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72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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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기후환경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조례안, 동의안, 공모사업 신청, 현안업무보고 등 부서에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회기 시작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의회 일정 추가협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회의자료 검토, 회기일정 수립 등 최소 7일 전에는 의회의 협의 및 자료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안건 및 의회 보고자료를 사전에 미리 챙기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의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 기후환경국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7쪽의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 기후환경국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분야에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유해환경요소 관리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원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앱 서비스인 ‘빼기’와,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그린상점 사업을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8구간 중 1개 구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상하수도분야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후관로 교체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해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2025년도 중심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청정 환경을 구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체제 구축과 미세먼지 없는 행복 녹색도시 조성, 그리고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운영으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적·친생태적 처리시설을 통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현황 및 미래전망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해 청정 환경 구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더 쉽고 용이하게 자원순환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 및 생활권역의 집중녹화 추진과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안전한 도시숲을 실현하고, 공원녹지 확충으로 일상 속 녹색공간을 확대하여 산림 르네상스 군산 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과에서는 선진 상수도 행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수도시설의 선제적 개선과 효율적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관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처리시설을 통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기후환경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현숙입니다. 기후환경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주요업무자료 34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어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자연경관을, 그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불법채취 농작물, 뭐 그 산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들을 채취하는 그런 행위들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자연공원법에, 제36조 8에 훼손 금지 외에 지질공원은 자연공원이기에 제27조 금지행위도 적용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27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이 행위를 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삼가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쓰면, 금지행위를 표현할 때 적절한 표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삼가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제 ‘금지합니다.’라고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김영자위원

즉, 27조에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에는 ‘삼가 바랍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맞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진짜 감사하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그 고군산도 지질공원 홈페이지를 보면 인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수정하신, 저기 한번 확인한다고 하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검토해,

김영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또한, 이 표현 자체도 사실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서 보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을 제대로 된 정보로 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27조를 보니까 아주 그 세부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몇 항이냐면 13항, 12항 정도가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어는 우리 군산시의 또 여러 가지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법적인 문구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국가지질공원 지정하는 데 이 목적이 뭐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인제 그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하고요, 가장 큰 거는 저희 지역의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 저기 지질공원을 지정을 하고 해제도 할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4년마다 저희가 재인증을 받습니다. 한 번 인증되었다고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요, 4년마다 인증을 받는데 환경부에서 환경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그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활용도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평가해서 재인증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개소 지정했잖아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지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질공원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국가에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뭐 국가에서 하라고 했다면 예산이 군산시가 너무 많아요. 한 70% 이상 되는 거죠, 예산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사업비 4억 4,400만 원이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이거는 매칭비율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게 매칭비율도 군산시가 너무 많아서 그러고, 지금 열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야미, 신시, 무녀 똥섬 뭐 이런 것, 이런 데도 사진을 좀 한번 넣어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이게 신시도 같은 경우는 거기가 왜 그렇게 지정이 돼야 할란가 싶을 정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게 해변도로 타고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지질공원을 해 놨잖아요. 바위가…, 안 가보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 거기 현지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왜 거기를 뭐 지질공원이라고 해서 뭐 어쨌든, 어쨌든 우리의 관광의 목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군산시 고군산군도에 있는 지질공원을 한번 싹 둘러볼 수 있는 코스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왜 그거를 해 놨는가 싶을 정도로, 한번 가보셔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왜 그냐면 이 뭐 망주봉이나 뭐 똥섬이나 이런 데는 정말로 그 나름대로의 그 형성이 딱 갖춰져 있는데 그냥 신시도 그 좌측은, 들어가다 보면 좌측은 산 밑에 그냥 깎아져 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른 데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인자 관광의 목적으로 뭔가를 또 고군산군도는 개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에 또 저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무조건 개발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요소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지질공원 지정을 하실 때 좀 제대로 잘 선정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다음에 재인증받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방축도 독립문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보전해서 해야죠, 조치. 근데 그런 데는 정말, 한번 가보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왜 저기가 지정됐나 싶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 과장님, 보조자료 14페이지요, 계속해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행감에서도 계속 지금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당부 좀 드릴려고 그러거든요. 14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요. 그 화학사고인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14페이지,

서은식위원

화학사고. 보조자료 14페이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보조자료 14페이지…,

서은식위원

업무보고 보조자료, 보조자료. 이 책자 14페이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16페이지…,

서은식위원

아, 16페이지구나. 예, 16페이지. 그 화학사고는 이제 나면은 큰 인명피해가 크고 환경오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고 정책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좀 두 가지만 좀 내가 질의를 좀 할게요. 하나는 2023년도에 9월달에 새만금, 우리는 여기는 군산은 또 새만금개발청이 있어 가지고 좀 업무하기가 좀 복잡해요.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화학물질안전원 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한번 체결한 적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이후에 또 어떤 업무협약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은식위원

업무협약이든 어떤 서로 업무의 결의나 협의한 내용들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대주개발 같은 그런 업체들을 수시로 방문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인제 경찰서까지, 지금, 저희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그 화학물질안전원 세 군데가 협약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경찰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갖춰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근게 그 2023년 9월 17일 이후에는 지금 없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협약은 없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협약이 됐든 어떤 업무협의를 하든 아니면 어떤 공동방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화학물질위원회가 있고요, 소위원회가 있어서 분기에,

서은식위원

아니, 큰 부분. 그런 부분 말고. 왜 그냐면은 올 2월달에 며칠 전에 여수산단에서는 화학물질관리원하고 산단하고 해 가지고 그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했어요. 이제 지금은 개별사업장별로 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화학물질안전위원회에. 이제 그 기업 간에, 여수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화학물, 우리 최대의 어떤 화학물질업체가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린 이차전지가 군산에, 여기 아까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50%가 여기서 화학물질을, 전북의 50%를 여기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산단하고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수는 그런 공동비상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어요. 근게 우리도 헐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어떤 그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런 계획들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당연하죠, 예.

서은식위원

그래서 화학물질관리원하고 한번 그 어떤 내용을 좀 파악 한번 해 보시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인제 우리 시가 그 화학물질 관리지도가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부분이 아주 잘돼 있거든요. 정말 잘돼 있어요. 근데 홍보가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올해 2월 말까지 해서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하고, 지금 몇 명이나 돼, 저 기념품이 30명까지 저 배부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혹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서은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30명, 30명, 선착순 30명을, 그 기사보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위원님, 30명까지 아직 마감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30명 안 돼,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30명도 사실 적은 숫자인데 그 30명도 안 됐다는 게 홍보가, 굉장히 잘돼 있는데, 이 지도가 보면은 어떤 사고 발생이, 화학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어디서 발생이 됐고, 내용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바람에 따라서 어디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것까지, 아주 좋은 앱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해서, 왜냐면 화학사고는 예방이 답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어떤 대처를 못 하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예, 추가로 인제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이게 21년도부터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인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도 계속 홍보적인 문제 누차 강조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할 거냐, 뭐 플랑을 걸 거냐, 아니면 특히 젊은 층에서 좀 SNS를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특히나 인제 산단 쪽 주민들 방송으로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 이거 홍보가 잘 안 되고 아까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 중에서 이 지도앱에 관련돼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볼라고 했어요. 사실 의원님들도 잘 몰라.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2월 말까지 좀 집중 홍보기간이라고 하셨지만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많은 군산시민들이 앱에 가입하고, 사실은 또 인제 어르신들은 잘 몰를 거예요. 가입방법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이렇게 방법도 모를 거고 그래서 이런 가입방법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무슨 카드식으로 해서라도, 전에도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한 가지 더 인제 곁들여서, 이번에 지금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을 전국 최초로 우리가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4개소, 제가 알기로 일반산단의 119구조대하고 새만금산단의 이피캠텍 그리고 인제 국가1산단 어린이교통공원, 2산단의 삼양화인테크놀로지인데 혹시 유사시에 이 구축함, 방재함 장비함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혹시 누구인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 시고요, 그 산업단지 그 사업장에 설치된 데에서는 그 사업장 환경관리팀도 다 연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접근해서 방재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초기 대응.

이한세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건 구조단, 회사 내에 있는, 세 군데는 그나마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할 것 같애요. 원래 책임자가 있어서. 근데 인제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참 애매했어요. 행사도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실효성이 있을까? 차라리 인제 이차전지 쪽이나 아니면 화학 쪽에, 우리가 몰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사고 났던 공장이나, 좀 노후화된 시설이 있는 공장이나 그쪽은 시, 인제 자체적으로 있겠지만 있기도, 근데 그런 쪽으로 좀 장소를 옮겨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건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세밀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신애위원

예, 국장님, 기후환경국 공통 질의를 좀 할게요.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예.

윤신애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보니까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은 기후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그리고 산림녹지과까지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공통으로 뭘 요구하냐면은 부서별로 주요 통계를 활용해서 민간위탁기관하고 주요 시설의 운영현황, 운영현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서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단하게 나와 가지고 뭘 보라는 것인지, 뭐 예산심의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던데 이렇게 업무보고 때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예를 들면 금강미래체험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시설현황이랄지 운영현황이랄지 요런 것들을 좀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본 내용에는 담지 않고 지금 보조자료에 있는데요, 그런 것 더 잘 챙기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혹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말에 발의됐는데 누가 발의한지 아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환경교육 협력체계 요런 게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뭔 대안이나 이런 생각은 혹시 갖고 계신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저희 계에, 저희 과의 한 계가 인제 이름이 환경교육으로 조직개편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금강미래체험관을 중심으로 지금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고3 수험생을 끝마치고, 수능을 마치고 한 그런 대상까지도 확대 교육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더욱더 교육을 좀 다방면으로 확대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좋네요. 근데 이건 어떨까요? 지금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군산에 10년 동안 10개 정도의 폐교가 생겨났어요. 뭐 어떤 학교를 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예를 들자면 회현에 있는 용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용화초등학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윤신애위원

예,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생태환경교육의 장 뭐 이런 거를 좀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굳이, 미래체험관도 아주 좋아요. 뭐 계도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거기는 인제 시설이,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시설이 갖추어져서 인제 거기서 지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환경교육법 23조에 따르면 6월달에 환경의 날에 즈음해서 1주간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대요. 금강미래체험관에서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준비하신 게 있는 사업이 있는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저희가 환경의 날 해서 뭐 일주까진,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환경의 날을 기해서 저희가 그 환경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제 저희가 환경교육의 날 행사에 이제 위원님 의견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토록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금강미래체험관에서는 교육만 할 게 아니라 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뭐 현재, 칭찬 하나 해 드릴라고 그래요. 조류보호협회 그 겨울나는 철새들이요, 먹을 게 없어서, 뭐 환경교육 한답시고 철새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철새가 물론 유해하다고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이 이렇게 등한시하고는 있지만 그 먹이주기 행사도 참 하시고 그런 것 봤거든요. 참 잘하신 일 같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윤신애위원

예, 앞으로도 좀 더 꼼꼼하게 환경에 대해서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과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끝나셨어요? 윤신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신애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병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예,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공공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그 주요업무자료 53쪽 공공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4년의 선별률이 61%예요. 이 시설을 하면 선별률이 얼마나 오르나요, 자료를 보니까 6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시설은 하면은요, 그것이 지금 딱지 없는 그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요? 그것을 별도로 수집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2022년 12월에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라,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근게 처리량하고 그 회수율하고는 큰 변화는 없는데 단지 선별이 잘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요.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선별, 인자 처리능력이 지금 빠르고 좋아지면 재활용률이 좋아지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재활용률은 많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지금 혼합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인자 저희들이 평가지표, 국정지표 평가자료에도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우리가 선별도 정말 중요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재활용이 진짜 되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진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소각을 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재활용 안 되는 것은 소각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물론 이 시설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인력을 인근 주민들로 더 채용해서 처리하면 예산 안 쓰고 또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파봉기하고 압축기를 설치한 이유가 효율이 높일라고 합니다. 파봉기가, 지금 사람이 직접 손으로 칼로 봉지를 뜯고 있습니다. 근데 파봉기라고 자동으로 넣으면은 그것이 봉지가 터지면서 그 작업을 기계가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터지면은 그 인력이 그 선별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 그래서 그 투명페트병도 이렇게 선별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쉽게 프로테지로 제가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거 한번 그거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높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김영자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결과를 본다는 것은 좀 안일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은 하기로 한 거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미리 계획을 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현실에 접했을 때 결과물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이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