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열악한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신생아 및 신생아 가족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선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수영구를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손사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동, 민락동 구의원 김진입니다. 저는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되었던 강성태 청장님의 대동구 구상에 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동구 구상이란 이미 익히 알려진 대로 인구 감소를 맞고 있는 수영구와 남구를 합하여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남은 예산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데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동구 구상의 첫 번째 문제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한 예가 거의 없고, 전부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삼천포와 사천을 합치는 것과 같은 도농 행정 결합은 도시와 인근 농업지역 간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도농 결합을 제외하고 기초지자체 간의 결합은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 창원시로 합쳐진 경우가 유일합니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거론하며 기초지자체 간의 통합을 유도했으며 주민투표 없이 행정안전부 주민의견 조사와 해당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되었습니다. 통합할 당시에는 인구수와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료화면) 통합 10년 후 창원시 주민의 의식을 조사했을 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우선주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다툼, 삶의 질 차이라는 척도에서 창원과 마산, 진해 세 지역 간의 인식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즉, 모든 것이 창원 중심이라는 지역 소외가 마산과 진해 주민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진해의 소외의식, 상대적 박탈감이 뚜렷합니다. 급기야 2013년 4월에는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을 분리하자는 건의안이 나와 2013년 9월 국회에서 마산시 분리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진해시를 지역구로 한 시의원들이 진해를 분리하자는 안을 제시했던 것을 보면 행정통합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심리적, 사회경제적 통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성태 청장님은 대동구 통합으로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셨지만 그럼 이러한 통합 창원시에서 공무원의 수가 줄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 전 창원, 마산, 진해의 인구는 모두 108만명 정도였고, 공무원 수는 3,897명이었습니다. 통합 후 2025년 1월 현재 인구는 100만명을 밑돌고 있고 공무원 수는 5,274명으로 35% 가량 늘었습니다. 즉, 지자체 통합이 공무원 수의 감소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12년 1월 19일자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 열린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드러난 창원시의 공공서비스 역량 효율성은 전국 지자체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통합의 결과로 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성이 증가한 반면 교부세 등 통합 창원시의 자주 재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회복지비가 급증함에도 재정 가용 예산 감소 추세 등으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한 예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도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인구 감소를 이유로 3,200개의 시‧정‧촌을 절반 이하인 1,700개로 개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헤세이 대통합으로 불리는 이 절차를 통해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였는데 기존의 인원을 자를 수는 없으니 새 인원을 뽑지 않았고 그 결과 공무원 사회의 정체화, 고령화만 불러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발언은 언제나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포퓰리즘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성장하면 할수록, 나라가 잘 살아지면 잘 살아질수록 공무원의 수는 증가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총정원은 약 102만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약 1.9%를 차지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대비 공공부문 인력 비중은 약 5.7%로 OECD 평균인 15.3%의 1/3 수준입니다. 참고로 노르웨이가 29.3%, 프랑스가 21.9%, 미국이 14.7%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안전사고, 재난, 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공무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공공성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수영구의 미래 모습일까요? 그럼 수영구와 남구를 합했을 때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수영구 인구는 17만 5,000, 남구는 26만 3,000입니다. 두 지역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영구와 남구의 편차도 존재합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수영구가 262명, 남구는 30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영구가 약 1만명인 반면 남구는 3만명입니다. 인구는 두 배가 넘지 않는데 기초수급자 수는 세 배인 셈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수영구가 2,8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4.62%입니다. 남구는 3,945억으로 전체 예산 중 63.31%를 차지합니다. 사회복지예산을 인구수를 감안해서 고려해보면 인구 1인당 복지예산이 수영구는 160만원이 넘는 반면 남구는 150만원입니다. 즉, 통합되었을 경우 수영구 주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수치의 비교를 떠나 수영구라는 브랜드 가치,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의 가치까지 포함된다면 이 통합으로 수영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런 대동구 구상이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치단체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화․역사․경제․의식 등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를 보면 통합 신청 후 불과 10개월 만에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이 전격 결의되어 시민공론화 과정이 누락됨에 따라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사안마다 시민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정치권 의사대로 결정되면서 갈등이 유발되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원시 통합에 든 직·간접 비용은 무려 4,578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산의 서구와 동구, 중구와 영도구가 더 극심한 인구감소를 겪으면서도 주민의 반대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예에서도 단순히 행정적 판단에 의해 지자체 통합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강성태 구청장님의 구상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나 혹은 선거를 앞둔 장밋빛 공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 전체가 앓고 있는 문제이고 지자체 행정도 인구 감소에 맞춰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에게 돌아갈 공공적 효율성이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통합이 이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지자체 통합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찬성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대동구 구상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미 1·2동 구의원 김태성입니다. 오늘 저는 수영구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우리 구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영구는 활발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둥지사업,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행안부 협력 사업이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었지만 이는 완료되어 더 이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비합니다. 물론 구 단위 지자체에서 청년 취업 정책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수영구의 4만 6,403명이라는 청년인구를 생각한다면 좌시할 수만도 없는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화면과 같이 우리나라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제 실업률이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으며, 화면의 기사처럼 극단적으로는 행운을 기원하는 부적이나 네잎클로버 같은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이밖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을 나타내는 ‘쉬었음’ 청년 추이가 도표에서처럼 1월 기준 전국 43만 4,000명에 달합니다. 이에 우리 수영구에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취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영구 내 기업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기업들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영구는 창업 지원 사업에는 적극적이지만 지역 기업과 연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영등포구의 ‘청년 성장학교’나 관악구의 ‘디딤돌 청년 일자리’와 같이 지역 기업과 청년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행안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단 후 구 자체에서 별도 추진하여 2024년도에는 참여자 14명 중 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무 교육 및 취업 컨설팅을 확대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AI,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1:1 취업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공률을 높여야 합니다. 수영구에서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청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및 인턴십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천안시의 청년 인턴 사업이나 창원시의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수영구도 부산의 공공기관 및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청년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넷째, 청년들의 취업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취업이 단순한 직업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맞춤형 상담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곧 개장하게 될 청년커뮤니티 복합공간 ‘광안 X to Z’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물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기도 하겠지만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청년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나 정책들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꼭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영구가 그 도전을 든든히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수영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의원 및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조병제 의원)