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영기
전영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정책과
09시 57분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승자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연규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녀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관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부속시설은 어쨌든 동절기가 끝나면 다시 이어서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별관 리모델링 공사가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당초에는 1층에 식당하고 휴게실을 설치하려고 추진했었는데 환자들이나 병원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층에 인공신장실이 들어가고, 2층에 주 병동이 들어가고, 3층에 병동 일부하고 행정실이 들어가고 4층에 그 외에 회의실이라든가, 디지털헬스케어 리빙랩실 이런 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최종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일단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해보고 나서 다시 또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식당은 1층에...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식당은 4층으로, 1층에 하게 되면 건물 전체 음식물 냄새가 나기 때문에 4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장례식장같은 경우는 변화가...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장례식장은 지금 저희가 여러 번 확장을 검토해 봤는데 부지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시설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안치실쪽 부분이 노후된 것 같아서 그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썼던 지하실에 식당을 빼고 그쪽으로 안치실을 넣는다거나...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병원쪽에서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또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보고 안치실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엘리베이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아직 검토는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은 못 한 상태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더 이상 확장을 하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것은...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부지가 협소해서 그렇고 또 하면 사업비도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최대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고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안치실은 어쨌든 제가 봐도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치실 앞쪽에 이제 장례식장 들어가는 입구 포함해서 그 위에 비가림막이라도 좀...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래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왕섭
배왕섭의원
왜냐하면 거기에, 아시겠지만 비가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눈을 다 맞고 상여가 나가야 되고...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거기를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혹시 실시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한 번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에 안치실 부분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당직의료기관 있죠. 응급실에 지금 세 분의 의사가 계시죠?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두 분은 봉직의이고 한 분은 저희가 채용을 못 해가지고, 계속 공고는 내는데 채용이 안 돼가지고 대진의를 쓰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두 분은 저희가 채용한 분들인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왕섭
배왕섭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급한 상황에서 다 응급실을 통해서 환자들이 간다고 봐요. 평소에 이제 외래진료받는 분들은 그런 일이 덜할 수 있는데 응급실 갔던 분들이 오진이 좀 발생하거나 이러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규직으로 채용 안 하고 사실 의사가 없어서 그때그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책임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소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오진이 그래서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염려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저번에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빨리 채용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고도 내고 있거든요.
왕섭
배왕섭의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 의료진 수급이 진짜 어려운 게 저희가 그렇다고 봉급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적게 준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수급이 안 되는 거는, 아니면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뭔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가족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여기에서 휴양도 좀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강원랜드랑 협의를 좀 해서, 그분들이 여기 오면 내가 의사로 왔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특별한 뭔가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강원랜드랑 협의해서 해소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겠고 의원님도 강원랜드쪽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예, 저도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신장실을 이번에 투여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몇 개 정도 더 늘린다고 하셨죠?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베드는 14개로 만드는데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한 번을 돌리고 있는데 두 번씩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루는 두 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26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혹시 정선군 관내에 투석환자 수가 지금 얼마나 되죠?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지금 다른 제천이나 영월쪽에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대기자가 한 6명~7명 정도 계신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어쨌든 베드를 늘리는 것보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횟수를...
왕섭
배왕섭의원
투석할 수 있는 횟수만 늘리면 해소가 되나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투석환자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공신장실을 개설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검진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여러 가지 분야별로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 병원 자체에 있는 의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상급기관에 전문가분들한테 보내서 결과를 받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나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건강검진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서, 초음파가 가능한 의사를 채용해서 4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건강검진 결과는 저희가 판독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 보내서 결과를 받지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왕섭
배왕섭의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건강검진도 사실은 신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시분들도 그렇지만 인접지역에서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서울쪽으로 가실 텐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게 담보가 되면 지역주민들도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가정의학과 의사가 오셔서 전반적으로 보시겠지만 분야별로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검진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체계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건강검진은 초음파, CT, 혈액검사 다양하게 하는데 CT는 외부에 방사선전문의가 결과를 판독해 주실 거고 혈액검사는 현재 지금 병원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충분히 판독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음파같은 경우도 가정학의학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촬영하게 되면 판독까지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가 만약에 폐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 아니면 뇌를 보고 싶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다 가능한가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MRI는 설치하지 못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할 수 없고 CT검사로 뇌를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건강검진을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지역 내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주민들은 여기에서 신뢰를 가지고 받아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안 가고 경비를 최소화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장님이 3대를 걸쳐서 군립병원이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시작도 어려웠지만 과정도 어려웠고 마무리도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직원분들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데 12페이지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절근로자들 필리핀이나 라오스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분들 우리가 2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 의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전염병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은 입국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 마약검사나 결핵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고 군립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약정을 체결한 것 같은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군립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하여튼 검역이 잘 돼서 농가들한테 어떤 안 좋은 것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잘 관찰하셔서 유심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또 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강검진을 군립병원에서 하겠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봤어요, 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언제부터 건강검진을...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가정의학과 의사 채용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되면 4월 중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4월 중에도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수급이 됐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초음파 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요. 군립병원에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시작하는데 첫 발을 잘 내딛어야지만이 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에요. 아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시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 대도시로 가려고 하면 건강검진을 가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 경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정선군립병원이 그런 걸 보완해 준다고 하면 인근 지역이나 모든 곳에서 큰 도시로 경비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지 않고 군립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신뢰가 된다면. 하여튼 첫 발을 내딛을 적에 완벽하게,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갖춰서 건강검진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한 가지 더, 우리 응급실을 운영하잖아요.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질의할 적에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또 그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응급실 갔다 와서 집에 와있다가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이런 게 생기다 보면, 응급실을 신뢰를 못 하게 되면 이게 참 큰 문제에요. 그래서 정말이지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거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선생님들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사항에서 보면 이제 CT조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준비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하면 판독이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응급은, 잠시만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판독이 되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CT를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현황을 일괄 보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전광표의원
건강검진 받으면 거의 한 10일 정도 후에 결과를 받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서 그러냐면 응급실에 와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촬영하고 이렇게 이렇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고 집에 갔을 적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판독을 지금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이 판독을 하시는 건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응급은 대한영상의학과에다가 보내서 하고 평시에는 전문의한테 해서 48시간 이내에 받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면 군립병원에서는 지금 CT 판독을 바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나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니까 문제에요. 48시간이면 이틀인데 그분은 응급실에 왔다가 귀가해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참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군립병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수도권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수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군립병원에서는 도저히 모실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광표의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군립병원이 시설같은 걸 잘 만들어놓고 동료의원께서도 시작을 할 때나 지금 하는 과정이나 현재까지 오는 과정이 우여곡절이 많은 상태에서 군립병원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은 저 병원이 인근 지역의 주민들한테 얼마만치 병원으로써 신뢰를 받을 수 있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꾸 갔다오니까 이렇더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신뢰를 할 수 없는 병원이 돼버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군립병원 만들어놓은 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에 설명하실 적에 대상포진 접종을 50세 이상 두 번을, 25만 원 짜리를 두 번 맞아야 되는데 한 번은 군에서 지원하고 한 번은 자가부담으로 한다고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조정을 하라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과 관련해서 협의해 준 게 10만 원이더라고요. 타 지자체 해준 게,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게 10만 원으로 해서 재협의를 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사전에, 사전에 군수님이 다니면서 25만 원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걸 미리 다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이래가지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군수님이 어떤 그런 행사나 말, 순회하실 적에 미리 25만 원씩 준다고,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군수님 입장이 곤란해지실 것 아닙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재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군에 여건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광표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심도있게 미리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정선군민이면 현재 누구나 다 50세 이상이면 25만 원씩 군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군수님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적에는 좀 더 심도있게 미리 잘 좀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최대한 계획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페이지 우리 동료의원이 예방접종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발의를 세 번, 네 번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과정이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 그대로 협의를 하신다니 좀 더 노력하셔서 더 지원받아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타 시군에도 아직 이게 이뤄지지 않았는데 우리 정선군의회가 먼저 발의를 해서 이런 목소리를 찾아온다는 거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25만 원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옆에 11쪽에 보시면 사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엄청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모범사례를 보면 산모들이 조리원이 안 가고도 지금은 외국처럼 집에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오셔서 애기를 받아주면 보조역할 하는 도우미들이 미역국 끓여주고, 애 케어해 주고 산모도 케어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전부 강릉 아니면 원주를 가는 거에요. 서울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얘 낳으러. 보따리를 짊어지고 남편하고 같이 갔다가 얼마씩 있다 오면 돈을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씩 버린다고 해요. 이런 가정을 없애고 우리도 이런 제도를 좀 받아서, 여기가 벽지같아요. 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부인과 선생님도 한 분 계신다면 시스템을 갖춰서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받아주고 조리사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지금 새로운 도입을 해서 타 시군에는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산후돌봄 지원에 보시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서 모유수유 교육도 시켜주고 식사도 준비해 주고 그러는 제도입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안 가고, 집에서 얘를 낳아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이제는 이런 체제로도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집에서 아기를 낳아요?
수옥
송수옥의원
낳는다고요. 타 시군 모범사례로 저번에 나왔거든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가서 얘를 받아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한 번 도입해 보시면...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옛날에 우리 다 얘들 그렇게 낳은 거에요. 지금은 조리원에 가다 보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낭비되고, 또 얘 한 번 보러 가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테레비를 한참 보고, 1시간동안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선군도 저런 걸 한 번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한 번 보시면 금방은 이뤄질 수 없겠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제도가 이뤄지면 좋겠더라고요. 바로 남편도 얘를 볼 수 있고 가정있는 아이들도, 형제들도 얘를 맞이할 수 있고 이런 제도들이 옛날 제도가 그대로 또, 방식이 들어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데 이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저희 정선군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지구로 되는 부분들이고 어느 군 단위든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9개 읍면에 병원이 없는 곳들, 제가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병원이 없는 곳들의 문제점들, 더군다나 그런 곳들은 더욱더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다 보면 가장 문제점은 의료취약지구이기는 하지만 교통편으로 인해서 모든 병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비례했을 때 보건소에 군립병원 부분에 있어서 셔틀을 한 번 얘기했는데 그게 뭐 법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소통간담회 때 읍면 경로당을 다니고 이랬을 때 저희 신동도 군립병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로 갔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은 군립병원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셔틀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신동도 영월을 안 가고 군립병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군립병원이 고한, 사북만의 병원으로밖에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셔틀을 가 지역, 나 지역을 하든지, 아니면 나 지역에도 시간을, 군수님 와와버스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와와버스로는 이 교통편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은 군립병원이 외지로 떨어져 있고 거기가 이제 시장이랑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와와버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와와버스로 오는 과정이, 노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 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군립병원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저희 정선군이 가져가야 할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 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와닿고 있기 때문에 군립병원에 예산 가는 부분을, 셔틀을 고민해 주신다면,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군립병원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와와버스는 하루에 두 번 직통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남면을 경유해서 가는 게 4회가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셔틀은 신동읍하고 병원하고 바로바로 연결되는 그런 버스인데 그렇게 운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보면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석환자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승인 하에, 예를 들면 투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 신동에서 군립병원을 가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이 없기는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지금 정선병원같은 경우도 버스가 한 대 있기는 하죠. 제가 신동이랑 버스를, 그쪽으로 바로 직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면이나 셔틀을 운영하는 부분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봐서 서울 병원을 가면 어느 역에서 셔틀을 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서울대병원이라 그러면 서울대병원 셔틀이 돌고 있는 역에서 탈 수 있는 부분들을 타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신동이랑 직통이 아니고 남면을 거쳐서 가더라도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군민들이 많아진다면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오지에서 교통에 대한 부분,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셔틀을 운영하는 것들이 꽤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 병원이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남면, 신동같은 경우는 의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건소나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의원
추가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했을 적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새 서울에 고려대학교병원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10분마다 차를 한 번씩 운행을 해줘요. 그래서 구로역을 거쳐서 신도림역까지 이렇게 셔틀이 움직이는데 거기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의료행위, 저기 뭐야,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한 번...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저희가 그거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광표의원
벤치마킹을 한 번 해보세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저번에 소통간담회 때도 신동 계신 부들이 사북병원을 가려고 하면 교통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병원, 특히 내가 지금 얘기한 고려대학병원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가면 교통비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 번 가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10시 43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애경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향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인 사) 김난희 마음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임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유은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임숙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걷기실천 활성화 여기 보면 이제 예산이 1억 2,6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모바일로 해서 걷기를 하면 몇 보 이상 걸으면 얼마씩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예.
전광표의원
전년도에 우리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억 6,000만 원...
전광표의원
그러면 올해 1억 2,6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모자란 거 아닌가요? 혹시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요?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광표의원
요즘 보면 앱을 통해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산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전년과 같이 걷기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연 지원서비스인데 혹시 금연을 해서, 클리닉을 해서 성공하면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어떤 게 있죠?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5만 원 상품권 지급과 금연을 등록하고 성공한 분에 대해서 파트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물품을 세트로 만들어놓은 용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원해주고 있고 마사지건이나 이런 정도의 금연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웃자고 하는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 언제 의회 와서도 그런 걸 한 번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인데 한때는 우리 정선군이 전국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군으로, 카지노 초창기 때 그런 군이었는데 요즘은 자살률이 어떻습니까? 정선군이? 1년에?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자살율 하면 피부에 와닿는 게 사실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10만 명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정선군 자살자 수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에 2024년도 12월 30일 기준 자살자 수가 19명입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광표의원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24년도에 12월말 기준해서 우리 군에서 19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전광표의원
하여튼 미리미리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많이 줄여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다음에 2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 신월리에 치매병원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병실 대비해서 몇 %나 환자가 입실해 있는지...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확보가 3분의 2 정도는 돼 있는데 요양보호사 수급도 1인당 거의 1명이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급이 어렵다, 운영이 어렵다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광표의원
이거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전광표의원
그러면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키 성장, 한방으로 점프 U’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왕섭
배왕섭의원
사업기간은 2월에서 8월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신청은 지금 아직까지...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받고 있어요?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팀에서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키와 관련돼서 저도 눈에 확 들어오는데 어쨌든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렸을 때 아이 키 문제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되게 좋은 사업같고,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 보호자분들이 거리가 있는 데는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어쨌든 정선군 보건소에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왕섭
배왕섭의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아마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사실 시작하게 된 동기가 한방실의 공중보건의가 소아과 전문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이분이 현재 3년차라서 추후에는 또 다른 방향을, 사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앞으로 하여튼 체계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다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실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속도가 좀 빠르냐, 여기에서 치매가를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고 판정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치매도 보니까 조기에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애요. 그래야지 치매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예방관리사업을 좀 더 읍면별로 할 수 있으면, 왜냐면 저희가 이제 내가 치매증상이 있어서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예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실은 이분은 좀 더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좀 걸러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법론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예방사업을 읍면별로 좀 적극적으로 횟수도 늘리고 하셔서 거기에서 좀 치매증상이 보인다든가 하면 걸러질 수도 있고 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나요?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지소 진료소나 지역별로 다 직원들이 대상자를 방문하고 인지저하자, 그런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걸러지면 다시 2차 검사를 진행하고 연계해서 병원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왜냐하면 여기 인원을 보면 등록된 분들이 700여 명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분들이 35% 정도 돼는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65세 이상은, 70세 이하까지는 아니더라도 70세 이상 분들은 예방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인구가 1만 1,0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치매발병율이 10.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 좀 넘는 걸로 추측할 수 있고 이중에 680명은 등록이 돼 있는 인원이고 또 치매 중증환자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했거나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많은 수를 발견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동안 어쨌든 여러 가지로 수 년동안 관리해 오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또 주변에 어른들을 상대하다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틀려지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치밀하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거점을 좀 두고 예방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건강증진센터도 어쨌든 남부권에 할 수 있으면 해달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어른들은 시간이 또 많지가 않아요. 빨리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수옥
송수옥의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요. 구강보건사업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임플란드 두 대 해주는 거 말고 우리 군에서는 아직 이런 시책이 세워져 있지 않죠?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옥
송수옥의원
임플란트, 나라에서만 두 대 해주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지금 이제 타 시군도 보면 두 대씩, 한 대씩 다 해주거든요. 지역에서는 200만 원 넘어줘야 되지만 시설을 좀 많이, 치과가 뭐 오지는 않으니까. 서울같은 데 가면 3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을 대주는 데도 있어요. 가까운 태백시도 임플란트 노인네들, 저소득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세 대씩 해주더라고요. 이런 보건사업도 저소득들은 나이가 들면 돈이 없고 정말 해넣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있는 사람은 200만 원 하지만 없는 사람은 그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펼쳐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싼 가격대가 지금은 아니니까 같이 좋은 음식 먹고 노후를 즐기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군에서도 고민해서 도움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런 거? 앞으로? 계획을?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무료 틀니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료틀니가 보험적용이 되면서 30% 정도만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해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료 틀니사업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해 보고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옆동네도 보시고, 타 시군에, 좀 보시고 한 번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정
신애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애정 보건소장님과 윤애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25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11시 25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범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홍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서건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심경숙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전광표의원
12페이지. 소두문동 급수구역 확장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공사하는 회사하고 얘기해 보니까 지선 문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 문제가 자부담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입찰을 다시 해야 되는지...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자부담이요?
전광표의원
예.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자부담은 본인이 급수신청해서 계량기부터 그 안은 본인부담금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느 구역이라고 적어놓고 조례상도 보면 계량기부터...
전광표의원
계량기까지는 이제 공사가...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광표의원
계량기는 그러면 교체는, 지금 현재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 그걸 하면서 그 계량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까, 아니면 계량기도 교체를 해야 됩니까?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새로 신설하게 되면 계량기부터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현황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사용할 수 있으면, 물론 계량기 자체가 저희가 공급하는 계량기하고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맞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걸 상당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의원
확인 잘 하셔가지고, 거기도 보면 전부 다 어르신네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부담이 많이 그거된다고 하면 상수도를, 급수를 하려고 시설을 다 하는데 그런 분들은 자부담 비율 때문에 잘못하면 못 하는, 간이상수도를 또 이중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15리 부금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배수가 안 돼가지고 펌핑을 하더라고요? 동절기에 얼어서 그런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가 돼 있는데 사용가구가 없다 보니까 동절기에 하수 사용량이 거의 없어요. 사실 거기가 눈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냉기 때문에 결빙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수발생량이 많으면 하수관 안에 온기가 남아있는데 거기는 몇 가구 안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시공할 적에 너무, 물론 설계서대로 시공을 했겠지만 그쪽이 음지이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특별하게 지하매설을 더 깊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동절기에는 그런 사항이 안 발생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소두문동 급수시설 하면서 지금 배수지 때문에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인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저번에 소장님 출장가서 안 계실 적에 전홍식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사업소에 와서 난리를 쳤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후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많이 저거 하고 있어요. 오해를, 곡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설득을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저도 옆에서 하여튼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화암 백전 개발사업이 이제 공정률이 97%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월 안에서 준공처리가 완료되는 것인가요, 계획대로?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가 2년차에 걸치다 보니까 5월달에 당초 계획했지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8월이나 9월 전에 다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이후에 또 급수신청해서 개별적으로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계획된 것은 아마 그때까지 다 될 것 같고 만약 그중에 새로 이주한 집이나 그런 집은 현재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집은 본인들이 이제 별도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 신청이 들어온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된 가구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공정골이라고 범바위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쪽에, 거기도 이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공정골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본 사업에,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 설명할 때 최초 계획은 동절기를 감안한 절대공기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작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이 사업이 자꾸 예상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쨌든 공정골도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애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마을 찾아뵙고 진행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대가 높은 곳으로 상하수도사업을 할 때는 가압펌프를 활용해서 물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시설결정을 한 번 하고 나면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가면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얘기네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저희 시설이라는 게 임의대로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뭐 배수지가 들어가도 시설결정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두문동 건인데 두문동은 저희가 작년 8월에 이미 시설결정을 했어요. 그때 산지전용허가도 다 받고 내부적인, 거기가 군유림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었는데 물론 그 과정에 당초 배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군유지다 보니까 당연히 해도 되겠지 했는데 저희도 위의 지역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과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배려를 한다고 최대한 했는데, 하여튼 시설결정이 다시 난다고 하면 1년 이상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두문동 본관은 다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만 된다면 배수지를 이제 시기가 어느 때냐에 따라서 수도공급이 그 시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렸을 거라고 생각되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다시 변경할 때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시설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다 고려해서 어쨌든 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시간을 가져서 뵙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 내셔서 한 번 봐주시길...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한범모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광역상수도 보급하실 때 지금 본선은 다 도로를 통해서 지나가는데 지선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거리와 상관 없이 자부담이 없습니까? 그니까 본선에서 지선을 따가지고 자기 가정집까지 가는데 계량기까지만, 계량기 이후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부담이?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 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도정비계획구역 외 지역인데 거리가 머니까 자기가 자부담을 할테니 연결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면 단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구역 사업일 때는, 도비 지원을 받을 때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구역을 확정짓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300미터, 200미터 연결해 달라 이럴 경우에는, 왜냐면 저희가 도비 보조나 이런 국도비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한 것은 군비 부담이에요.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할테니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번에 계획된 구역 내에 있는 것은 계량기부터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흥표
전흥표의원
어차피 계량기는 거의 집에 붙어있는 거고 계량기부터는 다 옥내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이야 뭐 발생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사례가 있냐하면 확장구역 범위 내에서, 급수구역 범위 내에 있는데 거리가 멀면 자부담이 좀 더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유천1리, 유천3리 지난 번에 다 상하수도가 들어갔는데 지상물이 있어서, 철길이 있어서 건너가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자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민원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부담 부분에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것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현장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의원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본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해서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가깝다 해서 자부담이 없고 이러면 군민들이, 행정에서야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군민들이 볼 때는 좀 떨어져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자부담을 많이 내야 된다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억울해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20페이지 보니까 화암면 하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보면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군수님 간담회 때 가서 보니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방류관 위치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나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다 정리해서 이미 공사가 완료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흥표
전흥표의원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지속 협의 중이라고 그러기에 이거는 분명히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완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체크를 못 해서...
흥표
전흥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조치결과 및 지적사항인데 사북지역에 보면 숙박업소가 많잖아요. 아직 미납된 데가 많습니까?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사북같은 경우는 모텔 확인해 보니까 9개소에 2,8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데 올해도 징수를 좀 받아 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런 부분은 장사는 좀 안 되겠지만 수도요금은 내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력한 조치를 해서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는 사항이에요. 집 옆에서 겪었거든요. 유수율이 정선군에는 얼마나 됩니까? 흘러가는 물이라든가, 100으로 본다면 ...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64% 됩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예전에 이렇게 사북지역이 유수가 많아서 검침을 다 새로 했어요. 기계가 있는 가보더라고요. 집집마다, 큰 데, 모텔이나 목욕탕 했더니 도정해서 쓰더라고요, 물을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십 몇 년을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환산해서 내는 이런 방법, 조치결과 해가지고, 법적조치 해가지고 이렇게 내더라고.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검침을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내가 세 곳인가 발견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징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수가 많이 된다, 이 집은 물 사용량이 얼마가 되는데, 특히 이제 큰 모텔을 사북 지역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도정해서 쓰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적은 모텔에 비유하면 장사도 잘 되는데 수도요금이 적게 나온다 이런 데는 좀 조사를 전면 정선군이 다 해서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공짜로 쓰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20년을 도정했으니, 기본요금을 내니 너무 이상하니까,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한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나와야 되는데 백 한 삼십 정도 나왔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런 부분도 한 번 검침해서 결과를 소상히 알려주고, 안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범칙금도 물리고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자료 있으면 별도로 알려주시면...
수옥
송수옥의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선군 관내에 큰 기업체는 다 한 번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보고 11번 한 번 봐주세요. 신동읍 유문동, 고림 급수구역 확장사업이거든요. 지금 공정률이 89% 정도 나와 있고 지금 이게 통합정수장으로 인해서 군비에서 44억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현화
조현화의원
지금 이게 처음 착공하실 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고성1리 유문동에 속해 있지만 워낙 떨어져 있어서, 거기가 집이 다 밀집돼 있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 떨어져 있는 곳에 수도급수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도 많았고 그분들에 대한 대안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소상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유문동에서 아마 외딴 집 하나가 급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연결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이 물이 아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나왔던 부분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민원들어온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고림하고 유문동이, 그런데 이렇게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도로가 많이 잘려서 상수도 급수시설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하면, 지금 이 시골같은 경우는 포장 부분이 굉장히 또 낙후돼 있는 곳도 많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찌됐든 관로를 매립하면서 네 번 짤린 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포장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9개 읍면에 전부 다 상수도 확장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문동하고 고림이 확장됐지만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동뿐만 아니라 남면 이렇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국가 공모사업에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상수도 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로 남면 자미원은 내년도 농어촌 농수공급 확장사업 관련해서 제가 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범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회의 중지
13시 28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관리사업소
13시 28분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동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현봉호 공영버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목차를 생략하고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소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버스 환승 지금도 아직까지 맨 시스템이 그대로 가고 있나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개선방안이 없어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환승 시스템은 개선하기보다는 각 읍면에, 군에서 운영하는 지선이 있고 간선이...
전광표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한 공영버스터미널, 고한에서 내려오다가 거기 들러서 다시 가는데 거기에서 환승하는 시간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요새도, 요새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말씀듣고 챙겨봤는데 대기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5분 이렇게...
전광표의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 실질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던데?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환승하는 타임에 버스는 5분 이상 지연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저희가 지선이 있고 고한, 사북에서 간선이 있는데 맞지 않는 버스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이 정선에서 가는 게 10회라고 하면 고한, 사북에서는 5회 운행한다든지 이러니까 그런 타임인 것 같습니다.
전광표의원
버스를 이제 전부 다 무료로, 전 군민 무료로 다 타는 건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11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강원도같은 경우는 양구군에서, 이용자 무료입니다. 전군민이 아니고 이용자, 왜냐하면 거기에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자 무료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전광표의원
이용자 무료?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이제 38번 국도 두문축산부터 상갈래까지 구간단속이 있는데 그거를 싸리재터널 태백쪽으로 옮겨달라는 거는 다 협의가 돼서 2025년 몇 월달까지 이게 연장이 돼서 운행...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동하려면 예산이 좀 수반되는 거라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바로 설계해서 시설만 올리면 됩니다. 협의는 끝났습니다.
전광표의원
협의가 끝났어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전광표의원
빨리 좀 해서 빨리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인데요, 12페이지, 개인택시 6대를 감차했는데 대당 5,000만 원만 합니까?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법인택시는 대당 5,000만 원이고 개인택시는 대당 24년도에 대상 1억 5,000만 원 감차보상비가 있습니다. 다만 5,2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국도비 매칭분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면 개인택시 6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가 백 몇 대인가 감차를 해버리면 나머지 여섯 대는 영원히 증차가 안 되는 거죠?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영원히는 아니고 5년마다 택시총량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총량산정을 해서 지금 공급이 많지 않다고, 부족하다고 나오면 증차가 가능합니다.
전광표의원
현재로서는 이제 감차하는 거죠?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대수를 줄여가는 거죠?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전광표의원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85% 공정이 됐는데 올 연말 되야지 다 완전히 될 수 있나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연말까지는 안 가고 지금 남아있는 큰 주 공정을 말씀드리면 1층 콘크리트 타설하고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완전히 건조시키고 폴리싱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60일 정도니까 6월말 정도 준공완료하고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제 우리가 교통단속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한에 주차장 2개가 다 완공되고 그렇게 되면 타워주차장이 고한에 3개, 4개 생기는데 그 관리에 대한 메뉴얼같은 걸 만들어 보셨나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관리메뉴얼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관리위탁을 주다가 거기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조례개정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넓혀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고한을 봤을 적에는 지금 시장쪽하고 12리, 17리쪽하고, 시장쪽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왜 시장쪽에는 주차료를 받는데 12리는 주차료를 안 받느냐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그런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차장이 완공되고 하면 주차료 징수같은 게 계획이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보면 또 노면주차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한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유료화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설명드리면 주차장이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는데 노외는 도로변을 얘기합니다. 도로변은 고한읍 지역에서 위탁관리를 안 해주면 도로변은 어떻게 관리할 마땅한 방안은 현재 없고 다만 주차타워 문제는 합리적인 요금결정에 대한 조례개정 중이니까 조만간 산정될 겁니다.
전광표의원
제일 우려되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12리 주차타워인데 어떤 주차요금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만약에 그런 체계를 잘 만들어놓지 않으면 앞에 마이애미호텔에 전용주차장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고통분담을 하는데 자기네가 어떤 전기료 과다 때문에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하고 노상에다가 전부 주차를 해가지고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그런 회사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지하주차장을 사용을 안 하고 우리 타워주차장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주차료 부담률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뉴얼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잘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전용 주차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네분들한테는 번호판 인식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숙박을 한다든지 이런 차들은 거기에 대한 주차료 징수방안이 차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하셔가지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메뉴얼을 만들 적에는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논해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그냥 저는 이제 무단차량하고 불법차량 지금 사북이나 고한에 단속하고 있습니까? 시가지...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지속적으로?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수옥
송수옥의원
여름에는 정말 단속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겨울에는 눈이 와서 일주일되면 움직이지 않은 차는 다 불법이고 무단차량이에요. 그거 뭐라 하나? 삐끼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끌고 가질 않거든요. 우리 차들이야 매일 운행하니까 되는데 눈이 온 다음에는 시가지나 우리 10리 뒤쪽 있죠? 재생센터 뒤쪽으로 다 무단차량들이 그렇게 70%가 대고 있습니다, 시가지는. 그래서 이런 차량은 평상시에 가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오래된 차량은 우리가 이제 보면 느껴요. 차량 먼지가 많다든가, 일주일만 눈 온 데 가보면 차량을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만 빼주셔도 사북 시가지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보질 못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셔야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차장 문제로 사북 지역은, 고한은 이제 원만히 해결이 됐다고 봐요. 타워주차장 2개 생기니까 되는데 사북 지역은 주차난도 너무 심각하거든요. 겨울에는 고한이 차량이 많고, 여름에는 사북이 많습니다. 스키장 때문에 고한을 활용을 많이 하고 여름에는 이제 카지노 손님이 사북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점 좀 잘 고려하셔서 겨울에 불법차량도 좀 집어내시고 여름에는 단속을 많이 하셔서 차들이, 지금 뭐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잖아요. 주차장을 바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계획이, 사북에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사북읍하고 사북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지금 장애자들이 하고 있는 주차장 있죠?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관리위탁...
수옥
송수옥의원
안경다리 앞에 그쪽에...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수옥
송수옥의원
그쪽 주차장도 시장하고 3분~4분 거리밖에 안 돼요. 2분이면 시장을 걸어들어올 수 있거든요.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타워주차장을 한 3층 정도 올리면 거기에 엄청 많은 양이 될 것 같애요. 그리고 그쪽 건너 또 1,000평 가량 또 있잖아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런 걸 이용해서 군에서 굳이 집을 뜯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어디로 쫓아보내지 마시고 그런 걸 이용해서 활용하시고 또 우리 10리나 이쪽에도 대안방법을 좀 가지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애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논의는 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아니, 준비는 하고 있지만 또 시장 가까이에다 하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장애주차장하고 그쪽 건너하고 그 부지만 확보해서 주차타워를 올린다면 사북은 문안하게 그냥, 지금 내 집 앞에 차 대고 가는 시내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을?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양하게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하여튼 이런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셔서, 군수님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저희가 기대하고 있던 시장 주차장 그것도 지금 무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도가 많아서, 이런 방법도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걸러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거기 하나에 매달려서 3년~4년이 걸려서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허망하잖아요, 주민들이. 또 집을 내놓고 이주하려고 마음 다 먹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아마 이걸 사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실망감이 느껴지는 거에요. 그쪽 주민들은 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4년이 흐른 지금에 안 된다고 하니 그 주민은 외지에 아마 집도 사논 분들이 있어요. 대가를 받으면 집을 지불하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좀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여기가 될까 안 될까, 저는 처음서부터 거기가 위험도가 높다고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와서 안된다고 하니 이게 난감하지 않나요? 이런 사북 정서를 잘 파악하시고 고려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난해 개인택시 감차 여섯 대 보상을 하셨죠?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왕섭
배왕섭의원
주로 신동에 있는 택시들인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신동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현재 4대 남은 거죠, 개인택시로 보면?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6대 남았습니다. 12대였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12대였어요? 그러면 지금 두 대는 희망택시이고 4대가 이제...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신동에 세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그 세 대는 일반적으로 부제로 운영하는 건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세 대는 그냥 일반 개인택시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부제를 시행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시죠?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부제가 24년 4월 1일자로 해제됐는데 저 희같은 경우는 지역거점이 개인택시로 면허를 받다 보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개념이 좀 틀린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번호를 받을 때 지역제한으로 받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지역제한으로 받았어도 어쨌든 지역 밖으로 나올 때는 이틀 하고 쉬어야 된다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신동에 문제점이 있는 택시를 어느 정도 감차를 했으니 나머지 택시들은 그분들이 아마를 초창기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하셨던 분들같아요. 택시면허를 지역택시로 받았던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이틀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해제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동에서는 택시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답니다. 요즘에 또 와와버스가 워낙 활성화가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감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분들도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한 번 해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협의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지부에는 6월 2 0일자로 협의를 했고, 지난주에는 법인택시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오늘은 법인택시 노조 세 분하고 아까 11시부터 해가지고 2시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 입장에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제 은행권에 보증제도를 군에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택시를 젊은 사람들한테 양도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여유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택시넘버를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택시기사님들 보면 나이가 다 많으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단순하게 그분들을 교통운수업로 보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의원님이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챙겨봤는데 아시다시피 권리금같은 거잖습니까? 저희는 개인택시 면허만 발급했고, 그런데 권리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입장에서도 지원이나 이렇게 개입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아니, 삼척시인가 강릉시에서는 1억 5,000만 원까지 군에서 자체대출도 내주는 제도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개인택시 양도·양수할 때 군에서 1억 5,000만 원인가 이렇게 대출을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알아보십시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단순하게 지금 은행권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로 보면 해결책이 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9개 읍면에 공영주차장 50대 이상 주차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그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면 9개 읍면 전체요. 50대 이상 주차시설 있는 곳 자료를 저한테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공영버스 승강장 있죠? 승강장도 읍면별로, 지금 신규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새로? 그것도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도사곡 정차하는 차를, 밑에는 정차하는 차들이 좀 있는데 상단부 아파트 입구까지 올라가는 차 대수가 좀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일부만 상단까지 올라갑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도사곡 아파트가 470세대거든요. 그런데 80%가 다 65세 이상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킬로는 아니더라도 500미터 이상을 걸어올라가라고 하시면, 그런데 그분들이 또 정선5일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시는 입장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2시인가, 4시인가 아마 노선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아파트 입구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라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왕섭
배왕섭의원
올해 확대개편할 계획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좀...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현화
조현화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4페이지요. 와와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광표 의원님은 고한쪽이고 배왕섭 의원님은 도사곡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불편 민원접수를 1월까지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의견 받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들어오는 의견은 많지 않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렇게 행정에서 해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잘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나 이렇게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쉽사리 바뀌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한 번 개편을 하려면 교통사업소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작업을 4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사업소도 52시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서 가겠지만 지역의 일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인지, 아까 도사곡도 얘기했지만 저희같은 지역도 조동6리같은 경우가 400세대가 넘어섰습니다. 아파트가 2개 있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새로운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개편의 마지막 작업에서는 지역과 소통하셔서 지역에 읍사무소나 지역의 어떤 부분으로든 9개 읍면을 한 바퀴 순회하시더라도 그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이게 한 번 개편이 되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4년 이렇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지금 버스공영제가 거의 정착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번 개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교통에 대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서 지역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회의 중지
14시 25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4시 25분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수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수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본부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상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용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장동환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응경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효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경 휴양림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호 레저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송경호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두봉 가리왕산TF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곤돌라 운영하는 데 몇 개가 달려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수 60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한 바퀴 도는데 60개...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수 90개가 있는데 30개는 보관하고 있고 60개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90개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수 총 90개입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면 90개에다가 이 테이블을 다 설치한다는 거에요?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수 아닙니다. 일단 2개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에요.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해야지 이거 해놓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했습니다. 몇 개만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수 해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조직정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수 현재까지 추진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50명 이상이 돼야만 1본부로 하거나 2본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임기제 공무직들이 정원대로 편입되면 150명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특별히 추진된 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아까 보니까 원래 외주용역을 줬던 게 작년 12월 31일자였는데 지금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수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직원을 6명 채용해가지고 그 6명이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최종적으로 결정만 되면 직제개편을 하는 거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수 아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보고받으면서 봤던 내용들인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직제개편도 많이 늘었고 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때보다 중간관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만큼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직제개편이 된다면 직제개편 시에 내부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부에 있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미래에 대한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일을 하는데 의욕도 생기고 사기도 충전된다고 생각하니까 조직개편 시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직원분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유은하 의사팀장 이은미 사무보좌 이정민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건강증진과장 윤애경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수
14시 40분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