조금씩 집 옆으로 조금씩 이렇게 우리 낸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재건축은 아니고 옆에다 이렇게 달아낸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신고를 당했어. 그러면 억하심정으로 인해서 또 불법으로 하는 집을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골치를 썩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산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성화가 되지 않는 것도 이게 전산화를 한다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불법 건축물이 지금 저희 도시건축과 건축팀에서 업무 중에 최고 어려운 업무가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법에 적법하면 그냥 허가 처리하면 되는데, 불법 건축물은 16개 읍면 어느 곳에서 언제 접수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 접수가 되면 현장조사를 하고 일정 기간을 줘서 철거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대부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양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또 현행법에 관련 법에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하면 양성화 조치를 합니다. 양성화 조치하면 일반 양성화가 됐기 때문에 적법한 건축물이 되거든요. 근데 적법한 건물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폐율을 초과한다든지 아니면 경계선을 침범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가 되지 않고 불법 건축물로 존치하는 것만 전산화 작업해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인 상태에서 쉽게 표현하면 불법 건축물인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전산화로 관리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만 하는 걸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그 불법 행위가 치유가 될 때까지 반복 부과입니다, 매년 1회씩.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만 원도 될 수 있지만 실제 1억 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로 이렇게 나눠서 해주기도 하는데……
민병희의원
한 다음에 이것을 전산화를 한다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전산화는 전산화대로 하고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대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민병희의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더 많이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에 이렇게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요.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업무 청취하는 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군에 보면 이게 무슨 과에다 할 건지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여읍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요. 보건소에 보면 엘이디 전광판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과별로 이렇게 담당 부서가, 우리 도시건축과는 아니에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재난시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이런 홍보 같은 거 있을 때 그 엘이디를 광고판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부여읍 쪽에는 그나마 잘 돼요, 엘이디 광고판이. 그런데 보건소 앞쪽에는 5분의1이 안 나온 지가 지금 근 1년이 다 돼 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민간위탁을 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 좀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우리 군에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같이 불법 현수막도 민간위탁 주듯이 음식물 종량제도 민간위탁 주듯이 여러 과에서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있는데 그 민간위탁 주는 것마다 분기별이라도 그 성과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엘이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고쳐주시지 않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엘이디 전광판이 100% 다 나와야 되는데 다섯 군데를 자르다 보면 5분의1 정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7개월째는 안 나온 걸로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7개월째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민간위탁에 주는 부분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준 것도 분기별로라도 성과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엘이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하셔서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그렇게 하고요. 우리 김주희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공식 이후로 별 변화가 없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성토는 지금 거의 마무리했고요. 배수관로 지금 매설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25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이게 착공, 완공. 1년 사이에 뭐가 이어질까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그 건축 구조가 목조 모듈러 구조입니다. 그 구조는 뭐냐면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만 되면 아마 바로 공사를 해서 금년 말까지 충분히 준공할 수……
윤선예의원
20개 동이 이렇게 지어지기 때문에 ……지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게 모듈로 하면 그렇게 공장에서 와서 바로 조립식으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내내 조립식입니다. 목조에 대한 조립식.
윤선예의원
그러면 여기 올 말에 완공이 되면 그전에 여기에 들어갈 귀농 청년 뭐 이렇게 해서 입주 들어갈 권고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뭐 농촌에 관련된 청년들이 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은산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되는 건지 그걸 많이 질의를 받고 있거든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한 6월 정도에 입주자 모집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귀농귀촌자를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부여군만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여군에 계시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6월달쯤 되면 그 이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수해 때 재해라든지 재해 입은 가구라든지, 귀농귀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게 25년도까지 완공하기 전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도지사님께서 예산을 별도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진입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윤선예의원
굉장히 불편할 텐데.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방하고 이쪽 교회 옆으로 해서 두 군데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예의원
그거 진입로도 어떻게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불편 민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20가구가 갑자기 들어서게 되면 차량이라든가 왕래하는 곳이 많이 있다 보니 불편 사항도 바로 교회 옆이다 보니 또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알겠고 또 빈집 활용 전통주택에 작년에 아직 매입을 하지 못했다, 예산을 세워놓고 그랬다는 말씀만 들었는데 그러면 매입을 한 집 했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아직 매입은 아직 못 했고요.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 빈집 매각 희망자 모집 공고를 두 번 했는데 대상자가 없고 3차 모집했을 때 두 가구가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구룡하고 규암인데 규암에 있는 것은 약간 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구룡 것을 매입하려고 지난번에 심의회에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회 거쳐서 매입하고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윤선예의원
빈집 활용해서 고택을 잘 조성해서 또 어쨌든 간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머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여 시내와 너무 멀지 않고 또 16개 읍면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구룡 쪽에 있다고 하시는데 위치가 너무 산골로 들어가 있다든가 한적한 곳도 좋지만 그런 것도 여건도 많이 중요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만큼 멀지 않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그거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저희들이 주택을 매입하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럼 그 방을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해놓으면 그 방 개수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한 가구 정도가.
윤선예의원
한 가구만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의원
인원수 제한 없고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윤선예의원
들어오는 가구 한 가구만. 이게 저희들도 작년부터 얘기 들었을 때 잘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게 완전 잘 안 돼서 이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요. 올해 또 추진이 될 것 같다고 하니 잘 추진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리고 또 빈집 슬레이트 이거는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두 군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예산이 1년 동안 빈집 50동, 슬레이트 165동 이렇게 해서 쭉 나왔네요. 근데 지붕개량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자부담도 들어가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통 하고요, 취약계층을. 슬레이트 철거는 그냥 일반으로 하는데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동당 한 35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니까 보통 빈집에 있는 슬레이트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이 굉장히 몇 백 들어가던데요, 제가 보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면적에 따라서……
윤선예의원
보통 그 정도 들어가요. 200 이상 정도 들어가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왜냐하면 보통 보면 그 안채 한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할 때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비용이 조금 자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기 자부담을 덜 하려고 안채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는 밖에 사랑채라든가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신청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6개 읍면이 전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보는 바에는 신청을 하는 기간에 못 해가지고 언제 또 신청할 수 있느냐 그런 민원도 저한테 받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자부담이 들더라도 한 번에 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선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본채를 위주로 하고요. 본채가 없는 사랑채나 부속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선정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채는 있어야 됩니다.
윤선예의원
본채에서 아까 말씀드린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 하고 나면, 그리고 쌓아놓는 것도 왜 이렇게 슬레이트로 있을 때는 ……(청취 불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런 상황에서 막 먼지 날리고 하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딱 할 때는 그렇게 막 진짜 우리가 봐서 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슬레이트 적치는 하지 않고요. 거기서 지붕 위에 있는 거 철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윤선예의원
그건 환경과에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리고 방치 슬레이트라든지 그런 것은 원인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방치 슬레이트로 해서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이걸 처리하고 싶어도 읍면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잘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철거가 빨리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걸 계속 슬레이트, 그렇죠?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없을 때까지 하겠죠? 예산을 세워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단년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금년에 반드시 저희가 마무리 짓고 내년도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다시 대상자 선정해서 또 철거 완료하고 이렇게 매년합니다.
윤선예의원
그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있는데 본인들이 올해 철거하려고 했는데 순번이 못 돼서 못 했잖아요. 그럼 내년으로 미루는데 이거를 더 예산을 매년 세워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철거 해갈 때는 정말 막 그렇게 무슨 핵폭탄 쌓듯이 그렇게 막 정성들여 쌓아서 가져가는데 그 안에 그렇게 하기 전에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이걸 조사를 해서 그 해에 더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덕연 의원 거수) 조덕연 의원님.
조덕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알고 있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네.
조덕연의원
체류형 쉼터는 몇 평을 지을 수 있고 또 사용 용도는 무엇이고 건축 가능한 토지는 어느 곳이며 허가 조건은 우리 일반 건축물과 또 같은 것인지. 또 농촌 체류형 쉼터와 우리 농막 있죠? 그런 거와 차이점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농지에 건립이 가능하고요. 면적은 농촌 체류형 쉼터는 33제곱미터 그리고 농막은 2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는 20제곱미터로 하되 컨테이너로 해야 되는 구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도 할 수 있고 경량 조립식 철골조로도 할 수 있고 경량 철골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다고 하면 전입신고는 불가하고요. 농촌 체류형 쉼터 용도는 임시 거주 목적이고 또 농막은 잠시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을 한 부지에 같이 할 때는 플러스해서 33제곱미터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막을 또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것은 2027년 말까지 전환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농막을 20제곱미터를 했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때는 13제곱미터를 더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조덕연의원
그럼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대전이나 이런 주소지를 갖고도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가능하다.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농막이든 농촌 체류형 쉼터든. 주소는 어디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조덕연의원
그러면 그 등기……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등기는 안 되고요.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야 됩니다.
조덕연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김영춘의장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한참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하네. 395페이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암면에 지금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자온통 어울림센터 거기 조성한다고 한 지가 벌써 202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시작할 때 도시재생 대학 운영도 1기, 2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그게 어울림센터가 지어지지 않고 계속 업무보고에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25년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사업이 될까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자온통 어울림센터는 지금 설계도 하고요. 끝났고 일상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업체만 결정되면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 장소에 할 수 있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 장소에 하는 거죠?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암나루 청년 임대주택 조성사업 이거는 철거도 다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규암면에서 사실 규암면이 커지려고 지금 많은 사업들을 규암에다 많이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많고. 그런데 이거 청년 임대주택은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층으로 해서 몇 세대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1동이고요. 28세대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50세대가 아니고요? 그때는 50세대라고 한 것 같은데, 28세대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럼 줄어들었네, 50세대라고 그랬었는데. 28세대로 해서 몇 층으로 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층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한 3층, 4층 정도.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됐어요, 설계 공모 중인데.
순화
박순화의원
그때 4층, 5층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많지는 않네요, 그럼. 청년 임대주택이면 청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젊은 남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하여튼 규암면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빨리 이것도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다 주차장도 만드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주차장은 나머지 공지에는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저기 규암농협 앞에 쌍구형 교차로가 생긴다고, 철거한 후에 한다는 거지요? 육교? 그 장소에 하나요? 아니면 쌍구형 교차로가 어디에 들어서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쌍구형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백제문화단지 입구 한 군데 하고 농협 사거리. 회전교차로가 2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니까 황토정 들어가는 입구에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하나.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농협하고 하나로 앞에 거기 사거리 거기 하나 그다음에 백제문화단지 들어가는 거기에 하나. 그래서 거의 거리가 한 100여미터 될까요.
순화
박순화의원
얼마 차이 안 나는데도, 원활하게 그래도 교통 순환은 되겠네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규암에서 살고 있으면서 매일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언제 저게 되나, 그런 것이 이렇게 신축이 되면 규암이 발전했다는 이런 소리가 들을 텐데. 항상 요즘 그러거든요, 규암에 수북정에 산장식당을 철거를 안 했으면 참 규암이 더 발전했을 건데 규암에 인구가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건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정책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미 지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근대화거리나 그 수북정 앞에도 그때 근대화거리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이상석 국장님 근대화거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수북정 그 앞으로 해서.
상석
이상석안전건설경제국장
문화관광과에서……
순화
박순화의원
국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안전건설경제국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빨리빨리 그것도 진행 좀 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서 계셔서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선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401페이지입니다. 이게 빈집 전통고택 조성사업 건인데요. 작년에도 이 사업 저희들 설명 들을 때 두 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동으로 됐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산이 7억에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자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대충 얼마 정도 나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데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3억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로……
장소미의원
그러면 임대자 모집을 한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한 거죠. 인구 유입을 한다고 하면 일단 우선순위가 도시민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임대자 모집을 해서 부여군민이 어떤 분이 한 사람이 임대를 해서 그걸 어떤 체험시설이나 숙박시설로 활용을 한다는 건지 어떻게 이걸 사용을 하실 건지 그 점이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귀농귀촌 하는 분들 잠시 1년이나 2년 정도 이렇게 잠시 거주하다가 정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정착하고 더 살고 싶다고 그러면 별도로 매입해서 가고.
장소미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은 우선순위가 귀농귀촌 그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주신다는 거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그 부분이 여기 담겼으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농귀촌 위주로 먼저 하신다는 거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인데요. 파일을 박지 마라? 이거 국가유산청에서 지금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정말 제가 작년에도 저희 의원님들 같이 국가유산 보존직불금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용역도 했는데, 정말 아까 노승호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한 3천 세대 정도가 더 확보가 되면 참 좋겠다, 확충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나마 또 3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도 “파일을 박지 마라.”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생활권이나 재산권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를 요청을 했잖아요, 어쨌거나 국가유산청에다가. 그러면 농업직불금, 어업직불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군수님도 앉아 계시지만 정말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사례들을 자꾸 공론화하고 언론화하고 피해 사례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만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거를 저희가 주민 주민들이 같이 공론화해서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려서 국가유산청에서 우리 부여군에 문화재 구역에 살고 있는 우리 부여군에다가 좀 더 두터운 정책을 해주길 바라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답하시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문화재 관련된 것은 사실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또 모든 법에 우선하다 보니까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소미의원
저는 이 피해 사실을 계속 알릴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나마 300세대 지으면 거기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엄청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맨날 전화 와요, 언제 짓냐고. 근데 또 거기다가 파일 또한 박지 말라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95페이지 소부리 커뮤니티센터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은 사업입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이 지금 사실은 보상을 받고 사실은 뭐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1일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 1,10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게 허가 사항이 인가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한테 인가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봐 달라라고 공문을 오늘 보냈습니다.
김영춘의장
과장님,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규암하고 구룡하고 용당리 뜰 앞에 양계장 신축과 관련돼서 된다는 쪽과 안 된다는 쪽, 그렇게 하고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의 문제인데 이것이 도시건축과 입장에서 건축물에 대한 축사, 현대화된 무창계사의 신축이 도시건축과에서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만 필요로 합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 도시건축과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환경관리법에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서 원래는 1,500m인데 현대화시설로 인해서 500m 이내에 있던 시설을 500m 밖으로 할 때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별표4를 보니까 거기에서 어제 저희도 업무보고 하는 거 봤습니다마는 이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전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니까 주요 구조부 뭐 주요 구조부라고 하면 기둥이나 보, 내력벽, 지붕 틀 이런 거거든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같은 부지 내입니다, 저희들은 건축 용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별표4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전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법에서는 신축이다. 왜냐하면 장암면에서 규암으로 오니까요. 저희 건축에서는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공동주택이 부여군에 모자라다는 것은 다 함께 공론화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부여읍에 명진사우나 아까 우리 자꾸 얘기하는 동남리 LH주택 그렇게 하고 규암에 황토정 앞에 또 그 옆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정도가 공동주택이 금방 들어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법적 사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기간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2천 세대, 3천 세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해야 돈이 돼야 업자들이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건축업자가 부여군의 사정만 봐서 공동주택을 지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동주택 조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땅값, 대지값 포함해 갖고 한 평 짓는데 평당 얼마 정도로 부여군에서 들어갈 걸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구조라든지 지역 여건, 토지 가격에 따라서 분양가는 많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1,300 정도.
김영춘의장
그러니까 수도권을 뺀 지방 도시에서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짓는데 평당 원가가 1,150에서 1,250 사이 들어간다라고 대부분의 아파트 시공업자들이나 시행사들이 대행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50짜리를 지어서 얼마를 받고 분양을 해야 분양이 가능하냐, 100만 원 붙인다고 하면 1350 되는 거예요. 1,350이면 30평짜리 지어도 4억이야. 그러면 4억이면 부여에서 분양이 가능하냐, 30평형이. 논산 가면 이렇게 안 주고도 아파트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15분 거리에 가면. 그랬을 때 나중에 뒤늦게 공동주택이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악성 미분양이나 공동주택 사업자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계속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시작할지를 갈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여의 공동주택 문제는 그렇게 쉽사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밋빛 꿈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신속하게 빨리빨리 대처해서 원가가 떨어지더라도 부여분들이 우리 부여군민이 원하는 요구하는 들어갈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 4억짜리 넘으면 지금 박순화 의원님이랑 사시는 그쪽 아파트 같은 경우 다 3억대면 사는데, 아니 4억짜리를 아무리 새로 신축했다고 해도 분양받아서 들어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공동주택 지어놓고도 대기자는 있어도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PF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적에 은행권의 고민이라고 하더라고, 부여 지역에. 그래서 PF를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문제는 다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려요. 답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안전총괄과 업무 추진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346페이지 ‘지능형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있죠. 거기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조치 등 이행사항 기록 관리와 업무 지원을 위한 지능형 통합 재난 안전 관리를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예산이 6억 원이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사업 기간이 올 12월까지 만든다는 거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지능형 통합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게 데이터 자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가 여러 가지 산재 돼 있고 널려있는 데이터를 한쪽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군 전체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게만 설명하면 돼요? 정확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줘봐요, 자세하게.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또는 사업장하고 공사 금액 관계없이 모든 건설 공사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그동안에는 관리 자체가 미흡해가지고 이 부분을 데이터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순화
박순화의원
데이터로?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데이터로 작성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재해가 발생했었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순화
박순화의원
만약에 지능형 안전 관리 이게 구축이 되잖아요. 돼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재난이 발생을 했어. 발생을 해서 인명피해가 한 명 있어.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순화
박순화의원
책임을 지어야 되죠.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이……
순화
박순화의원
지어야 되고 우리 지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군수님이 져야 되는 거죠, 이 처벌법이 생기면. 그렇다는 거죠. 생소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시스템을 구축 용역하고 계약하고 착수라고 돼 있어요. 계약은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프로그램 개발하는 시스템 개발 용역회사하고 사업을……
순화
박순화의원
용역 회사가 있어요? 거기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이걸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가 생소해서 잘 모르는 부여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사고 났을 때 몰라서 우리가 도움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업무보고 책자 348페이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있어요. 향후 신규 정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5년 9월에 26년 최종 선정이 됐는데 신규 지구 선정 과정에서 우선 순위로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게 우리가 6개를 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6개 중에 부여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제출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로 심사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행안부에서 각 시도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다시 검토 후에 9월쯤에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부여군도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지금 3월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순화
박순화의원
신청을 해서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된 선정된 것은 구룡하고 웅천천.
순화
박순화의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곳은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6개 사업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목, 구교지구, 함양지구, 장벌지구, 금천, 정동 해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덕연 의원 거수) 조덕연 의원님.
조덕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보다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과 뒤에 있는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설 명절 때 많이 눈이 내렸습니다. 직원분들은 집도 못 가고 제설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암 고개에는 눈이 많이 내려 차가 거의 못 가고 정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신속한 대응으로 제설작업을 잘했기 때문에 귀경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 국장님 지시 아래 신속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제설작업이 잘 처리되었고 안전 사고없이 설 연휴를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날 숙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일직과 숙직하는 분들이 그날 민원전화가 많이 있었을 텐데 신속히 대응해 갖고 제때제때 연락을 잘 해서 이런 것도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위험수목 제거 작업을 하잖아요. 읍면에서 재배정을 하잖아요, 예산을. 근데 중대재해법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다든지 면장들도 그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골목 그런 데에 사고가 난다든지 주택 인근에서 건물이 부서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 주면 나무 하나 베는 데도 견적 2-300 나와요. 크레인으로 와야 돼. 완벽하게 자리 잡고 톱쟁이 와야 돼. 그러니 돈 2-300만 원 줘봐야 나무 두 개 세 개 베요. 각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평생 직장에서 그 많은 피해를 볼 걸 예측을 하는지는 몰라도 회피를 한다고. 역시 면장들도 그런 생각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도 업자 한 분하고 그 사람이 한다고 할 때도 중대재해법에 잘못되면 군에서 책임은 있잖아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업자하고 했을 때 중대재해법에는 군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책임이 따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읍면에서는 상당히 회피를 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도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글쎄 설계를 하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사업은 완벽하게 하지만 나무 하나 베는 데 경비를 200만 원씩 들여서 나무 하나 두 개 기대 효과 있냐는 그 얘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게 위험수목 제거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베는 게 아니라……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나무 하나 두 개 베는데 와서 한 시간 하든 두 시간 하든 큰 나무 위험하다고 크레인 하나 써먹는 하루 크레인값 줘야 될 거 아뇨.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모든 사업을 취합을 해서 사업을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읍면에서 부담스럽게 하는 사업을 군에서 일괄 집약적으로 사업을 묶어서 여기서 군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아까 질문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는 하우스가 많잖아요. 규암 외리 그쪽으로도 하우스 많고 많은데 하우스에 CCTV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도둑들이 많이 온대요. 농산물 하우스에다 보안을 할 거 아니에요. 농산물도 그렇고 또 하우스에서 밥도 해 먹고 그러잖아요. 음식물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고추 같은 것도. 그런데 경찰서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CCTV가 안 좋아서 경찰들이 많이 나가서 했다드만, 검거하려고. 그래도 열어보면 희미해서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야. CCTV를 새로 교체하면 되지 않나 했더니 자기네는 할 수가 없다고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의 받아보신 적 있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하우스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한 것보다는 개인들이 설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들어가는 입구. 도로 입구로 해서 왜 그러냐면 절도범들이 차도 넘버를 떼서 갖고 간다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있으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성능 개선으로 해서 보완을……
순화
박순화의원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 민원 들어왔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입구 쪽에 성능 개선이 성능이 7년 정도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노후돼서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검거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것도 과장님 들어오면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한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훔쳐가는 거 같아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CCTV 교체하는데 예산 추가해서라도 그런 데는 민생에 가까운 거고 안전총괄과 항상 안전 안전 외치잖아요. 안전하게 군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CCTV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려고 엊그저께도 행안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CCTV 들어가는 비용이 부족하니 많이 지원 부탁을 드린다 했더니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은 듣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서를 갖고 행안부를 다시 찾아가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행안부에서도 군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능력 있는 이봉인 과장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땀까지 닦으시네요. 김기일 의원입니다. 부여를 항상 안전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제도 우리나라에 참사가 일어났죠. 안타까운 일인데, 먼저 이게 소관 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중대재해라든가 그쪽과 관련된 중대재해법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안들이고 포괄적으로 그런데 우리 부여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돼서 안전총괄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없나요? 위탁사업장 말씀이에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위탁사업장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각 관련된 실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장이라든가 일반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각 지방 노동청이 있는 이런 데는 그렇긴 하지만 이게 관리감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특히 우리도 중대재해 위험성이 있는 공간들이 특히 위탁사업장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하수구 처리장도 마찬가지죠. 사실 아차하는 순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직접적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관련돼서 보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청소차 뒤에 발판 없애는 걸로 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안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환경과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없으면 또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전과 관련돼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몰라도 부여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대해서는 물론 더 확장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안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항상 저희가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지시도 하고 우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일의원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사업장이라면 몰라도 부여군에서 위탁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위탁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은 위탁사업장에서 알아서 중대재해가 됐든 사업안전이 됐든 거기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 지도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할 수가 있지만 현장을 가셔가지고 개선해야 될 방안이라든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 중대재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누적돼서 발생되는 산업안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범위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내내 부여군민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실 가능성도 있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부여군 공공시설 아닌 사유시설도 그런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저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조치를 해드리고 개인들이 해야 될 사항들은 개인들한테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들한테 들리는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작업장 안에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부여군 관내 마을별 제설 반을 운영하잖아요. 그게 안전총괄과 소관이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영춘의장
그래요? 그럼 그래도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마을별로 제설 책임자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제설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트랙터가 떨어지고 스키드로더로 밀다가 스키드로더가 구르고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하고 그분들 입원해서 치료를 받거나 장비 수리비는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궁금하고 동네 사람들이 꽤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제설단에 대해서 보험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장
그렇게 하고 동네 마을별 제설 주도로 있잖아요. 명확하게 해주지 않아서 누구네 집앞까지는 제설 밀고 왔는데 누구네 집앞에는 안 왔다 해서 주도로와 간선도로 구별을 해서 제설 지도가 표시돼갖고 해야 동네 사람끼리 싸움이 안 나지 “안 밀어줬다” 이런 거 갖고 분쟁이 일어나서 “안 되겠구나” 이것도 해마다 우리가 운영하는 거라면 분명하게 어디까지 제설을 책임지고 책임자가 해주고 하다가 제설 책임자가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치료비라든지 장비 보수를 해주는지 궁금해서 과장님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현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투자유치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 잘 하셨나 모르겠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일반산업단지 사업비가 1,060억 정도 되잖아요. 기반 조성하고 오폐수 처리시설하고 또 무엇……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기반조성 관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그다음에 공공폐수 그다음에 공업용수 해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기반시설하고 진입도로하고 오폐수 처리시설하고 또 하나 뭐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공업용수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공업용수 어디서 갖고 올 것 같아요? 상수도?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예, 상수도……
성용
장성용의원
이 공동주택은 당초에 거기다 근로자들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뭐 수요조사를 하니까 좀 그렇다. 규암에 천년나무 거기 군유지 그리 간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왜 거기로 가냐 홍산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당초에 홍산으로 한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아름마을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며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은산 일반산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은산에 있던 걸 얘기하시는 거죠?
성용
장성용의원
홍산에 있는 일반산단 게 아니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주활력타운이라고 해서 일반산단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단지 5개까지 다 포함하는 단지를 지으려고……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부여 일반산단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은산 산업단지는 근로자 숙소를 또 짓네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건 2산단 내에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규모가 적든 많든 그런 법을 일관성 있게 간다고 한다면 산단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집약적으로 몰아서 근로자 공동주택 짓는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또 안 맞는 얘기야, 그 사업은.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성용
장성용의원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나중에. 그렇게 하고 주식회사 지오 있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그 직원 인적사항 좀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의원들하고 거기 갔어. 그 사람은 처음서 올 때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밥값 1원도 안 내고 또 산토끼를 했어요, 알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난번에 대백제전 때 백제 부교 설치하는 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 중대재해법이 법이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을 때니까 사람 죽어서 그 난리가 나고 부실공사 하네 마네 그 난리가 났는데도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뭐 뒤로 하고 그 사람들한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또 수의계약을 그때 몇 억인가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최저인건비 기준 해가지고 돈 천만 원씩 그냥 받고 말았나 봐. 근데 이 사람이 법정관리도 아니고 완전 파산이야. 지금 보조금 얼마 나갔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보조금 얘기하시는 거죠?
성용
장성용의원
예.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잠깐만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이 사람이 개인 신용도도 중요하지만 사업 수행능력이나 아니면 재무구조라든지 과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봤었을 텐데 어떻게 돼서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 가봐요, 별 얘기 다 나와요. 실적은 부여군에서 쌓고 그 실적 대비 고용창출도 붙어야 되니까 고용창출한다고 무작위로 능력 있든 없든 숙련공이 되든 말든 취업을 시키고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다 기어들었다가 돈 안 주니까 다 나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보조금을 받아먹기 위해서 실적은 부여군에서 얹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창출도 해야 되니까 무작위로 끌어다가 “돈 더 줄게” 해서 넣어놓고서 보조금만 쪽 빨아먹고 파산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봐요? 과장님은 뭐 그때는 멀리 있었으니까 그렇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이 있었으면 할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 보조금을 한 번에 다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빼먹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춰서 또 빼먹고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 직원들 인적사항을 달라고 해도 안 오는데 그 금액하고 인적사항 좀 한번 줘 봐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 인적사항이라는 게 제가 조금 말씀을……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정보공개 때문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정보공개가 아니라 지금 인적사항이 지금 실제로 지오라는 그 당시에 지금 부도가 난 그 업체는 1인 대표기업으로 돼 있어서요. 지금 나머지 분들이 원래 있었던 분들이 지오 대표한테 지금 2-3년 정도 계속 급여가 체납돼 있었던 그러니까 체불돼 있던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피해자인 상황이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번에 돈을 수십 억 빼먹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어떠한 충족도에 맞으면 빼고 또 다음에 또 빼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일정 기간 중에 그렇게 가져가고 개인 신상정보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운데 이름 하나 빼고 생년월일 빼고 주소도 이렇게 해서 그것 좀 줘보시라니까, 내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용
장성용의원
대표 말고 직원들, 그 사람 간부나 임원은 필요 없고. 직원들이 거기서 실컷 이용당하고, 그것 좀 부탁할게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몇 번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2024년 주요성과에 보면 2항에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유치 650억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썼다는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총 금액 650억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유치했다는 뜻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유치를 했다, 우리가?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부여군에 투자를 하겠다는? 이게 성과니까 했다는 거지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충남근로복지금을 지급을 15개 기업에 205명에게 줬다고 했는데 얼마씩 준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이거는 1인당 총으로 따지면 부여군하고 도하고 그 기업하고 해서 1년에 1인당 100만 원씩……
순화
박순화의원
15개 기업에 우리 부여군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15개 기업에만 주는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는 아니고요. 부여군에 소재돼 있는 개별 기업들……
순화
박순화의원
개별 기업들 근로자들한테 준다는 거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강소기업이라고 하면은 강소기업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체 강소기업은 어떤 기업들을……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투자를 해오는 과정에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보면 그러니까 공단 단지 내에 업체들을 채워 넣기 위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떠한 2차전지이면 2차전지 앵커기업을 따라서 그 기업에 연관된 특화된 기업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항커 기업이 지금 은산 농공단지에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2023년하고 24년까지는 영업을 해서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이 230억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2차전지 관련해서 중국하고 미국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는 중국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계속 딜레이 되고 저희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순화
박순화의원
답답하네. 또 가면, 투자한 게 많은데. 하여튼 연락 오는 대로 우리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432페이지 은산 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0억 이렇게 재워져 있네요. 거기서 12억이 확보되고 28억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잖아요. 확보 계획은 있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 지원한 12억 원 확보되어 있고요.
순화
박순화의원
군비만 안 된……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군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사업 기간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라서 행정절차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과정들이 되고 하반기에 바로 설계나 행정절차가 맞춰지면 추경을 세워서 착공부터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은산면 가중리에다 한다고 했잖아요. 땅은 있어요? 땅은 우리가 샀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아니 산 게 아니고 원래 2단지 관리소 앞쪽에 우리 지원 부지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부지에다 하는 거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이거를 준공을 해요. 몇 동이나 짓는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몇 동이 아니고 한 동에 2층짜리, 한 동에 1인실로 해서 22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냥 2층짜리 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한 칸씩 이렇게 주는 거구나.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원룸 형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원룸식으로? 둘이 셋이 이렇게 같이 거주는 못하겠네요. 한 사람씩만 거주를 하는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외국인들이 아니라요. 항커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은 그쪽인데 항커는 자기들이 원래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짓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는 살 게 아니고요. 2단지를 위주로 거기에 입주를 시키고 2단지에서도 다 충족이 안 되면 1단지에서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채우는……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여기 가중리는 1단지예요, 2단지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2단지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이거를 준공을 해서 22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나 아니면 농공단지에서 관리를 하나.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자체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관리소에서?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거기 입주하는 분들이 저희가 월……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운영을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의원
운영권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면 거기도 또 보수 같은 것도 나가겠네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자체적으로 그거는 관리소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가 없어서 잠잘 데가 없어서 근로자들이 많이 방황을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이런 걸 많이 신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의원님들과 이어서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 은산 제2농공단지 기숙사 사업 예정지가 지금 가중리 562번지 로 돼 있거든요. 여기를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김기일의원
그 뒤에 건물 하나 있지요? 제2농공단지 관련된 근로자 휴게실인 것도 아시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예.
김기일의원
단층이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예.
김기일의원
도로에서 봤을 때 이쪽에 562번지에다 짓게 되면 561번지에 지어져 있는 휴게소는 막히게 되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막히는 건 아니고……
김기일의원
조망이……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조망은 막힙니다.
김기일의원
완전히 막히고 그렇죠. 그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그건 사용 불가능한 건가요? 이겁니다, 요점은 562번지로 돼 있는 거를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쪽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지금 휴게소로 이미 건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게 되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주차장 부지는 훨씬 넓기도 하고,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쪽으로 변경은 불가능한 겁니까?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저희 주무팀에서 확인을 하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계 발주를 해서 나간 게 아니라 공공시설팀에서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고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뽑아낸 자리입니다.
김기일의원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여기로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리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위치가 바뀐 겁니까? 그동안에 그 사이에? 원래부터 여기였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제가 와서는 위치가 그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김기일의원
562번지로?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예.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지어져 있던 561번지에 지어져 있는 휴게소 공간 이 공간이 효용이 떨어져요, 확실하게 떨어져요, 그늘지고. 휴게소로서 기능을 거의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휴게소 공간 말고도 지금 저희가 짓는 공간 내에 휴게 공간을 같이 겸해서 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일의원
아니 그 앞에 휴게소가 있는데 또 밑에다가 또 지을 필요는, 그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기존에 돈 들여서 지어놓은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다 밑에 또 휴게소를 또, 간이 휴게소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기존에 있던 거는. 지금 이용 실태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기숙사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항커가, 에이치케이파워라고 하죠. 에이치케이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이 휴게소의 효용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앞에다 딱 가려가지고서 그늘지게 이렇게 되면 여기 그늘 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위치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해 보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현재 자리 잡게 된 게 그 부분하고 휴게소 사이에 큰 도로가 디귿자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건축을 하는데 소방법으로 해서 삼면을 다 소방차가 와서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주차장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디귿자로 소방을 다 확보하고 가운데 통로까지 대피로까지 확보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 위치가 정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560번지입니다. 거기도 만약에 이쪽 도로변 쪽으로 대로변 쪽으로 건물을 짓잖아요? 짓게 되면 어차피 진입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질러가지고, 어차피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이거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따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따로……
김기일의원
바뀌었다면,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여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원활한 또 제대로 된 효율성 있게 하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기존에 있던 휴게소 건물도 살리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2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좋은지. 이거 지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마치 행정감사처럼 돼서 죄송합니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김기일의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저희 공공시설팀에서 하다 보니 저희는 그 뒤에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고 왜 이렇게 됐는지만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답변을 못 했습니다. 따로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투자 어렵잖아요.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그냥 가볍게 제가 보고 느낀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산업위 의원님들 몇 분하고 은산에 있는 농공단지 붕어빵 업체 거기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는데 저희들이 가니까 옆에 계시는 또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계시는 어떤 CEO 한 분께서 오셔 가지고 같이 자리를 티타임을 하게 됐는데 조금 우리 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부여군 행정에 뭐가 불만이 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했더니 물론 입찰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큰 공사가 있으면 부여로 내려와서 입주해서 부여에 살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으면 우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입찰하는 과정 이런 거에서 외지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걸 만드는 사람이 내가 우리 공장이 우수하기 때문에 나한테로 다시 하청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조용히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하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내려와 계시는 농공단지 입주 대표님들하고 자주 이렇게 소통은 하시나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팀원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거의 가고요.
장소미의원
방문하시나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못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로 해서 그 소장님들이나 여기를 좀 만나보고요. 저는 최소한 안 돼도 분기에 한 번씩은 만나 뵈려고 지금 계속 돌고 인사는 드리고 있는데……
장소미의원
정기적으로 입주 대표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붕어빵을 먹고 와서 너무 맛있어 갖고 굿뜨래몰에서 개인적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게 왔는데 너무 맛있고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홍보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이 업체들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우리 부여군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SNS나 지역신문에다가 우리 지역에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도 투자유치과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부여군에 입주해 계시는 이 입주 대표님들이 “야, 부여군에서는 우리들한테, 입주자들한테, 우리들 CEO한테 이렇게 행정을 해 주고 있다.” 해서 본인들이 또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인분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 들한테 부여군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들을 대해주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나야지, 계속 지금 다 경기가 어려운데 어디 서울이나 이런 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투자유치 아무리 해봐야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산이나 천안 쪽으로 다 입주를 하고 저기 진천이나 오창, 오송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기업 대표님들만이라도 부여군에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런 따뜻함을 전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노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